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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54회 제1차 본회의(2022.10.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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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천안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2022년 10월 17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4회 천안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54회 천안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안건

ㅇ 5분발언(권오중·강성기·배성민 의원)

1. 제254회 천안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제254회 천안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육종영 의원 외 25인 의원 발의)


(11시 07분 개의)

○의장 정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천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찬식 의사팀장 박찬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제254회 제1차정례회는 천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10월 4일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육종영 의원 등 26명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김길자 의원의 대표발의로 천안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천안시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3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의사보고 세부내역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천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찬식 의사팀장 박찬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제254회 제1차정례회는 천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10월 4일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육종영 의원 등 26명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김길자 의원의 대표발의로 천안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천안시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3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의사보고 세부내역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발언(권오중·강성기·배성민 의원)

(11시 09분)

○의장 정도희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권오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일봉동, 신안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권오중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도희 의장님, 이종담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천안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2,4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천안시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과 관련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시대와 지방자치 시대에 따라 도시마다 공공디자인은 시민을 위한 생활환경의 기능성과 편리성의 제공은 물론 역사적·문화적 배경을 근간으로 한 관광자원 유치 등 도시가 실현하려는 도시발전전략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디자인 중 공공시설물은 지역민의 삶과 역사,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매개체로서 도시의 고유한 이미지 제고 및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디자인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도시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도시 내 거주욕구를 높이며 나아가 도시의 관광인프라 구축과 관광 활성화를 유도하여 도시경쟁력 향상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특히 도시마케팅 수단으로서 공공디자인은 도시의 부가가치를 재창출하고 도시브랜드를 구축하는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을 포함하여 도시디자인 관점에서 천안시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방안에 대하여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다른 도시와 구분되는 차별화된 개성을 가져야 합니다.

최고의 디자인만을 추구한다면 결국은 모든 도시가 동일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도시와 구분되는 차별화된 공공디자인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문화적, 역사적 특징에 기초한 도시 정체성을 찾아야 하며 이를 세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비전과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일관되게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이미 우리 천안시에서도 2012년 천안시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14년에는 천안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2015년에는 천안시 범죄예방디자인 조례와 천안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도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에는 천안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는 등 공공디자인의 기반이 되는 법과 제도는 정비하고 있으나 실제적 운영체계에서 공감디자인의 역할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별적 부서별 사업수행이 아닌 도시적 관점에서 일관성과 지속성을 갖는 사업수행이 절대 필요합니다.

둘째, 공공시설물에 표준디자인을 적용해야 합니다.

도시이미지는 일관성 있는 이미지의 지속적 전달로 형성되므로 도시공간을 구성하는 건축물, 가로수, 색채, 야간조명과 같은 공간요소는 물론이고 일상생활 공간에서 많이 접하는 가로등, 버스정류장, 볼라드, 벤치, 등(燈)과 같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표준디자인 적용을 통해서 도시이미지에 근거하여 통합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도시 속에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공공디자인 요소들이 상호 간에 이미지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디자인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지자체의 행정조직이 단일화되지 못하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셋째, 통합적 사업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용인특례시의 경우 부시장 직속 도시기획단에서 경관 및 공공디자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사업보다 타 부서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에 대한 심의, 자문 및 협의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공공디자인에 대한 방안을 이끌고 있으며 시범사업, 발굴·추진을 통해 실질적인 공공디자인 정책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에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보다 편안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시정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권오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의원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천읍과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원성1·2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 강성기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도희 의장님 그리고 이종담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활기차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난방개선에 대한 제언으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에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70년이 되면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 절반에 육박하는 46.4%로 급증한다고 합니다.

천안시의 노인 인구도 현재 8만 2,000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초고령사회 기조에 따라 계속 늘어날 것이 자명한 상황입니다.

고령화사회 속에 노인복지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은 바로 경로당일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를 활기차게 보내시는 데 도움 드리는 경로당은 단순한 장소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다양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친구를 만들어 주고 함께 식사할 수 있으며 시원하고 따뜻하게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소외 받고 있다는 마음을 보듬어 주어 어르신들에게 살아갈 힘이 되어 주는 곳입니다.

즉 단순히 돈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관심이 쌓여 사람의 온기를 느낄 수 있고 정(情)이라는 것을 느껴볼 수 있는 곳으로서 어르신들에게는 사람과 사람이 모여 관심 가져주고 안부를 물어주는 마중물과 같은 곳이 바로 경로당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고유가 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각 마을별로 경로당의 운영은 여의치가 않은 실정입니다.

다가오는 동절기에 난방비가 여의치 않아 잠정적으로 난방을 하지 않는 방이 있거나 저온상태로 운영되는 곳이 많고, 그나마 마을 자체운영자금을 지원하는 곳은 사정이 좀 나은 편이나 대다수의 경로당은 매년 냉난방비를 걱정하는 게 현실입니다.

천안시에서는 742개소의 경로당에 동절기 난방비로 약 12억 6,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각 경로당별 연 180만 원 정도의 배정에 그치는 규모로서 고유가 상황인 현실에 비추어 너무 적은 지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최근엔 경제난으로 온정마저 줄면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힘겨운 겨울나기가 예상되기에 난방비 인상은 시급한 실정이고 동절기에 난방비가 부족한 악순환 상황은 다가오는 올겨울도 마찬가지라는 점이 애석할 따름입니다.

노인복지 증진과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실에 맞도록 경로당 난방비 상향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가운데 기존 경로당과 향후 신축하고자 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친환경 그린도시에 부응하는 정책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기존 경로당의 난방형태를 조사해 봤는데 대부분 기름보일러가 주종이었습니다.

이를 태양광 전기 및 지열보일러 설비로 교체하고 심야전기를 이용한 전기온수판넬시스템을 두어 에너지 효율을 크게 높임으로써 탄소중립 실천과 냉난비를 절감하는 쾌적한 경로당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고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매우 크게 높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초기에는 설비투자비용이 들더라도 시대의 요구에 맞추어 필요한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녹색건축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짚어본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난방개선에 대한 필요성은 향후에 우리도 누린다는 생각을 갖고 검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관심과 계획된 대책을 제시해 주길 바라며 우리 천안시의 어르신들이 골고루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강성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성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의원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성2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배성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공동주택 관리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주거는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기본 조건 중의 하나입니다.

1960년대 근대식 아파트의 등장 이후 197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건설되기 시작한 공동주택은 현재까지 토지의 집약적 이용, 주택의 양적 공급확대, 질적 수준 향상 등에 의한 보편적인 주거 형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전체 주택에서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63.3%이며 특히 천안시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거주가구가 18만 7,000여 가구, 전체 가구의 66.2%에 달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거주자가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처럼 주된 주거형태인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주택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공동주택 관리를 보다 전문적·체계적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15년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천안시에서도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여 중앙정부의 역할과 연계해 공동주택의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이나 관리비, 층간소음 등에 둘러싸고 많은 민원과 분쟁이 발생하고 공동주택 내 각종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화합에 그 목적이 있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은 생활밀착형 행정으로 주민과 가장 가까운 행정단위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주택의 투명성, 안정성, 전문성,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해당 단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향상시켜 주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의 지원한도액을 현실에 맞춰 상향 지원하고 중복지원 제한규정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으로써 공동주택 유지·관리에 부담이 되는 비용 지원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시킬 것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리비 및 자산관리의 투명성 향상, 비리 예방과 민원 및 분쟁 감소, 주민안전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 성능유지 및 장수명화, 주민참여 활성화 등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과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서비스의 양과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중심으로 공동주택 관리지원 서비스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충성의 원칙 등에 따라 중앙정부는 법제적 틀을 마련하고 지원예산을 마련하는 데에 집중해야 하며 지원예산을 마련, 지방정부는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구상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실제적 효과를 높이는 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천안시민의 안정적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한 시정정책의 지속적 개발과 일관적 추진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과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을 이끌어 내야 할 것입니다.

관련 부서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배성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5분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도희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권오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일봉동, 신안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권오중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도희 의장님, 이종담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천안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2,4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천안시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과 관련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시대와 지방자치 시대에 따라 도시마다 공공디자인은 시민을 위한 생활환경의 기능성과 편리성의 제공은 물론 역사적·문화적 배경을 근간으로 한 관광자원 유치 등 도시가 실현하려는 도시발전전략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디자인 중 공공시설물은 지역민의 삶과 역사,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매개체로서 도시의 고유한 이미지 제고 및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디자인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도시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도시 내 거주욕구를 높이며 나아가 도시의 관광인프라 구축과 관광 활성화를 유도하여 도시경쟁력 향상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특히 도시마케팅 수단으로서 공공디자인은 도시의 부가가치를 재창출하고 도시브랜드를 구축하는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을 포함하여 도시디자인 관점에서 천안시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방안에 대하여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다른 도시와 구분되는 차별화된 개성을 가져야 합니다.

최고의 디자인만을 추구한다면 결국은 모든 도시가 동일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도시와 구분되는 차별화된 공공디자인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문화적, 역사적 특징에 기초한 도시 정체성을 찾아야 하며 이를 세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비전과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일관되게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이미 우리 천안시에서도 2012년 천안시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14년에는 천안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2015년에는 천안시 범죄예방디자인 조례와 천안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도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에는 천안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는 등 공공디자인의 기반이 되는 법과 제도는 정비하고 있으나 실제적 운영체계에서 공감디자인의 역할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별적 부서별 사업수행이 아닌 도시적 관점에서 일관성과 지속성을 갖는 사업수행이 절대 필요합니다.

둘째, 공공시설물에 표준디자인을 적용해야 합니다.

도시이미지는 일관성 있는 이미지의 지속적 전달로 형성되므로 도시공간을 구성하는 건축물, 가로수, 색채, 야간조명과 같은 공간요소는 물론이고 일상생활 공간에서 많이 접하는 가로등, 버스정류장, 볼라드, 벤치, 등(燈)과 같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표준디자인 적용을 통해서 도시이미지에 근거하여 통합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도시 속에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공공디자인 요소들이 상호 간에 이미지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디자인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지자체의 행정조직이 단일화되지 못하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셋째, 통합적 사업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용인특례시의 경우 부시장 직속 도시기획단에서 경관 및 공공디자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사업보다 타 부서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에 대한 심의, 자문 및 협의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공공디자인에 대한 방안을 이끌고 있으며 시범사업, 발굴·추진을 통해 실질적인 공공디자인 정책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에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보다 편안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시정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권오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의원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천읍과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원성1·2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 강성기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도희 의장님 그리고 이종담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활기차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난방개선에 대한 제언으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에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70년이 되면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 절반에 육박하는 46.4%로 급증한다고 합니다.

천안시의 노인 인구도 현재 8만 2,000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초고령사회 기조에 따라 계속 늘어날 것이 자명한 상황입니다.

고령화사회 속에 노인복지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은 바로 경로당일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를 활기차게 보내시는 데 도움 드리는 경로당은 단순한 장소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다양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친구를 만들어 주고 함께 식사할 수 있으며 시원하고 따뜻하게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소외 받고 있다는 마음을 보듬어 주어 어르신들에게 살아갈 힘이 되어 주는 곳입니다.

즉 단순히 돈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관심이 쌓여 사람의 온기를 느낄 수 있고 정(情)이라는 것을 느껴볼 수 있는 곳으로서 어르신들에게는 사람과 사람이 모여 관심 가져주고 안부를 물어주는 마중물과 같은 곳이 바로 경로당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고유가 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각 마을별로 경로당의 운영은 여의치가 않은 실정입니다.

다가오는 동절기에 난방비가 여의치 않아 잠정적으로 난방을 하지 않는 방이 있거나 저온상태로 운영되는 곳이 많고, 그나마 마을 자체운영자금을 지원하는 곳은 사정이 좀 나은 편이나 대다수의 경로당은 매년 냉난방비를 걱정하는 게 현실입니다.

천안시에서는 742개소의 경로당에 동절기 난방비로 약 12억 6,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각 경로당별 연 180만 원 정도의 배정에 그치는 규모로서 고유가 상황인 현실에 비추어 너무 적은 지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최근엔 경제난으로 온정마저 줄면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힘겨운 겨울나기가 예상되기에 난방비 인상은 시급한 실정이고 동절기에 난방비가 부족한 악순환 상황은 다가오는 올겨울도 마찬가지라는 점이 애석할 따름입니다.

노인복지 증진과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실에 맞도록 경로당 난방비 상향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가운데 기존 경로당과 향후 신축하고자 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친환경 그린도시에 부응하는 정책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기존 경로당의 난방형태를 조사해 봤는데 대부분 기름보일러가 주종이었습니다.

이를 태양광 전기 및 지열보일러 설비로 교체하고 심야전기를 이용한 전기온수판넬시스템을 두어 에너지 효율을 크게 높임으로써 탄소중립 실천과 냉난비를 절감하는 쾌적한 경로당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고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매우 크게 높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초기에는 설비투자비용이 들더라도 시대의 요구에 맞추어 필요한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녹색건축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짚어본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난방개선에 대한 필요성은 향후에 우리도 누린다는 생각을 갖고 검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관심과 계획된 대책을 제시해 주길 바라며 우리 천안시의 어르신들이 골고루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강성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성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의원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성2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배성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공동주택 관리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주거는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기본 조건 중의 하나입니다.

1960년대 근대식 아파트의 등장 이후 197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건설되기 시작한 공동주택은 현재까지 토지의 집약적 이용, 주택의 양적 공급확대, 질적 수준 향상 등에 의한 보편적인 주거 형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전체 주택에서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63.3%이며 특히 천안시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거주가구가 18만 7,000여 가구, 전체 가구의 66.2%에 달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거주자가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처럼 주된 주거형태인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주택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공동주택 관리를 보다 전문적·체계적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15년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천안시에서도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여 중앙정부의 역할과 연계해 공동주택의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이나 관리비, 층간소음 등에 둘러싸고 많은 민원과 분쟁이 발생하고 공동주택 내 각종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화합에 그 목적이 있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은 생활밀착형 행정으로 주민과 가장 가까운 행정단위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주택의 투명성, 안정성, 전문성,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해당 단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향상시켜 주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의 지원한도액을 현실에 맞춰 상향 지원하고 중복지원 제한규정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으로써 공동주택 유지·관리에 부담이 되는 비용 지원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시킬 것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리비 및 자산관리의 투명성 향상, 비리 예방과 민원 및 분쟁 감소, 주민안전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 성능유지 및 장수명화, 주민참여 활성화 등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과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서비스의 양과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중심으로 공동주택 관리지원 서비스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충성의 원칙 등에 따라 중앙정부는 법제적 틀을 마련하고 지원예산을 마련하는 데에 집중해야 하며 지원예산을 마련, 지방정부는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구상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실제적 효과를 높이는 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천안시민의 안정적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한 시정정책의 지속적 개발과 일관적 추진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과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을 이끌어 내야 할 것입니다.

관련 부서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배성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5분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54회 천안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 25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천안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 의결한 대로 2022년 10월 17일부터 10월 28일까지를 회기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 제254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천안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 의결한 대로 2022년 10월 17일부터 10월 28일까지를 회기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 제254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제254회 천안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26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2항 제254회 천안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선거구 순서에 따라 김철환 의원, 육종영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2항 제254회 천안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선거구 순서에 따라 김철환 의원, 육종영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27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원으로는 이종담, 류제국, 유영진, 김길자, 권오중, 복아영, 노종관, 이종만, 김명숙, 이지원, 유수희, 정선희, 이병하 의원, 이상 열세 분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 제254회 천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부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심사결과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원으로는 이종담, 류제국, 유영진, 김길자, 권오중, 복아영, 노종관, 이종만, 김명숙, 이지원, 유수희, 정선희, 이병하 의원, 이상 열세 분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 제254회 천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부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심사결과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육종영 의원 외 25인 의원 발의)

(11시 28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에 따라 시정질문에 대한 출석·답변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시장 및 부시장과 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을 10월 18일부터 10월 21일까지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에 따라 시정질문에 대한 출석·답변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시장 및 부시장과 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을 10월 18일부터 10월 21일까지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석의원(26명)

  • 정도희이종담강성기류제국권오중이병하복아영장 혁
  • 김철환육종영엄소영이지원배성민유영진김미화노종관
  • 김영한박종갑김행금정선희김길자유영채이종만김명숙
  • 유수희이상구

○청가의원(1명)

  • 김강진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이주홍
  • 의사팀장 박찬식
  • 사무직원 전형숙 임원선
  • 속  기 김종훈

○출석공무원

  • 시장 박상돈
  • 부시장 신동헌
  •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 맑은물사업본부장 서병훈
  • 도시건설사업본부장 권희성
  • 문화도서관본부장 차명국
  • 동남구청장 장호영
  • 서북구청장 심상일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 ○제254회 천안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제254회 천안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출석의원(26명)

  • 정도희이종담강성기류제국권오중이병하복아영장 혁
  • 김철환육종영엄소영이지원배성민유영진김미화노종관
  • 김영한박종갑김행금정선희김길자유영채이종만김명숙
  • 유수희이상구

○청가의원(1명)

  • 김강진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이주홍
  • 의사팀장 박찬식
  • 사무직원 전형숙 임원선
  • 속  기 김종훈

○출석공무원

  • 시장 박상돈
  • 부시장 신동헌
  •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 맑은물사업본부장 서병훈
  • 도시건설사업본부장 권희성
  • 문화도서관본부장 차명국
  • 동남구청장 장호영
  • 서북구청장 심상일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 ○제254회 천안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제254회 천안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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