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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제3차 본회의(2023.04.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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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천안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천안시의회사무국


2023년 4월 17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천안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천안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6. 천안시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7.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천안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

10. 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천안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천안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천안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천안시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천안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19. 문화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20. 시정질문의 건


부의안건

1.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천안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혁 의원 대표발의)(장혁·유수희·김미화·정선희·권오중·김명숙·노종관·이종만 의원 발의)

4. 천안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기 의원 대표발의)(강성기·김철환·박종갑·이병하·김강진·육종영·이지원·유영채·유수희·장혁·김미화·김행금·정선희·유영진·이종만·복아영·이상구·권오중·김영한 의원 발의)

5.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천안시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유수희 의원 대표발의)(유수희·김행금·장혁·이종담·김철환·유영진·권오중·노종관·김명숙·이지원·이종만·김영한·김강진·류제국·김미화·강성기·이상구 의원 발의)

7.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천안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시장 제출)

10. 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종만 의원 대표발의)(이종만·유영진·육종영·노종관·이종담·김명숙·이상구·류제국·엄소영·김길자·김강진·이지원·김행금·권오중·유수희·유영채·강성기·복아영·김영한·장혁·김철환 의원 발의)

11. 천안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 천안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천안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천안시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천안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갑 의원 대표발의)(박종갑·김철환·강성기·이병하·김강진·육종영·이지원·유영채·김미화·류제국·권오중·이종담·김명숙·노종관·김영한·배성민 의원 발의)

17.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기 의원 대표발의)(강성기·김철환·박종갑·이병하·김강진·육종영·이지원·유영채·유수희·장혁·김미화·김행금·정선희·유영진·이종만·복아영·이상구·권오중·김영한 의원 발의)

18.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19. 문화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20. 시정질문의 건(김명숙·권오중·이지원·노종관·이종만·이상구 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 정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찬식 의사팀장 박찬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행정안전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등 4건, 복지문화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찬식 의사팀장 박찬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행정안전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등 4건, 복지문화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02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지원 부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부위원장 이지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지원입니다.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 공무출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천안시의회 의원의 국내여비 및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의 국내여비 지급을 현실화하고자 상위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제4조 의원 국내여비 지급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일비 2만 원을 2만 5,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며,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제3조 국내여비 지급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일비 2만 원을 2만 5,000원으로, 식비 2만 원을 2만 5,000원으로, 숙박비 실비지급 상한액 인상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이지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지원 부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부위원장 이지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지원입니다.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 공무출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천안시의회 의원의 국내여비 및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의 국내여비 지급을 현실화하고자 상위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제4조 의원 국내여비 지급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일비 2만 원을 2만 5,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며,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제3조 국내여비 지급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일비 2만 원을 2만 5,000원으로, 식비 2만 원을 2만 5,000원으로, 숙박비 실비지급 상한액 인상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이지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천안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혁 의원 대표발의)(장혁·유수희·김미화·정선희·권오중·김명숙·노종관·이종만 의원 발의)

4. 천안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기 의원 대표발의)(강성기·김철환·박종갑·이병하·김강진·육종영·이지원·유영채·유수희·장혁·김미화·김행금·정선희·유영진·이종만·복아영·이상구·권오중·김영한 의원 발의)

5.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5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경제산업위원회 박종갑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부위원장 박종갑 경제산업위원회 박종갑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3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및 보급활성화에 따른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장혁 의원 외 7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탄소중립 실천역량 강화 및 의식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강성기 의원 외 1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2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및 지원 절차 등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박종갑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경제산업위원회 박종갑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부위원장 박종갑 경제산업위원회 박종갑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3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및 보급활성화에 따른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장혁 의원 외 7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탄소중립 실천역량 강화 및 의식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강성기 의원 외 1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2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및 지원 절차 등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박종갑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천안시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유수희 의원 대표발의)(유수희·김행금·장혁·이종담·김철환·유영진·권오중·노종관·김명숙·이지원·이종만·김영한·김강진·류제국·김미화·강성기·이상구 의원 발의)

7.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천안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시장 제출)

(10시 08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안전위원회 유수희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위원장 유수희 행정안전위원회 유수희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4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시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저를 비롯한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으로 신체적, 사회적, 기술적 제약 등으로 지능정보 서비스 및 지능정보 제품의 이용과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보취약계층에 대하여 정보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정보화 역량 및 활용능력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정책 네트워크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촉진시키고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해 관련 사항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가입 금지, 직책 또는 업무지정 방법과 관련하여 법령 불부합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의 도시지역으로 신규 편입된 지역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천안시 시세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유수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안전위원회 유수희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위원장 유수희 행정안전위원회 유수희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4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시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저를 비롯한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으로 신체적, 사회적, 기술적 제약 등으로 지능정보 서비스 및 지능정보 제품의 이용과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보취약계층에 대하여 정보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정보화 역량 및 활용능력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정책 네트워크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촉진시키고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해 관련 사항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가입 금지, 직책 또는 업무지정 방법과 관련하여 법령 불부합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의 도시지역으로 신규 편입된 지역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천안시 시세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유수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종만 의원 대표발의)(이종만·유영진·육종영·노종관·이종담·김명숙·이상구·류제국·엄소영·김길자·김강진·이지원·김행금·권오중·유수희·유영채·강성기·복아영·김영한·장혁·김철환 의원 발의)

11. 천안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 천안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천안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천안시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3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복지문화위원회 이종만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부위원장 이종만 복지문화위원회 이종만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6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등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고 장기기증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인식개선 및 참여를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장기기증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이종만 의원 외 20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초등학령기 아동의 방과후 및 방학 중 정규교육과정 시간 외에도 돌봄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천안시 지명의 유래인 천안도독부가 설치된 음력 8월 8일로 시민의 날을 변경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인한 조례를 정비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과 2022년 12월 30일자 천안시 조직개편 사항의 반영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이종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천안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복지문화위원회 이종만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부위원장 이종만 복지문화위원회 이종만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6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등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고 장기기증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인식개선 및 참여를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장기기증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이종만 의원 외 20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초등학령기 아동의 방과후 및 방학 중 정규교육과정 시간 외에도 돌봄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천안시 지명의 유래인 천안도독부가 설치된 음력 8월 8일로 시민의 날을 변경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인한 조례를 정비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과 2022년 12월 30일자 천안시 조직개편 사항의 반영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이종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천안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 천안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갑 의원 대표발의)(박종갑·김철환·강성기·이병하·김강진·육종영·이지원·유영채·김미화·류제국·권오중·이종담·김명숙·노종관·김영한·배성민 의원 발의)

17.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기 의원 대표발의)(강성기·김철환·박종갑·이병하·김강진·육종영·이지원·유영채·유수희·장혁·김미화·김행금·정선희·유영진·이종만·복아영·이상구·권오중·김영한 의원 발의)

18.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19. 문화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10시 18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9항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숙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위원장 김명숙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명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4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명칭 변경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사업을 확대하여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 및 근무자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주민의 긍정적 인식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박종갑 의원 외 15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 또는 방역실 및 물품반입시설 등 축사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독시설 및 방역설비시설을 가설건축물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는 천안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통해 인근수계의 수질오염방지, 수질개선 및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문화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는 문화2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통하여 주거단지의 쾌적성 및 안전성을 높이고 도시환경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김명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천안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시설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문화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9항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숙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위원장 김명숙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명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4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명칭 변경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사업을 확대하여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 및 근무자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주민의 긍정적 인식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박종갑 의원 외 15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 또는 방역실 및 물품반입시설 등 축사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독시설 및 방역설비시설을 가설건축물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는 천안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통해 인근수계의 수질오염방지, 수질개선 및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문화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는 문화2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통하여 주거단지의 쾌적성 및 안전성을 높이고 도시환경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김명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천안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시설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문화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 시정질문의 건(김명숙·권오중·이지원·노종관·이종만·이상구 의원)

(10시 22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20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 진행과 관련하여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주요 시정에 대한 개선 및 대안 제시 등 발전방향을 논의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질문 방식은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2에 따라 본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고 본질문을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는 경우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의원 1인당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질문에 대한 타 의원의 보충질문 5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이 35분을 경과하면 우선 메모로 알려드리고 39분이 경과되면 한 번 더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40분이 경과한 이후에도 발언이 끝나지 않으면 마이크 전원이 꺼지므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에 따라 김명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장에 답이 있다’ 소통과 공감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시민을 섬기고 대변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명숙 의원입니다.

오늘 질의할 기회를 주신 정도희 의장님과 이종담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시정질문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박상돈 시장님과 천안시민을 위해 애쓰고 계신 2,4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리며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준비한 질문 중 이륜차 사망사고,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정책, 환경정책, 민간위탁, 중앙분리대, 보행환경 관련한 질문은 사전에 관련 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본 의원은 홍대용과학관 활성화와 공원데크길 안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시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홍대용과학관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에는 여러 가지 자랑할 만한 것이 많지만 그중의 하나가 수신면에 위치한 홍대용과학관입니다.

국장님, 홍대용과학관 가보셨나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가봤고요. 특별한 행사 때 필요시 자주 방문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의원 홍대용과학관은…. 국장님, 홍대용과학관은 어떤 곳이었나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홍대용과학관은 선생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 시가 마련한 중부권 최대의 과학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조선 후기의 실학사상가였고 천문우주 과학자였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천안시에서는 지상 4층 규모 및 과학관과 체험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연간 약 10만 명이 방문하고 있고 우리 시의 주요 관광자원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숙 의원 네, 맞습니다.

본 의원이 현황을 파악해 보니 기본적인 체험관 운영 외에도 방학기간이나 어린이날 특별체험행사, 특이천문현상 관측행사, 기획전시, 찾아가는 과학관 운영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직원이 4명으로 기본적인 체험관 운영하기에도 벅찬 환경이었는데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개선할 점도 보였습니다.

첫 번째는 전시시설이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자료 제시)

2014년 개장된 전시시설 그대로였습니다.

노후화된 전시시설 및 전시물 개선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의원님께서 전시 시설과 전시 시설물 개선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전적으로 원칙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홍대용과학관은 건립 당시에는 최신의 시설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시설에도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그것이 과거의 시설, 지나간 시설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전시시설을 교체하는 데는 상당한 재원이 소요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자치단체가 국·도비를 확보해서 전시시설을 교체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홍대용과학관은 BTL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BTL사업은 정부에 국비 신청을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제한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우리 시가 상당한 소요되는 재원으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또는 공격적으로 시설 투자를 할 수 없었던 객관적인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숙 의원 시 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좋은 시설을 마련해 놓았는데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게 행정부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고요. 국비가 지금 확보하기 어려우면 특별교부세나 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해서 시설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시비를 투자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 상황에 도달한다면 최소 비용, 최대 효과 전략으로 선별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에서도 그동안 시설 개선을 위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약 6,000만 원 투자했는데요. 인간 해시계, 포토존실에 관측장비 등을 설치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시물 시설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주차장 부지 확보가 지금 왜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예전부터 거론되어 계속해서 검토 중인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이나 특별전시프로그램 운영 시에는 주차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전국에서 방문하는 홍대용과학관입니다. 천안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시설 확충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주차 문제는 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던 사항이고요. 해결방안을 모색했지만 공간적인 특성 그리고 지역적 여건에 따라서 쉽지 않은 것임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이 건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직접 현장을 다시 한번 가 봤었는데요. 정말 주변의 공간적 상황과 지질 여건이 매우 특수한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장 조성이 필요하긴 한데 어려운 객관적 상황을 제가 간략히 설명 드리면, 홍대용과학관 정면에 도로가 개설되고 그 앞에가 가장 최적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하천 부지로 돼 있어서 실정법상 주차장 조성이 어렵고, 지하주차장도 조성을 검토했는데 홍대용과학관이 터잡은 곳이 상당히 지반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터잡은 곳이 전체적으로 암반 덩어리가 돼 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가장 최적지는 홍대용과학관의 지면 좌측에 보면 일정 부분에 그 면적이 있습니다. 민가 칠팔 호가 형성이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을 매입해서 주차장 조성하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는 최선의 방안입니다.

그런데 주차장 조성할 때 강제수용은 되지 않고 협의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칠팔 호에 사는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100% 다 동의를 해 줘야 되고 단 한 사람이라도 협의를 안 해 주면 토지의 효용 가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체 방안으로 홍대용과학관이 현재 생가터에 담헌천문 달빛마당이라는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공모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돼서 2024년 말까지 52억의 사업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투자내역에 소규모 주차장 15면을 주차할 수 있는 내역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가 되면 비록 소규모 주차장이지만 홍대용과학관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주차문제를 해소하는 데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김명숙 의원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아이들 교육을 위해 체험하고 배우는 경험적 학습을 위해 가족여행을 많이 합니다.

홍대용과학관은 주간에는 홍대용에 대한 역사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이며 야간에는 천문 관측이 가능한 역사와 과학에 대한 전문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공간입니다. 바로 옆에 위치한 상록리조트, 소노벨리조트와 연계하여 새로운 관광명소로 활용하기에 충분한 놀거리와 볼거리가 있는 곳입니다. 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이 작년 시정질문에서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여행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천안시 홈페이지 관광정보에는 남산중앙시장, 천안박물관, 홍대용과학관으로 이어지는 여행코스만 소개했을 뿐입니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흥미롭지 않은 코스입니다. 놀거리를 포함하고 여행콘텐츠에 맞게 홈페이지 구성에도 더욱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공사를 앞둔 담헌달빛마당과 연계하여 다른 지역의 유명관광지에 뒤지지 않는 명소로 발돋움하기 바라며 이상 홍대용과학관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안시의 공원데크길 안전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도시건설사업본부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참 따뜻해지면서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먼 곳으로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까운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시민분들도 많습니다. 또한 건강을 위해서 매일 가까운 산이나 공원에서 걷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공원은 천안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인들과 산책을 하기 위해 집에서 가까운 공원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데크길에 훼손된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 방치된 모습이었습니다. 천안시민의 안전이 우려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만큼 시에서 더욱 세밀하게 관리를 해야 할 텐데요.

본부장님, 데크길 관리나 안전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저희가 공원데크길이…. 저희 공원이 200개소가 조성이 돼 있고요.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저희가 도시숲관리단을 통해서 주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시설 훼손된 사항에 대해서는 단가계약을 통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예산으로 저희가 도시숲관리단 운영 포함해서 14억 원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지금 도시숲관리단 운영을 통해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또 권역별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예찰하고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또 부분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보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답변 주신 거 맞으시지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 의원 관리를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지금 상황을 좀 잘 파악은 제대로 하시진 않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천안시내 공원을 직접 점검을 해 봤습니다.

준비된 화면을 봐 주십시오.

(자료 제시)

봉서산 데크길 벤치 사진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손되어 방치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벤치에 앉으면 피부가 긁히거나 옷이 뜯기기도 합니다.

(자료 제시)

다음은 불당동…. 넘겨주세요.

불당동 아름드리공원 데크길입니다. 여기도 훼손된 곳이 많습니다.

난간 목재가 벌어져서 흉한 모습을 드러내 놓고 있는데요. 참 위험해 보입니다.

그다음에 하단부도 보시면 망가져 너덜거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3월 24일에 와 보고 4월 10일에 본 의원이 또 가보았습니다. 역시 변한 점이 없었습니다.

동영상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 제시)

이렇게 위험해서 너덜너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특히 저기를 많이 지나가고 저곳에 뛰어놀고 주말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름드리공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보셨나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가 봤습니다.

김명숙 의원 저 상황 파악하셨나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저 상황은 못 봤는데요.

김명숙 의원 상당히 심각합니다.

다음 화면 다시 보여주기 바랍니다.

여기는 직산 삼은저수지 데크길입니다. 이곳은 난간이 부서져 있는데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일 수가 없는데요. 상시적으로 점검을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바닥 부분과 난간 부위는, 연결 부위는 목재가 썩어 있기도 하고 연결이 견고하지 않아서 영상처럼 흔들거립니다.

여기 제가 3월 27일에 현장방문을 해서 발견한 모습이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본부장님 말씀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방문해서 다 점검을 하신다고 하셔서 저희가 행정부를 불러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14일에도 다시 한 번 방문을 해 보았습니다.

근데 지금 상태를 보시면 한번 봐 주세요, 화면을. 지금 저렇게 너덜너덜하고 저 밑에는 저기는 호수예요, 저수지. 물은 없지만 상당히 높이도 있고 위험한 곳입니다.

이렇게 악화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저곳도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본부장님께서.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삼은저수지는 제가 가 봤는데 저기를 전체적으로 다 돌지는 못해서 저거는 확인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김명숙 의원 본 의원이 데크길의 안전이 잘돼 있나 점검을 하면서 꼼꼼히 봤어요.

사실은 점검을 하셨다고 하셔서 못 보셨을 수도 있지만 본 의원이 혹시나 해서 흔들어 보기도 하고 몇 번 가보기도 하고 근데 이런 모습들이 나사 부분이 많이 상해 있어서 이게 튼튼할까 흔들어 봤는데 약간 삐걱삐걱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점검을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이 2주인가 있다가 다시 가서 봤는데 그때 상태가 더 심각했습니다.

저런 경우는 정말 거기 시민분들이 자연스럽게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기대기도 하고 포토존, 경치가 아름답기 때문에 사진도 찍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정말 안전사고가 날 정도로 위험해 보였습니다.

여기는…. 다음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남산공원 데크길입니다. 이곳은 특히 어르신들께서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그만큼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공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데크길 한쪽 난간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경사면이라 위치가 높아서 떨어질 위험이 있는 곳은 설치를 하고 반대편은 예산 절감도 겸해서 설치를 안 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걸어보니 참 위험해 보이는 공간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분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니 난간 설치를 원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남산공원도 가봤는데 여기는 또 어르신들이 많이 산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어르신들한테 불편한 점이 없으신지 여쭤 봤더니 여기다 ‘발빠짐 주의’라고만 이렇게 해놨지, 정작 저 옆에는 어르신들이 삐끗하면 다 발이….

어른들, 그냥 정상인 건강한 분도 저기에 빠지면 다리를 다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저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한번 저런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다음은 천호지 근린공원으로 최근에 공사가 진행된 곳입니다.

하지만 간간히 파손된 난간을 불안하게 임시방편인지 끈으로 묶어 놓은 것이 보입니다. 그것마저도 끊어져 있는 곳도 있습니다. 방죽길에서 저수지 측 난간은 기울어져 버팀목으로 중간중간 세워놓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녁 시간에는 시야가 어두워 더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저녁에도 가 본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많은 시민분들께서 산책을 하고 계셨습니다. 혹시라도 사고가 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다음, 여기는 태조산 무장애 데크길입니다.

여기도 난간이 한쪽 면에 설치된 곳입니다. 오히려 경사면 쪽, 떨어질 위험이 있는 곳에 난간을 설치를 안 하셨던데요.

본부장님, 이렇게 공사하는 게 맞나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난간이…. 저기는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난간은 당연히 설치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김명숙 의원 지금 난간이 저 끝에는 조금 있고 이쪽은 이만큼이 없는데 저기도 본 의원이 정말 수시로 가보았습니다.

근데 주민들께서도 이쪽에는 난간을 해놓고 저쪽은 약간 낭떠러지인데 없고, 또 가다 보면 또 조금 해 놨고.

왜 이렇게 이걸 그냥 경관을 위해서 해놓은 건지, 안전을 위해서 해놓은 건지….

지금 가보면 태조산 무장애길은 데크길이 시민들이 걷기에 상당히 잘해놨어요. 더 활성화시키고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했습니다. 밤에는 경관조명을 해도 좋고.

근데 저렇게 밤에 경관조명을 해도 좋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난간 한쪽을 저렇게 해놓으면 저게 밤에 경관조명까지 가능할까요, 저렇게 위험한데?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좀 위험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저 문제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본부장님, 안전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매뉴얼은 있나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도시숲관리단을 통해서 수시로 안전점검, 그다음에 조경 확보라든지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또 시설 문제에 있어서는 도시숲관리단에서 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유지보수 단가계약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지금 도시숲관리단을 통해서 관리한다고 하셨지만 관리한 부분을 뒤에서 다시 한 번 관리하는 행정의 책임 있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예, 현장 점검을 통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본 의원이 재차 일주일에 1회 이상이라고 할 때 제가 몇 번을 확인한 것 본부장님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분명히 1회 이상…. 1회도 아니고 1회 이상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본 의원이 지금 몇 군데 공원데크길 되어 있는 데만 지금 이렇게 보여 드린 거지만 사실은 안 가 본 곳도 많은 곳들이 이런 위험요소가 많이 있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숲관리단한테 맡기지 마시고요. 뒤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우리 천안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원입니다. 관리를 했다고 보십니까? 방관한 채 돌보지 않고 무신경으로 일관한 건 아닌가요?

이처럼 관리가 안 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시민들께서 받는 겁니다. 본인 집이면 이렇게 관리하시겠습니까?

본 의원이 한 장소에 한 번만 간 것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개선이 되었나 싶어 한 장소를 본 의원이 직접 수시로 가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역시 개선되지 않았었습니다. 특히 수변데크길 같은 경우는 더 위험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아무래도 산림하고 요즘에는 수변데크길을 많이 조성하는데 안전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수변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수변데크길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에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경관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숙 의원 본 의원이 몇 곳을 가보았지만 더 많은 공원들이 안전할지 참 걱정이 됩니다. 일주일 단위 또는 한 달이 되었든 체계적인 시설관리,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잘 관리하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 확답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우선 의원님께서 이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우리가 관리했던 도시숲관리단과 단가계약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그동안 열심히 하긴 했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에 죄책감을 느끼고요.

더 열심히 현장을 뛰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시민들을 위해 필요한 것을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관리하고 발전시키는 일도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만드는 일보다 이를 관리하고 발전시키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책임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같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끝까지 책임지는 책임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성찰을 자양분 삼아 더 나은 천안시 발전, 천안시 공원정책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의원 이원화되고 있는 공원의 데크길 설계와 시공 그리고 관리부서의 통일로 시민의 쉼터가 안전하게 설계·시공되고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길 당부드리며 본 의원은 시정질문 후에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기록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이 점을 명심해서 적극적인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김명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장 정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청석에는 홍성현 충남도의회 부의장님, 김도훈 의원님, 안종혁 의원님께서 방청 오셨습니다.

천안시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다음은 권오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안동, 일봉동, 중앙동 지역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권오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이 천안시가 직면한 문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천안시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건설적인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평소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 현안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하려고 자료를 요청했던 반다비 체육관 관련,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 병천면·입장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관련, 현수막 관련, 농산물 안전분석실 관련은 사전에 관련 부서의 충분한 설명과 문제점이 있는 사업은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답변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기획경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LG생활건강퓨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자료 제시)

권오중 의원 혹시 화면에 나와 있는 사진이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LG생활건강퓨처산단 현장입니다.

권오중 의원 예, 이 사진은 현재 LG생활건강퓨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현장 모습입니다.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권오중 의원 구룡동, 풍세면 일대에 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여 부지 조성과 기반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으나 사업추진이 좌절되어 애물단지로 전락된 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를 일반산단으로 전환하여 화장품 사업 성장 기지로 조성하고 공장 설립을 하기 위해서 천안시와 LG생활건강이 업무협약을 체결했었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LG생활건강에서요. 퓨처일반산단 조성하기로 했고, 천안시에서는 행정 지원을 하기로 협약을 했습니다.

권오중 의원 그 협약을 언제 했었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2014년 12월 16일 자로….

권오중 의원 2014년 12월 16일에 체결했으면 올해가 2023년이니까 업무계약 체결한 게 한 10년 정도 된 거네요,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8년, 9년 정도 됐습니다.

권오중 의원 9년…. 10년 정도 된 거예요, 햇수로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12월 달에 했기 때문에요.

권오중 의원 하여튼, 예.

2014년 협약서 내용 중에 1항에 보면, 협약서 1항에 보니까 국장님, “LG생활건강은 천안LG생활건강퓨처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화장품 등 제조를 위한 첨단생산시설 건립을 사업 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적극 투자함으로써 천안시에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이 그 당시에 근무하지는 않았지만 이 협약서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아직 공사 착공은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당초는 협약을 해서 LG 측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중간에 토지 보상이라든지 문화재 재조사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사업 여건이 조금 지연돼서 공사 착공이 늦어졌습니다.

권오중 의원 LG생활건강은 2015년 5월에 청주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 내에 12만 2,310㎡ 부지에 2020년까지 2,428억 원을 투자해서 화장품 생산라인을 증설하기로 청주시와 투자협약을 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권오중 의원 천안시와 LG생활건강이 2014년 체결을 하고 난 이후에 곧바로 2015년 청주와 또 투자협약을 하게 됐어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예.

권오중 의원 이때부터 본 의원은 조금 의아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한번 동영상 시청하시죠.

(영상자료 제시)

국장님, LG생활건강은 2017년까지 준공하기로 한 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승인이 고시되어서 단지 조성에 탄력을 받게 되고 생산시설을 단계별로 건립하여 2018년부터 화장품 생산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수립했어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권오중 의원 또한 산단 승인권이 도에서 대도시 지자체로 위임된 이후에 처음으로 천안시에서 승인하는 사례였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토지 보상은 언제 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영상문화복합단지 당초 사업 인수를 하면서 LG 측에서 소유권을 확보했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로 편입된 토지 이 부분을 2016년 8월에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권오중 의원 2016년 8월에 완료했으면 2014년 12월에 우리가 업무협약을 체결했었거든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권오중 의원 약 2년 만에 토지 보상이 완료된 건데 LG생활건강은 대기업이기 때문에 자금이 부족해서 토지 보상이 늦어진 거 같지는 않고 혹시 다른 사유로 인해서 토지 보상이 늦어진 건 아닌가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그 세부 LG 측 내용은 제가 그때…. 정확하게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기존에 K법인 거기에서 매입했던 그 부지를 다 인수한 거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추가 편입토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매입 진행하면서 아마 최종 완료된 거는 2016년….

권오중 의원 알겠습니다.

LG생활건강이 2018년 11월 첫 번째로 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했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그렇습니다.

2016년 11월 달입니다, 첫 번째 변경 신청한 거는.

권오중 의원 LG생활건강과 청주시는 2015년 5월에 투자협약을 했어요,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권오중 의원 근데 저희한테 LG에서 2016년 8월에 변경 승인 신청할 당시에 그 당시에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되지 않나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근데 그….

권오중 의원 LG하고는 15년에 하기로 한 사업…. 우리는 14년에 하기로 한 사업을 15년에 LG가 사업을 하기로 한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그때 2016년 11월에 변경 승인을 했는데요.

이때 LG 측에서 당초 케이뷰티파크 마스터플랜을 하겠다 해서 변경 신청을 해서….

권오중 의원 그거는 두 번째 사유고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예.

권오중 의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산단 승인권이 충남도에서 천안시로 위임된 첫 번째 사례예요.

이 당시에 우리는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된다. 본 의원은 판단이 되고요.

지금 케이뷰티파크 마스터플랜을 반영하기 위해서 연기를 했다고 그랬는데 케이뷰티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마스터플랜은 LG 측에서 당초에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생산뿐만 아니라 관람 홍보, 약초 재배 이런 단지까지 구상을 해서 용지 변경을 승인 신청한 사항입니다.

권오중 의원 예, 본 의원도 그 마스터플랜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봤는데요.

그 마스터플랜을 요약해 보면 LG생활건강퓨처단지 내에 본초원을 조성해서 화장품 원료를 재배하여 그 공장을 통해서 화장품을 생산하고 그 생산하는 과정을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주고, 또한 제품의 생산과 홍보뿐 아니라 한국적 공감과 풍경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우리나라 문화와 자연을 느끼게 해 줄 수 있는 단지로 계획을 하려고 그런 마스터플랜을 만들었더라고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예, 그 당시에는 중국에 케이뷰티 산업이 활성화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때문에 아마 LG 측에서는 그런 장기 비전을 가지고….

권오중 의원 앞으로 마스터플랜 계획에 따라서 운영이 되겠네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그 부분은 LG 측에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향후 한번 협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저희는 그냥 LG에서 어떻게 한다고 하면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예,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예.

권오중 의원 LG생활건강이 천안시랑 업무협약 맺은 후에 시설 투자를 2018년에 청주에 했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그런 거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청주에 2018년도에 생산공장을 건립했습니다.

권오중 의원 예, 좀 전에 본 의원이 2015년 LG가 할 때 우려를 했었는데요, 국장님.

LG하고 청주하고 2018년 4월에 당초에 투자하기로 했던 2,428억보다 1,465억 원이 증액된 3,893억 원을 투입해서 청주에다 준공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LG생활건강은 우리 천안시와 협약을 하고 나서 곧바로 우리랑 하기로 했던 사업을 청주에 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 후에 LG생활건강은 2019년 1월 두 번째 또 산업단지 변경 계획 승인을 했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2018년 11월에 다시….

권오중 의원 이번 두 번째 변경 사유는 뭡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이때 당시는 문화재 조사 그리고 시공사 선정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서 2017년 3월 공사를 착수하게 돼서 절대공기가 부족하다. 그래서 2020년까지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변경 승인을 해서 1·2공구, 그니까 1공구는 체험단지고요. 2공구는 생산단지입니다. 그쪽 2개로 분할해서 하는 신청을 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 줬습니다.

권오중 의원 국장님, 두 번째 산업단지 변경 승인을 신청할 당시의 언론보도를 제가 한번 인용해 볼게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권오중 의원 “천안시 구룡동과 풍세면 미죽리 일원에 조성 중이던 LG생활건강퓨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기대를 모았던 LG생활건강퓨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가 전면 중지된 채 하릴없이 시간만 소비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사업 기간 연장 사유를 살펴보니까 당초 개발계획과 명칭을 비롯해 위치와 면적 및 개발 목적은 물론 시행자 등의 변경된 사항은 전혀 없다. 다만 개발 기간만 변경됐을 뿐 어떤 이유인지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어 각종 루머만 양산되고 있다.”라는 2019년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추측건대 LG생활건강이 천안시와 업무협약 맺은 사업과 관련된 시설 투자를 청주에 하기로 했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 천안에 하려고 했던 사업이 청주에 했기 때문에 천안에는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기업에서는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 1,480억을 투자한 토지입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거를 좋은 쪽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제반 여건이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권오중 의원 하긴 하는데 국장님, 저희하고 당초에 협약 맺은 다른 사업을 하려고….

우리랑 협약 맺은 사업을 지금 청주에다 했잖아요,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권오중 의원 청주에다 하면서 두 번째 사업 승인을 변경하고 또 변경을 해요. LG생활건강은 2016년 첫 번째, 2019년에 두 번째에 이어서 2020년 7월에 세 번째 또다시 산업단지 변경 승인을 신청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그 어려움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추진에. 그래서 이번에….

권오중 의원 이번 세 번째 변경 사유는 무슨 이유로 변경 승인을 했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세 번째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오중 의원 예, 세 번째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아까 두 번째까지 말씀드….

권오중 의원 두 번째 말씀드렸고 세 번째 또 했잖아요.

첫 번째 2016년, 두 번째 2019년, 세 번째 2020년 7월에 또 변경 승인을 신청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2공구로 나눠서 공사 기간 때문에 2020년 말까지 개발기간 연장 요청했던 부분이고요. 그걸 승인해 드렸습니다.

권오중 의원 2019년 천안시 관계자가 두 번째 승인해 주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LG생활건강산단 조성사업은 설계변경으로 계획 수립이 늦어진 거뿐이지 2020년 7월 준공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변경 승인을 신청하면 변경 사유를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승인을 해 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직원들은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승인을 해 줬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안일하게 졸속으로 변경 승인을 해준 거 같은 판단을 하게 돼요.

LG생활건강퓨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민간사업이긴 하지만 천안시는 LG생활건강만 쳐다보고 아무 대책 없이 너무 무책임하게 대처했던 것처럼 느껴져요.

국장님, LG생활건강이 당초 계획보다 세 번의 산업단지 변경계획 승인을 반복적으로 신청하고 협약서와는 전혀 다르게 사업을 지연시키면서 진행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협약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계약 당사자들의 협약에 대한 이행 불능 시에는 손해배상권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천안시에서 LG생활건강에 손해배상권을 청구할 의향은 없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그 부분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의 투자 환경이 어려움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거는 상수원보호구역 그 문제 때문에 LG 측에서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료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년 2월에 관련 부서에서 입법예고를 통해서 이런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LG 측에서도 어떤 걸림돌이 해제되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이 원활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2020년 진입도로가 개통했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권오중 의원 2020년 진입도로가 개통식 할 때까지 우리 LG산업산단은 준공은커녕 착공도 못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늦어져도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닌가요? 10년이 지났어요, 협약서 한 지.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기업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값비싼 비용을 투자했는데 그거를 일부러 놀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다만 그동안 투자하기 어려운 제반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LG 측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지만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관련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시행령이 개정되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로….

권오중 의원 국장님, 반복되는 답변을 하시는데 세 번에 걸쳐서 변경 승인을 해 줬잖아요.

저는, 본 의원은 지금 이 상황을 점검하면서 LG생활건강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 이런 속담만 생각나게 됩니다.

나름대로 세 번의 사유를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석연치 않은 사유예요. 납득이 좀 안 돼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주민들이 LG생활건강이 청주에다 화장품 공장을 증설하기로 해서 우리 천안에는 화장품 공장이 아니라 물류창고가 들어오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그거는 아닙니다.

LG 측 지난번 우리 경제산업위원회 현장방문 했을 때도 LG 측에서 공장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씀들었고요.

다만 여건이 지금 어려워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생산시설은 건립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련 법에 의해서 LG 측에서 만약에 투자를….

권오중 의원 그러니까 물류창고로 하기로 한 거는 그냥 뜬소문입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물류창고라는 게 어떤 말씀하시는 거죠?

3차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오중 의원 지금 국장님이 제 답변….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아, 그 부분은….

권오중 의원 지금 주민들하고 2023년 올해도 이에 관련돼 가지고 주민들하고 설명회 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그 부분은 의원님, 제가 보충….

권오중 의원 그 당시에도 설명하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그 부분은 이번에 3차 추가 변경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1월 13일 날 현장 설명회를 했고요.

그 부분은 여기 LG 측에서 기존 생산하면서 물류라든지 나중에 추가 시설을 더 활용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신청을 했던 겁니다.

권오중 의원 2023년 올해 1월 산업단지 계획 변경 신청에 따라서 주민들과 합동 설명회를 하셨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1월 13일 날 했습니다.

권오중 의원 그 당시에 그 말씀 하셨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어떤….

권오중 의원 물류창고에 관련돼 가지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그거는 추가 변경 승인안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권오중 의원 주민들 합동설명회 할 때 혹시 주민들께서 LG 측에 요구사항 있었나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LG 측은….

권오중 의원 합동설명회 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제가 알기로는 LG 측하고 우리 시 관계자가 현장설명회를 나갔기 때문에 요구된 사항은 저겁니다.

자기네들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 달라. 근데 그거는 관련 법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그쪽 관습도로 있거든요. 그쪽 연결된 끝 부분. 그 부분에 대한 더 추가 확장 좀 해 달라.

그리고 또 인근 농로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주민과 상생 방안. 이런 거를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시에서 앞으로 적극 협조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예, 사업이 많이 늦어지는 관계로 인해서 주민들이 합동설명회 당시에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권오중 의원 그 요구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설명회 때 퓨처산업일반산업단지 남측 미죽천 인근 철도 밑에 도로가 유실되고 토사가 유출되고 있어 가지고 그거를 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그 사항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

추가 확인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예, 그 민원을 주민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LG생활건강퓨처산업단지 관련해서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천안시 신성장동력으로 기대가 높은 LG생활건강퓨처일반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이 납득되지 않은 사유로 인해 반복적으로 연장되고 지체되므로 인근 주민들과 시민들께서 실망하고 우려하며 불만이 무척 팽배해 있습니다.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낙심하고 침체되어 있는 주민들의 고용 안정과 천안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라돈침대와 관련하여 농업환경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네.

권오중 의원 라돈침대 사건은 지난 2018년 5월 시중에 판매되는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WTO 발암물질 1급으로 알려진 라돈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두 차례에 걸친 조사 끝에 해당 매트리스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며 총 29개 모델에 대해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었는데, 그 이후 진행과정과 관련하여 동영상을 시청한 후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국장님, 2018년 문제가 발생한 라돈침대를 천안 본사로 수거해 가지고 해체한 매트리스 수량이 어느 정도 되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그 당시 라돈침대 직산 용정리1길에 대진침대 본사가 있는데요. 약 5만 1,000개가 들어왔습니다.

권오중 의원 당진 야적장에 있던 매트리스도 천안 본사로 가져왔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네,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당진에서 가져온 매트리스 수량은 어떻게 됩니까?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그 당시에 당진에서 이송된 매트리스가 약 1만 6,200개 정도 되었습니다.

권오중 의원 국제 암 연구센터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 라돈이 함유된 매트리스가 천안에 보관 중인 게 그러면 총 몇 개예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약 6만 7,200개가 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근데 제가 언론을 보니까 총 11만 5,000개 보관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국장님.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권오중 의원 방사선이 검출된 부속품 양은 몇 톤이 보관돼 있어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거기에 약 480톤 보관 중입니다.

권오중 의원 그것도 저는 언론을 보니까 제가 본 언론은 570톤으로 되어 있어요, 국장님.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거하고 언론에서 보도된 양이 틀려 가지고 이와 관련해서는 한번 팩트 체크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네, 저희가 한번 정확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매트리스 해체작업이 완료된 이후에 방사선이 검출된 부속 폐기물에 대한 후속 조치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지금 대진침대 본사에 저희가 압축해서 저희가 알기로는 약 480톤을 지금까지 야적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그 보관하고 있는 데 상주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거를….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대진침대 본사에서 직원 1명이 상주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그럼 진출입도 그분이 관리하나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그렇습니다. 통제도 그분이 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통제하고 있죠?

근데 본 의원이 4월 8일 16시쯤 방문하였을 당시에 바리케이드도 올라가 있고 직원이 없어요. 아무런 제재 없이 본 의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저도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되는데….’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현장에.

지금 방사선이 방출된 부속품 관리를 너무 지금 허술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요. 미비한 점이 있다면 조치토록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현장 진출입 관리를 허술하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방사선이 검출된 매트리스와 그 부속품들이 적재해놓은 현 상태에서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장님?

이거를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 제시)

자막을 한번 잘 보세요, 국장님.

지금 동영상 보셨죠, 국장님?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네.

권오중 의원 지금 관리 상태가 어떻습니까?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좀 미비한 점이 많은 걸로 보여집니다.

권오중 의원 지금 전혀…. 그냥 차광막으로 해놓은 거예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권오중 의원 비가림 시설물을 해놓든지 해야지, 저거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저희가 현장에서 방사능 측정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1m 인근에서는 약 0.4 밀리시버트가 발생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입구 쪽에서는 0.11에서 0.12 마이크로밀리시버트가 나오는데 그거는….

권오중 의원 그거는 국장님, 바깥에서 하는 거고 비가 내렸을 당시에, 본 의원의 질문은 그거잖아요, 국장님.

지금 전혀 폐기물 관리가…. 화면에서 보셨잖아요. 동영상하고.

관리가 너무 부실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저희가 한번 현장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요.

대진침대하고 협의해서….

권오중 의원 국장님, 현장 확인하신 게 언제 확인하셨었어요, 최근에?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저희가 3월 달에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권오중 의원 3월에 방문했었을 때도 저 상태였었잖아요, 국장님.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대진….

권오중 의원 지금 저게 5년째 저렇게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 저거 5년 됐습니다.

라돈침대 사건 발생 이후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2021년 9월 시행되었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네,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그 폐기물 시행령에 보면 보관기관이 1년으로 제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맞습니다.

권오중 의원 천안 대진침대 본사에 보관 중인 방사선 폐기물이 2021년 9월 10일에 폐기물로 지정되었어요. 그렇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보관기간이 1년이면 2022년 9월까지 처리했었어야 되는데….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네,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그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예.

권오중 의원 근데 2023년인데 아직 처리가 안 된 건데, 왜 사유가 멉니까?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저희가 그게 지정폐기물인데요.

저희가 전국적으로 라돈침대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은 군산에 있는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1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그쪽으로 이송해서 처리하는 거로 공문은 받았지만 지금 대진침대하고 군산에 있는 소각장하고 계약을 맺지 못하고, 또 군산 주민들이 반대해서 지금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오중 의원 우리 시에서 대진침대 측에 2022년 9월 30일까지 폐기물 처리 계획서 제출하라고 했었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그 계획서 제출했나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지금 계획서가 들어오지 않아서요.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계획서도 안 들어오고 계속해서 이행하지 않으면 어떠한 대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저희가 지금 적정 처리토록 행정조치 명령을 내렸는데요.

지금 대진침대에서는 행정처리 집행정지 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2022년 작년 11월 달에 법원에서 인용돼서 지금 저희가 처리를 못 하고 있는데요.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대진침대에서 계속해서 폐기물 처리를 이행하지 않으면 혹시 우리 천안시는 행정대집행 계획하고 있습니까?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그것도 지금 저희가 대집행을 위해서 일부 5억 원 예산은 확보를 해놨고요.

만약 행정소송 결과가 나와서 대진침대에서 즉시 처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 저희가 먼저 행정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은 추후에 대진침대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라돈침대 사건 발생 이후에 국장님.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권오중 의원 피해자와 또 대진침대에서 제작한 직원들, 그분과 관련해서 혹시 충청남도나 천안시에서 실태조사 한 적이 있습니까?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아직까지 실태조사는 없었고요.

저희가 필요하다면 도하고 협의해서 한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경기도에서는 국장님, 라돈침대 문제해결에 첫걸음은 정확한 피해 상황 파악부터 하여야 한다고 해서 2020년도에 라돈침대 사건과 관련해서 피해 조사와 보상 절차가 답보 상태로 있으므로 사용자 건강 상태 및 피해 상황 확인과 대책 마련,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권오중 의원 경기도는 불과 방사성 폐기물 보관을 5% 정도 하고 있고, 우리 천안시는 총 565톤 중에 480톤, 90% 이상을 우리 천안시에서 지금 보관하고 있어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권오중 의원 근데 90% 이상 보관하고 있는 충청남도는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고, 5% 보관 중인 경기도에서는 2년 전에 이러한 실태조사를 했는데 앞으로 우리도 이 실태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저희가 필요하다면 환경부하고 상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하셔야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경기도는 지금 5%밖에 보관하고 있지 않은데도 다 하잖아요.

저희는 90% 이상을 보관하고 있고 그 사건이 발생한 현장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도 반드시 이 자리에 우리 존경하는 도의원님들 와 계시는데 충남도에서 하든, 우리 천안시에서 하든 한번 실태조사를 해 봐야 된다. 이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예, 라돈침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농성을 했었잖아요, 국장님.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네,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그 농성 해지하는 조건으로 우리 시와 주민들 간의 그 당시 요구사항이 있었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예.

권오중 의원 어떤 요구사항이 있었나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그 당시에 도로포장 문제하고요. LPG 공급사업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LPG 공급사업은 2019년도에 완료했고요.

그리고 진입도로 개설은 2022년도에 완료했고, 그 당시에 국·도비 6억 5,000을 지원받아서 모두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권오중 의원 그럼 주민들이 원했던 요구사항은 다 지금 하신 거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예, 잘하셨습니다.

라돈침대와 관련돼서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1년 9월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천안에 방사성 폐기물이 5년간 방치된 상황이므로 주민들은 방사선 유출에 대한 공포를 무릅쓰며 감내하고 있습니다.

천안 대진침대 본사에 보관 중인 570여 톤의 방사선 폐기물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폐기물장으로 운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권오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담 의원님께서 LG생활건강퓨처산업단지 조성 관련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종담 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고 기획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의원 네, 이종담 의원입니다.

LG생활건강퓨처산단 조성 관련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권희성 국장님, 나오셨네요.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권오중 의원님께서 좀 전에 질의하셨듯이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2014년 12월이죠.

1,300억을 투자하겠다고 천안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뒤에 준공 날짜는 계속 미뤄지고 지금 진척이 전혀 없어요. 소문만 무성하고요.

LG가 진짜 진정성 있게 천안에 투자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들을 우리 시민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 그동안 LG생활건강 관계자를 혹시 몇 번이나 만나셨나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제가 올해 1월 달에 보직을 받았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3월 9일 날 우리 시장님께서 LG생활건강 박헌영 전무님을 만나서 빨리 공장 설립을…. 우리 천안시민들의 우려를 전달했고요. 조속한 공사 착공을 당부드렸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규제 이런 부분들이 상반기 중으로 해소될 걸로 저희가 보여지고요.

그러면 저희가 관련 절차, 고시 절차를 빨리 진행해서 LG 측과…. 또 공사 착공이 빨리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긴밀하게 협력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본 의원이 우려하는 바는 이러해요.

우리가 2014년도 12월 16일 날 천안시와의 업무협약을 맺은 뒤에 곧바로 2015년 5월에 청주시와 도지사가 LG그룹 관계자를 만나서 천안 투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곧바로 2,400억의 청주 공장 투자를 발표를 했어요.

우리 천안시에 투자하기로 했던 1,400억보다 2배가 많은 금액을 투자하기로 하고 그게 우리 천안 공장의 투자에 영향을 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아까 큰 줄기는 LG건강 측에서 투자하려고 저희 부지를 인수 받고 추가 부지도 매입했고요.

MOU도 했고 했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움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종담 의원 저는 그 어려움은 LG그룹의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어요.

올해 LG가 국내에 투자를 얼마를 하기로 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LG가 향후 5년간 국내에 54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54조 원.

그곳에 보면 어떤 곳에 투자를 하냐 하면 미래 차, AI, 바이오산업 이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배터리, 전기차 부품 소재 산업. 이런 부분에 바이오까지 포함해서 투자를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단 하나 빠진 게 화장품 쪽이 빠져 있어요.

결국에는 뭐냐, LG가 천안에 투자를 협약을 하기로 해놓고도 결국에는 전략적으로 자기네 화장품에 대해서는 청주에 전략적인 투자를 하고, 아까 존경하는 권오중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산단에는 물류단지로 내부적으로 결정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공직자들이 과연 그 산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LG…. 청주시장이나 도지사가 그렇게 LG그룹 고위 관계자를 만나는 것처럼 우리 시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얼마나 그런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우려스러운 걱정을 하게 되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뺏기지 않았는가 그런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향후에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10개 산단이 추진되고 있고 성환종축장 이전 부지에 국가산단이 들어온다고 하지만 과연 거기에 이전되는 그런 대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타 지자체에 있는 그런 지자체에서 또 브레이크를 걸고 이전을 못하게 했을 경우에 우리는 또 이렇게 LG산단과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지 아니하리라는 그런 보장을 할 수가 없다.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LG생활건강 측에서는 이게 1,380억이 투자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관련 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기 때문에 맘대로 공장 설립을 안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공장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아까 시장님께서도 당부드렸듯이 저희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종담 의원 청주에서 생산해서 천안에 바이오산단에 퓨처산단에 물류창고 해서 거기에서 물류 하면 아주 그쪽에서는 물류단지가 아주 좋은 단지가 생기는 거라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지금 물류창고로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이종담 의원 확정된 거는 없지만 그런 내부적인 의심….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산단 변경 승인은 저희가 다 절차를 이행하기 때문에 당초 목적대로….

이종담 의원 물류단지를 우리가 승인 안 해 줘서 계속 그렇게 방치가 된다면 우리 시에서는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당초의 목적대로 생산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종담 의원 아니, 생산시설을 안 하고 저렇게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물류단지를 요청을 하고 물류단지를 승인 안 해 줬을 때 저렇게 방치됐을 경우에 우리 천안시의 대안은 뭐가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지금 준공 나고서 3년 이내에 공장 설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담 의원 안 됐을 경우에 대안이 뭐예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되도록 해야죠.

이종담 의원 아니, 안 됐을 경우에 대안을 생각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안 됐을 때는 기업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LG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본 의원이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요.

이렇게 큰 기업들 유치해놓고 타 지자체에 빼앗기는 이런 행정 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도희 이종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정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지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거읍과 부성1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이지원입니다. 정도희 의장님과 이종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 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천안을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하시는 박상돈 시장님과 2,500여 공무원분들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258회 임시회의 시정질문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양의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천안시 지하보도에 관한 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천안시 지하보도에 관한 질문에 답변해 주실 서북구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서북구청장 한권석 예, 안녕하세요.

이지원 의원 자료를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시설은 횡단보도와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지하보도는 안전하게 도로를 건널 수 있게 지하에 설치된 보도를 말하죠. 지하보도는 차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입체적으로 분리하여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차량의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도로횡단시설입니다.

구청장님, 천안시에는 몇 개의 지하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서북구청장 한권석 서북구는 지하차보도가 4개 있고요, 지하보도 6개, 총 10개가 있으며, 동남구는 6개가 있어서 총 천안시 총 16개가 설치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지원 의원 네, 맞습니다.

서북구에 10개, 동남구에 6개, 총 16개의 지하보도가 천안시에 있습니다.

(자료 제시)

여기 제가 정리를 해 봤는데요. 서북구에 이렇게 10개의 지하도가 있고 동남구에 이렇게 6개의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용암지하도와 천안지하차도 두 곳이 현재 공사 중입니다만 보행자의 통행은 가능하죠. 구청장님도 알고 계셨죠?

○서북구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이지원 의원 네, 그럼 천안시에 있는….

○서북구청장 한권석 용암지하도는요. 외벽 교체공사 3억, 또 캐노피 교체공사 1억 3,000, 또 내부 보수공사 5억 원을 예산을 지금 편성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영성지하도는 작년 내부공사 개선 1억 원을 투입해서 이어서 올해 캐노피 교체공사 3억 원을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지원 의원 예. 제가 천안시에 있는 16개의 지하보도를 하나씩 보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천안시 지하보도를 동남구와 서북구처럼 행정구역으로 구분하지 않고 비슷한 형태의 지하도를 분류해서 살펴봤거든요.

첫 번째 보시죠.

첫 번째 구상골지하도입니다. 쌍용대로에 있는 구상골지하도인데 이게 바로 구상골지하도거든요. 시각장애인 안내유도선이 생기다가 말았어요.

여기 가보셨죠, 구청장님도?

○서북구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이지원 의원 예. 주변에 이렇게 깨진 유리가 약간 보이고 입구가 여러…. 살짝 지저분해요.

지하보도 안에 구조물이 있는데 여기 구조물 안에 에어컨실외기가 보행자를 향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에어컨실외기가…. 그러니까 에어컨이 가동이 되면 실외기에서 나오는 바람이 보행자한테 조금 덥겠죠?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서북구청장 한권석 예.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요. 그 에어컨은 가리개가 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지원 의원 예, 이거 조치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역시 쌍용대로에 있는 미라골지하도입니다. 미라골지하도는 비교적 보행자가 많았던 지하도예요. 좀 전에 보셨던 구상골지하도와 길이와 폭과 높이가 똑같은 쌍둥이 지하보도죠. 같이 쌍용대로에 있고 몽상가인 빵집 바로 앞에 미라골지하도인데 바닥타일이 약간 보수된 흔적이 있기는 하지만 계단이 살짝 깨지고 하지만 비상구 안내표시등도 램프가 잘 들어오고 비교적 관리가 잘 되었다고 생각되는 미라골지하도입니다.

밤늦은 시간이었는데도 보행자가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살짝 지저분하지만…. 지하도 안에 쓰레기통이 없기 때문에 계단이 약간 깨지고 했지만 방범용 CCTV도 제대로 작동이 되었고.

다음은 동남구에 있는 봉서지하도예요.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연도와 길이, 폭, 높이가 앞서 보신 두 지하보도와 같은 형태입니다.

시각자…. 안내유도선이 제대로 되어 있었고 이 지하도는. 명판이 한쪽 떨어져 나가긴 했지만 이것도 비교적 깨끗해 보이는, 관리가 잘된 봉서지하도였습니다.

비상구 안내표시등이 꺼져 있었는데 방범용 CCTV는 잘되고 있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비상구 안내표시등이 램프가 나간 것 같아요. 좀 전에 보셨던 지하도는 제대로 잘 작동이 되었었는데 방범용 CCTV가 아까랑은 다르게…. 방범용 CCTV 위치는 바뀔 수 있으니까 이거 램프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방범용 CCTV의 사진입니다.

다음은 동남구 일봉지하도입니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92년도에 설계가 완공이 된 충무대로에 있는 일봉지하도죠. 대로변에 있어서 보행자가 이 사이로 나갈까봐 아마 이렇게 가깝게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계단도 깨끗하고 안전바도 그대로 있었고 주변에 육교가 멀어 가지고 보행자들이 많이 오고 가는 일봉지하도였습니다. 방범용 CCTV도 있었고요.

다음은 성환의 둔포지하도입니다. 2007년에 완공된 98m의 둔포지하도예요.

그런데 여기 차량 진입을 금지시키는 볼라드가 한쪽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있고 98m짜리 지하도인데 약간 낙서가 있죠.

그리고 이 반사경은 상대 쪽에서 오는 보행자를 미리 볼 수 있는…. 그거 때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5개의 지하보도를 보셨는데 혹시 구청장님, 어떠셨나요?

○서북구청장 한권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둔포지하도는 성환지하도로 저희가 부르고 있고요. 길이가 한 100m 정도 돼서 물론 내부에는 등이 있지만 상당히 통행하기는 좀 길어 갖고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출구 쪽에는 둔포 쪽에 CCTV 2개가 외부에 있거든요. 하여간 내부에는 CCTV가 없어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지원 의원 예, 맞습니다. 제가 지하보도를 중심으로다가 현장 실태조사를 하다 보니까 바깥에 있는 CCTV는 사진을 찍지 않았거든요.

○서북구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이지원 의원 이게 지하보도를 이용하는 시간이 보행자가 언제든지 원할 때 지나가는 게 지하보도지 않습니까?

○서북구청장 한권석 그렇습니다.

이지원 의원 예를 들면 밤늦은 시간에 저 같은 여자가 이렇게 생긴 지하보도를 건너간다면 되게 무서울 것 같거든요. 중간에 물론 램프가 나오긴 하지만 98m면 짧은 길이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면서 사진을 찍었죠.

자, 이거 보시면 경향신문에 2022년 7월 4일자 기사입니다.

서울 구로구가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지하보도에 주소를 부여하고 표지판을 설치했다는 내용입니다.

구로구는 가마산, 구로역, 신도림, 구일역 등 모두 5개 지하보도 총 46곳에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딴 주소를 부여하고 표지판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자료 사진을 보시면 ‘가마산 지하보도 내의 위치는 구로구 가마산로 127 안심지하보도입니다’라는 안내표지가 보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원하는 안심주소인데요.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보행자가 경찰서, 소방서 등 기관에 전화해서 그대로 따라 읽을 수 있게 표지판을 설치한 거죠. 침수 등으로 인한 정전에 대비해서 표지판을 야광으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천안시 지하보도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지만 명확한 주소가 없어서 보행자가 정확한 위치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요즘은 등산로나 트래킹코스, 전봇대에도 번호가 표시되어 있어서 본인이 위급한 상황 시에 자신의 위치를 쉽게 빠르게 잘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천안시 지하보도에도 이와 같이 안심주소가 부여되고 그 주소가 천안경찰서, 천안소방서, 우리 시청 등 기관에 공유가 된다면 위급한 상황 시, 긴급상황 시에 각 기관끼리 공동대응이 가능하고 보다 신속하게 위급상황을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아가 지하보도의 관리도 쉬워지고 보행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쉽게 이게 그냥 1번부터 16번까지 넘버링만 돼도 쉬울 것 같거든요.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서북구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보통 지하도에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CCTV, 또 안심벨, 안전펜스 등이 설치가 필요하고요. 또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해피송, 안심벨, 안심주소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지원 의원 예. 천안시도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해 말씀하신 안심지하보도 조성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안심주소 부여와 함께 보다 잘 보이는 위치에 비상벨의 설치도 희망합니다.

앞서 보셨던 지하보도에서도 비상벨이 있기는 한데 중간이나 처음 시작하는 도입부에 그때그때 다르게 안심벨이 있거든요. 이렇게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잘 보이기 쉽게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노란색 테두리를 해서 형광으로다가 야광으로 해서 잘 보이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 좀 조금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음악이 흘러나오는 지하보도에 관한 자료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경기도 분당구 19곳의 지하보도에서는 음악이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그때그때 음악을 바꿀 수도 있고요. 클래식 음악이 나올 수도 있고 유행하는 유행가가 최신곡이 나올 수도 있죠.

보행자가 지하보도를 걸어갈 때 음악이 나온다면 기분도 좋아지고 심리적 안정감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나아가서 범죄예방 효과가 있다는 결과도 있어요. 아까 보셨던 그런 지하도의 길이가 긴데 밤에 늦게 혼자 걸어갈 때 이렇게 음악이라고 나오면 약간 심리적인 안정감은 얻을 수 있다고 저도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본 의원이 언급한 안심주소와 비상벨, 음악이 흐르는 해피송.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도 많은 지하보도의 보행자들에게 긍정적 효과를 주는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구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서북구청장 한권석 예, 의원님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천안시에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지원 의원 예. 다음은 차도와 보도가 함께 있는 지하보차도 중에 쌍용지하차도입니다. 쌍용대로에 위치한 쌍용지하차도로 1990년에 완공이 되었죠.

쌍용대로 끝에 기찻길 바로 옆에 있는, 순천향대학교병원에서 유턴하는 그곳에 위치한 쌍용지하차도입니다.

여기는 쌍용대로에 있는 쌍용지하차도 입구고, 시각장애인 안내유도선이 보입니다. 제대로 설치가 되었죠.

지하보도로 내려가는 계단 옆에 자전거용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차도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지하보도로 자전거를 끌고 내려갈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쪽에 있어서 실제로 이용을 하더라고요.

쌍용지하차도는 비교적 보도의 길이가 짧아서 그런지 비상구 안내표시등이 따로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조금 차도와 함께 트여져 있는 구조라서.

방범용 CCTV와 비상벨이 있었습니다. 비상벨 위치가 조금 작아요, 일부러 찾아봐야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반대쪽 보도입구인데 보도입구에 조명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보도입구가 살짝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통행이 굉장히 많아서 먼지가 많고 소음이 심했습니다.

쌍용지하차도의 다른 입구입니다. 여기도 안에 들어가서 보면 조금 어둡더라고요.

다음은 서북구 직산읍 모시리에 있는 모시리지하차도입니다. 쌍용지하차도와 마찬가지로 차도와 보도가 함께 있는 보차도입니다. 밑으로 왼쪽으로 차가 지나가고 보도가 있죠. 모시리지하차도입니다. 모시리지하차도는 대낮에도 어둡고 방범용 CCTV나 비상벨, 비상구 안내표시등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동남구 청당동에 있는 청수생태터널입니다. 2016년에 완공되었죠.

청수생태터널은 차도와 함께 있는 보차도예요. 차도 옆에 보도가 있습니다.

보행자만을 위한 조명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차도를 비췄을 때 어느 정도 조도가 확보되기 때문에 보행자만을 위한 조명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소화기가 구비되어 있었고요.

비상구 안내표시등이나 비상벨, 방범용 CCTV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쌍용지하차도와 마찬가지로 청수생태터널도 차량이동이 많은 보차도로 소음과 먼지가 심했습니다.

다음은 동남구 구룡동에 있는 청당지하차도입니다. 역시 2010년에 완공된 보차도입니다. 청당지하차도는 청수생태터널과 비슷한 형태의 보차도로 길이가 150m로 앞서 보신 청수생태터널보다 조금 더 깁니다. 역시 보도와 차도가 함께 구성이 되어 있죠.

청수생태터널처럼 보행자 전용 조명이 없고 차도조명을 함께 이용하는 보차도였습니다. 곳곳에 램프가 꺼져 있긴 했지만 그렇게 어둡지는 않았어요.

비상구 안내표시등이나 비상벨, 소화기는 없었고 방범용 CCTV는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앞서 보셨던 보차도와 마찬가지로 지나가는 차량이 많아서 소음과 먼지가 심했습니다. 방범용 CCTV가 있었고요. 소화기가 따로 있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보도를 나와서 지붕이 없이 그냥 이렇게 연결된….

자, 다음 청수지하차도입니다. 동남구에 있는 보차도죠.

청수지하차도는 전용차로로 시작되었다가 중간에 보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용차도로 내려가시면 중간에 보도가 시작됩니다. 역시 보행자만을 위한 조명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았고요. 차도용 조명으로다가 보도가 양쪽에서 시작할 테죠.

비상구 안내표시등이나 비상벨, 소화기는 없었고 방범용 CCTV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청수지하차도는요, 용곡동과 청수동에 있는 주민들의 보행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보차도입니다.

앞서 보셨던 보차도와 마찬가지로 차량의 이용이 많아서 소음과 먼지가 심했습니다.

지금까지 5개의 이렇게 보차도를 살펴보았는데 다른 지자체와 구분을 해 봤을 때 구청장님이 보시기에 혹시 차이점을 느끼셨나요?

○서북구청장 한권석 예. 저희가 정기안전점검을 통해서 수로원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청소도 하고 있는데 항상 보면 지하도라 먼지도 많고 지저분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설 면에서도 많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지원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까지 5군데의 보차도를 봤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보도와 차도가 함께 있는 보차도에서는 보행자를 보호하는 이런 투명가림막을 설치하더라고요. 이곳은 서울 자하문터널에 설치된 보차도입니다. 천안시 대흥동에 있는 천안지하차도에도 지금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차도와 보도가 함께 있는 보차도에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투명한 가림막이 있다면 먼지와 소음을 비롯한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조금 더 보호할 수 있죠. 지나가는 차에 돌이 튄다든가 했을 때 이런 가림막이 있으면 어떨까 하고 보여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다른 지자체에서는 보행자를 보호하는…. 이 안에 앞서 말씀드린 안심벨과 안심주소나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으면 조금 더 보행자들이 안심을 하고 보차도를 이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비상…. 여기도 보시면 다른 지자체 예인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도와 차도가 같이 있는 보차도에 투명한 가림막을 설치한 예입니다.

천안시 지하보차도에 아까 제가 보여 드린 보행자보호용 투명가림막을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천안지하차도처럼요.

○서북구청장 한권석 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지원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백석지하도입니다. 서북구 성정동에 있습니다.

(자료 제시)

자, 사진을 보시죠.

구청장님,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제가 표시한 부분이 횡단보도이고 그 옆이 말씀드린 백석지하도 입구입니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와 지하보도 입구가 1m도 떨어져 있지 않아요.

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길을 건너고자 할 때 어디를 이용하실 것 같습니까?

○서북구청장 한권석 지하도 바로 옆에 또 횡단보도가 있으니까 가급적 횡단보도를 이용할 것 같습니다.

이지원 의원 예, 저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하보도로 내려가지 않고 신호등을 조금 기다리더라도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길을 건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백석지하도는 입구부터 이용객이 없다 보니까 관리가 조금 소홀해 보였습니다.

자, 보시면 입구가 다른 지하보도에 비해서 굉장히 어둡죠. 제가 일부러 밤에 갔습니다만 굉장히 어둡고 지나가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비가 오고, 비가 오지 않아도 바닥에 물이 흥건하고 조금 열악….

이게 하루이틀 누수가 일어난 지하도 같지가 않아요. 위에 횡단보도가 제 생각에는 횡단보도가 나중에 생겼을 것 같습니다, 지하도가 먼저 생기고.

그래서 횡단보도가 생기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지나가지 않다 보니까 비상구 안내표시등이나 비상벨이나 방범용 CCTV도 없었습니다.

이런 지하보도에 그럼 누가 내려가겠어요? 제 생각에는 시간이 많고 주변의 시선을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내려가지 않을까요?

도로 보행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내려가서 다른 짓을 할 것 같아요.

이곳에서 이렇게 사고라도 난다면 정말 큰일일 것 같은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서북구청장 한권석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하도 실용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요.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 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적정한 방안을 강구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이지원 의원 네, 나중에 횡단보도가 설치돼서 보행자가 이용하지 않는 지하보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고민을 같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면 이런 지하보도의 문제를 가진 지자체가 비단 천안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다른 도시에서 애물단지로 변한 지하보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여러 연구를 했습니다.

이제 보시는 예는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하남시…. 하남시에는 지하보도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센터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천안시의 낡고 칙칙한 지하보도도 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꾸며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남시 지하보도는 발길이 끊긴 지하보도를 잘 활용을 해서 문화센터로 만들어서 도시재생대학 아카데미나 여러 가지 활용을 했죠.

그래서 우리 천안시도 잘 활용되지 않는 지하보도를 문화공간으로 꾸며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지하보도입니다. 사직여중 앞에 있었던 지하보도를 2017년 7월에 이용객 보행자가 없어서 폐쇄를 했다가 폐쇄되었던 지하보도를 청소년문화공간인 ‘온나’라는 공간으로 재단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폐쇄된 지하보도를 새로운 공간으로 재단장을 해서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으로 공모가 선정이 되어서 폐쇄되었던 지하보도를 재단장을 하고 마을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보았다는 예입니다.

우리 천안시에서도 가능하겠죠, 구청장님?

○서북구청장 한권석 예. 타 시·도 사례 저희들도 한번 적극 검토해서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지원 의원 물론 이렇게 성공한 지자체 예도 있지만 어설픈 탁상행정으로다가 지하보도 재단장을 실패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다음 보시는 자료를 보시면 장암이라는 곳인데요. 폐쇄되었던 지하보도를 4억이나 들여서 재단장을 했으나 실패를 했대요. 지하도의 깊이를 생각하지 않고 문화센터를 4억이나 들여서 지었는데 습도가 너무 높아서 A4용지를 1시간만 들고 있으면 축축해서 쓸 수가 없을 정도로다가 기관지도 안 좋고 해서 예산 낭비를 한, 그니까 북카페를 만들었지만 예산낭비를 한 장암지하보도의 예입니다.

이렇게 시설을 만들어놓고 방치를 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어요. 그래서 공간활용이 안 되고 그대로 남아 있고 이것도 도시의 애물단지로 변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천안시도 여러 가지 실익을 고려하셔 가지고 백석지하도를 좀 더 세심하게 조사해서 정말 이용하는 보행자가 단 1명도 없다고 하면 과감하게 폐쇄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의 심도 있는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구청장님, 그 백석지하도를 폐쇄하거나 특별히 백석지하도만을 위한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서북구청장 한권석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만 검토하겠습니다.

이지원 의원 예. 횡단보도하고 지하보도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한번 꼭 심도 있는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보시는 자료는 현재 공사 중인 서북구의 용암지하도입니다. 용암마을아파트 앞에 있는 쌍용동, 불당동과 그 경계에 있죠.

1997년에 완공되어서 지금 현재는 공사 중입니다. 현재는 공사 중이기는 하지만 보행자는 지나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 안내유도선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고 명판만 예쁘게 있고 안에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이 공사가 아마 계속 진행 중인 거예요.

용암지하도는 주변에 육교나 횡단보도가 없기 때문에 이용하는 보행자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천안시에서 그 지하보도로 유동하는 인구는 제일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안전바도 구석구석 있고 여기 부분은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보행자만 간신히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보시면….

이거 나중에 이런 이정표 같은 것도 예쁘게 다시 다 바뀌겠죠?

○서북구청장 한권석 예. 위원님께서….

이지원 의원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방범용 CCTV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고 비상벨도 있었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다가 나사렛대학교나 청솔아파트나 롯데마트, 쌍용초 이렇게 굉장히 미로처럼 조금 넓은 부분의 지하보도가 다 통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좀 넓은 지하보도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공간활용을 하신다면 이런 데서 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니까 프리마켓이나 아나바다장터나 다른 우리가 앞으로 더 좋아질 때 꾸밀 때 다른 지자체에서 했었던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마련해 주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넣어봤습니다.

○서북구청장 한권석 예.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암지하도는 외벽공사라든가 캐노피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시장님의 역점시책으로 내부개선…. 지금 의원님들이 제안해 주신 그런 내용을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예산 5억을 편성해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지원 의원 5억이요, 예.

우리 천안시에도 지하보도로 활용한 문화공간이 만들어진다면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 용암지하도가 가장 최적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청장님 의견도 맞다는 것이죠?

○서북구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이지원 의원 그러면 이 용암지하도가 앞으로 얼마나 더 좋게 변하는지 저도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른 지자체의 지하보도 활용방안도 살펴봤습니다.

용암지하도 준공에 꼭…. 아, 여기구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용암지하도에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다른 지자체의 예를 봤는데 보시는 사진은 선릉·역삼지하보도의 미세먼지 프리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갖가지 식물들을 심어서 미세먼지가 조금 덜한 프리존을 만들었는데 ‘꼭 용암지하도 이런 걸 해주세요’는 아닙니다만 이제 지자체의 여러 가지 예시가 있다고 지하보도 활용방안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지하보도지만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이 되겠죠.

보시는 사진은 강동구 천호대교 밑에 있는 지하보도인데요. 4개의 게이트의 이름을 ‘하하’, ‘호호’, ‘낄낄’, ‘깔깔’ 이런 식으로 게이트 이름도 다르게 명명을 해 가지고 특색 있는 지하보도로 만들은 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아노도 갖다 놓고 작은 음악회도 펼칠 수 있는 이렇게 낭만이 보이는 갤러리, 벽면도 단순하게 색칠만 해놓은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생활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지하보도가 통로뿐만 아니라 즐거움을 주는 그런 지하보도가 될 수 있게 꾸민 강동구 천호대교였습니다.

그리고 을지로 지하보도는 ‘서울아랫길’이라고 명명을 해서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음이 바뀐다든가 계단 사이에 그림을 그린다든가 도보문화예술거리로 키운 그런 예였습니다.

지하보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움직임을 악보로 표현한 이런 ‘보보’라는 작품도 있었고요. 을지로…. 이게 다 아까 ‘서울아랫길’이라고 명명한 거고 여러 가지 줄 수 있는 정보 같은 것도 이렇게 지하보도에 설치했죠.

다음은 ‘창원시 지하보도의 화려한 변신’ 해서 창원종합운동장 지하보도에 있는 미디어파사드예요.

여기는 일시적으로 한 달 동안 운영되었던 지하보도…. 일종의 갤러리처럼 미디어파사드를 시범 운행한 예입니다.

그래서 창원시 홍보영상물도 틀고 광고나 여러 가지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미면서 세계의 명화 클린튼 그림이 차례대로 영상으로 펼쳐지는 미디어아트 영상인 거죠. 이런 식으로다가를 보행자가 조금 줄어들은 지하보도에 이런 미디어아트 영상을 일시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하는 행사를 한 달간 지속해서 한 달간 시범운행을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또다시 한번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광주광역시에서 있는 광주광역시 광천동 지하보도인데 역시 비슷한 컨셉이긴 하지만 광주를 나타내는 조형물을 지하보도 벽면에 이렇게 꾸며 가지고 세련되게 변신을 시킨 지하보도의 예입니다.

이렇게 이런 이런 것들을 지하보도를 정말 특색 있게 많이 잘 꾸며 놓았습니다. 이러한 예들은 굉장히 많이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용암지하도도 이제 천안시에 맞게끔 여러 가지 컨셉을 활용을 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금만 성의를 갖고 다른 지자체의 지하보도를 찾아보면 많은 예가 있더라고요. 낡고 칙칙한 지하보도 천안시민의 문화공간으로, 우리도 천안시만의 아랫길을 다시 한번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천안시 지하보도도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서북구 성성동에 있는 영성지하도입니다. 영성지하도는 원래 2007년도에 완공됐긴 했지만 성성동 주민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다시 재단장을 했습니다.

영성지하도는 장애인 보행편의를 위한 엘레베이터가 설치된 천안시 유일의 지하보도였습니다.

(자료 제시)

함께 보시면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있고 엘리베이터 앞까지 시각장애인용 안내유도선이 있었고 CCTV도 있었고 넓고, 깨끗하고….

예. 우리 천안시도 이런 지하도가 있더라고요. 저도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렇게…. 안내 바죠. 이것도 가운데에 이렇게 튼튼하게 박혀 있었고 자전거 경사로를 직접 이용해서 자전거를 끌고 가는 보행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성지하도 주변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세대수도 많고 보행자도 많았습니다.

좀 넓은 지하통로를 통해서 문화공간으로 꾸며도 아까 여러 가지 지자체의 예를 보여주셨던 것 이런 장소에 꾸미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보행자도 굉장히 많았어요. 이것도 육교가 조금 약간 멀리 있고 횡단보도는 아예 없는 지하도다 보니까 주변에 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늦은 시간이었는데도 많이 보행하고 있었습니다.

경사도도 낮고 이렇게 영성지하도는…. 여기 보시면 영성지하공간 개선사업으로 2022년 주민참여예산으로 만들어졌다는 안내문구가 있습니다. 구청장님도 알고 계셨죠?

○서북구청장 한권석 예. 현재 그 캐노피 교체공사도 3억을 예산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지원 의원 예, 그 캐노피만 살짝 낡았더라고요, 가보니까.

네, 이렇게 방범용 CCTV도 있었습니다. 영성지하도였고요.

다음은 좀 전에 보신 영성지하도와는 분위기가 완전하게 다른 성정지하차도입니다. 성정지하차도는 1983년도에 완성된 보차도입니다.

여기도 가보셨죠?

○서북구청장 한권석 예. 차도와 인도가 지금 안전펜스가 없어서 상당히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그거 조속한 시일 내에 하여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원 의원 이게 쉽게 보완할 수 있지 못하는 구조 같습니다만 어쨌든 천안시에서 제일 위험한 보차도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곳이죠.

보시면 통과높이가 2.1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높이가 낮습니다.

그리고 차도 중앙에 중앙선도 없습니다. 지하차도 폭이 6m밖에 되지 않아서 마주 오는 차가 정면충돌을 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구조예요.

실제로 사고도 많이 났겠죠? 보시면 보차도인데 보도에 보행자를 보호해 주는 가드레일 같은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밑에 조그맣게 낮게 콘크리트로다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구청장님, 안 위험해 보이시나요?

한쪽에 벽화가 그려져 있기는 하지만 먼지에 묻혀서 이게 벽화인지 뭔지도 모르겠지만 물론 안전벨도 없고 소화기도 없고 방범용 CCTV도 없었습니다.

구청장님 보시기에는 이 성정지하차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중앙선이 없어서요, 저쪽에서 오는 차랑 이렇게 정말 너무 위험하게 지나가고 있거든요.

이 정도 보차도면 이게 안전불감증이라는 단어가 연상이 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서북구청장 한권석 저게 1983년대 건설된 오래된 시설이라…. 하여간 구조적으로 중앙선이 없는 그런…. 항상 위험한…. 존재하고 있는데요. 안전펜스 정도는 꼭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원 의원 그래서 이게 중앙선을 어설프게 또 이렇게 볼라드를 설치했다가 더 위험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성정지하도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깊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북구 직산읍에 있는 판정지하차도입니다.

판정지하차도는 1968년에 완공된 천안에서 가장 오래된 보차도입니다. 직접 가보니까 과연 이곳이 천안시가 맞나 싶을 정도로 낙후된 보차도였습니다. 앞서 보신 성정지하차도와 마찬가지로 보행자를 보호해 줄 만한 가드레일이 없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가장 왼쪽이 보도인데요. 이게 보도인지 차도인지 가드레일도 없고 볼라드도 없고 너무너무 위험해 보입니다. 보도 위에 비를 피할 수 있는 지붕도 없고, 가림막도 없고, 안전벨도 없고, 방범용 CCTV도 없고, 조명도 어둡고, 소화기도 없고, 가드레일도 없고, 먼지도 소음도 너무너무 심한 곳입니다.

이 판정지하차도는 주변에 북천안IC와 산업단지가 있어서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는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데도 진입로가 어둡고 명확하지가 않아서 이곳을 처음 방문하는 외부인이 역주행을 하는 아찔한 사건이 가끔 목격되고 있다고 합니다.

구청장님, 최소한 조명이라도 달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은 천안시의 모든 보차도를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하기를 바랍니다.

○서북구청장 한권석 조명은 금년도에 하여간 풀 예산으로 우선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지원 의원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천안시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지하보차도인 천안지하차도입니다.

천안지하차도를 지나가 보신 적 있으시죠?

네, 본 의원도 운전면허를 따고 도로주행연습을 할 때 가장 무서웠던 구간이 바로 천안지하차도였습니다. 이곳은 1977년에 완공되어 현재는 전면 통제를,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보행자들만 보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어차피 공사가 진행 중이라 명판도 없고 짐을 옮길 수 있는 경사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 중이니까….

이 천안지하차도는 보도와 차도가 제가 원했던 투명한 가림막으로 분리되어 있어 보행자가 보다 안전하게 걸어다닐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방범용 CCTV도 있었고 비상벨도 있었습니다. 이 천안지하차도는 제가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다시 가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천안시 지하보도 16곳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천안시 안심지하보도를 위한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천안시민 누구나 언제든지 지하보도를 안전하고 기분 좋게 이용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행정부에서는 첫째, 안전한 천안시 지하보도를 위하여 모든 지하보도에 안심주소를 부여해 주시고 비상벨과 방범용 CCTV를 설치해 주십시오.

안전가드레일과 투명가림막을 설치해 주셔서 보도와 차도 사이를 지나가는 보행자를 보호해 주시고 비상구 안내등 램프도 수시로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편리한 천안시 지하보도를 위하여 자전거용 경사도, 엘리베이터, 시각장애인 안내유도선, 이와 같은 보행약자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만들어 주십시오.

셋째, 즐거운 천안시 지하보도를 위하여 항상 음악이 흐르고, 새로운 볼거리도 제공되며, 컨셉이 있는 지하보도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시민들의 문화생활공간으로 다양하게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천안시 지하보도는 인구 100만을 바라보는 최첨단 미래도시 천안시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지하보도를 통해 천안시에 사는 것에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천안시 지하보도를 일부러 찾아가서 볼 정도로 안전하고 쾌적하고 자랑스럽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구청장님, 가능하시겠죠?

○서북구청장 한권석 예, 의원님이 제안하신 지하보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보완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지원 의원 이것으로 천안시 지하보도에 관한 시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천안시의 모든 지하보도시설이 얼마나 개선이 되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구청장님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착석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행정부에 문의한 포도나무지원사업, 성성호수공원 정비와 성거읍 천흥저수지 발전방안, 가로수와 천안시 바람길숲 조성사업, 천안시 여성단체에 관한 내용들은 사전에 각각의 관련 부서로부터 상세한 자료를 받았고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했으므로 해당 답변들은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또한 천안사랑카드, 천안시 시내버스 노선체제 전면 개편 추진경과와 천안시정 홍보와 관련된 세부내용들도 사전에 각각의 해당 부서로부터 상세한 자료를 받았고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에 관련 답변들은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오늘 시간이 부족하여 미처 언급하지 못했던 천안시 저출생문제와 인구대책에 관한 내용들은 추후에 5분발언이나 다음 회차 시정질문을 통해 상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 후에도 오늘 언급한 모든 내용의 변화 과정을 꾸준하게 지켜볼 것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이 점을 잊지 마시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이지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종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관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1번지 백석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노종관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정도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시정질문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박상돈 시장님과 천안시민을 위해 애쓰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참석해 주신 언론인분들께도 감사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질문 중 천안시 자원재활용, 안전보안관제도 운영, 백석동 일원 반려인쉼터 조성 질문은 사전에 관련 부서에게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본 의원은 오늘 백석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천안시립예술단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백석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관련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일원 지방하천인 장재천은 미개수로 인해 하천수위 상승 시 잦은 범람과 내수 배제 불량으로 인하여 상습적인 침수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예방하고자 안전총괄과에서는 2015년 4월 서북구 백석동 306-1번지 일원 6만 3,200㎡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였고 2016년도 행정안전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국·도비 138억 원을 지원받아 총 사업비 267억 원을 투입하여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0년 6월부터 현재까지 공사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해당 공사는 당초 작년도 8월 2일 준공했어야 하나 그동안 여러 사유들로 인해 작년 11월 28일까지 공사가 지연되었고 당시 시공사는 계약해지까지 이르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당초 준공기한이 지난 이후 시공사가 공사를 이어오던 과정 중 작년 11월 12일 안타깝게도 항타기 전도사고까지 발생하여 고압 변대주 1기 및 고압 일반주 1기 절손, 건물침수 12동, 건물파손 3동, 차량침수 8대, 차량파손 1대, 정전 2,197세대에 막대한 피해를 줬습니다.

그나마 우리 시의 발 빠른 대처가 있었으며, 사고책임 여부와 상관없이 우선 배상금을 선정하여 피해주민들에게 신속히 배상을 해 주었다는 점은 매우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현재는 당시 시공사와 계약해지 후 후속 공정에 대하여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여 잔여공정에 대한 공사를 재개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속히 완공되어야 할 백석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사업 현장이 금년 내 마무리되어 장기간 공사진행으로 많은 피로도가 쌓인 주민들에게 그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고 완벽한 관리·시공으로 수해피해로부터 주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길 바라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해당 정비사업이 그동안 준공되지 못하고 지체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백석자연재해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가 행정절차 또는 과정상의 일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쉬웠던 부분이 지체가 된 주원인은 아니었고요.

어쨌든 시공사의 사업 추진 의지가 부족했던 부분이었는데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말씀드리면 시공사가 지장물 이설 후에 어떤 즉각적인 공사 투입이 안 된 점이라든가 행정의 승인 없이 임의로 시공한 점, 또 예를 들어서 현장대리인의 업무능력 부족이라든가 공사 추진에 어떤 미온적인 태도, 또 발주청 및 건설관리사업단의 지시라든가 이런 거의 불이행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사실 공사가 지체하게 된 주원인이 되었습니다.

노종관 의원 그럼 아까 국장님께서 행정절차 과정상 아쉬웠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아쉬웠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예. 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실시설계 용역 납품 전에 이행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천기본계획 변경이라든가 실시계획 수립 공고를 선행돼야 되는데 추후에 이행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행정절차상의 어떤 미흡한 부분이었지, 이 부분이 사업을 지체한 부분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노종관 의원 예. 그럼 다음은 백석지구 정비사업이 어려운 여러 사유 등으로 인해 당시 시공사와 계약해지를 했는데요. 그 사실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쨌든 시공사의 공사지연사유와 당초 준공일이 2022년 8월이었었는데 준공기한 당시에 전체 공정률의 60%가 채 안 됐고 그래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없다는 그런 점이 있었고요.

사실은 이게….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법에 보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도 있고,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계약을 해지하게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노종관 의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약해지의 판단사유가 절대공기를 지키지 못했고 절대공기 당시 공정률이 59.98%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 해약의 판단 기준이었나요?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네, 그렇습니다.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어서 빨리 진행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게 됐습니다.

노종관 의원 그럼 당초 시공사와 계약해지 이후 새로운 시공사와의 수의계약을 진행하신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예. 본 사업은 2019년 10월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따라서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점이 있었고요.

왜냐면 공모사업에 선정되다 보면 제대로 사업 추진이 안 될 경우에 다른 자연재해예방사업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패널티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올 여름철 우기를 대비해서 어쨌든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공사를 신속히 해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를….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신속하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종관 의원 이 부분도 제가 정리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사유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사업인 점과 여름철 홍수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의해 수의계약을 진행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네, 그렇습니다.

노종관 의원 다음은 계약해지 이후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여 재착공까지 공백기간 내 천안시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조치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예. 계약해지는 지난해 11월 23일 날 이루어졌고요.

새로운 시행사와의 계약은 금년 1월 7일 계약을 했는데요.

공백기간 내에 한 두 달…. 그 정도 공백기간 내에 기존에 도로교통안전관리라든가 시공한 기 시설물에 대한 어떤 유지라든가 또 현장 내 민원처리, 또 비상상황 발생 시에 대응처리, 이런 부분들을 수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 용역을 발주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관리했습니다.

노종관 의원 네, 다음은 항타기전도사고 관련하여 배상금 지급현황을 포함한 그동안 조치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예. 항타기전도사고가 발생한 직후에 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피해조사라든가 긴급복구를 추진을 했고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우선 시가 감정평가를 통해서 배상금을 산정하고 예비비를 투입해서 먼저 지급을 했고요.

2월 말까지 총 30건이었었거든요. 29건에 대해서 2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우선 배상금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지급이 안 된 1건은 어쨌든 건물파손에 대한 그런 배상인데요. 소유주와 현재 협의 중에 있고 조속히 마무리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종관 의원 현재 배상금 문제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의 소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 중에 있는 겁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네. 저희 시 소송대리인 변호사를 선임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진행단계는 당시 시공사에 구상금 청구 소장이 전달된 상태로 우리 법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입니다.

노종관 의원 구상금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현재 어느 단계까지 있는지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 소송대리인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청구 소장이 전달된 상태고요. 1심 천안지원입니다.

노종관 의원 그럼 만약 소송 결과에 따라서 비용을 회수해야 하는데 비용 회수가 어려울 경우에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안전한 비용회수를 위해서 시는 시공사 보유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까지 저희 고려하고 있고요.

노종관 의원 소송에 패소할 경우가 있을 텐데요.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그런 생각은 하지는 않고요.

노종관 의원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갖고 계신가요?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예. 반드시 승소할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혹여라도 패소 시 항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데 항소 이전에 저희 시가 승소하리라 확신합니다.

노종관 의원 예, 알겠습니다.

백석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사업계획과 공사 마무리 시기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백석자연재해개선지구정비사업을 하면서 어쨌든 피해를 본 주민들께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금년 내 빨리 준공을 해서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할 생각입니다.

유관순체육관 앞 신설2교는 현재 마무리 공정에 있어서 4월 정도면 개통될 예정이고요.

백석로를 관통하는 백석교 재가설공사는 여름 장마철 피해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공정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천안 방향은 6월 말까지, 아산 방향은 한 10월 말까지 전체 교량 재가설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 11월까지는 모든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어쨌든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종관 의원 공정이 11월에 거의….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네, 끝나는 거로 저희….

노종관 의원 예측을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중호우가 내리는 시기가 7월부터 8월 사이에 가장 많은 강수량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네.

노종관 의원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혹시 갖고 계신가요?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예. 저희들이 우기 전에는 어쨌든 물이 비가 옴으로 인해서 물이 빠질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해서는 미리 저희들이 선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공사 준공은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먼저 사업을 시행하고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노종관 의원 금년도 여름에는 다시 그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예.

노종관 의원 국장님, 제가 추가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지장물 관련 이설계획 및 실행에 관한 자료와 시공사, 설계사, 감리업체 시정조치 요구에 관한 자료, 그리고 계약에서 해약까지의 과정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네,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노종관 의원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모든 사업부서는 이러한 백석지구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사업계획 시부터 현장 여건과 각 공정에 맞는 설계를 실시해 주시기 바라며 공정관리, 현장점검, 시공사, 감리업체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천안시립예술단 관련하여 현황 및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천안시립예술단이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천안시립예술단의 기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지만 사전적 기능으로는 시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지방문화예술 창달 그리고 실용적 기능으로는 시민들이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도 가까이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것이 주요 기능이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노종관 의원 본 의원은 예술작품의 창작과 공연을 통해 관객들에게 예술적 감동을 전달하고 예술활동을 통해 다양한 문화적 시각과 경험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천안시립예술단은 지역예술작품의 창작과 공연을 통해 지역문화를 홍보하고, 지역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며, 예술과 문화가 지역 사회에 활력과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천안시립예술단 운영현황 자료를 검토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시)

천안시립예술단은 5개의 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87년 천안시립흥타령풍물단 창단 이래 1990년 시립합창단과 천안시 충남국악관현악단, 2005년 시립교향악단, 시립무용단이 창단되어 정원 270명 중 총 149명의 단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의 인구와 비슷한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천안시 70만 인구 천안시립예술단의 규모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천안시 규모의 도시에서 어느 정도 규모의 예술단을 운영하는 것이 적정할까요?

화면을 봐 주십시오.

(자료 제시)

108만 인구인 고양시의 시립예술단은 시립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 2개의 단체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은 총 139명이지만 현재 109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92만 인구인 성남시 시립예술단은 시립합창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시립교향악단, 시립국악단 4개 단체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은 총 398명, 현원 총 230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79만 인구인 부천시 시립예술단은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부천시립합창단 2개 단체와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총 169명, 현원은 총 149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85만 인구인 청주시립예술단은 청주시립교향악단, 청주시립합창단, 청주시립국악단, 청주시립무용단 4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총 261명, 현원은 총 209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그동안 우리 시가 5개의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면 우리 시와 비슷한 자치단체가 3개에서 4개 정도로 평균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예술단을 운영하는 것은 그 지역의 특성이나 여건 등을 감안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차별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시는 의원님이 제시하신 어떤 다른 대도시보다 우리 시는 도농복합도시라는 측면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가 추구하는 목적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가 5개의 단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충남도에서 운영하는 도 관현악단이 포함돼 있는 것이고 우리 시가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 갖지 않고 있는 풍물단을 운영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많은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많은 이렇게 많은 예술단을 운영하는 것이 단점이라기보다는 많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예술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다원성 측면에서는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우리 의원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자료를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예술단을 운영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노종관 의원 이번에는 오롯이 천안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예술단에 대해 산술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술단의 운영비는 2020년 97억 원, 2021년 106억 원, 2022년 109억 원, 올해는 124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람객은 2022년 기준 연간 8만여 명입니다. 2022년 기준 109억 원으로 남녀노소가 즐기는 대중가요를 비롯해 국악, 클래식 등 장르별로 유명한 가수나 아이돌, 명창, 오케스트라 등을 회당 1억 원에 초청해 공연을 하면 한 해 109회 공연을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시민들은 3일마다 다양한 수준 높은 공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이 예산의 일부를 지역문화예술인들에게 지원한다면 풀뿌리문화예술이 더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예술단의 존재에 비해 시민들은 그만큼의 문화를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으로 안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술단의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만의 음악과 공연이 아닌 시민의 사랑을 받는 예술단이 되기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합니다.

운영에 있어도 예산을 들여다 보니 2022년 기준 운영비 109억 중 93.4%에 해당하는 102억 원이 인건비입니다. 예술단 운영비에서 인건비를 제외하고 예술단의 계획에 들어가는 비용은 7억 원에 불과합니다.

타 지자체로 사례를 살펴보면 성남시 시립예술단은 총 예산 107억 원에서 운영비가 19억 정도로 평균적으로 1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시립예술단은 총 예산 122억에서 평균적으로 1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시립예술단은 총 예산 94억에서 운영비가 평균적으로 1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술단원 규모에 비해 기획예산 규모가 너무 적어 양질의 예술작품을 창출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전체 예술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과도 같습니다.

천안시립예술단 예능단원의 고령화도 수년간 이어지고 있는 문제점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 예술단 예능단원 대부분이 40에서 50대로 정년이 보장돼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정원이 한정돼 신입단원이 들어오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원 270명 중 154명이 근무 중으로 39세 이하 예능단원은 35명 22.7%이고, 40에서 50대 단원은 119명으로 63.1%로 현재 예술단의 평균연령은 46세입니다.

무대에서 최고 기량을 보여줘야 하는 만큼 역량 있는 청년예술가의 유입이 필요합니다. 청년단원을 들이기 위해 나이든 단원들을 빨리 내보내야 한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신구 조화의 예술인들을 대우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대책을 모색하는, 저희와 상생의 방향을 고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정부의 역할입니다.

또한 현재 관내 거주단원은 49%로 단원의 반은 서울 및 경기 타 지역인으로 천안에 대한 정체성을 갖기에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의원님께서 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시립예술단의 보편적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주거공간과 최대한 밀접한 곳에서 시민들에게 기초적인 문화예술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그래서 국내 최고의 수준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까이 있는 곳에서 본인 시민들이 느끼고 싶을 때 그런 것은 행정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본연적 기능이라고 생각하고요.

먼저 예술단의 성찰이 있어야 된다는 의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더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예술단이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예술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지원 예산 중 인건비 비중이 높고 운영비가 낮다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일시에 운영비를 이렇게 증가시킬 수는 없지만 점진적으로 증액시켜 나가겠습니다.

예술단의 고령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도 이 건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대비를 해서 대책을 세웠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예술단원 선발 시 연도별로 차등화해서 선발한다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시점에서는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5년이나 10년 후에는 예술단 고령화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술단원 외부에 거주하고 있는 문제도 금번 4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천안시 자원이 우리 천안시 예술단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다 정리가 되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노종관 의원 결과적으로 보면 현재 예술단 운영의 문제는 단원 결원으로 객원 없이는 정상적인 공연이 불가하며 예술단 운영예산의 부족으로 퀄리티 높은 공연 또한 불가한 총체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라는 것이라 이해가 됩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은 결국은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앞에서 제시한 우리 시 규모와 비슷한 타 시·군의 예술단 운영현황과 비교할 때 우리 시가 현재의 예술단을 정상적인 예술단으로 활성화하여 정상적인 예산을 투입했을 때 과연 그 예산의 규모가 우리 시에 적절한 답일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향후 이러한 예술단 운영에 대해 대안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의원님께서 예술단 운영에 대한 대안책을 질의를 주셨는데요. 단원 결원의 보충의 문제는 직접적으로 비용의 문제와 직결이 됩니다. 또 비용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원을 모두 충원하여 예술단을 운영하는 것이 의원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좋은 답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용이라는 현실적인 측면을 갈 때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객원 충원 방안도 나름대로 모범 답안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예술단이 저비용 고효율 정책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현재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유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술단 인력 충원계획을 저희 시에서 마련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2026년까지 점진적으로 현재 53%인 예술단 단원을 80%까지 충족시키는 방안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기 결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단기 결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턴제를 금년부터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됩니다. 또 관현악단이 도로 이렇게 이관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잉여재원을 다른 예술단에 이렇게 지원을 한다면 상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총 예산의 10% 이상을 운영비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추진될 경우에 2025년에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지금보다 약 15억원 정도가 더 증액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규모의 적정성 등을 감안해서 예술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노종관 의원 본 의원은 우리 시민이 항상 품격 있는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풍요로운 삶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그러한 삶을 시민들이 영위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 천안시의 책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시민의 바람을 볼모로 방만한 운영과 효율성이 없고 나태한 예술단 운영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금년 4월 3일자 천안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를 통해 인턴단원제 실시와 사무국 조직개편, 그리고 지역주민 우선채용 의지 등 전년도부터 현재까지 예술단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행정부의 의지를 보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의 답변처럼 경제성 있는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다양하고 풍요로운 문화예술공연이 우리 일상에서 항상 넘쳐날 수 있도록 천안시는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이 시의 정책과 지역현안에 대하여 시민들과 공유하며 담론과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노종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정이던 이종만 의원과 이상구 의원의 시정질문은 사전에 소관 부서의 충분한 답변을 받아 모두 서면답변으로 갈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문 및 답변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20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 진행과 관련하여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주요 시정에 대한 개선 및 대안 제시 등 발전방향을 논의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질문 방식은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2에 따라 본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고 본질문을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는 경우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의원 1인당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질문에 대한 타 의원의 보충질문 5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이 35분을 경과하면 우선 메모로 알려드리고 39분이 경과되면 한 번 더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40분이 경과한 이후에도 발언이 끝나지 않으면 마이크 전원이 꺼지므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에 따라 김명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장에 답이 있다’ 소통과 공감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시민을 섬기고 대변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명숙 의원입니다.

오늘 질의할 기회를 주신 정도희 의장님과 이종담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시정질문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박상돈 시장님과 천안시민을 위해 애쓰고 계신 2,4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리며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준비한 질문 중 이륜차 사망사고,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정책, 환경정책, 민간위탁, 중앙분리대, 보행환경 관련한 질문은 사전에 관련 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본 의원은 홍대용과학관 활성화와 공원데크길 안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시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홍대용과학관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에는 여러 가지 자랑할 만한 것이 많지만 그중의 하나가 수신면에 위치한 홍대용과학관입니다.

국장님, 홍대용과학관 가보셨나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가봤고요. 특별한 행사 때 필요시 자주 방문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의원 홍대용과학관은…. 국장님, 홍대용과학관은 어떤 곳이었나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홍대용과학관은 선생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 시가 마련한 중부권 최대의 과학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조선 후기의 실학사상가였고 천문우주 과학자였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천안시에서는 지상 4층 규모 및 과학관과 체험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연간 약 10만 명이 방문하고 있고 우리 시의 주요 관광자원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숙 의원 네, 맞습니다.

본 의원이 현황을 파악해 보니 기본적인 체험관 운영 외에도 방학기간이나 어린이날 특별체험행사, 특이천문현상 관측행사, 기획전시, 찾아가는 과학관 운영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직원이 4명으로 기본적인 체험관 운영하기에도 벅찬 환경이었는데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개선할 점도 보였습니다.

첫 번째는 전시시설이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자료 제시)

2014년 개장된 전시시설 그대로였습니다.

노후화된 전시시설 및 전시물 개선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의원님께서 전시 시설과 전시 시설물 개선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전적으로 원칙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홍대용과학관은 건립 당시에는 최신의 시설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시설에도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그것이 과거의 시설, 지나간 시설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전시시설을 교체하는 데는 상당한 재원이 소요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자치단체가 국·도비를 확보해서 전시시설을 교체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홍대용과학관은 BTL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BTL사업은 정부에 국비 신청을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제한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우리 시가 상당한 소요되는 재원으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또는 공격적으로 시설 투자를 할 수 없었던 객관적인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숙 의원 시 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좋은 시설을 마련해 놓았는데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게 행정부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고요. 국비가 지금 확보하기 어려우면 특별교부세나 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해서 시설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시비를 투자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 상황에 도달한다면 최소 비용, 최대 효과 전략으로 선별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에서도 그동안 시설 개선을 위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약 6,000만 원 투자했는데요. 인간 해시계, 포토존실에 관측장비 등을 설치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시물 시설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주차장 부지 확보가 지금 왜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예전부터 거론되어 계속해서 검토 중인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이나 특별전시프로그램 운영 시에는 주차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전국에서 방문하는 홍대용과학관입니다. 천안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시설 확충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주차 문제는 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던 사항이고요. 해결방안을 모색했지만 공간적인 특성 그리고 지역적 여건에 따라서 쉽지 않은 것임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이 건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직접 현장을 다시 한번 가 봤었는데요. 정말 주변의 공간적 상황과 지질 여건이 매우 특수한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장 조성이 필요하긴 한데 어려운 객관적 상황을 제가 간략히 설명 드리면, 홍대용과학관 정면에 도로가 개설되고 그 앞에가 가장 최적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하천 부지로 돼 있어서 실정법상 주차장 조성이 어렵고, 지하주차장도 조성을 검토했는데 홍대용과학관이 터잡은 곳이 상당히 지반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터잡은 곳이 전체적으로 암반 덩어리가 돼 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가장 최적지는 홍대용과학관의 지면 좌측에 보면 일정 부분에 그 면적이 있습니다. 민가 칠팔 호가 형성이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을 매입해서 주차장 조성하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는 최선의 방안입니다.

그런데 주차장 조성할 때 강제수용은 되지 않고 협의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칠팔 호에 사는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100% 다 동의를 해 줘야 되고 단 한 사람이라도 협의를 안 해 주면 토지의 효용 가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체 방안으로 홍대용과학관이 현재 생가터에 담헌천문 달빛마당이라는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공모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돼서 2024년 말까지 52억의 사업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투자내역에 소규모 주차장 15면을 주차할 수 있는 내역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가 되면 비록 소규모 주차장이지만 홍대용과학관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주차문제를 해소하는 데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김명숙 의원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아이들 교육을 위해 체험하고 배우는 경험적 학습을 위해 가족여행을 많이 합니다.

홍대용과학관은 주간에는 홍대용에 대한 역사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이며 야간에는 천문 관측이 가능한 역사와 과학에 대한 전문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공간입니다. 바로 옆에 위치한 상록리조트, 소노벨리조트와 연계하여 새로운 관광명소로 활용하기에 충분한 놀거리와 볼거리가 있는 곳입니다. 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이 작년 시정질문에서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여행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천안시 홈페이지 관광정보에는 남산중앙시장, 천안박물관, 홍대용과학관으로 이어지는 여행코스만 소개했을 뿐입니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흥미롭지 않은 코스입니다. 놀거리를 포함하고 여행콘텐츠에 맞게 홈페이지 구성에도 더욱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공사를 앞둔 담헌달빛마당과 연계하여 다른 지역의 유명관광지에 뒤지지 않는 명소로 발돋움하기 바라며 이상 홍대용과학관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안시의 공원데크길 안전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도시건설사업본부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참 따뜻해지면서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먼 곳으로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까운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시민분들도 많습니다. 또한 건강을 위해서 매일 가까운 산이나 공원에서 걷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공원은 천안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인들과 산책을 하기 위해 집에서 가까운 공원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데크길에 훼손된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 방치된 모습이었습니다. 천안시민의 안전이 우려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만큼 시에서 더욱 세밀하게 관리를 해야 할 텐데요.

본부장님, 데크길 관리나 안전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저희가 공원데크길이…. 저희 공원이 200개소가 조성이 돼 있고요.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저희가 도시숲관리단을 통해서 주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시설 훼손된 사항에 대해서는 단가계약을 통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예산으로 저희가 도시숲관리단 운영 포함해서 14억 원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지금 도시숲관리단 운영을 통해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또 권역별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예찰하고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또 부분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보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답변 주신 거 맞으시지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 의원 관리를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지금 상황을 좀 잘 파악은 제대로 하시진 않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천안시내 공원을 직접 점검을 해 봤습니다.

준비된 화면을 봐 주십시오.

(자료 제시)

봉서산 데크길 벤치 사진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손되어 방치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벤치에 앉으면 피부가 긁히거나 옷이 뜯기기도 합니다.

(자료 제시)

다음은 불당동…. 넘겨주세요.

불당동 아름드리공원 데크길입니다. 여기도 훼손된 곳이 많습니다.

난간 목재가 벌어져서 흉한 모습을 드러내 놓고 있는데요. 참 위험해 보입니다.

그다음에 하단부도 보시면 망가져 너덜거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3월 24일에 와 보고 4월 10일에 본 의원이 또 가보았습니다. 역시 변한 점이 없었습니다.

동영상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 제시)

이렇게 위험해서 너덜너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특히 저기를 많이 지나가고 저곳에 뛰어놀고 주말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름드리공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보셨나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가 봤습니다.

김명숙 의원 저 상황 파악하셨나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저 상황은 못 봤는데요.

김명숙 의원 상당히 심각합니다.

다음 화면 다시 보여주기 바랍니다.

여기는 직산 삼은저수지 데크길입니다. 이곳은 난간이 부서져 있는데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일 수가 없는데요. 상시적으로 점검을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바닥 부분과 난간 부위는, 연결 부위는 목재가 썩어 있기도 하고 연결이 견고하지 않아서 영상처럼 흔들거립니다.

여기 제가 3월 27일에 현장방문을 해서 발견한 모습이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본부장님 말씀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방문해서 다 점검을 하신다고 하셔서 저희가 행정부를 불러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14일에도 다시 한 번 방문을 해 보았습니다.

근데 지금 상태를 보시면 한번 봐 주세요, 화면을. 지금 저렇게 너덜너덜하고 저 밑에는 저기는 호수예요, 저수지. 물은 없지만 상당히 높이도 있고 위험한 곳입니다.

이렇게 악화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저곳도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본부장님께서.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삼은저수지는 제가 가 봤는데 저기를 전체적으로 다 돌지는 못해서 저거는 확인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김명숙 의원 본 의원이 데크길의 안전이 잘돼 있나 점검을 하면서 꼼꼼히 봤어요.

사실은 점검을 하셨다고 하셔서 못 보셨을 수도 있지만 본 의원이 혹시나 해서 흔들어 보기도 하고 몇 번 가보기도 하고 근데 이런 모습들이 나사 부분이 많이 상해 있어서 이게 튼튼할까 흔들어 봤는데 약간 삐걱삐걱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점검을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이 2주인가 있다가 다시 가서 봤는데 그때 상태가 더 심각했습니다.

저런 경우는 정말 거기 시민분들이 자연스럽게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기대기도 하고 포토존, 경치가 아름답기 때문에 사진도 찍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정말 안전사고가 날 정도로 위험해 보였습니다.

여기는…. 다음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남산공원 데크길입니다. 이곳은 특히 어르신들께서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그만큼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공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데크길 한쪽 난간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경사면이라 위치가 높아서 떨어질 위험이 있는 곳은 설치를 하고 반대편은 예산 절감도 겸해서 설치를 안 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걸어보니 참 위험해 보이는 공간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분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니 난간 설치를 원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남산공원도 가봤는데 여기는 또 어르신들이 많이 산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어르신들한테 불편한 점이 없으신지 여쭤 봤더니 여기다 ‘발빠짐 주의’라고만 이렇게 해놨지, 정작 저 옆에는 어르신들이 삐끗하면 다 발이….

어른들, 그냥 정상인 건강한 분도 저기에 빠지면 다리를 다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저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한번 저런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다음은 천호지 근린공원으로 최근에 공사가 진행된 곳입니다.

하지만 간간히 파손된 난간을 불안하게 임시방편인지 끈으로 묶어 놓은 것이 보입니다. 그것마저도 끊어져 있는 곳도 있습니다. 방죽길에서 저수지 측 난간은 기울어져 버팀목으로 중간중간 세워놓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녁 시간에는 시야가 어두워 더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저녁에도 가 본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많은 시민분들께서 산책을 하고 계셨습니다. 혹시라도 사고가 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다음, 여기는 태조산 무장애 데크길입니다.

여기도 난간이 한쪽 면에 설치된 곳입니다. 오히려 경사면 쪽, 떨어질 위험이 있는 곳에 난간을 설치를 안 하셨던데요.

본부장님, 이렇게 공사하는 게 맞나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난간이…. 저기는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난간은 당연히 설치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김명숙 의원 지금 난간이 저 끝에는 조금 있고 이쪽은 이만큼이 없는데 저기도 본 의원이 정말 수시로 가보았습니다.

근데 주민들께서도 이쪽에는 난간을 해놓고 저쪽은 약간 낭떠러지인데 없고, 또 가다 보면 또 조금 해 놨고.

왜 이렇게 이걸 그냥 경관을 위해서 해놓은 건지, 안전을 위해서 해놓은 건지….

지금 가보면 태조산 무장애길은 데크길이 시민들이 걷기에 상당히 잘해놨어요. 더 활성화시키고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했습니다. 밤에는 경관조명을 해도 좋고.

근데 저렇게 밤에 경관조명을 해도 좋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난간 한쪽을 저렇게 해놓으면 저게 밤에 경관조명까지 가능할까요, 저렇게 위험한데?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좀 위험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저 문제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본부장님, 안전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매뉴얼은 있나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도시숲관리단을 통해서 수시로 안전점검, 그다음에 조경 확보라든지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또 시설 문제에 있어서는 도시숲관리단에서 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유지보수 단가계약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지금 도시숲관리단을 통해서 관리한다고 하셨지만 관리한 부분을 뒤에서 다시 한 번 관리하는 행정의 책임 있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예, 현장 점검을 통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본 의원이 재차 일주일에 1회 이상이라고 할 때 제가 몇 번을 확인한 것 본부장님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분명히 1회 이상…. 1회도 아니고 1회 이상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본 의원이 지금 몇 군데 공원데크길 되어 있는 데만 지금 이렇게 보여 드린 거지만 사실은 안 가 본 곳도 많은 곳들이 이런 위험요소가 많이 있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숲관리단한테 맡기지 마시고요. 뒤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우리 천안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원입니다. 관리를 했다고 보십니까? 방관한 채 돌보지 않고 무신경으로 일관한 건 아닌가요?

이처럼 관리가 안 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시민들께서 받는 겁니다. 본인 집이면 이렇게 관리하시겠습니까?

본 의원이 한 장소에 한 번만 간 것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개선이 되었나 싶어 한 장소를 본 의원이 직접 수시로 가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역시 개선되지 않았었습니다. 특히 수변데크길 같은 경우는 더 위험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아무래도 산림하고 요즘에는 수변데크길을 많이 조성하는데 안전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수변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수변데크길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에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경관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숙 의원 본 의원이 몇 곳을 가보았지만 더 많은 공원들이 안전할지 참 걱정이 됩니다. 일주일 단위 또는 한 달이 되었든 체계적인 시설관리,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잘 관리하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 확답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우선 의원님께서 이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우리가 관리했던 도시숲관리단과 단가계약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그동안 열심히 하긴 했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에 죄책감을 느끼고요.

더 열심히 현장을 뛰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시민들을 위해 필요한 것을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관리하고 발전시키는 일도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만드는 일보다 이를 관리하고 발전시키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책임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같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끝까지 책임지는 책임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성찰을 자양분 삼아 더 나은 천안시 발전, 천안시 공원정책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의원 이원화되고 있는 공원의 데크길 설계와 시공 그리고 관리부서의 통일로 시민의 쉼터가 안전하게 설계·시공되고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길 당부드리며 본 의원은 시정질문 후에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기록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이 점을 명심해서 적극적인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김명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장 정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청석에는 홍성현 충남도의회 부의장님, 김도훈 의원님, 안종혁 의원님께서 방청 오셨습니다.

천안시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다음은 권오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안동, 일봉동, 중앙동 지역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권오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이 천안시가 직면한 문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천안시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건설적인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평소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 현안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하려고 자료를 요청했던 반다비 체육관 관련,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 병천면·입장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관련, 현수막 관련, 농산물 안전분석실 관련은 사전에 관련 부서의 충분한 설명과 문제점이 있는 사업은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답변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기획경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LG생활건강퓨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자료 제시)

권오중 의원 혹시 화면에 나와 있는 사진이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LG생활건강퓨처산단 현장입니다.

권오중 의원 예, 이 사진은 현재 LG생활건강퓨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현장 모습입니다.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권오중 의원 구룡동, 풍세면 일대에 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여 부지 조성과 기반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으나 사업추진이 좌절되어 애물단지로 전락된 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를 일반산단으로 전환하여 화장품 사업 성장 기지로 조성하고 공장 설립을 하기 위해서 천안시와 LG생활건강이 업무협약을 체결했었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LG생활건강에서요. 퓨처일반산단 조성하기로 했고, 천안시에서는 행정 지원을 하기로 협약을 했습니다.

권오중 의원 그 협약을 언제 했었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2014년 12월 16일 자로….

권오중 의원 2014년 12월 16일에 체결했으면 올해가 2023년이니까 업무계약 체결한 게 한 10년 정도 된 거네요,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8년, 9년 정도 됐습니다.

권오중 의원 9년…. 10년 정도 된 거예요, 햇수로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12월 달에 했기 때문에요.

권오중 의원 하여튼, 예.

2014년 협약서 내용 중에 1항에 보면, 협약서 1항에 보니까 국장님, “LG생활건강은 천안LG생활건강퓨처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화장품 등 제조를 위한 첨단생산시설 건립을 사업 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적극 투자함으로써 천안시에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이 그 당시에 근무하지는 않았지만 이 협약서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아직 공사 착공은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당초는 협약을 해서 LG 측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중간에 토지 보상이라든지 문화재 재조사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사업 여건이 조금 지연돼서 공사 착공이 늦어졌습니다.

권오중 의원 LG생활건강은 2015년 5월에 청주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 내에 12만 2,310㎡ 부지에 2020년까지 2,428억 원을 투자해서 화장품 생산라인을 증설하기로 청주시와 투자협약을 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권오중 의원 천안시와 LG생활건강이 2014년 체결을 하고 난 이후에 곧바로 2015년 청주와 또 투자협약을 하게 됐어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예.

권오중 의원 이때부터 본 의원은 조금 의아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한번 동영상 시청하시죠.

(영상자료 제시)

국장님, LG생활건강은 2017년까지 준공하기로 한 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승인이 고시되어서 단지 조성에 탄력을 받게 되고 생산시설을 단계별로 건립하여 2018년부터 화장품 생산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수립했어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권오중 의원 또한 산단 승인권이 도에서 대도시 지자체로 위임된 이후에 처음으로 천안시에서 승인하는 사례였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토지 보상은 언제 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영상문화복합단지 당초 사업 인수를 하면서 LG 측에서 소유권을 확보했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로 편입된 토지 이 부분을 2016년 8월에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권오중 의원 2016년 8월에 완료했으면 2014년 12월에 우리가 업무협약을 체결했었거든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권오중 의원 약 2년 만에 토지 보상이 완료된 건데 LG생활건강은 대기업이기 때문에 자금이 부족해서 토지 보상이 늦어진 거 같지는 않고 혹시 다른 사유로 인해서 토지 보상이 늦어진 건 아닌가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그 세부 LG 측 내용은 제가 그때…. 정확하게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기존에 K법인 거기에서 매입했던 그 부지를 다 인수한 거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추가 편입토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매입 진행하면서 아마 최종 완료된 거는 2016년….

권오중 의원 알겠습니다.

LG생활건강이 2018년 11월 첫 번째로 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했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그렇습니다.

2016년 11월 달입니다, 첫 번째 변경 신청한 거는.

권오중 의원 LG생활건강과 청주시는 2015년 5월에 투자협약을 했어요,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권오중 의원 근데 저희한테 LG에서 2016년 8월에 변경 승인 신청할 당시에 그 당시에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되지 않나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근데 그….

권오중 의원 LG하고는 15년에 하기로 한 사업…. 우리는 14년에 하기로 한 사업을 15년에 LG가 사업을 하기로 한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그때 2016년 11월에 변경 승인을 했는데요.

이때 LG 측에서 당초 케이뷰티파크 마스터플랜을 하겠다 해서 변경 신청을 해서….

권오중 의원 그거는 두 번째 사유고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예.

권오중 의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산단 승인권이 충남도에서 천안시로 위임된 첫 번째 사례예요.

이 당시에 우리는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된다. 본 의원은 판단이 되고요.

지금 케이뷰티파크 마스터플랜을 반영하기 위해서 연기를 했다고 그랬는데 케이뷰티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마스터플랜은 LG 측에서 당초에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생산뿐만 아니라 관람 홍보, 약초 재배 이런 단지까지 구상을 해서 용지 변경을 승인 신청한 사항입니다.

권오중 의원 예, 본 의원도 그 마스터플랜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봤는데요.

그 마스터플랜을 요약해 보면 LG생활건강퓨처단지 내에 본초원을 조성해서 화장품 원료를 재배하여 그 공장을 통해서 화장품을 생산하고 그 생산하는 과정을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주고, 또한 제품의 생산과 홍보뿐 아니라 한국적 공감과 풍경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우리나라 문화와 자연을 느끼게 해 줄 수 있는 단지로 계획을 하려고 그런 마스터플랜을 만들었더라고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예, 그 당시에는 중국에 케이뷰티 산업이 활성화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때문에 아마 LG 측에서는 그런 장기 비전을 가지고….

권오중 의원 앞으로 마스터플랜 계획에 따라서 운영이 되겠네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그 부분은 LG 측에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향후 한번 협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저희는 그냥 LG에서 어떻게 한다고 하면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예,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예.

권오중 의원 LG생활건강이 천안시랑 업무협약 맺은 후에 시설 투자를 2018년에 청주에 했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그런 거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청주에 2018년도에 생산공장을 건립했습니다.

권오중 의원 예, 좀 전에 본 의원이 2015년 LG가 할 때 우려를 했었는데요, 국장님.

LG하고 청주하고 2018년 4월에 당초에 투자하기로 했던 2,428억보다 1,465억 원이 증액된 3,893억 원을 투입해서 청주에다 준공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LG생활건강은 우리 천안시와 협약을 하고 나서 곧바로 우리랑 하기로 했던 사업을 청주에 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 후에 LG생활건강은 2019년 1월 두 번째 또 산업단지 변경 계획 승인을 했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2018년 11월에 다시….

권오중 의원 이번 두 번째 변경 사유는 뭡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이때 당시는 문화재 조사 그리고 시공사 선정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서 2017년 3월 공사를 착수하게 돼서 절대공기가 부족하다. 그래서 2020년까지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변경 승인을 해서 1·2공구, 그니까 1공구는 체험단지고요. 2공구는 생산단지입니다. 그쪽 2개로 분할해서 하는 신청을 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 줬습니다.

권오중 의원 국장님, 두 번째 산업단지 변경 승인을 신청할 당시의 언론보도를 제가 한번 인용해 볼게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권오중 의원 “천안시 구룡동과 풍세면 미죽리 일원에 조성 중이던 LG생활건강퓨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기대를 모았던 LG생활건강퓨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가 전면 중지된 채 하릴없이 시간만 소비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사업 기간 연장 사유를 살펴보니까 당초 개발계획과 명칭을 비롯해 위치와 면적 및 개발 목적은 물론 시행자 등의 변경된 사항은 전혀 없다. 다만 개발 기간만 변경됐을 뿐 어떤 이유인지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어 각종 루머만 양산되고 있다.”라는 2019년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추측건대 LG생활건강이 천안시와 업무협약 맺은 사업과 관련된 시설 투자를 청주에 하기로 했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 천안에 하려고 했던 사업이 청주에 했기 때문에 천안에는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기업에서는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 1,480억을 투자한 토지입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거를 좋은 쪽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제반 여건이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권오중 의원 하긴 하는데 국장님, 저희하고 당초에 협약 맺은 다른 사업을 하려고….

우리랑 협약 맺은 사업을 지금 청주에다 했잖아요,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권오중 의원 청주에다 하면서 두 번째 사업 승인을 변경하고 또 변경을 해요. LG생활건강은 2016년 첫 번째, 2019년에 두 번째에 이어서 2020년 7월에 세 번째 또다시 산업단지 변경 승인을 신청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그 어려움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추진에. 그래서 이번에….

권오중 의원 이번 세 번째 변경 사유는 무슨 이유로 변경 승인을 했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세 번째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오중 의원 예, 세 번째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아까 두 번째까지 말씀드….

권오중 의원 두 번째 말씀드렸고 세 번째 또 했잖아요.

첫 번째 2016년, 두 번째 2019년, 세 번째 2020년 7월에 또 변경 승인을 신청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2공구로 나눠서 공사 기간 때문에 2020년 말까지 개발기간 연장 요청했던 부분이고요. 그걸 승인해 드렸습니다.

권오중 의원 2019년 천안시 관계자가 두 번째 승인해 주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LG생활건강산단 조성사업은 설계변경으로 계획 수립이 늦어진 거뿐이지 2020년 7월 준공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변경 승인을 신청하면 변경 사유를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승인을 해 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직원들은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승인을 해 줬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안일하게 졸속으로 변경 승인을 해준 거 같은 판단을 하게 돼요.

LG생활건강퓨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민간사업이긴 하지만 천안시는 LG생활건강만 쳐다보고 아무 대책 없이 너무 무책임하게 대처했던 것처럼 느껴져요.

국장님, LG생활건강이 당초 계획보다 세 번의 산업단지 변경계획 승인을 반복적으로 신청하고 협약서와는 전혀 다르게 사업을 지연시키면서 진행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협약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계약 당사자들의 협약에 대한 이행 불능 시에는 손해배상권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천안시에서 LG생활건강에 손해배상권을 청구할 의향은 없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그 부분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의 투자 환경이 어려움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거는 상수원보호구역 그 문제 때문에 LG 측에서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료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년 2월에 관련 부서에서 입법예고를 통해서 이런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LG 측에서도 어떤 걸림돌이 해제되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이 원활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2020년 진입도로가 개통했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권오중 의원 2020년 진입도로가 개통식 할 때까지 우리 LG산업산단은 준공은커녕 착공도 못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늦어져도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닌가요? 10년이 지났어요, 협약서 한 지.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기업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값비싼 비용을 투자했는데 그거를 일부러 놀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다만 그동안 투자하기 어려운 제반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LG 측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지만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관련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시행령이 개정되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로….

권오중 의원 국장님, 반복되는 답변을 하시는데 세 번에 걸쳐서 변경 승인을 해 줬잖아요.

저는, 본 의원은 지금 이 상황을 점검하면서 LG생활건강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 이런 속담만 생각나게 됩니다.

나름대로 세 번의 사유를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석연치 않은 사유예요. 납득이 좀 안 돼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주민들이 LG생활건강이 청주에다 화장품 공장을 증설하기로 해서 우리 천안에는 화장품 공장이 아니라 물류창고가 들어오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그거는 아닙니다.

LG 측 지난번 우리 경제산업위원회 현장방문 했을 때도 LG 측에서 공장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씀들었고요.

다만 여건이 지금 어려워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생산시설은 건립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련 법에 의해서 LG 측에서 만약에 투자를….

권오중 의원 그러니까 물류창고로 하기로 한 거는 그냥 뜬소문입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물류창고라는 게 어떤 말씀하시는 거죠?

3차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오중 의원 지금 국장님이 제 답변….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아, 그 부분은….

권오중 의원 지금 주민들하고 2023년 올해도 이에 관련돼 가지고 주민들하고 설명회 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그 부분은 의원님, 제가 보충….

권오중 의원 그 당시에도 설명하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그 부분은 이번에 3차 추가 변경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1월 13일 날 현장 설명회를 했고요.

그 부분은 여기 LG 측에서 기존 생산하면서 물류라든지 나중에 추가 시설을 더 활용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신청을 했던 겁니다.

권오중 의원 2023년 올해 1월 산업단지 계획 변경 신청에 따라서 주민들과 합동 설명회를 하셨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1월 13일 날 했습니다.

권오중 의원 그 당시에 그 말씀 하셨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어떤….

권오중 의원 물류창고에 관련돼 가지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그거는 추가 변경 승인안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권오중 의원 주민들 합동설명회 할 때 혹시 주민들께서 LG 측에 요구사항 있었나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LG 측은….

권오중 의원 합동설명회 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제가 알기로는 LG 측하고 우리 시 관계자가 현장설명회를 나갔기 때문에 요구된 사항은 저겁니다.

자기네들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 달라. 근데 그거는 관련 법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그쪽 관습도로 있거든요. 그쪽 연결된 끝 부분. 그 부분에 대한 더 추가 확장 좀 해 달라.

그리고 또 인근 농로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주민과 상생 방안. 이런 거를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시에서 앞으로 적극 협조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예, 사업이 많이 늦어지는 관계로 인해서 주민들이 합동설명회 당시에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권오중 의원 그 요구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설명회 때 퓨처산업일반산업단지 남측 미죽천 인근 철도 밑에 도로가 유실되고 토사가 유출되고 있어 가지고 그거를 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그 사항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

추가 확인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예, 그 민원을 주민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LG생활건강퓨처산업단지 관련해서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천안시 신성장동력으로 기대가 높은 LG생활건강퓨처일반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이 납득되지 않은 사유로 인해 반복적으로 연장되고 지체되므로 인근 주민들과 시민들께서 실망하고 우려하며 불만이 무척 팽배해 있습니다.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낙심하고 침체되어 있는 주민들의 고용 안정과 천안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라돈침대와 관련하여 농업환경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네.

권오중 의원 라돈침대 사건은 지난 2018년 5월 시중에 판매되는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WTO 발암물질 1급으로 알려진 라돈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두 차례에 걸친 조사 끝에 해당 매트리스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며 총 29개 모델에 대해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었는데, 그 이후 진행과정과 관련하여 동영상을 시청한 후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국장님, 2018년 문제가 발생한 라돈침대를 천안 본사로 수거해 가지고 해체한 매트리스 수량이 어느 정도 되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그 당시 라돈침대 직산 용정리1길에 대진침대 본사가 있는데요. 약 5만 1,000개가 들어왔습니다.

권오중 의원 당진 야적장에 있던 매트리스도 천안 본사로 가져왔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네,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당진에서 가져온 매트리스 수량은 어떻게 됩니까?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그 당시에 당진에서 이송된 매트리스가 약 1만 6,200개 정도 되었습니다.

권오중 의원 국제 암 연구센터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 라돈이 함유된 매트리스가 천안에 보관 중인 게 그러면 총 몇 개예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약 6만 7,200개가 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근데 제가 언론을 보니까 총 11만 5,000개 보관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국장님.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권오중 의원 방사선이 검출된 부속품 양은 몇 톤이 보관돼 있어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거기에 약 480톤 보관 중입니다.

권오중 의원 그것도 저는 언론을 보니까 제가 본 언론은 570톤으로 되어 있어요, 국장님.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거하고 언론에서 보도된 양이 틀려 가지고 이와 관련해서는 한번 팩트 체크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네, 저희가 한번 정확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매트리스 해체작업이 완료된 이후에 방사선이 검출된 부속 폐기물에 대한 후속 조치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지금 대진침대 본사에 저희가 압축해서 저희가 알기로는 약 480톤을 지금까지 야적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그 보관하고 있는 데 상주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거를….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대진침대 본사에서 직원 1명이 상주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그럼 진출입도 그분이 관리하나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그렇습니다. 통제도 그분이 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통제하고 있죠?

근데 본 의원이 4월 8일 16시쯤 방문하였을 당시에 바리케이드도 올라가 있고 직원이 없어요. 아무런 제재 없이 본 의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저도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되는데….’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현장에.

지금 방사선이 방출된 부속품 관리를 너무 지금 허술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요. 미비한 점이 있다면 조치토록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현장 진출입 관리를 허술하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방사선이 검출된 매트리스와 그 부속품들이 적재해놓은 현 상태에서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장님?

이거를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 제시)

자막을 한번 잘 보세요, 국장님.

지금 동영상 보셨죠, 국장님?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네.

권오중 의원 지금 관리 상태가 어떻습니까?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좀 미비한 점이 많은 걸로 보여집니다.

권오중 의원 지금 전혀…. 그냥 차광막으로 해놓은 거예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권오중 의원 비가림 시설물을 해놓든지 해야지, 저거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저희가 현장에서 방사능 측정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1m 인근에서는 약 0.4 밀리시버트가 발생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입구 쪽에서는 0.11에서 0.12 마이크로밀리시버트가 나오는데 그거는….

권오중 의원 그거는 국장님, 바깥에서 하는 거고 비가 내렸을 당시에, 본 의원의 질문은 그거잖아요, 국장님.

지금 전혀 폐기물 관리가…. 화면에서 보셨잖아요. 동영상하고.

관리가 너무 부실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저희가 한번 현장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요.

대진침대하고 협의해서….

권오중 의원 국장님, 현장 확인하신 게 언제 확인하셨었어요, 최근에?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저희가 3월 달에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권오중 의원 3월에 방문했었을 때도 저 상태였었잖아요, 국장님.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대진….

권오중 의원 지금 저게 5년째 저렇게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 저거 5년 됐습니다.

라돈침대 사건 발생 이후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2021년 9월 시행되었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네,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그 폐기물 시행령에 보면 보관기관이 1년으로 제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맞습니다.

권오중 의원 천안 대진침대 본사에 보관 중인 방사선 폐기물이 2021년 9월 10일에 폐기물로 지정되었어요. 그렇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보관기간이 1년이면 2022년 9월까지 처리했었어야 되는데….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네,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그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예.

권오중 의원 근데 2023년인데 아직 처리가 안 된 건데, 왜 사유가 멉니까?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저희가 그게 지정폐기물인데요.

저희가 전국적으로 라돈침대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은 군산에 있는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1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그쪽으로 이송해서 처리하는 거로 공문은 받았지만 지금 대진침대하고 군산에 있는 소각장하고 계약을 맺지 못하고, 또 군산 주민들이 반대해서 지금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오중 의원 우리 시에서 대진침대 측에 2022년 9월 30일까지 폐기물 처리 계획서 제출하라고 했었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그 계획서 제출했나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지금 계획서가 들어오지 않아서요.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계획서도 안 들어오고 계속해서 이행하지 않으면 어떠한 대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저희가 지금 적정 처리토록 행정조치 명령을 내렸는데요.

지금 대진침대에서는 행정처리 집행정지 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2022년 작년 11월 달에 법원에서 인용돼서 지금 저희가 처리를 못 하고 있는데요.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대진침대에서 계속해서 폐기물 처리를 이행하지 않으면 혹시 우리 천안시는 행정대집행 계획하고 있습니까?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그것도 지금 저희가 대집행을 위해서 일부 5억 원 예산은 확보를 해놨고요.

만약 행정소송 결과가 나와서 대진침대에서 즉시 처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 저희가 먼저 행정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은 추후에 대진침대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라돈침대 사건 발생 이후에 국장님.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권오중 의원 피해자와 또 대진침대에서 제작한 직원들, 그분과 관련해서 혹시 충청남도나 천안시에서 실태조사 한 적이 있습니까?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아직까지 실태조사는 없었고요.

저희가 필요하다면 도하고 협의해서 한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경기도에서는 국장님, 라돈침대 문제해결에 첫걸음은 정확한 피해 상황 파악부터 하여야 한다고 해서 2020년도에 라돈침대 사건과 관련해서 피해 조사와 보상 절차가 답보 상태로 있으므로 사용자 건강 상태 및 피해 상황 확인과 대책 마련,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권오중 의원 경기도는 불과 방사성 폐기물 보관을 5% 정도 하고 있고, 우리 천안시는 총 565톤 중에 480톤, 90% 이상을 우리 천안시에서 지금 보관하고 있어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권오중 의원 근데 90% 이상 보관하고 있는 충청남도는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고, 5% 보관 중인 경기도에서는 2년 전에 이러한 실태조사를 했는데 앞으로 우리도 이 실태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저희가 필요하다면 환경부하고 상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하셔야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경기도는 지금 5%밖에 보관하고 있지 않은데도 다 하잖아요.

저희는 90% 이상을 보관하고 있고 그 사건이 발생한 현장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도 반드시 이 자리에 우리 존경하는 도의원님들 와 계시는데 충남도에서 하든, 우리 천안시에서 하든 한번 실태조사를 해 봐야 된다. 이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예, 라돈침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농성을 했었잖아요, 국장님.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네,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그 농성 해지하는 조건으로 우리 시와 주민들 간의 그 당시 요구사항이 있었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예.

권오중 의원 어떤 요구사항이 있었나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그 당시에 도로포장 문제하고요. LPG 공급사업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LPG 공급사업은 2019년도에 완료했고요.

그리고 진입도로 개설은 2022년도에 완료했고, 그 당시에 국·도비 6억 5,000을 지원받아서 모두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권오중 의원 그럼 주민들이 원했던 요구사항은 다 지금 하신 거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예, 잘하셨습니다.

라돈침대와 관련돼서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1년 9월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천안에 방사성 폐기물이 5년간 방치된 상황이므로 주민들은 방사선 유출에 대한 공포를 무릅쓰며 감내하고 있습니다.

천안 대진침대 본사에 보관 중인 570여 톤의 방사선 폐기물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폐기물장으로 운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권오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담 의원님께서 LG생활건강퓨처산업단지 조성 관련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종담 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고 기획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의원 네, 이종담 의원입니다.

LG생활건강퓨처산단 조성 관련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권희성 국장님, 나오셨네요.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권오중 의원님께서 좀 전에 질의하셨듯이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2014년 12월이죠.

1,300억을 투자하겠다고 천안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뒤에 준공 날짜는 계속 미뤄지고 지금 진척이 전혀 없어요. 소문만 무성하고요.

LG가 진짜 진정성 있게 천안에 투자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들을 우리 시민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 그동안 LG생활건강 관계자를 혹시 몇 번이나 만나셨나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제가 올해 1월 달에 보직을 받았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3월 9일 날 우리 시장님께서 LG생활건강 박헌영 전무님을 만나서 빨리 공장 설립을…. 우리 천안시민들의 우려를 전달했고요. 조속한 공사 착공을 당부드렸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규제 이런 부분들이 상반기 중으로 해소될 걸로 저희가 보여지고요.

그러면 저희가 관련 절차, 고시 절차를 빨리 진행해서 LG 측과…. 또 공사 착공이 빨리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긴밀하게 협력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본 의원이 우려하는 바는 이러해요.

우리가 2014년도 12월 16일 날 천안시와의 업무협약을 맺은 뒤에 곧바로 2015년 5월에 청주시와 도지사가 LG그룹 관계자를 만나서 천안 투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곧바로 2,400억의 청주 공장 투자를 발표를 했어요.

우리 천안시에 투자하기로 했던 1,400억보다 2배가 많은 금액을 투자하기로 하고 그게 우리 천안 공장의 투자에 영향을 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아까 큰 줄기는 LG건강 측에서 투자하려고 저희 부지를 인수 받고 추가 부지도 매입했고요.

MOU도 했고 했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움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종담 의원 저는 그 어려움은 LG그룹의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어요.

올해 LG가 국내에 투자를 얼마를 하기로 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LG가 향후 5년간 국내에 54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54조 원.

그곳에 보면 어떤 곳에 투자를 하냐 하면 미래 차, AI, 바이오산업 이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배터리, 전기차 부품 소재 산업. 이런 부분에 바이오까지 포함해서 투자를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단 하나 빠진 게 화장품 쪽이 빠져 있어요.

결국에는 뭐냐, LG가 천안에 투자를 협약을 하기로 해놓고도 결국에는 전략적으로 자기네 화장품에 대해서는 청주에 전략적인 투자를 하고, 아까 존경하는 권오중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산단에는 물류단지로 내부적으로 결정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공직자들이 과연 그 산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LG…. 청주시장이나 도지사가 그렇게 LG그룹 고위 관계자를 만나는 것처럼 우리 시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얼마나 그런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우려스러운 걱정을 하게 되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뺏기지 않았는가 그런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향후에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10개 산단이 추진되고 있고 성환종축장 이전 부지에 국가산단이 들어온다고 하지만 과연 거기에 이전되는 그런 대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타 지자체에 있는 그런 지자체에서 또 브레이크를 걸고 이전을 못하게 했을 경우에 우리는 또 이렇게 LG산단과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지 아니하리라는 그런 보장을 할 수가 없다.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LG생활건강 측에서는 이게 1,380억이 투자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관련 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기 때문에 맘대로 공장 설립을 안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공장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아까 시장님께서도 당부드렸듯이 저희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종담 의원 청주에서 생산해서 천안에 바이오산단에 퓨처산단에 물류창고 해서 거기에서 물류 하면 아주 그쪽에서는 물류단지가 아주 좋은 단지가 생기는 거라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지금 물류창고로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이종담 의원 확정된 거는 없지만 그런 내부적인 의심….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산단 변경 승인은 저희가 다 절차를 이행하기 때문에 당초 목적대로….

이종담 의원 물류단지를 우리가 승인 안 해 줘서 계속 그렇게 방치가 된다면 우리 시에서는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당초의 목적대로 생산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종담 의원 아니, 생산시설을 안 하고 저렇게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물류단지를 요청을 하고 물류단지를 승인 안 해 줬을 때 저렇게 방치됐을 경우에 우리 천안시의 대안은 뭐가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지금 준공 나고서 3년 이내에 공장 설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담 의원 안 됐을 경우에 대안이 뭐예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되도록 해야죠.

이종담 의원 아니, 안 됐을 경우에 대안을 생각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안 됐을 때는 기업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LG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본 의원이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요.

이렇게 큰 기업들 유치해놓고 타 지자체에 빼앗기는 이런 행정 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도희 이종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정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지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거읍과 부성1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이지원입니다. 정도희 의장님과 이종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 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천안을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하시는 박상돈 시장님과 2,500여 공무원분들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258회 임시회의 시정질문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양의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천안시 지하보도에 관한 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천안시 지하보도에 관한 질문에 답변해 주실 서북구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서북구청장 한권석 예, 안녕하세요.

이지원 의원 자료를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시설은 횡단보도와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지하보도는 안전하게 도로를 건널 수 있게 지하에 설치된 보도를 말하죠. 지하보도는 차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입체적으로 분리하여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차량의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도로횡단시설입니다.

구청장님, 천안시에는 몇 개의 지하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서북구청장 한권석 서북구는 지하차보도가 4개 있고요, 지하보도 6개, 총 10개가 있으며, 동남구는 6개가 있어서 총 천안시 총 16개가 설치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지원 의원 네, 맞습니다.

서북구에 10개, 동남구에 6개, 총 16개의 지하보도가 천안시에 있습니다.

(자료 제시)

여기 제가 정리를 해 봤는데요. 서북구에 이렇게 10개의 지하도가 있고 동남구에 이렇게 6개의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용암지하도와 천안지하차도 두 곳이 현재 공사 중입니다만 보행자의 통행은 가능하죠. 구청장님도 알고 계셨죠?

○서북구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이지원 의원 네, 그럼 천안시에 있는….

○서북구청장 한권석 용암지하도는요. 외벽 교체공사 3억, 또 캐노피 교체공사 1억 3,000, 또 내부 보수공사 5억 원을 예산을 지금 편성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영성지하도는 작년 내부공사 개선 1억 원을 투입해서 이어서 올해 캐노피 교체공사 3억 원을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지원 의원 예. 제가 천안시에 있는 16개의 지하보도를 하나씩 보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천안시 지하보도를 동남구와 서북구처럼 행정구역으로 구분하지 않고 비슷한 형태의 지하도를 분류해서 살펴봤거든요.

첫 번째 보시죠.

첫 번째 구상골지하도입니다. 쌍용대로에 있는 구상골지하도인데 이게 바로 구상골지하도거든요. 시각장애인 안내유도선이 생기다가 말았어요.

여기 가보셨죠, 구청장님도?

○서북구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이지원 의원 예. 주변에 이렇게 깨진 유리가 약간 보이고 입구가 여러…. 살짝 지저분해요.

지하보도 안에 구조물이 있는데 여기 구조물 안에 에어컨실외기가 보행자를 향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에어컨실외기가…. 그러니까 에어컨이 가동이 되면 실외기에서 나오는 바람이 보행자한테 조금 덥겠죠?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서북구청장 한권석 예.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요. 그 에어컨은 가리개가 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지원 의원 예, 이거 조치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역시 쌍용대로에 있는 미라골지하도입니다. 미라골지하도는 비교적 보행자가 많았던 지하도예요. 좀 전에 보셨던 구상골지하도와 길이와 폭과 높이가 똑같은 쌍둥이 지하보도죠. 같이 쌍용대로에 있고 몽상가인 빵집 바로 앞에 미라골지하도인데 바닥타일이 약간 보수된 흔적이 있기는 하지만 계단이 살짝 깨지고 하지만 비상구 안내표시등도 램프가 잘 들어오고 비교적 관리가 잘 되었다고 생각되는 미라골지하도입니다.

밤늦은 시간이었는데도 보행자가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살짝 지저분하지만…. 지하도 안에 쓰레기통이 없기 때문에 계단이 약간 깨지고 했지만 방범용 CCTV도 제대로 작동이 되었고.

다음은 동남구에 있는 봉서지하도예요.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연도와 길이, 폭, 높이가 앞서 보신 두 지하보도와 같은 형태입니다.

시각자…. 안내유도선이 제대로 되어 있었고 이 지하도는. 명판이 한쪽 떨어져 나가긴 했지만 이것도 비교적 깨끗해 보이는, 관리가 잘된 봉서지하도였습니다.

비상구 안내표시등이 꺼져 있었는데 방범용 CCTV는 잘되고 있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비상구 안내표시등이 램프가 나간 것 같아요. 좀 전에 보셨던 지하도는 제대로 잘 작동이 되었었는데 방범용 CCTV가 아까랑은 다르게…. 방범용 CCTV 위치는 바뀔 수 있으니까 이거 램프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방범용 CCTV의 사진입니다.

다음은 동남구 일봉지하도입니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92년도에 설계가 완공이 된 충무대로에 있는 일봉지하도죠. 대로변에 있어서 보행자가 이 사이로 나갈까봐 아마 이렇게 가깝게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계단도 깨끗하고 안전바도 그대로 있었고 주변에 육교가 멀어 가지고 보행자들이 많이 오고 가는 일봉지하도였습니다. 방범용 CCTV도 있었고요.

다음은 성환의 둔포지하도입니다. 2007년에 완공된 98m의 둔포지하도예요.

그런데 여기 차량 진입을 금지시키는 볼라드가 한쪽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있고 98m짜리 지하도인데 약간 낙서가 있죠.

그리고 이 반사경은 상대 쪽에서 오는 보행자를 미리 볼 수 있는…. 그거 때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5개의 지하보도를 보셨는데 혹시 구청장님, 어떠셨나요?

○서북구청장 한권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둔포지하도는 성환지하도로 저희가 부르고 있고요. 길이가 한 100m 정도 돼서 물론 내부에는 등이 있지만 상당히 통행하기는 좀 길어 갖고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출구 쪽에는 둔포 쪽에 CCTV 2개가 외부에 있거든요. 하여간 내부에는 CCTV가 없어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지원 의원 예, 맞습니다. 제가 지하보도를 중심으로다가 현장 실태조사를 하다 보니까 바깥에 있는 CCTV는 사진을 찍지 않았거든요.

○서북구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이지원 의원 이게 지하보도를 이용하는 시간이 보행자가 언제든지 원할 때 지나가는 게 지하보도지 않습니까?

○서북구청장 한권석 그렇습니다.

이지원 의원 예를 들면 밤늦은 시간에 저 같은 여자가 이렇게 생긴 지하보도를 건너간다면 되게 무서울 것 같거든요. 중간에 물론 램프가 나오긴 하지만 98m면 짧은 길이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면서 사진을 찍었죠.

자, 이거 보시면 경향신문에 2022년 7월 4일자 기사입니다.

서울 구로구가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지하보도에 주소를 부여하고 표지판을 설치했다는 내용입니다.

구로구는 가마산, 구로역, 신도림, 구일역 등 모두 5개 지하보도 총 46곳에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딴 주소를 부여하고 표지판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자료 사진을 보시면 ‘가마산 지하보도 내의 위치는 구로구 가마산로 127 안심지하보도입니다’라는 안내표지가 보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원하는 안심주소인데요.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보행자가 경찰서, 소방서 등 기관에 전화해서 그대로 따라 읽을 수 있게 표지판을 설치한 거죠. 침수 등으로 인한 정전에 대비해서 표지판을 야광으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천안시 지하보도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지만 명확한 주소가 없어서 보행자가 정확한 위치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요즘은 등산로나 트래킹코스, 전봇대에도 번호가 표시되어 있어서 본인이 위급한 상황 시에 자신의 위치를 쉽게 빠르게 잘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천안시 지하보도에도 이와 같이 안심주소가 부여되고 그 주소가 천안경찰서, 천안소방서, 우리 시청 등 기관에 공유가 된다면 위급한 상황 시, 긴급상황 시에 각 기관끼리 공동대응이 가능하고 보다 신속하게 위급상황을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아가 지하보도의 관리도 쉬워지고 보행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쉽게 이게 그냥 1번부터 16번까지 넘버링만 돼도 쉬울 것 같거든요.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서북구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보통 지하도에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CCTV, 또 안심벨, 안전펜스 등이 설치가 필요하고요. 또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해피송, 안심벨, 안심주소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지원 의원 예. 천안시도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해 말씀하신 안심지하보도 조성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안심주소 부여와 함께 보다 잘 보이는 위치에 비상벨의 설치도 희망합니다.

앞서 보셨던 지하보도에서도 비상벨이 있기는 한데 중간이나 처음 시작하는 도입부에 그때그때 다르게 안심벨이 있거든요. 이렇게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잘 보이기 쉽게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노란색 테두리를 해서 형광으로다가 야광으로 해서 잘 보이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 좀 조금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음악이 흘러나오는 지하보도에 관한 자료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경기도 분당구 19곳의 지하보도에서는 음악이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그때그때 음악을 바꿀 수도 있고요. 클래식 음악이 나올 수도 있고 유행하는 유행가가 최신곡이 나올 수도 있죠.

보행자가 지하보도를 걸어갈 때 음악이 나온다면 기분도 좋아지고 심리적 안정감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나아가서 범죄예방 효과가 있다는 결과도 있어요. 아까 보셨던 그런 지하도의 길이가 긴데 밤에 늦게 혼자 걸어갈 때 이렇게 음악이라고 나오면 약간 심리적인 안정감은 얻을 수 있다고 저도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본 의원이 언급한 안심주소와 비상벨, 음악이 흐르는 해피송.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도 많은 지하보도의 보행자들에게 긍정적 효과를 주는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구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서북구청장 한권석 예, 의원님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천안시에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지원 의원 예. 다음은 차도와 보도가 함께 있는 지하보차도 중에 쌍용지하차도입니다. 쌍용대로에 위치한 쌍용지하차도로 1990년에 완공이 되었죠.

쌍용대로 끝에 기찻길 바로 옆에 있는, 순천향대학교병원에서 유턴하는 그곳에 위치한 쌍용지하차도입니다.

여기는 쌍용대로에 있는 쌍용지하차도 입구고, 시각장애인 안내유도선이 보입니다. 제대로 설치가 되었죠.

지하보도로 내려가는 계단 옆에 자전거용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차도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지하보도로 자전거를 끌고 내려갈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쪽에 있어서 실제로 이용을 하더라고요.

쌍용지하차도는 비교적 보도의 길이가 짧아서 그런지 비상구 안내표시등이 따로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조금 차도와 함께 트여져 있는 구조라서.

방범용 CCTV와 비상벨이 있었습니다. 비상벨 위치가 조금 작아요, 일부러 찾아봐야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반대쪽 보도입구인데 보도입구에 조명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보도입구가 살짝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통행이 굉장히 많아서 먼지가 많고 소음이 심했습니다.

쌍용지하차도의 다른 입구입니다. 여기도 안에 들어가서 보면 조금 어둡더라고요.

다음은 서북구 직산읍 모시리에 있는 모시리지하차도입니다. 쌍용지하차도와 마찬가지로 차도와 보도가 함께 있는 보차도입니다. 밑으로 왼쪽으로 차가 지나가고 보도가 있죠. 모시리지하차도입니다. 모시리지하차도는 대낮에도 어둡고 방범용 CCTV나 비상벨, 비상구 안내표시등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동남구 청당동에 있는 청수생태터널입니다. 2016년에 완공되었죠.

청수생태터널은 차도와 함께 있는 보차도예요. 차도 옆에 보도가 있습니다.

보행자만을 위한 조명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차도를 비췄을 때 어느 정도 조도가 확보되기 때문에 보행자만을 위한 조명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소화기가 구비되어 있었고요.

비상구 안내표시등이나 비상벨, 방범용 CCTV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쌍용지하차도와 마찬가지로 청수생태터널도 차량이동이 많은 보차도로 소음과 먼지가 심했습니다.

다음은 동남구 구룡동에 있는 청당지하차도입니다. 역시 2010년에 완공된 보차도입니다. 청당지하차도는 청수생태터널과 비슷한 형태의 보차도로 길이가 150m로 앞서 보신 청수생태터널보다 조금 더 깁니다. 역시 보도와 차도가 함께 구성이 되어 있죠.

청수생태터널처럼 보행자 전용 조명이 없고 차도조명을 함께 이용하는 보차도였습니다. 곳곳에 램프가 꺼져 있긴 했지만 그렇게 어둡지는 않았어요.

비상구 안내표시등이나 비상벨, 소화기는 없었고 방범용 CCTV는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앞서 보셨던 보차도와 마찬가지로 지나가는 차량이 많아서 소음과 먼지가 심했습니다. 방범용 CCTV가 있었고요. 소화기가 따로 있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보도를 나와서 지붕이 없이 그냥 이렇게 연결된….

자, 다음 청수지하차도입니다. 동남구에 있는 보차도죠.

청수지하차도는 전용차로로 시작되었다가 중간에 보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용차도로 내려가시면 중간에 보도가 시작됩니다. 역시 보행자만을 위한 조명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았고요. 차도용 조명으로다가 보도가 양쪽에서 시작할 테죠.

비상구 안내표시등이나 비상벨, 소화기는 없었고 방범용 CCTV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청수지하차도는요, 용곡동과 청수동에 있는 주민들의 보행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보차도입니다.

앞서 보셨던 보차도와 마찬가지로 차량의 이용이 많아서 소음과 먼지가 심했습니다.

지금까지 5개의 이렇게 보차도를 살펴보았는데 다른 지자체와 구분을 해 봤을 때 구청장님이 보시기에 혹시 차이점을 느끼셨나요?

○서북구청장 한권석 예. 저희가 정기안전점검을 통해서 수로원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청소도 하고 있는데 항상 보면 지하도라 먼지도 많고 지저분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설 면에서도 많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지원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까지 5군데의 보차도를 봤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보도와 차도가 함께 있는 보차도에서는 보행자를 보호하는 이런 투명가림막을 설치하더라고요. 이곳은 서울 자하문터널에 설치된 보차도입니다. 천안시 대흥동에 있는 천안지하차도에도 지금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차도와 보도가 함께 있는 보차도에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투명한 가림막이 있다면 먼지와 소음을 비롯한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조금 더 보호할 수 있죠. 지나가는 차에 돌이 튄다든가 했을 때 이런 가림막이 있으면 어떨까 하고 보여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다른 지자체에서는 보행자를 보호하는…. 이 안에 앞서 말씀드린 안심벨과 안심주소나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으면 조금 더 보행자들이 안심을 하고 보차도를 이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비상…. 여기도 보시면 다른 지자체 예인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도와 차도가 같이 있는 보차도에 투명한 가림막을 설치한 예입니다.

천안시 지하보차도에 아까 제가 보여 드린 보행자보호용 투명가림막을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천안지하차도처럼요.

○서북구청장 한권석 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지원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백석지하도입니다. 서북구 성정동에 있습니다.

(자료 제시)

자, 사진을 보시죠.

구청장님,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제가 표시한 부분이 횡단보도이고 그 옆이 말씀드린 백석지하도 입구입니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와 지하보도 입구가 1m도 떨어져 있지 않아요.

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길을 건너고자 할 때 어디를 이용하실 것 같습니까?

○서북구청장 한권석 지하도 바로 옆에 또 횡단보도가 있으니까 가급적 횡단보도를 이용할 것 같습니다.

이지원 의원 예, 저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하보도로 내려가지 않고 신호등을 조금 기다리더라도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길을 건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백석지하도는 입구부터 이용객이 없다 보니까 관리가 조금 소홀해 보였습니다.

자, 보시면 입구가 다른 지하보도에 비해서 굉장히 어둡죠. 제가 일부러 밤에 갔습니다만 굉장히 어둡고 지나가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비가 오고, 비가 오지 않아도 바닥에 물이 흥건하고 조금 열악….

이게 하루이틀 누수가 일어난 지하도 같지가 않아요. 위에 횡단보도가 제 생각에는 횡단보도가 나중에 생겼을 것 같습니다, 지하도가 먼저 생기고.

그래서 횡단보도가 생기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지나가지 않다 보니까 비상구 안내표시등이나 비상벨이나 방범용 CCTV도 없었습니다.

이런 지하보도에 그럼 누가 내려가겠어요? 제 생각에는 시간이 많고 주변의 시선을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내려가지 않을까요?

도로 보행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내려가서 다른 짓을 할 것 같아요.

이곳에서 이렇게 사고라도 난다면 정말 큰일일 것 같은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서북구청장 한권석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하도 실용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요.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 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적정한 방안을 강구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이지원 의원 네, 나중에 횡단보도가 설치돼서 보행자가 이용하지 않는 지하보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고민을 같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면 이런 지하보도의 문제를 가진 지자체가 비단 천안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다른 도시에서 애물단지로 변한 지하보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여러 연구를 했습니다.

이제 보시는 예는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하남시…. 하남시에는 지하보도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센터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천안시의 낡고 칙칙한 지하보도도 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꾸며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남시 지하보도는 발길이 끊긴 지하보도를 잘 활용을 해서 문화센터로 만들어서 도시재생대학 아카데미나 여러 가지 활용을 했죠.

그래서 우리 천안시도 잘 활용되지 않는 지하보도를 문화공간으로 꾸며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지하보도입니다. 사직여중 앞에 있었던 지하보도를 2017년 7월에 이용객 보행자가 없어서 폐쇄를 했다가 폐쇄되었던 지하보도를 청소년문화공간인 ‘온나’라는 공간으로 재단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폐쇄된 지하보도를 새로운 공간으로 재단장을 해서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으로 공모가 선정이 되어서 폐쇄되었던 지하보도를 재단장을 하고 마을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보았다는 예입니다.

우리 천안시에서도 가능하겠죠, 구청장님?

○서북구청장 한권석 예. 타 시·도 사례 저희들도 한번 적극 검토해서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지원 의원 물론 이렇게 성공한 지자체 예도 있지만 어설픈 탁상행정으로다가 지하보도 재단장을 실패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다음 보시는 자료를 보시면 장암이라는 곳인데요. 폐쇄되었던 지하보도를 4억이나 들여서 재단장을 했으나 실패를 했대요. 지하도의 깊이를 생각하지 않고 문화센터를 4억이나 들여서 지었는데 습도가 너무 높아서 A4용지를 1시간만 들고 있으면 축축해서 쓸 수가 없을 정도로다가 기관지도 안 좋고 해서 예산 낭비를 한, 그니까 북카페를 만들었지만 예산낭비를 한 장암지하보도의 예입니다.

이렇게 시설을 만들어놓고 방치를 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어요. 그래서 공간활용이 안 되고 그대로 남아 있고 이것도 도시의 애물단지로 변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천안시도 여러 가지 실익을 고려하셔 가지고 백석지하도를 좀 더 세심하게 조사해서 정말 이용하는 보행자가 단 1명도 없다고 하면 과감하게 폐쇄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의 심도 있는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구청장님, 그 백석지하도를 폐쇄하거나 특별히 백석지하도만을 위한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서북구청장 한권석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만 검토하겠습니다.

이지원 의원 예. 횡단보도하고 지하보도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한번 꼭 심도 있는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보시는 자료는 현재 공사 중인 서북구의 용암지하도입니다. 용암마을아파트 앞에 있는 쌍용동, 불당동과 그 경계에 있죠.

1997년에 완공되어서 지금 현재는 공사 중입니다. 현재는 공사 중이기는 하지만 보행자는 지나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 안내유도선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고 명판만 예쁘게 있고 안에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이 공사가 아마 계속 진행 중인 거예요.

용암지하도는 주변에 육교나 횡단보도가 없기 때문에 이용하는 보행자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천안시에서 그 지하보도로 유동하는 인구는 제일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안전바도 구석구석 있고 여기 부분은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보행자만 간신히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보시면….

이거 나중에 이런 이정표 같은 것도 예쁘게 다시 다 바뀌겠죠?

○서북구청장 한권석 예. 위원님께서….

이지원 의원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방범용 CCTV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고 비상벨도 있었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다가 나사렛대학교나 청솔아파트나 롯데마트, 쌍용초 이렇게 굉장히 미로처럼 조금 넓은 부분의 지하보도가 다 통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좀 넓은 지하보도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공간활용을 하신다면 이런 데서 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니까 프리마켓이나 아나바다장터나 다른 우리가 앞으로 더 좋아질 때 꾸밀 때 다른 지자체에서 했었던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마련해 주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넣어봤습니다.

○서북구청장 한권석 예.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암지하도는 외벽공사라든가 캐노피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시장님의 역점시책으로 내부개선…. 지금 의원님들이 제안해 주신 그런 내용을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예산 5억을 편성해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지원 의원 5억이요, 예.

우리 천안시에도 지하보도로 활용한 문화공간이 만들어진다면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 용암지하도가 가장 최적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청장님 의견도 맞다는 것이죠?

○서북구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이지원 의원 그러면 이 용암지하도가 앞으로 얼마나 더 좋게 변하는지 저도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른 지자체의 지하보도 활용방안도 살펴봤습니다.

용암지하도 준공에 꼭…. 아, 여기구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용암지하도에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다른 지자체의 예를 봤는데 보시는 사진은 선릉·역삼지하보도의 미세먼지 프리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갖가지 식물들을 심어서 미세먼지가 조금 덜한 프리존을 만들었는데 ‘꼭 용암지하도 이런 걸 해주세요’는 아닙니다만 이제 지자체의 여러 가지 예시가 있다고 지하보도 활용방안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지하보도지만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이 되겠죠.

보시는 사진은 강동구 천호대교 밑에 있는 지하보도인데요. 4개의 게이트의 이름을 ‘하하’, ‘호호’, ‘낄낄’, ‘깔깔’ 이런 식으로 게이트 이름도 다르게 명명을 해 가지고 특색 있는 지하보도로 만들은 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아노도 갖다 놓고 작은 음악회도 펼칠 수 있는 이렇게 낭만이 보이는 갤러리, 벽면도 단순하게 색칠만 해놓은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생활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지하보도가 통로뿐만 아니라 즐거움을 주는 그런 지하보도가 될 수 있게 꾸민 강동구 천호대교였습니다.

그리고 을지로 지하보도는 ‘서울아랫길’이라고 명명을 해서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음이 바뀐다든가 계단 사이에 그림을 그린다든가 도보문화예술거리로 키운 그런 예였습니다.

지하보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움직임을 악보로 표현한 이런 ‘보보’라는 작품도 있었고요. 을지로…. 이게 다 아까 ‘서울아랫길’이라고 명명한 거고 여러 가지 줄 수 있는 정보 같은 것도 이렇게 지하보도에 설치했죠.

다음은 ‘창원시 지하보도의 화려한 변신’ 해서 창원종합운동장 지하보도에 있는 미디어파사드예요.

여기는 일시적으로 한 달 동안 운영되었던 지하보도…. 일종의 갤러리처럼 미디어파사드를 시범 운행한 예입니다.

그래서 창원시 홍보영상물도 틀고 광고나 여러 가지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미면서 세계의 명화 클린튼 그림이 차례대로 영상으로 펼쳐지는 미디어아트 영상인 거죠. 이런 식으로다가를 보행자가 조금 줄어들은 지하보도에 이런 미디어아트 영상을 일시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하는 행사를 한 달간 지속해서 한 달간 시범운행을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또다시 한번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광주광역시에서 있는 광주광역시 광천동 지하보도인데 역시 비슷한 컨셉이긴 하지만 광주를 나타내는 조형물을 지하보도 벽면에 이렇게 꾸며 가지고 세련되게 변신을 시킨 지하보도의 예입니다.

이렇게 이런 이런 것들을 지하보도를 정말 특색 있게 많이 잘 꾸며 놓았습니다. 이러한 예들은 굉장히 많이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용암지하도도 이제 천안시에 맞게끔 여러 가지 컨셉을 활용을 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금만 성의를 갖고 다른 지자체의 지하보도를 찾아보면 많은 예가 있더라고요. 낡고 칙칙한 지하보도 천안시민의 문화공간으로, 우리도 천안시만의 아랫길을 다시 한번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천안시 지하보도도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서북구 성성동에 있는 영성지하도입니다. 영성지하도는 원래 2007년도에 완공됐긴 했지만 성성동 주민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다시 재단장을 했습니다.

영성지하도는 장애인 보행편의를 위한 엘레베이터가 설치된 천안시 유일의 지하보도였습니다.

(자료 제시)

함께 보시면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있고 엘리베이터 앞까지 시각장애인용 안내유도선이 있었고 CCTV도 있었고 넓고, 깨끗하고….

예. 우리 천안시도 이런 지하도가 있더라고요. 저도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렇게…. 안내 바죠. 이것도 가운데에 이렇게 튼튼하게 박혀 있었고 자전거 경사로를 직접 이용해서 자전거를 끌고 가는 보행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성지하도 주변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세대수도 많고 보행자도 많았습니다.

좀 넓은 지하통로를 통해서 문화공간으로 꾸며도 아까 여러 가지 지자체의 예를 보여주셨던 것 이런 장소에 꾸미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보행자도 굉장히 많았어요. 이것도 육교가 조금 약간 멀리 있고 횡단보도는 아예 없는 지하도다 보니까 주변에 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늦은 시간이었는데도 많이 보행하고 있었습니다.

경사도도 낮고 이렇게 영성지하도는…. 여기 보시면 영성지하공간 개선사업으로 2022년 주민참여예산으로 만들어졌다는 안내문구가 있습니다. 구청장님도 알고 계셨죠?

○서북구청장 한권석 예. 현재 그 캐노피 교체공사도 3억을 예산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지원 의원 예, 그 캐노피만 살짝 낡았더라고요, 가보니까.

네, 이렇게 방범용 CCTV도 있었습니다. 영성지하도였고요.

다음은 좀 전에 보신 영성지하도와는 분위기가 완전하게 다른 성정지하차도입니다. 성정지하차도는 1983년도에 완성된 보차도입니다.

여기도 가보셨죠?

○서북구청장 한권석 예. 차도와 인도가 지금 안전펜스가 없어서 상당히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그거 조속한 시일 내에 하여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원 의원 이게 쉽게 보완할 수 있지 못하는 구조 같습니다만 어쨌든 천안시에서 제일 위험한 보차도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곳이죠.

보시면 통과높이가 2.1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높이가 낮습니다.

그리고 차도 중앙에 중앙선도 없습니다. 지하차도 폭이 6m밖에 되지 않아서 마주 오는 차가 정면충돌을 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구조예요.

실제로 사고도 많이 났겠죠? 보시면 보차도인데 보도에 보행자를 보호해 주는 가드레일 같은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밑에 조그맣게 낮게 콘크리트로다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구청장님, 안 위험해 보이시나요?

한쪽에 벽화가 그려져 있기는 하지만 먼지에 묻혀서 이게 벽화인지 뭔지도 모르겠지만 물론 안전벨도 없고 소화기도 없고 방범용 CCTV도 없었습니다.

구청장님 보시기에는 이 성정지하차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중앙선이 없어서요, 저쪽에서 오는 차랑 이렇게 정말 너무 위험하게 지나가고 있거든요.

이 정도 보차도면 이게 안전불감증이라는 단어가 연상이 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서북구청장 한권석 저게 1983년대 건설된 오래된 시설이라…. 하여간 구조적으로 중앙선이 없는 그런…. 항상 위험한…. 존재하고 있는데요. 안전펜스 정도는 꼭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원 의원 그래서 이게 중앙선을 어설프게 또 이렇게 볼라드를 설치했다가 더 위험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성정지하도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깊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북구 직산읍에 있는 판정지하차도입니다.

판정지하차도는 1968년에 완공된 천안에서 가장 오래된 보차도입니다. 직접 가보니까 과연 이곳이 천안시가 맞나 싶을 정도로 낙후된 보차도였습니다. 앞서 보신 성정지하차도와 마찬가지로 보행자를 보호해 줄 만한 가드레일이 없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가장 왼쪽이 보도인데요. 이게 보도인지 차도인지 가드레일도 없고 볼라드도 없고 너무너무 위험해 보입니다. 보도 위에 비를 피할 수 있는 지붕도 없고, 가림막도 없고, 안전벨도 없고, 방범용 CCTV도 없고, 조명도 어둡고, 소화기도 없고, 가드레일도 없고, 먼지도 소음도 너무너무 심한 곳입니다.

이 판정지하차도는 주변에 북천안IC와 산업단지가 있어서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는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데도 진입로가 어둡고 명확하지가 않아서 이곳을 처음 방문하는 외부인이 역주행을 하는 아찔한 사건이 가끔 목격되고 있다고 합니다.

구청장님, 최소한 조명이라도 달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은 천안시의 모든 보차도를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하기를 바랍니다.

○서북구청장 한권석 조명은 금년도에 하여간 풀 예산으로 우선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지원 의원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천안시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지하보차도인 천안지하차도입니다.

천안지하차도를 지나가 보신 적 있으시죠?

네, 본 의원도 운전면허를 따고 도로주행연습을 할 때 가장 무서웠던 구간이 바로 천안지하차도였습니다. 이곳은 1977년에 완공되어 현재는 전면 통제를,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보행자들만 보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어차피 공사가 진행 중이라 명판도 없고 짐을 옮길 수 있는 경사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 중이니까….

이 천안지하차도는 보도와 차도가 제가 원했던 투명한 가림막으로 분리되어 있어 보행자가 보다 안전하게 걸어다닐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방범용 CCTV도 있었고 비상벨도 있었습니다. 이 천안지하차도는 제가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다시 가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천안시 지하보도 16곳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천안시 안심지하보도를 위한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천안시민 누구나 언제든지 지하보도를 안전하고 기분 좋게 이용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행정부에서는 첫째, 안전한 천안시 지하보도를 위하여 모든 지하보도에 안심주소를 부여해 주시고 비상벨과 방범용 CCTV를 설치해 주십시오.

안전가드레일과 투명가림막을 설치해 주셔서 보도와 차도 사이를 지나가는 보행자를 보호해 주시고 비상구 안내등 램프도 수시로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편리한 천안시 지하보도를 위하여 자전거용 경사도, 엘리베이터, 시각장애인 안내유도선, 이와 같은 보행약자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만들어 주십시오.

셋째, 즐거운 천안시 지하보도를 위하여 항상 음악이 흐르고, 새로운 볼거리도 제공되며, 컨셉이 있는 지하보도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시민들의 문화생활공간으로 다양하게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천안시 지하보도는 인구 100만을 바라보는 최첨단 미래도시 천안시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지하보도를 통해 천안시에 사는 것에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천안시 지하보도를 일부러 찾아가서 볼 정도로 안전하고 쾌적하고 자랑스럽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구청장님, 가능하시겠죠?

○서북구청장 한권석 예, 의원님이 제안하신 지하보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보완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지원 의원 이것으로 천안시 지하보도에 관한 시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천안시의 모든 지하보도시설이 얼마나 개선이 되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구청장님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착석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행정부에 문의한 포도나무지원사업, 성성호수공원 정비와 성거읍 천흥저수지 발전방안, 가로수와 천안시 바람길숲 조성사업, 천안시 여성단체에 관한 내용들은 사전에 각각의 관련 부서로부터 상세한 자료를 받았고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했으므로 해당 답변들은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또한 천안사랑카드, 천안시 시내버스 노선체제 전면 개편 추진경과와 천안시정 홍보와 관련된 세부내용들도 사전에 각각의 해당 부서로부터 상세한 자료를 받았고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에 관련 답변들은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오늘 시간이 부족하여 미처 언급하지 못했던 천안시 저출생문제와 인구대책에 관한 내용들은 추후에 5분발언이나 다음 회차 시정질문을 통해 상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 후에도 오늘 언급한 모든 내용의 변화 과정을 꾸준하게 지켜볼 것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이 점을 잊지 마시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이지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종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관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1번지 백석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노종관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정도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시정질문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박상돈 시장님과 천안시민을 위해 애쓰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참석해 주신 언론인분들께도 감사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질문 중 천안시 자원재활용, 안전보안관제도 운영, 백석동 일원 반려인쉼터 조성 질문은 사전에 관련 부서에게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본 의원은 오늘 백석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천안시립예술단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백석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관련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일원 지방하천인 장재천은 미개수로 인해 하천수위 상승 시 잦은 범람과 내수 배제 불량으로 인하여 상습적인 침수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예방하고자 안전총괄과에서는 2015년 4월 서북구 백석동 306-1번지 일원 6만 3,200㎡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였고 2016년도 행정안전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국·도비 138억 원을 지원받아 총 사업비 267억 원을 투입하여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0년 6월부터 현재까지 공사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해당 공사는 당초 작년도 8월 2일 준공했어야 하나 그동안 여러 사유들로 인해 작년 11월 28일까지 공사가 지연되었고 당시 시공사는 계약해지까지 이르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당초 준공기한이 지난 이후 시공사가 공사를 이어오던 과정 중 작년 11월 12일 안타깝게도 항타기 전도사고까지 발생하여 고압 변대주 1기 및 고압 일반주 1기 절손, 건물침수 12동, 건물파손 3동, 차량침수 8대, 차량파손 1대, 정전 2,197세대에 막대한 피해를 줬습니다.

그나마 우리 시의 발 빠른 대처가 있었으며, 사고책임 여부와 상관없이 우선 배상금을 선정하여 피해주민들에게 신속히 배상을 해 주었다는 점은 매우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현재는 당시 시공사와 계약해지 후 후속 공정에 대하여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여 잔여공정에 대한 공사를 재개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속히 완공되어야 할 백석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사업 현장이 금년 내 마무리되어 장기간 공사진행으로 많은 피로도가 쌓인 주민들에게 그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고 완벽한 관리·시공으로 수해피해로부터 주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길 바라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해당 정비사업이 그동안 준공되지 못하고 지체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백석자연재해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가 행정절차 또는 과정상의 일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쉬웠던 부분이 지체가 된 주원인은 아니었고요.

어쨌든 시공사의 사업 추진 의지가 부족했던 부분이었는데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말씀드리면 시공사가 지장물 이설 후에 어떤 즉각적인 공사 투입이 안 된 점이라든가 행정의 승인 없이 임의로 시공한 점, 또 예를 들어서 현장대리인의 업무능력 부족이라든가 공사 추진에 어떤 미온적인 태도, 또 발주청 및 건설관리사업단의 지시라든가 이런 거의 불이행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사실 공사가 지체하게 된 주원인이 되었습니다.

노종관 의원 그럼 아까 국장님께서 행정절차 과정상 아쉬웠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아쉬웠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예. 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실시설계 용역 납품 전에 이행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천기본계획 변경이라든가 실시계획 수립 공고를 선행돼야 되는데 추후에 이행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행정절차상의 어떤 미흡한 부분이었지, 이 부분이 사업을 지체한 부분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노종관 의원 예. 그럼 다음은 백석지구 정비사업이 어려운 여러 사유 등으로 인해 당시 시공사와 계약해지를 했는데요. 그 사실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쨌든 시공사의 공사지연사유와 당초 준공일이 2022년 8월이었었는데 준공기한 당시에 전체 공정률의 60%가 채 안 됐고 그래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없다는 그런 점이 있었고요.

사실은 이게….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법에 보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도 있고,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계약을 해지하게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노종관 의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약해지의 판단사유가 절대공기를 지키지 못했고 절대공기 당시 공정률이 59.98%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 해약의 판단 기준이었나요?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네, 그렇습니다.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어서 빨리 진행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게 됐습니다.

노종관 의원 그럼 당초 시공사와 계약해지 이후 새로운 시공사와의 수의계약을 진행하신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예. 본 사업은 2019년 10월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따라서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점이 있었고요.

왜냐면 공모사업에 선정되다 보면 제대로 사업 추진이 안 될 경우에 다른 자연재해예방사업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패널티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올 여름철 우기를 대비해서 어쨌든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공사를 신속히 해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를….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신속하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종관 의원 이 부분도 제가 정리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사유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사업인 점과 여름철 홍수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의해 수의계약을 진행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네, 그렇습니다.

노종관 의원 다음은 계약해지 이후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여 재착공까지 공백기간 내 천안시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조치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예. 계약해지는 지난해 11월 23일 날 이루어졌고요.

새로운 시행사와의 계약은 금년 1월 7일 계약을 했는데요.

공백기간 내에 한 두 달…. 그 정도 공백기간 내에 기존에 도로교통안전관리라든가 시공한 기 시설물에 대한 어떤 유지라든가 또 현장 내 민원처리, 또 비상상황 발생 시에 대응처리, 이런 부분들을 수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 용역을 발주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관리했습니다.

노종관 의원 네, 다음은 항타기전도사고 관련하여 배상금 지급현황을 포함한 그동안 조치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예. 항타기전도사고가 발생한 직후에 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피해조사라든가 긴급복구를 추진을 했고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우선 시가 감정평가를 통해서 배상금을 산정하고 예비비를 투입해서 먼저 지급을 했고요.

2월 말까지 총 30건이었었거든요. 29건에 대해서 2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우선 배상금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지급이 안 된 1건은 어쨌든 건물파손에 대한 그런 배상인데요. 소유주와 현재 협의 중에 있고 조속히 마무리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종관 의원 현재 배상금 문제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의 소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 중에 있는 겁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네. 저희 시 소송대리인 변호사를 선임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진행단계는 당시 시공사에 구상금 청구 소장이 전달된 상태로 우리 법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입니다.

노종관 의원 구상금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현재 어느 단계까지 있는지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 소송대리인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청구 소장이 전달된 상태고요. 1심 천안지원입니다.

노종관 의원 그럼 만약 소송 결과에 따라서 비용을 회수해야 하는데 비용 회수가 어려울 경우에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안전한 비용회수를 위해서 시는 시공사 보유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까지 저희 고려하고 있고요.

노종관 의원 소송에 패소할 경우가 있을 텐데요.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그런 생각은 하지는 않고요.

노종관 의원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갖고 계신가요?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예. 반드시 승소할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혹여라도 패소 시 항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데 항소 이전에 저희 시가 승소하리라 확신합니다.

노종관 의원 예, 알겠습니다.

백석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사업계획과 공사 마무리 시기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백석자연재해개선지구정비사업을 하면서 어쨌든 피해를 본 주민들께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금년 내 빨리 준공을 해서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할 생각입니다.

유관순체육관 앞 신설2교는 현재 마무리 공정에 있어서 4월 정도면 개통될 예정이고요.

백석로를 관통하는 백석교 재가설공사는 여름 장마철 피해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공정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천안 방향은 6월 말까지, 아산 방향은 한 10월 말까지 전체 교량 재가설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 11월까지는 모든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어쨌든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종관 의원 공정이 11월에 거의….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네, 끝나는 거로 저희….

노종관 의원 예측을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중호우가 내리는 시기가 7월부터 8월 사이에 가장 많은 강수량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네.

노종관 의원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혹시 갖고 계신가요?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예. 저희들이 우기 전에는 어쨌든 물이 비가 옴으로 인해서 물이 빠질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해서는 미리 저희들이 선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공사 준공은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먼저 사업을 시행하고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노종관 의원 금년도 여름에는 다시 그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예.

노종관 의원 국장님, 제가 추가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지장물 관련 이설계획 및 실행에 관한 자료와 시공사, 설계사, 감리업체 시정조치 요구에 관한 자료, 그리고 계약에서 해약까지의 과정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네,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노종관 의원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모든 사업부서는 이러한 백석지구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사업계획 시부터 현장 여건과 각 공정에 맞는 설계를 실시해 주시기 바라며 공정관리, 현장점검, 시공사, 감리업체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천안시립예술단 관련하여 현황 및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천안시립예술단이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천안시립예술단의 기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지만 사전적 기능으로는 시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지방문화예술 창달 그리고 실용적 기능으로는 시민들이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도 가까이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것이 주요 기능이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노종관 의원 본 의원은 예술작품의 창작과 공연을 통해 관객들에게 예술적 감동을 전달하고 예술활동을 통해 다양한 문화적 시각과 경험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천안시립예술단은 지역예술작품의 창작과 공연을 통해 지역문화를 홍보하고, 지역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며, 예술과 문화가 지역 사회에 활력과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천안시립예술단 운영현황 자료를 검토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시)

천안시립예술단은 5개의 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87년 천안시립흥타령풍물단 창단 이래 1990년 시립합창단과 천안시 충남국악관현악단, 2005년 시립교향악단, 시립무용단이 창단되어 정원 270명 중 총 149명의 단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의 인구와 비슷한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천안시 70만 인구 천안시립예술단의 규모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천안시 규모의 도시에서 어느 정도 규모의 예술단을 운영하는 것이 적정할까요?

화면을 봐 주십시오.

(자료 제시)

108만 인구인 고양시의 시립예술단은 시립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 2개의 단체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은 총 139명이지만 현재 109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92만 인구인 성남시 시립예술단은 시립합창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시립교향악단, 시립국악단 4개 단체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은 총 398명, 현원 총 230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79만 인구인 부천시 시립예술단은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부천시립합창단 2개 단체와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총 169명, 현원은 총 149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85만 인구인 청주시립예술단은 청주시립교향악단, 청주시립합창단, 청주시립국악단, 청주시립무용단 4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총 261명, 현원은 총 209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그동안 우리 시가 5개의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면 우리 시와 비슷한 자치단체가 3개에서 4개 정도로 평균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예술단을 운영하는 것은 그 지역의 특성이나 여건 등을 감안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차별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시는 의원님이 제시하신 어떤 다른 대도시보다 우리 시는 도농복합도시라는 측면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가 추구하는 목적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가 5개의 단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충남도에서 운영하는 도 관현악단이 포함돼 있는 것이고 우리 시가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 갖지 않고 있는 풍물단을 운영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많은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많은 이렇게 많은 예술단을 운영하는 것이 단점이라기보다는 많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예술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다원성 측면에서는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우리 의원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자료를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예술단을 운영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노종관 의원 이번에는 오롯이 천안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예술단에 대해 산술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술단의 운영비는 2020년 97억 원, 2021년 106억 원, 2022년 109억 원, 올해는 124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람객은 2022년 기준 연간 8만여 명입니다. 2022년 기준 109억 원으로 남녀노소가 즐기는 대중가요를 비롯해 국악, 클래식 등 장르별로 유명한 가수나 아이돌, 명창, 오케스트라 등을 회당 1억 원에 초청해 공연을 하면 한 해 109회 공연을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시민들은 3일마다 다양한 수준 높은 공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이 예산의 일부를 지역문화예술인들에게 지원한다면 풀뿌리문화예술이 더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예술단의 존재에 비해 시민들은 그만큼의 문화를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으로 안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술단의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만의 음악과 공연이 아닌 시민의 사랑을 받는 예술단이 되기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합니다.

운영에 있어도 예산을 들여다 보니 2022년 기준 운영비 109억 중 93.4%에 해당하는 102억 원이 인건비입니다. 예술단 운영비에서 인건비를 제외하고 예술단의 계획에 들어가는 비용은 7억 원에 불과합니다.

타 지자체로 사례를 살펴보면 성남시 시립예술단은 총 예산 107억 원에서 운영비가 19억 정도로 평균적으로 1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시립예술단은 총 예산 122억에서 평균적으로 1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시립예술단은 총 예산 94억에서 운영비가 평균적으로 1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술단원 규모에 비해 기획예산 규모가 너무 적어 양질의 예술작품을 창출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전체 예술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과도 같습니다.

천안시립예술단 예능단원의 고령화도 수년간 이어지고 있는 문제점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 예술단 예능단원 대부분이 40에서 50대로 정년이 보장돼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정원이 한정돼 신입단원이 들어오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원 270명 중 154명이 근무 중으로 39세 이하 예능단원은 35명 22.7%이고, 40에서 50대 단원은 119명으로 63.1%로 현재 예술단의 평균연령은 46세입니다.

무대에서 최고 기량을 보여줘야 하는 만큼 역량 있는 청년예술가의 유입이 필요합니다. 청년단원을 들이기 위해 나이든 단원들을 빨리 내보내야 한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신구 조화의 예술인들을 대우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대책을 모색하는, 저희와 상생의 방향을 고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정부의 역할입니다.

또한 현재 관내 거주단원은 49%로 단원의 반은 서울 및 경기 타 지역인으로 천안에 대한 정체성을 갖기에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의원님께서 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시립예술단의 보편적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주거공간과 최대한 밀접한 곳에서 시민들에게 기초적인 문화예술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그래서 국내 최고의 수준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까이 있는 곳에서 본인 시민들이 느끼고 싶을 때 그런 것은 행정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본연적 기능이라고 생각하고요.

먼저 예술단의 성찰이 있어야 된다는 의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더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예술단이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예술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지원 예산 중 인건비 비중이 높고 운영비가 낮다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일시에 운영비를 이렇게 증가시킬 수는 없지만 점진적으로 증액시켜 나가겠습니다.

예술단의 고령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도 이 건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대비를 해서 대책을 세웠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예술단원 선발 시 연도별로 차등화해서 선발한다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시점에서는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5년이나 10년 후에는 예술단 고령화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술단원 외부에 거주하고 있는 문제도 금번 4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천안시 자원이 우리 천안시 예술단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다 정리가 되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노종관 의원 결과적으로 보면 현재 예술단 운영의 문제는 단원 결원으로 객원 없이는 정상적인 공연이 불가하며 예술단 운영예산의 부족으로 퀄리티 높은 공연 또한 불가한 총체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라는 것이라 이해가 됩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은 결국은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앞에서 제시한 우리 시 규모와 비슷한 타 시·군의 예술단 운영현황과 비교할 때 우리 시가 현재의 예술단을 정상적인 예술단으로 활성화하여 정상적인 예산을 투입했을 때 과연 그 예산의 규모가 우리 시에 적절한 답일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향후 이러한 예술단 운영에 대해 대안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의원님께서 예술단 운영에 대한 대안책을 질의를 주셨는데요. 단원 결원의 보충의 문제는 직접적으로 비용의 문제와 직결이 됩니다. 또 비용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원을 모두 충원하여 예술단을 운영하는 것이 의원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좋은 답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용이라는 현실적인 측면을 갈 때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객원 충원 방안도 나름대로 모범 답안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예술단이 저비용 고효율 정책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현재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유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술단 인력 충원계획을 저희 시에서 마련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2026년까지 점진적으로 현재 53%인 예술단 단원을 80%까지 충족시키는 방안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기 결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단기 결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턴제를 금년부터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됩니다. 또 관현악단이 도로 이렇게 이관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잉여재원을 다른 예술단에 이렇게 지원을 한다면 상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총 예산의 10% 이상을 운영비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추진될 경우에 2025년에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지금보다 약 15억원 정도가 더 증액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규모의 적정성 등을 감안해서 예술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노종관 의원 본 의원은 우리 시민이 항상 품격 있는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풍요로운 삶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그러한 삶을 시민들이 영위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 천안시의 책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시민의 바람을 볼모로 방만한 운영과 효율성이 없고 나태한 예술단 운영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금년 4월 3일자 천안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를 통해 인턴단원제 실시와 사무국 조직개편, 그리고 지역주민 우선채용 의지 등 전년도부터 현재까지 예술단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행정부의 의지를 보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의 답변처럼 경제성 있는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다양하고 풍요로운 문화예술공연이 우리 일상에서 항상 넘쳐날 수 있도록 천안시는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이 시의 정책과 지역현안에 대하여 시민들과 공유하며 담론과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노종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정이던 이종만 의원과 이상구 의원의 시정질문은 사전에 소관 부서의 충분한 답변을 받아 모두 서면답변으로 갈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문 및 답변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출석의원(27명)

  • 정도희이종담강성기류제국권오중이병하김강진복아영
  • 장 혁김철환육종영엄소영이지원배성민유영진김미화
  • 노종관김영한박종갑김행금정선희김길자유영채이종만
  • 김명숙유수희이상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심해용
  • 의사팀장 박찬식
  • 사무직원 송윤미 이정율
  • 속  기 김종훈 신혜리
  •    신호탄

○출석공무원

  • 시장 박상돈
  •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 맑은물사업본부장 서병훈
  •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 도서관본부장 박상임
  • 동남구청장 이주홍
  • 서북구청장 한권석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천안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문화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출석의원(27명)

  • 정도희이종담강성기류제국권오중이병하김강진복아영
  • 장 혁김철환육종영엄소영이지원배성민유영진김미화
  • 노종관김영한박종갑김행금정선희김길자유영채이종만
  • 김명숙유수희이상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심해용
  • 의사팀장 박찬식
  • 사무직원 송윤미 이정율
  • 속  기 김종훈 신혜리
  •    신호탄

○출석공무원

  • 시장 박상돈
  •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 맑은물사업본부장 서병훈
  •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 도서관본부장 박상임
  • 동남구청장 이주홍
  • 서북구청장 한권석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천안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문화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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