○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한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절차상의 합법성 등을 세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지적하고 시정토록 하며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한 시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업무 추진 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미흡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개선 방향 등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여러 시책과 주요 업무들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통해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감사 진행 방식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한 후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의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위원 간 중복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시장 직속기관인 홍보담당관, 감사관 소관 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자로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말도 하기 전에 나가시네.

그럼 부서별 행정감사 진행을 위해 홍보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감사관께서는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10시 07분)

○위원장 육종영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홍보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조은석 위원입니다.

○조은석 위원 먼저 천안시 시정 홍보에 애써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일단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석 위원 사실 3년 치 자료를 요구해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큰 변화가 없이 약간 대동소이해요. 금액적으로만 좀 차이가 있고.

○조은석 위원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홍보에 대한 결과물을 사실 받기가 어렵고 어떤 수치적으로 나타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홍보비가 집행이 되는데, 앞으로도 이런 정량적인 결과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받아볼 수는 없겠죠?

○조은석 위원 네, 그런 거 같고요. 일단은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큰 범위 내에서만 이야기를 하자면 전광판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이제 홍보 금액부터 시작해가지고….

○위원장 육종영 위원님, 페이지 수를 정확히 이야기해 주고….

○조은석 위원 10페이지, 홍보 매체를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홍보 매체요. 홍보 매체를 통한 홍보.

그 내용을 보면 일단 전광판, 대형 전광판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홍보를 좀 많이 하잖아요.

○조은석 위원 그런데 이게 타깃 대상이나 이런 부분은 어디를 생각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죠, 이게?

○조은석 위원 국민을 대상으로….

○조은석 위원 이게 이제 그 표출 시간이 보통 보면 이게 작잖아요.

○조은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효과가 있을까, 생각도 들고 해서….

그래서 요즘 트렌드에 맞게끔…. 요즘은 미디어 홍보가 대세잖아요.

○조은석 위원 오히려 이런 비용들이 미디어 홍보 쪽으로 조금 이렇게 편중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그쪽으로 홍보를 더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께서는?

○조은석 위원 네, 네.

○조은석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올리는 광고 기획이나 이런 것들은, 영상 홍보 기획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조은석 위원 아니, 광고 기획 같은 거. 광고 올릴 거 아니에요, 전광판에다, 뭐든.

○조은석 위원 기획사에서 하는 건가요?

○조은석 위원 다 틀리겠죠.

○조은석 위원 그럼 기획사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조은석 위원 그러면 그거는 이제 기획사에서 제작을 하고 내부적으로 홍보관에서 그거를 봐가지고 괜찮다 싶으면 승인을 해줘가지고 올리는 건가요?

○조은석 위원 아, 네.

○조은석 위원 그러면 경험이 많은 전문 업체에다….

○조은석 위원 경험에 의존해가지고 지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조은석 위원 네, 네, 네.

○조은석 위원 그래도 제작을 해서 광고를 올리더라도 일단 내부적으로 좀 평가 나는 거를 본 다음에….

○조은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최근에 시정 홈페이지가 재편을 하려고 준비 중이잖아요.

○조은석 위원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은석 위원 네.

○조은석 위원 네.

○조은석 위원 내년 정도에….

○조은석 위원 아, 그러면 내년부터는 새로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건가요?

○조은석 위원 그게 예산도 제법 된 것 같은데, 그렇죠? 금액이.

○조은석 위원 제가 이제 또 자료집을 보면서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대체적인 아까 전광판에 대해서 다시….

○조은석 위원 예, 이야기하자면 홍보 매체를 통한 영상물 제작에서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이런 부분이 대체적으로 축제 관련된 홍보거든요.

○조은석 위원 네.

○조은석 위원 예.

○조은석 위원 아, 지금 농산물도 홍보하고 있나요?

○조은석 위원 그 말을 하려고 한 것 같은데 그걸 못 본 것 같아가지고….

○조은석 위원 네, 네.

○조은석 위원 그리고 26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미디어 홍보 관련 한번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조은석 위원 네, 여기 보시면 매개체별 연간 지표 통계가 있어요.

○조은석 위원 가장 두드러지게 조회수가 많은 게 유튜브인데, 그죠?

○조은석 위원 그리고 수치적으로만 봐도 딱 그렇기 때문에 동영상을 기반으로 한 이런 광고, 미디어 광고도 앞으로도 좀 개발을 해가지고 뭐 틱톡도 있고 하니까요, 한번….

○조은석 위원 그런 것도 염두에 둬가지고 지속적으로 광고를 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조은석 위원 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예, 이상구 위원입니다.

먼저 시정 홍보 운영 현황, 시정 홍보에 관련해서 질의를 먼저 할게요.

지금 시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몇 명이나 되죠?

○이상구 위원 그렇죠? 1만 7,000명 되죠?

○이상구 위원 그다음에 업로드가 어느 정도, 몇 개 정도 올라오죠?

○이상구 위원 한 2,500개 정도 영상이 지금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상구 위원 맞나요?

○이상구 위원 그 정도 됐죠?

○이상구 위원 예, 유튜브 채널 운영은 지금 몇 사람이나 지금 몇 분이 하시고 있죠?

○이상구 위원 2명이 하고 있어요?

○이상구 위원 큰 문제는 없나요, 그 두 분이 하시는 거?

○이상구 위원 구독자 수는 좀 늘어가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정체가 되어 있나요?

○이상구 위원 그럼 이제 콘텐츠 중에 조회수가 높거나 그다음에 댓글도 높은 영상들 이런 것들은 뽑아보나요?

○이상구 위원 그렇죠. 유사한 영상들을 많이….

○이상구 위원 예, 그렇게 좀 하고 계신가요?

○이상구 위원 지금 보면 예산 분배를 보면 홍보 제작, 광고 쪽 예산 분배가 좀 많기는 해요.

그쪽으로 많이 치중을 좀 하고 있죠?

○이상구 위원 이 배분하는 선정 기준은 담당자가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상구 위원 담당자 재량에 의해서 이렇게….

○이상구 위원 예산 배분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상구 위원 그렇죠. 홍보 저기니까 아무래도 홍보 쪽 예산이 많이….

○이상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3페이지하고 4페이지 좀 볼게요.

○이상구 위원 지금 영상 제작하는 업체들이 있죠?

○이상구 위원 플래닛이라는 업체가 좀 꽤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상구 위원 맞아요?

○이상구 위원 천안시 시정 비전 영상, 브랜드 광고 영상을 비롯해서 많은 영상을 하고 있는데, 그걸 제가 찾아봤어요. 이 영상들을 다 봤는데….

글쎄요. 한 곳, 플래닛이라는 한 곳에서 해서 그런 지는 모르겠지만 콘텐츠가 제 개인적인 시각으로 봐서는 좀 비슷비슷해요.

○이상구 위원 영상을 갖고 오는 그 컨택하는 것도 보면 흥타령축제, K-컬처 영상들을 좀 많이 인용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뭐 마라톤이나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이런 콘텐츠가 주기적으로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약간의 변화가 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상구 위원 그러니까 포맷이 거의 포맷을 갖춰놓고 그 포맷에서 맞춰간다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상구 위원 근데…. 근데 과장님.

○이상구 위원 말씀은 내가 이해하는데 조회수를 보면 많지가 않아요.

○이상구 위원 그래서 새로운 천안 시정 비전 영상을 보면 새로운 천안 시정 비전 영상들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멘트로만 어느 정도 있고 너무 감상적으로만 영상들이 많이 흘러가요.

○이상구 위원 뭔가가 천안 비전이면 비전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싹싹 들어와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쭉 넘어가는…. 사실 비전이나 이런 것들은 쏙쏙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상구 위원 그런데 뭔가 그냥 잘 만든 것 같기는 한데 좀 흘러가는 느낌이 있어요, 영상이.

○이상구 위원 그거는 좀 잘 살펴봐 주시고요.

○이상구 위원 다양한 업체를 많이 좀 보셔서….

○이상구 위원 조금 더 변화를 줄 수 있게….

○이상구 위원 네, 3페이지에 보면 K-컬처박람회 메인 홍보 영상 2분에 6편, 그다음에 K-컬처박람회 공식 애프터 무비.

아마 홍보 영상은 사전에 제작이 된 것 같고….

○이상구 위원 애프터 무비는 아마 그 행사 기간 동안에 찍어놓은 거를 지금 아마 그 홍보 영상으로 만든 것 같아요. 맞나요?

○이상구 위원 근데 이제 2023년도에는 애프터 무비가 영상이 제작됐는데 24년도, 25년도에 보면 애프터 영상은 없어요. 예산이 안 잡혀 있어요.

근데 행사를 저희들도 참여를 하지만 애프터 영상은 늘 나오고 있었거든요.

○이상구 위원 애프터 영상을 제작을 안 했어요? 24년도하고 25년도는?

○이상구 위원 아, 그러면 애프터 나중에는 자체 제작으로 해서?

○이상구 위원 잘하셨네요, 그건.

○이상구 위원 그게 애프터 홍보가 한 4,500만 원 돈 예산 절감하신 거예요.

○이상구 위원 그리고 4페이지 보면 천안시 브랜드 광고 영상 8,700만 원이 와이에이치라는 데가 60초 이내 7편을 제작을 했고요.

바로 밑에 보면 2025 천안 시정 비전 영상 20초 2편, 30초, 5분 내외 이렇게 해서 뭐 편수는 조금 다르지만 그 영상을 제가 또 이것도 좀 보기는 했는데, 큰 차이는 없는데 액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구 위원 2024년도, 그러니까 4페이지에 보면….

○이상구 위원 2024 천안시 브랜드 광고 영상, 60초 이내 7편을 제작을 하셨어요.

○이상구 위원 7월 8일 날부터 9월 5일까지.

○이상구 위원 그런데 와이에이치라는 데서 8,745만 원 예산의 제작비가 들었고, 2025년도 천안 시정 비전 영상이라고 해가지고 플래닛에서 1,800을 들여서 20초 2편, 30초, 5분 내외 이렇게 해서 한 서너 편을 만들고….

○이상구 위원 60초 이내 7편을 만들었는데, 이 액수 차이가….

○이상구 위원 천안시 홍보대사 참여한 거 아닙니까?

○이상구 위원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연예인도 출연도 했고….

○이상구 위원 장비나 아무렇게도 이런 부분들이….

○이상구 위원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투자가 됐다?

○이상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홍보 매체를 통한 홍보를 보면 5페이지에서부터 10페이지까지인데 빵빵데이가 거의 다 홍보가 돼 있더라고요.

23년, 24년, 25년을 보면 빵빵데이가 안 들어간 홍보가 없어요.

○이상구 위원 빵빵데이가 지금 예산을 보면 집행액이 2억 3,500 맞나요, 23년도에? 24년도는 1억 7,000, 25년도에는 지금 1억 8,000. 맞나요?

○이상구 위원 이 언론진흥재단이라는 게 뭐예요?

○이상구 위원 지금 빵빵데이 예산이 지금 얼마…. 지금 예산이 얼마나 되죠? 홍보비 말고.

○이상구 위원 4억이고, 그리고 홍보비는 따로죠? 2억 5,000은 따로 들어가는 거죠?

○이상구 위원 예산이 4억인데 홍보비가 2억 5,000. 좀 과하지 않나요, 홍보비가?

○이상구 위원 물론 홍보 효과는….

○이상구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홍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상구 위원 자, 그러면 K-컬처 홍보비는 얼마예요?

○이상구 위원 그렇죠.

○이상구 위원 상당한 액수가 홍보비로 들어가는 거 알고 있어요, 그 K-컬처에서도.

○이상구 위원 흥타령축제도 마찬가지고요.

○이상구 위원 그래서 제….

○이상구 위원 당연하죠.

○이상구 위원 그거는 당연한데 예산에 비해 홍보비가 너무, 빵빵데이는 예산에 비해 홍보비가 너무 과하게 책정이 됐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상구 위원 물론 많이 들여서 홍보를 하는 것도 좋지만 흥타령이나 빵빵데이 같은 수십억 들여서 하는데….

○이상구 위원 홍보비는 그렇게 뭐 그거를 각 비용의, 예산의 비용 대비 홍보비가 그렇게 많이 지출은 하지 않거든요.

4억의 절반…. 이게 4억인데 예산이 총예산이, 홍보비가 2억 5,000 정도 들어가면 50% 이상을 홍보비로 지출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도 좀….

○이상구 위원 지적을 좀 하고 싶고요.

○이상구 위원 네, 점자본 발행 있죠? 몇 페이지냐면 24페이지에.

○이상구 위원 지금 150부로 그냥 다 동일 매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상구 위원 부수가?

○이상구 위원 사실 장애인 수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는 있어요.

○이상구 위원 그래서 그 부수를 매년 지금 뭐 150부로만 하고 있는데….

○이상구 위원 물론 뭐 그 장애인 단체에서 150부만 또 요청을 한다고 하더라고 지금 장애인 매년 증가 추세로 하면 이것도 좀 증가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이상구 위원 네, 네.

○이상구 위원 예,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천안시 시민리포터제 관련해서 이 홍보 영상을 만들다 보면 이런 시민들이, 뭐 전문 업체들은 그런 일이 많지가 않은데, 이 저작권에 관한 사항들이 발생이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을 갖다 쓰는데 뭐 등록이 돼 있는 걸 갖다 쓴다던가, 아니면 특히 음악 같은 경우는 저작권협회에다 신고를 하고 그 저작권료를 내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천안에 좀 없나요?

○이상구 위원 콘텐츠 같은 거 많이 만들잖아요, 시민들이.

○이상구 위원 쇼츠나 이런 것들도 안 해요?

○이상구 위원 영상은 안 해요?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이상구 위원 다 보도자료만 지금….

○이상구 위원 영상 제작….

○이상구 위원 예, 그 저작권이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법적 논쟁까지도 갈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많이….

○이상구 위원 앞으로 영상 제작도 하신다고 하니 그런 부분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예, 김강진 위원입니다.

19페이지 보면 빵빵데이 홍보 관련 예산 현황, 그 앞에 10페이지 보고 하면 전광판 이렇게 홍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김강진 위원 저기 그 언론진흥재단에 이렇게 의뢰를 하면 거기서 이제 선정을 해주는 건가요? 업체하고?

○김강진 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정해서 주는 겁니까, 시에서?

○김강진 위원 그러면 이 위치도 시에서 정해서 주는 건가요?

○김강진 위원 이대역사거리, 대전동부네거리 이러한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시는 거죠?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판단하에 사람 많이 다닐 거다,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하시는 건가요?

○김강진 위원 여기 말고도 많을 거 아닙니까?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서울에 또 전광판의 개수가 많을 거 아니에요.

○김강진 위원 그죠?

○김강진 위원 그런데 굳이 여기를 선정하는 이유가 어떤 기준이 있어서가 아니라 유동 인구가 많을 것 같아서 여기를 선정해서 하시는 거예요?

○김강진 위원 저희 천안시 공무원들이 가서 판단하시는 건가요?

○김강진 위원 그 유동 인구가 많다라는 거는 그냥 눈으로 보고 현장 가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김강진 위원 자료를 가지고….

○김강진 위원 판단하시는 거예요?

○김강진 위원 뭔가 명확한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김강진 위원 그죠?

○김강진 위원 좀 마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강진 위원 예. 그 19페이지 아까 질의했는데 2023년도 보면 빵빵데이 홍보 영상 제작이 있는데….

○김강진 위원 24년도, 25년도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김강진 위원 2023년도에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서 이렇게 따로 편성된 건가요?

○김강진 위원 그럼 2024년도부터는 천안뉴스인가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했다?

○김강진 위원 알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언론매체 활용 시정홍보 예산집행 내역 및 지급기준 보면 이 ‘기타’는 어떤 건가요? 매체명에 보면 기타.

○김강진 위원 영자신문 11개인가요? 15개? 이게 꽤….

○김강진 위원 잡지, 책자요?

○김강진 위원 그러면 잡지도 이렇게 홍보가 되나요?

○김강진 위원 그게 11개, 15개 정도 돼요?

○김강진 위원 이것도 계속 늘어나네요, 보니까.

○김강진 위원 이 잡지사나 이런 거….

○김강진 위원 잡지사도 늘어난다고요?

○김강진 위원 이거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김강진 위원 네, 그리고 21페이지 보면 시청사 홍보관 방문 현황 보면 단 한 건도 없는데….

○김강진 위원 사실 여기 방문하려면 뭐 신청을 하고 해야 되나요, 지금?

○김강진 위원 다음부터는 이 자료는 좀 빼셔야 될 것 같아요.

○김강진 위원 이거 뭐 방문자도 한 명도 없고….

○김강진 위원 이거 예산은 매년 반영이 되는 건가요?

○김강진 위원 전혀 들어가지 않고요?

○김강진 위원 네.

○김강진 위원 예, 굳이 뭐 신청이나 이런 것도 필요 없이 방문 가능하다면….

○김강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홍보물 배부 내역에 ‘문화 관광’, ‘민원 안내’ 보면 2023년도하고 24년도하고는 동일해요, 그죠?

○김강진 위원 배부 내역을 보면.

○김강진 위원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나요, 그런데?

○김강진 위원 그리고 올해 늘어나더라고요.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동일한 홍보물이 배부된 건가요?

○김강진 위원 네, 체크해 보세요.

23페이지 보면 제작 현황 보면 제작 업체에 달컨텐츠하고 토탈 인쇄가 반복이 되는데 이게 지금 수의계약인가요? 아니면 입찰을 통해서 계약하는 건가요?

○김강진 위원 금액이 꽤 큰데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면 달컨텐츠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 업체가 이거밖에 없습니까?

○김강진 위원 이 달컨텐츠 업체가 이게 생긴 지 오래된 곳인지는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죠?

○김강진 위원 이거 사업자등록증 좀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김강진 위원 토탈 인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강진 위원 페이지 61페이지 보면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 회의 이렇게 현황 자료가 있는데요.

○김강진 위원 25년도 위원회 명단이 60페이지에 있는데….

○김강진 위원 지금 회의 개최 내역을 보면 허 씨는 누구인가요? 허 씨.

○김강진 위원 홍보기획팀장이요?

○김강진 위원 아, 그러면….

○김강진 위원 당연직.

○김강진 위원 지금 여기 60페이지 위원회 명단하고 다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럼?

○김강진 위원 25년도 7월 15일 날, 1월 13일 날 이렇게….

○김강진 위원 기획팀장님도 바뀐 건가요? 유 씨.

○김강진 위원 이렇게 자료만 보면 위원이 아닌데 참석하신 것 같아요.

○김강진 위원 네.

○김강진 위원 예, 다음에는 그 참석자 이제 바뀐 현황하고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을 명확하게 조금….

○김강진 위원 예, 적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브리핑실이 본청 8층인가요? 8층에 있나요?

○김강진 위원 지금 거기가 좀 좁지 않습니까, 과장님?

○김강진 위원 사람들이 뭐 민간 이제 시민분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뭐 소위 말해서 정치인들도 기자회견을 하는데 좀 공간이 매우 비좁은 것 같고….

○김강진 위원 그 기자들의 자리도 좀 비좁은 것 같고, 그죠?

○김강진 위원 그거 좀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좀 넓은 곳으로?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요. 기자회견 하려고 밖에 막 기다리고 하는 모습 보면 썩 보기 좋지도 않은 것 같고, 행정 업무에도 좀 별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김강진 위원 네, 좀 시민들이 찾기 쉬운 곳으로 해서 공간을 조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이종담 위원 우리 시가 미디어 홍보 관련 26페이지 보면 매체별 SNS 홍보하고 있잖아요.

○이종담 위원 거기 보면 뭐 네이버 블로그라든가 페이스북, 인스타, 카카오 채널, 유튜브 하고 있는데….

○이종담 위원 우리가 페이스북 같은 경우 우리 인구가 70만인데 8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이종담 위원 그리고 인스타 같은 경우는 5만 명.

○이종담 위원 근데 뭐 내가 어제 확인한 바로는 인스타 같은 경우는 팔로워가 한 6만 명 되고 팔로잉하는 사람이 한 천몇 명 되는 것 같아요.

○이종담 위원 카카오 채널은 요새 뭐 거의 안 쓰고 있고, 유튜브도 그렇고.

이게 지금 보면 지속적으로 이게 늘지 않아요.

우리가 홍보 비용을 그렇게 많이 들이고 또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팔로워 수가 늘지 않고 있고, 또 이 조회를 한 거 보니까 ‘좋아요’가 눌린 게 특정 시기에만 많이 몰려 있더라고요.

○이종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자료를 보니까 얼마가 돼 있었냐 하면 인스타 같은 경우 한 9월 한 달에만 1만 4,000명이 ‘좋아요’를 눌렀어요.

○이종담 위원 ‘좋아요’를 눌렀다는 이야기는 콘텐츠를 잘 봤다는 뜻이거든요.

그냥 조회만 하고 그냥 눈으로만 보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홍보가 좋았으면 좋았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9월 한 달만 따지면 한 1만 4,000명 정도가 했어요.

○이종담 위원 근데 그때를 보니까 최고 많은 게 한 4,000명 정도가 ‘좋아요’를 눌렀던 게 언제였냐면 흥타령춤축제 때 드론쇼 폐막식 때 그게 절정을 이뤘고 나머지는 뭐…. 뭐 200명, 100명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종담 위원 그래서 그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콘텐츠를 하고 할 때 우리 MZ세대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 그런 니즈에 좀 부합하는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구독자 수….

우리가 또 팔로잉이라 그러죠?

○이종담 위원 우리 시에서도 그 상대방을 또 맺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팔로워는 예를 들어서 한 6만 명 되는데 팔로잉하는 사람은 한 천몇 명밖에 안 돼.

○이종담 위원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게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좀 페이스북도 내가, 인스타도 그렇고 내가 댓글 달아주고 또 내가 그 사람한테 ‘좋아요’ 눌러주고 막 해야 그 사람도 또 오픈이 돼 가지고 올라와서 서로가 이게 상호가 되거든요.

○이종담 위원 지금 이거 관리하는 업체에서 우리가 홍보에만 급급했지 그런 부분은 관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담 위원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9월 한 달이 우리 천안시의 ‘좋아요’ 누른 거의 뭐 70∼80%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이종담 위원 그리고 흥타령축제 폐막식 때 드론쇼가 거의 뭐 1만 4,000명의 ‘좋아요’ 중에 한 4,000명 정도가 눌렀으니까….

○이종담 위원 다양한 그런 좋은 콘텐츠라든가 볼거리를 제공하면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향상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종담 위원 그런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으니까요.

○이종담 위원 조금 신경 써줘요. 예전에 비해서는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종담 위원 그리고 1페이지하고 2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종담 위원 시정 홍보 관련해서 2023년도에 예산액보다 한 2,300만 원 정도 덜 썼어요. 그리고 2024년에도 한 2,700 정도 덜 썼고.

이거 분명 이거 홍보비 어렵게 예산 집행했는데 물론 집행잔액일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 하나의 광고 정도는 이렇게 우리가 중요한 시정 홍보라든가 할 수 있는 금액인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계속 이렇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 왜 그런 건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종담 위원 2023년도 2,300, 2024년도는 2,700.

올해는 지금 뭐 9월 말 현재니까 현재는 뭐 예산 대비해서 7억 2,000밖에 안 써서 1억 8,000 정도가 남았어요. 이거는 뭐 다 집행할 거라 예측은 되는데….

○이종담 위원 혹여라도 작년 대비하고 재작년 대비해서 또 돈을 남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 왜 그랬는지 이 대책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이종담 위원 맨날 이거 내가 지적했던 내용인데, 2,000만 원이면 라디오 광고 한 번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제일 구독 수 높은 뭐 MBC가 됐든지 CBS가 됐든 그런 데 정도 우리 천안시 홍보할 수 있는, 우리가 천안시 방문의 해이면 그런 광고라도 한번 할 수 있는 금액인데 자꾸 이렇게 불용 처리하고 집행하지 않으면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올해는 이 홍보비 2,000에서 3,000 삭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명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종담 위원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는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종담 위원 이거 올해는 남기지 않도록 각별히….

○이종담 위원 각별히 신경 좀 써주셨으면….

○이종담 위원 신경 좀 써주세요.

○이종담 위원 네, 그리고 22페이지 볼게요.

○이종담 위원 제가 홍보물 배부 관련가지고 갤러리아백화점하고 신세계백화점 제가 나가 봤어요, 주말에.

○이종담 위원 가보셨어요?

○이종담 위원 어떤 것 같아요? 잘되고 있어요?

○이종담 위원 저도 그거를 지적하려고 얘기했어요.

○이종담 위원 물론 이게 생색내기보다는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에 가야 되는데 제가 가보니까 뭐 잘 보이지도 않는 곳에, 차라리 뭐 9층에 식당가라든가….

○이종담 위원 그 식당가 장사 잘되잖아요.

○이종담 위원 그런 데 홍보 부스 설치하고 거기서 천안 홍보할 수 있는 그게 저는 오히려 나은 것 같은데, 그거 개선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오고….

○이종담 위원 식당가 같은 경우 제일 많이 오잖아요. 그죠?

○이종담 위원 뭐 지하도 그렇고.

○이종담 위원 그런 데 드나드는 곳에 홍보물이라든가 배치할 수 있도록 갤러리아백화점하고 노력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보니까 영…. 뭐 이게 홍보라기보다는 그냥 뭐 생색내기 위한 그냥 구색만 갖춰놓은 거라고 보이니까 시민들한테 제대로 된 홍보를 하려면 백화점 내방하는 고객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다 좀 배치를 다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종담 위원 그래요. 아까도 말씀했는데 이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인데 페이스북도 이게 계속 정체돼 있어요.

○이종담 위원 우리 70만 명인데 8만 명 정도만 구독하고 있고.

이유가 뭘까요? 재미가 없어서 그럴까요?

○이종담 위원 충주시청 같은 데는 몇백만 명씩 와서 들여다보던데….

○이종담 위원 그분 초청해서 얘기 한번 들어봤어요?

○이종담 위원 벤치마킹해야지, 직접 가든 우리가 초청을 하든. 뭐 바쁘시겠지만….

○이종담 위원 그런 거는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건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종담 위원 그죠?

○이종담 위원 그래요. 그리고 홍보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종담 위원 우리 천안시 홍보대사 위촉 현황이 어떻게 돼요?

○이종담 위원 아니, 뭐 여기 나와 있지는 않은데 우리가 홍보 관련해서….

○이종담 위원 그러니까….

○이종담 위원 아니, 그동안에 홍보대사들 우리가 위촉해서 계속 홍보 영상 찍고 했잖아요. 그죠?

○이종담 위원 근데….

○이종담 위원 몇 년도부터 우리가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우리가 그렇게 홍보 영상을 만들고 그랬나요?

○이종담 위원 아니, 아니, 과거에.

○이종담 위원 예를 들어서 홍보대사 관련된 콘텐츠 영상 촬영 같은 거는 홍보담당관에서 하나요?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나요?

○이종담 위원 이선빈 씨 관련된 거는 어디서 해요?

○이종담 위원 그러니까 그 홍보대사 그동안 위촉했던, 뭐 몇 년도부터 몇 분이 있었는지….

○이종담 위원 예?

○이종담 위원 제가 왜 그걸 여쭤보려고 그러냐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구본영 시장 때 한 번…. 아니 두 명, 두 명. 두 번 있었고, 2017년도에.

○이종담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종담 위원 그다음에 2019년도에 한 번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박상돈 시장님 때 2022년도에 이선빈 배우, 그리고 2023∼2024년도 계속 이선빈이 했죠?

○이종담 위원 올해는요?

○이종담 위원 음, 그래요? 또 비용 관련해서 거기는 무료로 해주는 건 아니죠?

○이종담 위원 개런티 주나요?

○이종담 위원 왜냐하면 우리 홍보대사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계속 바뀌거나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속적인 홍보 방법을 좀 강화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컬처 우리 2023년도 K-컬처 때는 2023년도 때도 2명을 했고, 또 작년에는 또 외국인들 3명을 했고, 그리고 2025년도에는 저기 K-컬처 누가 했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빵빵데이는 2024년도에 홍보대사 시작했고, 올해는 누가 했는지도 모르겠고….

계속 홍보대사는 이렇게 임명을 하는데 그냥 그때그때 그 생각에 따라서 바뀌는지 몰라도 홍보대사를 임명하고 또 임명하지 않고,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출산 홍보대사라 그래갖고 또 뭐 언론에서도 계속 홍보를 하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홍보대사를 위촉할 때 이런 홍보대사의 활동을 좀 다각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종담 위원 뭐 예를 들어서 이선빈 배우가 홍보대사 하면 뭐 흥타령춤축제도 그렇고 이럴 때 초청도 하고 여러 가지 시를 위한 그런 다각적인, 영상만 참여시킬 게 아니라 그분을 초청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좀 만들어야 제대로 된 홍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담 위원 어떻게 할 건데요?

○이종담 위원 그렇잖아요. K컬처 따로, 뭐 홍보대사 따로.

○이종담 위원 그것만 해도 낭비가 좀 오히려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요즘 MZ세대들은 예를 들어서 그런 뭐 연예인이라든가 이런 거 뭐 홍보 영상도 그렇고 좋은 영상 있으면 본인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또 그거를 기록을 남기고 이런 걸 스스로 좋아하거든요.

우리가 거기에 맞게끔 홍보 미디어도 좀 강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종담 위원 그리고 52페이지 한번 볼게요. 52페이지 보면 2025년도 각종 용역사업들 있는데 우리가 블로그, 인스타, 페이스북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여기 주식회사 로데하고 뭐 우리 SNS 운영 위탁 계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발로 계약만 하는 겁니까?

○이종담 위원 예.

○이종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하고 연간 운영에 대한 그런….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시 홈페이지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이종담 위원 이거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하는 건지, 아니면 단발로만 그렇게 그 계약만 하는….

○이종담 위원 예?

○이종담 위원 용역 계약을 해요?

○이종담 위원 이 계약서 좀 한번 줘보실래요?

○이종담 위원 그럼 여기 있는…. 그 뭐야, 저기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거처럼 똑같이 1년간 위탁 운영 계약을 맺어서 건 바이 건으로 하나요, 아니면 전체 매달 이렇게 유튜브 촬영을 해서 올리면 그걸로 연간 계약으로 하나요, 아니면….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 연간 계약으로?

○이종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희 위원 과장님, 올해 25년도 우리 천안시 시정 홍보를 위해서 우선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정도희 위원 저도 큰 틀에서 우리 시정 홍보 관련해서 이렇게 한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정도희 위원 우리가 시정을 이렇게 홍보하고 또 시민들한테 알리고 전국에 우리 천안시를 알리는 역할을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점이 뭐가 있어요, 그렇게 잘 알리면?

○정도희 위원 그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시민들한테 좋아지는 점이 뭐가 있을까요?

○정도희 위원 일단 자긍심 갖는 거죠? 우리 천안시에 대해서.

○정도희 위원 천안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렇죠?

○정도희 위원 그리고 또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관광객도 많이 오겠죠? 전국에 우리 천안시를 많이 알리고….

○정도희 위원 그렇죠. 인구도 유입되고 인구 유입되면 또 세수도 증가될 테고. 그죠?

○정도희 위원 일자리 늘어나고.

○정도희 위원 좋은 점을 많이 알고 계신데 이렇게 중요한 우리 시정 홍보 역할을 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한 말씀 좀 아쉬운 점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23년도 시정 홍보 예산이 17억 8,000 정도 됐어요.

○정도희 위원 그다음에 24년도에는 16억 9,000.

○정도희 위원 줄었어요.

○정도희 위원 그죠? 그다음에 올해 25년도에는 16억 5,000으로 또 그나마 또 줄었어요.

○정도희 위원 이렇게 예산이 줄고 있고,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지만 또 성립된 예산 자체도 집행률을 보면 뭐 집행잔액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전부 안 쓰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자꾸 해마다 예산이 줄어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도희 위원 맞아요. 그래서….

○정도희 위원 우리 천안시 예산은 점점 증가하잖아요, 매년. 그죠?

○정도희 위원 근데 홍보 예산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정도희 위원 그런 아쉬운 부분을 좀 지적하는 거고.

○정도희 위원 네, 예산 확보에 대해서 우리 시정 홍보 필요성에 대해서 어필을 해야죠. 그죠?

○정도희 위원 예산 부서에.

○정도희 위원 이렇게 해서 예산 좀 많이 더 확보하게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정도희 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도희 위원 그리고 이 평가는 우리가 천안사랑 소식지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제작을 했었으면 그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하면 끝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죠?

○정도희 위원 특별하게 없어요?

○정도희 위원 평가….

○정도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발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홍보에 대해서 매년 하던 대로 작년에 천안사랑 소식지 4억 4,000 세웠으면 올해 또 4억 4,000 수준에서 올리고, 또 유튜브에 2,000 썼으면 또 2,000 올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별한 계속 발전이 없고 그냥 하던 대로 답습만 해오는 그런 상태거든요.

이걸 좀 획기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전체 틀을 한번 바꿔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정도희 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 과정에서 이런 지면지, 천안사랑 소식지 이런 거보다도 유튜브라든지 SNS 이런 것들이 홍보 효과가 요즘은 더 높다고 판단하셨잖아요. 그죠?

○정도희 위원 근데 거꾸로 가고 있어요, 행정은.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천안사랑 소식지는 예산이 늘어나고 있고, 이 SNS 활용이라든지 유튜브 제작하는 비용은 줄고 있어요, 해마다.

그것도 많이씩 줄어요. 현격하게 표시가 날 정도로. 그죠?

○정도희 위원 그냥 확대 수준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천안사랑 소식지가 그만큼 효과가 없다, 그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지.

○정도희 위원 내려서 있으면 계속하는 거고 없으면 과감하게 없애고….

○정도희 위원 유튜브, SNS에 집중할 수도 있잖아요, 예산을. 그죠.

○정도희 위원 그러니까 천안사랑 소식지를 없애란 얘기가 아니라 지면을 없애란 이야기예요, 지면을.

○정도희 위원 그런 것도 과감하게 생각해보라 했잖아요.

○정도희 위원 우리가 SNS상으로 소식지 발행해도 누가 뭐라고 해요, 요즘 세상에.

○정도희 위원 그거를 오히려 카톡으로 보내주면 천안 시민들이 더 좋아할 거예요, 아마.

○정도희 위원 그렇게 전 시민한테 카톡으로 우리 천안사랑 소식지를 매달 이렇게 한 번씩 보내준다면. 그죠?

○정도희 위원 이렇게 좀 발상의 전환을 시키셔서 과감한 계획이 좀 필요하다, 우리 시정 홍보에 대해서.

○정도희 위원 한 1,000부 발행해서 경로당만 하나씩 보내주시던지 그렇게….

○정도희 위원 그런 게 두려우면. 그죠?

○정도희 위원 그렇게 종합적으로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세요.

○정도희 위원 그리고 이제 천안시 캐릭터 프렌즈 관련해가지고 공통 사항 48쪽 한번 보시면요, 작년에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거든요. 우리 굿즈 판매하는 것과 관련해서.

○정도희 위원 우리 천안프렌즈의 경우 시민들로부터 이 굿즈 판매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조례도 있죠? 저희 우리 천안시 캐릭터 관리에 대한 조례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도희 위원 예, 작년도에 굿즈 제작했죠?

○정도희 위원 예, 예. 디자인공감이라는 업체에서 2,000만 원 들여서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 올해는 제작을 한 게 있나요? 올해는?

안 한 것 같아, 자료상 보니까. 안 했죠? 했어요?

○정도희 위원 뒤에 팀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정도희 위원 인형.

○정도희 위원 지금 제작 중이고….

○정도희 위원 제작 아직 완료된 건 없고.

○정도희 위원 이거 좀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

○정도희 위원 이 판매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민들한테 판매도 하잖아요, 이거.

무료 제작…. 무료 배부하나요? 판매하나요?

○정도희 위원 예.

○정도희 위원 행사 때 그냥 증정하는 이 수준이고?

○정도희 위원 별도의 판매는 안 하고?

○정도희 위원 그래요. 이런 거 캐릭터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 피부에 딱딱 와닿는 거거든요. 그죠?

○정도희 위원 그래서 이런 거 좀 활성화시킬 그런 방안 좀 세우셔서 내년에 잘 이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 좀 해볼게요.

○위원장 육종영 4쪽 한번 볼게요.

○위원장 육종영 영상 홍보물 업체가 이제 거의 뭐 몇 년 동안 계속 대동소이한데….

○위원장 육종영 아까 다 천안 업체라고 그러셨죠?

○위원장 육종영 올해 도민체전이 있었잖아요.

○위원장 육종영 이 홍보비는 도민체전인데 주최하는 지자체에서 다 이거 홍보비는 부담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나요?

○위원장 육종영 뒤에 우리 팀장님도 거기 담당 팀장 했었지만….

○위원장 육종영 지원해 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홍보비는?

○위원장 육종영 도는 도 자체에서 그냥….

○위원장 육종영 “이번에 충남 도민체전은 천안에서 한다.” 이 자체를 충남도에서 제작을 해서 이게 홍보를 한다는 얘기죠?

○위원장 육종영 그렇게?

○위원장 육종영 우리 시비는 별도로 하고?

○위원장 육종영 그다음에 10쪽 한번 볼게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전광판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할 때 유동 인구가 많거나 홍보 효과가 좋은 위치에다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다 이제 카카오맵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위원장 육종영 한번 볼게요.

○위원장 육종영 아까 K-컬처 같은 경우는 전국에 다 홍보를 한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육종영 근데 여기 뭐 전부 보니까 대전하고 부산 한 군데밖에 없는데….

○위원장 육종영 네.

○위원장 육종영 그리고 흥타령축제 같은 것도 전국적으로 많이 홍보를 했는데….

○위원장 육종영 이렇게 봤어요. 부산 호림빌딩 전광판 그 위치가 어디인지 한번 과장님 직접 가보셨나요, 이런 데?

○위원장 육종영 터미널이나 역전 근처가 유동 인구가 제일 많잖아요, 그런 데가.

○위원장 육종영 여기에서 몇백 미터 떨어진 남포역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게 좀 떨어져 있더라고요, 대로변은 대로변인데.

○위원장 육종영 그런 데다가 하고, 또 합정동 동성빌딩이라고 있어요. 이런 데도 보니까 그 근처에 마포구청역이 있어요, 바로.

○위원장 육종영 그다음에 또 그 명동역 허주회관이라고 있죠, 그 위에. 여기가 퇴계로2가 교차로 여기 또 하나 있고.

○위원장 육종영 이런 역전 근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이렇게 좋은 목에다가 광고를 하려면 광고 비용도 비싸고 이러니까…. 임대료 같은 게 비쌀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 광고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더 좋은 데로 다른 데를 줄여서라도 이거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장 육종영 그래요. 여러 군데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집중해서 좋은 목에다가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위원장 육종영 그다음에 21쪽 한번 볼게요.

○위원장 육종영 시정홍보관 관련해서 우리 지하 통로에 벽에다 이렇게 그림을 쭉 그려놨잖아요.

○위원장 육종영 그게 언제 제작을 했었나요, 그게?

○위원장 육종영 2018년도가 제가 의정활동 시작한 연도인데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바뀌고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죠?

○위원장 육종영 그리고 지하 통로에 일반 시민들이 거기로 가시나요, 대개?

○위원장 육종영 그렇죠? 매일….

○위원장 육종영 출근하는 직원들 이외에 우리 의원님들 지하로 오시는 분 이외에는 이 홍보 효과가 내가 봐서 전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치가 맞냐, 과연?

○위원장 육종영 네, 뭐 천안의 대표 농산물 같은 것도 막 그려있고 그렇더라고요.

○위원장 육종영 그런데 농산물도 지금 대표 농산물이 바뀌는 거 아세요?

그런 거 다 해당 농업정책과에서 하겠지만 그런 것도 전혀 반영을 안 하고, 18년도에 제가 의정활동 시작하면서부터 그대로 있고, 일반 시민들도 오지도 않는 곳이고.

○위원장 육종영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거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육종영 그다음에 22쪽 한번 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이 무인발급기에다가도 우리 이거 홍보를 하죠? 무슨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위원장 육종영 왜 이렇게 그 농협 같은 데나 뭐 각 은행에 현금인출기 같은 데 보면…. 과장님도 경험해 보셨죠?

○위원장 육종영 거기 현금 인출하려고 하면….

○위원장 육종영 뭐 부여 굿뜨래 뭐 홍보한다든가….

○위원장 육종영 고창 뭐 복분자 축제 이런 거 홍보 같은 거 많이 하죠?

○위원장 육종영 그거 광고 효과가 좋다고 봐요, 안 좋다고 봐요? 과장님 보기에는?

○위원장 육종영 그런데 우리 시는 그런 거 안 하죠, 전혀?

○위원장 육종영 예를 들어서 직산 들깨축제 하는데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그걸 했더라고요, 한번.

○위원장 육종영 농협 현금인출기에다가 그 홍보를 했는데 효과가 너무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들었거든요.

○위원장 육종영 그거 자체 예산으로 그냥 거기서 한 거예요.

○위원장 육종영 그런 것도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위원장 육종영 그다음에 천안사랑 소식지도 여러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이거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브리핑실 25쪽, 이거는 천안 시민 누구나 신청을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위원장 육종영 선거철에 보면…. 내년도에 선거철이 있잖아요.

○위원장 육종영 6월 달 선거철이 있으면 이제 여기 기자 브리핑실을 많이 요구하는 데가 많을 텐데….

○위원장 육종영 요구하는 대로 무조건 다 주는 건지, 아니면 걸러서…. 이렇게 거르는 절차가 있는 건지….

○위원장 육종영 그 브리핑실 운영비가 별도로 있나요?

○위원장 육종영 그럼 사무실 그거 어떻게….

○위원장 육종영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원장 육종영 부서 운영비에서 포함해서 다 쓴다고 보면 돼요?

○위원장 육종영 네, 그다음에 32쪽 한번 볼게요.

공튜버 활용 시정 홍보 현황에 보면 이 자체 제작이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많은데, 이 자체 제작하는 거는 우리 직원이 했다는 얘기잖아요?

○위원장 육종영 그럼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게 뭐 있나요, 이렇게 하면?

○위원장 육종영 아, 그분들이 했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육종영 우리 시청 직원들이 홍보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뭐 이런 거 해준다는 게 아니고?

○위원장 육종영 그 임기제 그분들이 한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육종영 여기 자료에 조회수 좀 한번 넣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위원장 육종영 네,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육종영 조은석 위원님이 하세요.

○조은석 위원 2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은석 위원 보면 언론매체 예산 집행내역인데요.

○조은석 위원 이게 천안시 광고비 집행 기준이 맨 밑에 나와 있어요.

○조은석 위원 이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기사 자체가 좀 비평을 하는 글이 올라온 것 같기는 한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신 거죠?

○조은석 위원 네, 뭐 나온 것 같은데요. 25년도에 천안시 광고비에 대해서.

○조은석 위원 예.

○조은석 위원 올해.

○조은석 위원 예, 기준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이제 뭐 신문사나 그다음에 뭐 인터넷….

○조은석 위원 그래요?

○조은석 위원 못 봤나요?

○위원장 육종영 나왔잖아요, 과장님.

○위원장 육종영 나왔다고요.

○조은석 위원 아, 그러면 다시 한번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조은석 위원 나왔으니까요.

○조은석 위원 또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건 좀 내용이 집약되는 게 가장 크게 노출이 되는 게 가장 큰 효과를, 홍보해야 되는 효과를 발휘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조은석 위원 근데 요즘 이제 뭐 여기에 나와 있듯이 페이스북부터 시작해서 인스타,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또 최근에는 또 시대에 맞춰가지고 소셜미디어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 그렇게 뭐 스레드 있고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조은석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혀 활용을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만약 그런 부분 있으면 어떤 방향이든 노출 빈도수가 좀 많아야 하니까 선제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은석 위원 기존에 이용했던 것만 하지 마시고 그런 게 나오면 바로바로 한번 적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에 우리 홍보 좀 해놨잖아요, 우리 역사 관련한 것도.

○이종담 위원 이게 전에 홍보관을 할 때 담당자가 있어서 외부에서 우리 학생이라든가 올 때 트릭아트홀 거쳐서 지하로 해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홍보관 가서 홍보 영상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그런 코스이다 보니까 지하에 설치됐던 거 아닌가요?

○이종담 위원 그죠?

○이종담 위원 아까 그러면 이 홍보관 관련해서 이용객도 아까 김강진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거를 앞으로도 그렇게 홍보에 대한 그런 홍보관 이용이라든가 이런 거 신청을 받아서 과거처럼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지하에 있는 우리 홍보물 옮길 곳을 빨리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종담 위원 만약에 홍보관 이용해서 과거처럼 이렇게 안내하실 분이 있어서 우리 천안의 역사라든가 이런 거를 쭉 오면서 할 수 있게끔 연대별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종담 위원 근데 그거를 우리 직원들밖에 못 보잖아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이제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그걸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이종담 위원 트릭아트홀 설치가 언제 됐죠, 우리 12개 작품?

○이종담 위원 한번 가보셨어요?

○이종담 위원 그거 뭐 관리가 잘 안되는 것 같아. 막 먼지 막 뿌옇게 쌓이고, 들어가서 사진 찍게끔 돼 있는데 그 사진 밑에 쓰레기 있고 막…. 내가 보기에는….

○이종담 위원 전에 내가 행감 하기 전에 한번 가서 쭉 둘러봤거든.

○이종담 위원 그랬더니 막 진짜 그냥 한번 설치해 놓고 그냥 더럽고 하니까 우리 시민들이 가서 사진도 안 찍고 가기를 꺼리는 거예요.

○이종담 위원 물론 과거에 코로나 때 거기서 우리가 코로나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감염병대응센터 우리 뭐 설치가 돼서 뭐 그런 연유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오픈이 됐으면 제대로 관리해야죠.

청소도 바닥도 그렇고 깨끗하게 해서 시민들이 와서 시청사에 와서 어린이, 아이들이랑 다 와서 기념 촬영도 찍고 했던 곳인데 그거 관리가 안 되니까 그 부분도 제대로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정도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우리 홍보비, 좀 늘려야 돼요.

늘려서 뭐 지역 언론도 그렇고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고 대대적으로 늘림으로써 우리 시정이 시민들에게 가까이 있다는 거를 홍보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네이버라든가 다음에 이렇게 노출될 수 있는 언론, 이런 거 평가 지수도 좀 들어가 줘야 우리가 노출이 되잖아요. 그죠?

○이종담 위원 뭐 그렇지 않은 언론도 많잖아요. 그런 것도 평가 지수에 좀 넣어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그분들의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천안시에서 홍보 글을 썼을 때 네이버나 다음에 노출되지 않는 언론보다는 제일 위에서 노출된 언론이 검색했을 때 나오면 결국에는 시정 홍보가 극대화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예산을 좀 더….

우리 50만 이상 도시 서울·경기권까지 포함해서 예산 수요를 얼마가 들어갔는지 한번 파악하셔서 저희한테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시고 내년 추경 때 거기에 발맞춰서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감사관

(14시 01분)

○위원장 육종영 다음으로 감사관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네, 조은석 위원입니다.

25년도에는 유난히 정부합동감사까지 해가지고 일이 참 많았던 거 같아요, 그죠? 자료에 보면.

(대답 없음)

안 그런가요?

○조은석 위원 75페이지에 보면 25년도에 중징계 2건이 있고 경징계 2건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조은석 위원 네, 맨 밑에 부분이요. 75페이지.

○조은석 위원 하수시설과….

○조은석 위원 그럼 처음에 과태료 납부한 부분은 다 그러면 받으신 건가요?

○조은석 위원 아, 감면해줘서, 아예.

○조은석 위원 아, 알겠습니다.

○조은석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조은석 위원 네, 네. 최근에…. 페이지 105페이지 보시면 24년도 기준으로 해서 2등급을 받으셨는데 이때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거 같은데 그때 1등급을 목표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조은석 위원 올해는 어떻게 될 거 같습니까?

○조은석 위원 아….

○조은석 위원 그러면 노력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감사관에서 1등급으로 해가지고 자료를 보냈지만 그래도 권익위에서 또 평가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조은석 위원 알겠습니다. 10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07페이지.

이게 공무원 징계 및 외부기관 사건 사법기관 이첩 현황인데요.

23년도, 24년도, 25년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이게 항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료처럼.

○조은석 위원 이게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그리고 내가 이 자료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혹시 공무원이 음주운전까지, 술을 먹고 설마 음주운전까지 했을까?’라는 고민도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나요, 혹시요?

○조은석 위원 아, 그래요?

○조은석 위원 이건 조금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가 어떻게 내려지나요?

○조은석 위원 아, 네, 네.

○조은석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징계가 24년도부터 적용된 건가요? 아니면 25년도부터인가요?

○조은석 위원 그러면 바로 소급 적용해서 되는 건가요?

○조은석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청렴교육인데 모든 공직자는 연 1회에 대해서 2시간 이상 부패방지교육 의무가 있잖아요.

○조은석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교통사고, 폭력, 뇌물수수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게 교육을 연 2회를 실시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은석 위원 예, 맞습니다.

○조은석 위원 네, 네.

○조은석 위원 이게 공무원의 3대 비위가 음주운전, 성비위, 금품수수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맞나요?

○조은석 위원 그래서 청렴에 대한 교육을 굉장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4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유기한 민원인데, 이게 천안시에서는 21년까지 처리 기간 단축 70%를 목표로 세웠다는 기사가 있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던 거 같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조은석 위원 네, 네.

○조은석 위원 그러면 이게 처리 기한이 있잖아요, 이게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조은석 위원 그거를 단축시키고자 해가지고 천안시에서 처리 기간의 단축 목표를 세웠던 거 같아요.

○조은석 위원 별도인가요?

○조은석 위원 아, 네. 그리고 또 137페이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죄송해요.

○조은석 위원 예, 136페이지하고 137페이지에 보시면 감사자문위원회라고 있어요.

○조은석 위원 그런데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는데 이게 소요 예산이 있어가지고…. 이건 잘못된 건가요?

○조은석 위원 네, 네.

○조은석 위원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조은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과장님, 저기….

○위원장 육종영 마이크.

○이종담 위원 얼마 전에 우리 감사원에서 근평 조작 관련해서 지적받았죠?

○이종담 위원 그게 2016년에도 아마 똑같은 일로 지적을 받았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종담 위원 그죠? 감사원 감사 결과 2021년도 하반기하고 2022년도 상반기에 근무평정을 조작해가지고, 그죠? 기존에 있는 명부는 폐기하고 그다음에 수정된 명부를 인사시스템에 올렸고. 맞나요?

(대답 없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에요.

○이종담 위원 그리고 2021년도 하반기, 2022년도 상반기 당시 인사담당자는 세 분이 관여된 거로 언론에 보도됐는데, 그래서 우리 감사원에서는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종담 위원 그래요?

○이종담 위원 사실 이거 근평을 이렇게 조작하면 승진대상자의 순위가 뒤바뀌게 되잖아요. 그죠?

○이종담 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피해 입은 직원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이종담 위원 그리고 2022년도에는 상반기 근평에서 본청 근무 이력을 점수를 주는데 이것도 이미 조작된 게 64건이다라고 하는데, 맞아요?

○이종담 위원 많은 사람들이 승진 순위 바깥으로 밀려가지고 탈락을 했고, 본청 근무 경력이 없는 사람이 조작으로 인해서 승진의 혜택을 입었고, 이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니까 직원들의 사기가 바닥을 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 인사 부서 행정지원과라든가 이런 데 서로 들어가려고 하고, 또 거기에다 줄을 대려고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닐까요?

우리 시도 그런 얘기가 막 들려. 누구랑 그렇게 근무하는 거에 대한 게 굉장히 자기 진급하는 데 뭔 영향을 준다 해가지고 서로들 막 그쪽으로 무슨 패밀리처럼 이렇게 묶음으로 막 한다, 우리 공무원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왜? 실제로 이렇게 드러나니까.

○이종담 위원 이때 담당 국장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이 국장이 2016년도에도 근평 조작으로 징계 정직 처분 받은 사람이 또 그랬더라고. 혹시 아세요?

2010년도에 담당자였어. 그러고 나서 담당자가….

○이종담 위원 예, 그래서 조작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 정직 처분 받았는데 이거 국장이 돼가지고 또 연루가 됐어.

○이종담 위원 이게 사실은 지방공무원법 위반이잖아요.

지방공무원법에 “인사에 관해서 부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임용이나 승진·임용, 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 또는 기재·증명·채점 또는 해서는 아니하여야 된다.”라고 지방공무원법 43조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명백하게 이거 위반한 거잖아요. 그죠?

○이종담 위원 그런데 이런 일이 자꾸…. 9년 만에 또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죄의식이 없어서 그런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누가 모르겠지. 조작해도 모르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 때문에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엄격하게….

○이종담 위원 바닥을 쳤잖아요. 이거 이런 문제가 되면.

○이종담 위원 그럼 누군가가 내가 과장돼야 되고, 누군가가 내가 8급 가야 되고, 누군가가 내가 7급 가야 되는데 다 불신하는 거야.

‘내가 저 패밀리에 들지 못 했으니까 나는 진급 못 했겠지.’ 이런 언론 보도라든가 실제 감사 결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이런 부분들 시스템으로 보완하고 엄격하게 문책하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통해서 조작을 못 하도록 시스템화시켜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종담 위원 하여튼 저는 이 언론 보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공무원 조직에서도 저렇게 저런 조작을 하고 인사평정을 저렇게 시스템에다가 바꿔치기해서 올리는 거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하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진짜 일벌백계해야 되고요.

공무원들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 합니까? 그런 거를 잘 제어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우리 감사담당관 부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이종담 위원 우리 주민감사청구 제도 있잖아요.

○이종담 위원 이게 지금 몇 명이 임명되어 있어요?

○이종담 위원 아니, 아니. 청구가 몇 건이나 들어와 있어요?

○이종담 위원 한 건도 없었어요?

○이종담 위원 과거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이종담 위원 없었어요?

○이종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희 위원 과장님, 청렴도 관련해서 저희가 22년도에 1등급이었다가 23년도에 또 3등급으로 떨어졌다가 작년에는 조금 더 회복이 된 거 같아요. 2등급까지 이렇게 올라갔네요.

○정도희 위원 어쨌든 1등급이라도 올렸으니까 조금 다행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거에 비해서는 청렴도가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에요. 과거에는 원래 우리가 4·5등급 맞다가 이렇게 맞은 건데.

이게 여론조사로 하는 체감도인가요, 설문조사 하는 게? 체감도 조사가 설문이죠?

○정도희 위원 그건 어쩔 수 없…. 우리 감사관 노력으로….

○정도희 위원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다 노력해야 되는 거고, 우리 감사관 노력으로다가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아까도 조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거 같은데 노력도에 대해서는 어지간히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정도희 위원 우리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정량평가가 돼서 그게 올라가면 조금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거 같더라고요.

○정도희 위원 올해는 만점에 준하는 자료로 올라갔다고 하니까….

○정도희 위원 또 1등급을 기대 한번 또 해보고, 어쨌든 한 등급이라도 올렸다는 데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면 우리 공무원 징계 관련해서 120쪽 한번 보시죠.

24년도에 14건이었다가 우리 25년도에는 감사원 감사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26건으로 크게 증가했어요, 2배 가까이. 음주운전도 해마다 6건, 7건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정도희 위원 또 허위 시간외근무 조작한 거 이런 것들로다가 그것도 한 6∼7건씩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2개가 50% 이상을 차지해요.

근데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저희 선출직 공무원들도 그냥 원아웃제이거든. 한 번 음주운전 하면 그냥 끝나거든요.

그리고 준살인 행위라고 해서 굉장히 사회에서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데, 우리 공직사회에서만 조금 이거를 등한시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매년 6∼7건씩 이렇게 나오는데, 징계 처분 내용도 보면 정직 1개월 정도 이 정도로 거진 음주운전이 끝나는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한 대비책이라고나 할까? 우리 감사관에서 앞으로 음주운전 관련해서, 또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것도 우리가 단속을 하고 어쨌든 감사관실에서 관여를 하면 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들이니까 이거에 대한 감사관님의 한번 각오라든지, 앞으로 내년부터 어떻게 우리 공직사회에 대해서 이 음주운전과 시간외근무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한번 한 말씀 해주시죠.

○정도희 위원 행안부.

○정도희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몇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감사 종류가 우리 시에서 하는 감사관실에서 하는 일상감사하고 행안부 감사, 또 감사원 감사, 또 충남도 감사 이렇게 있나요?

○위원장 육종영 예, 그 감사 기간이 틀리다 보니까 이천이십…. 81쪽에 보면 23년에는 81건, 24년에 8건, 그다음에 25년도에는 9월 말 기준으로 벌써 103건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감사관님이 24년도 게 올해 넘어와서 25년도가 건수가 많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이게 건수가 24년에 비하면 너무 많이 늘은 거 같아요, 지금 25년도에.

○위원장 육종영 네, 각 부서에서 발생하는 징계 건수가 이렇게 보면 우리 감사관실에서 부서 일상감사에서 충분히 걸러낼 수 있는 것들이 여기 보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허가과의 산지전용허가 기간 만료 같은 게 안 했다고, 기간 만료됐는데 조치를 안 했다고 지적을 받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허가과, 이런 거는 평상시에 일상감사에서도 감사관실에서도 충분히 걸러낼 수 있는 감사 사항인데 이거는 감사관실에서 업무를 좀 안 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감사관님?

○위원장 육종영 왜 안 하는 거예요?

○위원장 육종영 그럼 일상감사는 어떤 감사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 육종영 그러면 다른 외부 기관에서 감사 나왔을 때 지적 사항을 당한 거만 파악을 종합 집계한다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위원장 육종영 아니, 좀 전에 과장님이….

○위원장 육종영 그 일상감사에서 각 읍면동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감사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육종영 그런 거는 종합감사 읍면동을 하고….

○위원장 육종영 본청은 안 하고?

○위원장 육종영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안 하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 발주하는 것도 여기 보니까 분리발주 같은 거 또 이런 게 걸려서 지적 사항에 나오는데 그런 거는 충분히 우리 감사관실에서 역할 해서 하면 걸러낼 수 있는 건데 꼭 외부감사를 통해서 이 지적을 당해야 되냐, 그거예요.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위원장 육종영 전체를 본청을 안 한다는 게 약간 의구심스럽고….

우리 직원들 출퇴근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위원장 육종영 아니, 이 시스템이 있잖아요. 저도 나중에 알아 보니까 초과근무자들만 거기 시스템에다가 입력을 하는 거 같아요. 그죠? 일반 출퇴근은 관리를 안 하고.

○위원장 육종영 우리가 출근을 보통 우리 회의 시간이 의회는 보통 기본 10시 정도, 본회의나 폐회 날은 11시에 하는데, 9시 조금 넘어서 출근하면 직원들이 출근하는 직원도 있어요. 보면 가끔 가다 우리 눈에 아는 직원이 눈에 띄는 거야. 그런데 그게 보면 우리가 지각이라고 보는데 그런 관리를 전혀 안 하는 거 같아요, 보니까, 시에서. 초과근무자들 시간외 하는 거만 체크를 하고.

○위원장 육종영 현재 시스템으로는 적발이 안 된다? 지각이나 일찍 나가고 조퇴하고 이런 것도?

○위원장 육종영 컴퓨터 켜놓고 나갈 수도 있고….

○위원장 육종영 컴퓨터 켜놓고 퇴근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육종영 그런 거 가지고는 통제가 안 되는 거 같고….

○위원장 육종영 아니, 이게 23년도부터 자료를 쭉 받아봤는데 이렇게 보니까 처분 내용이 충분히 평상시에 우리 감사관실에서 역할만 해도 이거는 거의 한 80%, 90%는 걸러낼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지적 사항이 되니까 안타까워서 제가 감사관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위원장 육종영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김강진 위원입니다.

자체감사하고요, 특정감사하고는 차이가 뭐죠?

○김강진 위원 감사의 차이를 질의하는 겁니다. 자체감사하고 특정감사하고.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자체감사는 거진 정해진 일정이 있는 거죠?

○김강진 위원 예, 그리고 특정감사는 그럼 뭔가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감사라는 설명이신 거죠?

○김강진 위원 자체감사를 하면 이게 신분상의 조치라든가 징계가 굉장히 관대한 거 같아요. 아닙니까?

○김강진 위원 91페이지 보면 이것만 보더라도 신분상의 조치가 훈계 아니면 주의인 거 같아요.

이것들이 징계상 훈계·주의 정도의 일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징계가 가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공무원분들한테 징계에 대해 관대한 건가요?

○김강진 위원 어쨌든 훈계나 주의 이상의 징계를 내릴 일은 없었다라는 거죠?

○김강진 위원 알겠습니다. 2024년도에 시의회 자체감사가 있었던 거 같은데. 그죠? 의회사무국.

○김강진 위원 92페이지요.

○김강진 위원 이것도 일정상 2024년도에 대상이 돼서 한 건가요?

○김강진 위원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 감사관실에 뭔가 제보를 하거나 민원을 하면 감사 못 하죠? 의장의 요구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죠?

○김강진 위원 종합감사만 하지 의장의 사인이 안 나면 감사 못 하잖아요.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김강진 위원 지방자치법에 근데 의장이 요청할 때만 감사를 하게 되어 있나요, 법에?

○김강진 위원 종합감사는 해도 되고 민원이 제기돼서나 의혹이 제기됐을 때 감사는 못 하게 되고, 이거는…. 이거 법에 의해서 하시는 겁니까?

○김강진 위원 종합감사는 가능한 거고?

○김강진 위원 의회에서 직원들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해서 감사는 못 하는 거고. 그죠? 의장의 사인이 없으면. 지금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위원장 육종영 뒤에 팀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 좀 해보세요.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요. 일반 공무원분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감사를 요청하면 그건 가능하잖아요. 그죠? 특정감사를 하신다면서요. 그죠?

그런데 의회 직원들이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거나 감사를 요구하면 감사관실에서는 감사할 권한이 없는 거죠? 못 하는, 안 하는 거죠?

○김강진 위원 예, 그렇죠. 인사는 그런데….

○김강진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아까 질의했듯이 일반 시청공무원분들이 감사관실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감사를 요구하면 특정조사를 하잖아요. 특정감사를.

그런데 시의회 직원들이 감사관실에 감사를 요청하면 그것도 감사를, 업무에 들어가시냐는 얘기예요. 궁금한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직원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의장의 허락이 없이 감사관실에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걸 감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감사관실에서.

○김강진 위원 감사관실에 감사 요청이 들어간 건이 한 건도 없어요?

○김강진 위원 문서로요?

○김강진 위원 그럼 문서로 의장의 사인 없이….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의회 직원들이 의장의 허락 없이 감사관실에 감사를 요청하면 감사관실에서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김강진 위원 직원인 거죠, 직원.

○김강진 위원 예.

○김강진 위원 알겠습니다.

107페이지에 보면 외부기관 사건 사법기관 처분현황 보면 2024년도, 2025년도 의회 통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107페이지요. 의회 통보가 있죠?

○김강진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의회에 관련된 내용이라 의회에 통보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김강진 위원 그 7건이 모두 다 의회에 관련된 거였나요?

○김강진 위원 아, 징계 의뢰를 한 건가요?

○김강진 위원 알겠습니다. 122페이지에 보면 스토킹 관련된 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거는 같은 직원들 간에 있었던 일입니까? 122페이지에 11번이요.

○김강진 위원 이페이지. 구분 11.

○김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예, 이상구 위원입니다.

지금 징계를 한다면 징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구 위원 징계위원회가 개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상구 위원 인사…. 징계위원회는 개최가 안 되고요?

○이상구 위원 지금 징계가 이루어지기까지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이상구 위원 두 달 안에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다?

○이상구 위원 108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 내 부패공직자 신고 운영 현황을 보면 2025년도에 접수 건이 15건이 아마 접수된 거 같아요.

○이상구 위원 처리가 12건이고, 이송·이관 1건, 진행 중.

이송·이관하고 2건 진행 중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108페이지.

○이상구 위원 예, 이송·이관이 1건이에요.

○이상구 위원 어떤 게 이송이 어떻게 됐고, 이관이 어디로 됐는지.

○이상구 위원 2025년도에…. 2023년도도 있고 이천이십…. 이송·이관이 다 23년부터 25년까지 1건들이 있어요. 접수가 15건이 접수가 됐는데 12건이 처리가 되고….

○위원장 육종영 뒤에 팀장님이 얘기해 봐요.

○이상구 위원 얘기하셔요.

○이상구 위원 예, 이해했고요. 지금 진행 중이 2건이에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이상구 위원 아, 완결은 됐고?

○이상구 위원 그리고 115페이지에 위수탁 사업에 감사 실적에 보면 2023년도에 체육회가 30건 정도 지적을 받은 거 같아요.

○이상구 위원 거기 내용을 보면 거의 주의로 다 된 거 같아요.

○이상구 위원 그 이후에 감사는 어떻게 진행이 됐었죠? 체육회에 대해서?

○이상구 위원 없었어요?

○이상구 위원 23년도에 그렇게 지적을 받고 상당히 내용도 보면 반복 구입, 예산 절감 노력 소홀이 한 30건이 돼요.

○이상구 위원 그런 게 있으면 그럼 그다음 연도나 2024년이나 2025년도에도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았나.

그럼 아직도 그거 잘하고 있는지 내용만 받고 있는 거예요? 감사는 안 했어요?

○이상구 위원 시정 요구는 했으니까 시정이 됐겠죠.

○이상구 위원 그 이후에는 그거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이상구 위원 처분이 다 잘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상구 위원 그러면 계속 그렇게 처분이 잘됐다고 보고만 받으면 감사 또 할 계획은 없나요?

○이상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 방식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한 후에 감사 자료에 대한 소관 부서의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위원 간 중복된 사항에 대한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 선서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자로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과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그 외 과장님께서는 밖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감사중지)

(15시 13분 계속감사)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행정지원과

(15시 13분)

○위원장 육종영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페이지 18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부에 일반승진 임용에 대해서 선정 기준이 나와 있기는 한데, 이런 승진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는 맞나요? 그런데 불미스러운 일이 한 번 있었다고 들은 거 같아서?

○조은석 위원 우리가 지금 감사하기 전에 감사관에서 24년도인가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조은석 위원 예, 그런 거 같은데요.

○조은석 위원 예.

○조은석 위원 아, 사실과….

○조은석 위원 징계를 받았다고 들었던 거 같은데요. 아직 결과가 안 나왔나요?

○조은석 위원 아, 소청이 진행 중이다?

○조은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누구나 안전하고 그다음에 공평하게 기회를 얻을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은석 위원 페이지 188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상 부서가 지금 24년도 기준이 아니고 25년도 기준인 거예요?

○조은석 위원 25년, 그러면 이게 2년마다 계속 그렇게 지정해서 새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조은석 위원 2년 단위로? 2년 단위로 하신다는 거고, 이 외에도 만약에 추가적으로 생기면 상시로 구성을 해가지고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조은석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 여기에 나온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그러면 직원들의 설문에 의해서 진행이 된 건가요? 아니면….

○조은석 위원 아, 그러셨구나.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19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천안시청에 직장어린이집 있잖아요.

○조은석 위원 거기에 지금 인원수가 총 몇 명이죠?

○조은석 위원 76명이요?

○조은석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25년도에는 1명밖에 안 되어 있어가지고, 부족….

○조은석 위원 그다음에 20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공무원 채용 기준에 보면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서 정원의 3.8%…. 201페이지입니다. 201페이지. 201.

○조은석 위원 촉진법에 의해서 3.8%를 의무 채용하게 되어 있는 거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거는 만약에 3.8%가 딱 채용이 되면 이 장애인분들이 예를 들어서 퇴직하지 않는 한 신규로 지원할 수 있는 분도 계실 텐데 그분들은 채용할 수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거는?

○조은석 위원 네.

○조은석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3.8%가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명예퇴직이나 다른 퇴직이 일어난다면 추가적으로 계속 모집을 해서 이렇게 채용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조은석 위원 그 이상으로요?

○조은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룡홀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아직 구내식당이 없잖아요.

○조은석 위원 어? 없지 않나요?

○조은석 위원 오룡홀에요?

○조은석 위원 아, 그래요?

○조은석 위원 아, 그랬었나요?

○조은석 위원 그런데 거기 동남구청의 직원들은 저번에 현장방문 갔었을 때 식대를 받으셔가지고 밖에서도 드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 같은데, 실질적인 구내식당을 활용 못 한다고 들었던 거 같은데 그게 아니었나 보네요?

○위원장 육종영 거기는 구청이고.

○조은석 위원 구청인가요?

○위원장 육종영 예, 구청이에요.

○조은석 위원 아, 오룡홀. 착각했나 봅니다, 제가.

○위원장 육종영 네, 오룡홀은….

○조은석 위원 그럼 구청에 대해서 한번 거기 구내식당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조은석 위원 그럼 향후에는 구청에다가는 구내식당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조은석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거 같아가지고…. 저번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다른 것보다 26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8페이지 수의계약 현황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맥인식기 유지보수가 해마다 이렇게 드는데, 이게 유지보수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어떤 이유 때문에? 모르겠네요.

○조은석 위원 예,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1,800만 원….

○조은석 위원 그러면 25년도에도 한 1억 7,600 정도 들여가지고 또 정맥인식기를 구입했는데….

○조은석 위원 그러면 또 26년이나 27년부터는 더 추가적으로 유지보수 비용이 좀 늘어날 거 같거든요, 이게.

○조은석 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혹시 자료 있으면 나중에 한번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조은석 위원 그다음에 신규 공무원 상반기 조직적응교육 있잖아요. 수의계약 현황 보시면, 269페이지나 270·271페이지 보시면 상반기 신규 공무원 조직적응교육이 있어요.

○조은석 위원 거기 업체명이 ㈜더벨류코리아인데 23년부터 25년까지 다 이 회사에서만 이거를 진행했거든요.

○조은석 위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시죠, 혹시?

○조은석 위원 왜냐하면 한 군데만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교육의 평가에 있어서 서로 모를 수 있기 때문에 타 업체도 한번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거 같거든요.

그래도 교육을 시켜봤는데 더벨류가 더 낫다 하면 지속적으로 해도 되겠지만, 일단 비교 기준이 없으니까 전혀.

○조은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245페이지 볼게요. 직원 취미 동호회 관련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표를 보면 회원이 597명 되어 있죠?

○이상구 위원 혹시 597명이 동호회 회원들이 중복가입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 중복가입은 없나요?

○이상구 위원 그거를 한번 파악 좀 해주시고.

○이상구 위원 실제 참여 직원 수하고 그다음에 참여율하고 어느 정도 그런 설명도 부탁 좀 드릴게요.

○이상구 위원 지금 직원들 규모적으로 봤을 때 참여 인원이 좀 적은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구 위원 그래서 직원 대상으로 하는 이런 동호회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구 위원 그래서 프로그램도 좀 더 개발하고 그런 계획도 한번 가졌으면 좋겠고, 동호회를 통해서 인센티브나 이런 것도 하면 더 참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떠세요?

○이상구 위원 인센티브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상품을 준다든가 아니면 그 동호회가 잘되는 동호회한테 조금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렵나요?

○이상구 위원 그러니까 이런 인센티브라는 거를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를 동호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 같아요.

○이상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201페이지 장애인 공무원 채용 관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5조에 의거 정원의 3.8% 이상 의무 채용을 하게끔 되어 있죠?

○이상구 위원 지금 장애인 공무원 수가 82명으로 되어 있어요.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명, 심한 장애인 12명. 3.79%예요.

○이상구 위원 모자라지 않나요?

○이상구 위원 감사에서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 충족하지 못한 점이 지적된 적이 있었나요?

○이상구 위원 천안시가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되지 못한 점이 지적되었다라는 게 있었는데 그건 아직 확인 못 하셨나요?

○이상구 위원 장애인 공무원 채용 공개경쟁채용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알고 계신가요?

공무원 채용에서 공개경쟁채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아직 모르시는 건가요?

○이상구 위원 장애인 구분 모집하고 심한 장애인 경력경쟁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더불어 여쭤볼게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정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상구 위원 그죠? 그러면 중증장애인, 그러니까 심한 장애인에 대한 더블카운트 적용이라는 거는 알고 계세요?

○이상구 위원 그러면 지금 심한 장애인 열두 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상구 위원 그러면 두 배거든요.

○이상구 위원 24명이 되는 부분, 그렇게 카운트를 해주거든요.

○이상구 위원 이거 적용된 건가요?

○이상구 위원 된 비율이에요?

○이상구 위원 그럼 여섯 분이 근무를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상구 위원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말씀해주십시오.

○이상구 위원 예, 중증장애인을 지금 용어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런데 82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심한 장애인이 열두 분이어서 더블 카운트로 해서 스물네 분, 스물네 분으로 산정을 하는 거죠?

○이상구 위원 그럼 94명 이렇게 비율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상구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8%를 지금 못 넘겼다?

○이상구 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인 공무원 채용 확대를 위해서 지금 계획도 갖고 계신데, 홍보나 설명회나 교육이나 지원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해보신 적은 있나요?

○이상구 위원 한 번도 없었어요?

○이상구 위원 앞으로…. 지금도 장애인 정원도 못 채우고 있는 70만이 넘는 도시에서 장애인 공무원 법정 채용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거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거는 아예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이상구 위원 법정 의무적으로다가 채용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이상구 위원 그러면 저기 홍보도 안 하고 그런 교육도 전혀 해본 적도 없다면서요. 그냥 오면 받고 그냥 그런 식인 거예요?

○이상구 위원 다른 지자체를 말씀하지 마시고 천안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구 위원 네,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구 위원 천안시 같은 경우 장애인 응시자의 편의제공 현황 같은 거는 알고 계신가요?

(대답 없음)

그것도 아직…. 그런 거 이런 장애인들 시험을 보게 되면 천안시 공무원 보게 되면 만약에 면접이나 이런 거 볼 때….

○이상구 위원 지금 채용 관련에 현황을 보면 지금 기간제나 임시제가 많죠, 장애인분들이? 7급에서 9급 정도 해가지고?

○이상구 위원 임시근로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상구 위원 아니에요? 정규직이에요, 전부 다?

○이상구 위원 다 정규직 직원입니까?

○이상구 위원 이거 자료 좀 저한테 정규직 좀 주세요.

○이상구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 사실 모든 기업체나 사업체도 장애인 일자리 고용을 법정 인원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안 됐을 경우는 벌금도 내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곳은 어느 쪽에는 장애인 고용을 안 하려고 그냥 벌금을 내는 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사실 그거를 시정하게끔 하는 게 저희들 일이고 공무원들 일인데, 공무원 여기도 법정 인원을 채우지 못한다고 하면 그거는 조금은 깊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는 장애인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더 많은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구 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도희 위원 없어?

○위원장 육종영 없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희 위원 인사행정 관련해서 전보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제가.

우리가 필수 보직 기간이라고 있죠?

○정도희 위원 2년을 필수 보직 기간으로 두고 있는데, 필수 보직 기간을 왜 둔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정도희 위원 업무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정도희 위원 바로바로 인사발령이 되면 업무 파악도 못 하고 그냥 시간만 때우고 가는 경우가 초래되니까. 그죠?

○정도희 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해 드리면 전문성을 저해하는 거죠. 공무원의 전문성.

○정도희 위원 그죠? 연속성이나 전문성을 저하하기 때문에 최소 보직 기간을 2년으로 두고 있는데, 잘 지켜지고 있나요?

○정도희 위원 하위직급은 그래도 비교적 어느 정도 지켜져요.

그런데 고위직으로 갈수록 안 지켜지는데, 제가 한번 자료를 통계를 한번 빼봤는데 4급 이상은 올해만 따져서 상반기에 평균 9개월 근무했어요. 9개월 5일.

○정도희 위원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6개월. 평균 6개월 근무한 거예요, 한 보직에.

○정도희 위원 5급은 조금 이거보다는 나아서 전반기에 1년 3개월, 하반기에 1년 2개월, 그다음에 6급이 가장 큰 문제인데 전반기에는 어느 정도 1년 6개월 정도로, 하반기에는 2년을 얼추 채웠는데 전반기에는 1년 6개월 만에 다 교체가 됐다고 보면 되고.

○정도희 위원 7급, 8급, 9급으로 갈수록 2년 가까이, 2년은 다 안 돼요, 어쨌든.

○정도희 위원 2년 가까이 이렇게 다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필수 보직 기간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팀장급 같아요. 6급. 6급 직원이 주요 보직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정도희 위원 이분들만큼은 최대한 지켜야 되는데, 25년도 통계를 해보니까 팀장급 중 20% 넘게, 5분의 1이 넘게 8개월만 근무하고 다른 데로 보직 변경이 된 거예요. 8개월.

○정도희 위원 8개월이면 업무 인계하고 업무 파악조차도 못 하고 그냥 떠나는 거라고, 한 20%가 그렇다고요, 다.

○정도희 위원 5명 중에 1명 꼴이.

그래서 1년 내 이렇게 전보되는 거는 정말로 전문성이 떨어지고 행정의 연속성 같은 것도 저하시킬 텐데 못 채우는 이유가 어떤가요?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그거 가지고는…. 그렇게 징계 같은 거는 소수일 거 아닙니까? 그죠?

○정도희 위원 전반적으로 전부 필수 보직 기간을 안 지킨다고 보는 건데,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나요, 과장님?

○정도희 위원 이게 전보를 이동 전보를 시키다 보니까 그래요.

주요 원인이 팀장 중에…. 뭐라고 얘기해야 돼? 선임팀장, 가장…. 정책팀이지, 대부분이.

○정도희 위원 맡고 있는 그 선임팀장 자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한 사람이 올라가면 착착 Z자 방향으로 착착착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를 못 지키는 거거든.

○정도희 위원 그런데 그게 꼭 필요해요? 선임팀장이라는 개념이?

○정도희 위원 과장 진급을 위해서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점수도 최고 많이 주고 고과 점수도, 그러다 보니까 서로 선호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6급이 하나 딱 올라가면 팀장 중에 맨 말석에 있는 팀을 맡고, 그 팀장 중에 최고 높은 팀장이 진급을 하면 이 사람이 이리 갈 수도 있는데 착착착 하나씩 움직이다 보니까 옆으로, 좀 높은 팀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Z자형 순환보직이 되는 거예요.

○정도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보직 기간 2년을 채울 수가 없는 거지, 팀장 같은 경우, 절대적으로.

○정도희 위원 그러니까요. 근평을 꼭 정책팀장 선임팀장한테 딱 1등을 주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1등 받으려면 그 자리에 가야 되니까 그렇게 가는 거거든.

○정도희 위원 그러니까 내 생각은 사고의 틀을 바꿔서 팀장 다섯 분 계시면 그중에 업무 제일 잘하고 경력 제일 많고 하신 분 그냥 아무 팀에 있어도 일 잘하면 그분 갖다 딱 진급시키면 되는데, 꼭 정책팀장에 있는 선임팀장을 승진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무팀장 제도를 없애야지 이 순환보직에서는 숨통이 좀 트일 거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도희 위원 예, 맞아요. 전문직위제라고 그러죠. 전문직위제.

○정도희 위원 전문직위제 확대하고 인사 방향도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고 하는데 완벽하게 한 번에 그렇게 갈 수는 없으니까 처음부터라도 우리 천안시만큼은 너무 선임팀장 주무팀장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인사 점수 줄 때도 과장님들이 팀장님들 점수 줄 때도 그거와 관계없이 그렇게 주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어요.

○정도희 위원 예. 혼자 노력해서는 안 될 거 같고, 시 최고 책임자, 인사 최고 책임자가 아마 결단을 내려야지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런 공감대는 어쨌든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만 더 할게요. 249쪽에 직원들 기획연수하고 배낭연수 가는 게 있어요.

○정도희 위원 기획연수하고 배낭연수 차이점이 뭔가요? 어떨 때 기획연수이고 어떨 때 배낭연수인가요?

○정도희 위원 우리가 직원들 기획연수를 보내고 배낭연수를 보내는 궁극적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이 공무원들 사기진작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도 해서 우리 행정에 도입해서 해달라는 그런 주문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정도희 위원 그렇게 해서 보내야 되고, 저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제는….

○정도희 위원 우리 예산 중에 50%도 이게 활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예산 세워져 있는 거에 보면.

○정도희 위원 그죠?

○정도희 위원 인정하시죠? 50% 정도 가까이. 24년도에 예산이 2억 7,000이었는데 1억 4,200만 집행을 했고, 올해도 아직 기한이 남아 있지만 이제 배낭연수 가기는 다 틀렸죠, 겨울인데. 시간도 얼추 다 됐고. 2억 7,000을 세웠는데 1억 1,000밖에 집행을 안 했고, 이렇거든요.

○정도희 위원 아직 안 갔어요?

○정도희 위원 1억 9,000?

○정도희 위원 그래도 다 못 갔네. 그죠?

○정도희 위원 2억 7,000 중에 1억 9,000이면.

○정도희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보낸다면 모르겠는데 예산도 있고….

지원자는 있어요? 없어요? 지원자들은?

○정도희 위원 배낭연수 같은 경우.

○정도희 위원 그렇게 선정이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못 가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죠?

지원자가 없는 게 아니라 너무 우리가 고를 때 까다롭게 고르다 보니까 예산 집행률이 5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생각하죠?

○정도희 위원 그건 주관적인 생각이죠, 어느 정도라는 게.

○정도희 위원 위원들이 당연히 선임하겠죠.

○정도희 위원 선발하고 할 텐데, 일단 갔다 와서 보고서를 꼼꼼하게 써서 보고서를 보고 평가를 해서 그다음에 그분들은 다음에 안 보내든지 이런 거는 혜택이 있을 수 있죠.

가지도 않았는데 서류상으로 ‘야, 너네 놀러 가는 거 같으니까 이거 안 돼.“ 하고 안 보내시는 게 아니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집행률이 반밖에 안 나오지.

○정도희 위원 수요는 많은데.

○정도희 위원 주관적인 평가라니까. 일하고 안 하는 것도 과장님 생각일 수 있고 심사위원들 생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 처지에서 또 열심히 하는 거고, 업무 성격상 그렇게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하고 싶은 업무 일을 열심히 하고 싶은 데도 별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든지 이래서 일을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다른 거에 인사할 때는 그런 게 당연히 참작이 돼야 되겠지만 이 배낭연수 가고 기획연수 가는 거 어떻게 보면 사기진작을 위한 거예요, 다. 다 그만두고….

공무원들을 사기진작을 위해서, 가장 큰 목적이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까다롭지 않게, 우리 선발위원들한테 내년부터는 좀 많이…. 예산만큼은 보내야지요. 그래도 예산 책정되어 있는 거만큼은. 그죠?

○정도희 위원 자유롭게 많이 나갈 수 있게끔.

그 대신 나갈 때 교육을 잘 시킨다든가, 갔다 와서 보고서를 잘 쓰게 한다든지, 이렇게 대책을 세워서 가급적 내년부터는 많이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정도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오전에 감사관실 감사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요.

우리 시가 언론에서 보도된 거 보니까 감사원 감사에서 근평 조작으로 5년 전에도 한 번 지적받았었는데 그 내용이 또 올해 감사원을 통해서 드러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이종담 위원 그러면 인사평정을 임의로 바꾸거나, 또는 기존 명부 폐기시키고 수정된 명부를 인사팀이 입력한 사실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종담 위원 그런데 왜 당시에…. 그럼 감사할 당시에 적극적인 소명이나 이런 거를 하셨는데 이렇게 결과가 나왔나요? 64건이라고 언론에는 나오던데.

○이종담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에 따르다 보니까 진급에서 억울하게 탈락했다라고 주장하는 직원들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사 문제에 대해서 182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공정성·투명성 확보 방안이라고 이렇게 썼는데 거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았는가.

○이종담 위원 결과 보고 실제로 ― 과장님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 많은 직원들은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언론 보도 보고 또 감사관 지적 보고 “우리가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또 억울하게 생각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이라면 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득이나 또 어떻게 해명을 할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종담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행정지원과에 대해서 승진이나 전보 등에 대해서 ‘불투명성과 불공정한 인사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직원들이 있어요, 이런 언론 보도를 보다 보니까.

○이종담 위원 그죠? 왜 그런지 모르지만 사실 그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 대부분 저 같은 경우도 신뢰를 하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소명이라든가 소청이라든가 이런 결과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나와야 되지만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불신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직원들한테 설명할 건지….

○이종담 위원 우리 직원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느낌은 ‘실제로 조작이 일어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투명성에 대한 그러한 방안을 우리 직원들한테 어떻게 확보하고 또 홍보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종담 위원 이런 결과가 나오면 그렇지 않겠어요?

○이종담 위원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뢰하지 않죠.

○이종담 위원 누군가 나의 근무평정 인사평정을 조작할 거라고 오해할 수 있고, 언론에서도 이렇게 크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주의 깊게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신당부드릴게요.

○이종담 위원 그리고 204페이지 한번 볼게요. 204페이지에 보면 전보 인사 관련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징계 보면, 하단에 징계 볼게요. 징계 보면 징계가 43명이더라고요, 전체가.

○이종담 위원 징계 현황 보면.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이렇게 있는데, 가장 이 중에서 정직이 됐든 강등이 됐든 가장 많은 징계의 원인이 뭐예요?

○이종담 위원 한번 파악 한번 해보세요.

○이종담 위원 주로 어떤 내용이 이런 견책이나 감봉이나 정직, 또 강등에 이르렀는지, 음주이면 음주인지, 폭력이면 폭력인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종담 위원 그래서 제일 많은 게 뭔지 43건 중에, 그게 뭔지 좀 한번 해주시고요.

○이종담 위원 그리고 이런 징계가 43건이 어쩔 수 없이 사람 사는 세상이다 보니까 안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이런 거는 이런 징계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성교육도 해야 되겠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징계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혹시 그런 교육이나 이런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이종담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미조치 사유가 14명이 있거든요.

○이종담 위원 임기제 2명이 미조치 사유에 있는데 임기 만료를 해서 그러는 건가요? 왜 이게 미조치가 됐나요?

○이종담 위원 다른 데로 보낼 수 없는….

○이종담 위원 입장이라는 거예요?

○이종담 위원 앞으로 넘어와서 195페이지 볼게요. 195페이지 보면 청원경찰 직원 현황이 있어요.

2023년도 33명에서 9월 말 현재 27명인데, 우리가 작년 예산인가요? 작년인가요? 각 읍면동에 보안요원 선발하면서 제가 청원경찰 관련해서 그런 했던 기억이 나요.

청원경찰이 청원경찰의 역할을 하지 않고 다른 직무에 배치가 돼서 세금을 엄청난 사건에 휘말려서 횡령도 했고….

○이종담 위원 그리고 또 제가 “읍면동에 보안요원을 청원경찰로 있는 인원을 재배치해라.”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행정부에서 그거 가지고 안 돼서 계약을 해서 양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보안요원이 배치가 되어 있고 평가는 굉장히 좋은 거로 알고 있어요.

○이종담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청원경찰의 역할을 “일반업무가 아닌 청사 방호에 재배치해라.”라고 약속드렸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있는 형식에 담당 업무는 청사 방호라고 되어 있지만 이 중에서 아직도 각 부서에서 다른 기타 청사 방호가 아닌 청원경찰의 주요 업무가 아닌 기타 업무, 주차단속이라든지 이런 거로 아직도 활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원대복귀 시켜서 다 청원경찰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이종담 위원 1년 다 돼 가는데 아직도 그거에 대해서 원래 본연의 업무로 돌려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잖아요.

의회에서도 그렇게 지적을 했으면, 우리가 그리고 각 읍면동사무소에 보안요원들 그렇게 해주고 그렇게 하고 했으면 다른 공무직을 채용하든지 해가지고 산업교통과에서 하는 그런 업무를 다른 청원경찰이 아닌 사람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든가 했어야 되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주문하는 데도 아직도 시행을 안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종담 위원 임기 때까지라도 했어야죠. 제가 전에 서북구하고 동남구 그때도 예산 세울 때 분명히 제가 그걸 지적을 했어요, 제 기억으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라. 이 청원경찰로 읍면동에 배치가 안 된다면 본연의 업무를 하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수십억 원의 또 횡령 사건도 일어났고, 그리고 또 본연의 업무가 아닌 곳에 배치해갖고 일하는 거 자체도 편법이지 않느냐.”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하고 앞으로 그냥 정년퇴직 일어날 때까지 계속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종담 위원 강화하고 다른 업무를 해야죠.

○이종담 위원 7명에 대해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냥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종담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볼게요. 우리 노사관계 좀 살펴볼게요.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안건들 중에 제가 우리 청사 내 주차장 유료화 관련해서 직원들이 노조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불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종담 위원 차를 못 대게 하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출퇴근에 대한 그런 어려움도 호소하고 그래서 통근버스 우리 직원들 노선을 좀 서북구청하고 동남구하고 본청의 직원들이 통근을 할 수 있게끔 작년에도 제가 곽원태 국장님 계실 때 얘기를 했었어요.

수요조사 좀 하고 해서 출퇴근하는 우리 직원들 하위직 공무원들 특히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버스를 좀 해서, 청사에 차를 못 갖고 오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통근버스 셔틀버스를 좀 늘려서 직원들 출퇴근을 보장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문제는 2023년도에도 노선 추가가 나왔었는데 노선 추가가 문제가 아니라 차량을 늘려서 코스별로 해서 단시간에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노선을 개발해서 했으면 좋겠다 얘기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종담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내년도에 여기가 1시간으로 또 제가 유예를 개정안을 내가지고 청사 내 주차장이 1시간 정도로 줄어들고 하면, 그리고 또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고 싶죠. 대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의 해소를 위해서 사실은 양보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저쪽 청사 바깥에 주차장도 내년 9월 정도부터는 또 유료화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를 거쳐서 내년 하반기에는 그러한 셔틀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노조하고 협의도 해보고 그래서 적정한 노선이 어느 곳에 갔으면 좋은지 그런 거 수요조사를 해서 통근버스 방안을 좀 배차라든가 이런 거를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준비 좀 해주세요.

○이종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예, 김강진 위원입니다.

196페이지 보시면 부서별 기간제근로자 현황을 보시면 이렇게 2025년도에는 없는 데가 있거든요, 과장님.

○김강진 위원 그러면 이러한 것은, 뭐 예를 들자면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 등 이런 거,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아예 진행이 안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강진 위원 아, 인원이 없어도 된다는 건 부서의 의견에 따라 이렇게 진행하신다는 거죠?

○김강진 위원 알겠습니다. 200페이지에 보면 공무직 전환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면 2025년도에 3명을 공무직으로 채용하실 계획이신 거죠?

○김강진 위원 아니에요?

○김강진 위원 전환한 건가요?

○김강진 위원 이게 전환할 때 다른 잡음은 없었죠?

○김강진 위원 이렇게 기간제를 공무직으로 전환할 때 그 규정이 천안시 내의 규정인가요? 아니면 정해져 있는….

○김강진 위원 알겠습니다. 216페이지 보면 휴직 및 결원 현황을 보면 많은 데는 많아요. 동남구 주민복지과는 8명이고, 신안동 같은 경우는 9명이고.

그럼 이런 데에서는 어떻게 업무에 조금 어렵다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김강진 위원 그러면 다 인원은 충원이 된 거죠?

○김강진 위원 알겠습니다. 222페이지에 보면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현황이 있는데, 심의 안건을 보면 이게 그냥 정보공개 요청이 들어온 건들입니까? 아니면 한 번 걸러진 건들입니까?

○김강진 위원 아, 그러면 한번 시에서 답변이 나갔는데 한 번 더 이렇게 하는 건가요?

○김강진 위원 그래서 거의 다 기각되는 건가요?

○김강진 위원 그런데 부분 인용이나 인용된 건도 있는데 이럴 경우 민원인은 불만이 굉장할 거 같은데요. 처음에는 반려됐다가 두 번째 넣어서 인용되고 하는 건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김강진 위원 제가 민원인이라면 조금 불만이 생길 거 같은데요.

○김강진 위원 알겠습니다. 250페이지 보면 고충심사 관련 내용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현황 같은 거는 따로 자료는 포함되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죠?

○김강진 위원 근데 이게 고충심사 기간이 30일이죠? 30일 이내에 답변을 줘야 되는 거죠? 결과를 내야 되는 거죠? 아닌가요? 250페이지.

○김강진 위원 맞습니까?

○김강진 위원 그럼 대충 얼마나 들어오나요?

○김강진 위원 거진 상담을 통해서 해결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럼?

○김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위원장 육종영 184쪽 아까 존경하는 정도희 의장님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전보 관련해서요. 184쪽이요.

○위원장 육종영 6급 이하는 읍면동에 있다가 구청에 있다가 본청으로 이렇게 오잖아요.

○위원장 육종영 6급 팀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단을 거쳐서 올라왔어요, 본청까지.

본청 팀장이 읍면동으로 갑자기 내려오는 경우도 있나요?

○위원장 육종영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위원장 육종영 본인은 내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와서 이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인사에 대한 불만으로 얘기하시는 그런 직원이 있을 거 같은데?

○위원장 육종영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위원장 육종영 본인의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부서장이나 누가 자기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좀 안 좋게 봤을 경우에 계속 인식이 되면 그래서 이렇게 부서 업무하고 안 맞는다 그래서 읍면으로 내려오면, 또 읍 지역이나 읍면동까지 내려오게 되면 그 직원 입장에서는 사기가 완전히 바닥을 칠 거 같은데….

여기에 와서 일 잘해서 열심히 해서 다시 본청으로 올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분 입장에서?

○위원장 육종영 네, 저도 이렇게 주변에서 보니까 안타까움을 느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다음 쪽 한번 볼게요. 희망직위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인사팀장하고 예산팀장.

○위원장 육종영 이거 경쟁률이 되게 높은가요?

○위원장 육종영 높아요?

○위원장 육종영 이게 선발 기준이 어떻게 돼요? 선발 기준이?

○위원장 육종영 이렇게 2개 부서를 운영한 지가 언제부터 이렇게 했나요? 2개 부서만 희망직위제를 한지가?

○위원장 육종영 이 2개 부서 말고 확대할 그런 직위는 없나요, 혹시?

○위원장 육종영 직원들이 이 부서는 희망직위제를 해달라는 그런 데가 없어요?

○위원장 육종영 아, 여기가 완전 토착화가 되어 있구나, 2개 부서로.

○위원장 육종영 지금 2개 부서는 잘되고 있는 거죠?

○위원장 육종영 187쪽 한번 볼게요. 인센티브제를 운영을 하는데 다 이해가 되는데 칭송 분야가 어떤 분야예요? 칭송?

○위원장 육종영 종류에서.

○위원장 육종영 예?

○위원장 육종영 그러면 이 사람들 특별승진하고 격려금을 주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위원장 육종영 이거 지급 기준은 뭐에 근거해서 주는 거예요?

○위원장 육종영 기준이요?

○위원장 육종영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 투자 유치 같은 거 있잖아요.

○위원장 육종영 이런 거는 산업단지추진단 이런 부서에서 근무하는 분들한테만 더 유리하지 않나요, 이런 조건이?

○위원장 육종영 그렇게 볼 수 있죠?

○위원장 육종영 그럼 이런 데 관계없는 부서 직원들은 이런 거 하기가 받기가 기회가 조금 많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 육종영 국토부나 이런 데 우리 직원들 파견 나가는 데 있죠?

○위원장 육종영 어디어디 나가나요, 주로?

○위원장 육종영 국토부에만?

○위원장 육종영 한 군데만?

○위원장 육종영 그다음에 188쪽이요. 기피부서 있잖아요, 과장님.

○위원장 육종영 이번에 각 구청 건축과에 광고물행정팀들이 추석 명절 때 현수막 때문에 아주 홍역을 치른 거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현수막을 떼려야 떼려다가도 인건비도 없고 돈을 다 써서 못 뗐다고 하고 하는데 욕은 욕대로 다 얻어먹은 경우를 제가 들었어요, 이번에. 아주 되게 홍역을 치렀다는데.

○위원장 육종영 이런 부서하고 똑같이 가점 주는 거는 월 0.08점부터 최대 1점까지 주는데….

○위원장 육종영 이렇게 더 어려운 부서가 또 있잖아요. 동물복지팀도 여기도 제가 보기에는 되게 어려운 팀이고, 막 몇 개 부서가 있어요. 교통시설팀 같은 데 이런 데.

특히 어려운 부서, 기피부서 중에서도 특히 더 어려운 부서 이런 데는 더 가점 주는 이런 거는 생각 한번 안 해보셨나?

○위원장 육종영 아, 시기에 따라 이게 좀 틀리다?

○위원장 육종영 그래요? 참 이런 데 있는 직원들 보니까 진짜 어렵더라고요, 제가 봐도.

○위원장 육종영 네, 네. 그다음에 205쪽 볼게요.

노사관계에서 2023년도하고 24년도는 단체협약에 대해서 없다고 그러는데 23년도에 청사출입시스템 스피드게이트 설치가 수용 불가예요. 이것 좀 설명 좀 해줘 봐요. 지금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

○위원장 육종영 네.

○위원장 육종영 지금 도에서는 운영하고 있는데, 도는 잘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위원장 육종영 그다음에 25년도 권장연가일수 조정 및 연가보상비 확대. 맨 밑에.

○위원장 육종영 네, 네.

○위원장 육종영 217쪽이요. 좀 전에 존경하는 조은석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우리 동남구청을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어요.

○위원장 육종영 식당을 할만한 위치까지 현재 이용하고 있는 데까지 현장을 갔었어요.

갔는데, 그 밑에 나머지 사용 안 하고 있는 빈 공간이 충분히 거기서 요리가 가능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 그 뭐죠? 빼내는 거, 환기시설만 설치하면 될 거로 보는데, 여기도 적자를 보기 때문에 그쪽도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건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없을 거 같아요. 직원들도 원하잖아요, 거기서 하는 거를.

○위원장 육종영 네, 네. 여기같이.

○위원장 육종영 거기 현장도 한번 가보세요, 과장님. 봐도 충분히 식당 할 위치가 돼요. 면적도 되고.

○위원장 육종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본청 2층에 올 3월 달에 개소식 한 다온 있잖아요. 직원 심리상담실.

○조은석 위원 그거 운영은 현재 어떻게 잘되고 있나요?

○조은석 위원 아, 그렇구나.

○조은석 위원 아, 그래요? 직원들의 만족도도 괜찮은 편인 거죠?

○조은석 위원 그런 데이터가 내년에는 나오겠네요.

○조은석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31개 읍면동에 안전요원 배치 있잖아요.

○조은석 위원 그 안전요원을 배치함으로 인해가지고 현재까지는 불미스러운 상황이 나오지는 않은 거 같아요.

○조은석 위원 그런데 그 안전요원에 대한 친절도 교육이나 또 과잉 대응에 대한 이런 교육 같은 거는 어디서 시키나요?

○조은석 위원 그런 거 없나요?

○조은석 위원 네.

○조은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247쪽 한번 볼게요.

천안발전회 관련해서 이게 89개, 약 90개의 기관·단체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이게 업무 협조가 주로 어떤 거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 육종영 참석 인원이 보니까 거의 반 정도 참석을 하는 거 같아요.

자기들이 회장들이 1만 원씩 월 회비를 넣어가지고 같이 하고 그러는 거 같은데, 이게 우리 감사 자료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빼도 되는 거예요?

○위원장 육종영 그죠?

○위원장 육종영 의미가 없는 거 같아가지고 제가 질의를 했어요.

○위원장 육종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감사중지)

(16시 52분 계속감사)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자치분권과

(16시 52분)

○위원장 육종영 그러면 자치분권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30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 신축을 진행 중에 있잖아요.

○조은석 위원 당초 사업비보다 좀 많이 변경이 돼가지고 많이 늘어났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은석 위원 공사 준공까지 예산 확보나 이런 거는 차질 없이 준비가 된 건가요?

○조은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7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읍면동 축제 관련된 건데요. 372페이지부터 374페이지까지 축제에 관한 부분이기는 한데, 23년하고 24년에는 다양한 축제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25년에는 사실 없는데, 이게 사실 축제성을 많이 지양하는 편이고, 또 축제에 대해서 주민자치회에서 의제 발굴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서 이렇게 지금 자료에 나온 것처럼 해당 없음이 나온 거 같기는 한데, 이런 축제성 사업이라도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켜가지고 어떤 의제 발굴에 있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조은석 위원 네, 네.

○조은석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혹시 주민자치회에서 뭔가 자기만의 독보적인 사업을 발굴한다면 충분히 또 지원은 가능하잖아요.

○조은석 위원 아,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거의 할 수 없겠네요, 그러면?

○조은석 위원 쉽지는 않을 거 같아요.

그리고 37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범대에 지원하는 지원보조금이 25년도에 2억 4,600이고 서북구 자율방범대는 2억 4,500인데요.

제가 최근에 받은 자료는 1억 6,800인데 왜 차이가 나는 거죠?

○조은석 위원 대표 회원 수는 맞는데 지급액이 서로 좀 틀려가지고, 이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조은석 위원 천안시 보조금 지원단체 및 25년도 보조금 지급 현황 해가지고 제가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조은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맞는 건가요? 자료집에?

○조은석 위원 최종?

○조은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4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답례품을 하잖아요.

○조은석 위원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답례품 자체가?

○조은석 위원 지자체몰처럼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조은석 위원 그러면 그 답례품을 바로 안 받아 가고 적립 형식으로 쌓았다가 나중에 받아 갈 수 있는 건가요?

○조은석 위원 그죠?

○조은석 위원 저는 답례품 품목을 좀 많이 늘리고 필요하지 않은 답례품을 받는 거보다는 포인트 적립을 누적을 해놨다가 나중에 자기가 필요할 때 그 포인트를 써가지고 큰 거를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포인트제도는 천안시에는 아직 없죠?

○조은석 위원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습니다.

○조은석 위원 네, 네. 그거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로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가져가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제도가 있으면 그거로 다른 거 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은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예, 이상구 위원입니다.

300페이지부터 볼게요. 자원봉사센터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서 2003년도에 관용차량 구입, 2004년도에 자원봉사센터 관용차량 구입,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03년에도 관용차 구입을 했고, 그다음에 2024년에도 관용차 구입을 한 거 같아요, 보니까.

○이상구 위원 이거 관용차량 구입하고 자원봉사센터 관용차 구입하고 똑같은 맥락이죠?

○이상구 위원 트럭이요?

○이상구 위원 뭐 싣고 다닐 게 많고….

○이상구 위원 예,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육성에 보면 마일리지 리더기 구입이 23년도 24년도에 매년 구입을 한 거 같아요. 맞나요?

○이상구 위원 그럼 이게 한꺼번에 살 수는 없는 건가요? 23년도에 다 구입을 하든지.

○이상구 위원 순서대로?

○이상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353페이지 주민자치 활동내역을 보면 성정1동 색채디자인 개발 용역이라고 있어요. 이거하고 도깨비 캐릭터 개발 용역.

다 용역비 같은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구 위원 성정1동만 지금….

○이상구 위원 지금 다른….

○이상구 위원 주민자치는 안 하고 있고….

○이상구 위원 여기 선제적으로….

○이상구 위원 아이템이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이상구 위원 예, 자기 지역 성정1동만의 색깔을 갖는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이상구 위원 축제 하고 있어요.

○이상구 위원 네, 네.

○이상구 위원 끝났나요, 그거는?

○이상구 위원 진행 중인가요, 용역이?

○이상구 위원 축제는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계속 매년.

○이상구 위원 알겠습니다. 378페이지 자율방범연합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동남구 자율방범연합대는 2023년, 2024년도 예산이 비슷해요. 근데 2025년도가 이게 9월 기준으로 예산이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이상구 위원 9월 기준이죠?

○이상구 위원 자, 그다음에 서북구 자율방범연합대 보면 23년도보다 24년도가 상당히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이유가 뭐죠?

○이상구 위원 그래서 증액이 된 거군요, 이게?

○이상구 위원 387페이지 용역사업 내역 중에 중간에 시 승격 60주년 기념 사업 1억 6,000 정도가 예산이 들어간 거 같은데, 이거를 자세히는 제가 질문드리기는 그렇고, 대략…. 연예인 출연이 있었나요?

○이상구 위원 연예인 출연 없이는 이런 액수가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이상구 위원 축하공연이라 연예인 출연도 있고 그랬던 거 맞나요?

○이상구 위원 이거 세부 사항은 자료로 좀 주세요.

○이상구 위원 그리고 타운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현장방문도 했었고, 그래서 지금 사실 타운홀 천안시의 그래도 명물로 조금씩 자리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적자 폭이 상당히 있는 편이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적자를 줄이는 방법으로 커피값을 좀 올리자, 이런 안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 안이…. 근데 거기 위원회가 있죠?

○이상구 위원 아직 운영위원회…. 열었나요?

○이상구 위원 검토 중인가요?

○이상구 위원 위원회에서 만약에 반대의 경우가 나오면 올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상구 위원 그거는 잘 설명을 하셔서, 물론 천안 시민을 위한 어떤 서비스 차원도 있지만 그래도 이게 계속 천안시 적자가 계속 이렇게 나갈 수는 없으니 어느 정도 적정한 선에서 올릴 수 있으면 올렸으면 합니다.

○이상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련 393페이지부터 이렇게 쭉 보면, 자유총연맹에 2023년도 8,400에서 2024년도에 예산액이 굉장히 상당히 많이 뛰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상구 위원 1억 3,600 정도가 증액이 된 거 같아요.

○이상구 위원 충남 체육대회요?

○이상구 위원 2025년도도 증액이 된 거 같은데?

○이상구 위원 24년도에는 체육대회가 있었고, 전국….

○이상구 위원 25년도에는 전국 청년회장 합동 연수가 있었기 때문에 증액이 된 거예요?

○이상구 위원 그럼 2026년도에는 예산이 좀 절감이 되겠네요?

○이상구 위원 그다음에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천안보호관찰협의회 이거 단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구 위원 그러면 여기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천안보호관찰협의회에는 예산이 한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주는 거 같은데….

○이상구 위원 그러면 직원 상근직이 있는 건가요? 그럼 지금 그러면 보조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 거예요?

○이상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8,0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이상구 위원 스트레스 관리, 자존감 향상, 진로 탐색, 정신건강 활동, 직업 실습, 소년 성폭력사범 프로그램 이렇게 있는데, 거의 상담하고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이상구 위원 이 예산이 8,000만 원씩 들어가는 예산이 굉장히…. 모르겠어요. 내가 자세히 자료를 못 봐서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많이 예산이 들어가나 싶을 정도여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구 위원 보조금 지원 단체에 보면 사업 성과 보면…. 422페이지 한번 보세요.

심리상담센터 운영을 하는데 스트레스 관리, 자존감 향상, 진로 탐색, 정신건강 활동, 직업 실습, 소년 성폭력사범 프로그램, 대부분 프로그램 진행하고 그다음에 상담 같아요.

○이상구 위원 그런데 예산이 한 8,000만 원 정도 보조금이 나가는 거 같은데, 그 보조금이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이상구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를 과장님께서는 보조금 지급을 할 때 어느 정도 세부 계획서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상구 위원 그럼 어디 어디에 얼마 쓰고 어디 어디에 얼마 쓰고 이게 분명히 들어왔을 텐데 그거는 아직 확인 못 하신 겁니까?

○이상구 위원 그렇게 부탁 좀 드리고요.

사실상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라는 게 사실상 정확히 얼마를…. 많이 썼다, 적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어떤 프로그램에 효율적으로 그 보조금이 시민의 혈세가 잘 쓰이는지는 파악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구 위원 예, 부탁 좀 드리고요.

○이상구 위원 425페이지 보탬e 시스템 있죠?

○이상구 위원 지금 저도 민원을 받으면 이 보탬e 시스템이 상당히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전에는 다 문서로다가 보조금 신청을 했잖아요.

○이상구 위원 지금 보탬e 시스템으로 전산화를 하다 보니 굉장히 노인분들이나 노인회나 이런 데는 조금 보탬e 시스템이 어렵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보급이 되고 있고, 지금은 보탬e 시스템이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사용 실적은 어떤지?

○이상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예, 김강진 위원입니다.

318페이지 보면 읍면동별 수강료 수입 및 지출 내역이 있는데요.

지금 2025년도가 이게 몇 월 기준인가요?

○김강진 위원 그러면 충분히 변동 사항이 또 있을 거네요? 그죠?

○김강진 위원 불당1동 같은 경우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거 같은데, 이게 지금 올해 12월 달까지 하면 수입이 더 많을 수 있겠네요? 그런 건가요?

○김강진 위원 그게 맞나요? 아니면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건가요?

○김강진 위원 이 수강료 말고 얼마나 지원이 되죠, 읍면동에?

○김강진 위원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다 읍면동이 같은가요? 아니면….

○김강진 위원 다른가요?

○김강진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상황만 보면 이게 적자인가 싶은데 적자는 아니라는 거죠? 운영이 가능한 거죠?

○김강진 위원 이런 경우가 수신면도 있고 병천면도 있고 중앙동도 있어요.

○김강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321페이지 보면 성정1동 보면 ‘(구)농업기술센터 천안지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아직도 재산이 농업기술센터 거로 되어 있나요, 거기가?

○김강진 위원 그거 왜 변경이 안 되죠?

○김강진 위원 그런데 왜 2025년도에도…. 표시는 계속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재산 표시가?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사실 여기는 지금 주민자치 별관인가 그렇게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 않나요?

○김강진 위원 그죠?

○김강진 위원 그래서 아직도 이 재산 정리가 안 된 건가 해서….

○김강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데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동 재산으로 잡혀 있지 않나요?

○김강진 위원 그렇죠?

○김강진 위원 알겠습니다. 확인 좀 해주십시오.

○김강진 위원 442페이지 각종 기금 운용 보면 고향사랑기금으로 GPS활용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사업 이런 것들이 진행됐잖아요?

○김강진 위원 올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김강진 위원 어떻게 사업은 잘 진행됐나요?

○김강진 위원 2026년도에 또 기금 활용해서 사업을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부서에서?

○김강진 위원 140만 원이요?

○김강진 위원 그거로 공모사업을 하신다고요? 140만 원?

○김강진 위원 알겠습니다.

책자하고 별개로 지금 자원봉사자분들 사우나 사용료 관련해서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우수 자원봉사자 100%를 면제를 해주잖아요, 비용을요.

○김강진 위원 그런데 한들은 그렇게 100% 이렇게 감면해주지 못하는 이유가 조례 때문인가요? 아니면 어떤 거 때문인가요?

○김강진 위원 아, 그러면 그 협의체에서 동의를 안 해줘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로 알고 계신 건가요?

○김강진 위원 지금 여기 운영 관련해서도 과장님은 아시나요? 종합운동장은 도시공사에서 하는 건가요, 운영을? 목욕탕 운영.

○김강진 위원 한들도?

○김강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과장님보다는 관련 부서에 질의하는 게 나을 거 같고.

지금 읍면동사무소에서 주차 유료화하는 데가 있는데,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하면서 3∼4시간짜리 프로그램을 하는 곳이 있는데 주차료를 받으면 안 된다, 주차 비용을.” 이런 민원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김강진 위원 그래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주민자치과로 이렇게 연락이 올 거라고 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김강진 위원 지금 이런 곳이 이런 민원이 문성동만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나요?

○김강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349페이지 볼게요.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 선정 절차 관련해서 349페이지 보면, 지금 우리가 31개 읍면동이 전부 올 1월 1일 자로 주민자치회로 출범을 했잖아요. 그죠?

○이종담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공개모집 기간이 법적으로 며칠로 되어 있어요?

○이종담 위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 성환읍 같은 경우 10일 이거는 빨리 차서 그런가요? 여기 10일, 공개모집 기간 10일밖에 안 했어.

○이종담 위원 백석동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이종담 위원 공고 기간이 짧아서 몰라서 못 했다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거 좀 길게 해서 홍보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종담 위원 날짜를 보니까….

○이종담 위원 여기도 그렇고 원성동도 그렇고.

○이종담 위원 글쎄 이거를 제대로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러다 보니까 50인 이상에서 계속 모집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이게 좀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줄였잖아.

그러니까 제대로 홍보 좀 해서 이게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공개모집 기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얘기 좀 해줘요.

○이종담 위원 계속 그렇잖아요, 지금.

그리고 활동내역 좀 볼게요. 활동내역 보면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도비 갖고 와가지고 각 읍면동별로 계속 축제를 많이 해왔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이종담 위원 이게 계속 도 의원들이 돈 내려왔으니까 안 붙일 수도 없고.

이거에 대한…. 예를 들어서 굳이 이렇게 그런 축제를 하기보다는 지난번에도 천안시 주민자치연합회 토론회 가서도 그런 여러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제는 좀 그런 돈을 한꺼번에 이렇게 축제도 좋으니까 주민자치 전체가 참여하는 그런 거를 통해서 홍보부스도 만들고, 또 그러한 축제도 각 읍면동별로 돌아가면서 개최하면서 그런 축제도 겸하고 주민자치회 홍보도 할 수 있고, 그것만의 프로그램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우리가 획기적인 거를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이게 저도 가봤지만 거의 노래자랑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종담 위원 축제를 하더라도….

○이종담 위원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박람회 같은 데에서 같이 겸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이종담 위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비를 다 읍면동별로 지원할 게 아니라 우리가 주민자치박람회를 겸해서, 예를 들어서 전체 31개 읍면동이 굳이 필요하다면 자기네에서 제일 잘하는 프로그램 읍면동에서 배운 거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렇게 해서 1팀씩 계속 발표회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그런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저희 지역구에 가봅니다만 출연자가 더 많아. 출연자, 객석에 앉은 사람이 주민자치위원 빼놓으면 없어.

그럴 거 같으면 차라리 좀 그거를 우리가 주민자치연합회하고 그런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주민자치박람회를 더 활성화하고 우리 천안만의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게 어떨까 고민 한번 해보세요.

○이종담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367페이지 볼게요. 자매결연도시 한번 볼게요.

여기 우리가 3개 시하고 군하고…. 1개 시하고 2개 군하고 자매결연을 했는데, 지금 우리 시의 여러 행사나 이런 때 보면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완도라든가 통영이라든가 인제에 흥타령춤축제 이런 부스 만들어서 판매 같은 거 홍보해주고 도와주고 있나요?

서로…. 그쪽에 또 장보고축제도 있고, 통영도 축제가 있는데 우리 농산물이 내려가서 농업경영인회라든가 이런 데가 가서 서로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이렇게 하는, 서로 교류하거나 이런 실적이 있나요?

○이종담 위원 이게 축제가 예를 들어서 저도 완도군에서 하는 장보고축제도 갔었고요. 인제 축제도 가봤지만 전국에서 오는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장보고축제도 그렇고.

그러면 그런 축제 때 우리 농산물 농업경영인회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가서 천안 농산물도 홍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우리가 지원해주고 해서 농산물도 널리 홍보하고 또 판매도 할 수 있는, 그거를 서로 교류의 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자매결연만 맺어놓고 공무원들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참 의미가 없지 않나 싶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흥타령춤축제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지 않잖아요, 완도라든가 통영 같은 데 수산물 같은 경우. 와서 저렴하게 판매하면 거기도 홍보도 되고 굉장히 좋을 거 같아서 그런 말씀 드리거든요.

수시로 그런 축제 마당에 따로 부스 만들어서 이렇게 홍보 서로 해주면 서로 우리는 농산물 거기는 수산물 해서 서로 보완재가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내년부터는 그것 좀 추경 때 세워서 기획 좀 한번 해보시죠.

○이종담 위원 그래요. 우리 시도 통영이라든가 완도 장보고축제 때 우리가 예산 좀 세워서 농업경영인회한테 얘기해서 차량이라든가 숙소라든가 이런 것도 제공해줘서 그렇게 해서 판매액을 올리는 게….

뭐 흥타령춤축제 때 우리 농산물 한마당 큰잔치 때 매출 굉장히 오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또 우리가 그때 당시에 과일은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쌀도 그렇고 가서 우리 농산물 홍보하고 판매도 함으로써 양 도시 간에 그러한 우호 협력도 이루어질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준비 좀 해주십사, 이런 말씀 드릴게요.

○이종담 위원 그래요. 농업정책과하고 해서 농업경영인회한테 협조받아서 준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이종담 위원 지금 법정단체 있잖아요.

○이종담 위원 우리가 법정단체가 자율방범대까지 이제 들어가나요?

○이종담 위원 2개 단체가 각각 들어가 있는 거죠?

○이종담 위원 그래서 여기 운영비를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또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예산을 주고 있나요?

○이종담 위원 실질적으로 봉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도 각종 범죄 관련된 거라든가, 또 경찰하고 업무 협의라든가, 또 이런 업무가 법정단체다 보니까 많이 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직원들 서무 보는 직원들 인건비도 계상이 돼 있잖아요. 다른 데 보니까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새마을회도 그렇고, 자유총연맹도 그렇고, 민족평화통일자문회의도 그렇고.

서북구 자율방범대, 동남구 자율방범대도 그 정도의 기본적인 인건비 정도는 보조를 해줘도…. 법정단체가 됐으니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종담 위원 인건비요?

○이종담 위원 얼마나 주고 있어요? 최저임금으로 주나요? 아니면….

○이종담 위원 충분하지 않다면 더 늘려줄 계획도 있으세요?

○이종담 위원 393페이지 볼게요. 보조금 지급이 되고 있는데 2023년도부터 쭉 살펴보면 굉장히 많은 사업들에 우리가 보조금이 지급됐는데 눈에 띄게 들어오는 게 이통장협의회가 화합한마당이라고 해가지고 바르게라든가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는 거랑 거의 대동소이한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그런데 특별하게 여기가 금액이 높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8,000만 원이면 다른 데 한 2배 정도는 되는 거 같아.

그래서 갔더니 무대 해놓고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가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이런 데 행사랑 대동소이하고, 또 예를 들어서 인원수로 따지면 서북구나 동남구 자율방범대 이런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인원도 거기가 자율방범대가 더 많이 오고, 그런데 체육대회 비용은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 2,000 정도도 안 되는 거 같고.

1,000만 원인가? 1,000만 원이죠, 자율방범대가 체육대회 한마음?

○이종담 위원 그죠? 그럼 거기는 인원도 한 500명이 넘어요, 참석하는 인원이. 저도 매번 가는데.

동남구는 범죄결의대회라고 해가지고 1,000만 원 가지고 자기들 돈 갖고, 거기도 회비 걷잖아요. 저도 방범대원이라 연 24만 원씩 내고 있거든요.

그 돈 갖고 분담금 해갖고 체육대회도 하고 있는데, 여기 이통장협의회는 8,000씩 갖고…. 너무 과하지 않아요?

이게 거의 행사가 똑같더라고요. 노래자랑하고, 와서 게임도 하고. 그런데 거기는 무대라든가 이런 것도 거의 비슷하고, 전문 MC들 와갖고 MC라든가 이런 거 하고, 뭐 하는지 몰라도 저도 1,000만 원짜리 자율방범대 행사나 8,000만 원짜리 이통장협의회 행사나 별다른 거를 내가 못 느꼈어요. 밥도 자율방범대가 더 맛있었어요, 1,000만 원짜리가.

○이종담 위원 다 같이 법정단체잖아요.

○이종담 위원 준공무원이지. 돈 받고 하는 거니까.

○이종담 위원 연간 600씩 받잖아요, 1인당.

○이종담 위원 그럼 더 아껴야지. 나라로부터 녹을 받는다면 더 아끼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다른 데 바르게라든가 이런 데도 보고 자율방범대도 보면 1,000만 원 갖고 행사하는데 음식도 더 잘 나와. 그런데 그 내면 알아보니까 자기들 주머니에서 다 해서 한 거야. 봉사하면서 체육대회도 하고.

농업경영인회도 2,000만 원 가지고 하는데 자기들이 3,000 더 보태가지고 하고, 다 봉사하면서.

그런 데 보니까 한우도 갖다 구워 먹고. 근데 이 돈이 1,000만 원 가지고 가능한가? 스물 몇 개 지대인데 한우 먹어. 아이고, 내가 얻어먹으면서도 미안한 거야. 그런데 물어봤더니 다 자부담한 거야. 다 각자 부스별로 읍면동별로.

그런데 통장 여기 체육대회는 내가 밥 한 끼 한번 안 얻어먹어 봤지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좀 과한 거 아닌가 싶어요.

형평성 얘기들이 다른 단체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왜 우리는 8,000 안 줘?”, “우리는 8,000 주면 우리 돈 보태면 더 근사하게 호텔 음식 불러서 할 텐데. 가수도 더 유명한 애들 미스터트롯 나온 애들 부를 수 있을 텐데.”, “8,000 주면 자기들이 한 8,000 보태겠던데.”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아, 물론 여담이겠지만 그만큼 너무 괴리가 크다는 얘기죠.

○이종담 위원 그 형평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담 위원 공무원으로 봐야 돼요? 공무원?

○이종담 위원 보수니까 더 아껴야지. 보수 주잖아요, 월.

○이종담 위원 거기 가서 태조산 거기 가보면, 그거 가서 보면…. 그거 하고 나면 효율성이 올라가나? 나는 효율성이 더 떨어질 거 같아요.

억지로 끌려 나온 사람 많던데? 내가 다 인터뷰 해봤어요.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 태반이 많아.

강제로, 안 나오면 찍혀가지고 다음에 통장 못 할까 봐, 출석체크한다고 하니까….

○이종담 위원 그러니까….

○이종담 위원 어차피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종담 위원 안 나오면 체크하는 거야. 출석체크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누구누구 안 나왔는지 하고.

○이종담 위원 의견 들을 게 아니라, 뭐 이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좀 그래서 제 생각에 8,000만 원이 많은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자율방범대 이런 데도 한 8,000씩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똑같이 8,000으로 올리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깎자는 얘기가 아니야. 뭘 깎어.

기왕 쓰고 있는데 깎으면 주던 거 또 뺏으면 불쾌하게 생각하니까 저는 그냥 이통장협의회 이런 한마음축제도 8,000하고, 우리 자치 여기 우리 협력과에서 하고 있는 행사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이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이런 데 하는 데도 자율방범대도 똑같이 8,000으로 맞추자. 그러면 불만이 사그라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답변을 여기서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추경 때라도 다 1,000만 원 받는 데는 7,000 올리고, 4,000 받는 데는 4,000 올리고 해서 다 8,000으로 동일하게 맞추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부시장님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다 8,000으로 올리자. 그게 제일 높은…. 우리가 하향 평준화하지 말고 상향 평준화하는 게 맞다. 위원들이 예산을 깎아서 뭐 하겠어요.

○이종담 위원 하부조직….

○이종담 위원 다 힐링하는 날이잖아요. 그거 뭐….

○이종담 위원 그렇게 따지….

○이종담 위원 아니, 그렇게 따지면 말이 안 되지.

유보수 하는 분들이 더 아껴야지. 무보수로 봉사하는 분들한테 더 우대해주고 그래야지 이 사회가 더 밝아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돈 갖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지역주민의 안녕과 이런 거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하고 유보수로 하는 거하고 어디를 더 관심 가져야 돼?

○이종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종담 위원 아, 그러니까….

○이종담 위원 아, 그러니까 내가 더 얘기하는 거예요.

○이종담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더 예산을 더 체육대회라든가 활성화 이런 거 더 줘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봉사라니까.

○이종담 위원 아,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게 맞는데?

하부 기관, 그러니까 공무원 조직이기 때문에 더 우대를 해야 된다? 그건 잘못된 거지.

더 자원봉사하고 내 돈 갖고 내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축제라든가 이런 때 헌신하고 하는 데한테 그냥 급여성으로 못 주고 하니까 이런 거 행사라도 더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이종담 위원 내년부터 그래서 다 그냥 기준을 다 저는 올리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주세요.

○이종담 위원 아니, 뭔 검토예요, 검토는. 해준다고 해야지. 깔딱고개에서 걸리는데 그럼?

왜냐하면…. 제가 하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해야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도 더 신이 나서 신명 나게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원봉사 없으면 축제고 뭐고 뭐, 뭐를 개최하겠어요? 시가 다 그러면 용역회사한테 돈 주고 사야 되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318쪽 한번 볼게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수강료를 받잖아요, 과장님.

○위원장 육종영 수강료를 받잖아요. 수강료를.

○위원장 육종영 이 사용을 지금 사용 범위를 풀어달라는 얘기가 많이 민원이 있잖아요.

○위원장 육종영 읍면동장하고 협의만 하면 풀어줄 수 있는 거가 아니잖아요. 조례를 변경해야 되잖아요.

○위원장 육종영 이거 왜 저기 하냐면 내가 같은 날 입장주민자치회에서 행사를 했고, 그날 또 우리는 2시에 했는데 밤에 불당1동이 주민자치 행사를 하더라고요.

두 군데를 다 가봤는데 이거는 뭐라 비교가 안 되는 거야, 행사 자체가. 축제 자체가.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만 여기서는 수강료 일부를 여기다 보탰다고 몇천만 원을 보태서 한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수강료를 여기에다 써도 되는 건지 나중에 확인하려고 내가 오늘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건데, 그거는 읍면동장하고 협의만 하면 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 육종영 네, 네. 지난번에 비 와서 그냥….

○위원장 육종영 과장님, 그런 거는 아는데 수강료를 이렇게 변칙, 변칙이라는 얘기는 그렇지만 이렇게 동장하고 상의해서 쓸 수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육종영 그리고 수강료로 주민자치회장 판공비 같은 거 주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위원장 육종영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위원장 육종영 그 자체 목적사업 이외에는 쓸 수가 없다?

○위원장 육종영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데도 다 여태까지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썼다는 얘기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위원장 육종영 321쪽 한번 볼게요. 임차 여부, 주민자치회 수강생들 쓰는 건물 있잖아요. 어떤 데는 임차를 하고, 어떤 데는 그냥 무상으로 쓰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원성1동 같은 데는 리츠사업단에서 월 135만 원씩 대납을 해준다는데, 이거 왜 대납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는?

○위원장 육종영 그러면 그 밑에 불당2동하고 부성1동 같은 경우는 월 1회 해서 5억을 내요, 금아빌딩에다가.

○위원장 육종영 오만천원.

○위원장 육종영 이 전세금은 누가 내는 거예요?

○위원장 육종영 아, 그러면 지금도 각 읍면동에 수강생들 넘쳐가지고 할 교실 같은 거나 체육관 이런 게 없어가지고 주변에다 임대 같은 거 얻으면 시에서 다 얻어주는 건가요, 그럼?

○위원장 육종영 그거 부족하다고 하는 데 많죠?

○위원장 육종영 아니, 어떤 데는 5억씩이나 들여서 시에서 해주고 어떤 데는 안 해준다? 이거 형평성 문제….

○위원장 육종영 그렇게?

○위원장 육종영 그다음에 활동 현황, 그다음 페이지 보면 활동 현황에 보면 23년도부터 24년도, 25년도 이렇게 보면 각 읍면동의 활동내역 편차가 너무 많아요.

과장님이 봐도 예를 들어서 성정동하고 입장면, 직산읍 이런 데, 조그만 동네 같은 데 동면 같은 데 이런 데는 1년에 100만 원밖에 안 쓰는데 다른 데는 1억이 넘게 쓰는 데가 있어요.

이게 좀 형평성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인구 편차 때문에 이런 건지, 아니면 도의원 사업비를 많이 넣어서 이렇게 사업이 많은 건지.

○위원장 육종영 아까 과장님 말씀은 도의원 사업비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랬는데, 도의원 사업비가 매칭된 게 많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