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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58회 제4차 본회의(2023.04.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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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천안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천안시의회사무국


2023년 4월 18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시정질문의 건


부의안건

1. 시정질문의 건(류제국·강성기·엄소영·김미화·장혁 의원)(계속)


(10시 00분 개의)

○의장 정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장 정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류제국·강성기·엄소영·김미화·장혁 의원)(계속)

(10시 00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류제국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류제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시정질문 중 산업단지 관련, 상하수도 관련, 제설장비 보유 현황은 사전에 집행부의 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특별회계 설치와 기금 관련해서는 행정부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우리 천안시의 농촌과 또 동서 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정책적인 그런 협의를 한 후 추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전교차로 관련해서 담당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회전교차로 설치 현황과 추후 계획 중인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우리 천안시는 교차로가 16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동남구가 9개가 있고 그리고 서북구가 7개소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 진행하는 사항은 2020년에 한 6억을 확보했고 또 2021년에도 1억 2,800만 원을 확보해서 천안고가교 밑에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22년도에도 17억을 또 확보를 했습니다.

한기대에 유관순…. 유관순이 아니죠. 저쪽 독립기념관, 그리고 독립기념관 쌍구형 회전교차로도 지금 이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으로는 목천 쌍구형 회전교차로하고 연춘리, 그리고 순천향대학교, 그다음에 봉명역, 그다음에 한기대, 그다음에 입장 한성아파트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북면 57호선, 면사무소에서 휴게소형 IC를 설치를 하는 그 도로에도 회전교차로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시도 1호선인 속샘말삼거리에도 회전교차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천삼거리 관세청 앞에도 회전교차로를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신계리의 독립기념관 후문하고 신계2리 승천천삼거리, 승천삼거리라고 하죠, 의원님. 그쪽에도 쌍구형 회전교차로를 지금 저희들이 계획 중에 있고요.

그리고 매당교차로, 광덕면 매당교차로 거기도 회전교차로를 계획 중에 있고 그것도 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필요한 교차로가 있다면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류제국 의원 우선 자료를 통해서 회전교차로의 효과, 장점 이런 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1쪽에 보면요. 일단 회전교차로는 교차로 내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고요.

통행시간 감소, 통행속도 향상, 원활한 교통흐름, 또 본 의원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인데요.

도로환경, 도시미관 차원에서도 굉장한 효과가 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동의합니다.

류제국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좀 관심을 가졌고요.

또 2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시)

교통안전공단이나 이런 데에서 조사한 회전교차로 도입 전, 후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비교해 놓은 분석인데요.

교통사고 감소는 물론이거니와 24.7%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제 사망자가 엄청난 감소폭을 보입니다. 그렇죠? 76%를 감소하고 있는 그런 도표가 있습니다.

(자료 제시)

자료 9쪽 한번 봐 주시죠.

9쪽 우리나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도 보니까 이제 2014년도에 호주와 뉴질랜드 교통 이 내용을 보면 이게 보니까 회전교차로 내용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맞습니다.

류제국 의원 교통 선진지연수를 갔다 온 그런 자료인데요.

본 의원이 소속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이번에 호주 복지 관련해서, 선진 복지 관련해서 선진지견학을 갔습니다.

갔는데 뜻밖에도 본 의원이 호주를 90년도 초반에 한번 갔었고요. 2000년도 초반에도 한번 갔었고,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이렇게 호주를 갔는데 그때 당시에도 호주는 이런 교통시스템이 돼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때는 본 의원이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에 중요성을 몰랐던 거죠.

그런데 이제 금번에 저희가, 천안시가 이렇게 이제 급속도로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시내 교통뿐 아니라 외곽지역까지 지금 교통체증의 심각성이 심각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동의합니다.

류제국 의원 그래서 현재 박상돈 시장님도 외곽도로도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10쪽을 한번 봐 주세요. 10쪽.

(자료 제시)

이 회전교차로는 보니까 1960년도 영국에서 최초 도입을 했다는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호주가 영국의 식민지를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이른 70년대에 이런 회전교차로를 도입을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수도인 캠버라 같은 경우는 220개, 이게 2014년도 자료였으니까 지금은 이제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가서 보니까 다 회전교차로예요. 신호등교차로가 거의 없어요. 브리즈번 같은 경우도 600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호주에 저희가 방문했던 도시 중에 시드니의 신호등교차로와 회전교차로를 본 의원이 직접 한번 이렇게 찍어 봤습니다.

(자료 제시)

3쪽에 보면 신호등교차로죠? 저게. 4쪽, 회전교차로, 5쪽.

그런데 이제 저기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볼 부분은 굉장히 슬림하면서도 간결하면서도 정돈된, 그렇죠?

그리고 또 회전교차로 저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턱이 전혀 없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없습니다.

류제국 의원 턱이.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류제국 의원 우리 회전교차로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턱이 있습니다.

류제국 의원 턱이 있고 거기에 구조물 설치하고 화단 설치하고 해서 거기서 또 접촉사고도 나요. 그렇죠? 그 회전교차로 구조물에서도 접촉사고가.

그래서 정말 이제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또 3쪽을 한번 봐 주세요. 3쪽.

(자료 제시)

3쪽, 신호등교차로입니다. 저게 신호등교차로. 신호등 지주대나 아주 간결하죠? 그냥 뭐 교통표지판도 별로 없고.

저희 거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6쪽, 저게 목천 신계리 농가마트 앞 사진입니다.

저기에 지금 아마 교통시설물 지주대 서 있는 게 한 몇십 개나 보일 겁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맞습니다.

류제국 의원 7쪽 한번 봐 주세요.

(자료 제시)

저게 직산, 군청에서 성거 가는 도로변이죠?

8쪽,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백 개입니다. 수백 개. 그리고 또 중간에 교통, 중간에 또 시설물, 또 뭐 차선 감속시키는 뭐 푯말, 과속방지턱 해서 저 구간에 자세히는 안 세어 봤지만 수백 개의 교통시설물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호주의 사례 한번 보면 회전교차로 설치하면 저 시설물이 다 필요가 없겠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그렇게 판단됩니다.

류제국 의원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류제국 의원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이 예전에 파리, 프랑스 파리 갔을 때 개선문을 유심히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거기는 12차로입니다. 12차로.

파리 개선문 회전교차로가 12차로인데 정말 물 흐르듯이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교통이 이렇게 흐르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거든요.

우리 앞으로 지금 천안시 천안역사, 지금 동부역·서부역 쪽에 그 앞에 그 옆 지금 엊그저께 시장님 중간보고회 하는데 제가 관심 있게 봤습니다마는 그 역사 지어놓고 그 동부, 저쪽 서부 쪽을 회전교차로 개선문에 해놓은 것을 한번 보시고 해놓으면 제가 봤을 때 랜드마크가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류제국 의원 저는 한번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 봅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교통안전공단에서 2014년에 이런 선진지견학도 하고 이렇게 다녀오고 그 이후에 이런 거를 우리나라에 좀 적용한 사례를 봤더니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다녀오고 그런 것을 반영을 안 시키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님께서 우리 교통정책과, 또 제가 관심 있게 정말 본 거는 교통 흐름도 중요하지만 도시미관이 정말 이 자연을 이기는 경관은 없잖아요? 그죠?

그 시설물 다 없애버리고 거기다 그냥 자연스럽게 나무나 잔디 그냥 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주변을 정리해 놓는다면 호주 못지않은 그런….

그래서 지금 건축과에 보니까 도시미관팀이 있어요. 그죠?

그쪽하고 해서 정말 이쪽에 한번 좀 선진지견학을 한번 좀 꼭 다녀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한 가지 제가 좀 더 말씀드릴 부분은 11쪽 초소형 회전교차로 시범사업 효과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 제시)

본 의원이 이 부분을 더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은 물론 저런 대로변도 중요하지만 이면도로, 지금 학교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노인정 같은 데가 다 이면도로 주변에 있잖아요?

거기서 인사사고가, 신호등이나 이런 교차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나오는 사고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초소형 보니까 호주를 가보니까요. 정말 이렇게 1m로 폭으로 해가지고도 초소형 회전교차로를 다 해놨어요.

그러면, 그런 데에서는 그런 교통사고가 절대 날 수가 없습니다, 구조상. 그렇죠?

(자료 제시)

그래서 지금 보면 초소형 교차로 시범사업, 우리나라 교통공단에서 이게 지금 보니까 최근에 저쪽 청주시에, 충북 청주시에 흥덕경찰서 앞, 수동성당 앞 이렇게 해서 3개소에 초소형 교차로를 해놓고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게.

보니까 그래서 그냥 자동으로 속도가 27.9%, 38.4%가 그냥 감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과속방지턱이니 뭐 무슨 노인보호시설이니 이런 게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우리 국가 차원에서도 2014년에 이런 정말 좋은 선진지견학을 하고도 반영을 못 시켰던 이런 부분이 안타깝고 우리 천안시가 선도적으로 한번 해서 우리나라 교통체계의 일대 변혁을 가져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게 교통상황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지금 보니까 초소형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수 있게끔 법도 많이 개선을 해 놨어요. 그죠? 교통공단에서.

그래서 이번 계기에 저희가…. 이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그렇다고 선진 복지시설을 안 보고 온 건 아닙니다, 의원님들. 정말 그 부분도 정말 자세히 봤고요.

아마 우리 복지문화 위원님들, 다녀오신 위원님들 다 공감을 했습니다.

정말 이 회전교차로 이렇게 해놓은 부분에 교통흐름이라든지 주변에 도시의 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우리나라….

거기는 또 이제 그런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교통시설물 도로변이나 교차로에 못 해놓게 되어 있더라고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의원님, 어쨌든 저희들도 한 11개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으니까 의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은 적극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초소형으로 턱이 없는 것도 그 환경에 맞게 이렇게 해서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류제국 의원 적극….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류제국 의원 네, 네. 외곽지역까지.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시행하겠습니다.

류제국 의원 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 천안시 교통의 대혁신과 그것으로 인한 도심지의 경관까지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류제국 의원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도희 류제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소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성1동, 성거읍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엄소영 의원입니다.

먼저 성성호수공원과 천호저수지, 천흥저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에 위치한 저수지나 공원은 농어촌공사 소유라 관계법령에 따라 농어촌공사와 계약을 하고 2022년 납부한 사용료는 성성호수공원은 약 1억 5,000만 원, 천호저수지 공원은 7,000만 원, 천흥저수지는 650만 원입니다.

다만 해당 공원과 저수지는 사용 목적에 따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성성호수공원의 경우는 사전협의를 통해 50%를 감면받아 올해부터 납부할 예정입니다.

관내 다른 저수지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와 협의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유지보수 비용이 적재적소에 사용되지 않아 데크, 목재가 벌써부터 갈라지고 벗겨지고 파손된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은 담당 부서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관심 사항과 고민들을 소통하며 해결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사례로 유관 단체와 협력하여 수질개선을 위한 수초 제거와 환경정화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점은 긍정적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천안시의 노력이 빛을 보고 있습니다.

2022년 천안시민이 뽑은 10대 뉴스 중 1위로 성성호수공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아름답고 수려한 공원을 시민에게 안겨주도록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한 시민의 여가장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성실한 답변을 들었으므로 성성호수공원, 천호지공원, 천흥저수지공원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천안시 어린이시설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현재 천안시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현황과 시설물 유지보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네,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보면 아파트와 주택단지 내에 623개소가 있고요. 도시공원 내 127개소 있어가지고 총 900여 개소가 있습니다.

놀이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는 우리 시 공원녹지과라든가 공동주택과의 관련 부서의 감독 하에서 놀이시설 관리주체가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 어린이집인데 그 관리주체가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자체나 외부용역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의원 우리 천안시도 많은 놀이시설에 대한 검사와 점검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시나요?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예, 우리 시 공원녹지과든 소관 부서 감독하에서 관리주체가 외부 전문가로부터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고 있고요.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의원 어린이놀이시설은 안전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국장님, 본 의원이 2018년 10월 시정질의를 통해서 어린이놀이시설 QR코드를 제안했는데요.

그 이후 천안시가 어떤 점이 개선됐다고 생각하세요?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의원님께서 제안 주신 덕분에 작년 8월에 862개소에 대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축을 했습니다.

구축하고 좋아진 점이라고 하면 우리 시 감독부서죠.

공동주택과라든가 공원녹지과 여기에서 관리주체의 안전관리의무 이행사항을 모니터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시민들은 놀이시설에 QR코드가 있습니다.

QR코드를 통해서 시설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어 효율적이었습니다.

엄소영 의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 천안시도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셨다고 했죠?

그러면 구축된 시스템은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저희 국 안전총괄과에서 시스템을 구축한 한국안전기술협회를 통해서 운영관리를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공원녹지과든 시 관련 부서에서는 시스템으로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을 안전총괄과에서 구축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도 안전총괄과에서 같이 담당하시지는 않죠?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네, 저희가 담당은 않고요.

시설관리는 놀이시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우리 공동주택과라든가 공원녹지과 그런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의원 공원 설치나 사업소의 기능과 역할은 소관 부서로부터 답변을 들어야 하지만 결국 안전에 대한 질문이기에 국장님께 직접 답변을 요청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린이놀이시설이 파손되었습니다. 그러면 수리를 누가 하고 발견은 어느 부서에서 해야지 되나요?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놀이시설 파손 시는 사실은 뭐 관리주체가 자체라든가 용역을 통해서 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엄소영 의원 안전에 대한 책임은 천안시입니다.

그리고 안전은 대처만큼 대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정기점검 및 점검을 꼭 해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누가 진행하는지요?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검사라든가 점검은 우리 시 공원녹지과든 놀이시설 소관 부서 감독하에서 관리주체가 2년마다 한국안전기술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고 있고요.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의원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형식적인 검사와 일부만 점검하는 것은 아닌지, 이를 책임지는 부서에서도 관리를 위한 관리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기도 합니다.

(자료 제시)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 공원입니다. 어린이들이 그곳에서 놀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런 상황이면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시스템을 통해서 점검내용이라든가 언제쯤 수리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엄소영 의원 맞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QR코드를 활용하자고 시스템까지 구축했고 본 의원이 직접 찍어 봤지만 파손이 없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공원 내 놀이시설이 이처럼 안전점검 결과가 누락된 것인지, 아니면 업데이트가 안 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도 방치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에 계신 부모님 어느 누구도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을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2018년 시정질문 4년 후 2022년 8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마는 기대만큼 운영되지 않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안전시스템 구축 이후에 사실은 관련 부서가 놀이시설을 운영하면서 효율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구축되었고 운영이 초기 단계다 보니까 사실 미비한 부분도 좀 있었고요.

앞으로는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민들한테도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국장님, 본 의원이 QR코드를 처음에 도입했을 때의 생각은 이런 거였습니다.

지금처럼 단순 점검 결과만 관리하지 말고 언제 신고가 되었는지, 파손 상태가 어떠하며 언제 조치를 했는지, 소독을 했다면 언제 어떤 약품을 사용해서 소독을 했는지 시스템에 자세히 입력을 하도록 시스템 기능도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협회와 협의해서 우리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 의원이 직접 현장에 다니면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QR코드를 찍어 봤지만 QR코드는 그냥 ‘검사했음’, ‘O’, ‘X’로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예, 세부적인 부분까지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네, 만일 어린이놀이시설에 사고가 났을 때 보상하는 우리 천안시 보험이 있죠?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네, 있습니다.

엄소영 의원 그러면 그 보험에 해당하는 범위와 배상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도시공원에 설치돼서 우리 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책임보험은 시가 일괄 가입하고 있고요.

기타 민간에서 관리하는 놀이시설은 민간에서 각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요. 민간에서 가입하고 있는 금액은 제가 알 수가 없고요.

우리 시가 가입한 배상액은 사망 및 부상의 경우는 1억이고요. 기타 대물, 손해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한도인 것으로 제가 관련 부서와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엄소영 의원 우리 천안시민이면 가입되는 천안 시민안전보험도 있는데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가입하는 시민안전보험은 우리 시 주민등록을 둔 시민에 한해서 이렇게 보험을 드는 경우고요.

그래서 이제 의료비라든가 장례비를 지원하는 보험을 말하는 것이고, 어린이놀이시설, 공원녹지과라든가 아니면 관리주체가 가입하는 그런 배상책임보험은 놀이시설 사고로 인해서 생기는 어린이들의 신체라든가 재산상의 손해를 포함하는 그런 보험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엄소영 의원 네,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제도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이용할 때 보상받는 보험 사항도 QR코드를 통해서 안내하도록 제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예.

엄소영 의원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국장님, 공원에 저런 표지판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네, 저도 찍어 봤는데요. 들어가는 입구에 QR코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서 스마트폰으로 누르면 이렇게 볼 수 있는 안내수칙판에 이렇게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엄소영 의원 네, 사진 속의 QR코드 위치도 제각각이지만 게시판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용지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2년마다 정기점검을 마쳤다는 합격증인데요.

햇빛에 바래고 보이지 않거나 기간이 지난 것도 있었습니다.

국장님, 합격증도 QR코드 시스템에 확인하도록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지금 합격증은 관련 법규에 의해서 안내수칙판에 부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엄소영 의원 본 의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예, 말씀하신 대로 QR코드 시스템에서 정기검사 결과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저희 감독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가능한 부분입니다.

엄소영 의원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표지판 시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눈에 바로 띄고 궁금해서 시민들이 QR로 찍어보도록 디자인도 고민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천안시는 구축된 시스템을 중심으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통합관제, 관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시스템의 개선에 대해서 국장님의 말씀도 있으셨지만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표지판의 크기, 색상과 위치, 그리고 그 표지판에 적힌 글자나 문구에도 표준화된 모델과 가이드를 이번 기회를 통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소영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안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고 사업 대상과 천안시의 선정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마을만들기 사업은 1917년부터 추진되었고 농촌 마을의 주민역량 강화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은 마을 단위로 지원되고 있고 지금까지 78개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예비단계 마을이 36개소, 1단계 마을이 31개소, 2단계 마을이 11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엄소영 의원 마을만들기는 국장님 말씀대로 농어촌 활성화를 위해 지속 가능한 주민 주도의 사업 취지에 맞춰 단계별로 선정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계별로 예비단계, 그리고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사업 기간과 예산이 배정되고 있죠?

국장님, 단계별로 무슨 차이가 있나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네, 단계별로 예비마을은 사업 기간이 1년으로 마을별로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1단계 사업은 사업 기간은 1년, 사업비 3,000만 원, 2단계 마을은 사업 기간이 3년, 사업비는 소규모는 2억 원, 그리고 중규모는 총 5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의원 네, 마을만들기 2단계부터는 단순히 마을 가꾸기를 넘어서 기초생활 기반 확충 등 2억에서 또는 5억의 예산이 배정되어 앞으로도 다양한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천안시 2단계, 3단계 마을만들기 사업은 몇 곳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마을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우리 시에서 2단계 사업은 중규모, 그러니까 5억 원짜리 사업을 6개소 하고요. 소규모 2억 원짜리가 5개소를 지금 선정했고, 이 중 중규모 3개소가 완료되었으며 2개소는 상반기 안에 준공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마을주민 교육과 방문객 체험활동을 위한 교류센터, 어르신 종합돌봄센터, 노인복지 케어팜센터를 설치했고 경로당 리모델링이나 마을경관 조성사업을 함께 추진했습니다.

엄소영 의원 그러면 천안시 마을만들기 사업 중 앞서 언급한 2단계 이상 중 사업이 종료된 곳이 몇 곳이 있어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지금 2단계 중에서 중규모 마을 3개소가 성거읍 모전리, 입장 신두리, 성거읍 삼곡리 이렇게 해서 세 군데가 완료되었습니다.

엄소영 의원 말씀하신 대로 3곳이 현재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3곳은 당초 계획대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네, 지금 지원 마을 마을주민들께서 목적대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의원 네, 사업 완료 이후에 잘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천안시 마을만들기 2단계 이상 사업 중 현재 진행하는 곳은 몇 곳이고 사업내용 중 건물 증개축이나 인테리어 공사 등 시설물 관련 사업이 포함된 곳이 있나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네, 지금 2단계 사업 중에서 6개소 모두 건축물의 증개축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목천읍 소사리와 지산1리는 지금 상반기 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공 처리하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2단계 사업부터는 주민 중심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증축이나 리모델링이 들어가는 사업이 있어서 마을주민이 스스로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마을주민의 입장에서는 공사와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가요?

공모부터 도움을 받는지 아니면 마을주민 스스로 이런 도움을 따로 받아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건축물 증개축이나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신청단계에서부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의원 네, 관련해서 사업 진행 중 마을주민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추가로 예산이 필요할 수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이런 경우 시가 중재를 하는지, 아니면 마을주민들이 사업자와 해결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지원사업은 진행 과정에서 자재비 인상이라든가 여건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설계변경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변경할 경우에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고요.

이런 경우 마을주민이나 사업자, 천안시가 긴밀하게 협의해서 예산 범위 안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의원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현재까지 몇 개 사업의 경우 시설물의 증개축에 있어서 사업이 마무리된 후 해당 시설이나 난방비, 전기료 등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예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적으로 마을이 부담하기는 힘든 경우가 생긴다면 이를 활용하는 것도 부담이고 방치하는 것도 문제인데 시가 이를 해결할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우선 시설물 운영 유지관리는 위수탁협약서상에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마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완공된 3개소의 시설은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잘 운영해 나가고 있지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건물 유지관리 등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타 시·군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시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네,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에 있어 자칫 이권 개입이나 의견 충돌로 마을만들기 본연의 목적은 사라지고 퇴색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조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부서 및 관련 조직, 그리고 마을주민과 새롭게 사업 진행에 있어서 시의 역할, 시의 중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관련 부서의 역할은 무엇이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마을만들기 사업은 선정부터 사업 완료까지 우리 시가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비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시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우리 천안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현장 소통을 강화해서 문제점을 해소하고 적극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부터 전담마커와 같은 적극적인 행정과 함께 사업 주체 스스로 사업 전반에 대해 충분히 교육이 선행될 수 있도록 천안시의 자세가 요구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전반에 대한 교육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우리 시에서는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2020년에 제정하였으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동남구 도시창조두드림센터에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지원센터를 통해서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의견 주신 것처럼 시작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교육과 전문가 컨설팅, 그리고 사업시행자와의 소통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천안시 마을만들기 사업 중 2단계 이상은 두세 곳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시행 초기와는 다르게 시설 증개축 등 예산이 수반되는 여러 사업들이 선정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의 적정성과 성과들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모집부터 꼼꼼히 챙겨 마을을 위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알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두정역 북부출입구 환경개선사업 리모델링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두정역 북부출입구는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두정역 북부출입구 사용 허가는 서북구청으로부터 지난 4월 5일 허가를 완료 받았습니다.

다만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로 인수인계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5월 초 개통을 목표로 우리 시는 국가철도공단과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코레일과 협의 결과 준공에 따른 인력 증원, 그리고 소방 점검, 그리고 통신 신호제어기를 지금 사전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네, 예정보다 사업이 많이 지연되었지만 지연된 만큼 제대로 된 두정역을 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엄소영 의원 두정역 북부 인도 및 차량 통행로는 임시 개통되었는데 안전시설이 있었나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신설되는 두정역 북부출입구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북측에는 2m가 되어 있었고 기존에, 그리고 또 이제 남측에는 80cm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행자의 안전을 크게 위협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추가로 2.5m를 확보하고 좌우로 그래서 교량 양 끝단에 교차로 회전반경도 넓혀서 운전자의 시야 확보에도 힘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네, 역을 이용하는 승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환승 등으로 인해 인접 차도가 혼잡해지고 불법 주정차가 예상될 수 있습니다.

개방 시점에 맞춰 교통량과 보행량 증가로 인한 안전 예방이나 조치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의원님 두정1교의 보도도 확장을 했지만 가드펜스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과 보행자를 완전 분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서측 교차로의 점멸등도 점멸등에서 신호 교차로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또 좌우로 교차로에 고원식 교차로를 변경함으로써 차량 속도도 줄여서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했고요.

또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CCTV도, 주차단속카메라도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다음은 환승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두정역 북부출입구와 함께 두정남부 환승센터도 같은 시점에 이용할 수가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두정남부역 환승센터 설치사업은 두정역 위에 택시 환승과 두정로에서 셔틀버스 환승을 환승시설 내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교통편의를 제공했고요. 현재는 공사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정역 북부출입구와 동시 개통할 계획입니다.

엄소영 의원 두 곳 다 사용승인은 다 받은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그렇습니다.

엄소영 의원 두정역은 기존에도 주변 대학생 통행 차량으로 교통체증이 많은 곳입니다.

이번 환승센터를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어서 하루빨리 개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료 제시)

국장님, 한번 자료 보시면 아침 시간 되면 학생들이 막….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엄소영 의원 개통 시점에 맞춰 홍보 안내는 계획하고 계신가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각종 매체를 통해서 적극적 홍보를 지금 하고요.

시민의 이용에 혼란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또 셔틀버스도 대학에…. 이제 택시업계와도 사전협조를 통해서 개통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네, 말씀하신 대로 개통에 앞서서 택시승강장이나 셔틀버스 정류장 등에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승센터는 어떤 차량만 이용이 가능한가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택시하고 이제 셔틀버스로 인한 매연도 있고요.

지금 환승센터에는 백석대, 상명대, 그다음에 단국대 셔틀버스가 있고요.

택시 환승, 그리고 승용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자전거와 PM도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의원 환승센터를 이용하는 차량으로 인해서 아파트 주변의 소음이나 공해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지역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택시하고 셔틀버스로 인한 매연이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소음하고 먼지 이런 것들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교통안전 저해하는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입주민들의 생활권 침해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 대책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택시의 경우는 LPG를 사용하기 때문에 천연연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 셔틀버스의 경우는 대기할 때는 엔진을 정지해서 매연 발생을 최소화하고, 또 먼지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승시설에 전체적으로 포장을 했기 때문에 상황이 당초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먼지는 없을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교통안전이나 교통혼잡, 이로 인한 학생들의 침해 등이 예상되는데 안전표지판을 설치를 하고, 또 과속방지턱도 설치를 하고, 고원식 횡단보도도 설치를 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협의하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환승센터 주변에서 사실은 시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다행히도 우리 직소민원실에서 여러 번 간담회를 통해서 민원을 좀 해결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일단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민원 요구사항 중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고 향후 진행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택시하고 셔틀버스로 인한 소음보다 열차로 인한 소음이 더 크기 때문에 방음벽 미설치 구간에 대해서 방음벽을 추가 설치해 달라고 지금 주민들과 협의를 끝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가철도공단하고 방음벽 설치 관련 협의를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설계를 하고 약 10억 원이 소요되는데 내년에 시공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준공 이후 민원 해결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설계비용 등에 대해 추경이나 본예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엄소영 의원 며칠 전 어린이보호구역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분당 정자교 붕괴를 비롯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등 공공시설에서 발생한 원인을 찾아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두정역 북부출입구와 환승센터의 개방에 앞서 위험한 곳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행정 전반의 소통과 안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할 점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천안시의 오늘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시민의 편에서 시민이 행복할 때까지 본 의원도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엄소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혁 의원님께서 회전교차로 관련으로 보충질문 신청하셨습니다.

장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의원 장혁 의원입니다.

회전교차로하고 신호등교차로 선택의 문제를 우리 존경하는 류제국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첨언 드릴 게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호주하고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하고 나라 특성이 현저하게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인구 밀도가 낮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구밀도가 낮으니까 교통량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회전교차로가 결정적인 약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교통량이 많은 경우에는 회전교차로가 적합하지가 않다고 그렇게 듣고 있고, 또 연구 결과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간당 통행량이 2,000대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신호를 이용해서 교통량을 적절하게 통제를 해줘야만이 교통흐름이 원활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약점이 뭐가 있냐면 교차로 면적이 아무래도 넓어지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장혁 의원 그리고 횡단보도가 멀어져서 보행자의 횡단 동선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인구 밀집지역에서는 보행자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전교차로는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선별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약점, 교통량이 많지 않은 경우. 그다음에 교차로 면적이 넓어지더라도 보행자 횡단 동선이 그렇게 길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경우는 아까 존경하는 류제국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소형 회전교차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동의합니다.

장혁 의원 다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예.

장혁 의원 그래서 신호등교차로와 회전교차로를 적절하게 병용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의원님, 류제국 의원님께서 하시는 거는 우리 이제 관외, 동 지역 외 지역에는 그렇게 적용할 계획이고요.

시내 지역에서는 소로 같은 데, 다갈래 교차로 같은 데 이런 데에다가 적용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장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종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미화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꿈은 이루어진다’ 백석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미화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도희 의장님과 이종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오늘 시정질문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산불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올해 4월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예년과 비교해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불 예방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산불로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피해 입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조속히 회복되시길 마음 모아 바라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며 경제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물자가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지만 가격이 오른 품목 수는 늘어나고 가격이 오르지 않은 품목을 찾기 힘든 현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경제가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어 온 국민 모두가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제시하며 다양한 정책과 대책을 발표하지만 지역경제는 물론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주기는커녕 더욱더 목을 조이고 바닥을 치게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제위기는 항상 어려운 시기였지만 우리는 이전의 위기들로부터 더 나은 방향으로 배움을 얻어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천안시, 그리고 천안시민들이 이 위기를 잘 극복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천안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본 의원이 평소 관심을 갖고 있는 몇 가지 지역 현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먼저 앞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본 의원이 준비한 질문은 사전에 관련 부서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그럼 본 의원이 준비한 어르신놀이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출생 상황에 따라 인구 감소와 초고령 사회가 본격화됨에 어르신들의 돌봄 강화 및 소득 보장,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에 힘쓰고 계시는 복지문화국 박재현 국장님 답변석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안녕하세요.

김미화 의원 네, 안녕하세요.

계속되는 시정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감사합니다.

김미화 의원 국장님,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점차 증가해 내년에는 1,000만 명을 넘을 전망입니다.

한국 인구 5명 중 1명이 고령화 인구인 시대가 열리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천안시에 65세 고령인구는 몇 분이 계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네, 우리 시도 출생률 저하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인구 고령화 현상은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2023년 3월 기준으로 65만 7,800명이 있습니다.

이 중 65세 이상 인구는 8만 2,126명으로 전체 인구의 12.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미화 의원 네, 맞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천안시 65세 고령인구는 23년 3월 기준 8만 2,126명입니다.

천안시 전체 인구의 12.48% 맞습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맞습니다.

김미화 의원 네, 이렇게 고령인구 비율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노년층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강한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감하십니까,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동감은 합니다.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미화 의원 네, 그렇다면 천안시에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종류와 시설의 수를 한번 답변 부탁드릴까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노인여가시설은 노인복지관, 그리고 경로당, 노인교실 등 세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은 2곳이 있습니다. 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과 아우내종합복지관…. 은빛복지관이 있고요.

경로당은 747개소가 있습니다. 동남구 388개소, 서북구 359개소입니다.

노인교실은 5개가 있습니다. 천안노인대학, 성환아우내노인대학, 천안실버대학, 느티나무건강센터가 있습니다.

김미화 의원 네, 맞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대다수의 프로그램은 실내에서 하는 정적인 활동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맞죠?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그렇습니다.

김미화 의원 그렇다면 이러한 실내에서 하는 정적인 활동 위주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선호하지 않는 어르신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본 의원이 생각하길 천안시에는 이러한 어르신들을 위한 여가복지시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천안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그리고 5분발언을 통해 노인여가복지시설인 어르신놀이터를 제안한바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기억나고요.

의원님께서 그때 당시 5분발언을 통해서 “요즘 시대는 100세 시대다. 그래서 100세 시대에 맞는 어떤 유효공간, 놀이공간을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어르신놀이터가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는지 그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주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김미화 의원 네, 맞습니다.

어르신놀이터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선호하지 않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보면 거기에서 이러한 어르신들이 어르신놀이터 등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심신 건강을 증진하며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질병 없이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만큼의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네, 맞습니다.

김미화 의원 네. 또한 어르신놀이터는 어르신들이 야외활동, 체육활동을 통해서 치매, 그다음에 고독사, 자살률, 의료비 절감 등 노인복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맞고요.

어르신놀이터 의원님께서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야외활동이 실내활동보다 정신적·육체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야외활동을 위한 공간 마련은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김미화 의원 예, 그렇습니다.

(자료 제시)

앞 화면 자료를 보다시피 2022년 충청남도 주요업무계획에서 노인여가문화 지원과 노인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목표로 어르신놀이터 조성 확대를 하였는데 이를 알고 계신가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알고 있고요.

그때 충청남도의 내용은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비례해서 독거노인도 증가하고 있고 자살률도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과 모색으로 노인 어르신 쉼터, 놀이터를 제안을 했고 놀이터가 갖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이렇게 피력을 했습니다.

김미화 의원 네, 맞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충청남도에서 2022년 어르신놀이터 조성사업 공모 알림을 하였는데 천안시는 공모 당시 어르신놀이터 조성 관련에 어떤 생각과 정책을 준비하셨는지 국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그때 당시 충청남도에서 공모사업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공모사업이 천안시 전체에서 모든 부서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시비 부담이 들어가는 것이 큰 부담적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모든 것을 신청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가 꼭 필요한 사업이 어떤 것인지를 보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을 합니다.

당시 어르신놀이터 조성사업이 우리 시의 중대한 현안과제, 그리고 반드시 필요하여야 할 긴박성, 그리고 중대한 사업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노인회와 노인들 대부분의 요구와 의견 수렴은 파크골프장과 그라운드골프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수렴해서 이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화 의원 예, 맞습니다.

어르신놀이터는 보면 2020년 충남 공주시가 전국 첫 출범사업으로 설치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맞습니다.

김미화 의원 네, 본 의원 역시 충남 공주시 어르신놀이터에 현장방문을 다녀왔습니다.

(자료 제시)

보실까요?

사진에서 보듯이 근력을 늘리는 기구뿐만 아니라 유연성과 집중력, 균형 감각을 키우는 어르신 맞춤 운동기구들이 있습니다.

다음.

(자료 제시)

어르신놀이터 중 가장 인기 있는 족욕장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또한 정자도 있어 어르신들이 모여서 담소도 나누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어 많은 교감 등을 나누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듯이 전국의 지자체들이 잇따라 개설 운영하는 가운데 태안에서 2022년 네 곳에 어르신놀이터 완공의 성과를 거두고 올해 추가 설치 확충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다른 지자체들이 어르신놀이터 조성사업에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알고 있고요.

일부 자치단체에서 어르신놀이터를 별개의 독립된 공간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놀이터를 조성하는데 어린이놀이터, 청소년놀이터, 청년놀이터, 유아맘놀이터, 어르신놀이터를 이렇게 개별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토지의 이용성이나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요.

천안시에서는 그동안 천안시민이면 누구나가 즐길 수 있는 가족 단위의 쉼터, 놀이터를 조성을 하고 또 그것이 필요하다면 별개의 독립된 공간을 조성해서 특화된 그런 영역을 마련한다면 그것이 더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어떤 재정의 범위 내에서 다수의 이익, 불특정다수인에게 이익을 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판단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비록 어르신놀이터를 지금 고안하고 있지 않지만 천안시 노인복지와 건강을 위해서 다른 어떤 자치단체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파크골프장과 그라운드골프장이 실외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어르신놀이터가 갖고 있는 역할과 기능, 그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어르신놀이터의 필요성을 이렇게 시정질의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틀림없이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긍정적인 관점에서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 의원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지자체들이 어르신놀이터 조성사업에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심으로써, 물론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이용할 수 있는 여가복지시설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초고령 사회의 도입을 앞둔 시점에서 사회 흐름에 따라 고령자에 대한 다양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어르신들의 건강 또는 여가시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추세의 흐름에 맞게 우리 시도 독립된 어르신들의 놀이터 공간을 마련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김미화 의원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박재현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어 도시건설사업 차명국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예.

김미화 의원 계속되는 시정질의에 답변하시고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예.

김미화 의원 본부장님, 고령화 추세가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데 천안시에서는 200개의 도시공원 중에서 노인의 건강을 위한 맞춤형 공원을 조성한 곳이 있습니까?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 건강을 위한 맞춤형 공원이라고 하면 온전히 어르신들의 공간으로 조성한 어르신 공원이나 놀이터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한 목적으로 조성된 공원은 아직은 없습니다.

김미화 의원 네. 해외에서는 이미 노인친화형 공원이 보편적으로 조성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공원을 재조성하는 방식으로 조성한다고 하는데 저희 천안시에서는 공원 조성 계획에 이러한 노인친화형 공원 조성 정책들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외에서 최초로 노인친화형 시설이 설치된 게 2008년도 영국 하이드파크를 시작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내 사례로는 2021년도에 공주시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전국에 3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원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원환경에 변화가 있을 때는 공원 조성 변경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때 어르신친화형 공간을 조성하여 건강과 균형 감각을 향상시킬 수 있고 어르신들이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힐링공간을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화 의원 네, 그렇습니까?

그럼 노인친화형 공원 조성 계획이 있으시다면 천안시 어디 지역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네, 노인친화형 공간 조성에 적합한 곳으로는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또한 노인인구, 노인시설, 지역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반영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우리가 공원 조성 변경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장소로는 천안삼거리공원, 백석3공원, 안서1공원 등에 대해서 노인친화형 시설과 공간도 포함하여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미화 의원 네. 그럼 그 외, 이거 지금 말씀하신 거 외에도 다른 곳에도 찾아볼 수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저희가 200여 개의 공원이 있는데 어린이공원은 규모라든지 이런 게 적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요.

주로 근린공원이 한 50여 개소가 있는데 그러한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 의원 네, 맞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타당성을 잘 검토해 어르신놀이터, 시니어건강놀이터 같은 노인친화형 공원 조성을 조속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예.

김미화 의원 차명국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예, 감사합니다.

김미화 의원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어르신 한 분을 잃는 것은 큰 도서관을 잃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어르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노인친화형 여가복지시설인 어르신놀이터가 반드시 조속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시니어파크, 공주시의 전국 최초 어르신놀이터 등 다른 지자체에서는 여러 곳에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확충하려는 정책적인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충청남도 수부도시인 천안시는 어르신놀이터와 같은 시설이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에 다른 지역의 선행 사례들을 참고하여 천안시에서는 차별화되고 특색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어르신놀이터를 하루빨리 조성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1인 가구 증가와 핵가족 등으로 인해 반려동물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차지하는 관심과 비중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자의 부주의로 인해 유실되거나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매년 유기되는 반려동물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에 본 의원은 이와 같이 동물보호 관련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환경 김종형 국장님, 답변석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질문 답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네.

김미화 의원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시의 경우 반려인 규모는 전체 시민의 1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 인구는 약 10만여 명, 등록된 반려견 수는 2022년 기준 3만 9,626마리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약 900여 마리가 증가한 약 한 4만 500마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미화 의원 네, 매년 양육가구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에 대한 이해와 양육 정보 부족으로 많은 유실·유기동물들이 구조·보호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만약 천안시에 유기동물 신고가 들어오면 어떤 절차가 시작되나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우선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출동해서 포획하거나 구조한 후에 우선 육안적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동물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장칩이 있을 경우 주인에게 연락해서 즉시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요.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천안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해서 7일 이상 공고를 한 후 입양이나 기증, 반환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화 의원 네,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구조된 유기동물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등록 확인 절차를 밟고 등록되어 있다면 인식표나 무선식별장치 있죠?

동물들에게 표 있는 거를 통해 원래 주인을 찾을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대부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공고가 됩니다.

공고는 유기동물의 정보를 담아 7일 이상을 공고하게 되는데 공고 이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유기동물의 소유권은 지자체로 넘어갑니다. 맞습니까?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네, 그렇습니다.

김미화 의원 그러면 지자체로 소유권이 넘어간 이후 유기동물은 어떻게 되는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우선 소유권이 7일이 경과해서 지자체로 넘어오면요.

이러한 유기동물은 동물보호법 제20조에 따라서 입양이나 기증 또한 마지막으로 입양이 안 되거나 어려울 경우 인도적 처리 방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 의원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국장님, 지자체 소유가 된 유기동물의 다음은 보통은 입양이나 기증이 되지 않으면 동물들은 대부분 인도적 방법으로 안락사 및 질병사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료 제시)

화면에 있는 동물들은 천안시 유기동물 강아지들입니다.

이 화면들은 강아지가 입양이나 기증이 되지 않아 안락사의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렇다면 유기동물의 안락사의 기준이 있습니까?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네, 있습니다. 인도적 처리는 동물보호법이나 아니면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기준에 따라서 첫 번째가 중증질환 및 상해로 인해 건강 회복이 불가능한 개체, 두 번째가 건강 상태가 쇠약하거나 심장질환이나 백내장 등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개체 등의 순으로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미화 의원 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동물보호법 제8조 1항 제4호에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네, 일반적으로 동물보호법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제8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조항을 통해서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김미화 의원 네, 하지만 유기동물보호소에서는 일정 기간을 머무르고 입양이 되지 않을 경우 멀쩡한 상태라도 단지 다른 유기동물들에게 자리를 내기 위해 일명 ‘밀어내기식 안락’을 당한다는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안락사 기준이 있지만 마취를 하지 않고 안락사를 시키는 등 안락사 기준을 지키지도 않고 있는 지자체들도 있습니다.

천안시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2019년도에 동물보호단체에서 항의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우리 천안시유기동물보호소에서도 2019년도에 보호소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동물복지단체로부터 일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그 개체에 대해서는 동물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전부 입양을 완료한 적이 있습니다.

김미화 의원 그러면 지금은 안락사 할 때 아이들을 절차에 맞게 안락사를 하시는 거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네, 지금은 절차에 따라서 규정을 지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 의원 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천안시의 유기·유실동물 처리현황을 받았습니다.

(자료 제시)

화면에 보시다시피 22년에는 21년에 비해 입양률은 56.7%에서 42.6% 감소한 반면 폐사와 안락사의 수로 사망한 동물은 전년도에 비해 206마리 증가하였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네, 그렇습니다.

김미화 의원 입양률이 감소하고 안락사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매년 증가하고 있는 유기동물의 품종별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입양이 잘 되는 품종견보다는 입양이 어려운 들개나 길고양이의 입소율이 지금 현재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체들은 입양되기가 어렵고 우리 시의 경우 평균 35일 정도 보호기간을 연장해서 보호하고 있음에도 인도적 처리 비중이 증가되고 있고요.

또 현재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입양률이 좀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미화 의원 네, 그렇다면 유기동물의 다음 삶이 죽음이 아니기 위해서는 천안시가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저희가 우선 첫째, 기본적으로 유기동물 발생 건수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려인을 대상으로 의식개선 교육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농촌지역 실외사육견들이 들개화되는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해서 현재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물 등록률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등록된 동물은 유실·유기되더라도 대부분 소유자들을 찾아 반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락사를 줄이는 가장 효율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셋째로 입양률을 좀 더 높여나가겠습니다.

우리 동물보호센터 개설 시 입양, 미용, 홍보 등 입양 관련 전담인력을 보강하고 입양 업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반려인에 대한 동물의 유기 및 안전조치 미이행자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도 힘쓰겠습니다.

김미화 의원 네. 국장님, 유기동물 입양하실 때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그거는 지금 저희가 입양 희망자가 APMS라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입양 대상 동물을 검색한 후에 우리 보호소를 방문해서 입양 희망 동물을 확인하고 분양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서 입양이 결정되면 최종적으로 입양신청서를 작성·제출해서 입양 절차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김미화 의원 그렇습니까?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김미화 의원 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유기동물을 입양할 때는 보호소를 직접 방문해 입양을 원하는 아이와 충분한 교감을 나눈 뒤 입양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네, 그렇습니다.

입양할 동물의 성향이나 건강 상태 등을 꼼꼼히 살피고 사전 교감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파양률도 낮고 입양 후 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미화 의원 예, 그럼 천안시에서는 지금처럼 화면상으로 사진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조속하게 아이의 눈을 보고 교감한 다음에 아이를 선택할 수 있게끔 조치를 바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에 반려동물쉼터에서 그런 활동을 했는데 훨씬 입양률이 높았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 의원 네, 감사합니다.

매년 급증하는 유기동물들에 비해서 동물보호소 관리시설 그리고 동물보호 전문인력들이 많이 부족한 것이 최대 시급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천안시에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네, 우리 천안시는 유기동물보호센터를 그동안 위탁 형태로 운영해 왔지만 현재 목천읍에 약 32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금 반려동물 쉼터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유기동물보호센터 관리 및 시설 등을 위해서 약 10여 명의 인력을 추가 보강해서 내년부터는 직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동물보호 정책이 우리 천안시가 선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 의원 감사합니다.

네, 반드시 천안시 반려동물지원센터가 유기·유실동물의 신속한 보호조치와 더불어 체계화된 입양절차 등 동물복지를 위해 종합적인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네.

김미화 의원 개물림 사고, 배설물 문제, 소음 등으로 인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발생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네, 그렇습니다.

김미화 의원 이에 대해서 천안시에서는 어떤 정책이 있습니까?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현재 우리 축산과 동물복지팀 직원 5명이 주요 공원에서 펫티켓 지도·단속이나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또 목줄 미착용이나 배변 미수거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미화 의원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천안시에서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공존하기 위해 지켜야 할 예절인 펫티켓 관련 현수막 및 포스터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고 제가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현수막과 포스터를 제작하여 관내 공원에 배포하는 것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네, 그렇습니다.

김미화 의원 국장님, 유기동물 발생 문제는 뜨거운 사회적 이슈의 하나입니다. 맞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네.

김미화 의원 반려동물 역사가 긴 오랜 시간 여행 착오를 겪어온 선진국들의 선행사례를 통해서 우리 시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유기동물 복지정책의 방안을 제시하고 현실에 나아가길 당부드립니다.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네, 항상 동물복지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우리 김미화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화 의원 감사합니다.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동물과 함께 시민이 행복한 선진도시, 우리 천안시의 동물복지와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화 의원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과 유기동물은 함께 의지하며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사업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네.

김미화 의원 네.

(자료 제시)

앞 화면에서 보듯이 지자체에서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하여 길고양이 관리와 더불어 어르신들을 고용해 급식소를 관리하도록 하면서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네, 알고 있습니다.

김미화 의원 어느 동물보호센터는 동물보호소에 유기견을 어르신들, 특히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들에게 입양을 보내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유기동물 배변 훈련 및 산책 등 교육을 시켜 어르신들에게 분양하고 가족처럼 지내며 유기동물의 안락사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관련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어르신들과 유기동물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유기동물들은 새로운 가족을 찾고 어르신들은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며 외로움 해소와 우울증 극복, 크게는 치매 방지와 같은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희 천안시에서도 이러한 어르신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해주실 거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정책과 사회변화에 맞는 반려문화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화 의원 네. 김종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생활 수준 향상, 1인 가구 증가, 인구의 고령화 등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 그리고 국민 인식 수준은 아직도 부족한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반려동물 유기·유실을 막기 위해 근본적으로 반려동물의 양육자 대상 교육을 통해 반려인으로서 책임 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은 지난해 4월 26일 개정되어 1년 유예를 두고 올해 4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천안시에서는 시민들이 성숙한 반려동물 정착을 위해 반려동물을 소유 물건이 아닌 살아있는 생명체로 인식할 수 있게 반려동물 관련 인식개선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다양한 정책들을 모색하여 펼쳐나가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천안시 도로 노면표시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천안시의 빠르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천안시 교통안전을 위해 밤낮으로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감사합니다.

김미화 의원 국장님, 최근 천안시가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도로 노면표시 유지관리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그게 로드아이즈(RoadEyes)라고 그래서 우리 로드아이즈는 천안시하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그리고 KT가 협업을 통해서 공동 개발한 AI를 활용한 시설물관리시스템입니다.

항공사진 등 각종 영상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AI가 노후된 시설물을 상중하로 자동 판별해서 보수가 필요한 시설을 목록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현재 노면표시 유지관리에 적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미화 의원 그러면 이로 인해서 노면표시 유지관리 업무효율 개선, 천안시의 교통사고 예방 및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에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되었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그렇습니다.

김미화 의원 그러면 이거로 인해서 노면표시 등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나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줄어들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개발하게 된 계기는 우리가 차량이 통행하는 거의 모든 도로에 광범위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그래서 이게 노면표시에 대한 유지관리를 현지 출장을 해서 광범위하게 설치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를 현지 출장을 통해서 판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육안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관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기에 관리하지 못하고 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좀 더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이 필요하게 되며 이번 한기대하고 KT와 협업을 통해서 해당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고 상표등록도 신청을 했습니다.

김미화 의원 상표등록이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그래서 6개월 후면 이것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더 증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미화 의원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나가면…. 또 비가 오거나 이러면 노면이 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김미화 의원 그렇기 때문에 천안시의 안전을 위해서는 국장님께서 더 많은 헌신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 계획은 각종 CCTV를 자료나 영상, 드론으로도 영상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고요.

또한 현재까지는 노면표시 관리에 국한되어서 활용되었었는데 이제 로드아이즈를, AI를 활용해서 도로 시설물 전반의 유지관리 분야에서 적용 가능하면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미화 의원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해서 시정질문들이 변화할 수 있게 천안시 공직자 여러분께 계속해서 요청하겠습니다.

지역의 민원 해결사, 젊은 의원으로서 시민과 함께 달려가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담 김미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종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당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천안시의회 장혁 의원입니다.

답변을 위해 이경배 건설교통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천안시 시내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중·고등학생들의 등하교 통학 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개선 방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시의회에서도 그렇고 시 집행부에서도 계속해서 뜨거운 감자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지원 의원님이 지난번에 5분질의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미화 의원님이 백석동 주민들 모아서 간담회도 해주셨고, 그다음에 도의회 홍성현 부의장님, 그다음에 존경하는 권오중 의원님도 지금 간담회를 해서 의견을 많이 취합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직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초등학생의 중학교 배정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총량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정량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불당동 지역과 같은 신도시의 경우 수요 집중으로 원거리 지역으로 학교를 배정받아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의 핵심이죠. 부성중학교 및 업성고등학교와 같이 도심에서 원거리에 위치하거나 학교가 도심에 있다 하더라도 시내버스 운행노선이 열악하여 통학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학생통학노선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등교 시간대에 정규노선 외에 추가로 배치해서 학생들의 통학을 지원하는 학생노선이 10개 노선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로 도심 동남부 주거지역에서 도심 중부·북부지역의 학교를 연계해서 하고 있으며, 읍·면 지역으로는 성환고, 목천고, 병천고까지 연계하는 노선이 있습니다.

근데 학생통학노선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노선이 10개 노선인데 91번, 92번, 93번, 94번에서 590번까지 이렇게 여러 노선이 있는데 그중 하나를 살펴보면 구성 신성아파트에서 기점이, 종점은 천성중학교로 가는 노선이 있다면 경유하는 학교가 가온중, 제일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차 시간은 7시 35분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혁 의원 그러면 업성고하고 부성중 쪽으로 가는 학생 통학지원 노선은 지금 현재로는 없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있습니다. 그것도 학생노선도 그 학교에 가는 시간하고….

업성고는 신방도서관에서 업성고로 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있는데 신방도서관은 기점이고 업성고는 종점인데 신방중, 용곡중, 쌍용고, 봉서중, 계광중, 천안고, 성정중, 두정중, 성정중 이렇게 경유를 하고 있어서 신방에서는 6시 50분에 출발하고 또 업성에서는 밤 9시 15분에 교대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혁 의원 본 의원이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학생통학노선이 그쪽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한테 그렇게 큰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고 있다는 여론이 계속 있으니까 우리 시의회에 와서 계속 하소연을 하고 시 집행부를 찾아가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장혁 의원 노선개편 용역 추진현황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아주 간략하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개편 용역은 현재 22년 12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24년 12월까지 기간인데, 우리 시장님께서 “빨리 당겨라.”라고 지시가 있으셔서 1년 앞당겨서 연내, 금년 내에 노선개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요.

내년 1월 목표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장혁 의원 그러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되면 그동안 어느 정도 소외되었던 노선에 대해서는 감안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월 착수보고 이후에 빅데이터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 설문조사도 했고 운수업체 3개 사하고도 의견청취를 해서 추진방향은 지역 간을 연결하는 장거리 간선 노선을 지역 내 연계노선인 지선으로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걸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았습니다.

장혁 의원 본 의원이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 시내버스혁신추진단의 역할이 굉장히 막중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혁 의원 우리 시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무료 셔틀버스로 운행되고 있는 통학차량 운행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현재 우리 시 경우는 천안교육지원청에서 학교는 23개 교에서 학교장을 안전관리자로 해가지고 승하차 시 통학차량 지도원을 채용해가지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전세버스를 임차해서 셔틀버스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혁 의원 이유가 뭔가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중학교에서는 우리가 예산을 10억 원을 했는데, 지원해서….

3,000만 원씩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세버스의 경우는 기관이나 또는 시설 등의 장이 운송계약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있고 그래서 통학 목적으로만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관계로 시에서 직접적인 운행은 불가하고요.

학교장이 전세버스 업체와 계약 체결해서 통학버스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장혁 의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을 요약하면 시에서는 셔틀버스 직영 운행은 불가하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장혁 의원 학교장이 전세버스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그렇습니다.

장혁 의원 그러면 지금 학생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게 명약관화 한데, 그걸 학교에서 안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책임의 소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직접 저희들이 계약을 할 수 없으니 돈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학교장의 책임하에 전세버스를 직접 구입해서 계약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꺼리는 것으로 제가 직접 경험했고 학교장하고 면담도 해 봤습니다.

장혁 의원 그러면 도내에서 지금 전세버스를 활용해서 중·고등학생들 통학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둔포나 온양, 아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혁 의원 그러면 아산시에서는 하고 있다는 소리네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그렇습니다.

장혁 의원 그럼 천안시에서는 지금….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학교에서 직접 계약을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혁 의원 본 의원이 40여 전에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40분씩 자전거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때 참 많이 힘들었고요.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허영희 선생님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그분이 어느 날 산골짜기에 있는 장기결석 친구 집을 방문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젊은 여성 선생님이었는데 하이힐을 신고 저하고 1시간 정도를 걸어서 그 장기결석 친구 집을 방문했어요, 저를 앞장세워서.

근데 저는 그 당시의 그 젊은 여성 선생님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당시에 ‘참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굉장히 보람 있는 직업이구나.’, ‘학생들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참….

학교에서 협조가 안 돼서 학생들이 이렇게 계속 고생을 하고 다닌다고 하니까 제가 요새 마음이 굉장히 착잡합니다.

그러면 전세버스를 활용한 셔틀버스의 경우 노선 선정은 가능하지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그렇습니다.

전세버스를 활용한 버스노선은 해당 학교의 실정에 맞게 선정, 운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학교에서 학생들의 주거 분포를 지역을 파악해가지고 주거 분포를 분석하고 해서 집결지를 결정하면 운행노선을 선정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혁 의원 그러면 지금 고통받고 있는 학교들의 경우에도 이렇게 셔틀버스만 되면 노선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학생들이 고통을 덜 수 있다는 얘기네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그렇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업성고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천안대로에 위치한 두정역, 그리고 천안터미널 그리고 백석동에 위치한 환서중학교 이런 주변 등을 경유해서 선정하면 학생 통학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장혁 의원 그러면 경제적인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시내버스를 운행할 경우에 보조금 지급하고 전세버스를 활용한 셔틀버스를 운행할 경우에 그 보조금 지급에 대한 차이를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시내버스 1대를 운행할 경우에는 전기저상버스 도입 시에 차량 구입비가 약 3억 7,000만 원이 소요가 되고요. 연간 운행비용이 1억 3,000만 원, 약 5억 원의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전세버스를 활용한 셔틀버스 운행 시에는 교육청소년과에서 확보한 10억을 학교당 3,000만 원으로 차량 임차비, 운영비를 지원한다면 비교해보면 셔틀버스보다 17배의 비용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전세버스를 이렇게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혁 의원 시내버스 1대를 구입하면 저상버스로 하면 3억 7,000만 원, 연간 운행비 1억 3,000만 원 해서 5억이고요. 그리고 전세 셔틀버스는 3,000만 원 정도면 해결이 된다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그렇습니다.

장혁 의원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17배가 차이 납니다.

장혁 의원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학생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시내버스 담당 부서인 대중교통과 및 시내버스혁신추진단과 수차례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시내버스 노선 조정을 통한 개선방안을 단기간에 찾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내년 1월 달에 시내버스 노선개편이 이루어지니까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 봐야겠지요.

그리고 또 설사 시내버스 노선개편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시내버스 노선 조정만으로 통학권을 최대 보장해야 하나, 시내버스만으로는 경제성 있는 통학권 보장은 힘들 수도 있다는 결론을 본 의원은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과 학교의 협조와 노력이 필요한데 천안시교육지원청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맞습니다.

장혁 의원 이에 시 집행부에서는 교육청 및 학교장을 대상으로 전세버스를 활용한 통학버스 운행에 대해 협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혁 의원 그리고 시에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용역을 통해 학생들이 편안하게 통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진수 행정안전국장님.

먼저 축구종합센터 조성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축구종합센터 내에 천안시에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부지 외에 매각하는 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지를 매각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축구종합센터 전체 면적이 한 49만 1,000㎡되거든요.

이 중에 31만 6,000㎡는 저희가 사용하고, 나머지 13만 5,200㎡는 민간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분양 대상 용지는 체육시설 용지가 11만 5,000㎡이고, 유스호스텔 용지가 7,000㎡, 그리고 근린시설 용지가 1만 2,951㎡인데요.

이 중에서 체육시설 용지는 작년 7월 대한축구협회와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장혁 의원 그러면 체육시설 용지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신 거고요?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네.

장혁 의원 그럼 지금 앞으로 매각을 해야 될 게 유스호스텔 용지하고 근린시설 용지 해서 13필지가 남네요?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네.

장혁 의원 이 13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매각하실지 한번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유스호스텔 용지하고 근린생활 용지는 부지조성공사 진행 상황을 감안해서 올 하반기 이후에 분양할 계획이고요.

공급가액은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공개경쟁입찰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혁 의원 지금 유스호스텔 부지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굉장히 한정적이지요?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네.

장혁 의원 용도가 지정되어 있으니까 사업자가 한정적이고, 또 사업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매각이 과연 그렇게 쉽게 진행이 될까 하는 약간의 고민이 되는데 분양 문의가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2021년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서 현재까지 분양 문의는 없고요.

공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고 하반기 유스호스텔 용지라든가 근린생활 용지를 분양공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분양 가능 여부는 어쨌든 분양공고 이후에 판단할 사안이라 생각을 합니다.

장혁 의원 유스호스텔 부지에 대해서 사업장과 참으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많은 얘기 나눈 건 다음에 또 추후에 질의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질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유스호스텔 부지에 대해서는 아주 큰 경각심을 가지고 매각 노력을 경주해 주셔야 됩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네, 알겠습니다.

장혁 의원 큰 경각심을 가지고 매각 노력을 경주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천안시 직장운동부 있지요?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네.

장혁 의원 직장운동부 관련해서인데 연봉 협상 시 어떤 절차를 따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저희들이 연봉 협상 시에 감독과 코치는 우리 직장운동경기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지방공무원 5급이라든가 6급에 상응하는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고요.

선수들은 매년 12월에 경기 성적이라든가 감독의 평가, 경력 등에 따라서 연봉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장혁 의원 경력들을 감안해서….

연봉 책정의 객관적 자료인 경기 성적을 많이 반영을 하네요.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네, 60% 이상 반영하고 있습니다.

장혁 의원 그런데 우리 시 소속 선수로 있다가 군대를 다녀온 후 재입단하는 경우에 연봉 책정 시 입대 전보다 낮게 책정된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재입단하는 선수의 연봉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군 생활 후 재입단하는 선수의 연봉도 별도의 가점이라든가 혜택은 없고요.

당해 연도 성적이라든가 타 선수와의 형평성, 감독의 평가에 의해서 책정하다 보니까 선수 연봉이 낮게 책정이 된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근데 국방의 의무를 위해 어쨌든 경력이 단절된 선수잖아요.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연봉 책정 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혁 의원 본 의원이 청취한 바에 의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군대 가기 전에 4,500을 받던 선수가 군대 2년 복무를 하고 나오면 예를 들어 3,500이나 3,000 정도로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본 의원이 판단을 할 때는 이건 국가에 대한 헌신과 희생을 생각할 때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짚어가지고 군 복무자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절하게 연봉이 책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혁 의원 국장님께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천안시의 직장경기운동부가 4개 팀이 있고 복지시설로 종합운동장에 생활관을 운영 중이시지요?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혁 의원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총 5,000㎡ 중 약 14%에 해당하는 700㎡ 부분의 면적을 직장운동경기부 생활관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네, 알고 있습니다.

장혁 의원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현재 종합운동장 내 공간에 식당, 행정복지센터, 일부 체육단체의 사무실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 직장운동경기부 생활관 등이 들어가 있는데요.

일부는 유상으로, 일부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이 생활하는 생활관은 우리 종합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의해서 타 지자체의 경우와 같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혁 의원 엘리트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종합운동장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저는 경제적인 측면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일부를…. 종합운동장이 상당히 고가의 시설물이거든요. 굉장히 고가의 시설물인데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의 생활관으로 사용하는데 이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은 고려해 보셨어요?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네, 선수들 대다수가 천안 출신이 아닌 타지 출신이고 대부분이 미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숙소라든가 식사와 관련해서는 아파트나 원룸보다는 종합운동장 생활관을 이용하는 것이 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외부 숙소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차량이 없어가지고 훈련을 위해서 출퇴근할 때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또 운동장비의 운반에 어려움도 있고요.

또 운동 중간중간에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생활관이 있으면 곧바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식사 해결 등 이런 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서 생활관을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혁 의원 본 의원이 현장방문 시 보니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또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 생활도 굉장히 불편해요, 제가 보니까.

작년에 4억 정도 들여서 인테리어 다시 했지요?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네, 했습니다.

장혁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환기가 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마 몇 년 지나면 곰팡이 다시 차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또한 고가의 시설물을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건 경제적 타당성이 없어 보입니다.

장기적으로 경제성 있는 다른 숙소 활용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장기적인 구상이 어떤지 한번 들려주세요.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현재는 선수들 일단은…. 장기적으로는 더 좋은 환경이라든가 더 좋은 시설에서 훈련하다 보면 좋을 수 있겠지만 현재는 선수들 집이 대부분 천안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생활관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볼 때 어쨌든 생활하고 훈련하는 데에 더 나은 환경이라든가 이런 공간에서 훈련하고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갖고서 그런 측면에서 더 많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혁 의원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다음에 리모델링하거나 인테리어를 다시 해야 될 상황에 처할 때는 그쪽의 종합운동장 내 숙소를 다시 사용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혁 의원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네, 감사합니다.

장혁 의원 복지문화국장님.

질문에 앞서 천안2·9의거 기념행사와 관련하여 천안시 안전총괄과에서 그동안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점에 대해 의용소방대 및 희생자 일곱 분의 유가족을 대신해 감사드립니다.

많은 시민들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천안 2·9의거는 해방 후 1946년도에 2월 9일 의용소방대원이 봉기하여 천안 점거를 기도한 공산세력을 사전 분쇄하여 우리 고장을 지켜낸 의용소방대원들의 업적을 기념하는 행사로 올해 7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기념사업 현황 및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받았기에 생략하고, 천안2.9의거와 7.8전투 관련 역사교육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천안2.9의거하고 7·8 전투는 우리 근현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에요.

매년 기념식과 추모식을 통해 역사적 사건을 기리고 있는데 우리 천안학 있지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있습니다.

장혁 의원 근데 관내 8개 대학교에서 교양과목으로 운영 중인 천안학 강의 구성에서는 배제되는 사유는 뭐예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의원님, 이것이 2.9의거와 7.8전투가 천안학에서 배제되었다기보다는 배제라는 의미가 당초 기준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을 의식적으로 계획적으로 제외시킬 때 쓰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 천안학이 시작할 때 어디까지 지역학을 경계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때 대부분의 공통된 의견은 천안의 탄생과 기원, 그리고 찬란한 문화와 예술, 그리고 천안의 미래에 뿌리를 두고 이제 시작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강의 내용 구성은 3단계로 구성돼 있는데 첫째가 과거사입니다.

과거사는 천안의 탄생과 유래, 그리고 상징과 유물 등을 담고 있고요.

둘째가 현대사인데 현대사는 행정 변천사, 그리고 인구 변화, 주거 형태, 그리고 축제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가 미래비전인데 첨단산업, 테크놀로지, 교육, 산업단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인물이나 사건 등을 다루기보다는 큰 틀에서 우리 천안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루고 있는 것이 지역학으로서의 특징입니다.

우리 시에는 역사적 가치나 인물, 사건 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모두 천안학에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2.9의거와 천안7.8전투가 천안학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의원 그러면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9의거나 7.8전투를 교육하고 계도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사실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자치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 소관일 수도 있고, 또 공통된 천안의 일반적인 역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도 그것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는 두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계획을 가지고 교육을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역사와 관련은 일반성과 보편성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회구성원 간의 공통된 인식,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형 농업환경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운영 중인 공공사업장 중에서 이용요금 문제로 지역 상권에 영향을 주어 주변 동종업체와의 갈등이 있는 사례가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네, 목욕업중앙회 천안시지부에서 올해 3월 9일 ‘열린 시장실’을 통해 국민체육센터와 한들문화센터에서 운영 중인 대중사우나의 이용료가 민간업체에 비해서 너무 낮아서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으로 요금 인상과 주중 휴무일을 늘려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한들문화센터의 경우 코로나 전 하루 평균 이용객 수가 약 270명 정도 이용하였고요.

그 인근을 조사해 보니까 1.7km 주변에 민간운영 목욕탕이 1개소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장혁 의원 그런데 지금 사우나 말고도 이렇게 보면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입점해 있는 다른 업종들도 요금이 현저하게 낮아서 자영업을 하시는, 소상공인이라고 하지요. 그분들이 갈등과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저는 좀 듣고 있습니다.

공공사업장 운영으로 주변 민간업체에 피해가 있다면 공공복리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이 자율적인 시장의 원리와 상충되는 것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저희가 한들문화센터는 2015년도에 소각장 주변영향지역의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시설로 만들어졌으며 거기에는 수영장, 목욕탕, 헬스장 등 사용료가 2015년부터 현재까지 가격 변동 없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운영 중인 목욕탕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주변 상권에 대한 가격 형평성이나 인근 지자체의 이용요금, 공공시설 설치 목적 및 이용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요금을 인상할 계획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욕업 천안시지부의 민원 등으로 요금 인상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다만 한들문화센터의 경우 현재 월 2회 주말 휴무를 실시하고 있지만 휴무를 더 늘리는 것은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큰 불편이 예상되고 현재 이용자들이 휴무일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아서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장혁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안시는 앞으로 모든 공공사업에 있어서 꼭 하게 돼 있는 평가,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네.

장혁 의원 그런데 제가 가칭이라고 한번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는데 ‘지역상권영향평가’ 같은 걸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되는 경우에 그 주변 소상공인들 피해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상권영향평가 같은 것도 자체적으로라도 한번 꼭 고려를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네, 알겠습니다.

장혁 의원 그리고 반려동물 배려시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반려동물 시장이 급성장했습니다.

이에 따른 다양한 인프라에 대한 수요도 증가했지만 이런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반려견 주인과 지나가는 시민과의 갈등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의 반려동물 놀이터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저희가 가장 먼저 도솔쉼터 2016년도 12월 달에 반려동물 쉼터를 개장을 했고요.

현재 4월 3일 날 축구센터에 두 번째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세 번째 저희가 백석동 매립장에 약 1,000여 평의 부지에 6월 준공 목표로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혁 의원 본 의원 지역구를 포함해서 여러 군데를 가보면 주민들의 요구와 바람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데에 소규모 반려동물 놀이터가 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많이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가 있지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원 등 녹지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근린공원의 경우는 10만㎡ 이상에만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공원이 많지 않고 또 주택가 인근에는 민원 때문에 설치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장혁 의원 그런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천안시 내에 10만㎡ 이상 되는 공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지금 태조산공원이 해당되고 있고요. 그 외에는 많지는 않습니다.

장혁 의원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대전시 같은 경우도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대전시 사례 같은 것도 한번 참조를 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법에 따른 한계점을 여러 지자체가 겪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관련된 정책 동향을 예의주시하셔서 적극행정으로 좋은 결과를 맺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네, 알겠습니다.

장혁 의원 이것으로 본 의원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담 장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정이었던 강성기 의원의 시정질문은 사전에 소관 부서의 충분한 답변을 받아 모두 서면답변으로 갈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류제국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류제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시정질문 중 산업단지 관련, 상하수도 관련, 제설장비 보유 현황은 사전에 집행부의 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특별회계 설치와 기금 관련해서는 행정부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우리 천안시의 농촌과 또 동서 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정책적인 그런 협의를 한 후 추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전교차로 관련해서 담당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회전교차로 설치 현황과 추후 계획 중인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우리 천안시는 교차로가 16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동남구가 9개가 있고 그리고 서북구가 7개소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 진행하는 사항은 2020년에 한 6억을 확보했고 또 2021년에도 1억 2,800만 원을 확보해서 천안고가교 밑에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22년도에도 17억을 또 확보를 했습니다.

한기대에 유관순…. 유관순이 아니죠. 저쪽 독립기념관, 그리고 독립기념관 쌍구형 회전교차로도 지금 이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으로는 목천 쌍구형 회전교차로하고 연춘리, 그리고 순천향대학교, 그다음에 봉명역, 그다음에 한기대, 그다음에 입장 한성아파트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북면 57호선, 면사무소에서 휴게소형 IC를 설치를 하는 그 도로에도 회전교차로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시도 1호선인 속샘말삼거리에도 회전교차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천삼거리 관세청 앞에도 회전교차로를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신계리의 독립기념관 후문하고 신계2리 승천천삼거리, 승천삼거리라고 하죠, 의원님. 그쪽에도 쌍구형 회전교차로를 지금 저희들이 계획 중에 있고요.

그리고 매당교차로, 광덕면 매당교차로 거기도 회전교차로를 계획 중에 있고 그것도 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필요한 교차로가 있다면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류제국 의원 우선 자료를 통해서 회전교차로의 효과, 장점 이런 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1쪽에 보면요. 일단 회전교차로는 교차로 내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고요.

통행시간 감소, 통행속도 향상, 원활한 교통흐름, 또 본 의원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인데요.

도로환경, 도시미관 차원에서도 굉장한 효과가 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동의합니다.

류제국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좀 관심을 가졌고요.

또 2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시)

교통안전공단이나 이런 데에서 조사한 회전교차로 도입 전, 후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비교해 놓은 분석인데요.

교통사고 감소는 물론이거니와 24.7%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제 사망자가 엄청난 감소폭을 보입니다. 그렇죠? 76%를 감소하고 있는 그런 도표가 있습니다.

(자료 제시)

자료 9쪽 한번 봐 주시죠.

9쪽 우리나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도 보니까 이제 2014년도에 호주와 뉴질랜드 교통 이 내용을 보면 이게 보니까 회전교차로 내용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맞습니다.

류제국 의원 교통 선진지연수를 갔다 온 그런 자료인데요.

본 의원이 소속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이번에 호주 복지 관련해서, 선진 복지 관련해서 선진지견학을 갔습니다.

갔는데 뜻밖에도 본 의원이 호주를 90년도 초반에 한번 갔었고요. 2000년도 초반에도 한번 갔었고,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이렇게 호주를 갔는데 그때 당시에도 호주는 이런 교통시스템이 돼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때는 본 의원이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에 중요성을 몰랐던 거죠.

그런데 이제 금번에 저희가, 천안시가 이렇게 이제 급속도로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시내 교통뿐 아니라 외곽지역까지 지금 교통체증의 심각성이 심각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동의합니다.

류제국 의원 그래서 현재 박상돈 시장님도 외곽도로도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10쪽을 한번 봐 주세요. 10쪽.

(자료 제시)

이 회전교차로는 보니까 1960년도 영국에서 최초 도입을 했다는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호주가 영국의 식민지를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이른 70년대에 이런 회전교차로를 도입을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수도인 캠버라 같은 경우는 220개, 이게 2014년도 자료였으니까 지금은 이제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가서 보니까 다 회전교차로예요. 신호등교차로가 거의 없어요. 브리즈번 같은 경우도 600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호주에 저희가 방문했던 도시 중에 시드니의 신호등교차로와 회전교차로를 본 의원이 직접 한번 이렇게 찍어 봤습니다.

(자료 제시)

3쪽에 보면 신호등교차로죠? 저게. 4쪽, 회전교차로, 5쪽.

그런데 이제 저기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볼 부분은 굉장히 슬림하면서도 간결하면서도 정돈된, 그렇죠?

그리고 또 회전교차로 저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턱이 전혀 없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없습니다.

류제국 의원 턱이.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류제국 의원 우리 회전교차로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턱이 있습니다.

류제국 의원 턱이 있고 거기에 구조물 설치하고 화단 설치하고 해서 거기서 또 접촉사고도 나요. 그렇죠? 그 회전교차로 구조물에서도 접촉사고가.

그래서 정말 이제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또 3쪽을 한번 봐 주세요. 3쪽.

(자료 제시)

3쪽, 신호등교차로입니다. 저게 신호등교차로. 신호등 지주대나 아주 간결하죠? 그냥 뭐 교통표지판도 별로 없고.

저희 거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6쪽, 저게 목천 신계리 농가마트 앞 사진입니다.

저기에 지금 아마 교통시설물 지주대 서 있는 게 한 몇십 개나 보일 겁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맞습니다.

류제국 의원 7쪽 한번 봐 주세요.

(자료 제시)

저게 직산, 군청에서 성거 가는 도로변이죠?

8쪽,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백 개입니다. 수백 개. 그리고 또 중간에 교통, 중간에 또 시설물, 또 뭐 차선 감속시키는 뭐 푯말, 과속방지턱 해서 저 구간에 자세히는 안 세어 봤지만 수백 개의 교통시설물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호주의 사례 한번 보면 회전교차로 설치하면 저 시설물이 다 필요가 없겠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그렇게 판단됩니다.

류제국 의원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류제국 의원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이 예전에 파리, 프랑스 파리 갔을 때 개선문을 유심히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거기는 12차로입니다. 12차로.

파리 개선문 회전교차로가 12차로인데 정말 물 흐르듯이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교통이 이렇게 흐르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거든요.

우리 앞으로 지금 천안시 천안역사, 지금 동부역·서부역 쪽에 그 앞에 그 옆 지금 엊그저께 시장님 중간보고회 하는데 제가 관심 있게 봤습니다마는 그 역사 지어놓고 그 동부, 저쪽 서부 쪽을 회전교차로 개선문에 해놓은 것을 한번 보시고 해놓으면 제가 봤을 때 랜드마크가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류제국 의원 저는 한번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 봅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교통안전공단에서 2014년에 이런 선진지견학도 하고 이렇게 다녀오고 그 이후에 이런 거를 우리나라에 좀 적용한 사례를 봤더니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다녀오고 그런 것을 반영을 안 시키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님께서 우리 교통정책과, 또 제가 관심 있게 정말 본 거는 교통 흐름도 중요하지만 도시미관이 정말 이 자연을 이기는 경관은 없잖아요? 그죠?

그 시설물 다 없애버리고 거기다 그냥 자연스럽게 나무나 잔디 그냥 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주변을 정리해 놓는다면 호주 못지않은 그런….

그래서 지금 건축과에 보니까 도시미관팀이 있어요. 그죠?

그쪽하고 해서 정말 이쪽에 한번 좀 선진지견학을 한번 좀 꼭 다녀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한 가지 제가 좀 더 말씀드릴 부분은 11쪽 초소형 회전교차로 시범사업 효과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 제시)

본 의원이 이 부분을 더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은 물론 저런 대로변도 중요하지만 이면도로, 지금 학교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노인정 같은 데가 다 이면도로 주변에 있잖아요?

거기서 인사사고가, 신호등이나 이런 교차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나오는 사고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초소형 보니까 호주를 가보니까요. 정말 이렇게 1m로 폭으로 해가지고도 초소형 회전교차로를 다 해놨어요.

그러면, 그런 데에서는 그런 교통사고가 절대 날 수가 없습니다, 구조상. 그렇죠?

(자료 제시)

그래서 지금 보면 초소형 교차로 시범사업, 우리나라 교통공단에서 이게 지금 보니까 최근에 저쪽 청주시에, 충북 청주시에 흥덕경찰서 앞, 수동성당 앞 이렇게 해서 3개소에 초소형 교차로를 해놓고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게.

보니까 그래서 그냥 자동으로 속도가 27.9%, 38.4%가 그냥 감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과속방지턱이니 뭐 무슨 노인보호시설이니 이런 게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우리 국가 차원에서도 2014년에 이런 정말 좋은 선진지견학을 하고도 반영을 못 시켰던 이런 부분이 안타깝고 우리 천안시가 선도적으로 한번 해서 우리나라 교통체계의 일대 변혁을 가져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게 교통상황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지금 보니까 초소형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수 있게끔 법도 많이 개선을 해 놨어요. 그죠? 교통공단에서.

그래서 이번 계기에 저희가…. 이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그렇다고 선진 복지시설을 안 보고 온 건 아닙니다, 의원님들. 정말 그 부분도 정말 자세히 봤고요.

아마 우리 복지문화 위원님들, 다녀오신 위원님들 다 공감을 했습니다.

정말 이 회전교차로 이렇게 해놓은 부분에 교통흐름이라든지 주변에 도시의 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우리나라….

거기는 또 이제 그런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교통시설물 도로변이나 교차로에 못 해놓게 되어 있더라고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의원님, 어쨌든 저희들도 한 11개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으니까 의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은 적극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초소형으로 턱이 없는 것도 그 환경에 맞게 이렇게 해서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류제국 의원 적극….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류제국 의원 네, 네. 외곽지역까지.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시행하겠습니다.

류제국 의원 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 천안시 교통의 대혁신과 그것으로 인한 도심지의 경관까지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류제국 의원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도희 류제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소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성1동, 성거읍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엄소영 의원입니다.

먼저 성성호수공원과 천호저수지, 천흥저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에 위치한 저수지나 공원은 농어촌공사 소유라 관계법령에 따라 농어촌공사와 계약을 하고 2022년 납부한 사용료는 성성호수공원은 약 1억 5,000만 원, 천호저수지 공원은 7,000만 원, 천흥저수지는 650만 원입니다.

다만 해당 공원과 저수지는 사용 목적에 따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성성호수공원의 경우는 사전협의를 통해 50%를 감면받아 올해부터 납부할 예정입니다.

관내 다른 저수지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와 협의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유지보수 비용이 적재적소에 사용되지 않아 데크, 목재가 벌써부터 갈라지고 벗겨지고 파손된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은 담당 부서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관심 사항과 고민들을 소통하며 해결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사례로 유관 단체와 협력하여 수질개선을 위한 수초 제거와 환경정화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점은 긍정적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천안시의 노력이 빛을 보고 있습니다.

2022년 천안시민이 뽑은 10대 뉴스 중 1위로 성성호수공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아름답고 수려한 공원을 시민에게 안겨주도록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한 시민의 여가장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성실한 답변을 들었으므로 성성호수공원, 천호지공원, 천흥저수지공원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천안시 어린이시설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현재 천안시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현황과 시설물 유지보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네,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보면 아파트와 주택단지 내에 623개소가 있고요. 도시공원 내 127개소 있어가지고 총 900여 개소가 있습니다.

놀이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는 우리 시 공원녹지과라든가 공동주택과의 관련 부서의 감독 하에서 놀이시설 관리주체가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 어린이집인데 그 관리주체가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자체나 외부용역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의원 우리 천안시도 많은 놀이시설에 대한 검사와 점검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시나요?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예, 우리 시 공원녹지과든 소관 부서 감독하에서 관리주체가 외부 전문가로부터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고 있고요.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의원 어린이놀이시설은 안전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국장님, 본 의원이 2018년 10월 시정질의를 통해서 어린이놀이시설 QR코드를 제안했는데요.

그 이후 천안시가 어떤 점이 개선됐다고 생각하세요?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의원님께서 제안 주신 덕분에 작년 8월에 862개소에 대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축을 했습니다.

구축하고 좋아진 점이라고 하면 우리 시 감독부서죠.

공동주택과라든가 공원녹지과 여기에서 관리주체의 안전관리의무 이행사항을 모니터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시민들은 놀이시설에 QR코드가 있습니다.

QR코드를 통해서 시설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어 효율적이었습니다.

엄소영 의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 천안시도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셨다고 했죠?

그러면 구축된 시스템은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저희 국 안전총괄과에서 시스템을 구축한 한국안전기술협회를 통해서 운영관리를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공원녹지과든 시 관련 부서에서는 시스템으로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을 안전총괄과에서 구축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도 안전총괄과에서 같이 담당하시지는 않죠?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네, 저희가 담당은 않고요.

시설관리는 놀이시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우리 공동주택과라든가 공원녹지과 그런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의원 공원 설치나 사업소의 기능과 역할은 소관 부서로부터 답변을 들어야 하지만 결국 안전에 대한 질문이기에 국장님께 직접 답변을 요청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린이놀이시설이 파손되었습니다. 그러면 수리를 누가 하고 발견은 어느 부서에서 해야지 되나요?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놀이시설 파손 시는 사실은 뭐 관리주체가 자체라든가 용역을 통해서 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엄소영 의원 안전에 대한 책임은 천안시입니다.

그리고 안전은 대처만큼 대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정기점검 및 점검을 꼭 해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누가 진행하는지요?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검사라든가 점검은 우리 시 공원녹지과든 놀이시설 소관 부서 감독하에서 관리주체가 2년마다 한국안전기술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고 있고요.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의원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형식적인 검사와 일부만 점검하는 것은 아닌지, 이를 책임지는 부서에서도 관리를 위한 관리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기도 합니다.

(자료 제시)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 공원입니다. 어린이들이 그곳에서 놀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런 상황이면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시스템을 통해서 점검내용이라든가 언제쯤 수리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엄소영 의원 맞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QR코드를 활용하자고 시스템까지 구축했고 본 의원이 직접 찍어 봤지만 파손이 없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공원 내 놀이시설이 이처럼 안전점검 결과가 누락된 것인지, 아니면 업데이트가 안 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도 방치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에 계신 부모님 어느 누구도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을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2018년 시정질문 4년 후 2022년 8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마는 기대만큼 운영되지 않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안전시스템 구축 이후에 사실은 관련 부서가 놀이시설을 운영하면서 효율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구축되었고 운영이 초기 단계다 보니까 사실 미비한 부분도 좀 있었고요.

앞으로는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민들한테도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국장님, 본 의원이 QR코드를 처음에 도입했을 때의 생각은 이런 거였습니다.

지금처럼 단순 점검 결과만 관리하지 말고 언제 신고가 되었는지, 파손 상태가 어떠하며 언제 조치를 했는지, 소독을 했다면 언제 어떤 약품을 사용해서 소독을 했는지 시스템에 자세히 입력을 하도록 시스템 기능도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협회와 협의해서 우리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 의원이 직접 현장에 다니면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QR코드를 찍어 봤지만 QR코드는 그냥 ‘검사했음’, ‘O’, ‘X’로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예, 세부적인 부분까지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네, 만일 어린이놀이시설에 사고가 났을 때 보상하는 우리 천안시 보험이 있죠?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네, 있습니다.

엄소영 의원 그러면 그 보험에 해당하는 범위와 배상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도시공원에 설치돼서 우리 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책임보험은 시가 일괄 가입하고 있고요.

기타 민간에서 관리하는 놀이시설은 민간에서 각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요. 민간에서 가입하고 있는 금액은 제가 알 수가 없고요.

우리 시가 가입한 배상액은 사망 및 부상의 경우는 1억이고요. 기타 대물, 손해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한도인 것으로 제가 관련 부서와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엄소영 의원 우리 천안시민이면 가입되는 천안 시민안전보험도 있는데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가입하는 시민안전보험은 우리 시 주민등록을 둔 시민에 한해서 이렇게 보험을 드는 경우고요.

그래서 이제 의료비라든가 장례비를 지원하는 보험을 말하는 것이고, 어린이놀이시설, 공원녹지과라든가 아니면 관리주체가 가입하는 그런 배상책임보험은 놀이시설 사고로 인해서 생기는 어린이들의 신체라든가 재산상의 손해를 포함하는 그런 보험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엄소영 의원 네,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제도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이용할 때 보상받는 보험 사항도 QR코드를 통해서 안내하도록 제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예.

엄소영 의원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국장님, 공원에 저런 표지판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네, 저도 찍어 봤는데요. 들어가는 입구에 QR코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서 스마트폰으로 누르면 이렇게 볼 수 있는 안내수칙판에 이렇게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엄소영 의원 네, 사진 속의 QR코드 위치도 제각각이지만 게시판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용지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2년마다 정기점검을 마쳤다는 합격증인데요.

햇빛에 바래고 보이지 않거나 기간이 지난 것도 있었습니다.

국장님, 합격증도 QR코드 시스템에 확인하도록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지금 합격증은 관련 법규에 의해서 안내수칙판에 부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엄소영 의원 본 의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예, 말씀하신 대로 QR코드 시스템에서 정기검사 결과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저희 감독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가능한 부분입니다.

엄소영 의원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표지판 시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눈에 바로 띄고 궁금해서 시민들이 QR로 찍어보도록 디자인도 고민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천안시는 구축된 시스템을 중심으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통합관제, 관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시스템의 개선에 대해서 국장님의 말씀도 있으셨지만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표지판의 크기, 색상과 위치, 그리고 그 표지판에 적힌 글자나 문구에도 표준화된 모델과 가이드를 이번 기회를 통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소영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안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고 사업 대상과 천안시의 선정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마을만들기 사업은 1917년부터 추진되었고 농촌 마을의 주민역량 강화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은 마을 단위로 지원되고 있고 지금까지 78개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예비단계 마을이 36개소, 1단계 마을이 31개소, 2단계 마을이 11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엄소영 의원 마을만들기는 국장님 말씀대로 농어촌 활성화를 위해 지속 가능한 주민 주도의 사업 취지에 맞춰 단계별로 선정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계별로 예비단계, 그리고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사업 기간과 예산이 배정되고 있죠?

국장님, 단계별로 무슨 차이가 있나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네, 단계별로 예비마을은 사업 기간이 1년으로 마을별로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1단계 사업은 사업 기간은 1년, 사업비 3,000만 원, 2단계 마을은 사업 기간이 3년, 사업비는 소규모는 2억 원, 그리고 중규모는 총 5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의원 네, 마을만들기 2단계부터는 단순히 마을 가꾸기를 넘어서 기초생활 기반 확충 등 2억에서 또는 5억의 예산이 배정되어 앞으로도 다양한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천안시 2단계, 3단계 마을만들기 사업은 몇 곳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마을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우리 시에서 2단계 사업은 중규모, 그러니까 5억 원짜리 사업을 6개소 하고요. 소규모 2억 원짜리가 5개소를 지금 선정했고, 이 중 중규모 3개소가 완료되었으며 2개소는 상반기 안에 준공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마을주민 교육과 방문객 체험활동을 위한 교류센터, 어르신 종합돌봄센터, 노인복지 케어팜센터를 설치했고 경로당 리모델링이나 마을경관 조성사업을 함께 추진했습니다.

엄소영 의원 그러면 천안시 마을만들기 사업 중 앞서 언급한 2단계 이상 중 사업이 종료된 곳이 몇 곳이 있어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지금 2단계 중에서 중규모 마을 3개소가 성거읍 모전리, 입장 신두리, 성거읍 삼곡리 이렇게 해서 세 군데가 완료되었습니다.

엄소영 의원 말씀하신 대로 3곳이 현재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3곳은 당초 계획대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네, 지금 지원 마을 마을주민들께서 목적대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의원 네, 사업 완료 이후에 잘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천안시 마을만들기 2단계 이상 사업 중 현재 진행하는 곳은 몇 곳이고 사업내용 중 건물 증개축이나 인테리어 공사 등 시설물 관련 사업이 포함된 곳이 있나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네, 지금 2단계 사업 중에서 6개소 모두 건축물의 증개축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목천읍 소사리와 지산1리는 지금 상반기 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공 처리하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2단계 사업부터는 주민 중심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증축이나 리모델링이 들어가는 사업이 있어서 마을주민이 스스로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마을주민의 입장에서는 공사와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가요?

공모부터 도움을 받는지 아니면 마을주민 스스로 이런 도움을 따로 받아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건축물 증개축이나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신청단계에서부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의원 네, 관련해서 사업 진행 중 마을주민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추가로 예산이 필요할 수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이런 경우 시가 중재를 하는지, 아니면 마을주민들이 사업자와 해결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지원사업은 진행 과정에서 자재비 인상이라든가 여건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설계변경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변경할 경우에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고요.

이런 경우 마을주민이나 사업자, 천안시가 긴밀하게 협의해서 예산 범위 안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의원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현재까지 몇 개 사업의 경우 시설물의 증개축에 있어서 사업이 마무리된 후 해당 시설이나 난방비, 전기료 등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예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적으로 마을이 부담하기는 힘든 경우가 생긴다면 이를 활용하는 것도 부담이고 방치하는 것도 문제인데 시가 이를 해결할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우선 시설물 운영 유지관리는 위수탁협약서상에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마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완공된 3개소의 시설은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잘 운영해 나가고 있지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건물 유지관리 등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타 시·군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시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네,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에 있어 자칫 이권 개입이나 의견 충돌로 마을만들기 본연의 목적은 사라지고 퇴색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조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부서 및 관련 조직, 그리고 마을주민과 새롭게 사업 진행에 있어서 시의 역할, 시의 중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관련 부서의 역할은 무엇이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마을만들기 사업은 선정부터 사업 완료까지 우리 시가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비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시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우리 천안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현장 소통을 강화해서 문제점을 해소하고 적극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부터 전담마커와 같은 적극적인 행정과 함께 사업 주체 스스로 사업 전반에 대해 충분히 교육이 선행될 수 있도록 천안시의 자세가 요구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전반에 대한 교육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우리 시에서는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2020년에 제정하였으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동남구 도시창조두드림센터에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지원센터를 통해서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의견 주신 것처럼 시작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교육과 전문가 컨설팅, 그리고 사업시행자와의 소통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천안시 마을만들기 사업 중 2단계 이상은 두세 곳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시행 초기와는 다르게 시설 증개축 등 예산이 수반되는 여러 사업들이 선정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의 적정성과 성과들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모집부터 꼼꼼히 챙겨 마을을 위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알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두정역 북부출입구 환경개선사업 리모델링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두정역 북부출입구는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두정역 북부출입구 사용 허가는 서북구청으로부터 지난 4월 5일 허가를 완료 받았습니다.

다만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로 인수인계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5월 초 개통을 목표로 우리 시는 국가철도공단과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코레일과 협의 결과 준공에 따른 인력 증원, 그리고 소방 점검, 그리고 통신 신호제어기를 지금 사전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네, 예정보다 사업이 많이 지연되었지만 지연된 만큼 제대로 된 두정역을 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엄소영 의원 두정역 북부 인도 및 차량 통행로는 임시 개통되었는데 안전시설이 있었나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신설되는 두정역 북부출입구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북측에는 2m가 되어 있었고 기존에, 그리고 또 이제 남측에는 80cm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행자의 안전을 크게 위협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추가로 2.5m를 확보하고 좌우로 그래서 교량 양 끝단에 교차로 회전반경도 넓혀서 운전자의 시야 확보에도 힘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네, 역을 이용하는 승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환승 등으로 인해 인접 차도가 혼잡해지고 불법 주정차가 예상될 수 있습니다.

개방 시점에 맞춰 교통량과 보행량 증가로 인한 안전 예방이나 조치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의원님 두정1교의 보도도 확장을 했지만 가드펜스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과 보행자를 완전 분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서측 교차로의 점멸등도 점멸등에서 신호 교차로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또 좌우로 교차로에 고원식 교차로를 변경함으로써 차량 속도도 줄여서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했고요.

또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CCTV도, 주차단속카메라도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다음은 환승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두정역 북부출입구와 함께 두정남부 환승센터도 같은 시점에 이용할 수가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두정남부역 환승센터 설치사업은 두정역 위에 택시 환승과 두정로에서 셔틀버스 환승을 환승시설 내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교통편의를 제공했고요. 현재는 공사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정역 북부출입구와 동시 개통할 계획입니다.

엄소영 의원 두 곳 다 사용승인은 다 받은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그렇습니다.

엄소영 의원 두정역은 기존에도 주변 대학생 통행 차량으로 교통체증이 많은 곳입니다.

이번 환승센터를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어서 하루빨리 개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료 제시)

국장님, 한번 자료 보시면 아침 시간 되면 학생들이 막….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엄소영 의원 개통 시점에 맞춰 홍보 안내는 계획하고 계신가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각종 매체를 통해서 적극적 홍보를 지금 하고요.

시민의 이용에 혼란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또 셔틀버스도 대학에…. 이제 택시업계와도 사전협조를 통해서 개통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네, 말씀하신 대로 개통에 앞서서 택시승강장이나 셔틀버스 정류장 등에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승센터는 어떤 차량만 이용이 가능한가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택시하고 이제 셔틀버스로 인한 매연도 있고요.

지금 환승센터에는 백석대, 상명대, 그다음에 단국대 셔틀버스가 있고요.

택시 환승, 그리고 승용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자전거와 PM도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의원 환승센터를 이용하는 차량으로 인해서 아파트 주변의 소음이나 공해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지역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택시하고 셔틀버스로 인한 매연이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소음하고 먼지 이런 것들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교통안전 저해하는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입주민들의 생활권 침해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 대책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택시의 경우는 LPG를 사용하기 때문에 천연연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 셔틀버스의 경우는 대기할 때는 엔진을 정지해서 매연 발생을 최소화하고, 또 먼지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승시설에 전체적으로 포장을 했기 때문에 상황이 당초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먼지는 없을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교통안전이나 교통혼잡, 이로 인한 학생들의 침해 등이 예상되는데 안전표지판을 설치를 하고, 또 과속방지턱도 설치를 하고, 고원식 횡단보도도 설치를 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협의하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환승센터 주변에서 사실은 시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다행히도 우리 직소민원실에서 여러 번 간담회를 통해서 민원을 좀 해결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일단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민원 요구사항 중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고 향후 진행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택시하고 셔틀버스로 인한 소음보다 열차로 인한 소음이 더 크기 때문에 방음벽 미설치 구간에 대해서 방음벽을 추가 설치해 달라고 지금 주민들과 협의를 끝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가철도공단하고 방음벽 설치 관련 협의를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설계를 하고 약 10억 원이 소요되는데 내년에 시공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준공 이후 민원 해결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설계비용 등에 대해 추경이나 본예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엄소영 의원 며칠 전 어린이보호구역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분당 정자교 붕괴를 비롯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등 공공시설에서 발생한 원인을 찾아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두정역 북부출입구와 환승센터의 개방에 앞서 위험한 곳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행정 전반의 소통과 안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할 점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천안시의 오늘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시민의 편에서 시민이 행복할 때까지 본 의원도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엄소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혁 의원님께서 회전교차로 관련으로 보충질문 신청하셨습니다.

장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의원 장혁 의원입니다.

회전교차로하고 신호등교차로 선택의 문제를 우리 존경하는 류제국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첨언 드릴 게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호주하고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하고 나라 특성이 현저하게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인구 밀도가 낮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구밀도가 낮으니까 교통량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회전교차로가 결정적인 약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교통량이 많은 경우에는 회전교차로가 적합하지가 않다고 그렇게 듣고 있고, 또 연구 결과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간당 통행량이 2,000대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신호를 이용해서 교통량을 적절하게 통제를 해줘야만이 교통흐름이 원활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약점이 뭐가 있냐면 교차로 면적이 아무래도 넓어지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장혁 의원 그리고 횡단보도가 멀어져서 보행자의 횡단 동선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인구 밀집지역에서는 보행자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전교차로는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선별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약점, 교통량이 많지 않은 경우. 그다음에 교차로 면적이 넓어지더라도 보행자 횡단 동선이 그렇게 길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경우는 아까 존경하는 류제국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소형 회전교차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동의합니다.

장혁 의원 다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예.

장혁 의원 그래서 신호등교차로와 회전교차로를 적절하게 병용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의원님, 류제국 의원님께서 하시는 거는 우리 이제 관외, 동 지역 외 지역에는 그렇게 적용할 계획이고요.

시내 지역에서는 소로 같은 데, 다갈래 교차로 같은 데 이런 데에다가 적용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장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종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미화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꿈은 이루어진다’ 백석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미화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도희 의장님과 이종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오늘 시정질문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산불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올해 4월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예년과 비교해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불 예방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산불로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피해 입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조속히 회복되시길 마음 모아 바라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며 경제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물자가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지만 가격이 오른 품목 수는 늘어나고 가격이 오르지 않은 품목을 찾기 힘든 현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경제가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어 온 국민 모두가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제시하며 다양한 정책과 대책을 발표하지만 지역경제는 물론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주기는커녕 더욱더 목을 조이고 바닥을 치게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제위기는 항상 어려운 시기였지만 우리는 이전의 위기들로부터 더 나은 방향으로 배움을 얻어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천안시, 그리고 천안시민들이 이 위기를 잘 극복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천안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본 의원이 평소 관심을 갖고 있는 몇 가지 지역 현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먼저 앞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본 의원이 준비한 질문은 사전에 관련 부서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그럼 본 의원이 준비한 어르신놀이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출생 상황에 따라 인구 감소와 초고령 사회가 본격화됨에 어르신들의 돌봄 강화 및 소득 보장,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에 힘쓰고 계시는 복지문화국 박재현 국장님 답변석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안녕하세요.

김미화 의원 네, 안녕하세요.

계속되는 시정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감사합니다.

김미화 의원 국장님,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점차 증가해 내년에는 1,000만 명을 넘을 전망입니다.

한국 인구 5명 중 1명이 고령화 인구인 시대가 열리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천안시에 65세 고령인구는 몇 분이 계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네, 우리 시도 출생률 저하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인구 고령화 현상은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2023년 3월 기준으로 65만 7,800명이 있습니다.

이 중 65세 이상 인구는 8만 2,126명으로 전체 인구의 12.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미화 의원 네, 맞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천안시 65세 고령인구는 23년 3월 기준 8만 2,126명입니다.

천안시 전체 인구의 12.48% 맞습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맞습니다.

김미화 의원 네, 이렇게 고령인구 비율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노년층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강한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감하십니까,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동감은 합니다.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미화 의원 네, 그렇다면 천안시에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종류와 시설의 수를 한번 답변 부탁드릴까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노인여가시설은 노인복지관, 그리고 경로당, 노인교실 등 세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은 2곳이 있습니다. 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과 아우내종합복지관…. 은빛복지관이 있고요.

경로당은 747개소가 있습니다. 동남구 388개소, 서북구 359개소입니다.

노인교실은 5개가 있습니다. 천안노인대학, 성환아우내노인대학, 천안실버대학, 느티나무건강센터가 있습니다.

김미화 의원 네, 맞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대다수의 프로그램은 실내에서 하는 정적인 활동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맞죠?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그렇습니다.

김미화 의원 그렇다면 이러한 실내에서 하는 정적인 활동 위주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선호하지 않는 어르신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본 의원이 생각하길 천안시에는 이러한 어르신들을 위한 여가복지시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천안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그리고 5분발언을 통해 노인여가복지시설인 어르신놀이터를 제안한바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기억나고요.

의원님께서 그때 당시 5분발언을 통해서 “요즘 시대는 100세 시대다. 그래서 100세 시대에 맞는 어떤 유효공간, 놀이공간을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어르신놀이터가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는지 그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주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김미화 의원 네, 맞습니다.

어르신놀이터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선호하지 않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보면 거기에서 이러한 어르신들이 어르신놀이터 등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심신 건강을 증진하며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질병 없이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만큼의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네, 맞습니다.

김미화 의원 네. 또한 어르신놀이터는 어르신들이 야외활동, 체육활동을 통해서 치매, 그다음에 고독사, 자살률, 의료비 절감 등 노인복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맞고요.

어르신놀이터 의원님께서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야외활동이 실내활동보다 정신적·육체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야외활동을 위한 공간 마련은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김미화 의원 예, 그렇습니다.

(자료 제시)

앞 화면 자료를 보다시피 2022년 충청남도 주요업무계획에서 노인여가문화 지원과 노인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목표로 어르신놀이터 조성 확대를 하였는데 이를 알고 계신가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알고 있고요.

그때 충청남도의 내용은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비례해서 독거노인도 증가하고 있고 자살률도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과 모색으로 노인 어르신 쉼터, 놀이터를 제안을 했고 놀이터가 갖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이렇게 피력을 했습니다.

김미화 의원 네, 맞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충청남도에서 2022년 어르신놀이터 조성사업 공모 알림을 하였는데 천안시는 공모 당시 어르신놀이터 조성 관련에 어떤 생각과 정책을 준비하셨는지 국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그때 당시 충청남도에서 공모사업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공모사업이 천안시 전체에서 모든 부서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시비 부담이 들어가는 것이 큰 부담적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모든 것을 신청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가 꼭 필요한 사업이 어떤 것인지를 보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을 합니다.

당시 어르신놀이터 조성사업이 우리 시의 중대한 현안과제, 그리고 반드시 필요하여야 할 긴박성, 그리고 중대한 사업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노인회와 노인들 대부분의 요구와 의견 수렴은 파크골프장과 그라운드골프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수렴해서 이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화 의원 예, 맞습니다.

어르신놀이터는 보면 2020년 충남 공주시가 전국 첫 출범사업으로 설치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맞습니다.

김미화 의원 네, 본 의원 역시 충남 공주시 어르신놀이터에 현장방문을 다녀왔습니다.

(자료 제시)

보실까요?

사진에서 보듯이 근력을 늘리는 기구뿐만 아니라 유연성과 집중력, 균형 감각을 키우는 어르신 맞춤 운동기구들이 있습니다.

다음.

(자료 제시)

어르신놀이터 중 가장 인기 있는 족욕장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또한 정자도 있어 어르신들이 모여서 담소도 나누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어 많은 교감 등을 나누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듯이 전국의 지자체들이 잇따라 개설 운영하는 가운데 태안에서 2022년 네 곳에 어르신놀이터 완공의 성과를 거두고 올해 추가 설치 확충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다른 지자체들이 어르신놀이터 조성사업에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알고 있고요.

일부 자치단체에서 어르신놀이터를 별개의 독립된 공간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놀이터를 조성하는데 어린이놀이터, 청소년놀이터, 청년놀이터, 유아맘놀이터, 어르신놀이터를 이렇게 개별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토지의 이용성이나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요.

천안시에서는 그동안 천안시민이면 누구나가 즐길 수 있는 가족 단위의 쉼터, 놀이터를 조성을 하고 또 그것이 필요하다면 별개의 독립된 공간을 조성해서 특화된 그런 영역을 마련한다면 그것이 더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어떤 재정의 범위 내에서 다수의 이익, 불특정다수인에게 이익을 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판단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비록 어르신놀이터를 지금 고안하고 있지 않지만 천안시 노인복지와 건강을 위해서 다른 어떤 자치단체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파크골프장과 그라운드골프장이 실외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어르신놀이터가 갖고 있는 역할과 기능, 그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어르신놀이터의 필요성을 이렇게 시정질의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틀림없이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긍정적인 관점에서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 의원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지자체들이 어르신놀이터 조성사업에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심으로써, 물론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이용할 수 있는 여가복지시설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초고령 사회의 도입을 앞둔 시점에서 사회 흐름에 따라 고령자에 대한 다양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어르신들의 건강 또는 여가시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추세의 흐름에 맞게 우리 시도 독립된 어르신들의 놀이터 공간을 마련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김미화 의원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박재현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어 도시건설사업 차명국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예.

김미화 의원 계속되는 시정질의에 답변하시고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예.

김미화 의원 본부장님, 고령화 추세가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데 천안시에서는 200개의 도시공원 중에서 노인의 건강을 위한 맞춤형 공원을 조성한 곳이 있습니까?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 건강을 위한 맞춤형 공원이라고 하면 온전히 어르신들의 공간으로 조성한 어르신 공원이나 놀이터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한 목적으로 조성된 공원은 아직은 없습니다.

김미화 의원 네. 해외에서는 이미 노인친화형 공원이 보편적으로 조성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공원을 재조성하는 방식으로 조성한다고 하는데 저희 천안시에서는 공원 조성 계획에 이러한 노인친화형 공원 조성 정책들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외에서 최초로 노인친화형 시설이 설치된 게 2008년도 영국 하이드파크를 시작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내 사례로는 2021년도에 공주시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전국에 3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원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원환경에 변화가 있을 때는 공원 조성 변경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때 어르신친화형 공간을 조성하여 건강과 균형 감각을 향상시킬 수 있고 어르신들이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힐링공간을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화 의원 네, 그렇습니까?

그럼 노인친화형 공원 조성 계획이 있으시다면 천안시 어디 지역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네, 노인친화형 공간 조성에 적합한 곳으로는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또한 노인인구, 노인시설, 지역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반영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우리가 공원 조성 변경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장소로는 천안삼거리공원, 백석3공원, 안서1공원 등에 대해서 노인친화형 시설과 공간도 포함하여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미화 의원 네. 그럼 그 외, 이거 지금 말씀하신 거 외에도 다른 곳에도 찾아볼 수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저희가 200여 개의 공원이 있는데 어린이공원은 규모라든지 이런 게 적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요.

주로 근린공원이 한 50여 개소가 있는데 그러한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 의원 네, 맞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타당성을 잘 검토해 어르신놀이터, 시니어건강놀이터 같은 노인친화형 공원 조성을 조속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예.

김미화 의원 차명국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예, 감사합니다.

김미화 의원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어르신 한 분을 잃는 것은 큰 도서관을 잃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어르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노인친화형 여가복지시설인 어르신놀이터가 반드시 조속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시니어파크, 공주시의 전국 최초 어르신놀이터 등 다른 지자체에서는 여러 곳에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확충하려는 정책적인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충청남도 수부도시인 천안시는 어르신놀이터와 같은 시설이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에 다른 지역의 선행 사례들을 참고하여 천안시에서는 차별화되고 특색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어르신놀이터를 하루빨리 조성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1인 가구 증가와 핵가족 등으로 인해 반려동물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차지하는 관심과 비중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자의 부주의로 인해 유실되거나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매년 유기되는 반려동물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에 본 의원은 이와 같이 동물보호 관련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환경 김종형 국장님, 답변석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질문 답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네.

김미화 의원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시의 경우 반려인 규모는 전체 시민의 1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 인구는 약 10만여 명, 등록된 반려견 수는 2022년 기준 3만 9,626마리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약 900여 마리가 증가한 약 한 4만 500마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미화 의원 네, 매년 양육가구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에 대한 이해와 양육 정보 부족으로 많은 유실·유기동물들이 구조·보호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만약 천안시에 유기동물 신고가 들어오면 어떤 절차가 시작되나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우선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출동해서 포획하거나 구조한 후에 우선 육안적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동물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장칩이 있을 경우 주인에게 연락해서 즉시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요.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천안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해서 7일 이상 공고를 한 후 입양이나 기증, 반환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화 의원 네,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구조된 유기동물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등록 확인 절차를 밟고 등록되어 있다면 인식표나 무선식별장치 있죠?

동물들에게 표 있는 거를 통해 원래 주인을 찾을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대부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공고가 됩니다.

공고는 유기동물의 정보를 담아 7일 이상을 공고하게 되는데 공고 이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유기동물의 소유권은 지자체로 넘어갑니다. 맞습니까?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네, 그렇습니다.

김미화 의원 그러면 지자체로 소유권이 넘어간 이후 유기동물은 어떻게 되는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우선 소유권이 7일이 경과해서 지자체로 넘어오면요.

이러한 유기동물은 동물보호법 제20조에 따라서 입양이나 기증 또한 마지막으로 입양이 안 되거나 어려울 경우 인도적 처리 방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 의원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국장님, 지자체 소유가 된 유기동물의 다음은 보통은 입양이나 기증이 되지 않으면 동물들은 대부분 인도적 방법으로 안락사 및 질병사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료 제시)

화면에 있는 동물들은 천안시 유기동물 강아지들입니다.

이 화면들은 강아지가 입양이나 기증이 되지 않아 안락사의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렇다면 유기동물의 안락사의 기준이 있습니까?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네, 있습니다. 인도적 처리는 동물보호법이나 아니면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기준에 따라서 첫 번째가 중증질환 및 상해로 인해 건강 회복이 불가능한 개체, 두 번째가 건강 상태가 쇠약하거나 심장질환이나 백내장 등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개체 등의 순으로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미화 의원 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동물보호법 제8조 1항 제4호에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네, 일반적으로 동물보호법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제8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조항을 통해서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김미화 의원 네, 하지만 유기동물보호소에서는 일정 기간을 머무르고 입양이 되지 않을 경우 멀쩡한 상태라도 단지 다른 유기동물들에게 자리를 내기 위해 일명 ‘밀어내기식 안락’을 당한다는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안락사 기준이 있지만 마취를 하지 않고 안락사를 시키는 등 안락사 기준을 지키지도 않고 있는 지자체들도 있습니다.

천안시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2019년도에 동물보호단체에서 항의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우리 천안시유기동물보호소에서도 2019년도에 보호소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동물복지단체로부터 일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그 개체에 대해서는 동물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전부 입양을 완료한 적이 있습니다.

김미화 의원 그러면 지금은 안락사 할 때 아이들을 절차에 맞게 안락사를 하시는 거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네, 지금은 절차에 따라서 규정을 지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 의원 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천안시의 유기·유실동물 처리현황을 받았습니다.

(자료 제시)

화면에 보시다시피 22년에는 21년에 비해 입양률은 56.7%에서 42.6% 감소한 반면 폐사와 안락사의 수로 사망한 동물은 전년도에 비해 206마리 증가하였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네, 그렇습니다.

김미화 의원 입양률이 감소하고 안락사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매년 증가하고 있는 유기동물의 품종별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입양이 잘 되는 품종견보다는 입양이 어려운 들개나 길고양이의 입소율이 지금 현재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체들은 입양되기가 어렵고 우리 시의 경우 평균 35일 정도 보호기간을 연장해서 보호하고 있음에도 인도적 처리 비중이 증가되고 있고요.

또 현재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입양률이 좀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미화 의원 네, 그렇다면 유기동물의 다음 삶이 죽음이 아니기 위해서는 천안시가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저희가 우선 첫째, 기본적으로 유기동물 발생 건수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려인을 대상으로 의식개선 교육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농촌지역 실외사육견들이 들개화되는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해서 현재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물 등록률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등록된 동물은 유실·유기되더라도 대부분 소유자들을 찾아 반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락사를 줄이는 가장 효율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셋째로 입양률을 좀 더 높여나가겠습니다.

우리 동물보호센터 개설 시 입양, 미용, 홍보 등 입양 관련 전담인력을 보강하고 입양 업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반려인에 대한 동물의 유기 및 안전조치 미이행자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도 힘쓰겠습니다.

김미화 의원 네. 국장님, 유기동물 입양하실 때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그거는 지금 저희가 입양 희망자가 APMS라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입양 대상 동물을 검색한 후에 우리 보호소를 방문해서 입양 희망 동물을 확인하고 분양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서 입양이 결정되면 최종적으로 입양신청서를 작성·제출해서 입양 절차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김미화 의원 그렇습니까?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김미화 의원 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유기동물을 입양할 때는 보호소를 직접 방문해 입양을 원하는 아이와 충분한 교감을 나눈 뒤 입양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네, 그렇습니다.

입양할 동물의 성향이나 건강 상태 등을 꼼꼼히 살피고 사전 교감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파양률도 낮고 입양 후 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미화 의원 예, 그럼 천안시에서는 지금처럼 화면상으로 사진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조속하게 아이의 눈을 보고 교감한 다음에 아이를 선택할 수 있게끔 조치를 바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에 반려동물쉼터에서 그런 활동을 했는데 훨씬 입양률이 높았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 의원 네, 감사합니다.

매년 급증하는 유기동물들에 비해서 동물보호소 관리시설 그리고 동물보호 전문인력들이 많이 부족한 것이 최대 시급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천안시에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네, 우리 천안시는 유기동물보호센터를 그동안 위탁 형태로 운영해 왔지만 현재 목천읍에 약 32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금 반려동물 쉼터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유기동물보호센터 관리 및 시설 등을 위해서 약 10여 명의 인력을 추가 보강해서 내년부터는 직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동물보호 정책이 우리 천안시가 선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 의원 감사합니다.

네, 반드시 천안시 반려동물지원센터가 유기·유실동물의 신속한 보호조치와 더불어 체계화된 입양절차 등 동물복지를 위해 종합적인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네.

김미화 의원 개물림 사고, 배설물 문제, 소음 등으로 인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발생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네, 그렇습니다.

김미화 의원 이에 대해서 천안시에서는 어떤 정책이 있습니까?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현재 우리 축산과 동물복지팀 직원 5명이 주요 공원에서 펫티켓 지도·단속이나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또 목줄 미착용이나 배변 미수거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미화 의원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천안시에서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공존하기 위해 지켜야 할 예절인 펫티켓 관련 현수막 및 포스터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고 제가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현수막과 포스터를 제작하여 관내 공원에 배포하는 것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네, 그렇습니다.

김미화 의원 국장님, 유기동물 발생 문제는 뜨거운 사회적 이슈의 하나입니다. 맞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네.

김미화 의원 반려동물 역사가 긴 오랜 시간 여행 착오를 겪어온 선진국들의 선행사례를 통해서 우리 시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유기동물 복지정책의 방안을 제시하고 현실에 나아가길 당부드립니다.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네, 항상 동물복지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우리 김미화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화 의원 감사합니다.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동물과 함께 시민이 행복한 선진도시, 우리 천안시의 동물복지와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화 의원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과 유기동물은 함께 의지하며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사업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네.

김미화 의원 네.

(자료 제시)

앞 화면에서 보듯이 지자체에서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하여 길고양이 관리와 더불어 어르신들을 고용해 급식소를 관리하도록 하면서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네, 알고 있습니다.

김미화 의원 어느 동물보호센터는 동물보호소에 유기견을 어르신들, 특히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들에게 입양을 보내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유기동물 배변 훈련 및 산책 등 교육을 시켜 어르신들에게 분양하고 가족처럼 지내며 유기동물의 안락사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관련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어르신들과 유기동물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유기동물들은 새로운 가족을 찾고 어르신들은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며 외로움 해소와 우울증 극복, 크게는 치매 방지와 같은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희 천안시에서도 이러한 어르신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해주실 거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정책과 사회변화에 맞는 반려문화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화 의원 네. 김종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생활 수준 향상, 1인 가구 증가, 인구의 고령화 등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 그리고 국민 인식 수준은 아직도 부족한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반려동물 유기·유실을 막기 위해 근본적으로 반려동물의 양육자 대상 교육을 통해 반려인으로서 책임 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은 지난해 4월 26일 개정되어 1년 유예를 두고 올해 4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천안시에서는 시민들이 성숙한 반려동물 정착을 위해 반려동물을 소유 물건이 아닌 살아있는 생명체로 인식할 수 있게 반려동물 관련 인식개선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다양한 정책들을 모색하여 펼쳐나가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천안시 도로 노면표시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천안시의 빠르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천안시 교통안전을 위해 밤낮으로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감사합니다.

김미화 의원 국장님, 최근 천안시가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도로 노면표시 유지관리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그게 로드아이즈(RoadEyes)라고 그래서 우리 로드아이즈는 천안시하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그리고 KT가 협업을 통해서 공동 개발한 AI를 활용한 시설물관리시스템입니다.

항공사진 등 각종 영상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AI가 노후된 시설물을 상중하로 자동 판별해서 보수가 필요한 시설을 목록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현재 노면표시 유지관리에 적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미화 의원 그러면 이로 인해서 노면표시 유지관리 업무효율 개선, 천안시의 교통사고 예방 및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에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되었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그렇습니다.

김미화 의원 그러면 이거로 인해서 노면표시 등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나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줄어들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개발하게 된 계기는 우리가 차량이 통행하는 거의 모든 도로에 광범위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그래서 이게 노면표시에 대한 유지관리를 현지 출장을 해서 광범위하게 설치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를 현지 출장을 통해서 판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육안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관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기에 관리하지 못하고 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좀 더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이 필요하게 되며 이번 한기대하고 KT와 협업을 통해서 해당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고 상표등록도 신청을 했습니다.

김미화 의원 상표등록이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그래서 6개월 후면 이것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더 증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미화 의원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나가면…. 또 비가 오거나 이러면 노면이 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김미화 의원 그렇기 때문에 천안시의 안전을 위해서는 국장님께서 더 많은 헌신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 계획은 각종 CCTV를 자료나 영상, 드론으로도 영상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고요.

또한 현재까지는 노면표시 관리에 국한되어서 활용되었었는데 이제 로드아이즈를, AI를 활용해서 도로 시설물 전반의 유지관리 분야에서 적용 가능하면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미화 의원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해서 시정질문들이 변화할 수 있게 천안시 공직자 여러분께 계속해서 요청하겠습니다.

지역의 민원 해결사, 젊은 의원으로서 시민과 함께 달려가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담 김미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종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당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천안시의회 장혁 의원입니다.

답변을 위해 이경배 건설교통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천안시 시내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중·고등학생들의 등하교 통학 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개선 방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시의회에서도 그렇고 시 집행부에서도 계속해서 뜨거운 감자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지원 의원님이 지난번에 5분질의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미화 의원님이 백석동 주민들 모아서 간담회도 해주셨고, 그다음에 도의회 홍성현 부의장님, 그다음에 존경하는 권오중 의원님도 지금 간담회를 해서 의견을 많이 취합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직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초등학생의 중학교 배정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총량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정량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불당동 지역과 같은 신도시의 경우 수요 집중으로 원거리 지역으로 학교를 배정받아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의 핵심이죠. 부성중학교 및 업성고등학교와 같이 도심에서 원거리에 위치하거나 학교가 도심에 있다 하더라도 시내버스 운행노선이 열악하여 통학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학생통학노선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등교 시간대에 정규노선 외에 추가로 배치해서 학생들의 통학을 지원하는 학생노선이 10개 노선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로 도심 동남부 주거지역에서 도심 중부·북부지역의 학교를 연계해서 하고 있으며, 읍·면 지역으로는 성환고, 목천고, 병천고까지 연계하는 노선이 있습니다.

근데 학생통학노선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노선이 10개 노선인데 91번, 92번, 93번, 94번에서 590번까지 이렇게 여러 노선이 있는데 그중 하나를 살펴보면 구성 신성아파트에서 기점이, 종점은 천성중학교로 가는 노선이 있다면 경유하는 학교가 가온중, 제일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차 시간은 7시 35분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혁 의원 그러면 업성고하고 부성중 쪽으로 가는 학생 통학지원 노선은 지금 현재로는 없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있습니다. 그것도 학생노선도 그 학교에 가는 시간하고….

업성고는 신방도서관에서 업성고로 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있는데 신방도서관은 기점이고 업성고는 종점인데 신방중, 용곡중, 쌍용고, 봉서중, 계광중, 천안고, 성정중, 두정중, 성정중 이렇게 경유를 하고 있어서 신방에서는 6시 50분에 출발하고 또 업성에서는 밤 9시 15분에 교대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혁 의원 본 의원이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학생통학노선이 그쪽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한테 그렇게 큰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고 있다는 여론이 계속 있으니까 우리 시의회에 와서 계속 하소연을 하고 시 집행부를 찾아가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장혁 의원 노선개편 용역 추진현황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아주 간략하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개편 용역은 현재 22년 12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24년 12월까지 기간인데, 우리 시장님께서 “빨리 당겨라.”라고 지시가 있으셔서 1년 앞당겨서 연내, 금년 내에 노선개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요.

내년 1월 목표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장혁 의원 그러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되면 그동안 어느 정도 소외되었던 노선에 대해서는 감안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월 착수보고 이후에 빅데이터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 설문조사도 했고 운수업체 3개 사하고도 의견청취를 해서 추진방향은 지역 간을 연결하는 장거리 간선 노선을 지역 내 연계노선인 지선으로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걸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았습니다.

장혁 의원 본 의원이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 시내버스혁신추진단의 역할이 굉장히 막중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혁 의원 우리 시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무료 셔틀버스로 운행되고 있는 통학차량 운행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현재 우리 시 경우는 천안교육지원청에서 학교는 23개 교에서 학교장을 안전관리자로 해가지고 승하차 시 통학차량 지도원을 채용해가지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전세버스를 임차해서 셔틀버스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혁 의원 이유가 뭔가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중학교에서는 우리가 예산을 10억 원을 했는데, 지원해서….

3,000만 원씩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세버스의 경우는 기관이나 또는 시설 등의 장이 운송계약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있고 그래서 통학 목적으로만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관계로 시에서 직접적인 운행은 불가하고요.

학교장이 전세버스 업체와 계약 체결해서 통학버스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장혁 의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을 요약하면 시에서는 셔틀버스 직영 운행은 불가하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장혁 의원 학교장이 전세버스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그렇습니다.

장혁 의원 그러면 지금 학생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게 명약관화 한데, 그걸 학교에서 안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책임의 소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직접 저희들이 계약을 할 수 없으니 돈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학교장의 책임하에 전세버스를 직접 구입해서 계약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꺼리는 것으로 제가 직접 경험했고 학교장하고 면담도 해 봤습니다.

장혁 의원 그러면 도내에서 지금 전세버스를 활용해서 중·고등학생들 통학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둔포나 온양, 아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혁 의원 그러면 아산시에서는 하고 있다는 소리네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그렇습니다.

장혁 의원 그럼 천안시에서는 지금….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학교에서 직접 계약을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혁 의원 본 의원이 40여 전에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40분씩 자전거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때 참 많이 힘들었고요.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허영희 선생님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그분이 어느 날 산골짜기에 있는 장기결석 친구 집을 방문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젊은 여성 선생님이었는데 하이힐을 신고 저하고 1시간 정도를 걸어서 그 장기결석 친구 집을 방문했어요, 저를 앞장세워서.

근데 저는 그 당시의 그 젊은 여성 선생님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당시에 ‘참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굉장히 보람 있는 직업이구나.’, ‘학생들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참….

학교에서 협조가 안 돼서 학생들이 이렇게 계속 고생을 하고 다닌다고 하니까 제가 요새 마음이 굉장히 착잡합니다.

그러면 전세버스를 활용한 셔틀버스의 경우 노선 선정은 가능하지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그렇습니다.

전세버스를 활용한 버스노선은 해당 학교의 실정에 맞게 선정, 운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학교에서 학생들의 주거 분포를 지역을 파악해가지고 주거 분포를 분석하고 해서 집결지를 결정하면 운행노선을 선정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혁 의원 그러면 지금 고통받고 있는 학교들의 경우에도 이렇게 셔틀버스만 되면 노선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학생들이 고통을 덜 수 있다는 얘기네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그렇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업성고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천안대로에 위치한 두정역, 그리고 천안터미널 그리고 백석동에 위치한 환서중학교 이런 주변 등을 경유해서 선정하면 학생 통학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장혁 의원 그러면 경제적인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시내버스를 운행할 경우에 보조금 지급하고 전세버스를 활용한 셔틀버스를 운행할 경우에 그 보조금 지급에 대한 차이를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시내버스 1대를 운행할 경우에는 전기저상버스 도입 시에 차량 구입비가 약 3억 7,000만 원이 소요가 되고요. 연간 운행비용이 1억 3,000만 원, 약 5억 원의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전세버스를 활용한 셔틀버스 운행 시에는 교육청소년과에서 확보한 10억을 학교당 3,000만 원으로 차량 임차비, 운영비를 지원한다면 비교해보면 셔틀버스보다 17배의 비용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전세버스를 이렇게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혁 의원 시내버스 1대를 구입하면 저상버스로 하면 3억 7,000만 원, 연간 운행비 1억 3,000만 원 해서 5억이고요. 그리고 전세 셔틀버스는 3,000만 원 정도면 해결이 된다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그렇습니다.

장혁 의원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17배가 차이 납니다.

장혁 의원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학생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시내버스 담당 부서인 대중교통과 및 시내버스혁신추진단과 수차례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시내버스 노선 조정을 통한 개선방안을 단기간에 찾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내년 1월 달에 시내버스 노선개편이 이루어지니까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 봐야겠지요.

그리고 또 설사 시내버스 노선개편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시내버스 노선 조정만으로 통학권을 최대 보장해야 하나, 시내버스만으로는 경제성 있는 통학권 보장은 힘들 수도 있다는 결론을 본 의원은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과 학교의 협조와 노력이 필요한데 천안시교육지원청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맞습니다.

장혁 의원 이에 시 집행부에서는 교육청 및 학교장을 대상으로 전세버스를 활용한 통학버스 운행에 대해 협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혁 의원 그리고 시에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용역을 통해 학생들이 편안하게 통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진수 행정안전국장님.

먼저 축구종합센터 조성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축구종합센터 내에 천안시에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부지 외에 매각하는 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지를 매각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축구종합센터 전체 면적이 한 49만 1,000㎡되거든요.

이 중에 31만 6,000㎡는 저희가 사용하고, 나머지 13만 5,200㎡는 민간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분양 대상 용지는 체육시설 용지가 11만 5,000㎡이고, 유스호스텔 용지가 7,000㎡, 그리고 근린시설 용지가 1만 2,951㎡인데요.

이 중에서 체육시설 용지는 작년 7월 대한축구협회와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장혁 의원 그러면 체육시설 용지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신 거고요?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네.

장혁 의원 그럼 지금 앞으로 매각을 해야 될 게 유스호스텔 용지하고 근린시설 용지 해서 13필지가 남네요?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네.

장혁 의원 이 13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매각하실지 한번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유스호스텔 용지하고 근린생활 용지는 부지조성공사 진행 상황을 감안해서 올 하반기 이후에 분양할 계획이고요.

공급가액은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공개경쟁입찰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혁 의원 지금 유스호스텔 부지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굉장히 한정적이지요?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네.

장혁 의원 용도가 지정되어 있으니까 사업자가 한정적이고, 또 사업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매각이 과연 그렇게 쉽게 진행이 될까 하는 약간의 고민이 되는데 분양 문의가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2021년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서 현재까지 분양 문의는 없고요.

공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고 하반기 유스호스텔 용지라든가 근린생활 용지를 분양공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분양 가능 여부는 어쨌든 분양공고 이후에 판단할 사안이라 생각을 합니다.

장혁 의원 유스호스텔 부지에 대해서 사업장과 참으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많은 얘기 나눈 건 다음에 또 추후에 질의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질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유스호스텔 부지에 대해서는 아주 큰 경각심을 가지고 매각 노력을 경주해 주셔야 됩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네, 알겠습니다.

장혁 의원 큰 경각심을 가지고 매각 노력을 경주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천안시 직장운동부 있지요?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네.

장혁 의원 직장운동부 관련해서인데 연봉 협상 시 어떤 절차를 따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저희들이 연봉 협상 시에 감독과 코치는 우리 직장운동경기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지방공무원 5급이라든가 6급에 상응하는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고요.

선수들은 매년 12월에 경기 성적이라든가 감독의 평가, 경력 등에 따라서 연봉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장혁 의원 경력들을 감안해서….

연봉 책정의 객관적 자료인 경기 성적을 많이 반영을 하네요.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네, 60% 이상 반영하고 있습니다.

장혁 의원 그런데 우리 시 소속 선수로 있다가 군대를 다녀온 후 재입단하는 경우에 연봉 책정 시 입대 전보다 낮게 책정된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재입단하는 선수의 연봉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군 생활 후 재입단하는 선수의 연봉도 별도의 가점이라든가 혜택은 없고요.

당해 연도 성적이라든가 타 선수와의 형평성, 감독의 평가에 의해서 책정하다 보니까 선수 연봉이 낮게 책정이 된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근데 국방의 의무를 위해 어쨌든 경력이 단절된 선수잖아요.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연봉 책정 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혁 의원 본 의원이 청취한 바에 의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군대 가기 전에 4,500을 받던 선수가 군대 2년 복무를 하고 나오면 예를 들어 3,500이나 3,000 정도로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본 의원이 판단을 할 때는 이건 국가에 대한 헌신과 희생을 생각할 때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짚어가지고 군 복무자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절하게 연봉이 책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혁 의원 국장님께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천안시의 직장경기운동부가 4개 팀이 있고 복지시설로 종합운동장에 생활관을 운영 중이시지요?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혁 의원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총 5,000㎡ 중 약 14%에 해당하는 700㎡ 부분의 면적을 직장운동경기부 생활관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네, 알고 있습니다.

장혁 의원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현재 종합운동장 내 공간에 식당, 행정복지센터, 일부 체육단체의 사무실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 직장운동경기부 생활관 등이 들어가 있는데요.

일부는 유상으로, 일부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이 생활하는 생활관은 우리 종합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의해서 타 지자체의 경우와 같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혁 의원 엘리트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종합운동장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저는 경제적인 측면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일부를…. 종합운동장이 상당히 고가의 시설물이거든요. 굉장히 고가의 시설물인데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의 생활관으로 사용하는데 이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은 고려해 보셨어요?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네, 선수들 대다수가 천안 출신이 아닌 타지 출신이고 대부분이 미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숙소라든가 식사와 관련해서는 아파트나 원룸보다는 종합운동장 생활관을 이용하는 것이 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외부 숙소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차량이 없어가지고 훈련을 위해서 출퇴근할 때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또 운동장비의 운반에 어려움도 있고요.

또 운동 중간중간에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생활관이 있으면 곧바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식사 해결 등 이런 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서 생활관을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혁 의원 본 의원이 현장방문 시 보니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또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 생활도 굉장히 불편해요, 제가 보니까.

작년에 4억 정도 들여서 인테리어 다시 했지요?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네, 했습니다.

장혁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환기가 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마 몇 년 지나면 곰팡이 다시 차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또한 고가의 시설물을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건 경제적 타당성이 없어 보입니다.

장기적으로 경제성 있는 다른 숙소 활용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장기적인 구상이 어떤지 한번 들려주세요.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현재는 선수들 일단은…. 장기적으로는 더 좋은 환경이라든가 더 좋은 시설에서 훈련하다 보면 좋을 수 있겠지만 현재는 선수들 집이 대부분 천안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생활관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볼 때 어쨌든 생활하고 훈련하는 데에 더 나은 환경이라든가 이런 공간에서 훈련하고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갖고서 그런 측면에서 더 많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혁 의원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다음에 리모델링하거나 인테리어를 다시 해야 될 상황에 처할 때는 그쪽의 종합운동장 내 숙소를 다시 사용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혁 의원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네, 감사합니다.

장혁 의원 복지문화국장님.

질문에 앞서 천안2·9의거 기념행사와 관련하여 천안시 안전총괄과에서 그동안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점에 대해 의용소방대 및 희생자 일곱 분의 유가족을 대신해 감사드립니다.

많은 시민들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천안 2·9의거는 해방 후 1946년도에 2월 9일 의용소방대원이 봉기하여 천안 점거를 기도한 공산세력을 사전 분쇄하여 우리 고장을 지켜낸 의용소방대원들의 업적을 기념하는 행사로 올해 7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기념사업 현황 및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받았기에 생략하고, 천안2.9의거와 7.8전투 관련 역사교육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천안2.9의거하고 7·8 전투는 우리 근현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에요.

매년 기념식과 추모식을 통해 역사적 사건을 기리고 있는데 우리 천안학 있지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있습니다.

장혁 의원 근데 관내 8개 대학교에서 교양과목으로 운영 중인 천안학 강의 구성에서는 배제되는 사유는 뭐예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의원님, 이것이 2.9의거와 7.8전투가 천안학에서 배제되었다기보다는 배제라는 의미가 당초 기준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을 의식적으로 계획적으로 제외시킬 때 쓰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 천안학이 시작할 때 어디까지 지역학을 경계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때 대부분의 공통된 의견은 천안의 탄생과 기원, 그리고 찬란한 문화와 예술, 그리고 천안의 미래에 뿌리를 두고 이제 시작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강의 내용 구성은 3단계로 구성돼 있는데 첫째가 과거사입니다.

과거사는 천안의 탄생과 유래, 그리고 상징과 유물 등을 담고 있고요.

둘째가 현대사인데 현대사는 행정 변천사, 그리고 인구 변화, 주거 형태, 그리고 축제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가 미래비전인데 첨단산업, 테크놀로지, 교육, 산업단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인물이나 사건 등을 다루기보다는 큰 틀에서 우리 천안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루고 있는 것이 지역학으로서의 특징입니다.

우리 시에는 역사적 가치나 인물, 사건 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모두 천안학에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2.9의거와 천안7.8전투가 천안학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의원 그러면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9의거나 7.8전투를 교육하고 계도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사실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자치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 소관일 수도 있고, 또 공통된 천안의 일반적인 역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도 그것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는 두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계획을 가지고 교육을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역사와 관련은 일반성과 보편성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회구성원 간의 공통된 인식,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형 농업환경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운영 중인 공공사업장 중에서 이용요금 문제로 지역 상권에 영향을 주어 주변 동종업체와의 갈등이 있는 사례가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네, 목욕업중앙회 천안시지부에서 올해 3월 9일 ‘열린 시장실’을 통해 국민체육센터와 한들문화센터에서 운영 중인 대중사우나의 이용료가 민간업체에 비해서 너무 낮아서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으로 요금 인상과 주중 휴무일을 늘려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한들문화센터의 경우 코로나 전 하루 평균 이용객 수가 약 270명 정도 이용하였고요.

그 인근을 조사해 보니까 1.7km 주변에 민간운영 목욕탕이 1개소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장혁 의원 그런데 지금 사우나 말고도 이렇게 보면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입점해 있는 다른 업종들도 요금이 현저하게 낮아서 자영업을 하시는, 소상공인이라고 하지요. 그분들이 갈등과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저는 좀 듣고 있습니다.

공공사업장 운영으로 주변 민간업체에 피해가 있다면 공공복리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이 자율적인 시장의 원리와 상충되는 것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저희가 한들문화센터는 2015년도에 소각장 주변영향지역의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시설로 만들어졌으며 거기에는 수영장, 목욕탕, 헬스장 등 사용료가 2015년부터 현재까지 가격 변동 없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운영 중인 목욕탕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주변 상권에 대한 가격 형평성이나 인근 지자체의 이용요금, 공공시설 설치 목적 및 이용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요금을 인상할 계획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욕업 천안시지부의 민원 등으로 요금 인상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다만 한들문화센터의 경우 현재 월 2회 주말 휴무를 실시하고 있지만 휴무를 더 늘리는 것은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큰 불편이 예상되고 현재 이용자들이 휴무일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아서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장혁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안시는 앞으로 모든 공공사업에 있어서 꼭 하게 돼 있는 평가,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네.

장혁 의원 그런데 제가 가칭이라고 한번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는데 ‘지역상권영향평가’ 같은 걸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되는 경우에 그 주변 소상공인들 피해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상권영향평가 같은 것도 자체적으로라도 한번 꼭 고려를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네, 알겠습니다.

장혁 의원 그리고 반려동물 배려시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반려동물 시장이 급성장했습니다.

이에 따른 다양한 인프라에 대한 수요도 증가했지만 이런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반려견 주인과 지나가는 시민과의 갈등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의 반려동물 놀이터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저희가 가장 먼저 도솔쉼터 2016년도 12월 달에 반려동물 쉼터를 개장을 했고요.

현재 4월 3일 날 축구센터에 두 번째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세 번째 저희가 백석동 매립장에 약 1,000여 평의 부지에 6월 준공 목표로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혁 의원 본 의원 지역구를 포함해서 여러 군데를 가보면 주민들의 요구와 바람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데에 소규모 반려동물 놀이터가 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많이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가 있지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원 등 녹지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근린공원의 경우는 10만㎡ 이상에만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공원이 많지 않고 또 주택가 인근에는 민원 때문에 설치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장혁 의원 그런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천안시 내에 10만㎡ 이상 되는 공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지금 태조산공원이 해당되고 있고요. 그 외에는 많지는 않습니다.

장혁 의원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대전시 같은 경우도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대전시 사례 같은 것도 한번 참조를 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법에 따른 한계점을 여러 지자체가 겪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관련된 정책 동향을 예의주시하셔서 적극행정으로 좋은 결과를 맺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네, 알겠습니다.

장혁 의원 이것으로 본 의원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담 장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정이었던 강성기 의원의 시정질문은 사전에 소관 부서의 충분한 답변을 받아 모두 서면답변으로 갈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출석의원(27명)

  • 정도희이종담강성기류제국권오중이병하김강진복아영
  • 장 혁김철환육종영엄소영이지원배성민유영진김미화
  • 노종관김영한박종갑김행금정선희김길자유영채이종만
  • 김명숙유수희이상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심해용
  • 의사팀장 박찬식
  • 사무직원 송윤미 이정율
  • 속  기 신혜리 김진아
  •   황효주 김종훈

○출석공무원

  • 시장 박상돈
  •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 맑은물사업본부장 서병훈
  •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 도서관본부장 박상임
  • 동남구청장 이주홍
  • 서북구청장 한권석


○출석의원(27명)

  • 정도희이종담강성기류제국권오중이병하김강진복아영
  • 장 혁김철환육종영엄소영이지원배성민유영진김미화
  • 노종관김영한박종갑김행금정선희김길자유영채이종만
  • 김명숙유수희이상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심해용
  • 의사팀장 박찬식
  • 사무직원 송윤미 이정율
  • 속  기 신혜리 김진아
  •   황효주 김종훈

○출석공무원

  • 시장 박상돈
  •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 맑은물사업본부장 서병훈
  •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 도서관본부장 박상임
  • 동남구청장 이주홍
  • 서북구청장 한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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