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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58회 제6차 본회의(2023.04.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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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천안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천안시의회사무국


2023년 4월 20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시정질문의 건


부의안건

1. 시정질문의 건(유영채·김강진·이종담·김행금·정선희 의원)(계속)


(10시 00분 개의)

○의장 정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정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유영채·김강진·이종담·김행금·정선희 의원)(계속)

(10시 00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유영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정도희 의장님, 이종담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용1동, 쌍용2동, 쌍용3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유영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준비한 질문 중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이외의 사항은 사전에 관련 부서에게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본 의원의 중점 관심사항인 천안시민프로축구단은 올해 처음으로 프로축구 K리그2에 합류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천안시 시민프로축구단 성공을 위한 제안에 대해 제256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한 바 있으며,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성공을 위한 연구모임의 대표의원으로 6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진행 중입니다.

2023년은 K리그 출범 40년으로 맞는 해로 우리 천안시 역시 올 시즌 프로축구에 새롭게 천안시티FC로 참가하여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를 지역 연고로 둔 천안시민프로축구단은 2006년 12월 천안시축구단 설립, 2007년 4월 법인설립 인가가 된 이후 한국실업축구연맹 가입, 2008년 1월부터 내셔널리그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 K리그3에 가입하였고, 2008년 창단 이후 13년 만인 2021년엔 K리그3 정규리그 우승과 챔피언십 결정전 준우승을 차지하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에는 전국체전 은메달을 획득하기도 하였습니다.

천안시는 대한축구협회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건립사업, 그리고 프로축구 K리그2 진출 등 축구도시 천안의 도시이미지를 확립하고 미래 한국축구의 메카로 자리를 확고히 다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K리그2에서 신생팀인 천안시티FC는 아직까지 리그 최하위로 현재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창단 초기에 어려움을 극복해 언젠가는 이날을 추억으로 간직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에 천안시, 천안시의회, 축구협회, 천안시민들은 꺾이지 않는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천안시티FC의 성공에 대한 지원과 열정에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도 우리 시가 명실상부한 축구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며 시민 모두가 화합하고 즐기는 가운데 천안시의 색깔 있는 축구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연구와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민프로축구단이 올해 처음으로 K리그2에 진출하여 시민 여러분 앞에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리그 성적은 부진한데요.

시장님, 현재까지 우리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성적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시장 박상돈 네, 알고 있습니다.

유영채 의원 어떻게 되나요?

○시장 박상돈 지금 우리 천안시민축구단 성적을 얘기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유영채 의원 8전 1무 7패. 8전 1무 7패, 19실점, 4득점입니다.

○시장 박상돈 그것은 성적을 논할 단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유영채 의원 예,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시장 박상돈 늘 승부는 중요하지만 우리 천안시민축구단은 기본적으로….

유영채 의원 시장님, 승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 박상돈 그렇죠. 근데 그걸 물으시니까 제가 말씀….

유영채 의원 본 의원이 지금 질문하는 의도를 파악을 좀 해 주세요.

○시장 박상돈 예.

유영채 의원 리그 13위입니다.

지금의 성적 부진은 아무리 창단한 신생팀이라고 할지라도 2023년 저희 천안시티FC와 함께 창단한 충북 청주프로축구단 1승 3무 3패 비교하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최근 시장님께서 간부회의에서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 올리면 그 결실을 보게 될 것이라며 꼴찌를 해도 좋다고 선수단을 격려하였다는 보도자료를 접했습니다.

구단주인 시장님이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축구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서 축구팬의 한 시민으로서 감동했습니다.

이런 따뜻한 격려가 성적향상으로 이어져 시민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축구장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따뜻한 격려 못지않게 축구단 운영에서 중요한 부분은 투명한 조직경영과 운영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최대 주주인 천안시민프로축구단이 과연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각종 의혹에 대한 점검 차원에서 시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시장님, 지난 8월 성적 부진으로 하차한 김태영 감독 사퇴 이후 축구단에서 유경렬 전북현대 코치를 감독으로 내정했던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시장 박상돈 네.

유영채 의원 당시 안병모 단장은 유경렬 코치와 연봉합의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봉합의서 작성 사실도 알고 계시나요?

○시장 박상돈 작년 9월에 신임감독 선임 계획과 관련해서 박남열과 유경렬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유영채 의원 예.

○시장 박상돈 그 과정에서 각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각인에 대해서 기본조건과 위약조항이 명시된 합의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그니까 말하자면 법적 효력은 고려…. 그 단계에서는 법적 효력은 논할 상황은 아니죠. 일종의 MOU니까.

그래서 수 차례 협상을 했지만 그 합의서를 작성한 후에 수 차례 협상을 했지만 선수와 코칭스태프 구성 등 축구철학에 대한 차이가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이 과정에서 박남열 감독을 선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니까 그 전 단계에서….

유영채 의원 선발 과정에서 감독과 단장과의 타협이 맞지 않아서….

○시장 박상돈 그니까 후보자가 두 사람이 있는데 그 각인에게 다 그런 합의서를 받았을 뿐이지, 그분을 내정해놓고 받은 것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유영채 의원 K리그2에 합류한다고 지금 보도자료에도 나왔어요, 시장님. 유경렬 코치를 선임했다라는 보도자료가 나왔다니까요.

○시장 박상돈 그거는 보도자료를 공식적으로 낸 것이 아닙니다.

유영채 의원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선수 운영 규정 제5조에는 선수단 구성의 기본계획은 구단주이자 이사장인 시장님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봉합의서 작성 전에 유경렬 코치 선임 관련해서 시장님께 보고가 있었습니까?

○시장 박상돈 저는 그 후보자를 두 사람을 제가 보고받은 적은 있습니다.

유영채 의원 후보자 2명 중에 1명 유경렬 코치를 선임한다라고 보고가 없었습니까?

○시장 박상돈 네, 그런 건 없었습니다.

유영채 의원 별도 보고가 없었다면 선수단 구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감독 선임, 연봉합의서 작성에 단장이 독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이 됩니다.

○시장 박상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선협상대상자로 내정해놓고 ‘얼마를 원하느냐?’ 그니까 각인이 그 두 사람에게 각각 물은 내용까지는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그중에서 한 사람을 선임, 최종 낙점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거를….

유영채 의원 연봉합의서까지, 연봉 금액까지 하고 이 연봉합의서가 파기될 경우에는 위약금을 얼마를 주는 것까지 다 합의가 돼 있다니까요. 그걸 못 보셨다는 얘기인가요?

○시장 박상돈 그거는 제가 아는 바 없습니다. 그거는 아는 바 없고요.

유영채 의원 별도 보고가 없었다면….

○시장 박상돈 내정….

유영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구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감독 선임, 연봉합의서 작성이 단장의 독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이 됩니다.

천안시민프로축구단 복무규정 제3조에는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 정관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선수단 운영 규정을 위반한 단장에 대해 징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이에 대해 구단주이신 시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박상돈 그 내용을 알아본 후에 결정을 해야 될 일이지, 지금 여기서 그 부분을 속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영채 의원 한번 알아보십시오, 시장님.

축구단의 일방적 계약 파기로 위약금 배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시장 박상돈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건 결과적으로는 재판 결과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영채 의원 현재 축구단에서는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을 했지요?

○시장 박상돈 네.

유영채 의원 변호사비와 소송에서 질 경우 배상금은 우리 축구단 예산에서 지급되는 겁니까?

○시장 박상돈 글쎄, 그거는 그 이후에 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영채 의원 1월 한 달간 축구단장의 요청으로 소송이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2월부터 소송이 된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거든요.

○시장 박상돈 그러니까 소송 문제를 지금 여기서 길게 논할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유영채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선수단 운영 규정을 무시하고 개인이 독단적으로 벌인 일에 대한 책임을 시민의 세금으로 지게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이 일은 축구단 운영과 구분하여 단장이 개인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발생할 비용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시장님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직원 채용과 관련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익명의 제보 및 보도자료에 따르면 축구단 홍보마케팅팀장에 단장의 지인인 A씨가 채용되었다고 합니다.

채용 전 단장은 사무실 직원들에게 ‘나의 사람이 곧 올 거다’라고 자주 발언하였고 면접 시 단장은 90도로 인사하는 A씨에게 손을 흔들며 환하게 반겨주었다고 하는데요. 축구단장의 낙하산 채용을 의심할 만한 발언과 행동입니다.

그러한 단장의 낙하산 채용이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합리적 의심이 가는 부분은 서류심사에서 오히려 탈락한 A씨가 기사회생하여 최종 합격했다는 것인데요.

채용과정을 보면 3명이 통과하는 1차 서류심사에서 최초 A씨가 탈락을 했는데 이후 1차 서류 합격자 중 1명인 B씨가 3명의 심사위원 중 1명과 지인 관계인 것이 확인되어 해당 심사위원이 제척되면서 2명의 심사위원 점수로만 서류심사 점수를 재산정하여 오히려 탈락하였던 A씨가 서류심사에 통과,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된 것입니다.

원칙대로라면 축구단에서 지원자의 이력과 심사위원의 약력을 비교·검토하여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은 서류심사 전에 제척했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서류심사 종료 뒤 서류전형에서 A씨가 5위로 불합격한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 제척사항을 발견하고 해당 위원을 제외한 2명의 심사위원 점수만으로 서류심사 합격자를 다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따르면 위원회 제척 등 채용의 주요 절차 미준수에 대해서는 관련자가 채용되지 않더라도 중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과 축구단 인사규정에는 사전에 심사위원을 제척하라고 규정하고 있지, 사후에 제척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본 의원이 홍보마케팅팀장 채용과정이 과연 공정했는가 묻는 이유는 심사위원 1명을 통으로 제척함으로써 서류전형에서 5위로 불합격했던 A씨는 통과하고 당초 3위로 합격했던 응시자는 탈락했기 때문입니다.

푸른 꿈을 안고 천안시민프로축구단에서 근무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서류전형에 응시하여 최초 합격한 응시자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축구단 위원 제척 소홀이라는 잘못된 행정의 피해자가 된 것입니다, 시장님.

결국 공정하지 못한 제척방식으로 7명 중 5위였던 A씨를 2위로 탈바꿈하여 서류전형을 통과하게 만들었고 7명 중 3위였던 최종 합격자는 4위로 바뀌어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 이것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과 상식일까요?

○시장 박상돈 글쎄요….

유영채 의원 말씀해 주시죠.

○시장 박상돈 제가 알기로는 사무국 신규직원 채용방식은 잘 아시는 것처럼 공개 모집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이 직원도 지난해 8월 공개채용으로 임용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류심사위원 3명을 위촉해서 심사하도록 했는데요.

7명의 응시자 중에 한 사람이 서류심사위원과…. 서류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세 분의 위원 중에서 한 분하고 동일 시기에 근무를, 같은 시기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말하면 이해충돌이 됐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심사위원은 이해충돌 문제로 제척을 하고 나머지 이 2명의 심사위원 평가를 기초로 해서 선발을 했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선발하는 직위가 홍보마케팅팀장인데 이 선발된 사람은 스포츠서울에서 한 7~8년 근무경력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선발된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유영채 의원 본 의원이 그 당시에 축구협회…. 천안시축구협회 부회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 중의 한 분이신 분이 회장을 하셨고요. 응모를 한 한 분이 전무이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회장과 전무이사가 회장은 심사위원, 전무는 응모자 이런데 이 사실을 축구단에서 몰랐을까요?

○시장 박상돈 글쎄요, 하여튼 제가 보고받은 것은 나중에 최종, 그러니까 홍보 직원을 선발하는 거에 이사장이 관여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만 놓고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럴 경우에 같은 기관에 근무를 함께했던 사람이다, 말하자면 제3자가 볼 때에 이해충돌 사항 아니냐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유영채 의원 과정이 잘못됐다는….

○시장 박상돈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의원 그런데 더욱더 큰 문제는 채용 의혹이 있는 A씨 근무태도입니다.

근무시간 중 조는 것을 넘어 자고 있는 모습이 다른 직원들에 의해 수없이 사진으로 찍혔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 들립니다. 여전히 안하무인격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축구단 인사 규정에서는 직무태만인 직원에게 징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A씨의 근무태만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가 없다면 A씨가 단장의 낙하산 인사라는 의심은 더욱 커져갈 것이고 열심히 일하는 다른 사무국 직원의 박탈감과 사기는 더욱더 떨어질 것입니다.

축구단 살림을 도맡고 있는 사무국의 분위기가 이러한데 과연 우리 시장님의 선수단에 대한 격려만으로 축구단의 성적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정말 공정한 채용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구단의 구단주인 시장님께 투명한 축구단 운영을 위해 채용과정과 근무태만 행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드리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시장 박상돈 존경하는 유영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축구단이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우선 감독, 그리고 선수, 그다음에 데스크가 삼위일체가 돼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때에 능률이 가장 극대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만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근무태도의 문제가 또 노출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 차원에서 철저하게 실태를 확인을 해서 추후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면 응분의 조치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영채 의원 네, 감사합니다.

시장님, 2008년부터 15년 동안 유지해 온 사무국장 체제를 폐지하고…. 축구단 사무국장 체제 말입니다. 경영기획팀이라는 부서가 신설되었습니다.

잘 운영되어 온 사무국장 체제를 폐지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2023년 3월 1일부로 임명될 경영기획팀이, 경영기획팀장 자리는 2023년 1월부터 이미 내정돼 있는 걸로 축구인들에서는 회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2월 말일 자로 임기 만료인 현 천안시축구단 사무국장인 이 모 국장이 경영기획팀장으로 내정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소문이 사실이 되었고요.

전 천안시축구단 이 모 국장은 경영기획팀장 모집공고에 응모하여 천안시축구단 정직원이 되어 현재 경영기획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장 박상돈 그것은 존경하는 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무국장으로서 적임자냐, 아니면 다른 부서의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냐….

어떤 면에서는 직무분석을 통해서 사무국장보다는 팀장, 그중의 경영관리팀장으로 적합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하향보직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영채 의원 시장님, 그러면 꼭….

임기가 만료가 된 현 사무국장을 또 내정을 했을까요, 경영기획팀장으로?

○시장 박상돈 글쎄요, 그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신생조직의 자리만 자꾸 많이 만드는 것보다도 기본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역할을 과잉분석을 해서 이렇게 앉히는 것보다는 하향보직이라도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앉히는 것도 일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직을 한다는 데에 대해서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유영채 의원 사실 관례상 사무국장은 재신임을 하지 않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첫 1회 사무국장만 3년을 하시고 나머지 사무국장분들은 거의 다 2년으로 임기를 마쳤더라고요.

이번 사무국장도 임기를 마쳐야 될 상황이었어요. 그죠?

○시장 박상돈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아까 모두발언으로 우리 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적을 물으실 때 사실은 우리 천안시민축구단, 천안시티FC는 실제로는 NFC, 즉 대한축구협회의 대표팀 축구훈련장을 우리 천안에 설치할 때에 전국 각 자치단체와 경합 과정에서 낙점이 되는 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프로축구단을 이렇게 보유하도록 합의한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약정 내용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천안시민축구단은 아마추어 축구단으로서 사실은 프로 축구단 레벨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 약정 때문에 2부리그로 사실은 우선 편입을 시킨 거기 때문에 성적도 사실은 금년 이후는 모르지만 편입되자마자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거는 자타가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유영채 의원 지금 성적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 박상돈 그렇기 때문에 그 기구나 인력도 마찬가지로 아직은 어설프지만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체제정비를 해 나갈 것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유영채 의원 우리 축구선수들이 1무 7패, 어설프고 승리를 하지 못하는 건 저는 얼마든지 이해를 한다니까요, 시장님.

○시장 박상돈 그니까 자꾸 ‘1무 7패’, ‘1무 7패’ 하는데 전패를 해도 그거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영채 의원 이 프로축구단…. 이 프론트, 이 구단 자체가 문제라는 얘기라니까요.

○시장 박상돈 그러니까 그거는….

유영채 의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님.

○시장 박상돈 지적을 해 주시는 건 감사하고요. 그런 거는 한번 체제정비 차원에서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영채 의원 이번에는 현 단장의 선수영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시민프로축구단처럼 적은 자본력을 가진 신생팀이 프로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실력은 있지만 저평가 받고 있는 선수들의 영입일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선수단 혹시 명단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시장 박상돈 거의 뭐, 매 게임, 글쎄요, 한 3분의 2는 제가 봤으니까요.

그때마다 선수 리스트를 봅니다. 선발과 대기선수 명단도 쭉 체크하고요. 전력이 어디에 있었던 사람들인지도 봅니다.

유영채 의원 선수단 구성 중 특이한 부분은 고등학교 졸업 후 프로로 직행한 선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필드플레이어 선수들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골키퍼 선수가 프로로 직행하는 것은 아주 드문 일입니다.

그것도 같은 포지션인 골키퍼가 2명이나 말입니다.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거보다 힘들다는 프로축구 골키퍼 선수로서 말입니다. 그만큼 프로의 벽은 높습니다.

다만 성장 가능성을 염두하고 인재를 영입할 수는 있습니다.

작년 전국대회 3관왕의 핵심적 역할을 한 천안제일고의 한재훈 선수 같은 경우가 그 예입니다.

그러나 골키퍼 포지션에 또 다른 고교 출신 2명의 선수영입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한재훈 선수처럼 고교시절 눈에 띄는 실적도 없고 고등학교 골키퍼 랭킹에 이름을 올린 적도 없는 선수들입니다.

전국 골키퍼 랭킹 1위 장훈고 한태희 선수는 대구FC로, 랭킹 2위의 대성고 정현호 선수는 올해 저희와 함께 프로 출범한 청주FC로, 랭킹 3위 신평고의 임준석과 랭킹 4위 의왕FC 홍진혁 선수는 프로에 지명되지도 못하고 건국대와 용인대로 진학을 하였습니다.

물론 3관왕을 달성한 우리 고장 출신 천안제일고 골키퍼 김윤형 선수도 프로 지명을 받지 못하고 전주대에 진학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사실로는 1983년 한국프로축구 슈퍼리그 창설 이래에 고졸 골키퍼 선수가 한 구단에 2명씩 지명받아 입단한 적이 없으며 프로축구 역사상 고졸 골키퍼 선수가 프로축구 개막전에 출전했다는 사실은 보지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아직 프로에 데뷔하기엔 실력이나 성장가능성, 실적까지 모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인 선수 영입인데요.

시장님께서는 이런 상식에서 벗어난 선수 영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장 박상돈 글쎄요, 선수 기용 문제는 솔직히 말하면 선수 기용 문제는 감독의 고유권한 아닙니까?

유영채 의원 감독이 뽑지를 않았어요.

○시장 박상돈 그리고…. 아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감독의 고유권한이고 또 이 선수를 기용하고 그러는 문제는 사실 단장이 주로 하는 것이지요.

저한테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러면 세계적인 그런 이사장들은, 그러니까 구단주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사실 돈 대주는 역할밖에는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말 제가 존경하는 유영채 의원님도 축구를 워낙 사랑하시고 또 학생 시절에 축구를 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끊임없는 관심으로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챙겨보시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프로선수들은 돈이거든요. 돈을 많이 받는 선수가 축구도 잘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그런데 우리 천안축구단은 아직 그런 본격적인 어떤 프로축구단으로서 재정이라든지 모든 경력이나 팀웍이 불충분한 상태라는 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값싸게 구할 수 있으면서 그런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고교 선수들을 저희가 채용한 건 사실인데요.

사실 그중의 한 선수, 골키퍼…. 원래 주전 골키퍼가 지난 3월에 제주도 전지훈련 과정에서 부상을 당해서 고교출신 2명 중의 1명인 김효준이를 출전시켰는데 결과적으로는 3 대 2로 저희가 패배는 했지만 정말 잘 싸웠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보더라도 고등학생이라고 그래서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의원 맞습니다.

아까 본 의원이 서두에서 말씀하셨듯이 실력은 있지만 실력을 발휘도 하지 못하고 있는 프로선수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 선수들을 영입하는 게….

○시장 박상돈 아니, 동의합니다.

유영채 의원 단장….

○시장 박상돈 값이 싸면….

유영채 의원 스카우트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시장 박상돈 예.

유영채 의원 우리 잘하고 있는 김민준 선수도 잘하고 있습니다.

○시장 박상돈 앞으로는 고려해 보겠습니다.

유영채 의원 김민준 선수 잘하고 있고요.

부상을 당해서, 김민준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또 전남드래곤즈에서 급하게 임민혁 선수를 또 데려왔는데 그 선수마저 또 부상을 당하고 할 수 없이 3위, 4위인 고등학교 선수들이 하다 보니 두 게임에 7실점이나 한 거예요, 거기에.

○시장 박상돈 몇 실점을 하든지 지금 단계는 실점에 너무 연연할 이유가 없다. 경험을 축적하고 배짱 있게 프로정신을 가지고 축구를 할 수 있는 근성을 길러주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유영채 의원 우리 축구단이 부진한 이유는 사실 골키퍼들의 전력도 사실 한몫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시장 박상돈 근데 어제 1 대 1 비겼습니다만….

유영채 의원 사실 김민준 선수 같은 경우는 경남FC에서 한 게임도 뛰지도 못하고 김해시청으로 임대가 됐어요, 3부 리그로.

김해시청에 임대가 된 선수를 거기서도 역할이 없으니 다시 경남으로 복귀해서 그런 선수를, 경남으로 복귀한 선수를 지금 우리 천안시에서 영입한 거거든요.

○시장 박상돈 정확하게 우리 천안축구단을 평가하려면 내년 연말 정도에 평가를 해야 옳다고 봅니다, 저는.

좀 시간이 걸려서 죄송스럽긴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지금부터 자꾸 성적에 연연하게 되면 어떻게….

유영채 의원 아니, 골키퍼의 잘못을 얘기하다 보니 나오는 얘기고요.

제종현 선수 아시잖아요.

○시장 박상돈 네, 알죠.

유영채 의원 아시지요?

○시장 박상돈 예.

유영채 의원 제종현 선수 지금 목포시청에서 3부, 목포 가서….

아주 날아다니고 있어요.

○시장 박상돈 우리가 아마추어 축구 시절에….

유영채 의원 그 선수가 테스트를 봤어요, 우리 천안시에. 테스트를 봤는데 고교 출신 2명보다 점수가 낮게 나와서 떨어진 거예요.

○시장 박상돈 글쎄, 그런 일은 앞으로 없도록 저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유영채 의원 문제는요, 이 고교 출신 골키퍼 2명의 영입이 단장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 그런 의혹 보도가 있었어요, 시장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앞서 말씀드린 석연치 않은 감독 교체와 사무국 직원 낙하산 채용, 그리고 비정상적인 선수영입까지 모두 연결돼 있는 인물이 현 안 모 단장이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상황이 이러니 축구팬들 사이에서 단장이 시민구단인 천안시티FC 축구단을 사유화하려는 것이 아닌지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장 박상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수하…. 참모가 전횡하는 꼴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제가 단호히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영채 의원 고맙습니다.

시장님, 4월 7일부터 4월 12일까지 충남 홍성에서 축구협회장배 축구대회 및 전국소년체전, 전국체전 선발전이 열렸습니다.

저희 천안시는 일반부 5개 팀이 출전하여 모두 결승에 올라 4개 팀이 우승하고 여성 1개 팀이 준우승하는 쾌거를 올려 천안시의 명성과 위상을 드높였으며 엘리트 초·중·고 12세 U12, U15, U18세 팀 중 4개 팀이 결승에 올라 U12 우승, 우리 천안 팀끼리 맞붙은 U15에서는 우승과 준우승, U18 준우승이라는 성적을 올려 천안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U12·15·18은 우리 천안시민프로축구단에서도 눈여겨봐야 할 경기였습니다.

U18은 창단을 하였지만 U12와 U15는 올해까지 선수모집을 하여 2024년도에는 창단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맞지요, 시장님?

○시장 박상돈 네.

유영채 의원 충남축구협회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 수원, 성남, 강원, 포항, 전북, 경남, 수원FC 내로라하는 프로팀 스카우터들이 숨은 진주를 찾기 위하여 엘리트 경기를 보러왔는데 천안은 아무도 안 보이더라.

정말 총체적 난국입니다, 시장님.

U12와 15는 조성용 감독과 고차원 스카우터가 매 경기를 봐서 확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승전만 못 가봤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이미 다 선수들 파악을 했으니까.

근데 U18은 정말 실력 있는 선수들을 확보해서 우리 프로에서도 쓸 수 있고 결승전에 우리 축구센터U18하고 신평고하고 결승에서 천안제일고는 아쉽게 떨어졌지만 U18하고 지금 결승전을 붙었는데 이 많은 스카우터들이 다 몰려들었는데 우리는 안 갔습니다.

○시장 박상돈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채 의원 시장님, 스카우터가 없어요.

○시장 박상돈 예, 그러니까….

유영채 의원 스카우터가. 우리 천안시에 지금 스카우터가 없어요.

시장님, 혹시 천안시티FC 홈페이지의 응원게시판을 들어가 보신 적이 있나요?

○시장 박상돈 저는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유영채 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린 여러 의혹에 대해서 응원게시판에서 축구팬들도 한목소리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 구단에서는 법무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공지를 올리며 축구팬들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대응입니까? 응원게시판에서 축구팬들은 기자회견과 미디어 대회를 열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적이 부진할수록 축구팬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중요한데 구단에서는 대응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혹 제기에는 법적조치 운운하면서 과격하게 대응하고 팬들과 소통해 달라는 의견에는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 모 단장이 정말로 천안시 축구인들을 무시하는 건 아닌지, 자신을 구단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의심이 듭니다.

단장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구단주인 시장님의 의지로 팬들과 소통하는 행사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장 박상돈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한번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아까 유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셨던 이런 사항들은 이미 사실 이미 노출돼 있고 또 제가 제 소신을 밝힌 문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한번 지켜보시고 다음에 적절한 기회가 되면 한번 만나서 대화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채 의원 고맙습니다.

단장의 독선적인 축구단 운영에 관련해서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통해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이 모든 의혹과 의심들이 선수들을, 선수단을 흔들려고 하는 악의적인 불순세력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단장의 구단 사유화에 따른 결과물인지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현 상황을 축구팬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천안시티FC 응원게시판에 달린 시민 댓글 하나를 읽어드리고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시면 위의 거는 읽지를 않겠습니다.

“설마 능력 있으신 박 시장님께서 알면서 모른 척하실 일은 없고 세 치 혀로 박 시장님을 장님으로 만든 누군가가 있다는 거네요.”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천안시민프로축구단이 K리그2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나아가 K리그1 진출을 위해서는 시장님처럼 선수단에게 무한한 지지와 격려를 보내는 구단주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누구나 인정하고 승복할 수 있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시스템의 구축이 당연히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첫 번째 과제가 단장 역할과 기능의 정상화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14일 홈경기 관중석에 걸렸던 현수막을 단순히 불순한 반대 세력에 의한 공작이라고 폄훼하기보다는….

○의장 정도희 유영채 의원님.

유영채 의원 시민구단으로 변화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단장의 각종 의혹과 관련한 철저한 조사를 천안시민프로축구단의 구단주이신 시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유영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정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강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봉명동, 문성동, 성정1·2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강진입니다.

천안시민들의 하루하루가 힘겹습니다.

경제 상황은 급격한 수출 감소와 기업 실적 악화, 부동산·증시 침체 등으로 IMF 때 못지않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지난 11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애초 2.9%에서 4차례 연속 하향한 1.5%로 전망했습니다.

한국 경기에 대한 전망이 그리 좋지 않다는 겁니다.

고물가·고금리에 천안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좋은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청년 일자리 불안은 두말할 것 없습니다.

일자리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은 기업하기 좋은 천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활발한 투자에 나서야만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질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시는 기업 유치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선거 때마다 천안시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천안을…. 정치를 하겠다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 목소리가 큰 집단만의 이익을 챙기는 정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일을 당해도 목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진정한 사회적 약자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사회적 약자는 노인·장애인뿐만 아니라 힘없고 고통 없는 시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약자를 우선 지원하고 천안시민 누구나 억울함 없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제가 추구하는 정치의 핵심은 목소리가 큰 이익 단체보다 사회적 약자에게 귀 기울이고 먼저 챙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의 온갖 고통을 해결하는 것만큼 시급할 순 없을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삶은 팔짱과 자물쇠 없이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평생의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잠시도 자녀 곁을 떠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발달장애 아이를 둔 한 아버지는 얼마 전 누군가 아이를 잠시나마 돌봐준다면 집사람과 여행을 가보는 게 소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시는 돌봄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돌봄 사업 추진으로 이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줄 수는 없습니까?

○시장 박상돈 돌봄…. 글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놀고 있을 때 제가 사단법인 아르크를 만들어서 만 3년간 대표를 맡아서 발달장애 아이들을 돌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사단법인 아르크는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 돌보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발달장애 아이들을 돕는다는 것이 발달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다 다르고요.

그리고…. 그래도 그중에서 상태가 좋은 사람들은 자기 기능에 맞게 직업까지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업까지도 갈 수가 있는데, 이런 거를 그런 정도에 따라서 다 다른 발달장애 아이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시에서도 발달장애 아이들을 돕기 위한 예산과 그리고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놓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김강진 의원 제가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그런 발달장애 부모를 위한 교육이나 상담, 이런 복지도 지원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그러니까 부부간에 관계라든가 이제 그런 것 때문이라도 부부간의 여행을 단 한 번도 마음 편히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부모들이 여행을 갈 때 잠시나마 아이를 맡겨줄 수 있는, 돌봐줄 수 있는 이런 돌봄 정책을 도입하는 게 어렵냐라는 거를 여쭈는 겁니다.

○시장 박상돈 글쎄요. 그거는 이제 부모들이 돌봄 시스템 범위 내에서 자신들이 여행 일정도 짜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개별 사생활을 돌봄 정책과 연계시킨다는 건 대단히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돌봄 정책은 지금 한두 가지 정책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그런 그 정책으로 보호받고 있는 아이들을 직접 케어하는 시간과 그냥 위탁해서, 이를테면 시라든지 아니면 전문기관에서 이렇게 돌보는 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자기 시간으로 정해놓고 이렇게 활용하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런 걸 위해서라면 꼭 필요하다면 건의를 해줄 경우에 개별 사항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강진 의원 대부분의 발달장애 아이를 둔 부모들은 경제적·심리적·물리적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혼한 부모, 가출한 부모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모들의 가출과 이혼율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저는 그 가정에 대한 돌봄 정책도 추가 도입을 해서 최대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천안시는 그거에 대한 입장이 좀 더 고려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시장 박상돈 그러니까 발달장애에 대해서 그냥 획일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는 점을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천안시도 우리 의원님께서 이렇게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수많은 발달장애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틈틈이 그래도 그 아이들을 완전히 맡기고…. 아까 여행 얘기를 예를 들어서 그런데요. 글쎄 하여튼 그것은 세부 내용을 서로 상의하면 얼마든지 그거는 마음 편하게 맡길 때는 맡기고 본인들이 사생활을 즐기려면 즐길 수도 있는 그런 그 틈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강진 의원 예, 그건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상돈 예, 예.

김강진 의원 다음은 봉명동 부창지구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봉명동 부창지구 터파기 과정에서 매립 폐기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가 지연됐다고 하는데 시에서 애초 허가를 잘못 내준 건 아닙니까?

○시장 박상돈 글쎄요. 이거는 제가….

우리 존경하는 김강진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부창구역 주택개발 사업은 2010년에 시작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2012년에 조합 설립인가가 됐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실 착공은, 제가 2020년 4월에 시장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해 12월 달에 착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승인이 나고 난 다음에 8년 후에 착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착공을 했는데 공사를 하기 직전에 부창구역정비조합에서 맡긴 지질조사 결과 속에서, 말하자면 쓰레기 매립물량, 매립 폐기물이 발견됐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립 폐기물량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지내력 시험에 통과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완하는 과정에서 폐토사가 약 2만여 톤 있는 거를 다 드러내놓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거의 7개월에 가까운 시간 낭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후에 조합과 시공사는 공기에 대한 협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약 7개월, 그러니까 정확히는 6개월 반 정도 공기 지연 사유가 생겼는데 공기를 실제로 연장한 거는 4개월만 연장을 해준 거 같아요.

그러니까 2개월 반 정도의 차이 때문에 그 입주민들하고 다툼이 이제 생겼는데요.

그래서 준공기일을 금년 6월에 원래 준공할 계획이었는데 10월로 연장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됐고, 또 그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 견해 차이가 발생해서 아직…. 문제가 생긴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강진 의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허가를 내줄 때 문제 되지 않았다?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때는 문제가 안 됐던 거예요.

김강진 의원 지금 시행사나 시공사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시장 박상돈 글쎄, 이제 그렇기는 한데 그 법률적인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는 아직 본격적으로 따져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김강진 의원 입주예정자들은 입주 일정에 맞춰서 자녀 학비나 직장, 전·월세 계약 등 이사 일정은 물론 자금 계획도 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피해가 막심한 상황인데 본 의원은 시행사나 시공사는 피해 보상을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박상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 지연 피해 보상 문제는 주택공급계약서를 근거로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다면 당사자인 조합과 입주예정자 간에 이 문제가 조정되어야 될 사항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김강진 의원 시장님, 공급계약서 보셨습니까?

○시장 박상돈 글쎄요, 얘기는 들었습니다. 공급계약서를 제가 직접 본 건 아닙니다.

김강진 의원 못 보셨죠?

○시장 박상돈 예.

김강진 의원 여기 아예 입주 예정일이 2023년 7월이라고 써 있습니다.

예정이라고 써 있는데 그 옆에 괄호를 치고 “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입주 지연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공사나 시행사는요.

○시장 박상돈 그러니까 그것은 법률…. 우리 시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말하자면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주택공급계약서를 근거로 해서 조합을 구성했고 입주자들도 거기에 응한 것인 이상 조합과 입주예정자 간의 법률적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김강진 의원 자, 그럼 거기 부창지구의 입주 확정일이 언제라고 보고 받으셨습니까?

○시장 박상돈 입주 예정일, 10월 말로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강진 의원 10월 말로 정확하게 들으신 겁니까?

○시장 박상돈 예.

김강진 의원 근데 왜 시공사나 시행사는 입주예정자들한테….

○시장 박상돈 10월로 돼 있습니다. 10월.

10월인데 10월이라고 하면 그것은 통상 월말로 계산하는 것이 민법상 통례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강진 의원 자, 그러면 시공사나 시행사가 천안시에 알려온 건 10월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시장 박상돈 예.

김강진 의원 근데 시공사나 시행사는 현재 입주예정자들한테 그런 10월이라고 말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박상돈 글쎄 못하는 거는….

김강진 의원 안 하는 거 같습니다.

○시장 박상돈 그건 당사자들 간의 문제이지 그걸 시로 끌고 올 일은 아니다, 민사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김강진 의원 시장님.

○시장 박상돈 예.

김강진 의원 그런데 입주예정자들, 천안시민들이 의지할 수 있는 건 천안시밖에 없습니다.

○시장 박상돈 아니, 그렇지만 그건 법률적 한계가 있는 것이죠.

김강진 의원 그걸 강요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 박상돈 네?

김강진 의원 그걸 강요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장 박상돈 아니 그러니까 의지할 게 천안시밖에 없기 때문에 그동안 천안시가 주관을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입주자와 조합 측 간의 간담회를 주선했고, 또 필요하다면 앞으로 더 해 드릴 용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김강진 의원 자, 그럼 천안시는 앞으로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시장 박상돈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김강진 의원 이런 걸 대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거나….

○시장 박상돈 그러니까 두 차례나 양자를 불러서 대화를 시켰고 그다음에 그래서 공기 연장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촉구도 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더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김강진 의원 자, 서울시는 부창지구와 입주 지연 사례는 다르지만 공사비 증액으로 아파트 입주 지연이 잇따르자 조합과 시공자 간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검증 결과 반영 의무화, 정비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 진행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합니다.

○시장 박상돈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요?

김강진 의원 서울시는 입주 지연 사태 때문에,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입주 지연 사태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 박상돈 그러니까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는 얘기입니다.

김강진 의원 이러한 일이 방지….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천안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 박상돈 그 내용이 뭔지는 제가, 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쌍방 간의 관계다. 그거는 법률적 기초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강진 의원 사진 한번 보실까요.

(자료 제시)

이 사진은 서부역 옆에 있는 천안 역사 동아라이크텐 지하주차장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면 천장 누수로 비닐이 쳐져 있는 거 보이시죠?

동아라이크텐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시민들은 건설사의 하자보수 미이행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는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천안시에 시정명령을 요청했고, 시에서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건설사에 부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다음에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 천안시의 입장입니다.

건설사와 입주민, 그리고 입주예정자들의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천안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건설사는 천안에 아파트를 못 짓게 하거나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시장 박상돈 그런 점은 충분히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런 피해를 현저하게 준 사실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인허가 과정이라든지 다음 다른 목적의 건설 기회가 있다면 그런 점에 충분히 참작할 사유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강진 의원 네.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 박상돈 네.

김강진 의원 이러한 사태를 본 의원은 지자체도 개입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려움에 처한 천안시민들이 의지할 수 있는 곳은 천안시밖에 없습니다.

천안시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지자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노릇 아닙니까?

의식주는 인간이 생활하는 데 따른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봉명동 부창지구의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기본권을 상실한 채 길거리로 내몰릴 처지에 있습니다.

천안역사 동아라이트텐 입주민들은 진전없는 하자보수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중재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 약자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왜냐? 강자의 목소리는 중재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안시는 천안시민들의 고통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외면해선 안 됩니다.

농업환경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네.

김강진 의원 국장님, 쓰레기소각장 매립장의 성상검사가 특정 집단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한 무기로 이용될 경우 시 차원의 대책이나 대응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저희가 성상검사는 이제 협의체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만약에 거기에 부당한 일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강진 의원 아직 대책을 마련 못 하신 거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아니, 그거는 저희가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면 됩니다.

김강진 의원 지난 행정감사 때도 이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대책을 마련하시겠다고 했었던 거 아닙니까?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어디? 목천매립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강진 의원 백석동쓰레기소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김강진 의원 아직 마련 못 하신 거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아니, 그거는 저희가 규정에 따라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진 의원 자, 쓰레기를 막으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습니까, 천안시가?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저희가 과거 한 10년 전에 그런 사태가 있었어요.

저희가 지금 이제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그런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강진 의원 지금 쓰레기 막으면 방법 없지 않습니까?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네, 현실적으로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강진 의원 하루 빨리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네, 알겠습니다.

김강진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김강진 의원 간단한 거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김강진 의원 시청 옆에 있는 천안시민 체육공원이나 불당공원 개발을 위한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아직 없습니다.

김강진 의원 개발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없습니다.

김강진 의원 두 개의 공원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을 수 있습니까? 있는 공간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아직 공원관리지역이라 그런 계획도 없습니다.

김강진 의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의장 정도희 김강진 의원님, 시정질문은 사전에 제출하신 시정질문 요지서 외의 질문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아무거나 질문하지 마시고요. 선별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의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김강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정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담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당1·2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종담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민 정도희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박상돈 시장님과 2,4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천안시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와 백석동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사전에 행정부와 충분한 사전 설명이 있었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박상돈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연일 시정질문 답변 및 좌석에 계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장 박상돈 네, 존경하는 이종담 부의장님께서 잘 좀 헤아려 주십시오.

(장내 웃음)

이종담 의원 시장님께서 민선7기 보궐선거로 2020년 4월에 우리 천안시장에 취임하셔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천안에 우리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노인·여성·청년 다양한 예산을 확보하셔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시장님과 함께 일자리 창출에 협력하고 노력하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박상돈 네.

이종담 의원 그런데 말입니다, 시장님.

혹시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사태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시장 박상돈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종담 의원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실래요?

○시장 박상돈 네, 사실은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과거에 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문제점이 많다고 그래서 사실은 몇몇 의원님들께서도 이거를 직영을 하든지 근본적으로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을 여러 차례 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 연말까지, 그러니까 단기 계약을 맺은 여덟 분의 직원들을 거기에서, 그러니까 금년 2월 28일까지 시한으로 이렇게 고용했던 분이 기간만료로 인해서…. 이제 기간이 만료됐으니까 해고가 아니고 자동종료가 된 것이죠, 기간이.

그런데 본인들은 해고라고 해석을 하는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종료가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일단은 우리 시가 직영을 하고 직영을 하면서 질서를 확실하게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질서를 잡은 후 다시 위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려고 하는 중에 본인들은 ‘중간에 해고됐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루트로 운동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본인들이 단순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것일 뿐 해고는 아니고 근본적인 어떤 운영체계의 혁신을 위해서 잠정적으로 저희 시가 직영을 하려고 그러는 거지, 민간위탁이 효율적이라면 무엇 때문에 저희가 직영을 하겠습니까?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잠시 동영상 보고…. 시청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동영상에서 시장님 보셨죠?

2004년부터 운영되던 천안 마음애병원이 민간위탁을 받아 운영하다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노조 설립 직후에 위수탁 계약 해지를 우리 시에 통보를 했고요. 그래서 노조 설립을 주도한 간부를 징계하고 노조의 면담·교섭 요구에도 결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다가 결국에는 이 사업을 우리 포기를 했던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마음애병원이 이런 노조 관련된 탄압과 또 직원의 재계약과 호봉제 직원의 연봉제 전환 등 갈등으로 이렇게 수탁을 포기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천안시민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일하는 센터 운영에도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노조 설립에 대한 이런 반감 때문에 위탁을 해지한 사유가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장 박상돈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사실 누구라고 공개적으로 특정은 할 수는 없지만 노조에 상당한 위치에 있는 분과 한 시간이 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상대, 저하고 대화를 한 분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다, 이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는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먼저 종전에 위탁 운영을 하던 분이 위탁을 포기하고 조기 반납을 한 셈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반납을 한 후에 공개모집을 해보려고 그랬더니…. 사실 그 부분에서는 노조의 영향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도 위탁…. 수탁해서 운영해보겠다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정상화시킨 다음에 대안을 가지고 다시 재위탁 운영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려고 이렇게 일단 우리 보건소가 직영을 하게 된 것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결정적인 이유는 호봉제라든가 연봉에 관련된 게 아니라 노조 설립 때문에 마음애병원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수탁을 포기했다. 이 말에 동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시장 박상돈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거 때문에가 아니고 일단 하여튼 정상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기 수탁을 해서 운영하던 그분이 포기를 한 것이죠.

그 포기된 배경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본인으로서는 계속해서 그 일을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한 거는 사실….

이종담 의원 그러니까 그 진행하기를 어려웠던 원인 중에 하나가 노조 설립이 아니냐, 그런 말씀 여쭤보는 거예요.

○시장 박상돈 그것이 그중에 하나일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꼭 노조 설립하고 직결될 문제는 아니고 지금도 이분들이 이제 우리가 직영하는 가운데 이미 인력은,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은 우리 보건소 직원과 그리고 인력, 말하자면 무기계약직이라고 그러죠? 기한이 없이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직원 9명하고 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 성과를 봐서 앞으로 인력을 더 늘릴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분들도 다시 재채용될 수 있는 문호는 열려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은 마치 자신들이 노조 설립 때문에 해고됐다고 인식하는 데에 조금 견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법률적으로 적절하지는 않다는 것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이종담 의원 다음 동영상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시장님 잘 보셨죠?

지난 3월 28일에 경찰에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을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우리 시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고용승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인데 이 절차를 혹시 이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위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상돈 적절하게 저희는…. 이제 오해가 있으시지만 기왕에 그렇게 고발까지 하셨으니까 진실 여부는 법원에서 판가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종담 의원 다음 음성파일 듣고 가겠습니다.

(자료 제시)

시장님 잘 들으셨나요?

○시장 박상돈 잘 안 들립니다.

이종담 의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랑 만나서 이야기 나눈 우리 해고당한 상담사 직원인데요. 사회초년생입니다. 첫 직장이었고요.

제가 이 친구 만났을 때 제가 정말 딸을 가진 부모 입장에서 저도 그 친구도 눈물이 막 다 났었는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과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누구를 위한 곳인지. 이 직원들의 건강도 지켜주지 못하면서 과연 천안시민들의 정신건강도 안녕할 수 있을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시장님, 우리 건강복지센터 직영체제로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한 번 열었죠?

○시장 박상돈 예, 그렇습니다.

이종담 의원 그게 1월 30일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박상돈 예, 예.

이종담 의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전체를 소집한 자리에서 우리 8명의 계약직 직원의 고용승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결정을 통보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시장 박상돈 운영위원회에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논의도 했고 절차에 따라서 정당하게 결정하기는 했습니다. 지금 사실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배경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저도. 그걸 왜 전들 이해를 못 하겠습니까?

그러나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직영체제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일 뿐이지 만일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굳이 시에서 직영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정상화가 되면 다시 위수탁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종담 의원 시장님, 제가 답변받은 거에 따르면 우리 직영 전환에 따른 조직관리와 예산 문제로 논의 끝에 어려운 결정이다. 저한테 보고를 했고요. 그리고 천안시가 2월 3일 날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어요. 그렇지만 형식적인 절차였던 것입니다. 계약해지를 미리 통보한 후에 이런 요식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시 담당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노동자의 고용승계 받을 권리를 박탈했던 것입니다.

○시장 박상돈 그거는 오해십니다.

제가 그거는 수시로 보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도저히 그거는 운영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먼저 위탁을 받은 분이 도저히 이런 상태로는 계속 지속할 수 없어서 포기한다. 이렇게 된 것이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포기한 게 아닙니다.

이종담 의원 시장님, 아까 인터뷰를 한 그 사회초년생 상담선생님도 우리 천안시민이고요. 이런 분들이 힘없고 빽 없는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천안시의 일방적인 재계약 포기 결정을,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천안시 공무원들에 대한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동부에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도 했던 것입니다.

직영체제 변경 과정에서 같이 일했던 근로자들 절반은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내몰린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생존을 위해서 처절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물며 다른 위탁업체 선정에 따른 고용승계를 요청한 것도 아니고 우리 시에서 직영체제로의 변경 사항에서 이분들을 고용승계를 하지 않았던 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기존에 있는 센터에 대한 해고가 발생했을 때 시장님께서 중재하고 고용승계를 요청해야 할 입장에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장 박상돈 글쎄요. 부의장님께서는 이게 해고다라는 그런 틀 속에서 자꾸 그걸 전제로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해고가 아니고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종료다라고 생각하면 이 문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다만 이 직원들이 중간에 자신들은 더 근무를 하고 싶은데 그 기회가 박탈됐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일견 마음은 아픕니다. 다만 그럴 경우 앞으로 이제 정상화가 돼서 다음 기회가 있을 때는 그때는 공개모집할 때 그런 기회에 오는 건 몰라도 본인은 ‘해고됐다.’ 이렇게 전제한다면 그거는 ‘실정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다.’, ‘그로 인한 오해다.’라는 거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은 공이고 사는 사인 거 아닙니까. 아닌 거를 왜 그렇다고 우리가….

이종담 의원 천안시 내 여러 가지 우리가 위수탁기관들이 있죠, 시장님?

○시장 박상돈 예.

이종담 의원 그 기관들에서 만약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시장님은 사측 편에 드시겠습니까, 이런 노동자 편에 드시겠습니까?

○시장 박상돈 저는 그거는 정의로운 편에 드는 거죠.

이종담 의원 시장님께서는…. 저는 시장님께서….

○시장 박상돈 지금 이거는 정의롭지 않은 거거든요.

이종담 의원 저는 시장님께서 우리 권력자들 앞에 서 있는 권력자들 편이 될 게 아니라 사회적 약자 편에 서서 이렇게 노동들 위해, 힘없는 노동자들 편에 서주셔야만 진정한 우리 천안시민의 수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시장 박상돈 저는 과거에도, 놀 때도 봉사활동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 심정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부분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는 거는 해고가 아니다. 정당한 임기가 종료됐을 뿐이다라는 거를, 누구한테 축출당한 게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건 오해하면 안 되십니다.

이종담 의원 그리고 시장님, 직영 전환 후에 우리가 직영 전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총 인력이 23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직영 전환 후에는 센터 인력 9명, 그다음에 보건소 마음건강팀 6명, 총 열다섯 분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 마음건강팀은 이 센터가 위탁기관이었을 때 지도감독의 업무를 하였지만 현재는 센터 업무를 같이 나눠서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팀장과 일반서무, 시설관리 담당 주무관을 제외하면 실제 센터 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은 3명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실제적으로 업무를 하는 인력을 따져봤을 때 직영 전환 전 인력은 23명, 직영 전환 후에는 12명인 것입니다. 업무 가중이 2배 이상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전문적이고 양질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시장 박상돈 글쎄요. 그거는 수요자들이 나중에 이제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지금 현재는 보건소 직원들도 의기투합해서 정말 빨리 ‘정상화 시키자.’라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 열심히 근무하면서 보람도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종담 의원 그거는 허위보고 했겠죠. 제가 만나본 보건소 직원들은 도저히 너무 힘들어서 어렵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 박상돈 글쎄요.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종담 의원 그건 보건소장이….

○시장 박상돈 허위인지 여부는 나중에….

이종담 의원 보건소장이 시장님한테 허위보고 했겠죠. 제가 만나본 보건소 직원들은 힘들어서 죽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장 박상돈 예, 하여튼….

이종담 의원 표현이 좀 과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고요. 허위보고에 속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직원들 한번 만나셔서 업무 파악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예, 예.

이종담 의원 그리고 자살고위험군인 자살유가족들이 최근에 천안시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민원을 제기하고 시장님을 좀 만났으면 한다고 면담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유족들과 면담을 하신 사실이 있으신가요?

○시장 박상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종담 의원 없어요?

○시장 박상돈 네.

이종담 의원 한번 만나보시고요. 그분들의….

○시장 박상돈 글쎄요. 그거는….

이종담 의원 고충도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이 부분과 직접 연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종담 의원 그래도 그분들의 고충, 또 그분들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시장 박상돈 예, 그거는 제가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한번 검토해서 대응하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또…. 아까 그 관련 질문과 동일한 건데요.

그래서 집단해고로 인해서 시에다가 우리 유족들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기존 선생님들 고용승계하지 못한 것은 우리 천안시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못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왜 고용하지 못하는 것을 시의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정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서도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시장 박상돈 시의회에다가 떠넘겼다고요?

이종담 의원 “시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선생님들을 고용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 박상돈 저는 아는 바 없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이종담 의원 아는 바 없으십니까?

○시장 박상돈 예.

이종담 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시장 박상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삼자대면하든지 해서 이런 행위는, 또 의회에다가 이런 고용 회피 행위에 대해서 의회에다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는 저희가 도저히….

○시장 박상돈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이종담 의원 묵과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박상돈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할 사람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또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직접 들으셨다고 하니 저도 내부적으로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네, 삼자대면을 통해서라도 제가 이거 진실을 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살유가족분들이 센터에, 센터에 일하시는 분에 어떤 감정을 느끼시는지 시장님 동영상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동영상을 보면서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왜 저렇게 사례관리자가 자주 바뀌는지, 자신의 이야기를 또 새로운 사람에게 말을 해야 하는지, 어디에 마음을 둬야 할지 모르겠다고 깊은 한숨과 눈물로 호소하셨습니다.

저분들께서 원하는 건 하나로 보여집니다.

기존 선생님들을 센터로 돌려달라고, 내 마음을 보듬어주고 내 슬픔을 나눠가졌던 사람을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다시 보내달라고.

영상을 보면 유가족에 대한 대면상담이나 프로그램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는지요, 시장님.

○시장 박상돈 글쎄요. 저는 18년에 돌아가신 자녀를 둔 노모한테 가서 이번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하는 거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종담 의원 시장님, 이분들이….

○시장 박상돈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이종담 의원 이분들이 자녀가 자살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 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는 상담 시민입니다.

○시장 박상돈 글쎄요.

이종담 의원 이분들이 환자인 거예요. 내 자식이 자살로 죽었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를 안고 있어서 본인도 그런 정신건강에 시달려서 이분들한테 상담을 받고 치료 받고 있는 과정에 있던 분이에요.

○시장 박상돈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정상 운영이 됐으면 왜 직영을 하겠어요. 제대로 운영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어서 보건소에서 직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렸잖아요.

이종담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시에서 직영을 했으니 이 선생님들 재고용하는 게 맞다.

○시장 박상돈 이제…. 지금은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게 무슨 해고된 거를 그냥 원상복구시켜주라는 식이 된다면 앞으로 행정을 해나갈 수가 없을 겁니다.

이종담 의원 조금 전에 보셨지만 기존 자살예방 수행인력이 11명이 했던 사업을 현재 인력으로 서북구 자살상담과 사업을 모두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시장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합리적 행정을 통해 전문적이고 양질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천안시민과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자에게 보장해 주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합리적인 행정인 것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적정인력을 산정하여 충원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인력 충원 시 계약만료 인력을 우선 채용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센터운영 정상화를 위해 천안시 건강증진 서비스의 질 향상을 시장님께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시장 박상돈 감사합니다.

이종담 의원 다음은 백석동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김종형 농업환경국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백석동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1호기가 대체시설입니까, 신설입니까?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저희는 대체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담 의원 대체시설 맞아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네.

이종담 의원 그러면 대체시설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기존 1호기 대체시설이니까 대체시설이 준공이 돼서 가동이 되면 기존시설은 폐쇄합니까, 존치합니까?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저희가 폐쇄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1호기는 2001년부터 운영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사용 내구연한이 2028년까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체시설이 준공되면 현재 소각시설은 폐쇄할 계획입니다.

이종담 의원 그래요. 2001년부터 가동이 됐으니까 한 23년 됐으니까 대체시설 하고 기존 1호기는 폐쇄한다는 약속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네, 알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그런데 그 1호기 대체시설이라고 해서 기존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을 했던 게 자료를 보면 보입니다.

소각시설은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밀접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과 정보공유가 요구되는데 애초에 논란의 여지를 만들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어떤 내용이신가요?

이종담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절차를 준수했는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저희가 지금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고요.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폐기물 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사업 구상 단계부터 인근 지역주민 선호도 조사 및 의견수렴을 통해 복합시설·편익시설의 종류 결정, 지하화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을 밟으셨나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지금 그 단계를 밟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대체시설 후보지가 3개소였는데 지금 백석동 후보지로 지금 결정이 됐고요. 거기에 대한 공고 전 단계에 지금 단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담 의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1항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 선정에 따라 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과정과 그 결과 검토의견서는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2021년 7월에 작성된 전문가 검토의견서를 1년 2개월이 지난 2022년 9월 21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 11월 달에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 계획공고 결정에 따라서 세 차례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했고요. 그래서 후보지를 백석동으로 결정 그 당시에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영향지역인 아산시에서 처음에 반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중단됐고요.

저희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아산지역 주민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한 결과 2022년 9월에 주민지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민원을 해소되어서 우리가 22년도에 천안시 누리집하고 입지선정 전문가 검토의견을 그때 공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종담 의원 근데 9월 21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후에…. 9월 8일 날 백석동주민협의체와 상호협약을 한 후 혹시 보여주기식으로 이렇게 자료를 올리신 거 아닌가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협약하기 위해서 저희가 거의 한 직원들이 2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절차대로 공고를 했습니다.

이종담 의원 또 입지타당성 조사를 하고 난 후에 우리 주민과 인접 지자체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국장님, 했습니까? 우리가 주민과 협의는 백석동주민지원협의체와 했지만 그게 적정한 절차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는데.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저희가 지금 1호기 대체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아산시하고 21년부터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백석동 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으로부터 편입되어 있는 아산시에서 반대가 있었고요. 주민들하고 MOU 체결 이후에 아산시하고 협의과정에서 저희가 아산시하고 큰 틀에서 한 여섯 가지 건의사항이 있었는데요.

그중에는 일부 4개 조항이 형평성에 좀 어긋나서 우리 시하고 아산시하고 지금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민상생지원금이 우리 천안시하고 아산시하고 금액이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도 아산시에 한 40% 정도를 배정해달라는 요구, 그리고 위원들도 아산시에 한 40% 배정해달라고 하는데 이거는 저희 천안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폐촉법에 따라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저희가 이 문제를….

이종담 의원 그런데 국장님, 주민과의 협의는 백석동주민협의체와는 했고 주민공청회나 설명회라든가, 아산시민과 공청회라든가 설명회가 전혀 없으셨잖아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그거는 저희가 그 당시….

이종담 의원 그래서 언론에 질타도 받고 있고, 하지만 우리 시가 지금도 아직 그러한 변화를, 변화하지 않고 있잖아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그거는 저희가 지금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입지결정 공고를 하면 그때 또 주민들하고 주변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걸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종담 의원 아산에서 반발하는 이유가 단 한 가지입니다. 입지선정 이후에, 2021년 8월 달에 아산시에 협의 요청한 게 드러나면서 주민들이 반발을 한 거죠. 사전에 그런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정해놓는 각본대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 때문에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 핵심을 그걸 좀 아셔야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저희가 입지는 아직까지 후보지로 있고요. 최종적으로 올 연말쯤에 결정할 계획인데요.

이종담 의원 그러면 지금….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아산시하고….

이종담 의원 그러면 국장님 대체부지 변경될 수 있어요? 그 말…. 변경될 수 있어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그거는 좀 어렵습니다.

이종담 의원 후보지…. 그럼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왜 자꾸 언론을 통해서 또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다 생방송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후보지가 아니다 그렇게 표현하시면 결국에는 또 그러면 후보선정위원회 다시 구성하겠다는 그런 말로 들릴 수가 있잖아요.

정확하게 대체시설 정해진 건지 아닌 건지만 여기에서 얘기를 해주셔야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지금 우리가 용역결과 최종적으로 선정위원회에서요. 지금 후보지로 결정이 됐고 저희가 올해 최종적으로 공고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종담 의원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절차대로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를 진행하시고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과정을 전체적으로 거치시고 그다음에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변 주민들 만나서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회를 개최해야만이 이게 대체시설로서 거듭날 수 있다 생각….

본 의원도 이 쓰레기소각장 천안시 어느 곳에는 분명 존재해야 되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종담 의원 우리 시민들이 버린 쓰레기 과연, 우리 천안시 안에서 소화를 시켜야지 다른 시에서 이걸 가져가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동의하지만 적법한 절차, 주민 동의, 의견 수렴 이런 절차를 거쳐서 입지선정을 했다고 해야, 그런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했다고 해야 주민들이 동의하는 겁니다.

님비현상 때문에 이 쓰레기소각장이 아무 데도 못 간다면 우리가 생활쓰레기 어디다가 처리겠습니까?

저는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니까 이거를 해소시켜 달라라고 당부드리는 거예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네, 우선 저희가 아산시하고요. 협의를 도출해서 절차에 따라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예, 알겠습니다.

소각장 추가 건립에 대한 절차를 다시 한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영에 주민참여가 보장되도록 꼭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네.

이종담 의원 김종형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이종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정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선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사랑하는 4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이 가꾸는 품격있는 청룡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정선희입니다.

성경 기도문 중에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유혹과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언행으로 본의 아니게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럼에도 우리는 스스로 어떤 잘못을 했는지 깨닫고 잦은 성찰을 통해 변화해 나가야 합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만의 생각에 매몰되어 그저 현실에 안주하며 그 어떤 변화와 발전 없이 살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니까요.

본 의원도 매 순간을 성찰하면서 꾸준한 자기개발을 통해 항상 변화하는 시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시정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청년기업 지원현황 및 정책, 청년 일자리 및 천안형 인재 발굴, 공영주차장 운영권 외의 나머지 질문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청년기업 지원현황 및 정책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청년정책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서는 전반적인 청년정책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천안시 청년기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출된 자료에 청년기업 현황이 있는데 청년기업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우리 시에서 청년기업이라고 별도로 조례로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기업의 CEO 연령 기준으로 볼 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있거든요. 여기에는 창업기업으로 대표자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천안시 청년 기본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18세에서 39세 사이 그 연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된 자료는 저희가 18세에서 39세 사이 기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정선희 의원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받은 시정질문답변서를 토대로 만든 자료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 통계청에서 실시한 2021년도 12월 기준 천안시 관내 청년사업체 통계 중 모든 업종의 전체 사업체 수는 7만 4,581개이며 이 중 39세 이하 청년층 사업체는 1만 6,127개로 2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지원하는 18개 입주 1인 창조기업 중 청년기업은 4개 사로 22%를 차지하고 있었고 제조업 분야 15개 사로 바탕으로 메이커스 문화를 바탕으로 한 기업이 주를 이루는 듯합니다.

또한 천안 그린스타트업타운의 스타트업 69개 사 중에 청년기업이 31개 사로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타트업과 청년층과의 관계와 가까울 수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데요.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려는 정보통신회사가 21개 사로 가장 많이 입주해 있었고 그다음은 제조업 등의 순으로 입주해 있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56개인데 이 중 청년기업이 11개로 19.6%를 차지하고 있고 건설, 제조 등으로 골고루 분포되고 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청년기업 대표가 21.6%에 이를 정도로 상당수의 청년층이 전체 사업체의 한 축으로 당당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장년층 이상의 기업체가 대부분일 것이라는 편견을 깰 수 있는 데이터일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위해 각각의 부서에서 자료를 요청했고 그 자료를 부서별로 취합하다 보니 청년기업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년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청년기업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기획경제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우리 시에서는 다양한 기업지원시책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가 창업메카로 자리매김하려고 5년간 500개의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 육성하는 방안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린스타트업타운에 이제 우수기업을 발굴해 가지고 현재는 아까 자료에서 그린스타트업타운에 31개 사가 이제 청년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업들을 엑셀러레이팅, 컨설팅, 사업화 자금 등 이런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육성,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기업이 이제 창업을 하면 도약기, 성장기 이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창업 클러스터 공간 이런 데는 입주하고 성장주기에 맞춰서 지원사업을 하면 나중에 이제 혁신센터라든지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등으로 이제는 입주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지원 시스템을 통한다는, 지원받는 기업도 있지만 지원받지 못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한 데이터, 이런 거를 찾아서 저희가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데이터 관리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선희 의원 청년기업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해 나가겠다는 우리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청년기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청년정책 바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는 얼마 전 청년친화도시를 선포했습니다.

이에 걸맞게 청년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해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청년기업 친화도시로 육성해 보시는 것은 어떨는지 제가 건의드려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기업 인증제 대해서 저희도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알고는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제 도입 문제는 이게 이제 형식에 그치다 보면 실질적인 지원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우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의원 면밀히 검토하시겠다는 국장님 말씀 기억하겠습니다.

청년들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천안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청년 일자리 및 천안형 인재 발굴에 대해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박상돈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천안시 인구의 30%가 넘는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주거, 복지, 문화 등의 청년의 삶 전반에 걸친 관심과 노력으로 청년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박상돈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장 박상돈 감사합니다.

정선희 의원 그러나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11월 고용 동향을 보면 청년층 실업률이 5.7%로 전체 연령 평균 실업률의 2배를 웃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준비된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네, 자료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또한 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 즉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라고 답한 청년이 49만 7,000명으로 집계되었고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진로를 찾지 못하는 문제는 청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활력과 체제 유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지금까지 시에서 추진해 온 청년 일자리사업을 점검해 오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의 변화를 주문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천안시의 청년 일자리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상돈 네, 요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천안시 청년 일자리 창출 추진 계획이라는 그런 프레임 하에 이게 일자리경제과 한 과만으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부서 10개 부서의 28개 사업, 총예산이 142억 4,000만 원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요점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첫째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라는 것을 추진하는데요. 매년 한 220여 명 정도의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업과 청년 모두가 만족하는 사업으로 미스매치가 없도록 아까 국장이 미스매치 얘기를 했는데 완전히 그 풀리 배치가 되는 그런 사업을 연결을 시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일할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 청년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한테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기 때문에 도전할 만한 그런 사업, 개인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건데 작년에 253명의 구직단념청년을 발굴해서 연결을 시켜줬어요. 그래가지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이렇게 실행한 결과 저희 시가 우수기관으로 정부로부터 표창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에도 미취업청년들의 사회진입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서 5개월 도전플러스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여섯 개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 내 우수기업인 SFA, 이거는 삼성전자의 1차 밴드 회사기 때문에 매우 우수한 회사인데요. SFA반도체를 포함한 8개 기업에 78명을 취업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금년 2월 달에 이런 점 등을 반영해서 이제 평가를 받아서 직업교육의 모범사례로 인정을 받아서 교육부장관 표창과 함께 우수지구로 선정도 됐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며칠 전에 제가 이 미스매치 문제를 이렇게 몇백 명씩 해결해 가지고는 이게 끝이 없다, 적어도 우리 지역에 약 8만 명의, 8만 명이 넘는 대학생이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몇백 명 해결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 한번 전수조사를 통해서 우리, 학교의 도움을 받아서 정말 졸업 후에 천안 지역에서 직업을 구하고 싶은 학생들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놓고 그리고 이 기업체가, 저희가 제조업 기업만 해도 3,900개 정도가 돼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되는데 그 기업회계도 제가 보니까 사실은 업종이 볼 때에 4차산업에 해당되는 그런 아주 좋은 기업인데, 그리고 초봉이 3,500 내지 4,000에서부터 출발하는데도 직원을 못 구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업들도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 거기다 전부 놓고 이 대학과 연결을 시키는 이런 사업을 금년부터 본격화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약 1달 전쯤에 대학총장 13분하고 대학총장이 안 계실 때에는 부총장 그렇게 해서 그 13분하고 또 13개 기업까지 같이 아주 좋은 그런 기업들을, 대표를 모셔놓고 한번 서로 속을 터놓고 한번 얘기를 해 보자, 그래서 저희가 대화도 같이 시키고 그랬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천안에 있는 젊은이들이 대학 졸업과 동시에 그냥 수도권으로 무조건 가서 거기서 어떤 취업 대상을 찾으려고 그러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터놓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선희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그건 충분히 제가, 시장님 사업 설명은 충분히 설명 들었고요. 그 사업 외에 다른 사업이 또 있나요?

○시장 박상돈 그러고 이제 인재육성 프로그램도 저희가 천안형 스타, 디지털인재육성프로그램이라는 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메타버스나 비대면 플랫폼, 그런 신종 유망 스타트업 창업을 유도도 하고요.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2020년 이제 스타트업복합형지구로 지정이 된 걸 계기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좋은 여건을 우리 시가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천안, 자꾸 천안형, 천안형 하니까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저희 시 나름대로 창의적인 청년 인재 풀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정선희 의원 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천안은 우리 명실상부한 기업도시이자 청년도시임에도 미스매치가 심화된 도시 중 하나입니다.

○시장 박상돈 예,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의원 이 미스매치는 구인 기업과 구직 청년의 인식의 간격 차를 줄임으로써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따라서 천안시가 MZ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맞춤형 청년 일자리정책을 펼쳐서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에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서 구직단념청년들을 정책적으로 응원하고 다시 일으키는 데 최선을 다하신 우리 박상돈 시장님 이하 청년담당관실 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직업계 고등학생의 취업은 교육청 소관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기관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직업교육혁신지구도 우리 시의 우수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직업계 고등학교인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의 졸업생입니다.

직업계 고등학생의 사회 진출과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해서 다양한 성과를 달성한 점을 매우 높이 평가하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재 양성의 중요성에 대하여 매우 공감하는데요. 미래 모빌리티 중심 국가산업단지 및 13개 산업단지가 조성될 천안시의 디지털 인력 수요는 지속적으로 커질 것입니다.

다양한 기업 유치도 필요하지만 디지털 분야의 인재 양성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천안시는 체계적인 디지털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해서 머지않은 미래에 대비하고 디지털 전문 인력 양성소로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천안시가 야심차게 기획하고 있는 천안형 스타 디지털 인재 육성 프로그램의 향후 발전 방향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상돈 천안형 스타 디지털 인재 육성 프로그램은 디지털시대를 선도할 창의적인 미래 인재 양성을 목표로 우리 시가 사실은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중간에 약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메타버스라든지 비대면 플랫폼과 같은 유망 스타트업 창업을 유도해서 최종적으로는 인재양성부터 창업, 그리고 아주 정주기반까지 마련하는 주택 등등과 연결해서 여기에 아주 천안에 눌러앉을 수 있도록 선순환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프로그램은 금년 신규 시범사업인데요. 우리 시에서 정말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이었지만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거를 조금 속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에 이런 사업들이야말로 청년들이 정말 미래를 향해서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어떤 용기를 자극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분야를 통해서 청년 디지털 전문 인재 양성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 15일 시민들이 28년간 정말 일구월심 추진해 왔던 성환종축장 이전 문제를 연결시켜서 미래의 모빌리티 국가산단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정말 우리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 이런 취업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좀 잘 해 보겠습니다.

정선희 의원 천안시는 청년이 우리 사회의 미래라는 것을 인지하고 과감하게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해 투자하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요. 천안시의 천안형 스타 디지털 인재 육성 프로그램에 배출한 인재가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가 이끌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길 응원하면서 본 의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함께하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네, 감사합니다.

정선희 의원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시장 박상돈 네, 감사합니다.

정선희 의원 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이경배 건설교통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시정질문답변서에 의하면 천안시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 허가로 운영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청당동 하나로마트가 유일합니다.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맞습니다.

정선희 의원 이 건물은 천안시 소유 토지의 천안축협이 건물을 짓고 이를 기부채납 해 모두 천안시 소유가 되었고 2013년 2월부터 2032년 10월까지 18년 10개월간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건물입니다.

천안시로부터 공영주차장 부지 무상사용 허가를 받은 천안축협은 주차요금 유료화를 추진하면서 공영주차장 시설 외곽에 부착된 간판을 보시는 바와 같이 철거, 교체하였습니다.

이에 대다수 시민이 더 이상 천안시 공영주차장이 아닌 천안축협 유료주차장으로 인식하고 이용에 부담을 느끼는데요. 축협의 주차장 사유화 추진에 따른 공공의 피해가 적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이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영상자료 제시)

본 의원이 인터뷰를 위해 만난 시민들은 공영주차장이 하루아침에 천안축협 유료주차장이 주차장 진입 자체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한 장의 사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좌측 텅 빈 주차장과 우측 불법주정차 차량이 줄을 서 있는 모습이 매우 대조적인데요. 국장님, 공영주차장이 갑자기 천안축협 유료주차장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장기 종일 주차로 인한 민원 발생으로 주차회전율을 재고하고자 유료주차장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만 간판은 축협에서 임의로 변경한 사항으로 의원님의 지적이 있어서 현재 천안시 공영주차장으로 시정토록 사전에 조치명령을 했고요. 철저한 사후관리로 추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정선희 의원 네, 왼쪽에, 왼쪽 사진에 천안시 공영주차장 간판의 설치 주체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천안시로 추정하는데요. 가운데 천안축협 유료주자장 간판도 설치 주체가 불분명합니다.

공영주차장의 유료 전환 중에 축협에서 일방적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장님, 옥외광고물 신고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옥외광고물법에 광고물 면적이 5㎡ 이상은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선희 의원 네, 초과되는 면적은 신고된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그렇습니다.

정선희 의원 그러면 이 옥외광고물은 신고 대상이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정선희 의원 본 의원이 동남구 광고물행정팀장과 함께 면적을 실측해 보았는데요. 확인 결과 간판 크기가 가로 16m, 세로 1.5m로 신고대상물이었습니다.

당초 천안시 공영주차장 간판도 비슷한 면적인데 신고된 바가 없다고 하고요. 불법 옥외광고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의원님, 사전에 저희들이 현장 확인한바 불법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정명령을 통지하였고 또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 부과하는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정선희 의원 예, 국장님, 5㎡를 초과하는 옥외광고물은 왜 신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면적이 오버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신고해야 되고 그것은 당연히 법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정선희 의원 네, 왜 신고해야 되냐고 되는지 생각하시는지 여쭤봤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당연히 신고를 해서 불법이 생기면 그거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정선희 의원 예, 본 의원이 그렇게 질문드린 이유는 옥외광고물 신고 증명서상에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신고 증명서를 제가 받았는데요. 이 증명서상에 안내된 허가조건에 보면요, 안전점검대상 광고물은 설치 후 15일 이내에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거쳐야 하는 절차인데 천안시가 오히려 이 과정을 생략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이외에도 인도를 가로막고 적치물을 쌓아두는 행위 등 시민의 불편함을 유발하고 안전을 저해하는 사항도 다수 발견되었으니까요. 함께 시정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정선희 의원 국장님, 미리 드린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6조 관련 별지 제8호 서식 제9조를 읽어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제9조에 따르면 사용인은 본 시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9조 1항에 보면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또 2항에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항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이상입니다.

정선희 의원 네, 이러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건 천안축협이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상의 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에 대해 구체적 범주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선관주의의무 아시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 의무입니다. 용어의 정리는 아니지만 자기 물건보다 더 소중히 사용하고 관리해 달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물건을 자기 마음대로 쓰라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의원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사례에서는 허가받은 시설의 외곽, 출입문 외벽, 유리의 간판, 광고물 등의 시설 등의 명칭을 명확히 하고 경기도 과천시 사례처럼 승인 없이 설치 시에는 철거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철거 비용도 사용자의 부담이라는 내용을 명기해야 합니다.

천안시는 사용허가 시 공유재산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담고 있는 타 지자체 단체의 협약사례를 참고하셔서 해당 공유재산의 본질적인 가치와 보존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상’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본디의 형편이나 상태를 의미하죠.

천안시는 본 의원의 다음의 요청대로 원상복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면 이용간판 원상대로 복구하시면서 그간 훼손된 공영주차장의 공공성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안내문과 주차관리시스템에서 시민이 접하는 모든 내용을 천안시 공영주차장으로 다시 변경하여 주십시오.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의 원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우리 시장님께서는 부디 이 사항을 엄중히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농협에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매스컴에서 많이 접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타 지역 조합장의 갑질을 통해서 신혼 3개월 차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생기는가 하면 어떤 조합장은 성희롱의 추태로 인해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천안축협은 천안시의 공유재산 관리의 허점을 악용했다 하더라도 더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천안시는 방관인지, 무관심인지, 방치인지 표현을 찾기 힘들지만 이 건을 계기로 공유재산의 사유화 시도를 필히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과 축협은 우리 농민들의 뜻을 모아 만들어진 조합체입니다.

농민과 시민이 알지 못할 것이라는 짧은 생각 꼭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통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현장에서 의견을 묻기도 했습니다.

시민은 천안시 행정부의 정책과 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미 많은 부분을 알고 있다는 점에서 천안시민의 높은 시민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연이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시민은 잘 모르고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시민과 더 소통하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참고해야 합니다.

행정이란 법에 따라 집행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결국 법도 사람을 위한 것이니 시민의 생각과 말에서도 그 기준과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민이 요구하는 기준은 높지 않습니다.

그것을 상식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은 그 상식을 이행하려고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임무를 위임했습니다.

그 임무에 충실한 의원이 되고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정선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정되어 있던 김행금 의원의 시정질문은 사전에 소관 부서의 충분한 답변을 받아 모두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유영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정도희 의장님, 이종담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용1동, 쌍용2동, 쌍용3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유영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준비한 질문 중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이외의 사항은 사전에 관련 부서에게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본 의원의 중점 관심사항인 천안시민프로축구단은 올해 처음으로 프로축구 K리그2에 합류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천안시 시민프로축구단 성공을 위한 제안에 대해 제256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한 바 있으며,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성공을 위한 연구모임의 대표의원으로 6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진행 중입니다.

2023년은 K리그 출범 40년으로 맞는 해로 우리 천안시 역시 올 시즌 프로축구에 새롭게 천안시티FC로 참가하여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를 지역 연고로 둔 천안시민프로축구단은 2006년 12월 천안시축구단 설립, 2007년 4월 법인설립 인가가 된 이후 한국실업축구연맹 가입, 2008년 1월부터 내셔널리그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 K리그3에 가입하였고, 2008년 창단 이후 13년 만인 2021년엔 K리그3 정규리그 우승과 챔피언십 결정전 준우승을 차지하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에는 전국체전 은메달을 획득하기도 하였습니다.

천안시는 대한축구협회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건립사업, 그리고 프로축구 K리그2 진출 등 축구도시 천안의 도시이미지를 확립하고 미래 한국축구의 메카로 자리를 확고히 다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K리그2에서 신생팀인 천안시티FC는 아직까지 리그 최하위로 현재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창단 초기에 어려움을 극복해 언젠가는 이날을 추억으로 간직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에 천안시, 천안시의회, 축구협회, 천안시민들은 꺾이지 않는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천안시티FC의 성공에 대한 지원과 열정에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도 우리 시가 명실상부한 축구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며 시민 모두가 화합하고 즐기는 가운데 천안시의 색깔 있는 축구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연구와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민프로축구단이 올해 처음으로 K리그2에 진출하여 시민 여러분 앞에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리그 성적은 부진한데요.

시장님, 현재까지 우리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성적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시장 박상돈 네, 알고 있습니다.

유영채 의원 어떻게 되나요?

○시장 박상돈 지금 우리 천안시민축구단 성적을 얘기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유영채 의원 8전 1무 7패. 8전 1무 7패, 19실점, 4득점입니다.

○시장 박상돈 그것은 성적을 논할 단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유영채 의원 예,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시장 박상돈 늘 승부는 중요하지만 우리 천안시민축구단은 기본적으로….

유영채 의원 시장님, 승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 박상돈 그렇죠. 근데 그걸 물으시니까 제가 말씀….

유영채 의원 본 의원이 지금 질문하는 의도를 파악을 좀 해 주세요.

○시장 박상돈 예.

유영채 의원 리그 13위입니다.

지금의 성적 부진은 아무리 창단한 신생팀이라고 할지라도 2023년 저희 천안시티FC와 함께 창단한 충북 청주프로축구단 1승 3무 3패 비교하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최근 시장님께서 간부회의에서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 올리면 그 결실을 보게 될 것이라며 꼴찌를 해도 좋다고 선수단을 격려하였다는 보도자료를 접했습니다.

구단주인 시장님이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축구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서 축구팬의 한 시민으로서 감동했습니다.

이런 따뜻한 격려가 성적향상으로 이어져 시민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축구장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따뜻한 격려 못지않게 축구단 운영에서 중요한 부분은 투명한 조직경영과 운영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최대 주주인 천안시민프로축구단이 과연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각종 의혹에 대한 점검 차원에서 시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시장님, 지난 8월 성적 부진으로 하차한 김태영 감독 사퇴 이후 축구단에서 유경렬 전북현대 코치를 감독으로 내정했던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시장 박상돈 네.

유영채 의원 당시 안병모 단장은 유경렬 코치와 연봉합의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봉합의서 작성 사실도 알고 계시나요?

○시장 박상돈 작년 9월에 신임감독 선임 계획과 관련해서 박남열과 유경렬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유영채 의원 예.

○시장 박상돈 그 과정에서 각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각인에 대해서 기본조건과 위약조항이 명시된 합의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그니까 말하자면 법적 효력은 고려…. 그 단계에서는 법적 효력은 논할 상황은 아니죠. 일종의 MOU니까.

그래서 수 차례 협상을 했지만 그 합의서를 작성한 후에 수 차례 협상을 했지만 선수와 코칭스태프 구성 등 축구철학에 대한 차이가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이 과정에서 박남열 감독을 선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니까 그 전 단계에서….

유영채 의원 선발 과정에서 감독과 단장과의 타협이 맞지 않아서….

○시장 박상돈 그니까 후보자가 두 사람이 있는데 그 각인에게 다 그런 합의서를 받았을 뿐이지, 그분을 내정해놓고 받은 것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유영채 의원 K리그2에 합류한다고 지금 보도자료에도 나왔어요, 시장님. 유경렬 코치를 선임했다라는 보도자료가 나왔다니까요.

○시장 박상돈 그거는 보도자료를 공식적으로 낸 것이 아닙니다.

유영채 의원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선수 운영 규정 제5조에는 선수단 구성의 기본계획은 구단주이자 이사장인 시장님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봉합의서 작성 전에 유경렬 코치 선임 관련해서 시장님께 보고가 있었습니까?

○시장 박상돈 저는 그 후보자를 두 사람을 제가 보고받은 적은 있습니다.

유영채 의원 후보자 2명 중에 1명 유경렬 코치를 선임한다라고 보고가 없었습니까?

○시장 박상돈 네, 그런 건 없었습니다.

유영채 의원 별도 보고가 없었다면 선수단 구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감독 선임, 연봉합의서 작성에 단장이 독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이 됩니다.

○시장 박상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선협상대상자로 내정해놓고 ‘얼마를 원하느냐?’ 그니까 각인이 그 두 사람에게 각각 물은 내용까지는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그중에서 한 사람을 선임, 최종 낙점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거를….

유영채 의원 연봉합의서까지, 연봉 금액까지 하고 이 연봉합의서가 파기될 경우에는 위약금을 얼마를 주는 것까지 다 합의가 돼 있다니까요. 그걸 못 보셨다는 얘기인가요?

○시장 박상돈 그거는 제가 아는 바 없습니다. 그거는 아는 바 없고요.

유영채 의원 별도 보고가 없었다면….

○시장 박상돈 내정….

유영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구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감독 선임, 연봉합의서 작성이 단장의 독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이 됩니다.

천안시민프로축구단 복무규정 제3조에는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 정관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선수단 운영 규정을 위반한 단장에 대해 징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이에 대해 구단주이신 시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박상돈 그 내용을 알아본 후에 결정을 해야 될 일이지, 지금 여기서 그 부분을 속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영채 의원 한번 알아보십시오, 시장님.

축구단의 일방적 계약 파기로 위약금 배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시장 박상돈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건 결과적으로는 재판 결과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영채 의원 현재 축구단에서는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을 했지요?

○시장 박상돈 네.

유영채 의원 변호사비와 소송에서 질 경우 배상금은 우리 축구단 예산에서 지급되는 겁니까?

○시장 박상돈 글쎄, 그거는 그 이후에 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영채 의원 1월 한 달간 축구단장의 요청으로 소송이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2월부터 소송이 된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거든요.

○시장 박상돈 그러니까 소송 문제를 지금 여기서 길게 논할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유영채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선수단 운영 규정을 무시하고 개인이 독단적으로 벌인 일에 대한 책임을 시민의 세금으로 지게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이 일은 축구단 운영과 구분하여 단장이 개인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발생할 비용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시장님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직원 채용과 관련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익명의 제보 및 보도자료에 따르면 축구단 홍보마케팅팀장에 단장의 지인인 A씨가 채용되었다고 합니다.

채용 전 단장은 사무실 직원들에게 ‘나의 사람이 곧 올 거다’라고 자주 발언하였고 면접 시 단장은 90도로 인사하는 A씨에게 손을 흔들며 환하게 반겨주었다고 하는데요. 축구단장의 낙하산 채용을 의심할 만한 발언과 행동입니다.

그러한 단장의 낙하산 채용이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합리적 의심이 가는 부분은 서류심사에서 오히려 탈락한 A씨가 기사회생하여 최종 합격했다는 것인데요.

채용과정을 보면 3명이 통과하는 1차 서류심사에서 최초 A씨가 탈락을 했는데 이후 1차 서류 합격자 중 1명인 B씨가 3명의 심사위원 중 1명과 지인 관계인 것이 확인되어 해당 심사위원이 제척되면서 2명의 심사위원 점수로만 서류심사 점수를 재산정하여 오히려 탈락하였던 A씨가 서류심사에 통과,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된 것입니다.

원칙대로라면 축구단에서 지원자의 이력과 심사위원의 약력을 비교·검토하여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은 서류심사 전에 제척했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서류심사 종료 뒤 서류전형에서 A씨가 5위로 불합격한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 제척사항을 발견하고 해당 위원을 제외한 2명의 심사위원 점수만으로 서류심사 합격자를 다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따르면 위원회 제척 등 채용의 주요 절차 미준수에 대해서는 관련자가 채용되지 않더라도 중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과 축구단 인사규정에는 사전에 심사위원을 제척하라고 규정하고 있지, 사후에 제척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본 의원이 홍보마케팅팀장 채용과정이 과연 공정했는가 묻는 이유는 심사위원 1명을 통으로 제척함으로써 서류전형에서 5위로 불합격했던 A씨는 통과하고 당초 3위로 합격했던 응시자는 탈락했기 때문입니다.

푸른 꿈을 안고 천안시민프로축구단에서 근무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서류전형에 응시하여 최초 합격한 응시자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축구단 위원 제척 소홀이라는 잘못된 행정의 피해자가 된 것입니다, 시장님.

결국 공정하지 못한 제척방식으로 7명 중 5위였던 A씨를 2위로 탈바꿈하여 서류전형을 통과하게 만들었고 7명 중 3위였던 최종 합격자는 4위로 바뀌어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 이것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과 상식일까요?

○시장 박상돈 글쎄요….

유영채 의원 말씀해 주시죠.

○시장 박상돈 제가 알기로는 사무국 신규직원 채용방식은 잘 아시는 것처럼 공개 모집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이 직원도 지난해 8월 공개채용으로 임용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류심사위원 3명을 위촉해서 심사하도록 했는데요.

7명의 응시자 중에 한 사람이 서류심사위원과…. 서류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세 분의 위원 중에서 한 분하고 동일 시기에 근무를, 같은 시기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말하면 이해충돌이 됐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심사위원은 이해충돌 문제로 제척을 하고 나머지 이 2명의 심사위원 평가를 기초로 해서 선발을 했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선발하는 직위가 홍보마케팅팀장인데 이 선발된 사람은 스포츠서울에서 한 7~8년 근무경력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선발된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유영채 의원 본 의원이 그 당시에 축구협회…. 천안시축구협회 부회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 중의 한 분이신 분이 회장을 하셨고요. 응모를 한 한 분이 전무이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회장과 전무이사가 회장은 심사위원, 전무는 응모자 이런데 이 사실을 축구단에서 몰랐을까요?

○시장 박상돈 글쎄요, 하여튼 제가 보고받은 것은 나중에 최종, 그러니까 홍보 직원을 선발하는 거에 이사장이 관여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만 놓고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럴 경우에 같은 기관에 근무를 함께했던 사람이다, 말하자면 제3자가 볼 때에 이해충돌 사항 아니냐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유영채 의원 과정이 잘못됐다는….

○시장 박상돈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의원 그런데 더욱더 큰 문제는 채용 의혹이 있는 A씨 근무태도입니다.

근무시간 중 조는 것을 넘어 자고 있는 모습이 다른 직원들에 의해 수없이 사진으로 찍혔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 들립니다. 여전히 안하무인격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축구단 인사 규정에서는 직무태만인 직원에게 징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A씨의 근무태만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가 없다면 A씨가 단장의 낙하산 인사라는 의심은 더욱 커져갈 것이고 열심히 일하는 다른 사무국 직원의 박탈감과 사기는 더욱더 떨어질 것입니다.

축구단 살림을 도맡고 있는 사무국의 분위기가 이러한데 과연 우리 시장님의 선수단에 대한 격려만으로 축구단의 성적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정말 공정한 채용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구단의 구단주인 시장님께 투명한 축구단 운영을 위해 채용과정과 근무태만 행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드리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시장 박상돈 존경하는 유영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축구단이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우선 감독, 그리고 선수, 그다음에 데스크가 삼위일체가 돼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때에 능률이 가장 극대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만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근무태도의 문제가 또 노출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 차원에서 철저하게 실태를 확인을 해서 추후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면 응분의 조치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영채 의원 네, 감사합니다.

시장님, 2008년부터 15년 동안 유지해 온 사무국장 체제를 폐지하고…. 축구단 사무국장 체제 말입니다. 경영기획팀이라는 부서가 신설되었습니다.

잘 운영되어 온 사무국장 체제를 폐지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2023년 3월 1일부로 임명될 경영기획팀이, 경영기획팀장 자리는 2023년 1월부터 이미 내정돼 있는 걸로 축구인들에서는 회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2월 말일 자로 임기 만료인 현 천안시축구단 사무국장인 이 모 국장이 경영기획팀장으로 내정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소문이 사실이 되었고요.

전 천안시축구단 이 모 국장은 경영기획팀장 모집공고에 응모하여 천안시축구단 정직원이 되어 현재 경영기획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장 박상돈 그것은 존경하는 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무국장으로서 적임자냐, 아니면 다른 부서의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냐….

어떤 면에서는 직무분석을 통해서 사무국장보다는 팀장, 그중의 경영관리팀장으로 적합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하향보직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영채 의원 시장님, 그러면 꼭….

임기가 만료가 된 현 사무국장을 또 내정을 했을까요, 경영기획팀장으로?

○시장 박상돈 글쎄요, 그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신생조직의 자리만 자꾸 많이 만드는 것보다도 기본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역할을 과잉분석을 해서 이렇게 앉히는 것보다는 하향보직이라도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앉히는 것도 일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직을 한다는 데에 대해서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유영채 의원 사실 관례상 사무국장은 재신임을 하지 않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첫 1회 사무국장만 3년을 하시고 나머지 사무국장분들은 거의 다 2년으로 임기를 마쳤더라고요.

이번 사무국장도 임기를 마쳐야 될 상황이었어요. 그죠?

○시장 박상돈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아까 모두발언으로 우리 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적을 물으실 때 사실은 우리 천안시민축구단, 천안시티FC는 실제로는 NFC, 즉 대한축구협회의 대표팀 축구훈련장을 우리 천안에 설치할 때에 전국 각 자치단체와 경합 과정에서 낙점이 되는 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프로축구단을 이렇게 보유하도록 합의한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약정 내용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천안시민축구단은 아마추어 축구단으로서 사실은 프로 축구단 레벨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 약정 때문에 2부리그로 사실은 우선 편입을 시킨 거기 때문에 성적도 사실은 금년 이후는 모르지만 편입되자마자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거는 자타가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유영채 의원 지금 성적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 박상돈 그렇기 때문에 그 기구나 인력도 마찬가지로 아직은 어설프지만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체제정비를 해 나갈 것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유영채 의원 우리 축구선수들이 1무 7패, 어설프고 승리를 하지 못하는 건 저는 얼마든지 이해를 한다니까요, 시장님.

○시장 박상돈 그니까 자꾸 ‘1무 7패’, ‘1무 7패’ 하는데 전패를 해도 그거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영채 의원 이 프로축구단…. 이 프론트, 이 구단 자체가 문제라는 얘기라니까요.

○시장 박상돈 그러니까 그거는….

유영채 의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님.

○시장 박상돈 지적을 해 주시는 건 감사하고요. 그런 거는 한번 체제정비 차원에서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영채 의원 이번에는 현 단장의 선수영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시민프로축구단처럼 적은 자본력을 가진 신생팀이 프로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실력은 있지만 저평가 받고 있는 선수들의 영입일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선수단 혹시 명단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시장 박상돈 거의 뭐, 매 게임, 글쎄요, 한 3분의 2는 제가 봤으니까요.

그때마다 선수 리스트를 봅니다. 선발과 대기선수 명단도 쭉 체크하고요. 전력이 어디에 있었던 사람들인지도 봅니다.

유영채 의원 선수단 구성 중 특이한 부분은 고등학교 졸업 후 프로로 직행한 선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필드플레이어 선수들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골키퍼 선수가 프로로 직행하는 것은 아주 드문 일입니다.

그것도 같은 포지션인 골키퍼가 2명이나 말입니다.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거보다 힘들다는 프로축구 골키퍼 선수로서 말입니다. 그만큼 프로의 벽은 높습니다.

다만 성장 가능성을 염두하고 인재를 영입할 수는 있습니다.

작년 전국대회 3관왕의 핵심적 역할을 한 천안제일고의 한재훈 선수 같은 경우가 그 예입니다.

그러나 골키퍼 포지션에 또 다른 고교 출신 2명의 선수영입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한재훈 선수처럼 고교시절 눈에 띄는 실적도 없고 고등학교 골키퍼 랭킹에 이름을 올린 적도 없는 선수들입니다.

전국 골키퍼 랭킹 1위 장훈고 한태희 선수는 대구FC로, 랭킹 2위의 대성고 정현호 선수는 올해 저희와 함께 프로 출범한 청주FC로, 랭킹 3위 신평고의 임준석과 랭킹 4위 의왕FC 홍진혁 선수는 프로에 지명되지도 못하고 건국대와 용인대로 진학을 하였습니다.

물론 3관왕을 달성한 우리 고장 출신 천안제일고 골키퍼 김윤형 선수도 프로 지명을 받지 못하고 전주대에 진학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사실로는 1983년 한국프로축구 슈퍼리그 창설 이래에 고졸 골키퍼 선수가 한 구단에 2명씩 지명받아 입단한 적이 없으며 프로축구 역사상 고졸 골키퍼 선수가 프로축구 개막전에 출전했다는 사실은 보지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아직 프로에 데뷔하기엔 실력이나 성장가능성, 실적까지 모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인 선수 영입인데요.

시장님께서는 이런 상식에서 벗어난 선수 영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장 박상돈 글쎄요, 선수 기용 문제는 솔직히 말하면 선수 기용 문제는 감독의 고유권한 아닙니까?

유영채 의원 감독이 뽑지를 않았어요.

○시장 박상돈 그리고…. 아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감독의 고유권한이고 또 이 선수를 기용하고 그러는 문제는 사실 단장이 주로 하는 것이지요.

저한테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러면 세계적인 그런 이사장들은, 그러니까 구단주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사실 돈 대주는 역할밖에는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말 제가 존경하는 유영채 의원님도 축구를 워낙 사랑하시고 또 학생 시절에 축구를 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끊임없는 관심으로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챙겨보시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프로선수들은 돈이거든요. 돈을 많이 받는 선수가 축구도 잘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그런데 우리 천안축구단은 아직 그런 본격적인 어떤 프로축구단으로서 재정이라든지 모든 경력이나 팀웍이 불충분한 상태라는 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값싸게 구할 수 있으면서 그런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고교 선수들을 저희가 채용한 건 사실인데요.

사실 그중의 한 선수, 골키퍼…. 원래 주전 골키퍼가 지난 3월에 제주도 전지훈련 과정에서 부상을 당해서 고교출신 2명 중의 1명인 김효준이를 출전시켰는데 결과적으로는 3 대 2로 저희가 패배는 했지만 정말 잘 싸웠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보더라도 고등학생이라고 그래서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의원 맞습니다.

아까 본 의원이 서두에서 말씀하셨듯이 실력은 있지만 실력을 발휘도 하지 못하고 있는 프로선수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 선수들을 영입하는 게….

○시장 박상돈 아니, 동의합니다.

유영채 의원 단장….

○시장 박상돈 값이 싸면….

유영채 의원 스카우트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시장 박상돈 예.

유영채 의원 우리 잘하고 있는 김민준 선수도 잘하고 있습니다.

○시장 박상돈 앞으로는 고려해 보겠습니다.

유영채 의원 김민준 선수 잘하고 있고요.

부상을 당해서, 김민준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또 전남드래곤즈에서 급하게 임민혁 선수를 또 데려왔는데 그 선수마저 또 부상을 당하고 할 수 없이 3위, 4위인 고등학교 선수들이 하다 보니 두 게임에 7실점이나 한 거예요, 거기에.

○시장 박상돈 몇 실점을 하든지 지금 단계는 실점에 너무 연연할 이유가 없다. 경험을 축적하고 배짱 있게 프로정신을 가지고 축구를 할 수 있는 근성을 길러주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유영채 의원 우리 축구단이 부진한 이유는 사실 골키퍼들의 전력도 사실 한몫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시장 박상돈 근데 어제 1 대 1 비겼습니다만….

유영채 의원 사실 김민준 선수 같은 경우는 경남FC에서 한 게임도 뛰지도 못하고 김해시청으로 임대가 됐어요, 3부 리그로.

김해시청에 임대가 된 선수를 거기서도 역할이 없으니 다시 경남으로 복귀해서 그런 선수를, 경남으로 복귀한 선수를 지금 우리 천안시에서 영입한 거거든요.

○시장 박상돈 정확하게 우리 천안축구단을 평가하려면 내년 연말 정도에 평가를 해야 옳다고 봅니다, 저는.

좀 시간이 걸려서 죄송스럽긴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지금부터 자꾸 성적에 연연하게 되면 어떻게….

유영채 의원 아니, 골키퍼의 잘못을 얘기하다 보니 나오는 얘기고요.

제종현 선수 아시잖아요.

○시장 박상돈 네, 알죠.

유영채 의원 아시지요?

○시장 박상돈 예.

유영채 의원 제종현 선수 지금 목포시청에서 3부, 목포 가서….

아주 날아다니고 있어요.

○시장 박상돈 우리가 아마추어 축구 시절에….

유영채 의원 그 선수가 테스트를 봤어요, 우리 천안시에. 테스트를 봤는데 고교 출신 2명보다 점수가 낮게 나와서 떨어진 거예요.

○시장 박상돈 글쎄, 그런 일은 앞으로 없도록 저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유영채 의원 문제는요, 이 고교 출신 골키퍼 2명의 영입이 단장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 그런 의혹 보도가 있었어요, 시장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앞서 말씀드린 석연치 않은 감독 교체와 사무국 직원 낙하산 채용, 그리고 비정상적인 선수영입까지 모두 연결돼 있는 인물이 현 안 모 단장이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상황이 이러니 축구팬들 사이에서 단장이 시민구단인 천안시티FC 축구단을 사유화하려는 것이 아닌지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장 박상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수하…. 참모가 전횡하는 꼴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제가 단호히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영채 의원 고맙습니다.

시장님, 4월 7일부터 4월 12일까지 충남 홍성에서 축구협회장배 축구대회 및 전국소년체전, 전국체전 선발전이 열렸습니다.

저희 천안시는 일반부 5개 팀이 출전하여 모두 결승에 올라 4개 팀이 우승하고 여성 1개 팀이 준우승하는 쾌거를 올려 천안시의 명성과 위상을 드높였으며 엘리트 초·중·고 12세 U12, U15, U18세 팀 중 4개 팀이 결승에 올라 U12 우승, 우리 천안 팀끼리 맞붙은 U15에서는 우승과 준우승, U18 준우승이라는 성적을 올려 천안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U12·15·18은 우리 천안시민프로축구단에서도 눈여겨봐야 할 경기였습니다.

U18은 창단을 하였지만 U12와 U15는 올해까지 선수모집을 하여 2024년도에는 창단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맞지요, 시장님?

○시장 박상돈 네.

유영채 의원 충남축구협회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 수원, 성남, 강원, 포항, 전북, 경남, 수원FC 내로라하는 프로팀 스카우터들이 숨은 진주를 찾기 위하여 엘리트 경기를 보러왔는데 천안은 아무도 안 보이더라.

정말 총체적 난국입니다, 시장님.

U12와 15는 조성용 감독과 고차원 스카우터가 매 경기를 봐서 확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승전만 못 가봤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이미 다 선수들 파악을 했으니까.

근데 U18은 정말 실력 있는 선수들을 확보해서 우리 프로에서도 쓸 수 있고 결승전에 우리 축구센터U18하고 신평고하고 결승에서 천안제일고는 아쉽게 떨어졌지만 U18하고 지금 결승전을 붙었는데 이 많은 스카우터들이 다 몰려들었는데 우리는 안 갔습니다.

○시장 박상돈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채 의원 시장님, 스카우터가 없어요.

○시장 박상돈 예, 그러니까….

유영채 의원 스카우터가. 우리 천안시에 지금 스카우터가 없어요.

시장님, 혹시 천안시티FC 홈페이지의 응원게시판을 들어가 보신 적이 있나요?

○시장 박상돈 저는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유영채 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린 여러 의혹에 대해서 응원게시판에서 축구팬들도 한목소리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 구단에서는 법무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공지를 올리며 축구팬들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대응입니까? 응원게시판에서 축구팬들은 기자회견과 미디어 대회를 열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적이 부진할수록 축구팬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중요한데 구단에서는 대응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혹 제기에는 법적조치 운운하면서 과격하게 대응하고 팬들과 소통해 달라는 의견에는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 모 단장이 정말로 천안시 축구인들을 무시하는 건 아닌지, 자신을 구단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의심이 듭니다.

단장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구단주인 시장님의 의지로 팬들과 소통하는 행사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장 박상돈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한번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아까 유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셨던 이런 사항들은 이미 사실 이미 노출돼 있고 또 제가 제 소신을 밝힌 문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한번 지켜보시고 다음에 적절한 기회가 되면 한번 만나서 대화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채 의원 고맙습니다.

단장의 독선적인 축구단 운영에 관련해서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통해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이 모든 의혹과 의심들이 선수들을, 선수단을 흔들려고 하는 악의적인 불순세력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단장의 구단 사유화에 따른 결과물인지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현 상황을 축구팬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천안시티FC 응원게시판에 달린 시민 댓글 하나를 읽어드리고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시면 위의 거는 읽지를 않겠습니다.

“설마 능력 있으신 박 시장님께서 알면서 모른 척하실 일은 없고 세 치 혀로 박 시장님을 장님으로 만든 누군가가 있다는 거네요.”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천안시민프로축구단이 K리그2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나아가 K리그1 진출을 위해서는 시장님처럼 선수단에게 무한한 지지와 격려를 보내는 구단주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누구나 인정하고 승복할 수 있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시스템의 구축이 당연히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첫 번째 과제가 단장 역할과 기능의 정상화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14일 홈경기 관중석에 걸렸던 현수막을 단순히 불순한 반대 세력에 의한 공작이라고 폄훼하기보다는….

○의장 정도희 유영채 의원님.

유영채 의원 시민구단으로 변화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단장의 각종 의혹과 관련한 철저한 조사를 천안시민프로축구단의 구단주이신 시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유영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정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강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봉명동, 문성동, 성정1·2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강진입니다.

천안시민들의 하루하루가 힘겹습니다.

경제 상황은 급격한 수출 감소와 기업 실적 악화, 부동산·증시 침체 등으로 IMF 때 못지않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지난 11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애초 2.9%에서 4차례 연속 하향한 1.5%로 전망했습니다.

한국 경기에 대한 전망이 그리 좋지 않다는 겁니다.

고물가·고금리에 천안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좋은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청년 일자리 불안은 두말할 것 없습니다.

일자리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은 기업하기 좋은 천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활발한 투자에 나서야만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질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시는 기업 유치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선거 때마다 천안시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천안을…. 정치를 하겠다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 목소리가 큰 집단만의 이익을 챙기는 정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일을 당해도 목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진정한 사회적 약자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사회적 약자는 노인·장애인뿐만 아니라 힘없고 고통 없는 시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약자를 우선 지원하고 천안시민 누구나 억울함 없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제가 추구하는 정치의 핵심은 목소리가 큰 이익 단체보다 사회적 약자에게 귀 기울이고 먼저 챙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의 온갖 고통을 해결하는 것만큼 시급할 순 없을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삶은 팔짱과 자물쇠 없이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평생의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잠시도 자녀 곁을 떠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발달장애 아이를 둔 한 아버지는 얼마 전 누군가 아이를 잠시나마 돌봐준다면 집사람과 여행을 가보는 게 소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시는 돌봄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돌봄 사업 추진으로 이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줄 수는 없습니까?

○시장 박상돈 돌봄…. 글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놀고 있을 때 제가 사단법인 아르크를 만들어서 만 3년간 대표를 맡아서 발달장애 아이들을 돌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사단법인 아르크는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 돌보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발달장애 아이들을 돕는다는 것이 발달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다 다르고요.

그리고…. 그래도 그중에서 상태가 좋은 사람들은 자기 기능에 맞게 직업까지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업까지도 갈 수가 있는데, 이런 거를 그런 정도에 따라서 다 다른 발달장애 아이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시에서도 발달장애 아이들을 돕기 위한 예산과 그리고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놓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김강진 의원 제가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그런 발달장애 부모를 위한 교육이나 상담, 이런 복지도 지원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그러니까 부부간에 관계라든가 이제 그런 것 때문이라도 부부간의 여행을 단 한 번도 마음 편히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부모들이 여행을 갈 때 잠시나마 아이를 맡겨줄 수 있는, 돌봐줄 수 있는 이런 돌봄 정책을 도입하는 게 어렵냐라는 거를 여쭈는 겁니다.

○시장 박상돈 글쎄요. 그거는 이제 부모들이 돌봄 시스템 범위 내에서 자신들이 여행 일정도 짜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개별 사생활을 돌봄 정책과 연계시킨다는 건 대단히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돌봄 정책은 지금 한두 가지 정책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그런 그 정책으로 보호받고 있는 아이들을 직접 케어하는 시간과 그냥 위탁해서, 이를테면 시라든지 아니면 전문기관에서 이렇게 돌보는 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자기 시간으로 정해놓고 이렇게 활용하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런 걸 위해서라면 꼭 필요하다면 건의를 해줄 경우에 개별 사항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강진 의원 대부분의 발달장애 아이를 둔 부모들은 경제적·심리적·물리적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혼한 부모, 가출한 부모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모들의 가출과 이혼율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저는 그 가정에 대한 돌봄 정책도 추가 도입을 해서 최대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천안시는 그거에 대한 입장이 좀 더 고려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시장 박상돈 그러니까 발달장애에 대해서 그냥 획일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는 점을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천안시도 우리 의원님께서 이렇게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수많은 발달장애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틈틈이 그래도 그 아이들을 완전히 맡기고…. 아까 여행 얘기를 예를 들어서 그런데요. 글쎄 하여튼 그것은 세부 내용을 서로 상의하면 얼마든지 그거는 마음 편하게 맡길 때는 맡기고 본인들이 사생활을 즐기려면 즐길 수도 있는 그런 그 틈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강진 의원 예, 그건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상돈 예, 예.

김강진 의원 다음은 봉명동 부창지구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봉명동 부창지구 터파기 과정에서 매립 폐기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가 지연됐다고 하는데 시에서 애초 허가를 잘못 내준 건 아닙니까?

○시장 박상돈 글쎄요. 이거는 제가….

우리 존경하는 김강진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부창구역 주택개발 사업은 2010년에 시작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2012년에 조합 설립인가가 됐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실 착공은, 제가 2020년 4월에 시장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해 12월 달에 착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승인이 나고 난 다음에 8년 후에 착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착공을 했는데 공사를 하기 직전에 부창구역정비조합에서 맡긴 지질조사 결과 속에서, 말하자면 쓰레기 매립물량, 매립 폐기물이 발견됐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립 폐기물량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지내력 시험에 통과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완하는 과정에서 폐토사가 약 2만여 톤 있는 거를 다 드러내놓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거의 7개월에 가까운 시간 낭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후에 조합과 시공사는 공기에 대한 협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약 7개월, 그러니까 정확히는 6개월 반 정도 공기 지연 사유가 생겼는데 공기를 실제로 연장한 거는 4개월만 연장을 해준 거 같아요.

그러니까 2개월 반 정도의 차이 때문에 그 입주민들하고 다툼이 이제 생겼는데요.

그래서 준공기일을 금년 6월에 원래 준공할 계획이었는데 10월로 연장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됐고, 또 그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 견해 차이가 발생해서 아직…. 문제가 생긴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강진 의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허가를 내줄 때 문제 되지 않았다?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때는 문제가 안 됐던 거예요.

김강진 의원 지금 시행사나 시공사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시장 박상돈 글쎄, 이제 그렇기는 한데 그 법률적인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는 아직 본격적으로 따져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김강진 의원 입주예정자들은 입주 일정에 맞춰서 자녀 학비나 직장, 전·월세 계약 등 이사 일정은 물론 자금 계획도 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피해가 막심한 상황인데 본 의원은 시행사나 시공사는 피해 보상을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박상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 지연 피해 보상 문제는 주택공급계약서를 근거로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다면 당사자인 조합과 입주예정자 간에 이 문제가 조정되어야 될 사항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김강진 의원 시장님, 공급계약서 보셨습니까?

○시장 박상돈 글쎄요, 얘기는 들었습니다. 공급계약서를 제가 직접 본 건 아닙니다.

김강진 의원 못 보셨죠?

○시장 박상돈 예.

김강진 의원 여기 아예 입주 예정일이 2023년 7월이라고 써 있습니다.

예정이라고 써 있는데 그 옆에 괄호를 치고 “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입주 지연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공사나 시행사는요.

○시장 박상돈 그러니까 그것은 법률…. 우리 시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말하자면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주택공급계약서를 근거로 해서 조합을 구성했고 입주자들도 거기에 응한 것인 이상 조합과 입주예정자 간의 법률적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김강진 의원 자, 그럼 거기 부창지구의 입주 확정일이 언제라고 보고 받으셨습니까?

○시장 박상돈 입주 예정일, 10월 말로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강진 의원 10월 말로 정확하게 들으신 겁니까?

○시장 박상돈 예.

김강진 의원 근데 왜 시공사나 시행사는 입주예정자들한테….

○시장 박상돈 10월로 돼 있습니다. 10월.

10월인데 10월이라고 하면 그것은 통상 월말로 계산하는 것이 민법상 통례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강진 의원 자, 그러면 시공사나 시행사가 천안시에 알려온 건 10월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시장 박상돈 예.

김강진 의원 근데 시공사나 시행사는 현재 입주예정자들한테 그런 10월이라고 말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박상돈 글쎄 못하는 거는….

김강진 의원 안 하는 거 같습니다.

○시장 박상돈 그건 당사자들 간의 문제이지 그걸 시로 끌고 올 일은 아니다, 민사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김강진 의원 시장님.

○시장 박상돈 예.

김강진 의원 그런데 입주예정자들, 천안시민들이 의지할 수 있는 건 천안시밖에 없습니다.

○시장 박상돈 아니, 그렇지만 그건 법률적 한계가 있는 것이죠.

김강진 의원 그걸 강요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 박상돈 네?

김강진 의원 그걸 강요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장 박상돈 아니 그러니까 의지할 게 천안시밖에 없기 때문에 그동안 천안시가 주관을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입주자와 조합 측 간의 간담회를 주선했고, 또 필요하다면 앞으로 더 해 드릴 용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김강진 의원 자, 그럼 천안시는 앞으로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시장 박상돈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김강진 의원 이런 걸 대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거나….

○시장 박상돈 그러니까 두 차례나 양자를 불러서 대화를 시켰고 그다음에 그래서 공기 연장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촉구도 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더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김강진 의원 자, 서울시는 부창지구와 입주 지연 사례는 다르지만 공사비 증액으로 아파트 입주 지연이 잇따르자 조합과 시공자 간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검증 결과 반영 의무화, 정비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 진행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합니다.

○시장 박상돈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요?

김강진 의원 서울시는 입주 지연 사태 때문에,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입주 지연 사태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 박상돈 그러니까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는 얘기입니다.

김강진 의원 이러한 일이 방지….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천안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 박상돈 그 내용이 뭔지는 제가, 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쌍방 간의 관계다. 그거는 법률적 기초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강진 의원 사진 한번 보실까요.

(자료 제시)

이 사진은 서부역 옆에 있는 천안 역사 동아라이크텐 지하주차장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면 천장 누수로 비닐이 쳐져 있는 거 보이시죠?

동아라이크텐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시민들은 건설사의 하자보수 미이행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는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천안시에 시정명령을 요청했고, 시에서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건설사에 부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다음에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 천안시의 입장입니다.

건설사와 입주민, 그리고 입주예정자들의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천안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건설사는 천안에 아파트를 못 짓게 하거나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시장 박상돈 그런 점은 충분히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런 피해를 현저하게 준 사실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인허가 과정이라든지 다음 다른 목적의 건설 기회가 있다면 그런 점에 충분히 참작할 사유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강진 의원 네.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 박상돈 네.

김강진 의원 이러한 사태를 본 의원은 지자체도 개입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려움에 처한 천안시민들이 의지할 수 있는 곳은 천안시밖에 없습니다.

천안시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지자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노릇 아닙니까?

의식주는 인간이 생활하는 데 따른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봉명동 부창지구의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기본권을 상실한 채 길거리로 내몰릴 처지에 있습니다.

천안역사 동아라이트텐 입주민들은 진전없는 하자보수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중재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 약자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왜냐? 강자의 목소리는 중재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안시는 천안시민들의 고통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외면해선 안 됩니다.

농업환경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네.

김강진 의원 국장님, 쓰레기소각장 매립장의 성상검사가 특정 집단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한 무기로 이용될 경우 시 차원의 대책이나 대응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저희가 성상검사는 이제 협의체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만약에 거기에 부당한 일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강진 의원 아직 대책을 마련 못 하신 거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아니, 그거는 저희가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면 됩니다.

김강진 의원 지난 행정감사 때도 이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대책을 마련하시겠다고 했었던 거 아닙니까?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어디? 목천매립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강진 의원 백석동쓰레기소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김강진 의원 아직 마련 못 하신 거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아니, 그거는 저희가 규정에 따라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진 의원 자, 쓰레기를 막으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습니까, 천안시가?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저희가 과거 한 10년 전에 그런 사태가 있었어요.

저희가 지금 이제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그런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강진 의원 지금 쓰레기 막으면 방법 없지 않습니까?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네, 현실적으로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강진 의원 하루 빨리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네, 알겠습니다.

김강진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김강진 의원 간단한 거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김강진 의원 시청 옆에 있는 천안시민 체육공원이나 불당공원 개발을 위한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아직 없습니다.

김강진 의원 개발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없습니다.

김강진 의원 두 개의 공원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을 수 있습니까? 있는 공간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아직 공원관리지역이라 그런 계획도 없습니다.

김강진 의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의장 정도희 김강진 의원님, 시정질문은 사전에 제출하신 시정질문 요지서 외의 질문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아무거나 질문하지 마시고요. 선별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의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김강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정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담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당1·2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종담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민 정도희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박상돈 시장님과 2,4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천안시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와 백석동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사전에 행정부와 충분한 사전 설명이 있었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박상돈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연일 시정질문 답변 및 좌석에 계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장 박상돈 네, 존경하는 이종담 부의장님께서 잘 좀 헤아려 주십시오.

(장내 웃음)

이종담 의원 시장님께서 민선7기 보궐선거로 2020년 4월에 우리 천안시장에 취임하셔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천안에 우리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노인·여성·청년 다양한 예산을 확보하셔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시장님과 함께 일자리 창출에 협력하고 노력하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박상돈 네.

이종담 의원 그런데 말입니다, 시장님.

혹시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사태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시장 박상돈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종담 의원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실래요?

○시장 박상돈 네, 사실은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과거에 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문제점이 많다고 그래서 사실은 몇몇 의원님들께서도 이거를 직영을 하든지 근본적으로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을 여러 차례 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 연말까지, 그러니까 단기 계약을 맺은 여덟 분의 직원들을 거기에서, 그러니까 금년 2월 28일까지 시한으로 이렇게 고용했던 분이 기간만료로 인해서…. 이제 기간이 만료됐으니까 해고가 아니고 자동종료가 된 것이죠, 기간이.

그런데 본인들은 해고라고 해석을 하는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종료가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일단은 우리 시가 직영을 하고 직영을 하면서 질서를 확실하게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질서를 잡은 후 다시 위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려고 하는 중에 본인들은 ‘중간에 해고됐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루트로 운동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본인들이 단순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것일 뿐 해고는 아니고 근본적인 어떤 운영체계의 혁신을 위해서 잠정적으로 저희 시가 직영을 하려고 그러는 거지, 민간위탁이 효율적이라면 무엇 때문에 저희가 직영을 하겠습니까?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잠시 동영상 보고…. 시청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동영상에서 시장님 보셨죠?

2004년부터 운영되던 천안 마음애병원이 민간위탁을 받아 운영하다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노조 설립 직후에 위수탁 계약 해지를 우리 시에 통보를 했고요. 그래서 노조 설립을 주도한 간부를 징계하고 노조의 면담·교섭 요구에도 결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다가 결국에는 이 사업을 우리 포기를 했던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마음애병원이 이런 노조 관련된 탄압과 또 직원의 재계약과 호봉제 직원의 연봉제 전환 등 갈등으로 이렇게 수탁을 포기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천안시민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일하는 센터 운영에도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노조 설립에 대한 이런 반감 때문에 위탁을 해지한 사유가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장 박상돈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사실 누구라고 공개적으로 특정은 할 수는 없지만 노조에 상당한 위치에 있는 분과 한 시간이 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상대, 저하고 대화를 한 분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다, 이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는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먼저 종전에 위탁 운영을 하던 분이 위탁을 포기하고 조기 반납을 한 셈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반납을 한 후에 공개모집을 해보려고 그랬더니…. 사실 그 부분에서는 노조의 영향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도 위탁…. 수탁해서 운영해보겠다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정상화시킨 다음에 대안을 가지고 다시 재위탁 운영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려고 이렇게 일단 우리 보건소가 직영을 하게 된 것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결정적인 이유는 호봉제라든가 연봉에 관련된 게 아니라 노조 설립 때문에 마음애병원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수탁을 포기했다. 이 말에 동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시장 박상돈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거 때문에가 아니고 일단 하여튼 정상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기 수탁을 해서 운영하던 그분이 포기를 한 것이죠.

그 포기된 배경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본인으로서는 계속해서 그 일을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한 거는 사실….

이종담 의원 그러니까 그 진행하기를 어려웠던 원인 중에 하나가 노조 설립이 아니냐, 그런 말씀 여쭤보는 거예요.

○시장 박상돈 그것이 그중에 하나일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꼭 노조 설립하고 직결될 문제는 아니고 지금도 이분들이 이제 우리가 직영하는 가운데 이미 인력은,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은 우리 보건소 직원과 그리고 인력, 말하자면 무기계약직이라고 그러죠? 기한이 없이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직원 9명하고 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 성과를 봐서 앞으로 인력을 더 늘릴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분들도 다시 재채용될 수 있는 문호는 열려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은 마치 자신들이 노조 설립 때문에 해고됐다고 인식하는 데에 조금 견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법률적으로 적절하지는 않다는 것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이종담 의원 다음 동영상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시장님 잘 보셨죠?

지난 3월 28일에 경찰에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을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우리 시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고용승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인데 이 절차를 혹시 이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위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상돈 적절하게 저희는…. 이제 오해가 있으시지만 기왕에 그렇게 고발까지 하셨으니까 진실 여부는 법원에서 판가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종담 의원 다음 음성파일 듣고 가겠습니다.

(자료 제시)

시장님 잘 들으셨나요?

○시장 박상돈 잘 안 들립니다.

이종담 의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랑 만나서 이야기 나눈 우리 해고당한 상담사 직원인데요. 사회초년생입니다. 첫 직장이었고요.

제가 이 친구 만났을 때 제가 정말 딸을 가진 부모 입장에서 저도 그 친구도 눈물이 막 다 났었는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과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누구를 위한 곳인지. 이 직원들의 건강도 지켜주지 못하면서 과연 천안시민들의 정신건강도 안녕할 수 있을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시장님, 우리 건강복지센터 직영체제로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한 번 열었죠?

○시장 박상돈 예, 그렇습니다.

이종담 의원 그게 1월 30일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박상돈 예, 예.

이종담 의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전체를 소집한 자리에서 우리 8명의 계약직 직원의 고용승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결정을 통보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시장 박상돈 운영위원회에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논의도 했고 절차에 따라서 정당하게 결정하기는 했습니다. 지금 사실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배경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저도. 그걸 왜 전들 이해를 못 하겠습니까?

그러나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직영체제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일 뿐이지 만일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굳이 시에서 직영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정상화가 되면 다시 위수탁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종담 의원 시장님, 제가 답변받은 거에 따르면 우리 직영 전환에 따른 조직관리와 예산 문제로 논의 끝에 어려운 결정이다. 저한테 보고를 했고요. 그리고 천안시가 2월 3일 날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어요. 그렇지만 형식적인 절차였던 것입니다. 계약해지를 미리 통보한 후에 이런 요식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시 담당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노동자의 고용승계 받을 권리를 박탈했던 것입니다.

○시장 박상돈 그거는 오해십니다.

제가 그거는 수시로 보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도저히 그거는 운영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먼저 위탁을 받은 분이 도저히 이런 상태로는 계속 지속할 수 없어서 포기한다. 이렇게 된 것이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포기한 게 아닙니다.

이종담 의원 시장님, 아까 인터뷰를 한 그 사회초년생 상담선생님도 우리 천안시민이고요. 이런 분들이 힘없고 빽 없는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천안시의 일방적인 재계약 포기 결정을,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천안시 공무원들에 대한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동부에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도 했던 것입니다.

직영체제 변경 과정에서 같이 일했던 근로자들 절반은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내몰린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생존을 위해서 처절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물며 다른 위탁업체 선정에 따른 고용승계를 요청한 것도 아니고 우리 시에서 직영체제로의 변경 사항에서 이분들을 고용승계를 하지 않았던 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기존에 있는 센터에 대한 해고가 발생했을 때 시장님께서 중재하고 고용승계를 요청해야 할 입장에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장 박상돈 글쎄요. 부의장님께서는 이게 해고다라는 그런 틀 속에서 자꾸 그걸 전제로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해고가 아니고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종료다라고 생각하면 이 문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다만 이 직원들이 중간에 자신들은 더 근무를 하고 싶은데 그 기회가 박탈됐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일견 마음은 아픕니다. 다만 그럴 경우 앞으로 이제 정상화가 돼서 다음 기회가 있을 때는 그때는 공개모집할 때 그런 기회에 오는 건 몰라도 본인은 ‘해고됐다.’ 이렇게 전제한다면 그거는 ‘실정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다.’, ‘그로 인한 오해다.’라는 거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은 공이고 사는 사인 거 아닙니까. 아닌 거를 왜 그렇다고 우리가….

이종담 의원 천안시 내 여러 가지 우리가 위수탁기관들이 있죠, 시장님?

○시장 박상돈 예.

이종담 의원 그 기관들에서 만약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시장님은 사측 편에 드시겠습니까, 이런 노동자 편에 드시겠습니까?

○시장 박상돈 저는 그거는 정의로운 편에 드는 거죠.

이종담 의원 시장님께서는…. 저는 시장님께서….

○시장 박상돈 지금 이거는 정의롭지 않은 거거든요.

이종담 의원 저는 시장님께서 우리 권력자들 앞에 서 있는 권력자들 편이 될 게 아니라 사회적 약자 편에 서서 이렇게 노동들 위해, 힘없는 노동자들 편에 서주셔야만 진정한 우리 천안시민의 수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시장 박상돈 저는 과거에도, 놀 때도 봉사활동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 심정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부분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는 거는 해고가 아니다. 정당한 임기가 종료됐을 뿐이다라는 거를, 누구한테 축출당한 게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건 오해하면 안 되십니다.

이종담 의원 그리고 시장님, 직영 전환 후에 우리가 직영 전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총 인력이 23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직영 전환 후에는 센터 인력 9명, 그다음에 보건소 마음건강팀 6명, 총 열다섯 분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 마음건강팀은 이 센터가 위탁기관이었을 때 지도감독의 업무를 하였지만 현재는 센터 업무를 같이 나눠서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팀장과 일반서무, 시설관리 담당 주무관을 제외하면 실제 센터 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은 3명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실제적으로 업무를 하는 인력을 따져봤을 때 직영 전환 전 인력은 23명, 직영 전환 후에는 12명인 것입니다. 업무 가중이 2배 이상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전문적이고 양질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시장 박상돈 글쎄요. 그거는 수요자들이 나중에 이제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지금 현재는 보건소 직원들도 의기투합해서 정말 빨리 ‘정상화 시키자.’라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 열심히 근무하면서 보람도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종담 의원 그거는 허위보고 했겠죠. 제가 만나본 보건소 직원들은 도저히 너무 힘들어서 어렵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 박상돈 글쎄요.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종담 의원 그건 보건소장이….

○시장 박상돈 허위인지 여부는 나중에….

이종담 의원 보건소장이 시장님한테 허위보고 했겠죠. 제가 만나본 보건소 직원들은 힘들어서 죽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장 박상돈 예, 하여튼….

이종담 의원 표현이 좀 과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고요. 허위보고에 속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직원들 한번 만나셔서 업무 파악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예, 예.

이종담 의원 그리고 자살고위험군인 자살유가족들이 최근에 천안시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민원을 제기하고 시장님을 좀 만났으면 한다고 면담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유족들과 면담을 하신 사실이 있으신가요?

○시장 박상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종담 의원 없어요?

○시장 박상돈 네.

이종담 의원 한번 만나보시고요. 그분들의….

○시장 박상돈 글쎄요. 그거는….

이종담 의원 고충도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이 부분과 직접 연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종담 의원 그래도 그분들의 고충, 또 그분들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시장 박상돈 예, 그거는 제가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한번 검토해서 대응하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또…. 아까 그 관련 질문과 동일한 건데요.

그래서 집단해고로 인해서 시에다가 우리 유족들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기존 선생님들 고용승계하지 못한 것은 우리 천안시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못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왜 고용하지 못하는 것을 시의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정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서도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시장 박상돈 시의회에다가 떠넘겼다고요?

이종담 의원 “시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선생님들을 고용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 박상돈 저는 아는 바 없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이종담 의원 아는 바 없으십니까?

○시장 박상돈 예.

이종담 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시장 박상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삼자대면하든지 해서 이런 행위는, 또 의회에다가 이런 고용 회피 행위에 대해서 의회에다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는 저희가 도저히….

○시장 박상돈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이종담 의원 묵과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박상돈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할 사람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또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직접 들으셨다고 하니 저도 내부적으로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네, 삼자대면을 통해서라도 제가 이거 진실을 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살유가족분들이 센터에, 센터에 일하시는 분에 어떤 감정을 느끼시는지 시장님 동영상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동영상을 보면서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왜 저렇게 사례관리자가 자주 바뀌는지, 자신의 이야기를 또 새로운 사람에게 말을 해야 하는지, 어디에 마음을 둬야 할지 모르겠다고 깊은 한숨과 눈물로 호소하셨습니다.

저분들께서 원하는 건 하나로 보여집니다.

기존 선생님들을 센터로 돌려달라고, 내 마음을 보듬어주고 내 슬픔을 나눠가졌던 사람을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다시 보내달라고.

영상을 보면 유가족에 대한 대면상담이나 프로그램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는지요, 시장님.

○시장 박상돈 글쎄요. 저는 18년에 돌아가신 자녀를 둔 노모한테 가서 이번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하는 거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종담 의원 시장님, 이분들이….

○시장 박상돈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이종담 의원 이분들이 자녀가 자살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 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는 상담 시민입니다.

○시장 박상돈 글쎄요.

이종담 의원 이분들이 환자인 거예요. 내 자식이 자살로 죽었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를 안고 있어서 본인도 그런 정신건강에 시달려서 이분들한테 상담을 받고 치료 받고 있는 과정에 있던 분이에요.

○시장 박상돈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정상 운영이 됐으면 왜 직영을 하겠어요. 제대로 운영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어서 보건소에서 직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렸잖아요.

이종담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시에서 직영을 했으니 이 선생님들 재고용하는 게 맞다.

○시장 박상돈 이제…. 지금은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게 무슨 해고된 거를 그냥 원상복구시켜주라는 식이 된다면 앞으로 행정을 해나갈 수가 없을 겁니다.

이종담 의원 조금 전에 보셨지만 기존 자살예방 수행인력이 11명이 했던 사업을 현재 인력으로 서북구 자살상담과 사업을 모두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시장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합리적 행정을 통해 전문적이고 양질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천안시민과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자에게 보장해 주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합리적인 행정인 것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적정인력을 산정하여 충원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인력 충원 시 계약만료 인력을 우선 채용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센터운영 정상화를 위해 천안시 건강증진 서비스의 질 향상을 시장님께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시장 박상돈 감사합니다.

이종담 의원 다음은 백석동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김종형 농업환경국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백석동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1호기가 대체시설입니까, 신설입니까?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저희는 대체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담 의원 대체시설 맞아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네.

이종담 의원 그러면 대체시설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기존 1호기 대체시설이니까 대체시설이 준공이 돼서 가동이 되면 기존시설은 폐쇄합니까, 존치합니까?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저희가 폐쇄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1호기는 2001년부터 운영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사용 내구연한이 2028년까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체시설이 준공되면 현재 소각시설은 폐쇄할 계획입니다.

이종담 의원 그래요. 2001년부터 가동이 됐으니까 한 23년 됐으니까 대체시설 하고 기존 1호기는 폐쇄한다는 약속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네, 알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그런데 그 1호기 대체시설이라고 해서 기존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을 했던 게 자료를 보면 보입니다.

소각시설은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밀접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과 정보공유가 요구되는데 애초에 논란의 여지를 만들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어떤 내용이신가요?

이종담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절차를 준수했는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저희가 지금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고요.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폐기물 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사업 구상 단계부터 인근 지역주민 선호도 조사 및 의견수렴을 통해 복합시설·편익시설의 종류 결정, 지하화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을 밟으셨나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지금 그 단계를 밟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대체시설 후보지가 3개소였는데 지금 백석동 후보지로 지금 결정이 됐고요. 거기에 대한 공고 전 단계에 지금 단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담 의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1항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 선정에 따라 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과정과 그 결과 검토의견서는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2021년 7월에 작성된 전문가 검토의견서를 1년 2개월이 지난 2022년 9월 21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 11월 달에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 계획공고 결정에 따라서 세 차례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했고요. 그래서 후보지를 백석동으로 결정 그 당시에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영향지역인 아산시에서 처음에 반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중단됐고요.

저희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아산지역 주민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한 결과 2022년 9월에 주민지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민원을 해소되어서 우리가 22년도에 천안시 누리집하고 입지선정 전문가 검토의견을 그때 공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종담 의원 근데 9월 21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후에…. 9월 8일 날 백석동주민협의체와 상호협약을 한 후 혹시 보여주기식으로 이렇게 자료를 올리신 거 아닌가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협약하기 위해서 저희가 거의 한 직원들이 2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절차대로 공고를 했습니다.

이종담 의원 또 입지타당성 조사를 하고 난 후에 우리 주민과 인접 지자체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국장님, 했습니까? 우리가 주민과 협의는 백석동주민지원협의체와 했지만 그게 적정한 절차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는데.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저희가 지금 1호기 대체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아산시하고 21년부터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백석동 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으로부터 편입되어 있는 아산시에서 반대가 있었고요. 주민들하고 MOU 체결 이후에 아산시하고 협의과정에서 저희가 아산시하고 큰 틀에서 한 여섯 가지 건의사항이 있었는데요.

그중에는 일부 4개 조항이 형평성에 좀 어긋나서 우리 시하고 아산시하고 지금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민상생지원금이 우리 천안시하고 아산시하고 금액이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도 아산시에 한 40% 정도를 배정해달라는 요구, 그리고 위원들도 아산시에 한 40% 배정해달라고 하는데 이거는 저희 천안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폐촉법에 따라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저희가 이 문제를….

이종담 의원 그런데 국장님, 주민과의 협의는 백석동주민협의체와는 했고 주민공청회나 설명회라든가, 아산시민과 공청회라든가 설명회가 전혀 없으셨잖아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그거는 저희가 그 당시….

이종담 의원 그래서 언론에 질타도 받고 있고, 하지만 우리 시가 지금도 아직 그러한 변화를, 변화하지 않고 있잖아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그거는 저희가 지금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입지결정 공고를 하면 그때 또 주민들하고 주변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걸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종담 의원 아산에서 반발하는 이유가 단 한 가지입니다. 입지선정 이후에, 2021년 8월 달에 아산시에 협의 요청한 게 드러나면서 주민들이 반발을 한 거죠. 사전에 그런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정해놓는 각본대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 때문에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 핵심을 그걸 좀 아셔야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저희가 입지는 아직까지 후보지로 있고요. 최종적으로 올 연말쯤에 결정할 계획인데요.

이종담 의원 그러면 지금….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아산시하고….

이종담 의원 그러면 국장님 대체부지 변경될 수 있어요? 그 말…. 변경될 수 있어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그거는 좀 어렵습니다.

이종담 의원 후보지…. 그럼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왜 자꾸 언론을 통해서 또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다 생방송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후보지가 아니다 그렇게 표현하시면 결국에는 또 그러면 후보선정위원회 다시 구성하겠다는 그런 말로 들릴 수가 있잖아요.

정확하게 대체시설 정해진 건지 아닌 건지만 여기에서 얘기를 해주셔야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지금 우리가 용역결과 최종적으로 선정위원회에서요. 지금 후보지로 결정이 됐고 저희가 올해 최종적으로 공고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종담 의원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절차대로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를 진행하시고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과정을 전체적으로 거치시고 그다음에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변 주민들 만나서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회를 개최해야만이 이게 대체시설로서 거듭날 수 있다 생각….

본 의원도 이 쓰레기소각장 천안시 어느 곳에는 분명 존재해야 되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종담 의원 우리 시민들이 버린 쓰레기 과연, 우리 천안시 안에서 소화를 시켜야지 다른 시에서 이걸 가져가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동의하지만 적법한 절차, 주민 동의, 의견 수렴 이런 절차를 거쳐서 입지선정을 했다고 해야, 그런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했다고 해야 주민들이 동의하는 겁니다.

님비현상 때문에 이 쓰레기소각장이 아무 데도 못 간다면 우리가 생활쓰레기 어디다가 처리겠습니까?

저는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니까 이거를 해소시켜 달라라고 당부드리는 거예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네, 우선 저희가 아산시하고요. 협의를 도출해서 절차에 따라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예, 알겠습니다.

소각장 추가 건립에 대한 절차를 다시 한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영에 주민참여가 보장되도록 꼭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네.

이종담 의원 김종형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이종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정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선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사랑하는 4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이 가꾸는 품격있는 청룡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정선희입니다.

성경 기도문 중에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유혹과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언행으로 본의 아니게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럼에도 우리는 스스로 어떤 잘못을 했는지 깨닫고 잦은 성찰을 통해 변화해 나가야 합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만의 생각에 매몰되어 그저 현실에 안주하며 그 어떤 변화와 발전 없이 살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니까요.

본 의원도 매 순간을 성찰하면서 꾸준한 자기개발을 통해 항상 변화하는 시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시정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청년기업 지원현황 및 정책, 청년 일자리 및 천안형 인재 발굴, 공영주차장 운영권 외의 나머지 질문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청년기업 지원현황 및 정책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청년정책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서는 전반적인 청년정책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천안시 청년기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출된 자료에 청년기업 현황이 있는데 청년기업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우리 시에서 청년기업이라고 별도로 조례로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기업의 CEO 연령 기준으로 볼 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있거든요. 여기에는 창업기업으로 대표자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천안시 청년 기본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18세에서 39세 사이 그 연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된 자료는 저희가 18세에서 39세 사이 기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정선희 의원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받은 시정질문답변서를 토대로 만든 자료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 통계청에서 실시한 2021년도 12월 기준 천안시 관내 청년사업체 통계 중 모든 업종의 전체 사업체 수는 7만 4,581개이며 이 중 39세 이하 청년층 사업체는 1만 6,127개로 2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지원하는 18개 입주 1인 창조기업 중 청년기업은 4개 사로 22%를 차지하고 있었고 제조업 분야 15개 사로 바탕으로 메이커스 문화를 바탕으로 한 기업이 주를 이루는 듯합니다.

또한 천안 그린스타트업타운의 스타트업 69개 사 중에 청년기업이 31개 사로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타트업과 청년층과의 관계와 가까울 수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데요.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려는 정보통신회사가 21개 사로 가장 많이 입주해 있었고 그다음은 제조업 등의 순으로 입주해 있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56개인데 이 중 청년기업이 11개로 19.6%를 차지하고 있고 건설, 제조 등으로 골고루 분포되고 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청년기업 대표가 21.6%에 이를 정도로 상당수의 청년층이 전체 사업체의 한 축으로 당당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장년층 이상의 기업체가 대부분일 것이라는 편견을 깰 수 있는 데이터일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위해 각각의 부서에서 자료를 요청했고 그 자료를 부서별로 취합하다 보니 청년기업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년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청년기업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기획경제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우리 시에서는 다양한 기업지원시책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가 창업메카로 자리매김하려고 5년간 500개의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 육성하는 방안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린스타트업타운에 이제 우수기업을 발굴해 가지고 현재는 아까 자료에서 그린스타트업타운에 31개 사가 이제 청년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업들을 엑셀러레이팅, 컨설팅, 사업화 자금 등 이런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육성,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기업이 이제 창업을 하면 도약기, 성장기 이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창업 클러스터 공간 이런 데는 입주하고 성장주기에 맞춰서 지원사업을 하면 나중에 이제 혁신센터라든지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등으로 이제는 입주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지원 시스템을 통한다는, 지원받는 기업도 있지만 지원받지 못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한 데이터, 이런 거를 찾아서 저희가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데이터 관리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선희 의원 청년기업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해 나가겠다는 우리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청년기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청년정책 바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는 얼마 전 청년친화도시를 선포했습니다.

이에 걸맞게 청년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해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청년기업 친화도시로 육성해 보시는 것은 어떨는지 제가 건의드려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기업 인증제 대해서 저희도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알고는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제 도입 문제는 이게 이제 형식에 그치다 보면 실질적인 지원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우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의원 면밀히 검토하시겠다는 국장님 말씀 기억하겠습니다.

청년들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천안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청년 일자리 및 천안형 인재 발굴에 대해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박상돈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천안시 인구의 30%가 넘는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주거, 복지, 문화 등의 청년의 삶 전반에 걸친 관심과 노력으로 청년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박상돈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장 박상돈 감사합니다.

정선희 의원 그러나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11월 고용 동향을 보면 청년층 실업률이 5.7%로 전체 연령 평균 실업률의 2배를 웃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준비된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네, 자료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또한 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 즉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라고 답한 청년이 49만 7,000명으로 집계되었고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진로를 찾지 못하는 문제는 청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활력과 체제 유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지금까지 시에서 추진해 온 청년 일자리사업을 점검해 오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의 변화를 주문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천안시의 청년 일자리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상돈 네, 요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천안시 청년 일자리 창출 추진 계획이라는 그런 프레임 하에 이게 일자리경제과 한 과만으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부서 10개 부서의 28개 사업, 총예산이 142억 4,000만 원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요점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첫째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라는 것을 추진하는데요. 매년 한 220여 명 정도의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업과 청년 모두가 만족하는 사업으로 미스매치가 없도록 아까 국장이 미스매치 얘기를 했는데 완전히 그 풀리 배치가 되는 그런 사업을 연결을 시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일할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 청년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한테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기 때문에 도전할 만한 그런 사업, 개인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건데 작년에 253명의 구직단념청년을 발굴해서 연결을 시켜줬어요. 그래가지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이렇게 실행한 결과 저희 시가 우수기관으로 정부로부터 표창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에도 미취업청년들의 사회진입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서 5개월 도전플러스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여섯 개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 내 우수기업인 SFA, 이거는 삼성전자의 1차 밴드 회사기 때문에 매우 우수한 회사인데요. SFA반도체를 포함한 8개 기업에 78명을 취업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금년 2월 달에 이런 점 등을 반영해서 이제 평가를 받아서 직업교육의 모범사례로 인정을 받아서 교육부장관 표창과 함께 우수지구로 선정도 됐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며칠 전에 제가 이 미스매치 문제를 이렇게 몇백 명씩 해결해 가지고는 이게 끝이 없다, 적어도 우리 지역에 약 8만 명의, 8만 명이 넘는 대학생이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몇백 명 해결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 한번 전수조사를 통해서 우리, 학교의 도움을 받아서 정말 졸업 후에 천안 지역에서 직업을 구하고 싶은 학생들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놓고 그리고 이 기업체가, 저희가 제조업 기업만 해도 3,900개 정도가 돼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되는데 그 기업회계도 제가 보니까 사실은 업종이 볼 때에 4차산업에 해당되는 그런 아주 좋은 기업인데, 그리고 초봉이 3,500 내지 4,000에서부터 출발하는데도 직원을 못 구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업들도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 거기다 전부 놓고 이 대학과 연결을 시키는 이런 사업을 금년부터 본격화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약 1달 전쯤에 대학총장 13분하고 대학총장이 안 계실 때에는 부총장 그렇게 해서 그 13분하고 또 13개 기업까지 같이 아주 좋은 그런 기업들을, 대표를 모셔놓고 한번 서로 속을 터놓고 한번 얘기를 해 보자, 그래서 저희가 대화도 같이 시키고 그랬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천안에 있는 젊은이들이 대학 졸업과 동시에 그냥 수도권으로 무조건 가서 거기서 어떤 취업 대상을 찾으려고 그러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터놓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선희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그건 충분히 제가, 시장님 사업 설명은 충분히 설명 들었고요. 그 사업 외에 다른 사업이 또 있나요?

○시장 박상돈 그러고 이제 인재육성 프로그램도 저희가 천안형 스타, 디지털인재육성프로그램이라는 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메타버스나 비대면 플랫폼, 그런 신종 유망 스타트업 창업을 유도도 하고요.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2020년 이제 스타트업복합형지구로 지정이 된 걸 계기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좋은 여건을 우리 시가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천안, 자꾸 천안형, 천안형 하니까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저희 시 나름대로 창의적인 청년 인재 풀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정선희 의원 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천안은 우리 명실상부한 기업도시이자 청년도시임에도 미스매치가 심화된 도시 중 하나입니다.

○시장 박상돈 예,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의원 이 미스매치는 구인 기업과 구직 청년의 인식의 간격 차를 줄임으로써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따라서 천안시가 MZ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맞춤형 청년 일자리정책을 펼쳐서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에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서 구직단념청년들을 정책적으로 응원하고 다시 일으키는 데 최선을 다하신 우리 박상돈 시장님 이하 청년담당관실 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직업계 고등학생의 취업은 교육청 소관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기관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직업교육혁신지구도 우리 시의 우수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직업계 고등학교인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의 졸업생입니다.

직업계 고등학생의 사회 진출과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해서 다양한 성과를 달성한 점을 매우 높이 평가하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재 양성의 중요성에 대하여 매우 공감하는데요. 미래 모빌리티 중심 국가산업단지 및 13개 산업단지가 조성될 천안시의 디지털 인력 수요는 지속적으로 커질 것입니다.

다양한 기업 유치도 필요하지만 디지털 분야의 인재 양성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천안시는 체계적인 디지털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해서 머지않은 미래에 대비하고 디지털 전문 인력 양성소로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천안시가 야심차게 기획하고 있는 천안형 스타 디지털 인재 육성 프로그램의 향후 발전 방향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상돈 천안형 스타 디지털 인재 육성 프로그램은 디지털시대를 선도할 창의적인 미래 인재 양성을 목표로 우리 시가 사실은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중간에 약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메타버스라든지 비대면 플랫폼과 같은 유망 스타트업 창업을 유도해서 최종적으로는 인재양성부터 창업, 그리고 아주 정주기반까지 마련하는 주택 등등과 연결해서 여기에 아주 천안에 눌러앉을 수 있도록 선순환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프로그램은 금년 신규 시범사업인데요. 우리 시에서 정말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이었지만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거를 조금 속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에 이런 사업들이야말로 청년들이 정말 미래를 향해서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어떤 용기를 자극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분야를 통해서 청년 디지털 전문 인재 양성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 15일 시민들이 28년간 정말 일구월심 추진해 왔던 성환종축장 이전 문제를 연결시켜서 미래의 모빌리티 국가산단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정말 우리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 이런 취업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좀 잘 해 보겠습니다.

정선희 의원 천안시는 청년이 우리 사회의 미래라는 것을 인지하고 과감하게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해 투자하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요. 천안시의 천안형 스타 디지털 인재 육성 프로그램에 배출한 인재가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가 이끌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길 응원하면서 본 의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함께하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네, 감사합니다.

정선희 의원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시장 박상돈 네, 감사합니다.

정선희 의원 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이경배 건설교통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시정질문답변서에 의하면 천안시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 허가로 운영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청당동 하나로마트가 유일합니다.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맞습니다.

정선희 의원 이 건물은 천안시 소유 토지의 천안축협이 건물을 짓고 이를 기부채납 해 모두 천안시 소유가 되었고 2013년 2월부터 2032년 10월까지 18년 10개월간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건물입니다.

천안시로부터 공영주차장 부지 무상사용 허가를 받은 천안축협은 주차요금 유료화를 추진하면서 공영주차장 시설 외곽에 부착된 간판을 보시는 바와 같이 철거, 교체하였습니다.

이에 대다수 시민이 더 이상 천안시 공영주차장이 아닌 천안축협 유료주차장으로 인식하고 이용에 부담을 느끼는데요. 축협의 주차장 사유화 추진에 따른 공공의 피해가 적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이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영상자료 제시)

본 의원이 인터뷰를 위해 만난 시민들은 공영주차장이 하루아침에 천안축협 유료주차장이 주차장 진입 자체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한 장의 사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좌측 텅 빈 주차장과 우측 불법주정차 차량이 줄을 서 있는 모습이 매우 대조적인데요. 국장님, 공영주차장이 갑자기 천안축협 유료주차장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장기 종일 주차로 인한 민원 발생으로 주차회전율을 재고하고자 유료주차장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만 간판은 축협에서 임의로 변경한 사항으로 의원님의 지적이 있어서 현재 천안시 공영주차장으로 시정토록 사전에 조치명령을 했고요. 철저한 사후관리로 추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정선희 의원 네, 왼쪽에, 왼쪽 사진에 천안시 공영주차장 간판의 설치 주체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천안시로 추정하는데요. 가운데 천안축협 유료주자장 간판도 설치 주체가 불분명합니다.

공영주차장의 유료 전환 중에 축협에서 일방적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장님, 옥외광고물 신고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옥외광고물법에 광고물 면적이 5㎡ 이상은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선희 의원 네, 초과되는 면적은 신고된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그렇습니다.

정선희 의원 그러면 이 옥외광고물은 신고 대상이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정선희 의원 본 의원이 동남구 광고물행정팀장과 함께 면적을 실측해 보았는데요. 확인 결과 간판 크기가 가로 16m, 세로 1.5m로 신고대상물이었습니다.

당초 천안시 공영주차장 간판도 비슷한 면적인데 신고된 바가 없다고 하고요. 불법 옥외광고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의원님, 사전에 저희들이 현장 확인한바 불법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정명령을 통지하였고 또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 부과하는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정선희 의원 예, 국장님, 5㎡를 초과하는 옥외광고물은 왜 신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면적이 오버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신고해야 되고 그것은 당연히 법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정선희 의원 네, 왜 신고해야 되냐고 되는지 생각하시는지 여쭤봤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당연히 신고를 해서 불법이 생기면 그거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정선희 의원 예, 본 의원이 그렇게 질문드린 이유는 옥외광고물 신고 증명서상에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신고 증명서를 제가 받았는데요. 이 증명서상에 안내된 허가조건에 보면요, 안전점검대상 광고물은 설치 후 15일 이내에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거쳐야 하는 절차인데 천안시가 오히려 이 과정을 생략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이외에도 인도를 가로막고 적치물을 쌓아두는 행위 등 시민의 불편함을 유발하고 안전을 저해하는 사항도 다수 발견되었으니까요. 함께 시정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정선희 의원 국장님, 미리 드린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6조 관련 별지 제8호 서식 제9조를 읽어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제9조에 따르면 사용인은 본 시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9조 1항에 보면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또 2항에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항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이상입니다.

정선희 의원 네, 이러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건 천안축협이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상의 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에 대해 구체적 범주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선관주의의무 아시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 의무입니다. 용어의 정리는 아니지만 자기 물건보다 더 소중히 사용하고 관리해 달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물건을 자기 마음대로 쓰라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의원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사례에서는 허가받은 시설의 외곽, 출입문 외벽, 유리의 간판, 광고물 등의 시설 등의 명칭을 명확히 하고 경기도 과천시 사례처럼 승인 없이 설치 시에는 철거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철거 비용도 사용자의 부담이라는 내용을 명기해야 합니다.

천안시는 사용허가 시 공유재산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담고 있는 타 지자체 단체의 협약사례를 참고하셔서 해당 공유재산의 본질적인 가치와 보존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상’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본디의 형편이나 상태를 의미하죠.

천안시는 본 의원의 다음의 요청대로 원상복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면 이용간판 원상대로 복구하시면서 그간 훼손된 공영주차장의 공공성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안내문과 주차관리시스템에서 시민이 접하는 모든 내용을 천안시 공영주차장으로 다시 변경하여 주십시오.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의 원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우리 시장님께서는 부디 이 사항을 엄중히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농협에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매스컴에서 많이 접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타 지역 조합장의 갑질을 통해서 신혼 3개월 차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생기는가 하면 어떤 조합장은 성희롱의 추태로 인해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천안축협은 천안시의 공유재산 관리의 허점을 악용했다 하더라도 더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천안시는 방관인지, 무관심인지, 방치인지 표현을 찾기 힘들지만 이 건을 계기로 공유재산의 사유화 시도를 필히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과 축협은 우리 농민들의 뜻을 모아 만들어진 조합체입니다.

농민과 시민이 알지 못할 것이라는 짧은 생각 꼭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통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현장에서 의견을 묻기도 했습니다.

시민은 천안시 행정부의 정책과 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미 많은 부분을 알고 있다는 점에서 천안시민의 높은 시민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연이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시민은 잘 모르고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시민과 더 소통하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참고해야 합니다.

행정이란 법에 따라 집행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결국 법도 사람을 위한 것이니 시민의 생각과 말에서도 그 기준과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민이 요구하는 기준은 높지 않습니다.

그것을 상식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은 그 상식을 이행하려고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임무를 위임했습니다.

그 임무에 충실한 의원이 되고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정선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정되어 있던 김행금 의원의 시정질문은 사전에 소관 부서의 충분한 답변을 받아 모두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출석의원(27명)

  • 정도희이종담강성기류제국권오중이병하김강진복아영
  • 장 혁김철환육종영엄소영이지원배성민유영진김미화
  • 노종관김영한박종갑김행금정선희김길자유영채이종만
  • 김명숙유수희이상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심해용
  • 의사팀장 박찬식
  • 사무직원 송윤미 이정율
  • 속  기 김진아 김종훈
  •   신혜리 황효주

○출석공무원

  • 시장 박상돈
  •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 맑은물사업본부장 서병훈
  •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 도서관본부장 박상임
  • 동남구청장 이주홍
  • 서북구청장 한권석


○출석의원(27명)

  • 정도희이종담강성기류제국권오중이병하김강진복아영
  • 장 혁김철환육종영엄소영이지원배성민유영진김미화
  • 노종관김영한박종갑김행금정선희김길자유영채이종만
  • 김명숙유수희이상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심해용
  • 의사팀장 박찬식
  • 사무직원 송윤미 이정율
  • 속  기 김진아 김종훈
  •   신혜리 황효주

○출석공무원

  • 시장 박상돈
  •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 맑은물사업본부장 서병훈
  •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 도서관본부장 박상임
  • 동남구청장 이주홍
  • 서북구청장 한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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