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천안시의회(임시회)
천안시의회사무국
2023년 9월 7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6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안건
1. 제26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제26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시장 제출)
(11시 10분 개의)
○의장 정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찬식 의사팀장 박찬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제262회 임시회는 김길자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8월 29일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강성기 의원의 대표발의로 천안시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천안시 맨발 걷기 활성화 및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과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오중 의원의 대표발의로 천안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배성민 의원의 대표발의로 천안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아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천안시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천안시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엄소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천안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오중, 이병하 의원의 소개로 동남구에 부족한 체육시설과 복합문화센터의 공급 요청 청원, 이종담, 장혁, 김명숙 의원의 소개로 불당고 주변지역 주차난 해소 요청 청원, 김영한, 박종갑 의원의 소개로 풍세 한양 수자인 입주 예정자의 보행권 및 통학권 보장을 위한 청원이 각각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복아영 의원이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따라 시정질문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천안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의사보고 세부내역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찬식 의사팀장 박찬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제262회 임시회는 김길자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8월 29일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강성기 의원의 대표발의로 천안시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천안시 맨발 걷기 활성화 및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과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오중 의원의 대표발의로 천안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배성민 의원의 대표발의로 천안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아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천안시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천안시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엄소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천안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오중, 이병하 의원의 소개로 동남구에 부족한 체육시설과 복합문화센터의 공급 요청 청원, 이종담, 장혁, 김명숙 의원의 소개로 불당고 주변지역 주차난 해소 요청 청원, 김영한, 박종갑 의원의 소개로 풍세 한양 수자인 입주 예정자의 보행권 및 통학권 보장을 위한 청원이 각각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복아영 의원이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따라 시정질문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천안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의사보고 세부내역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3분)
○의장 정도희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노종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관 의원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석동 행복1번지를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민의힘 노종관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도희 의장님, 그리고 이종담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천안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2,2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차량 과속 방지와 보행자 안전을 위해 설치되고 있는 과속방지턱과 고원식 횡단보도의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준비된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영상에서 보신 것과 같이 과속방지턱은 순기능도 갖고 있고 필요한 장치이지만 동시에 운전자에게 불편하면서 위험감도 같이 갖고 있는 시설입니다.
현재 천안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은 고원식 횡단보도 1,120개소를 포함하여 4,654개소이며 비규격설치는 306개소에 이릅니다.
운전자들은 곳곳에서 자주 덜컹거리는 드높은 과속방지턱 고원식 횡단보도를 마주합니다.
이때마다 차가 부서지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심리적 부담감, 불쾌감 등의 감정을 느낍니다.
실제로 차체 윗면이 노면과 충격되어 차체 손상을 발생시키기도 하고 탑승객에 가해지는 충격량도 무시하지 못할 수준입니다.
특히 어린이집 통원차량, 학원 차량 등 소형 승합차나 버스의 경우에는 그 충격량이 더욱 심합니다.
경기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과속방지턱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을 경험한 운전자는 54%였는데 그 이유로는 앞 차량의 급작스러운 감속으로 인한 추돌, 충격으로 차량 조작 어려움, 피하려다 사고 발생 등이었습니다.
이처럼 과속방지턱이 오히려 운전자를 방해하고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속방지턱의 또 한 가지 문제는 긴급차량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소방차의 경우 고비당 3에서 5초 환자가 탑승한 구급차의 경우 최대 10초까지 느려집니다.
또한 과속방지턱은 환경에서 악영향을 미치는데 이산화질소를 64% 더 많이 생성하고 미립자 물질이 47%, 일산화탄소가 배출량이 거의 60% 증가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처럼 시민 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시설의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드럽게 주행할 수 있도록 기존 과속방지턱의 일부를 채웠고 일부는 깎아 경사도를 완만하게 만든 개선형 과속방지턱 설치를 제안합니다.
빈번하게 과속방지턱을 넘는 운전자의 경우 척추 손상을 일으키고 만성 요통을 악화시키는 만큼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승차감과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의 제거가 필요합니다.
둘째, 긴급차량통행로상의 과속방지턱에 대한 일체 정비 추진이 필요합니다.
환자 이송 중인 구급차에 대한 과속방지턱 충격은 이송 중인 환자에게는 2차충격을 가하는 위험요인입니다.
긴급차량통행로 일체 조사 시 과속방지턱에 대한 조사항목을 추가하여 과속방지턱에 대한 필요성 검토 후 불필요한 경우 제거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긴급통행로에 불가피하게 설치가 필요한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긴급차량의 감속 없이 통행이 가능하도록 설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과속방지턱 설치 민원에 객관적인 처리 절차 등을 수립하여 무분별한 과속방지턱 설치 방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 관리 강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속방지턱은 보행자와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장소에 최소로 설치되어야 하나 민원으로 인해 무분별하게 설치된 경우가 빈번합니다.
불필요한 설치 방지를 위해 필수적인 설치요건과 표준화된 민원서식 마련이 요구됩니다.
넷째,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지방 국도 또는 우천 시에 과속방지턱이 보이지 않아 과속방지턱에 거의 근접하여 급브레이크를 밟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이와 같은 곳에 야광도료 또는 LED 등의 설치를 제안합니다.
다섯째, 오래된 과속방지턱은 신속한 유지보수를 통해 방지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시설 규격 변경이나 제거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관련 부서에서는 보행자의 안전 증진을 도모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과속방지턱 고원식 횡단보도가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필요한 안전시설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개선 방안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노종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육종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의원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환읍, 직산읍, 입장면을 지역구로 두고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육종영 의원입니다.
2005년 천안공업대학과 공주대학교는 제3의 학교명을 정하기로 합의하며 어렵사리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당시 두 대학의 통합은 대학의 질적, 양적 성장을 추구하는 동시에 대학의 미래 비전과 발전상을 대변할 수 있는 새로운 교명으로 변경함으로써 대학의 경쟁력과 대외적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거시적 결단이었습니다.
이후 공주대는 두 차례의 형식적인 교명 변경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07년에는 학교 측의 부실대응과 교육부의 비협조로 교명 변경이 무산되었고 2013년에는 6년 전 반려된 교명을 새로운 교명 후보로 놓고 투표를 실시하는 등 갖은 꼼수를 부려 공주대라는 교명을 사수하는 데 공주 지역 기득권의 힘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20여 년이 다 되도록 교명은 그대로입니다.
2005년 통합의 약속이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버젓이 공주대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것에 공주대 측 누구 하나 부끄러워하는 자가 없습니다.
공주대는 천안시민과 천안공대인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교명 명칭의 합의는 통합을 위한 허물뿐인 약속이었습니까?
천안캠퍼스의 독립도 불사하겠다는 여론은 단순한 엄포가 아닙니다.
공주대는 충남 전체의 힘을 거름 삼아 충청남도 유일의 종합 국립대학이 되었습니다.
공주대의 모태인 공주사대는 충남 각 군의 모금으로 세워졌고 1992년 예산농업전문대, 2001년 공주문화대, 그리고 2005년 천안공대 통합 등 충남도민의 후원과 열망으로 현재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주대학교는 충남도민의 값진 후원과 20여 년 전 천안공대의 통합 정신을 까맣게 잊은 듯 보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공주대가 제3의 교명으로 명칭을 변경한다면 이는 20년 묵은 통합 시너지를 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충청비전을 제시하는 거점대학으로서 제2의 도약이 시작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공주대는 2026년 세종캠퍼스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충청권과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인재 양성을 꿈꾸는 대학들과 경쟁하는 시대입니다.
이제 공주대는 생존과 성장을 위해 그 껍질부터 깨야 합니다.
좁은 지명에 갇혀 간판만 붙들고 있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냉정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공주대학교가 충남에서 세종까지 중원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충청 대표대학이 되기 위해 교명을 변경해야 할 때라는 진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충남도민 여러분!
본 의원은 20여 년 전 공주대 도약에 헌신한 천안시민과 천안공대인, 향후 200년 충남 미래를 책임질 거점대학의 성공을 바라는 도민의 열망을 담아 공주대학교의 교명 변경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공주대학교는 충청권 전체를 아우르는 전국의 인재, 세계의 인재를 모으는 국립종합대학교다운 교명 개정에 즉시 착수하십시오.
아울러 교육부에도 촉구합니다.
교육부는 책임을 회피하며 사태를 방치하지 마십시오.
교육부가 지역이기주의의 손을 들어주는 게 지역 간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게 아니고 무엇입니까?
교육부는 공주대가 210만 충남권 미래 비전을 선도할 지역거점 종합대학으로서 환골탈태할 수 있게 교명 개정에 적극 협조하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천안시민 여러분!
통합 전 천안공대는 손에 꼽을 공업 분야의 명문대학이었으며 그 명맥을 이어 현재 공주대 천안캠퍼스는 미래자동차, 반도체, AI, ICT분야 등 신산업분야를 이끌어갈 창의·융합형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최첨단 교육메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천안시 성환 종축장 부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모빌리티 분야 특화단지로 선정되어 민간 투자 규모가 확대될 것이며 그로 인한 산학연 간 시너지 효과는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이제 공주대가 그저 약속을 이행하면 될 일입니다.
공주대는 약속 파기라는 불명예에서 스스로 벗어나십시오.
신의를 회복하여 지역 간 화합과 상생의 물꼬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도희 육종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철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의원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환읍, 직산읍, 입장면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철환 의원입니다.
우리 천안시는 대한민국 중부권 경제를 주도하는 경제허브도시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천안시 소상공인은 충남 전체의 약 30%, 중소기업은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충남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제의 근간이 천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가장 최근 통계가 2020년 작성된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는 더 많은 비중을, 앞으로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천안에는 전국 226개의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15곳의 산업단지가 조성 완료 또는 조성 중입니다.
그리고 조만간 성환 127만 평 부지에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천안은 중부권 경제허브도시에 걸맞는 기업하기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걸까요?
2021년 사회지표보고서에 따르면 시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기업투자유치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주요하게 꼽았습니다.
이는 즉, 기업이 와야 하고 기업이 잘 돼야 지역경제가 산다는 뜻입니다.
본 의원은 기업하기 좋은 천안시를 위한 방안으로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기업 현장에 공무원을 파견하여 기업과 지자체의 상생을 만들어가기를 제안합니다.
울산시는 에쓰오일 울산공장과 고려아연 온산공장에 공무원을 각 1명씩 파견해 각종 인허가 업무를 지원하고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결했습니다.
에쓰오일의 경우 파견공무원과 시의 지원으로 근로자 주차장 4,000대 분과 5만㎡ 규모의 야적장을 확보했고 고려아연도 공무원들이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를 앞두고 사전에 문제를 해결해줘 업무가 훨씬 수월해지고 빨라졌다고 만족함을 드러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서울, 경기에 있는 기업이 천안으로 옮겨오려면 부지 마련, 각종 허가 기준 준수, 세금 문제, 법적 문제, 절차적 문제가 산적합니다.
이때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행정서비스에 나서준다면, 담당 공무원이 바로 옆에서 최적의 방안을 안내하고 지원해 준다면, 기업을 유치하고 싶은 천안시 입장에서도, 이전을 하고자 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효과가 배가 될 것입니다.
둘째, 실효성 있는 기업종합컨설팅 원팀 운영을 제안합니다.
초록창에 ‘기업지원’을 검색하면 3,000개 넘는 정부 및 민간 지원사업이 나옵니다.
천안으로 지역 범위를 좁혀도 700개가 넘는 지원사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이 양적으로 부족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업에 대한 질적 서비스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행정은 수요자의 상황과 니즈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즉, 기업 상황을 함께 파악하고 진단하여 솔루션을 제시하면서 나아가 문제해결까지 지원하는 종합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이에 시청 민원 창구에 기업인을 위한 전용창구를 만들어 기업의 생성과 성장을 시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기업인들이 행정 눈치를 보느라 주눅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또한 기술과 산업 발전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존 중소기업에게 고품질 상품화 전략 컨설팅, 시대에 맞는 업종 전환, 마케팅 전략 교육 등을 제공하여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동행해 주십시오.
시대와 시장의 변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화려한 시절을 뒤로하고 이제는 사양길에 운명을 맡기는 우리 소중한 기업들에게 최소한의 공로상을 헌정해주십시오.
지금까지 천안 경제 발전에 기여한 우리 중소기업들이 그대로 침몰하지 않도록 기존 기업의 시설, 인력, 경험을 활용하여 다시금 그 저력을 이어갈 수 있게 시가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서주십시오.
존경하는 박상돈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천안은 수도권, 행정도시와도 가깝고 관내에 11개 대학이 있어 인력 공급에도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고 전국 최대의 산단 조성이 예정돼 있음에도 적극적 기업 유치 및 기업투자유치 전략, 기업지원서비스는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무한한 잠재력에 적극적 행정서비스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업 현장에 담당 공무원을 파견하고 시청 민원실에 기업전용 창구를 만들어 기업과 지자체가 밀착 동행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천안이 되고 나아가 기업 성공 도시가 되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도희 김철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도희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노종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관 의원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석동 행복1번지를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민의힘 노종관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도희 의장님, 그리고 이종담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천안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2,2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차량 과속 방지와 보행자 안전을 위해 설치되고 있는 과속방지턱과 고원식 횡단보도의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준비된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영상에서 보신 것과 같이 과속방지턱은 순기능도 갖고 있고 필요한 장치이지만 동시에 운전자에게 불편하면서 위험감도 같이 갖고 있는 시설입니다.
현재 천안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은 고원식 횡단보도 1,120개소를 포함하여 4,654개소이며 비규격설치는 306개소에 이릅니다.
운전자들은 곳곳에서 자주 덜컹거리는 드높은 과속방지턱 고원식 횡단보도를 마주합니다.
이때마다 차가 부서지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심리적 부담감, 불쾌감 등의 감정을 느낍니다.
실제로 차체 윗면이 노면과 충격되어 차체 손상을 발생시키기도 하고 탑승객에 가해지는 충격량도 무시하지 못할 수준입니다.
특히 어린이집 통원차량, 학원 차량 등 소형 승합차나 버스의 경우에는 그 충격량이 더욱 심합니다.
경기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과속방지턱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을 경험한 운전자는 54%였는데 그 이유로는 앞 차량의 급작스러운 감속으로 인한 추돌, 충격으로 차량 조작 어려움, 피하려다 사고 발생 등이었습니다.
이처럼 과속방지턱이 오히려 운전자를 방해하고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속방지턱의 또 한 가지 문제는 긴급차량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소방차의 경우 고비당 3에서 5초 환자가 탑승한 구급차의 경우 최대 10초까지 느려집니다.
또한 과속방지턱은 환경에서 악영향을 미치는데 이산화질소를 64% 더 많이 생성하고 미립자 물질이 47%, 일산화탄소가 배출량이 거의 60% 증가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처럼 시민 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시설의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드럽게 주행할 수 있도록 기존 과속방지턱의 일부를 채웠고 일부는 깎아 경사도를 완만하게 만든 개선형 과속방지턱 설치를 제안합니다.
빈번하게 과속방지턱을 넘는 운전자의 경우 척추 손상을 일으키고 만성 요통을 악화시키는 만큼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승차감과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의 제거가 필요합니다.
둘째, 긴급차량통행로상의 과속방지턱에 대한 일체 정비 추진이 필요합니다.
환자 이송 중인 구급차에 대한 과속방지턱 충격은 이송 중인 환자에게는 2차충격을 가하는 위험요인입니다.
긴급차량통행로 일체 조사 시 과속방지턱에 대한 조사항목을 추가하여 과속방지턱에 대한 필요성 검토 후 불필요한 경우 제거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긴급통행로에 불가피하게 설치가 필요한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긴급차량의 감속 없이 통행이 가능하도록 설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과속방지턱 설치 민원에 객관적인 처리 절차 등을 수립하여 무분별한 과속방지턱 설치 방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 관리 강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속방지턱은 보행자와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장소에 최소로 설치되어야 하나 민원으로 인해 무분별하게 설치된 경우가 빈번합니다.
불필요한 설치 방지를 위해 필수적인 설치요건과 표준화된 민원서식 마련이 요구됩니다.
넷째,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지방 국도 또는 우천 시에 과속방지턱이 보이지 않아 과속방지턱에 거의 근접하여 급브레이크를 밟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이와 같은 곳에 야광도료 또는 LED 등의 설치를 제안합니다.
다섯째, 오래된 과속방지턱은 신속한 유지보수를 통해 방지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시설 규격 변경이나 제거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관련 부서에서는 보행자의 안전 증진을 도모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과속방지턱 고원식 횡단보도가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필요한 안전시설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개선 방안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노종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육종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의원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환읍, 직산읍, 입장면을 지역구로 두고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육종영 의원입니다.
2005년 천안공업대학과 공주대학교는 제3의 학교명을 정하기로 합의하며 어렵사리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당시 두 대학의 통합은 대학의 질적, 양적 성장을 추구하는 동시에 대학의 미래 비전과 발전상을 대변할 수 있는 새로운 교명으로 변경함으로써 대학의 경쟁력과 대외적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거시적 결단이었습니다.
이후 공주대는 두 차례의 형식적인 교명 변경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07년에는 학교 측의 부실대응과 교육부의 비협조로 교명 변경이 무산되었고 2013년에는 6년 전 반려된 교명을 새로운 교명 후보로 놓고 투표를 실시하는 등 갖은 꼼수를 부려 공주대라는 교명을 사수하는 데 공주 지역 기득권의 힘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20여 년이 다 되도록 교명은 그대로입니다.
2005년 통합의 약속이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버젓이 공주대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것에 공주대 측 누구 하나 부끄러워하는 자가 없습니다.
공주대는 천안시민과 천안공대인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교명 명칭의 합의는 통합을 위한 허물뿐인 약속이었습니까?
천안캠퍼스의 독립도 불사하겠다는 여론은 단순한 엄포가 아닙니다.
공주대는 충남 전체의 힘을 거름 삼아 충청남도 유일의 종합 국립대학이 되었습니다.
공주대의 모태인 공주사대는 충남 각 군의 모금으로 세워졌고 1992년 예산농업전문대, 2001년 공주문화대, 그리고 2005년 천안공대 통합 등 충남도민의 후원과 열망으로 현재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주대학교는 충남도민의 값진 후원과 20여 년 전 천안공대의 통합 정신을 까맣게 잊은 듯 보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공주대가 제3의 교명으로 명칭을 변경한다면 이는 20년 묵은 통합 시너지를 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충청비전을 제시하는 거점대학으로서 제2의 도약이 시작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공주대는 2026년 세종캠퍼스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충청권과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인재 양성을 꿈꾸는 대학들과 경쟁하는 시대입니다.
이제 공주대는 생존과 성장을 위해 그 껍질부터 깨야 합니다.
좁은 지명에 갇혀 간판만 붙들고 있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냉정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공주대학교가 충남에서 세종까지 중원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충청 대표대학이 되기 위해 교명을 변경해야 할 때라는 진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충남도민 여러분!
본 의원은 20여 년 전 공주대 도약에 헌신한 천안시민과 천안공대인, 향후 200년 충남 미래를 책임질 거점대학의 성공을 바라는 도민의 열망을 담아 공주대학교의 교명 변경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공주대학교는 충청권 전체를 아우르는 전국의 인재, 세계의 인재를 모으는 국립종합대학교다운 교명 개정에 즉시 착수하십시오.
아울러 교육부에도 촉구합니다.
교육부는 책임을 회피하며 사태를 방치하지 마십시오.
교육부가 지역이기주의의 손을 들어주는 게 지역 간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게 아니고 무엇입니까?
교육부는 공주대가 210만 충남권 미래 비전을 선도할 지역거점 종합대학으로서 환골탈태할 수 있게 교명 개정에 적극 협조하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천안시민 여러분!
통합 전 천안공대는 손에 꼽을 공업 분야의 명문대학이었으며 그 명맥을 이어 현재 공주대 천안캠퍼스는 미래자동차, 반도체, AI, ICT분야 등 신산업분야를 이끌어갈 창의·융합형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최첨단 교육메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천안시 성환 종축장 부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모빌리티 분야 특화단지로 선정되어 민간 투자 규모가 확대될 것이며 그로 인한 산학연 간 시너지 효과는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이제 공주대가 그저 약속을 이행하면 될 일입니다.
공주대는 약속 파기라는 불명예에서 스스로 벗어나십시오.
신의를 회복하여 지역 간 화합과 상생의 물꼬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도희 육종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철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의원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환읍, 직산읍, 입장면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철환 의원입니다.
우리 천안시는 대한민국 중부권 경제를 주도하는 경제허브도시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천안시 소상공인은 충남 전체의 약 30%, 중소기업은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충남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제의 근간이 천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가장 최근 통계가 2020년 작성된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는 더 많은 비중을, 앞으로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천안에는 전국 226개의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15곳의 산업단지가 조성 완료 또는 조성 중입니다.
그리고 조만간 성환 127만 평 부지에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천안은 중부권 경제허브도시에 걸맞는 기업하기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걸까요?
2021년 사회지표보고서에 따르면 시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기업투자유치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주요하게 꼽았습니다.
이는 즉, 기업이 와야 하고 기업이 잘 돼야 지역경제가 산다는 뜻입니다.
본 의원은 기업하기 좋은 천안시를 위한 방안으로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기업 현장에 공무원을 파견하여 기업과 지자체의 상생을 만들어가기를 제안합니다.
울산시는 에쓰오일 울산공장과 고려아연 온산공장에 공무원을 각 1명씩 파견해 각종 인허가 업무를 지원하고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결했습니다.
에쓰오일의 경우 파견공무원과 시의 지원으로 근로자 주차장 4,000대 분과 5만㎡ 규모의 야적장을 확보했고 고려아연도 공무원들이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를 앞두고 사전에 문제를 해결해줘 업무가 훨씬 수월해지고 빨라졌다고 만족함을 드러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서울, 경기에 있는 기업이 천안으로 옮겨오려면 부지 마련, 각종 허가 기준 준수, 세금 문제, 법적 문제, 절차적 문제가 산적합니다.
이때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행정서비스에 나서준다면, 담당 공무원이 바로 옆에서 최적의 방안을 안내하고 지원해 준다면, 기업을 유치하고 싶은 천안시 입장에서도, 이전을 하고자 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효과가 배가 될 것입니다.
둘째, 실효성 있는 기업종합컨설팅 원팀 운영을 제안합니다.
초록창에 ‘기업지원’을 검색하면 3,000개 넘는 정부 및 민간 지원사업이 나옵니다.
천안으로 지역 범위를 좁혀도 700개가 넘는 지원사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이 양적으로 부족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업에 대한 질적 서비스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행정은 수요자의 상황과 니즈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즉, 기업 상황을 함께 파악하고 진단하여 솔루션을 제시하면서 나아가 문제해결까지 지원하는 종합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이에 시청 민원 창구에 기업인을 위한 전용창구를 만들어 기업의 생성과 성장을 시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기업인들이 행정 눈치를 보느라 주눅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또한 기술과 산업 발전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존 중소기업에게 고품질 상품화 전략 컨설팅, 시대에 맞는 업종 전환, 마케팅 전략 교육 등을 제공하여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동행해 주십시오.
시대와 시장의 변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화려한 시절을 뒤로하고 이제는 사양길에 운명을 맡기는 우리 소중한 기업들에게 최소한의 공로상을 헌정해주십시오.
지금까지 천안 경제 발전에 기여한 우리 중소기업들이 그대로 침몰하지 않도록 기존 기업의 시설, 인력, 경험을 활용하여 다시금 그 저력을 이어갈 수 있게 시가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서주십시오.
존경하는 박상돈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천안은 수도권, 행정도시와도 가깝고 관내에 11개 대학이 있어 인력 공급에도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고 전국 최대의 산단 조성이 예정돼 있음에도 적극적 기업 유치 및 기업투자유치 전략, 기업지원서비스는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무한한 잠재력에 적극적 행정서비스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업 현장에 담당 공무원을 파견하고 시청 민원실에 기업전용 창구를 만들어 기업과 지자체가 밀착 동행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천안이 되고 나아가 기업 성공 도시가 되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도희 김철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6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 33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 의결한 대로 2023년 9월 7일부터 9월 15일까지를 회기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 제262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 의결한 대로 2023년 9월 7일부터 9월 15일까지를 회기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 제262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제26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34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2항 제26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선거구 순서에 따라 유수희 의원, 이상구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 제26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2항 제26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선거구 순서에 따라 유수희 의원, 이상구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 제26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록에 실음)
3.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시장 제출)
(11시 34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경제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도희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한가위를 앞에 두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시원함이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우리 경제에도 이처럼 무더위를 날려버리는 시원함이 필요하나 국세 수입 저조와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우려 등으로 경제상황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기업의 수출 부진, 인플레이션 및 금리 인상 압박에 전기,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까지 보태져 시민 여러분이 느끼는 압박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시의적절한 재정 투자는 지역경제 회복, 세수 증대, 재정 건전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2022년 회계결산 결과반영과 현안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편성하게 되었으며 특히,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19로 늘어난 지방채를 상환하기 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건전재정 운영의 기조 속에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의 기틀을 마련하고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천안을 구현하기 위해 천안시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는 예산을 제대로 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800억 원이 증가한 2조 3,90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400억 원이 증가한 4,400억 원으로 전체예산 규모는 2조 8,300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세입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지방세,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산정액,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 세입 변동분, 22년도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 사용 잔액 등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주재원 중 지방세는 385억 원이 증가한 5,685억 원, 일반조정교부금은 120억 원이 증가한 1,3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특별교부세는 48억 원이 증가한 62억 원, 특별조정교부금은 35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177억 원이 증가한 8,7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재원 중 2022년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사용잔액은 1,035억 원이 증가한 2,6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주요 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전재정운영입니다.
코로나19 시기 늘었던 지방채 일부 상환을 위해 업성소하천정비사업 125억 원, 2020년 특별재난지역복구사업 93억 원, 국도1호~국지도23호 연결도로 개설 60억 원, 2020년 생활자원 회수센터 확충 23억 원 등 총 30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친환경 그린 도시 조성입니다.
무공해차량 보급 확대와 주요산림 생태축 연결 등 자연친화적 도시 구현을 위해 전기차 보급 100억 원, 천안목천 생태축 복원사업 42억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위탁 31억 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등 토지매입 9억 원 등 총 18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편리한 교통 도시 조성입니다.
보다 편리하고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과 대중교통 이용 시민에 대한 기본적인 통행권 보장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및 축구종합센터진입도로 개설에 112억 원, 아스콘 포장 및 도로 정비 32억 원, 공영버스 운영 지원 35억 원, 무료 환승 및 어린이, 청소년 버스비 지원 19억 원, 마중버스, 수요응답형버스 운행 지원 9억 원 등 총 20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재난안전 관리 강화입니다.
집중호우 시 저지대 침수 피해 대비와 자연재해 위험 개선 및 호우피해 복구를 위해 배수펌프장 재설치사업 59억 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2억 원, 호우피해 복구 8억 원 등 총 8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외에 기업 입주 후 용수 부족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육과 노인복지 예산을 확충하기 위해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건설공사 49억 원, 어린이집 인건비 및 교육환경개선비 59억 원, 노인일자리 사업 18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04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억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73억 원, 도시재생특별회계 37억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16억 원 등 총 14개 특별회계에 400억 원이 증액된 4,4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도희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늘 한결같은 건전재정운영을 중심에 두고 적기에 추진해야 하는 현안 사업들을 적절히 담아내는 것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예산을 통해 시민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설명드릴 예정이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경제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도희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한가위를 앞에 두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시원함이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우리 경제에도 이처럼 무더위를 날려버리는 시원함이 필요하나 국세 수입 저조와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우려 등으로 경제상황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기업의 수출 부진, 인플레이션 및 금리 인상 압박에 전기,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까지 보태져 시민 여러분이 느끼는 압박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시의적절한 재정 투자는 지역경제 회복, 세수 증대, 재정 건전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2022년 회계결산 결과반영과 현안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편성하게 되었으며 특히,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19로 늘어난 지방채를 상환하기 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건전재정 운영의 기조 속에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의 기틀을 마련하고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천안을 구현하기 위해 천안시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는 예산을 제대로 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800억 원이 증가한 2조 3,90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400억 원이 증가한 4,400억 원으로 전체예산 규모는 2조 8,300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세입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지방세,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산정액,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 세입 변동분, 22년도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 사용 잔액 등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주재원 중 지방세는 385억 원이 증가한 5,685억 원, 일반조정교부금은 120억 원이 증가한 1,3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특별교부세는 48억 원이 증가한 62억 원, 특별조정교부금은 35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177억 원이 증가한 8,7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재원 중 2022년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사용잔액은 1,035억 원이 증가한 2,6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주요 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전재정운영입니다.
코로나19 시기 늘었던 지방채 일부 상환을 위해 업성소하천정비사업 125억 원, 2020년 특별재난지역복구사업 93억 원, 국도1호~국지도23호 연결도로 개설 60억 원, 2020년 생활자원 회수센터 확충 23억 원 등 총 30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친환경 그린 도시 조성입니다.
무공해차량 보급 확대와 주요산림 생태축 연결 등 자연친화적 도시 구현을 위해 전기차 보급 100억 원, 천안목천 생태축 복원사업 42억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위탁 31억 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등 토지매입 9억 원 등 총 18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편리한 교통 도시 조성입니다.
보다 편리하고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과 대중교통 이용 시민에 대한 기본적인 통행권 보장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및 축구종합센터진입도로 개설에 112억 원, 아스콘 포장 및 도로 정비 32억 원, 공영버스 운영 지원 35억 원, 무료 환승 및 어린이, 청소년 버스비 지원 19억 원, 마중버스, 수요응답형버스 운행 지원 9억 원 등 총 20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재난안전 관리 강화입니다.
집중호우 시 저지대 침수 피해 대비와 자연재해 위험 개선 및 호우피해 복구를 위해 배수펌프장 재설치사업 59억 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2억 원, 호우피해 복구 8억 원 등 총 8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외에 기업 입주 후 용수 부족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육과 노인복지 예산을 확충하기 위해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건설공사 49억 원, 어린이집 인건비 및 교육환경개선비 59억 원, 노인일자리 사업 18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04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억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73억 원, 도시재생특별회계 37억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16억 원 등 총 14개 특별회계에 400억 원이 증액된 4,4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도희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늘 한결같은 건전재정운영을 중심에 두고 적기에 추진해야 하는 현안 사업들을 적절히 담아내는 것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예산을 통해 시민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설명드릴 예정이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1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원으로는 이종담, 류제국, 유영진, 김길자, 권오중, 복아영, 노종관, 이종만, 김명숙, 이지원, 유수희, 정선희, 이병하 의원 이상 열세 분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26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심사결과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원으로는 이종담, 류제국, 유영진, 김길자, 권오중, 복아영, 노종관, 이종만, 김명숙, 이지원, 유수희, 정선희, 이병하 의원 이상 열세 분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26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심사결과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3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위원회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하기 위해 2023년 9월 8일부터 9월 1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위원회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하기 위해 2023년 9월 8일부터 9월 1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석의원(27명)
- 정도희이종담강성기류제국권오중이병하김강진복아영
- 장 혁김철환육종영엄소영이지원배성민유영진김미화
- 노종관김영한박종갑김행금정선희김길자유영채이종만
- 김명숙유수희이상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심해용
- 의사팀장 박찬식
- 사무직원 송윤미 김선주
- 속 기 김진아
○출석공무원
- 시장 박상돈
- 부시장 신동헌
-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 맑은물사업본부장 윤석기
-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송재열
- 도서관본부장 박상임
- 동남구청장 이주홍
- 서북구청장 한권석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 ○제26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4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제26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4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4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휴회의 건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5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출석의원(27명)
- 정도희이종담강성기류제국권오중이병하김강진복아영
- 장 혁김철환육종영엄소영이지원배성민유영진김미화
- 노종관김영한박종갑김행금정선희김길자유영채이종만
- 김명숙유수희이상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심해용
- 의사팀장 박찬식
- 사무직원 송윤미 김선주
- 속 기 김진아
○출석공무원
- 시장 박상돈
- 부시장 신동헌
-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 맑은물사업본부장 윤석기
-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송재열
- 도서관본부장 박상임
- 동남구청장 이주홍
- 서북구청장 한권석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 ○제26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4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제26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4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4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휴회의 건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5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