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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55회 제3차 본회의(2022.12.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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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천안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천안시의회사무국


2022년 12월 21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천안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천안시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건의안


부의안건

ㅇ 5분발언(김행금·박종갑·유수희 의원)

1.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천안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7. 천안시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건의안(유영진 의원 대표발의)(유영진·정도희·이종담·장혁·복아영·김길자·김철환·유영채·권오중·노종관·이지원·박종갑·유수희·이종만·김명숙·정선희·강성기·이병하·김강진·육종영·김미화·김행금·류제국·엄소영·이상구·배성민·김영한 의원 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정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찬식 의사팀장 박찬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영진 의원의 대표발의로 천안시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건의안이 발의되어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추가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복지문화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의사보고 세부내역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찬식 의사팀장 박찬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영진 의원의 대표발의로 천안시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건의안이 발의되어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추가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복지문화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의사보고 세부내역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발언(김행금·박종갑·유수희 의원)

(11시 03분)

○의장 정도희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행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의원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민원 박사 김행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천안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산림 체험·치유 공간 확대에 대해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계속된 코로나19로 천안시민들의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2분기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우울위험군은 5배, 자살생각률은 3배,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정신건강은 여전히 위험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은 천안시민들의 마음을 돌보는 치유대책의 한 방편을 산림체험을 통한 치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30분간 숲길 2km를 걷는 것만으로도 경관, 햇빛, 피톤치드 등 다양한 숲의 치유인자로 인해 긴장, 우울, 분노, 피로 등 부정적인 감정을 70% 이상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산림과의 교류는 기분과 정서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며 산림의 접촉빈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 건강증진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는 숲은 단순히 휴식이 아닌 지친 현대인의 심신과 건강을 회복하는 치유의 공간으로 진화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2020년부터 산림을 국민들의 재난 심리회복을 위한 안전한 쉼터 및 치유공간으로 제공하여 코로나19 우울 극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산림치유란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 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치유의 숲이란 산림치유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산림치유 제도가 시행된 지 15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2007년 경기도 양평 산음 치유의 숲 조성을 시작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켜 주는 쉼터공간으로 치유의 숲이 전국에 조성되었으며 이에 우리 천안시 역시 태학산 치유의 숲을 사업비 50억 원을 들여 2022년 준공되어 5월부터 천안시민들에게 제공하여 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천안시가 산림 체험·치유 분야의 선도적인 위치에 있을 수 있도록 전문 프로그램 개발 공간 조성, 인력양성을 제안합니다.

산림체험이라고 함은 숲에서 트레킹 등 활동위주의 프로그램이 주를 이룹니다.

하지만 경북 영주·예천에 조성된 국립산림치유원 치유음식 연구팀은 달라지는 식문화를 반영하여 건강한 치유음식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처럼 천안시 역시 획일화된 산림 체험 프로그램이 아닌 천안시의 위인, 역사, 특산물 등 고유한 지역문화와 연계하여 천안시민만의 색다른 다양한 숲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천안시민들에게 다양한 산림 체험·치유를 누릴 수 있는 산림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높은 산림욕구에 비해 산림의 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안 중 하나로 ‘학교숲 조성사업’ 지속적인 추진을 제안합니다.

학교숲 조성사업은 학교 내 유휴부지를 활용, 숲을 조성해 학생들에게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녹색쉼터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지역주민들에게 도심 내에 부족한 녹지쉼터를 학교숲을 통해 제공해 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치유의 수요증대, 시민들의 산림복지에 대한 질적 향상으로 산림복지 전문가들의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천안시는 전문적인 산림복지 인력양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산림치유 관련 지원예산 확충과 산림공간의 확대 그리고 고도화된 산림치유 프로그램과 산림복지 전문가, 인력양성 지원을 마련하는 천안시 2,4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인과 언론인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김행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방동과 광덕면, 풍세면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종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미래도시 비전에 대한 설명을 통해 ‘지속가능한 15분 도시, 천안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15분 도시’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도시를 15분 생활권으로 도식화하는 ‘15분 도시’ 개념은 프랑스 소르본 대학교수 카를로스 모레노가 이론화하였고, 파리 시장인 ‘안 이달고(Anne Aidalgo)’가 2020년에 도시정책 공약으로 채택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를 구상함으로써 세계적인 반향과 큰 호응을 불러일으킨 도시브랜드 정책입니다.

15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범위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정하고 주민들이 그 안에서 삶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도시를 만들자는 것으로서 국내 몇몇 도시들 역시 이에 대한 연구, 기획 및 도입 등을 빠르게 추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도시를 15분이라는 시간단위 생활권으로 조직하기 위해 집에서 도보로 15분 이내에 식료품 상점을 비롯한 다양한 판매점 및 각급 학교, 문화·의료시설, 공원 등을 접할 수 있도록 조직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을 만들며 모든 길은 자전거 통행이 가능함으로써 자동차로부터 자유로워져 거리를 녹색공간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도시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은 기후변화 피해와 감염성질병 예방을 비롯한 에너지 위기, 경기침체 등의 해결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인 ‘보다 나은 도시’를 지향하는 측면에서 ‘15분 도시’라는 미래지향적 도시정책은 우리 일상을 더욱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지표로 중요하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세계 몇몇 도시의 ‘15분 도시’ 정책에 관한 선진사례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의 ‘1분 도시’는 대문 너머 도시 거리가 대중과 좀 더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조성하는 ‘스트리트무브(street move)’ 프로젝트를 통해 모든 거리를 건강하고 지속가능하며 활기차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20분 동네는 무분별한 성장 방지로 탄소배출을 줄이고 지역생활 형평성을 개선하는 시책으로서 집 주변에서 생활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곳을 선별적으로 우선 지원하고, 커뮤니티 및 공공서비스 시설에는 이웃 간의 근린공간 연결로 접근성을 높여 지역상업 활성화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슈퍼블록’은 다목적 공간을 블록 간에 병합하여 차량통행을 줄이고 공공 공간을 확대하여 걷기 좋고 살기 편한 도시환경을 만들며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과 기존 교차로나 차량도로를 어린이놀이터, 커뮤니티 공간, 다양한 녹지 등으로 조성시켜 푸르고 쾌적한 공간 창출로서 사람들이 만나고 모이는 지역상거래를 보다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하여 본 의원은 천안시 미래도시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천안도심과 주변을 새롭게 조성하는 ‘15분 생활권’ 구축입니다.

모든 길은 장애인 이동과 자전거 통행이 자유로운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로 만들어 가고 읍면동별 200m 이내에는 공원, 정원, 숲 등의 근린공간과 도로주변 주차공간을 자전거 및 개인물품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둘째, 시설용도와 이용을 시간에 따라 다양화하는 근거리 서비스 강화입니다.

도심을 구역별로 나누고 근거리 서비스 인프라를 조직하여 물리적 효율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각급 학교의 경우 등하교 시간 학교 앞 도로는 차량통행을 제한시켜 도보거리를 만들고 주말은 운동장을 개방해 녹색쉼터로 활용하거나 교내시설을 이용한 주민여가학습장 등을 운영하는 것 등이 바람직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셋째, 주민권리를 지키는 주민소통제도 마련입니다.

장난감 대여서비스와 프리마켓 및 먹거리 공동나눔 등의 다양한 생활밀착형 프로그램을 계속 발전시켜 제공하면서 자연스러운 ‘주민 만남의 장’을 조성하고 상생 소통하는 주민연대 강화와 필요 정보 및 아이디어가 공유되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인구소멸로 일상이 무너지는 지역이 나타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람이 모이면 생활서비스는 사회·경제부터 보건·의료 그리고 문화·체육 분야 순으로 생겨나고 반대로 적어지면 역순으로 먼저 사라집니다.

즉 피트니스센터 공연장이 없어지고 병원, 약국이 문을 닫으며 헤어샵, 세탁소, 목욕탕 등이 폐업하는 것입니다.

천안시도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국가적 인구소멸위기는 물론 팬데믹과 이상기후 및 에너지 위기, 과밀지역 교통혼잡 등의 다양하고 복잡한 도시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기로에 놓여 있기에 15분 도시와 같은 미래지향적 도시브랜드 정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천안시는 이에 대한 관련정책 추진 및 시책발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천안시민의 풍요로운 삶 보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시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도희 박종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수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의원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비례대표 유수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도희 의장님 그리고 이종담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2,4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또 방청을 오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오늘 ‘사회적 약자, 장애인 인권 과연 누가 보호해야 하나?’라는 요지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중순 1장의 진정서가 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선배·동료의원들께서도 그 진정서를 받아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희 의장님과 복지문화위원회 선배·동료 의원들께서도 이 진정 내용에 대해 상황 파악, 자료 검토, 많은 노력을, 고민과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가 모두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를 이른바 사각지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발언 요지는 바로 이 같은 사각지대에서 조금이라도 억울함을 당하거나 피해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께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진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4월 진정인 주 모씨는 지적장애 1급인 딸을 시내 모 병원에 입원시킵니다.

5개월 후 치과 진료를 위해 외출한 딸이 평소 하지 않던 이상행위를 보여 퇴원 후 집에서 목욕시키는 과정에 몸 전체에 많은 멍이 들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딸의 몸 상태를 확인 후 주 모씨는 이 상황을 관계기관에 신고 후 진정서, 고소 접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장애인 학대 관련 진상규명과 그 법적 책임을 묻고자 노력해 왔다고 합니다.

다소 충격적인 진정서 내용 중 영상자료를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드릴 화면은 지난 연말 공영방송의 보도내용입니다.

참고로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자료 사진들은 피해자 보호자의 동의하에 공개됨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시)

팔뚝 안쪽의 멍들도 있고요. 허벅지 안쪽의 멍, 또 엉덩이, 허벅지 안쪽의 멍들이 있고요. 엄지발톱 양쪽에 검은 피멍이 들어 있습니다.

의료기관 자문을 얻어서 전문의에게 이런 내용도 들었고요.

병원의 인터뷰 내용 중에서 멍이 들은 것을 먼저 알고 있었고 병원장에게 보고도 해서 일제히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왜 보호자께 사실 여부를 얘기를 안 해 줬느냐?’라는 거에 혹시나 병원 자기 기관들이 때렸다고 할까봐 겁이 났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 병원에는 15년 된 복도의 1개의 CCTV만 ― 아주 내구연한이 오래됐죠 ― 그 CCTV는 식별이 불가할 정도의 CCTV 하나만 복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료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현재 이 진행 건에 대한 사법절차, 행정절차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학대 관련 민원은 그 처리절차가 일반 민원처리과정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특히 지적장애인의 경우 행정기관,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정신의료기관과의 신속하고 유기적인 협업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만, 이번 사례의 경우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절차가 진행되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피해자 사례를 접하면서 오늘 본 의원은 천안시의회 동료·선배 의원님들께 1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소수일지라도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보호에 우리 시의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가칭 ‘천안시민 인권침해 원스톱동행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천안시가 시민중심의 적극행정, 현장행정을 펼쳐온 결과 각종 민원처리에 대한 시민 만족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민원인들에게 공공기관의 문턱은 높게 느껴지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의 민원은 공공기관을 상대하거나 처리과정에서 느끼는 체감문턱은 상대적으로 더욱 높게 느끼고 있음을 이번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천안시민과 함께하는 천안시의회상을 더욱 적극적으로 구현하자는 취지를 담아 가칭 ‘천안시민 인권침해 원스톱동행처리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을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시민행복을 위한 시민중심의 시정을 펼쳐오신 박상돈 시장님과 천안시 2,4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의회 정도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들께도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함께 전해 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유수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도희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행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의원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민원 박사 김행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천안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산림 체험·치유 공간 확대에 대해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계속된 코로나19로 천안시민들의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2분기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우울위험군은 5배, 자살생각률은 3배,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정신건강은 여전히 위험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은 천안시민들의 마음을 돌보는 치유대책의 한 방편을 산림체험을 통한 치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30분간 숲길 2km를 걷는 것만으로도 경관, 햇빛, 피톤치드 등 다양한 숲의 치유인자로 인해 긴장, 우울, 분노, 피로 등 부정적인 감정을 70% 이상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산림과의 교류는 기분과 정서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며 산림의 접촉빈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 건강증진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는 숲은 단순히 휴식이 아닌 지친 현대인의 심신과 건강을 회복하는 치유의 공간으로 진화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2020년부터 산림을 국민들의 재난 심리회복을 위한 안전한 쉼터 및 치유공간으로 제공하여 코로나19 우울 극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산림치유란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 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치유의 숲이란 산림치유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산림치유 제도가 시행된 지 15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2007년 경기도 양평 산음 치유의 숲 조성을 시작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켜 주는 쉼터공간으로 치유의 숲이 전국에 조성되었으며 이에 우리 천안시 역시 태학산 치유의 숲을 사업비 50억 원을 들여 2022년 준공되어 5월부터 천안시민들에게 제공하여 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천안시가 산림 체험·치유 분야의 선도적인 위치에 있을 수 있도록 전문 프로그램 개발 공간 조성, 인력양성을 제안합니다.

산림체험이라고 함은 숲에서 트레킹 등 활동위주의 프로그램이 주를 이룹니다.

하지만 경북 영주·예천에 조성된 국립산림치유원 치유음식 연구팀은 달라지는 식문화를 반영하여 건강한 치유음식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처럼 천안시 역시 획일화된 산림 체험 프로그램이 아닌 천안시의 위인, 역사, 특산물 등 고유한 지역문화와 연계하여 천안시민만의 색다른 다양한 숲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천안시민들에게 다양한 산림 체험·치유를 누릴 수 있는 산림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높은 산림욕구에 비해 산림의 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안 중 하나로 ‘학교숲 조성사업’ 지속적인 추진을 제안합니다.

학교숲 조성사업은 학교 내 유휴부지를 활용, 숲을 조성해 학생들에게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녹색쉼터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지역주민들에게 도심 내에 부족한 녹지쉼터를 학교숲을 통해 제공해 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치유의 수요증대, 시민들의 산림복지에 대한 질적 향상으로 산림복지 전문가들의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천안시는 전문적인 산림복지 인력양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산림치유 관련 지원예산 확충과 산림공간의 확대 그리고 고도화된 산림치유 프로그램과 산림복지 전문가, 인력양성 지원을 마련하는 천안시 2,4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인과 언론인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김행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방동과 광덕면, 풍세면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종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미래도시 비전에 대한 설명을 통해 ‘지속가능한 15분 도시, 천안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15분 도시’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도시를 15분 생활권으로 도식화하는 ‘15분 도시’ 개념은 프랑스 소르본 대학교수 카를로스 모레노가 이론화하였고, 파리 시장인 ‘안 이달고(Anne Aidalgo)’가 2020년에 도시정책 공약으로 채택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를 구상함으로써 세계적인 반향과 큰 호응을 불러일으킨 도시브랜드 정책입니다.

15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범위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정하고 주민들이 그 안에서 삶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도시를 만들자는 것으로서 국내 몇몇 도시들 역시 이에 대한 연구, 기획 및 도입 등을 빠르게 추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도시를 15분이라는 시간단위 생활권으로 조직하기 위해 집에서 도보로 15분 이내에 식료품 상점을 비롯한 다양한 판매점 및 각급 학교, 문화·의료시설, 공원 등을 접할 수 있도록 조직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을 만들며 모든 길은 자전거 통행이 가능함으로써 자동차로부터 자유로워져 거리를 녹색공간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도시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은 기후변화 피해와 감염성질병 예방을 비롯한 에너지 위기, 경기침체 등의 해결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인 ‘보다 나은 도시’를 지향하는 측면에서 ‘15분 도시’라는 미래지향적 도시정책은 우리 일상을 더욱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지표로 중요하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세계 몇몇 도시의 ‘15분 도시’ 정책에 관한 선진사례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의 ‘1분 도시’는 대문 너머 도시 거리가 대중과 좀 더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조성하는 ‘스트리트무브(street move)’ 프로젝트를 통해 모든 거리를 건강하고 지속가능하며 활기차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20분 동네는 무분별한 성장 방지로 탄소배출을 줄이고 지역생활 형평성을 개선하는 시책으로서 집 주변에서 생활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곳을 선별적으로 우선 지원하고, 커뮤니티 및 공공서비스 시설에는 이웃 간의 근린공간 연결로 접근성을 높여 지역상업 활성화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슈퍼블록’은 다목적 공간을 블록 간에 병합하여 차량통행을 줄이고 공공 공간을 확대하여 걷기 좋고 살기 편한 도시환경을 만들며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과 기존 교차로나 차량도로를 어린이놀이터, 커뮤니티 공간, 다양한 녹지 등으로 조성시켜 푸르고 쾌적한 공간 창출로서 사람들이 만나고 모이는 지역상거래를 보다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하여 본 의원은 천안시 미래도시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천안도심과 주변을 새롭게 조성하는 ‘15분 생활권’ 구축입니다.

모든 길은 장애인 이동과 자전거 통행이 자유로운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로 만들어 가고 읍면동별 200m 이내에는 공원, 정원, 숲 등의 근린공간과 도로주변 주차공간을 자전거 및 개인물품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둘째, 시설용도와 이용을 시간에 따라 다양화하는 근거리 서비스 강화입니다.

도심을 구역별로 나누고 근거리 서비스 인프라를 조직하여 물리적 효율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각급 학교의 경우 등하교 시간 학교 앞 도로는 차량통행을 제한시켜 도보거리를 만들고 주말은 운동장을 개방해 녹색쉼터로 활용하거나 교내시설을 이용한 주민여가학습장 등을 운영하는 것 등이 바람직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셋째, 주민권리를 지키는 주민소통제도 마련입니다.

장난감 대여서비스와 프리마켓 및 먹거리 공동나눔 등의 다양한 생활밀착형 프로그램을 계속 발전시켜 제공하면서 자연스러운 ‘주민 만남의 장’을 조성하고 상생 소통하는 주민연대 강화와 필요 정보 및 아이디어가 공유되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인구소멸로 일상이 무너지는 지역이 나타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람이 모이면 생활서비스는 사회·경제부터 보건·의료 그리고 문화·체육 분야 순으로 생겨나고 반대로 적어지면 역순으로 먼저 사라집니다.

즉 피트니스센터 공연장이 없어지고 병원, 약국이 문을 닫으며 헤어샵, 세탁소, 목욕탕 등이 폐업하는 것입니다.

천안시도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국가적 인구소멸위기는 물론 팬데믹과 이상기후 및 에너지 위기, 과밀지역 교통혼잡 등의 다양하고 복잡한 도시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기로에 놓여 있기에 15분 도시와 같은 미래지향적 도시브랜드 정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천안시는 이에 대한 관련정책 추진 및 시책발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천안시민의 풍요로운 삶 보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시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도희 박종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수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의원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비례대표 유수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도희 의장님 그리고 이종담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2,4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또 방청을 오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오늘 ‘사회적 약자, 장애인 인권 과연 누가 보호해야 하나?’라는 요지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중순 1장의 진정서가 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선배·동료의원들께서도 그 진정서를 받아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희 의장님과 복지문화위원회 선배·동료 의원들께서도 이 진정 내용에 대해 상황 파악, 자료 검토, 많은 노력을, 고민과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가 모두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를 이른바 사각지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발언 요지는 바로 이 같은 사각지대에서 조금이라도 억울함을 당하거나 피해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께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진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4월 진정인 주 모씨는 지적장애 1급인 딸을 시내 모 병원에 입원시킵니다.

5개월 후 치과 진료를 위해 외출한 딸이 평소 하지 않던 이상행위를 보여 퇴원 후 집에서 목욕시키는 과정에 몸 전체에 많은 멍이 들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딸의 몸 상태를 확인 후 주 모씨는 이 상황을 관계기관에 신고 후 진정서, 고소 접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장애인 학대 관련 진상규명과 그 법적 책임을 묻고자 노력해 왔다고 합니다.

다소 충격적인 진정서 내용 중 영상자료를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드릴 화면은 지난 연말 공영방송의 보도내용입니다.

참고로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자료 사진들은 피해자 보호자의 동의하에 공개됨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시)

팔뚝 안쪽의 멍들도 있고요. 허벅지 안쪽의 멍, 또 엉덩이, 허벅지 안쪽의 멍들이 있고요. 엄지발톱 양쪽에 검은 피멍이 들어 있습니다.

의료기관 자문을 얻어서 전문의에게 이런 내용도 들었고요.

병원의 인터뷰 내용 중에서 멍이 들은 것을 먼저 알고 있었고 병원장에게 보고도 해서 일제히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왜 보호자께 사실 여부를 얘기를 안 해 줬느냐?’라는 거에 혹시나 병원 자기 기관들이 때렸다고 할까봐 겁이 났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 병원에는 15년 된 복도의 1개의 CCTV만 ― 아주 내구연한이 오래됐죠 ― 그 CCTV는 식별이 불가할 정도의 CCTV 하나만 복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료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현재 이 진행 건에 대한 사법절차, 행정절차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학대 관련 민원은 그 처리절차가 일반 민원처리과정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특히 지적장애인의 경우 행정기관,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정신의료기관과의 신속하고 유기적인 협업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만, 이번 사례의 경우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절차가 진행되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피해자 사례를 접하면서 오늘 본 의원은 천안시의회 동료·선배 의원님들께 1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소수일지라도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보호에 우리 시의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가칭 ‘천안시민 인권침해 원스톱동행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천안시가 시민중심의 적극행정, 현장행정을 펼쳐온 결과 각종 민원처리에 대한 시민 만족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민원인들에게 공공기관의 문턱은 높게 느껴지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의 민원은 공공기관을 상대하거나 처리과정에서 느끼는 체감문턱은 상대적으로 더욱 높게 느끼고 있음을 이번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천안시민과 함께하는 천안시의회상을 더욱 적극적으로 구현하자는 취지를 담아 가칭 ‘천안시민 인권침해 원스톱동행처리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을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시민행복을 위한 시민중심의 시정을 펼쳐오신 박상돈 시장님과 천안시 2,4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의회 정도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들께도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함께 전해 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유수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23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경제산업위원회 박종갑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부위원장 박종갑 경제산업위원회 박종갑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및 의정자료 수집, 조사,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관 수요를 반영하고 문화도서관본부 기능조정과 노인·장애인 복지, 문화·예술·관광 분야 기능강화를 위해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도서관본부 기능조정과 노인·장애인 복지 및 문화·예술·관광 분야 기능강화 등에 따른 위임사무 변경내용 반영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박종갑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경제산업위원회 박종갑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부위원장 박종갑 경제산업위원회 박종갑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및 의정자료 수집, 조사,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관 수요를 반영하고 문화도서관본부 기능조정과 노인·장애인 복지, 문화·예술·관광 분야 기능강화를 위해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도서관본부 기능조정과 노인·장애인 복지 및 문화·예술·관광 분야 기능강화 등에 따른 위임사무 변경내용 반영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박종갑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천안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26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문화위원회 이종만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부위원장 이종만 복지문화위원회 이종만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 시민문화여성회관이 천안시 평생학습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이종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문화위원회 이종만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부위원장 이종만 복지문화위원회 이종만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 시민문화여성회관이 천안시 평생학습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이종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11시 28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종관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노종관 제255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종관 위원장입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22년 11월 10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9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중 삭감된 43억 6,212만 5,000원은 모두 해당회계 내부 유보금으로 증액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중 삭감된 17억 5,000만 원은 모두 해당회계의 내부 유보금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첨부서류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노종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종관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노종관 제255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종관 위원장입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22년 11월 10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9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중 삭감된 43억 6,212만 5,000원은 모두 해당회계 내부 유보금으로 증액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중 삭감된 17억 5,000만 원은 모두 해당회계의 내부 유보금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첨부서류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노종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11시 31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중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행정부에서는 결과보고서에 따른 지적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속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중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행정부에서는 결과보고서에 따른 지적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속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천안시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건의안(유영진 의원 대표발의)(유영진·정도희·이종담·장혁·복아영·김길자·김철환·유영채·권오중·노종관·이지원·박종갑·유수희·이종만·김명숙·정선희·강성기·이병하·김강진·육종영·김미화·김행금·류제국·엄소영·이상구·배성민·김영한 의원 발의)

(11시 32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유영진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건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천안시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건의안.

고령화사회의 진입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구강건강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구강건강이 전신 건강에 영향을 주며 양질의 삶을 평생 유지할 수 있는 필수요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치의학 분야는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치과산업은 이미 세계 최고의 수준에 도달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에도 의료연구개발 투자 중 구강보건 연구비율은 2.1%에 불과하며 이 또한 기초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의학계와 한의학계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비롯해 다수의 국립연구기관에서 전문적인 연구로 세계화를 이끌어 가고 있다.

하지만 치의학계는 치의학과 의료 산업의 연구를 뒷받침하는 정부 산하의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하지 못하였다.

치의학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기술 표준화 및 치의학 분야 전문연구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정부산하 법인 형태의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이 필요하다.

접근성과 연구기반의 우수성 그리고 전문인력 확보가 원활한 지역에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하면 치의학은 성장할 것이다.

천안시는 접근성 유수한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최적지인 KTX 역세권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부지를 선정하고 있고 경제적 확장을 뒷받침할 국내 임플란트 1위 기업인 오스템임플란트는 공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관내에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및 치과병원이 있어 치의학 연구개발을 보유하고 있으며, 줄기세포 재생의학 연구와 4차산업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이처럼 풍부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천안시의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유치한다면 구강건강 증진은 물론, 의료, 관광,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인해 치과의료산업이 혁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70만 천안시민의 염원을 담아 치의학산업 연구개발의 발전을 위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과 천안시에 유치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하나, 4차산업혁명에 맞는 치의학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치의학 산업의 육성과 전문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

하나, 대통령과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 충남지역 공약인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천안 유치를 적극 이행해야 한다.

하나, 정부는 풍부한 치의학 인적·물적 인프라 및 치의학 선도기업의 최적조건을 갖추고 있는 천안시에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해야 한다.

2022년 12월 21일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정도희 유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진 의원께서 낭독한 천안시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 천안시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건의안

(부록에 실음)


방금 채택한 건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55회 제2차정례회 일정이 오늘로서 모두 끝나고 어느덧 폐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31일간의 긴 일정 동안 각종 의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아낌없이 쏟은 열정과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견제와 균형의 관계 속에서도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신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천안을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한 해 동안 천안시의회는 지방자치 2.0 시대 개막과 함께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밝아오는 계묘년 새해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을 위한 혼신의 의정활동을 약속드리며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제2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유영진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건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천안시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건의안.

고령화사회의 진입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구강건강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구강건강이 전신 건강에 영향을 주며 양질의 삶을 평생 유지할 수 있는 필수요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치의학 분야는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치과산업은 이미 세계 최고의 수준에 도달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에도 의료연구개발 투자 중 구강보건 연구비율은 2.1%에 불과하며 이 또한 기초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의학계와 한의학계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비롯해 다수의 국립연구기관에서 전문적인 연구로 세계화를 이끌어 가고 있다.

하지만 치의학계는 치의학과 의료 산업의 연구를 뒷받침하는 정부 산하의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하지 못하였다.

치의학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기술 표준화 및 치의학 분야 전문연구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정부산하 법인 형태의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이 필요하다.

접근성과 연구기반의 우수성 그리고 전문인력 확보가 원활한 지역에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하면 치의학은 성장할 것이다.

천안시는 접근성 유수한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최적지인 KTX 역세권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부지를 선정하고 있고 경제적 확장을 뒷받침할 국내 임플란트 1위 기업인 오스템임플란트는 공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관내에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및 치과병원이 있어 치의학 연구개발을 보유하고 있으며, 줄기세포 재생의학 연구와 4차산업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이처럼 풍부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천안시의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유치한다면 구강건강 증진은 물론, 의료, 관광,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인해 치과의료산업이 혁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70만 천안시민의 염원을 담아 치의학산업 연구개발의 발전을 위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과 천안시에 유치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하나, 4차산업혁명에 맞는 치의학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치의학 산업의 육성과 전문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

하나, 대통령과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 충남지역 공약인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천안 유치를 적극 이행해야 한다.

하나, 정부는 풍부한 치의학 인적·물적 인프라 및 치의학 선도기업의 최적조건을 갖추고 있는 천안시에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해야 한다.

2022년 12월 21일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정도희 유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진 의원께서 낭독한 천안시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 천안시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건의안

(부록에 실음)


방금 채택한 건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55회 제2차정례회 일정이 오늘로서 모두 끝나고 어느덧 폐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31일간의 긴 일정 동안 각종 의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아낌없이 쏟은 열정과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견제와 균형의 관계 속에서도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신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천안을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한 해 동안 천안시의회는 지방자치 2.0 시대 개막과 함께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밝아오는 계묘년 새해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을 위한 혼신의 의정활동을 약속드리며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제2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석의원(27명)

  • 정도희이종담강성기류제국권오중이병하김강진복아영
  • 장 혁김철환육종영엄소영이지원배성민유영진김미화
  • 노종관김영한박종갑김행금정선희김길자유영채이종만
  • 김명숙유수희이상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이주홍
  • 의사팀장 박찬식
  • 사무직원 전형숙 임원선
  • 속  기 김종훈

○출석공무원

  • 시장 박상돈
  • 부시장 신동헌
  •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 맑은물사업본부장 서병훈
  • 도시건설사업본부장 권희성
  • 문화도서관본부장 차명국
  • 동남구청장 장호영
  • 서북구청장 심상일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건의안 채택의 건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출석의원(27명)

  • 정도희이종담강성기류제국권오중이병하김강진복아영
  • 장 혁김철환육종영엄소영이지원배성민유영진김미화
  • 노종관김영한박종갑김행금정선희김길자유영채이종만
  • 김명숙유수희이상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이주홍
  • 의사팀장 박찬식
  • 사무직원 전형숙 임원선
  • 속  기 김종훈

○출석공무원

  • 시장 박상돈
  • 부시장 신동헌
  •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 맑은물사업본부장 서병훈
  • 도시건설사업본부장 권희성
  • 문화도서관본부장 차명국
  • 동남구청장 장호영
  • 서북구청장 심상일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건의안 채택의 건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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