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천안시의회(임시회)
천안시의회사무국
2023년 10월 27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시정질문의 건
2. 시정현안 설명의 건
부의안건
1. 시정질문의 건(육종영·이병하·김철환·김명숙·강성기 의원)(계속)
(10시 00분 개의)
○의장 정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장 정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육종영·이병하·김철환·김명숙·강성기 의원)(계속)
(10시 01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육종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환읍, 직산읍, 입장면을 지역구로 두고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육종영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도희 의장님과 이종담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새로운 천안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박상돈 시장님과 2,4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산업단지추진단 외 14건은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자료제출에 의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오늘 본 의원은 공주대 관련, 과수화상병 관련, 성거·입장 체육관 건립 관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공주대 교명 변경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박상돈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시장님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공주대학교 교명 변경 관련 질의는 천안시와 공주 지역과 지역감정을 일으키려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공주대학교가 대한민국 최고의 종합국립대학으로서 글로벌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질의를 하는 거고요.
시장님께서도 단체장으로서 답변드리기 좀 어려운 점도 있을 거라는 점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 점 고려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62회 임시회 때 5분발언 연장선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5년 천안공업대학교와 공주대학교는 제3의 학교명을 정하기로 합의하고 어렵게 통합했지만 20여 년이 다 된 지금도 교명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의 해묵은 지역 숙원사업인 만큼 시장님께서도 전반적인 사항을 알고 계시죠?
○시장 박상돈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 의원 네, 우선 본 의원이 보기에 이는 천안시민과 천안공대인을 무시한 태도이고, 이러한 태도가 지속된다면 천안캠퍼스 독립이 마땅하다는 천안시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공주대의 약속 파기에 대해서, 그리고 천안캠퍼스 독립이 차라리 낫다는 지역 여론에 대해서 시장님 견해는 어떠하신가요?
○시장 박상돈 이 문제를 저는 2005년 통합 당시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2005년에 제가 마침 국회의원을 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지역구는 아니어도…. 아, 지역구도 또 그쪽이네요, 보니까.
굉장히 처음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통합 논의 때부터 제3의 명칭을 쓰기로 하고 통합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3의 명칭을 쓰지 않고 계속해서 ‘공주대학교 공과대학’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당초 통합 전제로 약속됐던 통합명칭이 나오지 않았다는 데에 대해서 좀 불쾌감도 느끼는 일부 시민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2007년과 2012년에도 이런 논의가 있어서 그 당시에 공식적으로 건의도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시장 박상돈 결국은 그게 교육부에서 무산이 됐던 이유는 공주시의 반대와 공주대학교 측…. 공주대학교 동창회 등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은 이것이 성사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시장 박상돈 네.
○육종영 의원 통합 이후에 두 차례의 형식적인 교명 변경을 추진한 바가 있지만 누가 봐도 교육부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교명을 제출했기 때문에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이 공주의 지역 이기주의와 대학 측의 무책임한 자세, 그리고 교육부의 미온적인 태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박상돈 네.
○시장 박상돈 아, 그건 공감합니다.
○육종영 의원 네. 본 의원이 보기에 공주대의 교명 변경은 20년 묵은 통합의 시너지를 살리는 거뿐만 아니라 미래의 충청 비전을 제시하는 거점 대학으로서 제2의 도약이 시작될 것이라고 확신이 드는데 시장님 생각은….
○시장 박상돈 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육종영 의원 잘 아시다시피 공주대는 충남 전체의 힘을 거름 삼아서 충청남도 유일의 종합국립대학으로 발돋움했습니다.
공주대의 모태인 공주사대는 충남 각 시·군의 분담 모금으로 세워졌고 1992년 예산농업전문대, 2001년 공주문화대, 그리고 2005년 천안공대를 통합하는 등 충남도민의 후원과 열망으로 현재의 위상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시장님도 이러한 역사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시장 박상돈 잘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 의원 얼마 전 보도에 의하면 김태흠 충남지사는 충남에 국립의대 신설을 촉구하며 공주대 예산캠퍼스의 유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주대는 2026년 세종캠퍼스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공주대학교가 충남에서 세종까지 중원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충청권 대표대학이 되기 위해 환골탈태해야 할 때입니다.
그 첫 번째 껍질을 깨는 것이 바로 교명 변경입니다.
‘공주’라는 좁은 지명에 갇혀 간판만 붙들고 있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해서 70만 천안시를 대표하는 시장님께서는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글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발제하시는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의 의도나 그런 말씀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해법에 대해서 ‘종전 너희가 약속했으니 약속을 지켜라.’ 하는 것으로 일관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소 좀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견해는 똑같으나,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이것이 과연 실현성이 있는지 이런 거를 현 시점에서 냉정하게 판단해볼 때 그것도 좋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미국의 명문, 전세계적인 명문이죠, 주립 캘리포니아대학의 예를 제가 좀 들고 싶습니다.
그 캘리포니아대학은 그 대학 자체로도 세계적인 명문이거든요. 근데 그 대학은 한 10개의 지역 대학으로 모아져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대학이.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버클리대학이라는 겁니다.
버클리대학은, 캘리포니아대학도 세계적인 명문이지만 버클리대학도 세계적인 명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버클리 대학은 정식으로 영문으로 표기할 때는 ‘캘리포니아 유니버시티 앳 버클리(California University at Berkeley)’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풀네임입니다.
그런데 이 버클리는 워낙 세계적인 명문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그냥 버클리대학으로도 어디 가든 내놓아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굉장히 참고해야 할 사항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공주대학교는 점점 지금까지는 존재감이 미약해져 가고 있지만 천안공과대학은 굉장히 위상이 높아져 가고 있거든요, 역시. 그래서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버클리대학의 예를 우리 천안공과대학에 접목시키는 자부심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천안공과대학의 위상이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주대학교 총장이 바로 잘 아시는 것처럼 공과대학 교수였거든요.
○시장 박상돈 그래서 저는 속상하지만 천안공과대학 교문에 ‘천안공과대학’으로만 표기를 해라.
옆에 ‘공주대학교’, 옆에는 ‘공과대학’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공주대학’은 게시하지 않고, 다만 풀네임을 쓸 때는 ‘공주대학교 천안공과대학’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천안공과대학교’로 이렇게 커스텀화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일반화시키면 그것이 우리 천안공과대학의 위상을 높이는 길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 박상돈 예, 그게 나오는데….
○시장 박상돈 아까도 제가 캘리포니아대학 예를 들었죠.
그래서 풀네임으로는 따지면 어쩔 수가 없지만 우리가 이 지역에서 통용하거나…. 우리는 늘 ‘천안공과대학은 역시 천안공과대학이지, 공주대학교 공과대학이 아니다.’ 그런 프라이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통합 전 천안공대는 국립전문대학으로서 전국에서 손에 꼽히는 명문대학이었습니다.
우리 천안시의 자랑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우리 천안시민들은 충남의 미래와 희망을 기대하며 천안공대와 공주대의 통합에 지지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천안시민을 기만하며 아직까지 교명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은 매우 유감이고 시에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공주대가 교명 변경을 않는다면 천안시 관내 각종 도로 표시에 공주대 명칭을 삭제하고 앞으로 건설될 부성역 명칭에 공주대는 절대 사용하지 말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 막아낼 것입니다.
시에서 해당 조치에 대해 꼭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2005년 교명 변경을 약속한 점, 충남도민의 후원과 열망으로 세워진 학교라는 점, 생존과 도약의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주대 교명 명칭은 늦출 이유가 없다고 보입니다.
또한 공주대학교가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고 공주를 넘어서 천안·예산·세종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충남 미래의 자양분이 되고, 충남 전체의 상생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교명 변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70만 천안시민, 200만 충남도민의 염원을 담아서 공주대학교가 충남의 미래를 책임질 거점 대학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공주대 교명 변경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안이나 향후 계획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저는 공주대학교 교수진들한테도 그런…. 아, 천안공과대학 교수진들한테도 수시로 이런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시민적 분노 같은 거, 속상해하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천안공과대학에 대한 대학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도 촉구하고 또 교육부에서도 지원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또 그러나 이런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적어도 우리 존경하는 육종영 의원님이 제안하는 것처럼 속상한 마음을 풀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학교 정책에서 반영을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안공과대학교의 독립적 성장을 더욱 조장해서 천안시민들이 상실감을 갖지 않게 이렇게 저도 시장으로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시장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주대학교에서 교명 변경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천안시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주대 천안캠퍼스, 즉 천안공대는 학생과 교직원 포함 4,000이 넘는 규모의 한강 이남에서 가장 큰 공과대학입니다.
우리 천안시는 현재 8개의 일반산업단지와 4개의 농공단지, 외국인투자지역 두 곳, 성환국가산단까지 15개의 산단이 조성되었거나 조성 중에 있고 4,000여 개가 넘는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는 천안공대가 독립하여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과 성장동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천안시는 시민과 함께 국립천안공과대학으로 분리·독립할 수 있도록 천안발전회와 함께 힘과 역량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시장 박상돈 예, 앞으로의 미래를 볼 때 참 정말 우리 존경하는 육종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안공과대학이 여러 가지 교수진이라든지 학생들의 역량이라든지 학습역량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잘 갖춰지고 좀 더 이렇게 외연을 넓혀갈 수 있는 여건만 마련된다면 당연히 그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패배주의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고 긴 안목으로 우리가 미래비전으로 그런 것도 시민들에게 내세우시고 이렇게 해 나가신다면 우리 집행부로서도, 시장으로서도 적극적으로 그 길로 나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박상돈 그거는 이제 시간도 필요한 거고….
○시장 박상돈 외연 넓힐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역량을 우리가 갖추었을 때 그게 가능한 문제니까 그걸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네.
○시장 박상돈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과수화상병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현재 과수화상병 발생 발병 현황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현재까지 올해 금년에 화상병이 확진이 돼서 공적 방제를 한 규모는 총 27건에 10.6㏊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예, 이 보고서를 작성한 이후에 1건이 추가로 발생돼서 최종은 지금 27건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총 27건 중에 스스로 신고에 의해서 매몰 처리한 곳은 총 5개소고요.
나머지 22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찰을 통해서 매몰 처리를 했는데 그중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찰을 한 거는 8건, 그다음에 검역본부에서 예찰을 해서 매몰한 거는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찰하고 확진을 시켜서 폐원을 한 게 총 8건 됐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쭉 보시죠.
이게 본 의원이 시정질문 준비를 위해서 천안 배 주산지인 성환 왕림리와 송덕리 지역에 제가 1시간 동안 다니면서 관찰한 건데요.
본 사진이 전부 다 과수화상병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쉽게 발견을 할 수 있었어요, 저도. 1시간 동안 한 게 한 10곳이 넘게 발견을 했거든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올해 들어서 특히, 지금 의원님이 방문하신 곳이 아마 송덕리 일원이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예. 왕림리, 송덕리, 그다음에 어룡리 일대에서 올해 화상병이 예년에 비해서 특히 많이 발생한 거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저도 방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에서…. 의원님께서 직접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저런 부분에 대해서, 화상병이 의심되는 저런 증상에 대해서 공적 방제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유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화상병이 확대돼서 발생되다 보니까 공적자금이, 공적 방제 자금이 조기에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화상병 확진 판정을 받으면 10일 내에 폐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저희들이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지원금이 없는 상태에서 그거를 무조건적으로 화상병을 확진 판정하고 매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간 유보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지금 저희들이 전 포장을 매몰한 거는 12건이 되고요. 그다음에 부분적인 매몰을 한 거는 지금 15건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올해 부분 매몰한 곳을 다시 저희들이 방문했냐, 그런 거를 떠나서 저희들이 예찰을 할 때 기왕에, 기존에 화상병이 발생돼서 매몰한 지역은 반경 2㎞ 내를 위험지역으로 구분을 해서 예찰할 때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중점적으로 지금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몰한 지역에 대해서는 예찰과 관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지금 저희들이 1년에 기본적으로 4회에 걸쳐서 예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겨울철 궤양조사를 별도로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3월 달하고 4월 달에는 사전 제거를 위한 예찰을 해서 도합 6회에 걸쳐서 예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의원님께서 사진에서 보여지다시피 도로변에 화상병 의심되는 증상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의원님이나 그다음에 배 농가들이 전염에 대한, 확산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하고 계신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금이 고갈돼서 지금 그거를 확진 판정하고 처리는 못 하지만 저희들이 그거를 사전에 파악을 해서 부분 제거를 통해서 농업인들이 갖고 있는 우려를 좀 불식시키고, 그다음에 보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내년 1월부터 4월 달에 사전 방제 기간에 방제를 하기로 진흥청과 최종 합의를 해서 지금 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총 27건 중에 지급이 완료된 건은 3건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현재 미지급이 된 거는 2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고갈이 돼서 보상이 불투명한 상황인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농업기술원과 농촌진흥청에 보상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이번 정리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12월 말까지 최종적으로 보상을 완료하겠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지금 손실보상에 대해서 전체 예산 중에서 80%는 국비가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20%가 도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예, 시비는 현재 전혀 없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예. 대략적으로는 그 취지는 맞는 이야기이고, 왜 그러냐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화상병 확진 판정을 내리면 보상을 하든 안 하든 농가 개인이 매몰 비용을 부담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화상병 확진되는 것도 농업인들한테는 큰 어려움이고 부담인데 그 폐원 비용까지 농가한테 부담시키는 것들이 저희들도 부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기 온도가 22도 이하로 되면 화상병 세균이 활동이 급격하게 위축돼서 자연적인 전염은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리를 하다가 내년 1월부터 4월 달 사전 방제 기간에 방제를 하기 위해서 농업인들한테 그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농업인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그렇죠. 직접적인, 전정가위라든지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서는 전염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료 제시)
이 과수원이 입장에 있는 과수원인데요.
신고를 했는데 시에서 받아주지 않아가지고 방치되어 있는 과수원이에요.
밑에 보면 환삼덩굴이 막 올라타고 나무도 화상병으로 인해서 죽지만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예, 그 과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사전에 말씀을 주시고 나서 저희가 농촌진흥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확정 판정이 되지 않았더라도 저런 우려되는 과원에 대해서는 전체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매몰을 하고 나중에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4월 사전 방제 기간에 보상을 하는 거로, 가능한 거로다가 최종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종영 의원 네. 그럼 소장님, 예산 부족으로 과원 전체 매몰이 어렵다면 부분 매몰이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화상병 발병 확산을 막을 수 있을 텐데요.
여기에 시에다가 예비비 요구한 거는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 예비비를 요구한 부분은 없습니다.
화상병 처리 지침은 화상병 확진이 판정되고 난 다음에 손실보상이 진행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비비나 시 자체 예산으로 사전에 방제를 했을 때, 보상을 했을 때 추후에 국비나 도비로 손실보전이 된다라는 부분이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안 했는데 앞으로도, 현재도 그렇지만, 전체 매몰보다는 부분 매몰이 많이 확대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적기에 방제가 안 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될 거로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진흥청에 건의를 해서 먼저 시비로다가, 예비비나 시비로다가 매몰 처리를 하고 추후에 정산하는 방향으로다가 가능성을 한번 저희들이 건의를 적극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예, 그런 부분은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육종영 의원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과수화상병은 특별한 인증된 치료 약제나 예방 약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번 발생을 하면 과원 전체를 매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다량으로 발생하다 보니 보상에 따른 국비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매몰보다 기준을 완화해서 부분 매몰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비, 도비 확보가 어려우면 우리 천안시에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부분 매몰지에 대한 보상을 먼저 실시하고 추후 국도비 예산을 소급 적용하면 안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 의원 네. 소장님, 자료에서 보면 내년도 24년도에 본예산에 4억 8,5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폐원 과원에 대한 대체작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사용한다고 사업계획서를 올렸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예, 총 네 가지 유형의 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수화상병 폐원 농가 영농기반 조성 모델화 시범인데요.
개소당 1억씩 해서 총 3억에 대해서 폐원한 농가를 대상으로 새로운 작목을 입식할 때 필요한 시설, 그다음에 종자와 종묘, 그다음에 기자재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과수화상병 폐원 농가 대체작목 기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화상병으로 폐원한 농가에 대해서 대체작물에 대한 종자, 종묘, 그다음에 소형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올해 같은 경우 저희들이 42농가에 2억 3,000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과수화상병 부분 제거 농가, 화상병 확산 방지 기술 지원으로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부분 제거 농가들이 더 주변으로 전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 제거한 농가들에 집중적으로 기구라든지 농기구를 소독할 수 있는 소독 약제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상병 예방 소독용품 지원인데 이거는 배 전 농가에 대해서 작업도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독할 수 있는 알콜 등 소독 약제를 지원하는 사업 총 네 가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예,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농업인들 폐원한, 배를 재배하시다가 폐원한 농가분들 의견을 많이 청취해 보면 다른 작목으로의 전환보다는 2년 동안 유예기간을 거친 다음에 같은 배 작목을 식재하는 거를 많이 선호들 하고 계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예.
○육종영 의원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소장님, 약흔 피해 농가, 주식회사 대유와 먼저 합의한 35농가에 대해서 피해 지원을 못 하고 있는데, 합의한 농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예, 어떤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 초기에 합의를 하신 32농가분들께서 서운함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초기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피해 대책이 58농가에서 작년 10월 21일 날 ㈜대유와 피해 대책 보상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합의 내용 중에 ‘민·관을 포함해서 민·형사상의 어떤 추가적인 보상이나 이런 것들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 구상권도 청구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포함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2배의 위약금을 물리기로 그렇게 최종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어떤 법적으로는 천안시에서 ㈜대유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그렇게 할 경우에는 농업인들이 어떤 위약금이라는 이차적인 피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 천안시에서는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대유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천안시에서는 법적으로는 그 부분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권리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그런데 그 합의서에 보면 합의서에서 농가들이, 피해 농가들이 대유와 합의할 때 피해 농가들뿐만 아니라 우리 천안시에서도 그 합의 내용에 대해서 보상한 이후에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 구상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그 58농가에 대한 보상한 거에 대해서 환수를 하겠다라는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또 그런 이차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업인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지금 구상권 청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전 설명에서 미합의 농가는 시에서 지원해준 손해사정사의 사정 결과에 따라 피해율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합의 농가는 피해율 산정이 불가하여 손실보전금을 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본 의원이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번 피해 농가 지원은 각 농가마다 손해사정사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피해를 합의를 본 농가에 대해서는 이 평균 피해율을 적용해서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피해대책위 58농가와 그다음에 초기에 협의를 한 32농가가 어떤 똑같은 작목에서 똑같은 원인으로 똑같은 피해를 입었는데 손실보전을 받은 거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봐서는 비슷한 피해라고 생각할 수도, 조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세 가지 정도 두 사례가 약간 상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 제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예, 서진….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아, 아. 영농…. 원예조합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예, 등급이 나오는….
그럼 피해 확인할 수도 있고, 주식회사 대유라는 회사에서 그 합의 농가에 대해서 피해액을 보상할 때 회사에서 그냥 줬겠어요? 거기에서 나름대로 조사를 했을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58농가는 손해사정인을 고용해서 손해율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 피해율이 58.11%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32농가는 지금 대유하고 피해율에 대해서 사전협의를 하고 보상을 하면서 어떠한 조건을 걸었냐면 보상받은 내역에 대해서 외부에 유출할 경우에는 그 또한 위약금을 물기로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58농가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저희들이 서른두 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보상을 지금 검토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그런 부분이 걸림돌이 해소가 되어야지만 저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서른두 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보상이 검토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그렇죠,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천안 배 농가들이 화상병으로부터 빨리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드리고, 또 우리 천안의 배 역사가 100년 이상 됐는데 지금 우리 화상병으로 인해서 배 산업 기반 자체가 많이 와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하루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조급함 때문에 작년 같은 그런 실수를 범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피해를 입으신 농업인들한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예.
○육종영 의원 이제 신고해도 예산 때문에 받아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농가도 불안하니까 화상병 걸린 나무에 대해서 제거를 하고 있어요. 부분 제거를 하고 있어요.
있어가지고 그 나무를 이제 덕을 치다 보니까 중장비가 못 들어가니까 태우려고 그래요, 소각을 그 자리에서.
그런데 요새 이제 많이 태우다 보니까…. 원래 못 태우게 되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 의원 신고를 받아가지고 20만 원씩 과태료를 또 물고 있다고 농가에서 민원이 왔는데 시에서 소방서랑 협의해서 이 기간만이라도 10월∼11월 달까지만이라도, 한 한 달이나 두 달 유하게 해서 자체 소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예, 소방서에 그런 부분을 사정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그런 부분을 양해를 받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박상돈 시장님께서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천안 배는 우리 천안시 흥타령쌀과 함께 하늘그린 농산물을 대표하는 농작물입니다.
과수화상병은 지금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성환읍은 90%, 입장면은 100%, 직산읍·성거읍은 60% 정도 과수화상병이 발병했다고 농가에서는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이는 향후 3∼4년 후면 우리 지역의 대표 농산물인 천안 배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숨긴다고 숨길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예찰 활동은 실질적인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를 발견해서 식물방역법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주시고 매몰 과원의 피해 농가 지원은 농가에 맞는 현실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산 지원에 있어서 시에서 자체 재원 마련을 통해 농가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거·입장 다목적체육관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거·입장 다목적체육관은 존경하는 엄소영 의원께서 먼저 질의한 관계로 중복질의는 피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성거·입장 다목적체육관 건립 추진 배경을 보면 지역 거주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체육관 건립으로 생활체육시설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주민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추진했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맞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2019년도에 확정됐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십구 년도.
○육종영 의원 네, 본 의원이 그 당시에 성거 지역구에서 활동할 때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공모 사업에 도움을 받아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사전 설명에서 한 번의 부지 변경이 있었죠? 오목리에서 소우리로.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오목리에서 소우리로 바뀌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부지 주변에 공장도 있고 또 폐기물처리장도 있고 해서 거기 이용하는 분들의 건강상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있을 거 같다 해서 옮겼습니다.
○육종영 의원 네. 애초부터 장소가 거기가 공동묘지 자리고 그 옆에 소각장도 있고 발전소도 있고 레미콘 공장도 있고, 사실 위치가 맞지 않는 데에 선정을 했어요, 처음부터. 그죠?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맞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진입로가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또 한 2년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자료 제시)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맞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맞습니다.
○육종영 의원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첫 번째 새 부리 모양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인근 지역부터 확인해서 점차 진입로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바로 옆에서, 거리로 10m 거리예요.
이거를 2년 넘게 협의를 봤다는 게 이게 행정력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아무래도 저희가 토지매입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거는, 아쉬운 점이 있었던 거는 인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맞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내년 일부 본예산에 올라가 있고요.
내년 추경까지 해서 하여튼간 내년 12월 말까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완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 의원 네, 국장님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행정적인 절차도 분명히 따라야 하고 문제점도 도출됩니다.
여기처럼 진입로 문제가 어렵게 해결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누가 봐도 사업 진도가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로 인해 공사비 증가로 사업의 규모가 축소되었고 국장님 설명에서 체육관 규모는 그대로고 사무실 등 지원 시설을 줄인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맞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일단은 저희가 있는 사업비로 하고요. 이게 부지가 넓다 보니까 추후로라도 저희가 보강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엄소영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국장님, 이 체육관이 완공되면 성거·입장 다목적체육관 이름이 성거나 입장 지역주민들도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어요.
답변에서 공모를 통해서 한다고 그랬죠?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주민 의견을 들어서 네이밍 공모를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그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육종영 의원 주민들 의견을 딱 들어보셔가지고 좋은 쪽으로 이름을 정해주시고요.
이 체육관이 건립되면 성거·입장 체육관이다 보니까 서로 누가 쓰느냐의 분쟁이 또 있을 거라고 미리 예견하고 있어요.
준공되기 전에 이 체육관 사용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그어주셔가지고 주민들 간에 사전에 다툼이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우선 주민들이 편리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육종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환 의원님께서 과수화상병 관련으로 보충질문 신청하였습니다.
김철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의원 네, 먼저 질문에 앞서서 우리 육종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 과수화상병 약흔 피해 농가에 대해 통 큰 결정하신 박상돈 시장님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아까 우리 육종영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기존에 먼저 합의 본, 대유 측과 합의 본 32농가 이분들이 굉장히 피해가 심각하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으신데, 우리가 지난해 과수화상병으로 인한 그 약흔 피해로 인한 평균 피해율을 얼마 정도 계산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예, 피해대책위 58농가분들의 평균 피해율이 58.11%로 나와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58.1%.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네.
○김철환 의원 근데 대유 측과 합의한 농가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못하는 게 대유와 합의 농가 간의 얼마 정도의 보상이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도 확인을 못 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예, 지금 공개가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공개를 했을 경우에는 대유 측으로부터 위약금 청구가 협의되어 있는 거로, 합의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기쁜 소식일지는 모르겠지만, 본 의원은 그 대유 측과 전해들은 이야기로는 “이제 합의도 본인들은 다 끝났고 이 합의서가 공개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었는데 혹시 소장님은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아니요. 못 들었습니다.
○김철환 의원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만약에 대유 측에서 공개하는 거에서 법적인 문제를 삼지 않는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58.1%의 기준과 대유 측에서 보상을 받은, 예를 들어 10%의 보상을 받았다. 그럼 나머지 48.1%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고민해볼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예, 저희들이 지금 서른두 분에 대해서 보상의 어려움, 난관이었다라고 하면 그런 어떤 피해에 대한 정확한 산출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보상을 할 때는 근거에 의해서 보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근거가 없다 보니까 보상을 하고 싶어도 보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대유에서 그런 어떤 제약조건을 모두 풀어준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그 근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난해 미합의 농가 58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했을 때 우리가 손해사정사를 통해가지고 피해율을 조사를 했지만 약 10농가 정도는 조사가 불가능해가지고 평균피해율로 아마 보상을 해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예, 7농가 해당됩니다.
○김철환 의원 7농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예.
○김철환 의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갖다 댄다면 충분히 명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자 보충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예, 아까도 육종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형평성의 부분에 있어서 서른두 분께서는 서운함을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끝으로 대유 측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긍정적인 입장이라는 거를 확신한 이유가 합의서가 만약에 없어진 농가도 있을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본인들이 복사한 복사본까지라도 제공을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내용을 한번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만약에 그 부분이 대유 측에서도 명확하게 그런 입장을 취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예.
○김철환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김철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장 정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정도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상돈 시장님과 2,500여 공직자 여러분, 함께해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안동, 중앙동, 일봉동 출신 이병하 의원입니다.
요즘 날씨가 일교차가 커서 건강이 걱정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천안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시장님. 연일 시정질문에 수고 많으십니다.
○시장 박상돈 네.
○이병하 의원 시기적으로 요즘만 되면 행정부나 의회나 참 많이 바쁘고 분주합니다.
이런 분주함이 천안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력이 되고 시민들의 입가에 웃음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시장님, 우리 지역사랑상품권인 천안사랑카드 잘 아시죠?
○시장 박상돈 네.
○이병하 의원 혹시 사용하고 계신가요?
○시장 박상돈 예.
○이병하 의원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시장 박상돈 뭐 저는 큰 불편은 많이 못 느꼈습니다.
○이병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 정부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국고보조금을 전액 삭감하여 본 의원이 건의문과 시정질문을 통해 천안시의 지역사랑상품권 국고보조금 유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는 요청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죠, 시장님?
○시장 박상돈 예.
○이병하 의원 그 노력의 결과로 천안시는 2023년에 국비 62억 4,000만 원, 도비 20억 8,000만 원, 시비 383억 2,000만 원 총합이 445억 6,0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2023년 국도비 지원 예산이 축소된 상황에서도 천안시는 기존에 30만 원 내에서 10% 캐시백을 동일하게 유지하여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시켜 나아가 천안시 세수 상승의 효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체계를 만들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자금 역외 유출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과 시민들에게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천안사랑카드를 운영해나간 것에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 또한 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병하 의원 하지만 현 정부는 우리 천안시와 시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0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사업 종합지침이 개정함에 따라 천안시는 연매출 30억 초과 가맹점 610개 업체의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였습니다.
시장님, 취소된 거 아시죠?
○시장 박상돈 예.
○이병하 의원 예, 취소된 가맹점은 대부분은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 하나로마트, 주유소, 농산물센터, 병원, 약국, 학원 우리 시민들과 일상생활에 밀접한 곳입니다.
이번에 가맹이 취소된 610개 업체는 전체 우리 천안시 지역사랑화폐인 천안사랑카드 가맹점의 2%밖에 되지는 않지만 이용액이 무려 27%나 차지하고 있는 우리 시민의 주 소비처입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다음은 우리 천안시민들의 목소리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시장님, 영상 잘 보셨습니까?
○시장 박상돈 예, 귀로 들었습니다.
○이병하 의원 시장님,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천안사랑카드를 사용하려면 너무나 번거로운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해서 더 이상 사용이…. 더 이상 못 쓰겠다 합니다. 극심한 경제난 속에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권장해도 모자라는 상황에서 매출만을 기준으로 상당수의 가맹점을 퇴출시키는 것은 지역사랑상품권 본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혹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기준 알고 계신가요?
○시장 박상돈 예.
○이병하 의원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상돈 기본적으로 이 지역사랑상품권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월 30만 원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30만 원 범위 내에서 10% 캐시백을 제공하기 때문에 인기가 좋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사실 그동안은 작년 한 해 동안은….
○이병하 의원 시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본 의원이 여쭤본 것은 지역사랑상품권….
○시장 박상돈 배경설명을 해야죠. 쭉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좀 얘기를 해야지….
○이병하 의원 아니….
○시장 박상돈 알 거 아닙니까.
○이병하 의원 그 얘기는 뒤에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박상돈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말씀하시면 이 대상 중에 이번에 하나로마트와 같은 농촌 지역의 대규모 그런 기업은…. 사실상 이게 왜 현 정부가 지역상품권을 축소지향적으로 이렇게 나가느냐면 ‘현금 살포식 경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이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지역 지방예산으로 하는 것까지는 좋다.
그러나 다만 이거는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을 조장하는 것인 만큼 예컨대 하나로마트, 농협중앙회와 같은 대기업으로 전국적으로 하는 이런 대형마트 사용은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도 바로 소상공인들을 육성하기 위한 일환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여쭤본 질문 내용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우리 지자체에서 가맹 등록기준이 어떤 거냐고 여쭤봤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맹점 등록기준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각 지자체의 고유성과 특수성에 맞게끔 지방행정을 운영하도록 한 것인데요.
우리 천안시도 우리 지역의 고유성과 특수성에 맞게 천안사랑카드를 운영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서 여쭤보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 천안시정에 맞게끔 운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시장 박상돈 예, 이제 그걸 운영하려면 전체 예산 규모도 있고….
○이병하 의원 그럼요. 예산이 제일 중요하죠.
○시장 박상돈 또 소상공인 지원 본래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뒷부분 소상공인 지원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제가 좀….
○이병하 의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1 목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목적은 “이 법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환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사랑상품권의 첫 번째 취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 천안시에서 있는 자본금을 역외 유출 방지를 하고 경제 선순환의 효과를 만들기 위한 취지가 첫 번째라고….
○시장 박상돈 그러니까 대형매점을 이용하면….
○이병하 의원 나와 있습니다. 그럼요.
○시장 박상돈 결국은 여기 지역경제가 외부 누출이 되니까 그걸 막는 것이죠.
○이병하 의원 예. 맞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도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상인들에게 좀 더 캐시백 혜택을 돌려주는 우리 정부의 고심에도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하고는 있는 바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잘사는 사람들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더 도와준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시장 박상돈 공감합니다, 저도.
○이병하 의원 하지만 가맹점 제한지침으로 소비자들의 불편이 지속이 된다면 소비자,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사용처가 불편하게 된다면 더 이상 천안사랑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이는 곧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폐지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시장님,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사랑상품권 지역 지원 예산을 단 1원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박상돈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의원 천안시와 시민들을 또 한 번 힘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시장 박상돈 그런데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감안하지 않으신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금년도에는….
○이병하 의원 그렇죠.
○시장 박상돈 국비 지원을 30%로 감축을 한 대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지방교부세라든지 지방세수입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했던 겁니다.
○이병하 의원 예, 그래서 우리 작년 시정질문에서도 우리 시장님께서 “교부세를 받아서 그거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면 천안사랑카드에 예산을 투입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이병하 의원 그래서 어려운 재정 속에 우리 천안시가 올해 30만 원에 10% 캐시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네.
○이병하 의원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장 박상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저도 말씀드리잖아요.
○이병하 의원 예, 시장님한테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시장 박상돈 아니, 그거는 서로 교감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죠, 제가.
○이병하 의원 네. 그러면 내년도 정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천안시에서는 자체 예산 확보 방안 및 지원 대책 계획안이 있습니까?
○시장 박상돈 네.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사용처 제한으로 시민들이 첫째, 불편하지 않냐.’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누가 그렇다면 이 천안사랑카드를 쓰겠냐.’ 하는 두 가지 사실 의문을 제기하셨잖아요, 방금 전에.
맞습니다.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종전에는 뭐 하나로마트 같은 데 다 썼는데, 근데 그 결과 대형마트라든지 하나로마트 같은 데에 거기서 매매행위를 하다 보면 그 돈이 역외 유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편리한 대신 여기에 지역자금이 밖으로 나가는 문제를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병하 의원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는 천안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어서….
○시장 박상돈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농협중앙회에 통제를 받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농협중앙회가 대기업 격인 거고요. 그에 의해서, 솔직히 말해서 하나로마트에 지역농산품 별로 발견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병하 의원 그래서 우리 지자체 고유의 특수성과 우리 천안시 실정에 맞게끔 우리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이병하 의원 그거에 대한 방안으로 제가 뭐 좀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시장님.
○시장 박상돈 예, 말씀하시죠.
○이병하 의원 내년도 예산 확보가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곳간도 다 비어있고요.
○시장 박상돈 어렵습니다.
○이병하 의원 지자체로 줘야 될 교부세도 못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야 될 교부금도.
○시장 박상돈 예. 내년에는 전체적인,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고금리 탓으로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불황인데 그 결과로 우리도 자체 지방세도 내년도 이렇게 판단을 해보니까 세수 측면에서도 한 260여 억 원이 부족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부세 측면에서도 지정교부금, 지방교부세 합해가지고 약 980억…. 한 700여 억 원 정도가 금년도보다도 덜 올 것 같아요.
합하면 980억 정도의 세입결손이 예상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긴축경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병하 의원 예,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천안시에 요청을 드리는 것은 제가 천안시는 불필요한 선심성, 일회성 예산을 축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천안사랑카드 예산을 많이 확보 좀 해달라는….
○시장 박상돈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이병하 의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시장 박상돈 예, 사실은 저희는 현상유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병하 의원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시장 박상돈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경청하겠습니다.
○이병하 의원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기금을 설치하여 활용 비용, 발행 비용 및 수수료 등 제반 비용에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시 특성과 천안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발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함께 논의하는 다각적인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거에는 동의하시죠, 시장님?
○시장 박상돈 예.
○이병하 의원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 올 한 해 다른 다른 타 지자체들은 유지를 못 했어요. 그런데 천안시만큼은 30만 원에 10%, 그다음에 연초와 추석 전에는 50만 원에 10%라는 캐시백 혜택을 줬습니다. 그만큼 노력을 했다라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시장 박상돈 그러니까….
○이병하 의원 내년도에도 그렇게 우리 천안시에서 천안시민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이 시정질문을 한 것입니다, 시장님.
○시장 박상돈 예,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도 참 마음 아프게 듣고 이렇게 앞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캐시백을 10%까지 할 수 있을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최종 판단을 해야 최종 결론이 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섣부르게 ‘작년 수준을 유지하겠다.’라고까지 장담은 못 하는데요.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하 의원 시장님 실력이라면 당연히 할 수 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시장 박상돈 아이, 별말씀을. 예.
○이병하 의원 다음은 천안시민체육공원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요즘 가을 날씨가 화창하고 좋습니다.
그래서인지 시민들은 공원도 많이 찾고 야외활동을 많이들 하고 있죠.
우리 천안시는 도심 속 공원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가족, 연인, 친구, 동호인 등과 함께 여유와 힐링, 쉼을 느끼려 공원들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세 가지 필수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의식주죠.
여기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터전 즉, 주거를 의미하는 ‘주’ 역시 입고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통수단 등 발전함에 따라 이 ‘주’의 범위는 단순히 먹고 자는 공간을 넘어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공간에 아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곳, 내가 걷는 곳, 내가 쉬는 곳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도심 내에 편안히 쉴 수 있는 장소를 찾는 시민들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극, 영화나 음악감상처럼 첨단시설물과 함께하는 문화생활도 좋지만 가끔은 푸르른 녹지에서 여유를 즐기고 쉼을 원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 공감하십니까?
○시장 박상돈 예.
○이병하 의원 이런 도심 속 공원은 이젠 필수인 것입니다.
공원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공원은 체육공원입니다.
시장님, 우리 천안에 대표적인 체육공원이 한 몇 개가 있죠?
○시장 박상돈 글쎄요, 체육공원 그 공원으로 지정된 체육공원은 많지 않죠.
○이병하 의원 지금 본 의원이 보면 대표적으로 우리 천안시 생활체육공원이라고 해서 청수동에 있는 그 공원이 있을 거고요. 생활체육동호인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체육공원, 이 옆에 불당동에 있는 시민체육공원은 생활체육동호인들도 사용을 하지만 천안시에 있는 많은 시민분들이 푸르른 녹지를 활용하고 눈의 피로도 풀면서 여유를 지키려 많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00억 이상 들여 조성한 천안시민체육공원을 이렇게 천안시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반증은 최근 3년간 공식행사만 봐도 어린이날 행사, 스승의 날 행사, 뮤직클라우드페스티벌, 청년피크타임페스티벌 등 20건 가량의 큰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푸르른 녹지인 드넓은 잔디광장에 앉아 행사의 공연도 보고 아이들은 부모님과 연도 날리고 공놀이도 하며 즐거움과 행복을 찾는 공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시민들은 체육시설물인 배드민턴장, 풋살장, 족구장, 운동기구들을 이용하고 산책로 걸으며 건강도 챙기는 팔방미인의 기능을 톡톡히 하는 시민체육공원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시장님, 이 천안시민체육공원이 2018년 11월 공사에 착공을 해서 2020년 6월에 공사 준공을 하죠?
○시장 박상돈 글쎄요, 하여튼…. 예, 말씀하시죠.
○이병하 의원 2018년 11월에 시작을 해서 2020년 6월에 공사 준공이 됩니다. 공사 준공하고 개장을 해서 천안시민들이 활용을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천안시민체육공원이 개장한 두 달 후, 6월 달에 개장했는데 8월이 되겠습니다, 천안시는 2022년 8월 14일 시민체육공원 및 종합운동장 활용 방안 용역 추진 방침을 받습니다.
본 의원은 되게 의아한 게 있었습니다.
‘100억 넘게 들여 조성한 이 시민체육공원을 두 달 돼서 용역을 왜 진행했을까?’ 궁금증이 많았는데요. 알아보니까 ‘활용 방안 용역 추진 현황 방침’ 해갖고 이 서류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시민체육공원 및 종합운동장 입지 여건의 우수성을 고려하여 체육시설로써의 활성화 또는 타 용도시설로써의 활용 방안을 비교·분석하여 시설 활성화 및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함.” 돼갖고 ‘용역 개요’하고 ‘우리 시 추진계획안’ 막 여러 가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시 추진계획안에는 사업명 ‘패밀리테마파크 조성’ 해갖고 사업기간 ‘2022년 5월에서 2027년 12월’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건이 결재된 시점이 2022년 8월이거든요.
근데 이 사업기간이 2020년 5월부터 사업을 구상을 해서 진행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의아했습니다. 왜 그랬나 생각해보니 우리 시장님께서 시장님 후보시절에 공약을 발표하셨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하셨다는 그런 내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장님 공약으로 브리핑실에 가서도 설명도 하셨던 적 있으십니다.
○시장 박상돈 예.
○이병하 의원 이런 상황을 보면 시장님께서는 시민체육공원을 다른 용도로 개발할 강한 의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장 박상돈 아니,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병하 의원 그렇죠.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한참 진행 중이던 이 용역이 2022년 4월에 타절이 됩니다. 이렇게 역점사업으로 하시려고 했던 이 사업이 타절된 이유를 또 알아보니 ‘시민체육공원 활용 방안 관련 토지 환매 및 사업 추진 방안 검토보고’ 해갖고 이 보고서가 시장님께 올라갑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때 많이 드러나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밀리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추진에 대하여 패밀리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대규모 재정이 투자되어야 할 사업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사업이 불가하다. 환매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시민체육공원의 타 용도 개발은 시의회, 지역주민 등의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환매권이 소멸되는 기간 동안 당초 토지 취득 목적대로 체육시설로 이용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자료를 보이며)
‘패밀리테마파크 조성 사업 추진 방안’ 해서 1안, 2안이 있습니다.
1안은 ‘전면 취소’, 2안은 ‘대폭 취소’
여기 동그라미 시장님이 치신 거죠?
○시장 박상돈 예.
○이병하 의원 그래서 용역이 타절되고 이 사업이 중간에 중단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천안시민체육공원은, 2022년 작년이죠, 5월에 공사 준공을 합니다. 시설을 다 마무리했다라는 거죠.
공사 준공이 됐는데 그 다음 달 6월 30일까지 사업 준공도 하면 도시계획법상 다 준공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도 채 남기지 않고 올 12월 30일까지 도시계획시설 변경 신청을 합니다. 변경 신청을 한 이유를 보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시장님?
○시장 박상돈 모르겠습니다. 그거 한번 내용을 얘기해 보시죠.
○이병하 의원 준공을 하려면 어느 정도 도시계획과에…. 도시계획시설에 보완사항이 있을 거고 그 보완사항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준공을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시장 박상돈 예.
○이병하 의원 본 의원이 천안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천안시청사와 시민체육공원의 경계 조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적지복구 준공 절차이행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시민체육공원에서 있는 그 부지 중 우리 토지를 미매입한 곳이 있다, 천안시에서.” 하지만 이 세 가지 중 우리 적지복구 준공은 이번에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준공을 완료합니다.
그럼 두 가지 조건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준공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봤습니다. 왜 준공을 계속 안 하고 있을까.
토지 미매입분이 있는데 이 토지 미매입분이 되게 작아요. 0.07㎡입니다.
○시장 박상돈 0.27㎡.
○이병하 의원 예, 0.27㎡입니다. 이게 평으로 계산하면 0.081675평입니다.
이거를 매입을 못 한 이유가 있을까요?
○시장 박상돈 그것이 적지복구 완료를 하려고 그러면 그런 대상 면적의 전부를 시가 소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0.27평방미터를 매입 못 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랫동안 실무적으로…. 저 문제를 아까 존경하는 이병하 의원님께서 “2018년 이후 저 공사를 해서 2020년 6월 달에 일단 공사가 준공이 됐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기로는, 제가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내용은 모르지만, 추측컨대는 여기에서 바로 문제가 된 거는 0.27평방미터입니다.
이칠…. 평방미터인데 이게 필지별 소유자가 다른데 그 0.27㎡의 면적이 어느 종중 소유의…. 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게 그러니까 공동 지분으로 되어 있어요. 천안시하고 종중하고 같은 필지의 그 소유지분이 천안시와 그 종중이 공동 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종중이…. 직원들은 이 내용을 아마 아직까지도 잘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0.27평방미터가 천안시와 이 종중의 공동 소유로 이렇게 필지 소유가 되어 있었는데….
○이병하 의원 예. 근데 우리 천안시에서….
○시장 박상돈 가만 있어보세요. 말씀을 듣는 분들은 맥락이 있어야 되니까 요.
○이병하 의원 아니, 질문을 제가 좀 해야 돼요.
○시장 박상돈 아니, 질문이 있더라도….
○이병하 의원 뒤에, 뒤에 또 하시면 될 거 같아요.
○시장 박상돈 뭔가 문제를 제기하셨으니까 저는 답을 하는 겁니다.
○이병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천안시에서 0.27㎡를 행정의 실수든 뭐든 간에 사질 못 한 거 아닙니까?
○시장 박상돈 그렇다고 봐야죠.
○이병하 의원 그런데 이 0.27…. 그럼 0.27 그 토지를 매입 못 한 사실은 언제 알았습니까, 천안시에서는?
○시장 박상돈 저는 최근에 알았죠. 저는 최근에 알았어요.
○이병하 의원 천안시 관련 부서에서 답변은 어떻게 왔냐면 2022년 12월, 작년 말입니다, 2022년 12월 21일 불당동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제안동의서 발급 민원서류가 S건설사로부터 천안시에 접수가 됩니다.
그때…
(자료를 보이며)
이게 접수된 그 민원서류거든요.
여기 서류 내용은 “천안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일원의 63필지에 대하여 사업계획서와 같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라고 해갖고 민원서류를 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천안시에서는 이 민원서류 들어온 거를 검토하다가 “아, 우리 땅 못 산 게 있구나.” 그때 알았답니다, 천안시에서는.
○시장 박상돈 그러니까 바로 그 점입니다.
○이병하 의원 그래서 천안시에서 시민체육공원으로 만들어갖고 천안시민들에게 체육공원 부지로 활용하겠다고 해서 샀던 저 시민체육공원 부지에 0.27㎡ 땅을 사지 못한 걸 확인 못 한 것은 우리 천안시의 책임 아니겠어요?
○시장 박상돈 글쎄요, 그건 전임자 시절에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인수 받은 거예요.
○이병하 의원 전임자 시절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지금 전임자한테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시장 박상돈 아니, 그거는….
○이병하 의원 천안시장인 시장님한테….
○시장 박상돈 아니, 그러니까….
○시장 박상돈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사실상…. 저한테 질문하시니까 제가 그 팩트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병하 의원 이걸 보시면 더 황당합니다.
그 0.27의 땅을 누가 샀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 박상돈 잘 알죠.
○이병하 의원 우리 천안시에 도시계획개발을 하겠다고 민원서류를 낸 그 건설사가 민원서류 내기 직전 두 달 전에 그 0.27㎡의 그 땅을 100만 원에 삽니다. 그거 어떻게 알고 샀어요?
100만 원에 샀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장 박상돈 그러니까 그…..
○이병하 의원 아니, 들어보세요.
2022년 10월 14일 날 거래가에 100만 원에…. 사용이 됐습니다.
○시장 박상돈 아니, 그러니까….
○이병하 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끝까지 들어보시면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검토하고 그 건설사에다 회신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천안시는 2023년 1월 20일 S건설사에게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제안동의서 발급요청에 대한 회신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을 폐지할 경우 토지보상법령에 의한 환매권 예정 토지로 발급이 어렵다.”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거 지금 원래 용도대로 사용을 안 할 경우 엄청난 환매권이 발생하게 되어있습니다. 예전에는 환매권이라는 게 토지를 매입하고 10년 후에 가능했는데 이제는 “사업을 준공하고 나서 10년이 지나야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법이 개정이 돼서 사용하고 싶어도 용도 외로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천안시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 박상돈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2018년에 이 부분을 공약을 했던 사람인데요. 천안시는 그때까지도 환매권 청구 시한이 20년으로 알고 있었고 저는 10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 부분은 이미 환매권이 소멸이 됐으니까 이거를 개발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공약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병하 의원 예, 법 개정이 바뀌었죠.
○시장 박상돈 2020년에 헌법재판소에서 그것이 헌법불합치 판단을 받는 바람에 그것이 법이 바뀌어서 그것은 이제 앞으로는 환매권이라는 거는 원래 ‘10년’, ‘20년’ 이렇게 정했던 거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시한 없이 여기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이제 아무도 원래 목적대로 개발할 수 없는 것으로 바꿨어요.
○이병하 의원 그렇죠.
○시장 박상돈 그 법이 바뀐 거를 토대로 질문을 하셔야지….
○이병하 의원 그렇죠. 그 법이 바뀌어서 개발사업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천안시에는 분명히 지금도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시장님.
○시장 박상돈 예, 말씀하시죠.
○이병하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천안시민체육공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조사하다 보니 천안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총 150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87건은 시행 중에 있고 16건은 사업 준공 완료가 됐지만 47건은 사업 시행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실시계획 고시가 실효되고 사업 완료를 위해서는 다시 법정·행정절차를 재이행해야 하는 등 사업기간 장기화는 물론 불필요한 행정력이 지금 낭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 하나가 시민체육공원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시장님, 그러면 앞으로 이 시민체육공원이 이제 사업 준공을 해야 되는데 사업 준공을 하실 겁니까?
0.27㎡의 소유주인 그 S건설사로부터 우리 천안시가 그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과연 그 토지를 팔까요?
○시장 박상돈 글쎄요, 하여튼 그거는 그 부분, 이런 총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의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요청해서 이 질의응답 절차가 다 끝나면 제가 현안과 관련한, 바로 이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제…. 배경서부터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우리 시민과 또 우리 시민을 대표하시는 우리 시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공론화하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종합적으로 보고할 수 있게 해주십시요.
○이병하 의원 본 의원은 천안시청과 종합운동장, 그리고 시민체육공원은 공공성을 대표하는, 천안시민의 공공성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건물이자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박상돈 당연하죠.
○이병하 의원 또한 이 공간은 불당·백석·쌍용동 주민들을 비롯해 천안시민들의 체육·행정·여가·행사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부지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과 전략이 있어야 한다 생각을 하고요. 이에 대해 천안시민들의 의견 수렴과 공감이 먼저 필수적이어야 된다라고도….
○시장 박상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병하 의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박상돈 그래서 제가 특별히 그 현안에 대해서 모든 현안과 ‘앞으로의 우리 집행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거를 의회에 대해서 보고를 하려고 그럽니다.
어차피 의회의 동의 없이는, 이것이 공적 재산이고 시유 재산이기 때문에 의회 동의 없으면 이거는 재산의 취득이나 재산의 판매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병하 의원 예, 그럼요. 저는….
○시장 박상돈 그러니까 당연한 절차입니다, 그거는.
○이병하 의원 저 시민체육공원을 도시개발 한다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준공이 안 됐으니 준공을 정확하게 하셔라.’라는 말씀을 하고 싶었던 얘기….
○시장 박상돈 그거는 할래도 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이병하 의원 법적으로 안 될 수 있는 요지를….
○시장 박상돈 0.27…. 이십….
○이병하 의원 우리 시가 그거를 확인을 못 해서….
○시장 박상돈 아니, 그거는….
○이병하 의원 민간이 산 거 아닙니까.
○시장 박상돈 아니,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어떤 개인의 실수든 조직의 실수이든 어쨌든 지금은 저것이 하자가 돼서 준공 처리에 장애요인으로 등장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거는 그걸 전제로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특별히 현안 연설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병하 의원 네. 저 시민체육공원 관련해서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시장 박상돈 아니, 저도….
○이병하 의원 근데 그 부분에서 저는 팩트 체크한 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카더라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알겠습니다.
○이병하 의원 하지만 우려되는 사항이 많다라는 것은 시장님께서도 인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박상돈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연설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병하 의원 예,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그래서 이거는 공개적으로 가야지, 장막 속에서 얘기할 일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
○이병하 의원 어느 정도 장막 속에서 그런 것들이 움직임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장 박상돈 제가 이따 말씀드리고도 의혹이 있다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있죠.
○이병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천안시는 이런 것들이 선행된 다음 천안시민체육공원 부지가 진짜 개발을 하든 아니든 당위성과 타당성 등을 논의 먼저 하는 게 맞다.
○시장 박상돈 알겠습니다.
○이병하 의원 그거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시장님.
○시장 박상돈 예.
○이병하 의원 예, 시간이 짧아서 다음 질문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유영채 위원장님과 복아영 위원장님께서 K-컬처 관련해서 많은 말씀들을 주셨는데요.
K-컬처 박람회 관련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시장님의 역점사업일 뿐만 아니라 진짜 시장님의 천안을 사랑하는,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마음은 상당히 저도 공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거를 공감을 하지만 잘 만들어서 모든 시민들에게 당위성을 얻을 수…. 천안시민들도 다 함께 공감하는 축제가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람회’라 하면 박람회 목적이 있는데 과연 우리 천안 K-컬처가 박람회 이름을 달고 할 수 있는 그런 행사인지, 축제행사인지 모르겠다는 이런 저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30억 들여서 하는 그 행사가 천안시민들에게 어떠한 효과가 있었나, 그리고 천안시 경제에 어떠한 경제 낙수효과가 있었냐라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독립기념관에서 하는 이유는 독립기념관이 천안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끼워 맞춘 게 아닌가.’라는 얘기들도 항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언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 잘 좀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안시는 자칫 당장의 치적 남기기에 급급한 무리한 전시행정을 위해 귀중한 인적·물적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70만 천안시민의 향후 10년, 20년 후 미래를 걱정하는 한순간 한순간이 소중한 지금, 진정으로 우리 시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천하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디 과연 K-컬처 박람회가 해마다 예산을 늘리고 규모를 키워가며 천안시민들을 위한 역점사업으로 행정력을 집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천안시는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박상돈 존경하는 이병하 의원님의 여러 말씀을, 또 고언도 저희가 시정을 견실하게 이끌어 가라는 취지로 말씀을 듣고 최선을 다해서 시정운영에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병하 의원 시장님, 진심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도희 이병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혁 의원님께서 천안사랑카드 관련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장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기획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의원 본 의원은 오늘 이 보충질의를 하면서 아주 보편타당한 상식에서부터 얘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힘든 얘기일 수도 있죠. 선출직이니까. 다음에 표를 받아야 되니까.
하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위대한 성취의 역사는 세계시장과 유통하고 교류하는 무역에 있었습니다. 인정하시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장혁 의원 우리는 그렇게 해서 살아왔습니다, 자동차를 만들고 반도체를 만들고 철강산업을 일으키고 유통하고 교류하고 세계시장하고 협력하면서.
경제 발전의 기본 공식은 간단합니다.
내가 아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주고 다른 사람이 잘 하는 걸 가져오면 됩니다.
이게 지속되고 반복되면 경제가 발전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상식은 그렇습니다.
세계시장이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내의 지역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도입 취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역사랑상품권의 도입 취지는 소규모 상공인과 서민을 보호하자는 거지, 우리가 지역경제를 단결시키고 자르고 갈라파고스화시켜서 대한민국 경제를 각 분열시켜 놓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전임 정권에서 하던 대로 계속해서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제도를 한도 끝도 없이 발행을 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청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청양이 고향이신 분들 있죠?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라도 순창은 어떻게 되고 전라도 임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천안시가 충청남도 관내에서는 그나마 경제 규모가 크고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지역사랑상품권 하자, 지역자금은 관내에서만 순환이 되면 좋은 거니까. 좋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경쟁해야 되는 수도권하고 경쟁하면 서울시에서 ‘각 니네 지자체에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도 서울시에서 지역사랑상품권 한다.’
‘서울시 내 자금은 서울시 내에서만 순환하고 돌아야 된다.’ 이런 식의 경제정책을 하게 된다면 우리 천안시 경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시적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기본적인 도입 취지는 소규모 상공인과 서민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예요. 절대적으로 지역경제를 갈라파고스화 시키자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30억 초과하는 가맹점 610개를 취소를 했는데 이 숫자를 자세히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가맹점 숫자는 2%, 이용액은 27%.
이 숫자를 잘 음미를 해보세요.
가맹점 숫자는 2%, 이용액은 27%.
BTV 뉴스에서 나온 대학병원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결제를 못 해요. 대학병원이 과연 소상공인, 서민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매출액 30억이 넘는 대형주유소가 소상공인, 서민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병하 의원(의석에서) 그걸 행정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장혁 의원 하나로센터….
○이병하 의원(의석에서) 추가 질문하시려면 행정부한테 똑바로 질문하세요!
○장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병원에 결제를 못 하는 게 우리 소상공인, 서민 보호하는 거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어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소상공인은 아닙니다.
○장혁 의원 없어요. 농산물센터도….
○이병하 의원(의석에서) 소상공인이 수긍할 수 있는 제안을…(청취불능)…
○의장 정도희 자, 이병하 의원님 조용해 주시고요.
○장혁 의원 농산물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이병하 의원(의석에서) 말씀 똑바로 하세요!
○의장 정도희 장혁 의원님….
잠깐만 계세요. 잠깐만 계세요.
이병하 의원님, 진정하시고 우리 장혁 의원님은….
○이병하 의원(의석에서) 매번 회기 때마다….
○의장 정도희 질문을 해주세요, 질문을.
조용히 하세요. 왜 이렇게 소리 지르셔. 조용히 계셔.
장혁 의원님, 질문을 해주세요, 질문을.
주장을 얘기하지 말고 시정질의니까 질문을 해주세요.
(「시정질문 취지를 잘 알고 해야….」하는 의원 있음)
○장혁 의원 자, 농산물센터 같은 경우도 그래요. 농산물센터 같은 경우도 그래요.
지역에 있는 조그만 중소슈퍼 같은 경우는 상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소상공인하고.
근데 하나로센터가 상관이 있습니까, 국장님?
저는 없다고 봐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장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아영 의원님께서 K-컬처 박람회 관련으로 보충질문 신청하셨습니다.
복아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의원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장님과 그리고 이병하 의원님께서 K-컬처 관련해서 아무래도 많이 우려가 되시기 때문에 시장님께 이렇게 많이 의견을 구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본 의원도 이 K-컬처 관련해서 질문을 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방금 이병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런 방향성이나 경제 효과성 그리고 또 사실 지금 본 의원도 들으면서 놀랐던 게 “왜 독립기념관에서 하냐.”라는 이런 의구심마저 든다는 것 자체는 ‘K-컬처 관련해서 밑바탕부터 제대로 그려지지 않았다.’라는 증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시정질문하면서 끝까지 다 자료를 못 보여드려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요.
혹시 제 거 자료가 띄워져 있나요?
(자료 제시)
제가 갑자기 이렇게 나온 이유가 지역별 방문자 수뿐만이 아니라 KT랑 SKT 외지인이랑 외국인의 방문자 수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국인, 그러니까 외부인이 저희 천안시에서 소비한 금액까지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의 또 천안시에서 관광 지출액도 이렇게 비교한 그런 자료가 있었고 그리고 또 여기에 천안시 동남구, 서북구가 외국인들이 저희 얼만큼 소비를 했는지 이런 것도 나와 있는데 여기서 좀 눈여겨볼 점은 저희 특히나 8월 달에 K-컬처한 기간 동안에 동남구가 그나마 소비율이 유일하게 높다라는 게 나타나거든요.
이 자료를 제가 어디서 구했냐면 한국관광공사 빅데이터팀에서 받은 자료인데 이거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자료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모든 부서마다 정책팀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가 어떤 행사를 치렀을 때 K-컬처뿐만이 아니라 빵빵데이도 그렇고 흥타령축제도 그렇고 결국에 그런 정책팀의 역할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사실 그런 정책팀의 역할은 결국에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앞으로 그런 천안시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갈 것인가까지도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장 박상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복아영 의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저께 이거를 출력까지 해가지고 시장님한테 드린 이유가 이거 때문이거든요.
어쨌든 저희가 K-컬처 관련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많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런 기초적인 데이터가 어쨌든 있잖아요. 사실 제가 여러 시정질문을 하면서 느낀 점은 광역단체의 기초 데이터는 많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기초단체의 데이터는 구축이 많이 안 되어 있다라는 게 굉장히 많이 아쉬웠어요.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복아영 의원 근데 한국관광공사 같은 경우는 기초 단위의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가 많이 구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내년에 또 저희 시장님께서 내년에는 관광도시로 역점사업을 많이 두고 계시잖아요. 그만큼 좀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이렇게 다시 나왔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시장 박상돈 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도 존경하는 복아영 의원님이 이렇게 시정질문도 하시고 자료까지 이렇게 남겨주시는 거를 쭉 훑어봤는데요.
정말 우리 시정에 큰 도움이 됐을 뿐만 아니라 시 공무원들도 복 의원님 같이 연구심을 가지고 이런 걸 연찬을 한다면 많은 발전을 이룩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사실은 K-컬처 이제 시작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시작이기 때문에 그 취지만 제대로 살려도 절반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김구 선생님의 백범일지 ‘나의 소원’ 파트에서 하신 말씀, 그것이 사실은 정확하게 독립기념관의 역할과도 부합되기 때문에 국가기관인 독립기념관이 천안시의 이 K-컬처 축제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하나의 시작을 한 거니까 앞으로 미비점을 아까 존경하는 이병하 의원님도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모든 부분을 원점부터 다시 한번 계속 보완을 해서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아영 의원 예.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어쨌든 1년 동안에 봤을 때 대전 중구랑 천안시 동남구랑 그리고 아산시만 비교하더라도 아산시가 외국인들의 방문자 수가 가장 많음을 계속 볼 수 있어요.
외국인들의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저희가 숙박시설 하나가 없어요, 지금 제대로 된 게. 관광호텔이 없다는 뜻입니다.
○복아영 의원 네, 어쨌든 간에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많은 정책들이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장 박상돈 감사합니다.
○복아영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정도희 복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정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환읍, 직산읍, 입장면을 지역구로 두고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철환 의원입니다.
먼저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천안’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상돈 천안시장님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선진 의정 구현에 여념이 없으신 정도희 의장님과 이종담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도시공사 관련, 문화재단 관련 건은 사전에 충분한 자료 제출과 성실한 설명이 있었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과수화상병 관련 건은 앞서 육종영 의원님의 질문에 보충하였으므로 그에 갈음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산업단지 관련 사항에 대해 시정질문하고, 성환 자전거도로 관련, 뉴타운 개발 관련한 사항은 의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성환 자전거도로에 관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자전거둘레길 100리 사업은 총 50km 구간으로 2022년 국토종주자전거길 노선에 선정되어 경기도 안성천에서 성환천, 입장천, 북면 벚꽃길, 병천천, 충북 오천 자전거길로 연결될 것이라고 밝혀진 바 있습니다.
천안시 자전거둘레길 100리 중 성환천 억새길은 하천 제방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닌 자전거 우선도로를 만들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자료 제시)
‘자전거 우선도로’라고 쓰여 있지만 실상은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농촌지역 특성상 하천 제방도로에 농기계와 일반 차량이 뒤섞여 통행하면서 자전거 이용자와 운전자 간, 농업인 간의 갈등과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주먹다짐까지 오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행자와 자전거, 차량과 자전거 간의 접촉사고도 이어져 주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성환 자전거 우선도로가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 생활과 자전거 이용 인구 증가로 인해 외부 관광객 유입에는 긍정적 효과를 거두어들일지 모르겠지만 아직 변하지 않는 주변 환경, 특히 농업을 우선으로 하는 지역주민들에게는 애물단지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수십년 동안 이용해 온 하천 제방길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갑작스레 자전거도로가 생겼으니 어쩌면 예견된 상황일 것 같습니다.
시는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보행자, 자전거, 차량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차량 통행이 적은 제방 쪽으로 자전거 노선을 조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성환 자전거도로에 관한 당부 말씀을 마칩니다.
이어서 산업단지 조성에 관해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권희성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천안시에 15개 산단이 조성 완료 또는 조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천안시가 산업단지 조성에 공들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산단을 저희가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신다고 말씀하셨죠?
행정은 법과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작은 상점 하나 창업할 때도 상권 분석부터 검토 항목이 100개도 넘습니다. 그에 근거하여 예산 확보가 돼야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허울 좋게 포장해서 만들기만 하면 알아서 되겠지, 안 되면 말고.’ 식의 사업 추진이라면 무책임하고 관행에 찌든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그거는 개별 사업에 대해서 판단을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철환 의원 그렇다면 우리 천안시도 산단 조성에 앞서 각 산단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어렴풋하게나마 기대효과를 추산했을 텐데 각 산단의 경제적 효과를 혹시 계산해 본 적 있으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경제유발효과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판단은 안 섰고요.
총사업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5개 산단에 한 5조 1,000억 원 그 정도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 투자된 재원이 나중에 경제유발효과를 환산한다면 지역에, 예를 들면 400개 기업이 입주하고요. 10만 5,000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면 지역의 경제 선순환 구조가…. 이룰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국장님 앞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산단 조성은 우리 미래를 좌우할 핵심과제이고 때문에 산단이 그대로 알차게 조성되도록 사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천안시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국장님, 성공적인 산단 조성의 필수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일단 정상적으로 조성이 되고요. 입주기업이 많이 설립이 돼서 지역의 고용창출로 같이 이어져야 성공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제시)
○김철환 의원 네, 국장님 의견도 맞는데 본 의원은 성공적인 산단 조성에는 PPT 자료화면과 같이 운송의 편리와 접근성이 뛰어난 위치, 그다음에 전화·전기·인터넷·수도·하수처리·교통·주거 등 다양하고 우수한 인프라 서비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및 관리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인프라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철환 의원 그럼 국장님, 산단 조성에 특히 중요한 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현재 진행상황 혹시 알고 계신 대로 설명 가능하실까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사업장이 15개이다 보니까요. 구체적으로 지금….
○김철환 의원 가장 최근에 준공 예정인 산단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현재 준공 예정된 거는 4개 사업장입니다.
테크노산단하고요. 북부BIT, 그리고 성거산단 세 가지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동부바이오산단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셔서…. 기반시설공사를 1단계를 지금 준공했습니다.
○김철환 의원 본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천안시가 충남도의 산단 용수공급시설 건설사업비로 324억을 신청했는데 192억 9,240만 원 감액한 132억 원만 반영키로 했다는데 이 말이 사실인가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그거는 당초 자료고요. 저희가 실무진이 당초…. 그러니까 내년 사업비가 325억이 필요한데 저희가 추가 요구를 해서 198억이 지금 확보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127억 정도가 지금 아직 미확보 상태인데….
○김철환 의원 198억이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예, 그렇습니다.
127억에 대해서는 도비가 지방이양사업이 되다 보니까 시·군의 내년 사업장이 26개 사업장입니다, 당초 7개 사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재원이 부족하니까 다 배분을 못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어쨌든 간에 324억 요청했다는 게 맞다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325억입니다.
○김철환 의원 325억.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요구한 산단 용수공급시설 건설사업비가 이렇게 줄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이양사업화 하면서 산단이 2020년도부터 지방이양이 됐는데요.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충남도 내에 7개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2024년 같은 경우 26개 사업장으로 증가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재원 확보가 전체적으로 원활치 못하다 보니까 일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이.
○김철환 의원 그래서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왜 산단 용수공급시설의 건설사업비가 줄었는지 본 의원의 설명을 듣고 한번 국장님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2년 제253회 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에서 천안시장 제안으로 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 및 개발지원센터 설치·운영 특례 지정 신청 동의안을 심사해서 의결시켜 줬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김철환 의원 당시 회의 내용을 살펴보니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을 통하여 시장이 승인하고 승인 이전에 시행하는 통합 심의는 충남에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광역 시·도, 즉 충남의 심의 권한을 시로 가져오자는 골자였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김철환 의원 특례지정은 행정부 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특례지정 신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지금 행안부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요. 지금 주심위원회 주최 실무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거기는 행안부하고 국토부, 충청남도하고 천안시, 우리 가서 회의를 참석했었는데요. 이게 아직 결정 난 건 아니고, 도에서 일단 반대 입장이 강하기 때문에 아마 결정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결정이 되면 국토부에 통보를 해서 검토해서 국토부에서 최종 심의권을 천안시로 옮길 수 있는…. 만약에 그게 확정이 된다면 저희가 결정….
○김철환 의원 그러니까 안 됐다는 거잖아요, 아직?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아직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결정 날 거라고 보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저희 노력해야죠, 당연히.
○김철환 의원 지난….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50만 이상…. 저희가….
○김철환 의원 어쨌든 지난 9월에 조례가 통과된 다음부터 계속 노력했다는 거죠, 1년 동안.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예, 그렇습니다.
○김철환 의원 그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예.
○김철환 의원 구미, 아산 다 승인 안 된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일단 저희 50만 기준해서 저희 충남도 내에 아직….
이게 전국 공통적인 룰이기 때문에요. 만약 행안부에서 하더라도 아마 통일되게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철환 의원 당시에는 빠르게 가져올 것처럼 호언장담을 한 것 같았는데….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도하고의 싸움이기 때문에….
○김철환 의원 도의 의견은 전혀 안 들어봐도 되는 건가요, 거기?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지금 도(道)도…. 행안부는 어떻게 보면 중재역할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도에서의 의견하고 저희 의견이 상충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김철환 의원 당시에는 내일이라도 당장 가져올 것처럼 해서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이게 지금…. 당시에 안 계셨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빠르게 시로 특례권한도 가져오지 못하고 시간만 끌고 장기화되니까 이게 산단 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봐 주십시오.
(자료 제시)
좀 전에 말씀드린 건데, 당시 상임위 회의록을 살펴보니 산단추진단장은 특례지정에 대해 도가 반대해도 행안부는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죠? 행안부가 가능하다고 하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행안부 의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철환 의원 그거 왜 안 되는 거예요, 통과가?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일단 노력하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얼마나 소요가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앞으로?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요.
다만 승인권이 우리 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도에서 심의 절차거든요. 어쨌든 도에서 심의해도 천안시로 통보돼서 저희가 승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도의 불필요한 권한인데, 그리고 충남도 내 전체로 보면 산단 조성하는 게 천안시가 가장 많습니다. 대부분 다 천안시 심의사항인데 도에서 어떻게 보면 권한을 안 놓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철환 의원 국장님, 이게 도에서 불필요한 권한이라고 말씀하셨죠, 조금 전에?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철환 의원 본 의원이 도 입장이라면 안 그럴 것 같은데….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천안시 입장에서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김철환 의원 천안시 입장으로 해 가지고 지금 조례도….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우리가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김철환 의원 제정을 추진해가지고 여태까지 추진했는데 진전이 없는 거네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그건 노력하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제가 상황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요, 국장님. 어쨌든 상황을 통제·관리하고 대응하는 행정 역량이 부족하다는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단, 뉴타운 등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고 주변환경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추진할 때 특히, 예측 가능한 행정이 중요하다는 걸 국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예, 알고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행정력 낭비로 인해 민간피해,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측하고 행동에 옮겨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일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그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예측 가능한 행정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특례지정 신청을 하면 도지사 의견서가 필요한가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그런 세부절차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일단….
○김철환 의원 그것도 확인을 안 하시고서 지금….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행안부에서 토의가 됐던 사항까지는 제가 확인했고요. 다만 다툼이, 논쟁이 있었다는 그런 실무진 보고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김철환 의원 지난 상임위 회의 때도 산단추진단장은 도의 입장은 부정적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그에 대한 대비책이 있었어야지, 행안부만 믿고 지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계속.
근데 행안부 입장이 긍정적이라고 답변할 수 있으세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일단 부족한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협조해 주셔서 같이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그래요? 의원님들과 같이 풀어나가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은 노력하고 계시지만…. 그러면 몇 차례 정도 협의를 보셨어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제가 알기로는 적지는 않습니다. 그때 한 2회 정도 지금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김철환 의원 2회 한 건 정확히 맞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한 번 올라갔던 건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에….
○김철환 의원 한 번 한 거잖아요, 그럼.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근데 그전에 이루어진 건 제가 올해 금년 와서….
○김철환 의원 그러니까 조례 제정해 놓고 이렇게 관심 없이 여태까지 방치했다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예, 전에….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철환 의원 그러면 이 특례지정 관련해 가지고 천안 담당 주심위원이 누구인지는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철환 의원 그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김철환 의원 제가 모를 것 같아서 준비해 왔어요. 읽어드릴게요.
심의위원회가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위촉직은 놔두더라도 당연직 위원이 기획재정부 및 교육부 차관, 국무조정실 및 법제처 차장 이렇게 4명인데 이분들 그러면 당연히 모르시니까 천안시의 절박한 상황 모르시겠네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사실 제가 좀 아쉬운 게 제가 그 자리 회의를 참석해서 더 이걸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 챙겼던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철환 의원 이게 얼마나 큰 문제를 불러올지 한번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려 볼게요.
당연히 건의문이나 문서 같은 거 오간 것도 한 번 만났으니까 특별히 없겠네요. 그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이게 당초 회의가 실무자 회의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진행됐는데요.
○김철환 의원 아니, 실무자 말고 교육부 차관이라든가 법제처 차장 이런 담당하시는 분 있죠? 주심 위원들. 이런 분들에 대한 설득….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예, 앞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그죠? 앞으로 이제 하실 거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예.
○김철환 의원 그동안 무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심의 당시에 심의승인 절차에 3년 정도 걸린다고 그랬어요, 산단을 조성하려면.
그래서 이거 너무 길고 그래서 특례 신청해야 한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조례를 통과를 시켜줬단 말이에요. 의원님들도 쉽게 해 준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그래도 열심히 하니까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보자.
1년이 지났어요, 지금. 그죠?
근데 국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도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일단 아까 심의권 부분은 제가 우리 천안시로 가져와야 된다는 기본 흐름은 알고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그동안 진행됐던 사항은 정확하게 저도 파악 못 했다는 부분 말씀….
○김철환 의원 상황이 이렇게 될 때까지 그 조례를 심의한 소관 상임위원회, 하다못해 상임위원장에 대해 이런 어려움에 대한 의논 한 번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앞으로 잘 준비하겠다.’
참으로 이게 답답하고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다른 측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짐으로 인해 도와의 관계가 저는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당시 우리 의원님들이…. 회의록에 보시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특례지정으로 인해 도와의 관계가 악화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하며 공업용수는 도비를 받는데 도비 지원에 대한 염려를 분명히 전달을 했습니다.
또 이에 단장은 “규정에 지원하게 분명히 되어 있고 ‘도 심의를 거친 산단에 대해 지원해야 된다.’ 그런 규정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은 큰 염려를 안 하고….”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일단 특례하고 도비 지원하고 연계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일단 도에서 재원이 충분하다면 이게 충남 전체 발전하는 내용인데….
○김철환 의원 재원이 부족…. 어떻게 부족한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도에서 지금.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철환 의원 도 전체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일단은 어디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지 국장님 설명할 수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도의 전체 재정 운영까지는 제가 그건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다만 도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방이양사업 사업비가 총 1조 4,0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도 자체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시·군에 배분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단위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신규사업이 추가되다 보니까 재원의 부족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철환 의원 그러면 국장님, 도의 재원이 충분했으면 전액 지원해 줬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저희가 확보를 해야죠.
그 부분은 아까 처음에 저희도 사실 연초에 132억을 지원한다고 했었는데 저희가 계속 실무진하고 단장이 가서 확인해서 198억까지 증액을 시켰습니다. 내년에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본 의원의 생각은 국장님께서는 재원이 부족해서 하다지만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 이런 결과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저는 아니길 바라고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아무리 감축이라 해도 우선순위가 있는 법인데 지금 천안시 같은 경우는 15개 산단, 또 곧 준공을 앞둔 산단들이 있는데 과연 이게 단순히 ‘세수가 부족해서’라고 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다음 PPT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이거는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셨으니까….
(자료 제시)
그러면 국장님, 어쨌든 간에 지방이양사업을 해서 세수가 부족할…. 예산이 부족할 거라고 해가지고 그럼 그동안 도하고 혹시 협의한 적 있어요? 예산 확보를 위해서?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계속 협의했습니다.
○김철환 의원 계속? 언제부터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연초부터 계속…. 제가….
○김철환 의원 연초부터?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예.
○김철환 의원 국장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아니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실무진들이 일단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요.
○김철환 의원 또 다른 노력은 어떤 거 하셨어요? 도에 그럼 직접 찾아가 가지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직접적으로 사실 이 사업비까지는 저는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지난번 국회의원 간담회라든지 도의원님들 간담회 할 때….
(서류를 들어 보이며)
여기 이게…. 확대 요청 이런 서류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의원님들한테 ‘이걸 확보해 달라.’ 많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김철환 의원 이번…. 지난 7월에 도의원 간담회 했었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예.
○김철환 의원 예, 그러면 그 도의원 간담회 하기 전에 충남도하고 이런 산업용수 관련해 가지고 도의 실무 부서와 협의를 한 적이 있다?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확인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국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뭐냐면 지난 7월에 했던 도의원 간담회 책자입니다. 자료에 보시면 이 책자에 보면 우리가 건의 금액이 1,432억이었어요. 근데 그중에 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로 77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약 350억 정도 되는…. 예산과 굉장히 차이 나잖아요. 그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김철환 의원 도의원 간담회 할 때 보고한 자료예요, 이게. 도의원님한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그건 제가 자료가 없어서요,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반이나 차이 나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그거는….
○김철환 의원 이거 어떻게 산출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그러면 도의원 간담회 때 그렇게 요구를 하고 그전에는 충남도와 직접적으로 협의를, 한지 안 한지 이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안 했다고 하면 이건 더 큰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요, 국장님. 그러면 ‘도에 직접적으로 우리는 협의할 마음 없고 도의원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예산 확보하겠다.’ 이렇게뿐이 보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이면에는 이 조례로 인해서 이제 시작이 되지 않았겠어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일단 사업비 같은 경우는요. 의원님, 저희가 도에 공문으로 해서 요청하면 거기서 일단 보조액을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사실 부족할 때 저희가 추가로 더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김철환 의원 아니, 최소한 사업을 진행하려면 부족할 때마다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니까 이만큼 돈을 요구하는 게 정상인 거지.
‘이 돈 다 썼으니까 또 주세요.’ 행정이 이렇게 돌아갑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처음에 많이 요구를 했을 겁니다.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김철환 의원 본 의원이 어제, 그제 다 확인을 해 봤어요. 도에다가도 확인해 보고.
도의원 간담회 하기 전에 이렇게 도에다가 예산 요구한, 협의한 적 없다.
아니, 이렇게 책자까지 만들어 가지고 산단 용수공급시설에다가 700억 정도 필요하다고 예산 확보 건의해 달라고 하면 도의원들이 가서 협상하…. 도에 가서 요구하면 그냥 세워 줍니까? 반대로 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700억을 어떤 기준으로….
사실 저희가 전체 산단에 필요한 내년 사업비는 보시면 일단….
○김철환 의원 국장님한테 갖다 주세요.
(사무직원, 기획경제국장에게 자료 전달)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320억으로 일단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자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거기 그렇게 써 있죠, 770억이라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이 사업은요, 에코밸리…. 예를 들면 5산단 확장, 이런 사업들은 지금 325억에 포함이 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일단 이거는 다른 산업단지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충분히 확보하려고 지금 요구했던 부분이고요.
내년에 사업이 진행되는 거는 북부BIT하고 성거, 테크노, 그다음 동부바이오 4개 산단에 320억이 필요합니다.
○김철환 의원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북부BIT산업단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잘 읽어보시지도 않고 왜….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여기는 5산단 확장….
○김철환 의원 이게 도에서 예산 편성하는데 도와 아무런 협의 없이 도의원 움직여서 하겠다는 거는 손 안 대고 코 풀겠다는 거예요.
행정부가 도와 관계를 악화시켜 놓고서 올해 예산 깎이고 도의원 간담회에서 한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됩니까? 이게 문제가 해결돼요? 안 되지.
이래서야 2024년 준공 예정된 동부바이오, 북부BIT, 테크노파크, 성거 일반산단 이거는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 협의하는 걸로 했을 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북부BIT하고요, 성거산단, 테크노산단은 내년에 정상 진행될 겁니다.
○김철환 의원 동부바이오는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동부바이오는 사업비가 일단 아까 127억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시기 조절을 해야 될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이게 산단….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추경에 확보해서…. 일단 추경에 확보해서 하는 거로….
○김철환 의원 산단 조성은 시간과의 싸움인데 수도 건설부터 차질이 생기면 이거 기업들이 마음놓고 입주하겠어요?
핑계를…. 비유를 하자면 새로 짓는 아파트 분양 받아 들어가는데 물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겠어요, 그럼?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일단 동부바이오 말씀드리면요. 지금 토지…. 부지 조성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빙그레에서 본격적인 건축 착공 이거는 약간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요.
그 기간 내에 저희가 내년 추경에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내후년까지는 2차 공정을 추진해서 착공 전에 다 완료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앞서서 산단 성공 조건으로 인프라 말씀드렸었잖아요.
국장님, 우리 천안시의 주력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8대 전략산업입니다.
○김철환 의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자동차, 디스플레이, 반도체, 2차전지, 스마트기계, 첨단소재, 바이오, 의료기계 8개 전략입니다.
○김철환 의원 디스플레이하고 반도체도 들어가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김철환 의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물론 반도체가 가장 중요하겠죠.
○김철환 의원 아니, 물이 제일 중요하겠죠. 이 사업을 하려면. 그죠?
반도체 물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기업들 유치해놓고서 물이 없어 가지고 기업이 만약에 운영을 못 하겠다.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아까 북부BIT나 성거산단, 테크노산단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김철환 의원 잘되는 것만 말씀하지 마시고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지금 내년에 이게 공기가 있습니다. 산단이 당장 내년에 다 착공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철환 의원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거기에 맞게 저희가 공기 조절을 해서…. 재원이 부족하지만 이거는 어차피 도비 사업입니다. 저희가 시비를 투입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도비를 확보해서 어쨌든 가야 될 길이지만 도에서 반드시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기는 산단 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시기 조절을 해서 사업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저희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만에 하나라도 그 후에 내년, 내후년 가서 예산 확보가 계속 어렵다. 이랬을 경우….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저희가 추계를 해봤는데요. 내년이 325억인데 내후년 같은 경우는…. 물론 그때도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비에…. 더 저희가 요구를 해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그때도 도의원님들 모시고 먼저 협상하실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아닙니다.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모두가 우려하시겠지만 용수공급시설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면 MOU 맺었던 기업들에 대해 피해가 굉장히 우려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 뒷감당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너무 염려하시는데요. 공기가 있습니다, 산단별로 지금. 착공이 들어간 데가 있고 지금 실시계획 인가 중인 데가 있고요. 그 공기에 맞춰서 이게….
사업비가 물론 처음에 총액을 다 투자해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도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하다 보니까 그걸 탄력적으로 잘 맞춰서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공기에 관련해서는 그렇게 치밀하게 잘 계산하고 계시면서 왜 이런 도비 확보에 대해서는 그렇게 접근을 안 하세요, 판단을?
다음 질문드릴게요, 국장님.
당시 우리 의원들은 그리고 의회는 산단조성이 천안시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에 조례 통과 시에 절차 간소화라는 대의명분을 동의해 가지고 통과를 시켜 드린 거예요. 동의하시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김철환 의원 하지만 우리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은 충남도와의 관계를 염려하고 충남도를 패싱하는 특례지정 신청이 불러올 역효과를 우려했기에 시에서는 도의 지원을 제대로 이끌어 내기 위해 어떻게든 협의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어야 합니다.
행정부는 도의 공업용수 건설 사업비 예산이 반토막 나서 벌어질 모든 일에 대해 책임질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부의 오만한 대처가 불러온 참사가 아니길 바랍니다.
다음 자료 보여 주시죠.
(자료 제시)
국장님, 최근 천안시가 신규 국가첨단전략산업 디스플레이특화단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김철환 의원 인허가 신속처리, 킬러규제 혁파, 세제·예산 지원, 용적률 완화,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포함한 맞춤형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시의 방침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크게 기뻐할 일이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마냥 기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는 말 듣지 않기를 바라면서 앞으로의 각오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세요,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올해 성환 종축장에 국가산단 3월 15일 자로 지정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1,400만 평방미터 산단을 조성하는데요. 이게 천안시의 미래를 바꿀, 전 그런 지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행정을 잘 추진해서 산단들이 잘 조성돼서 천안시가 잘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를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산단을 갖게 될 천안시인데 그렇다면 천안시는 그야말로 국내 최고의 산단 조성·관리 전문집단이 되고도 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반산단 용수시설 사업비도 삭감된 이 상황에서 이 산단이 제대로 조성될지조차 의구심이 듭니다.
15개 산단이라는 숫자가 우리 행정부를 기고만장하게 만든 게 아닐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내년도 예산 확보를 남은 기간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산단을 제대로 조성하고 운영되도록 알짜배기 산단, 강소산단으로 조성되게 기초부터 튼튼히 점검하고 보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뉴타운 개발과 국가산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8대 의회부터 종축장 조기 이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첨단 국가산단 유치 및 대기업 유치, 산단 주변의 정주여건 완비 등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 주장의 바탕에는 수십년 간 국가정책을 위해 불편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희생해 온 천안 북부지역의 숙원을 해결하고 인근 경계지역에 다시 기회를 빼앗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나름대로의 몸부림이었습니다.
또한 이 같은 숙원사업의 달성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과 행정부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첨단산업단지에 지원돼야 할 국가예산이 당초 필요예산의 1% 수준으로 대폭 삭감되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천안을 포함한 전국 7개 첨단산업특화단지 조성에 1조 5,002억 원의 국비 지원이 필요한데 실제 지원 편성액은 5년간 444억에 불과해 국비 필요예산의 0.3%라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첨단산업의 생태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 발이라도 앞서 나가야 하고 뒤처지면 그대로 도태되고 맙니다.
그런데 산업단지 조성 단계부터 지자체가 예산 걱정부터 떠안아야 하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국회도 곧 예산 전쟁에 돌입합니다만, 국비 확보를 위해 애쓰시는 천안시 행정부에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성환 국가산단 조성에 필요한 국비 예산과 확보 방안 등은 서면자료나 별도 보고로 대체해 주시기 바라며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성환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국가산단과 그 배후의 뉴타운 개발은 한 묶음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 문제 역시 땅장사, 집장사는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부터 평택, 아산으로 인구를 빼앗겨서는 안 되고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많은 우려와 제안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저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천안 북부지역민의 염원이고 한결같은 요구사항이란 점에서 시장님과 행정부에서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주민들은 시장님께서 지난 4월에 말씀하셨던 용역결과 발표 등 뉴타운 청사진을 학수고대하고 있고 관련 소식을 들을 때마다 냉탕과 온탕을 오가며 불안해 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종축장 부지 전체를 산업용지로 개발하고 산단 배후도시인 뉴타운은 북부 4개 읍·면의 균형발전을 신중하고 세밀하게 고려하여 사업을 진행시켜 주시기를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100만 도시 천안의 동력은 천안 북부지역을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천안은 매우 역설적인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국토부, 심지어 대통령까지 속도를 강조하고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정작 예산은 삭감되는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천안시라도 우리가 할 일을 해나가며 정부와 국회의 협조와 지원을 얻어낼 수 있기를 존경하는 의원님들 그리고 행정부와 같은 마음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도희 김철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의장 정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장에 답이 있다.
소통과 공감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시민을 섬기고 대변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명숙 의원입니다.
오늘 질의할 기회를 주신 정도희 의장님과 이종담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시정질문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박상돈 시장님과 천안시민을 위해 애쓰고 계신 2,4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준비한 질문 중 필수노동자 외 14건의 질문은 사전에 관련 부서에게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사회적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니트청년과 중장년일자리에 대한 우리 시 정책 현주소에 대해 알아보고 해결 대책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니트청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현재 청년실업과 그들의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오랜 시간 청년실업은 해결되지 않고 그렇게 우리 청년들은 불안한 현실에서 계속되는 좌절을 겪으며 희망 없는 내일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회로 진입해서 희망을 가지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청년들이 희망의 꿈을 꿀 수 없기에 니트청년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니트청년’이란 일을 하지 않으며 직업훈련도 교육도 받지 않고 그냥 쉬고 있는 청년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는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선진국에서 실업률의 보조개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관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니트청년의 문제를 생각한 이유는 그들이 전 생애 단계에서 누구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지금 그들이 우리 사회의 어려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니트는 은둔생활의 전 단계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경우 고립·은둔 단계로 접어들 위험이 큽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는 법입니다.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청년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당장 잡아줄 수 있는 기관이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고용률 증가를 위한 정책만으로는 이미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고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단기간에 니트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청년들의 삶의 전반을 들여다 보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부시장님, 우리 천안시 역시 니트청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천안시에서 니트청년에 대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신동헌 먼저 존경하는 김명숙 의원님께서 최근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로서의 니트청년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방금 전에 국내외 사례들을 예시하면서 걱정해 주시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또한 니트청년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니트청년의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제활동도 하지 않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교육이나 훈련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그냥 쉬는 상태의 니트청년이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쉬는 니트청년의 문제는 청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관심도 필요하고 사회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니트청년 관련 대책으로 크게 일자리, 마음건강, 관계망 형성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자리 관련 분야에서는, 중앙정부 공모사업이죠,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우리 시가 참여해서 금년까지 3년 차 정도 사업을 추진했는데 다른 지방정부보다 선제적으로 잘 대응했던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 단념 청년들을 대상으로 구직의욕 고취와 노동시장 참여, 그리고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맞춤형 시책입니다.
금년도로 예를 들어서 보면 국비 7억을 포함해서 약 8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160명의 청년들이 1개월짜리 단기과정, 5개월짜리 장기과정을 통해서 도전하고 도약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의 내용으로는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 역량 강화 등 체계적인 내용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평가 결과 우리 천안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도 있는 니트청년을 위한 대표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음건강 분야입니다.
장기 구직 실패나 불안·우울 등 심리적 어려움에 처한 니트청년들을 대상으로 심리정서 안정사업,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보건소, 복지부서와 협력해서 심리안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관계망을 형성해주는 지원사업입니다.
장기 미취업에 따른 니트청년들이 고립·은둔 청년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계발 프로그램 약 40개 과정, 동아리 지원, 문화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외에도 취업과 관련된, 취업정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연계해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김명숙 의원 네, 우리 시에서 니트청년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신거 같네요.
크게 일자리, 마음건강, 사회관계망 형성 등 세 가지 분야 정도로 크게 나누어 보면 이렇게 하고 계신 거 같은데요.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대학 진학을 해서 취업을 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이루어내지 못한 청년들은 스스로 패배자로 낙인 찍어 희망을 잃고 좌절하게 됩니다.
삶의 의욕을 잃고 집에서만 생활하는 니트청년들을 발굴하고 활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책추진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니트청년들의 마음근육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마음근육’이라 함은 ‘역경과 불확실성을 이겨내는 긍정심리 회복력의 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과 낙오’라는 생각을 ‘상생과 공존’이라는 가치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가치를 구현해 낼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들이 현실에서 지속가능하게 존재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 청년들이 스스로 이런 사회적 일자리에 진입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경험을 통해 무언가를 해보고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쌓여 자존감이 향상되면 외부활동으로 확장될 수 있는 마음근육이 생기게 됩니다.
혹시 부시장님께서는…. 저희 시에서도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부시장 신동헌 네, 앞서서 말씀드린 바대로 청년들의 마음근육을 키워주기 위한 사업으로 우선적으로 심리안정 사업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소 우리 정신건강지원센터나 이런 곳과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역시 세부적인 내용은 마음건강 일 대 일 심리상담을 해준다든가 중증우울증으로 발전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마음건강 치유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 니트청년들이 그래도 사회에 나와서 다양한 경험도 하고 사회 또래들과의 관계망 형성을 돕기 위해서 자기계발 프로그램, 동아리를 묶어주는 프로그램 그리고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의 문화활성화 사업 이런 부분을 저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나 1인 가구 청년들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이들 청년의 고립·은둔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동네친구 맺어주기 이런 사업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사업들을 꾸준히 증가시켜 추진하고자 하고요. 니트청년들의 심리적 근육, 마음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그리고 확대, 그래서 청년들이 실제 자존감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네, 부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니트청년 정책의 핵심은 그냥 쉬고 있는 청년들에게 어떻게 홍보하고 발굴하느냐가 굉장히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등 해외 여러 국가나 타 시·군의 경우도 니트청년 발굴에 많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천안시는 니트청년을 어떠한 방법으로 발굴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신동헌 예,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실효성 있는 정책의 추진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어떻게…. 발굴해야 된다 그럴까요? 이렇게 우리가 사회 차원에서 이들과 같이 대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도 고립·은둔 청년의 전 단계로서 우리가 니트청년을 정의하는데 기본적인 사회생활은 잘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립·은둔으로 더 나아가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고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그래도 청년도전지원사업이 되겠고요. 마음치유, 사회 관계망 형성과 관련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온라인 매체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매체를 충분히 활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족, 지인 이쪽을 통해서도 접근하는 방법도 있고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소집해제를 앞둔 공익요원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병무청에 찾아가서 사전 교육을 한 사례도 있고 또 예비군 훈련장에 가서 사전에 홍보활동을 해본 적도 있고요. 또 청년센터, 청소년심리상담센터, 자립지원관, 여러 가지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의원 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용기내어 나올 수 있게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요. 청년들에게 힘이 된다면 취업률과는 다르게 이 사업의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더 적극적인 니트청년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니트청년 문제는 부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거보다 훨씬 시급한 문제입니다.
니트청년을 직접 찾아 다시 사회로 이끌어내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때입니다.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보니 서울시의 경우에 고립·은둔 청년을 찾는데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통신사가 보유한 통신정보와 신용카드사가 가진 소비·신용데이터를 공공데이터에 결합해 고립·은둔 청년을 찾아내고 있는 건데요.
앞으로 천안시에서도 니트청년 발굴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 등을 고민해 주시고 빅데이터 기술을 적극 활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부시장님, 향후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니트청년 지원 정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신동헌 방금 전에 의원님께서 걱정의 말씀 주신…. 사실 이게 지방정부 차원으로의 니트청년 통계가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방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사회복지 관련 통신망이라든가 고용 관련 이런 통계망을 총망라해서 정부에서 추계하는 숫자가 국가통계가 나오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를 지역단위로 저희가 최대한 쪼개서 분석을 해봐야 될 거 같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사회적으로 갖고 있는 빅데이터망 그다음에 9월 달에 보건복지부에서도 내년도 ‘청년복지 5대과제’를 발표했는데 시사성 있는 여러 가지 정책과제들이 많아서 그걸 좀 저희가 활용을 할까 하고요.
또 우리 중앙정부가 됐든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좋은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 더 적극 발굴해서 저희가 시사점을 얻어낼 수 있도록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통계자료를 토대로 내년도에도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저희가 4년 차를 도전할 것인데 가장 실효성이 좋은 정책이어서 적극적으로 해보고자 하고요.
또 ‘청년성장 프로젝트’라고 이것도 아마 중앙부처에서 공모를 할 건데 우리 천안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겠습니다.
이런 새로운 시책도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발굴·참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의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니트청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반을, 여건을 다져보는 그런 시기로 활용을 했습니다.
○김명숙 의원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니트청년에 대해 우리 천안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다양한 시책을 좀 더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지금 중앙부처에서 각종 공모사업 하는데 도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부시장 신동헌 예.
○김명숙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꼼꼼히 준비하셔서 저희 천안시가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선정이 돼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신동헌 예, 의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특출한 사람의 놀라운 성과가 아닌 보편적인 사람의 지속적인 성장이 필요할 때입니다.
소외된 청년이 삶의 방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천안시도 발굴부터 취업에 이르기까지 니트청년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앞으로 적극적이고 아낌없는 투자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신동헌 예,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 의원 예,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천안시 중장년일자리 정책에 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로 생산가능 인구는 2023년 기준 약 3,637만 명에서 2050년 2,419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장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45.5%에서 2050년 49.8%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최근 10년간 천안시 중장년 비율을 분석해 보니 2013년 34.8%에서 2022년 40%로 증가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천안시 장래인구 추계를 살펴보면 천안시의 생산가능인구도 줄어드는 반면 중장년 인구는 40세에서 64세를 기준으로 5.6%, 50세에서 64세를 기준으로 11.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노동시장으로 중장년의 역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시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장년의 취업자 감소는 크만큼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중장년은 타 연령대보다 경제활동 참여 성향이 강하며 생산성이 가장 높은 세대로 중장년의 고용 감소는 경제의 전반적인 생산성 저하라는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중장년일자리 정책은 퇴직 등으로 인해 생애전환기에 놓인 50세 이후 세대를 위한 맞춤정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사회의 평균 퇴직연령은 49.3세, 노후준비 시작이 필요로 한다고 인식하는 나이는 평균 41.7세로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과거 50대가 되어야 시작했던 고민을 40대부터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중장년 일자리 문제는 개개인의 역량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역부족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한데 먼저 중장년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이들을 근로생애 마감을 준비하는 인력이 아닌 근로지속가능 인력으로 바라보면서 단순 복지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경제·사회·노동의 위기 상황 속에서 특히 4050세대와 같이 노동시장 생산 연령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일자리 정책은 새로운 모습으로 전환을 이루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중장년일자리 정책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예,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근로지속가능인력 관점이요. 이런 쪽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일자리창출과장하고 일자리경제과장을 했었습니다. 중장년 사업도 진행했었는데요. 이게 다음 직장에서의 생존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로가 지속가능한 인력,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는 기술교육지원을 또 강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기업이 같이 협의를 해서, 협력을 해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시에서는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중장년일자리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제가 볼 때도 지역맞춤형 직업교육 이런 일자리 사업 아니면 취업연계·알선 이런 걸 통해서 중장년일자리를 연계해서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게 의원님 말씀하신 근로지속가능인력 관점에서 볼 때는 기업의 일자리 수요조사를 통해서 거기에 연계를 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의원 천안시에서도 중장년일자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거 같아서 다행스럽기는 합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와 지자체, 민간이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국가의 지원과 민간의 협력만을 강조하면 우리 천안시 중장년일자리는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국가의 기술교육지원은 미취업자 또는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술교육자격취득은 보통 6개월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고 또 취업과 연결되기 위하여 몇 달이 소요됩니다. 가정 있는 40대의 가장이 반 년 이상 소득 없이 가정을 이끌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시장님도 계신데, 시장님. 공감하시죠?
○시장 박상돈(집행부석에서) 네.
○김명숙 의원 또한 비싼 교육비를 모두 본인부담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3개월의 속성과정이나 빠른 취업이 가능한 저임금, 저숙련 일자리로 가야 하는 상황이 되고 이는 계속되는 이직현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잦은 이직과 경력의 단절로 노동시장에서 불안정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던 중장년층은 계속 일은 하지만 노인빈곤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을 우대하되 소득에 관계없이 이·전직을 준비하는 재직자들에게도 기술교육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찾다 보니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기술교육원 운영을 통해서 취업여부, 소득에 관계없이 주간·야간 단기과정으로 고숙련 기술부터 저숙련 기술까지 폭넓게 그런 방법들을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천안시도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만큼 중장년에 대한 기술교육지원을 할 필요성이 많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아직 저희 같은 경우 서울시처럼 교육기술원 이런 시설은 없습니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술교육지원은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도에 퇴직해서 치킨집이나 카페 같은 거 차렸을 때 대부분 중도에 폐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전직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춰서, 키워서 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런…. 키우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의원 국장님, 저희가 중장년 시기는 자녀교육, 내 집 마련 등 굉장히 소비가 많은 시기입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현 시국에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금 다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 되기 때문에 중심 역할을 하시는 그 세대가 무너지면 모든 세대가 다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공감하시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의원 천안시 중장년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중장년 맞춤형 직무교육으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지게차 중장비 교육, 요양보호사 양성교육 등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분야의 교육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보다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맞춤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절실하다고 지금 현 시국에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예, 의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간은 우리 직무교육분야는 구직이 수월한 그런, 계속가능한 그런 직종으로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교육을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업들이 중장년보다는 청년 위주의 채용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장년 채용을 위해서는 이런 인력…. 기업의 어떤 수요라든지 구직자의 현황,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는 것이…. 우선 그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일자리센터에서 제조업, 서비스업, 중소기업체에 대한 연령별, 직종별 근로자 현황하고 채용계획 그리고 일자리 관련된 자료를 저희가 부서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 앞으로 문제점이 뭐고 해소방안이 어떤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가지고 중장년의 양질의 일자리 교육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네, 기업에 대한 일자리 관련 실태 조사 이런 것들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의원 적극적인 업무 추진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장년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주어지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국장님 답변처럼 기업과의 소통을 통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김명숙 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천안인적자원개발센터로 증축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이게 코로나19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요, 건축자재가 조금 상승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건축자재 감리비 이런 부분이 상승하다 보니까 총사업비가 변경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다소 기간이 걸렸고요.
지난 8월에 시공사 건축 분야는 입찰이 낙찰이 됐는데 감리 파트가 좀 유찰이 되는 바람에 한 2개월 정도 그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김명숙 의원 지연 사유는 이해는 가지만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아쉬운 사항입니다.
어느 사업보다 일찍 추진되어야 하는 것으로 좀 늦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국장님,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내 상담창구, 강의실, 면접실, 다목적실 등 구축된다고 저희가 자료를 확인했는데요.
일자리종합지원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고민은 하고 계신 거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예, 저도 설계 때부터 증축하는 부분을 제가 본부 할 때 검토를 같이 했었습니다. 저도…. 상담 기능을 수행하려면 그런 공간에 대한 배치라든지 상담실 그런 부분들을 잘 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번 증축설계안은 그쪽 건물을 잘 활용해서 잘 배치가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증축이 된다면 공간도 더 쾌적해질 거고요. 넓어지고, 그러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방문자라든지 상담자 모두가 더 쾌적한 환경에서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취업교육이라든지 채용행사, 취·창업 특강이라든지 채용설명회 아니면 기업과의 소통창구 이런 거를 다목적으로 저희가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지금 일자리센터 내년 4월 개관 맞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김명숙 의원 천안시 일자리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고 좀 더 실효성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는 취지로 시정질문을 한 만큼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저희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단순한 시설의 확대가 아니라 구직자의 고용확대, 서비스의 확대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국장님, 40∼50대에 권고퇴직하거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힘들어 하시는 분들과 혹시 대화를 나눠보신 적 있으실까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직접 대화는 기억이 없는 거 같습니다.
○김명숙 의원 좀 많이 대화를 나눠보시면 더 실감이 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만나본 퇴직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자기효능감 및 자존감이 낮아져 있었습니다. 사회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도 있었습니다. 내방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자신감을 심어주는 상담기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상담원들의 상담역량 강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의원님 말씀 저희가 공감하고요.
일자리센터 근무하는 상담원들 제가 2017년도부터 일자리창출과장 할 때부터 만나왔습니다. 그런데 보면 경험들이 많이 있고요. 상담 경험도 많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더…. 그렇지만 교육을 통해서 상담역량을 더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네. 저희가 생각하는 거보다 불안감, 우울감이 훨씬 크실 겁니다. 필히 행정부에서는 심리치료 방법 등 교육훈련을 통해 상담사의 전문성강화에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세상에는 수많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자리 중에 최고의 자리는 일자리입니다.”
일자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좋은 명언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일자리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직업적 소명을 성취하며 자아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자리는 모든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그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중앙정부의 일자리 정책에만 매달리지 말고 천안시 행정부는 시민들을 위해 정책 확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저의 이 질문이 정책을 만들어가시는 박상돈 시장님께 하나의 울림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천안시 청년 정책과 중장년일자리 정책에서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느끼고 천안시민을 위한 발전적인 정책 방안을 만들기 위한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직접 시민 속으로 들어가 깊게 발로 뛰고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성실히 자료를 준비해 주신 청년담당관과 일자리경제과 직원분들에 수고했다는 말씀을 전하며 이 자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김명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성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성1동, 원성2동, 목천읍,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을 지역구로 활동 중인 국민의힘 강성기 의원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치명적인 소 바이러스 질병인 럼피스킨병의 확산이 전국적으로 비상입니다. 지난 20일 국내 최초로 충남 서산에서 발병된 이후 일주일 만에 충북 지역과 경기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염성이 강해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관리되어 있고 치사율이 10%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AI, 구제역 등 그동안 가축방역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백신접종 계획에 의거 선제적 방역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위해 많은 자료요구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답변에 협조해 주신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 중 축산악취 관련 외 18건은 해당 부서의 자료 제출과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하였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질문에 앞서 농업정책에 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는 농민에 대한 지원정책을 진행할 때 특정 단체 작목반, 농민회 등의 지원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영세소규모 농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지원정책이 차별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천안시복지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는 공공 또는 비영리기관 또는 시설을 말합니다.
복지관은 경제적 어려움 지원, 노인 지원, 아동 및 가족지원, 정신건강 지원, 교육 및 직업훈련 지원, 장애인 지원 등 사회적 편익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의 신체활동 및 운동, 의료 서비스 및 건강관리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네.
○강성기 의원 국장님, 질문에 앞서 병천면 소재 은빛복지관 백옥탕 재개장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네.
○강성기 의원 국장님, 천안시노인복지관 운영 현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천안시노인복지회관은 2개가 있습니다. 천안시노인종합복지회관하고 아우내은빛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모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복지관에서는 사례관리, 경로식당 운영, 그리고 건강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이용 인원은 노인종합복지관 600명이고 아우내은빛복지관은 400명입니다.
○강성기 의원 네, 그렇군요. 노인복지관 두 곳 중 아우내은빛복지관은 언제 개관했죠?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1999년에 개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기 의원 그럼 한 23년 정도 됐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네, 그렇습니다.
○강성기 의원 은빛복지관 이용 인원이 일 평균 400명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그렇습니다.
○강성기 의원 그동안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데 여러 불편한 점이 있고 또 행복하고 좋은 점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불편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첫 번째가 주차장이 협소하다.
그곳이 건립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당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없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어렵다.’라는 이렇게 의견이 있었고요. 또 그곳이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됐다. 이로 인한 공간배치 등이 어려웠다.’ 이런 불만요인이 있었습니다.
○강성기 의원 맞습니다.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불편사항을 노인분들이 저를 볼 때마다 항상 하시는 말씀입니다. 특히 주차장에 대해서 불편을 많이 호소하시는데요. 제가 복지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셋째 주 월요일 날 짜장봉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정말로.
그쪽이 병천행정복지센터, 아우내도서관 또 병천보건지소 그다음에 은빛복지관 이 네 군데의 공공기관이 몰려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그렇습니다.
○강성기 의원 그런데 아우내도서관까지 모든 주차장을 다 사용을 같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주차장이 부족해서 어르신들이 항상 힘들고 민원인들도,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시는 분들까지도 불편사항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근 복지관 주차면수가 병천면 행정복지센터가 30면, 아우내은빛복지관이 14면, 아우내도서관이 42면, 병천면 보건지소가 13면이죠?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그렇습니다.
○강성기 의원 그런데 은빛복지관이 직원분들이 한 80명 정도 계십니다. 주차장이 안 부족할래야 안 부족할 수가 없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요. 인근에 공공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가급적 직원들은 주차장보다는 주차…. 외곽지역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단기적인 방안으로는 한 30면의, 내년까지 3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을 천안시에서 갖고 있습니다.
아우내도서관에 현재 주차장이 있는데 2층으로 저희들이 주차타워를 건립하면 30면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큰 공간이 생깁니다. 비록 부족하나마 30면의 주차장이 확보되면 이용에 큰 도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기 의원 네, 맞습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본 의원이 작년부터 아우내도서관 측과 또 행정복지센터 올봄부터 계속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제 그 예산이 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그렇습니다.
○강성기 의원 그럼 착공은 언제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내년…. 목표 준공 연도가 2024년 말입니다. 그래서 큰 비용이 들지 않거든요. 한 4억 5,000 정도 드는 걸로 이렇게 파악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의원 네, 맞습니다.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임산부·여성 전용주차장이 있듯이 복지관에는 노약자 전용주차장을 표시하는 건 어떨까요? 집행부에서 조금 신경쓰면 가능할까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가능한 그런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성기 의원 지금 복지관 전면부에 보면 관용차들, 공공복지관 차량들이 주차해 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그렇습니다.
○강성기 의원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강성기 의원 그럼 거기가 어르신들이 휠체어를 싣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노약자 전용주차장으로 고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알겠습니다.
○강성기 의원 잘 부탁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강성기 의원 그리고 제가 제일 관심도 많고 또 이거 때문에 시정질문을 하게 됐는데요.
국장님, ‘스마트복지관’ 또는 ‘디지털복지관’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요즘 디지털…. 기기가 대세라 저도 들어봤습니다. 서울이나 제주 등에서 복지관을 스마트복지관으로 운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성기 의원 네, 맞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잘 보셨어요,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잘 봤습니다.
○강성기 의원 느끼는 게 좀 있으신가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우리 시도 지금에 있기보다는 좀 더 우리 복지관도 진화하고 발전해서 좀 더 개선되는, 발전되는 그런 기능을 우리가 갖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강성기 의원 맞습니다.
최근 서울에 있는 종로구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는 복지관 내에 각종 디지털 스마트 인지건강 및 헬스케어 시스템 기기를 도입하여 종로 시니어디지털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강남구 강남노인종합복지관에는 메타버스 체험관을 통해 스마트 인지건강 시스템 및 증강현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 중입니다.
복지관에 도입된 기기들을 살펴보니 어른들이 터치테이블을 통해 치매예방 게임을 함께할 수 있는 게임테이블이 있고 화면을 보며 걷기운동 및 근력강화를 할 수 있는 운동 시스템들도 있습니다. 또한 요즘 대두되고 있는 AI증강현실 체험관도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어르신들이 혼자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복지관 회원분들로 구성된 스마트센터 봉사단을 양성하여 스마트기기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을 돕고 있어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스마트센터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복지관은 정보기술 및 디지털 혁신을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존 복지서비스가 직·간접적인 서비스 방식을 진행했다면 ICT를 활용한 지식이전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물리적 공간을 최소화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스마트복지관은 기존 복지관 내에 어르신들을 위해 인지, 건강 시스템, 헬스케어 시스템 등 첨단디지털 기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2020년부터 스마트복지관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각 자치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주시에는 충남 최초로 스마트경로당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는 기사도 보도되었습니다.
국장님, 이와 같이 타 지자체는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 스마트복지관을 구축하거나 구축을 준비하는데 우리 천안시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의원님께서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발전되고 고급된 그런 복지관을 소개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복지관의 필요성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AI, 디지털, 키오스크 이것은 복지관에서도 꼭 일상생활에 직접 접목이 되기 때문에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도 고령화시대에 대비해서 저런 스마트복지관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종국적으로는 어르신들이 행복한 건강을 그리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강성기 의원 네, 좋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활용을 해서….
노인복지관이 2개, 종합복지관이 3개이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핵심이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해달라고 이렇게 질의를 하신 거 같은데 관건은 예산인데요.
제가 알아보니까 복지관, 스마트복지관을 운영하는데 큰 비용은 들지 않을 거 같습니다.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복지관에서도 저런 디지털의 혜택을 조금이라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기 의원 맞습니다. 천안시가 노인복지 정책은 진짜 최고라고 할 만하거든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그렇습니다.
○강성기 의원 게이트볼장, 파크골프, 그라운드골프 또 경로당 지원 이런 거를 보면 진짜 선진복지를 실행하고 있는데 이 스마트복지관하고 디지털복지관 그다음에 스마트경로당 이쪽은 다른 지자체보다 출발은 조금 늦었지만 앞으로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진짜 우리 천안시의 노인인구가, 특히 제가 지역구로 있는 동부 6개 읍면하고 원성1·2동 같은 경우는 노인인구가 60%가 넘습니다. 심각하거든요, 저희 지역.
그래서 이런 데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만약에 준비하고 계시는 진행 상황이나 이런 거는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스마트복지관 구축에 대한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옆에서 지켜보고 같이 협조할 일 있으면 협조하겠습니다.
국장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본 의원이 앞서 말한 복지관 내 주차문제 및 스마트복지관 구축 제안은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고 존중받으며 행복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시민이 살기 좋은 천안시를 만들기 위한 밑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행복한 천안시를 위한 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강성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의장 정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육종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환읍, 직산읍, 입장면을 지역구로 두고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육종영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도희 의장님과 이종담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새로운 천안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박상돈 시장님과 2,4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산업단지추진단 외 14건은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자료제출에 의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오늘 본 의원은 공주대 관련, 과수화상병 관련, 성거·입장 체육관 건립 관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공주대 교명 변경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박상돈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시장님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공주대학교 교명 변경 관련 질의는 천안시와 공주 지역과 지역감정을 일으키려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공주대학교가 대한민국 최고의 종합국립대학으로서 글로벌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질의를 하는 거고요.
시장님께서도 단체장으로서 답변드리기 좀 어려운 점도 있을 거라는 점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 점 고려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62회 임시회 때 5분발언 연장선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5년 천안공업대학교와 공주대학교는 제3의 학교명을 정하기로 합의하고 어렵게 통합했지만 20여 년이 다 된 지금도 교명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의 해묵은 지역 숙원사업인 만큼 시장님께서도 전반적인 사항을 알고 계시죠?
○시장 박상돈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 의원 네, 우선 본 의원이 보기에 이는 천안시민과 천안공대인을 무시한 태도이고, 이러한 태도가 지속된다면 천안캠퍼스 독립이 마땅하다는 천안시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공주대의 약속 파기에 대해서, 그리고 천안캠퍼스 독립이 차라리 낫다는 지역 여론에 대해서 시장님 견해는 어떠하신가요?
○시장 박상돈 이 문제를 저는 2005년 통합 당시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2005년에 제가 마침 국회의원을 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지역구는 아니어도…. 아, 지역구도 또 그쪽이네요, 보니까.
굉장히 처음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통합 논의 때부터 제3의 명칭을 쓰기로 하고 통합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3의 명칭을 쓰지 않고 계속해서 ‘공주대학교 공과대학’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당초 통합 전제로 약속됐던 통합명칭이 나오지 않았다는 데에 대해서 좀 불쾌감도 느끼는 일부 시민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2007년과 2012년에도 이런 논의가 있어서 그 당시에 공식적으로 건의도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육종영 의원 네, 그거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시장 박상돈 결국은 그게 교육부에서 무산이 됐던 이유는 공주시의 반대와 공주대학교 측…. 공주대학교 동창회 등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은 이것이 성사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육종영 의원 그거는 추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시장 박상돈 네.
○육종영 의원 통합 이후에 두 차례의 형식적인 교명 변경을 추진한 바가 있지만 누가 봐도 교육부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교명을 제출했기 때문에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이 공주의 지역 이기주의와 대학 측의 무책임한 자세, 그리고 교육부의 미온적인 태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박상돈 네.
○육종영 의원 시장님도 공감을 하시죠?
○시장 박상돈 아, 그건 공감합니다.
○육종영 의원 네. 본 의원이 보기에 공주대의 교명 변경은 20년 묵은 통합의 시너지를 살리는 거뿐만 아니라 미래의 충청 비전을 제시하는 거점 대학으로서 제2의 도약이 시작될 것이라고 확신이 드는데 시장님 생각은….
○시장 박상돈 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육종영 의원 잘 아시다시피 공주대는 충남 전체의 힘을 거름 삼아서 충청남도 유일의 종합국립대학으로 발돋움했습니다.
공주대의 모태인 공주사대는 충남 각 시·군의 분담 모금으로 세워졌고 1992년 예산농업전문대, 2001년 공주문화대, 그리고 2005년 천안공대를 통합하는 등 충남도민의 후원과 열망으로 현재의 위상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시장님도 이러한 역사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시장 박상돈 잘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 의원 얼마 전 보도에 의하면 김태흠 충남지사는 충남에 국립의대 신설을 촉구하며 공주대 예산캠퍼스의 유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주대는 2026년 세종캠퍼스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공주대학교가 충남에서 세종까지 중원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충청권 대표대학이 되기 위해 환골탈태해야 할 때입니다.
그 첫 번째 껍질을 깨는 것이 바로 교명 변경입니다.
‘공주’라는 좁은 지명에 갇혀 간판만 붙들고 있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해서 70만 천안시를 대표하는 시장님께서는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글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발제하시는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의 의도나 그런 말씀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해법에 대해서 ‘종전 너희가 약속했으니 약속을 지켜라.’ 하는 것으로 일관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소 좀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견해는 똑같으나,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이것이 과연 실현성이 있는지 이런 거를 현 시점에서 냉정하게 판단해볼 때 그것도 좋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미국의 명문, 전세계적인 명문이죠, 주립 캘리포니아대학의 예를 제가 좀 들고 싶습니다.
그 캘리포니아대학은 그 대학 자체로도 세계적인 명문이거든요. 근데 그 대학은 한 10개의 지역 대학으로 모아져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대학이.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버클리대학이라는 겁니다.
버클리대학은, 캘리포니아대학도 세계적인 명문이지만 버클리대학도 세계적인 명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버클리 대학은 정식으로 영문으로 표기할 때는 ‘캘리포니아 유니버시티 앳 버클리(California University at Berkeley)’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풀네임입니다.
그런데 이 버클리는 워낙 세계적인 명문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그냥 버클리대학으로도 어디 가든 내놓아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굉장히 참고해야 할 사항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공주대학교는 점점 지금까지는 존재감이 미약해져 가고 있지만 천안공과대학은 굉장히 위상이 높아져 가고 있거든요, 역시. 그래서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버클리대학의 예를 우리 천안공과대학에 접목시키는 자부심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천안공과대학의 위상이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주대학교 총장이 바로 잘 아시는 것처럼 공과대학 교수였거든요.
○육종영 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시장 박상돈 그래서 저는 속상하지만 천안공과대학 교문에 ‘천안공과대학’으로만 표기를 해라.
옆에 ‘공주대학교’, 옆에는 ‘공과대학’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공주대학’은 게시하지 않고, 다만 풀네임을 쓸 때는 ‘공주대학교 천안공과대학’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천안공과대학교’로 이렇게 커스텀화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일반화시키면 그것이 우리 천안공과대학의 위상을 높이는 길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종영 의원 네, 졸업장 같은 데도 다 이제…. 졸업장 같은 데는 ‘국립공주대학교’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장 박상돈 예, 그게 나오는데….
○육종영 의원 네, 네.
○시장 박상돈 아까도 제가 캘리포니아대학 예를 들었죠.
그래서 풀네임으로는 따지면 어쩔 수가 없지만 우리가 이 지역에서 통용하거나…. 우리는 늘 ‘천안공과대학은 역시 천안공과대학이지, 공주대학교 공과대학이 아니다.’ 그런 프라이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육종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통합 전 천안공대는 국립전문대학으로서 전국에서 손에 꼽히는 명문대학이었습니다.
우리 천안시의 자랑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우리 천안시민들은 충남의 미래와 희망을 기대하며 천안공대와 공주대의 통합에 지지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천안시민을 기만하며 아직까지 교명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은 매우 유감이고 시에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공주대가 교명 변경을 않는다면 천안시 관내 각종 도로 표시에 공주대 명칭을 삭제하고 앞으로 건설될 부성역 명칭에 공주대는 절대 사용하지 말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 막아낼 것입니다.
시에서 해당 조치에 대해 꼭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2005년 교명 변경을 약속한 점, 충남도민의 후원과 열망으로 세워진 학교라는 점, 생존과 도약의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주대 교명 명칭은 늦출 이유가 없다고 보입니다.
또한 공주대학교가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고 공주를 넘어서 천안·예산·세종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충남 미래의 자양분이 되고, 충남 전체의 상생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교명 변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70만 천안시민, 200만 충남도민의 염원을 담아서 공주대학교가 충남의 미래를 책임질 거점 대학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공주대 교명 변경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안이나 향후 계획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저는 공주대학교 교수진들한테도 그런…. 아, 천안공과대학 교수진들한테도 수시로 이런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시민적 분노 같은 거, 속상해하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천안공과대학에 대한 대학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도 촉구하고 또 교육부에서도 지원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또 그러나 이런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적어도 우리 존경하는 육종영 의원님이 제안하는 것처럼 속상한 마음을 풀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학교 정책에서 반영을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안공과대학교의 독립적 성장을 더욱 조장해서 천안시민들이 상실감을 갖지 않게 이렇게 저도 시장으로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육종영 의원 네, 고맙습니다.
시장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주대학교에서 교명 변경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천안시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주대 천안캠퍼스, 즉 천안공대는 학생과 교직원 포함 4,000이 넘는 규모의 한강 이남에서 가장 큰 공과대학입니다.
우리 천안시는 현재 8개의 일반산업단지와 4개의 농공단지, 외국인투자지역 두 곳, 성환국가산단까지 15개의 산단이 조성되었거나 조성 중에 있고 4,000여 개가 넘는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는 천안공대가 독립하여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과 성장동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천안시는 시민과 함께 국립천안공과대학으로 분리·독립할 수 있도록 천안발전회와 함께 힘과 역량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시장 박상돈 예, 앞으로의 미래를 볼 때 참 정말 우리 존경하는 육종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안공과대학이 여러 가지 교수진이라든지 학생들의 역량이라든지 학습역량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잘 갖춰지고 좀 더 이렇게 외연을 넓혀갈 수 있는 여건만 마련된다면 당연히 그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패배주의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고 긴 안목으로 우리가 미래비전으로 그런 것도 시민들에게 내세우시고 이렇게 해 나가신다면 우리 집행부로서도, 시장으로서도 적극적으로 그 길로 나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육종영 의원 네, 본 의원도….
○시장 박상돈 그거는 이제 시간도 필요한 거고….
○육종영 의원 네.
○시장 박상돈 외연 넓힐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역량을 우리가 갖추었을 때 그게 가능한 문제니까 그걸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종영 의원 본 의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시장 박상돈 네.
○육종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박상돈 네, 감사합니다.
○육종영 의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수화상병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현재 과수화상병 발생 발병 현황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현재까지 올해 금년에 화상병이 확진이 돼서 공적 방제를 한 규모는 총 27건에 10.6㏊가 되겠습니다.
○육종영 의원 자료에는 26건으로 되어 있는데 1건이 늘었나 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예, 이 보고서를 작성한 이후에 1건이 추가로 발생돼서 최종은 지금 27건이 되겠습니다.
○육종영 의원 그럼 소장님, 27건 중에서 시에서 예찰을 통해 발생…. 발병한 곳이 몇 곳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총 27건 중에 스스로 신고에 의해서 매몰 처리한 곳은 총 5개소고요.
나머지 22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찰을 통해서 매몰 처리를 했는데 그중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찰을 한 거는 8건, 그다음에 검역본부에서 예찰을 해서 매몰한 거는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육종영 의원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농가 신고와 검역본부에서 예찰한 거 외에는 시에서 한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시에서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찰하고 확진을 시켜서 폐원을 한 게 총 8건 됐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종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쭉 보시죠.
이게 본 의원이 시정질문 준비를 위해서 천안 배 주산지인 성환 왕림리와 송덕리 지역에 제가 1시간 동안 다니면서 관찰한 건데요.
본 사진이 전부 다 과수화상병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쉽게 발견을 할 수 있었어요, 저도. 1시간 동안 한 게 한 10곳이 넘게 발견을 했거든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예.
○육종영 의원 그런데 시에서 예찰을 통해서 발견한 곳이 총 몇 곳이나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올해 들어서 특히, 지금 의원님이 방문하신 곳이 아마 송덕리 일원이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육종영 의원 왕림리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예. 왕림리, 송덕리, 그다음에 어룡리 일대에서 올해 화상병이 예년에 비해서 특히 많이 발생한 거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저도 방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에서…. 의원님께서 직접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저런 부분에 대해서, 화상병이 의심되는 저런 증상에 대해서 공적 방제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유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화상병이 확대돼서 발생되다 보니까 공적자금이, 공적 방제 자금이 조기에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화상병 확진 판정을 받으면 10일 내에 폐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저희들이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지원금이 없는 상태에서 그거를 무조건적으로 화상병을 확진 판정하고 매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간 유보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종영 의원 그건 다음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예.
○육종영 의원 그럼 소장님, 우리 27건 매몰지역에서 부분 매몰과 전부 매몰지가 몇 군데 몇 군데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지금 저희들이 전 포장을 매몰한 거는 12건이 되고요. 그다음에 부분적인 매몰을 한 거는 지금 15건입니다.
○육종영 의원 15건 지역에 혹시 매몰하고 난 다음에 거기 현장방문 가본 적 있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올해 부분 매몰한 곳을 다시 저희들이 방문했냐, 그런 거를 떠나서 저희들이 예찰을 할 때 기왕에, 기존에 화상병이 발생돼서 매몰한 지역은 반경 2㎞ 내를 위험지역으로 구분을 해서 예찰할 때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중점적으로 지금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몰한 지역에 대해서는 예찰과 관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종영 의원 지금 현재 예찰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지금 저희들이 1년에 기본적으로 4회에 걸쳐서 예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겨울철 궤양조사를 별도로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3월 달하고 4월 달에는 사전 제거를 위한 예찰을 해서 도합 6회에 걸쳐서 예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의원님께서 사진에서 보여지다시피 도로변에 화상병 의심되는 증상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의원님이나 그다음에 배 농가들이 전염에 대한, 확산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하고 계신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금이 고갈돼서 지금 그거를 확진 판정하고 처리는 못 하지만 저희들이 그거를 사전에 파악을 해서 부분 제거를 통해서 농업인들이 갖고 있는 우려를 좀 불식시키고, 그다음에 보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내년 1월부터 4월 달에 사전 방제 기간에 방제를 하기로 진흥청과 최종 합의를 해서 지금 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육종영 의원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올해 매몰지역도 현재까지 보상이 다 안 이루어진 거로 알고 있는데 보상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총 27건 중에 지급이 완료된 건은 3건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현재 미지급이 된 거는 2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고갈이 돼서 보상이 불투명한 상황인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농업기술원과 농촌진흥청에 보상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이번 정리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12월 말까지 최종적으로 보상을 완료하겠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육종영 의원 네, 빨리 추진 좀 부탁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예.
○육종영 의원 이 매몰 과원에 대해서 국도비 매칭은 어떻게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지금 손실보상에 대해서 전체 예산 중에서 80%는 국비가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20%가 도비입니다.
○육종영 의원 그러면 우리 시비는 전혀 없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예, 시비는 현재 전혀 없는….
○육종영 의원 ‘국도비가 안 오는 바람에 보상이 늦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예, 맞습니다.
○육종영 의원 혹시…. 과수화상병 매몰 과원에 대한 도비, 국비 지원이 부족해서 화상병 발생 농가가 신고가, 접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민원을 받았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예.
○육종영 의원 사실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예. 대략적으로는 그 취지는 맞는 이야기이고, 왜 그러냐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화상병 확진 판정을 내리면 보상을 하든 안 하든 농가 개인이 매몰 비용을 부담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화상병 확진되는 것도 농업인들한테는 큰 어려움이고 부담인데 그 폐원 비용까지 농가한테 부담시키는 것들이 저희들도 부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기 온도가 22도 이하로 되면 화상병 세균이 활동이 급격하게 위축돼서 자연적인 전염은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리를 하다가 내년 1월부터 4월 달 사전 방제 기간에 방제를 하기 위해서 농업인들한테 그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농업인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육종영 의원 소장님, 지금 아무리 잠복기라 해도 전염이 전혀 안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그렇죠. 직접적인, 전정가위라든지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서는 전염 가능성은 있습니다.
○육종영 의원 네. 자,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이 과수원이 입장에 있는 과수원인데요.
신고를 했는데 시에서 받아주지 않아가지고 방치되어 있는 과수원이에요.
밑에 보면 환삼덩굴이 막 올라타고 나무도 화상병으로 인해서 죽지만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예, 그 과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사전에 말씀을 주시고 나서 저희가 농촌진흥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확정 판정이 되지 않았더라도 저런 우려되는 과원에 대해서는 전체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매몰을 하고 나중에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4월 사전 방제 기간에 보상을 하는 거로, 가능한 거로다가 최종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종영 의원 네. 그럼 소장님, 예산 부족으로 과원 전체 매몰이 어렵다면 부분 매몰이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화상병 발병 확산을 막을 수 있을 텐데요.
여기에 시에다가 예비비 요구한 거는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 예비비를 요구한 부분은 없습니다.
화상병 처리 지침은 화상병 확진이 판정되고 난 다음에 손실보상이 진행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비비나 시 자체 예산으로 사전에 방제를 했을 때, 보상을 했을 때 추후에 국비나 도비로 손실보전이 된다라는 부분이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안 했는데 앞으로도, 현재도 그렇지만, 전체 매몰보다는 부분 매몰이 많이 확대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적기에 방제가 안 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될 거로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진흥청에 건의를 해서 먼저 시비로다가, 예비비나 시비로다가 매몰 처리를 하고 추후에 정산하는 방향으로다가 가능성을 한번 저희들이 건의를 적극 하겠습니다.
○육종영 의원 네, 한 번도 안 했다는 거는 약간 좀 본 의원이 보기에는 행정력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예.
○육종영 의원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우리 시에서 선지급하고 나중에 결산하는 이런 절차도 한번 상의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해봤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예, 그런 부분은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육종영 의원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과수화상병은 특별한 인증된 치료 약제나 예방 약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번 발생을 하면 과원 전체를 매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다량으로 발생하다 보니 보상에 따른 국비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매몰보다 기준을 완화해서 부분 매몰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비, 도비 확보가 어려우면 우리 천안시에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부분 매몰지에 대한 보상을 먼저 실시하고 추후 국도비 예산을 소급 적용하면 안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 의원 네. 소장님, 자료에서 보면 내년도 24년도에 본예산에 4억 8,5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폐원 과원에 대한 대체작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사용한다고 사업계획서를 올렸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예, 총 네 가지 유형의 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수화상병 폐원 농가 영농기반 조성 모델화 시범인데요.
개소당 1억씩 해서 총 3억에 대해서 폐원한 농가를 대상으로 새로운 작목을 입식할 때 필요한 시설, 그다음에 종자와 종묘, 그다음에 기자재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과수화상병 폐원 농가 대체작목 기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화상병으로 폐원한 농가에 대해서 대체작물에 대한 종자, 종묘, 그다음에 소형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올해 같은 경우 저희들이 42농가에 2억 3,000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과수화상병 부분 제거 농가, 화상병 확산 방지 기술 지원으로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부분 제거 농가들이 더 주변으로 전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 제거한 농가들에 집중적으로 기구라든지 농기구를 소독할 수 있는 소독 약제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상병 예방 소독용품 지원인데 이거는 배 전 농가에 대해서 작업도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독할 수 있는 알콜 등 소독 약제를 지원하는 사업 총 네 가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육종영 의원 소장님, 이번에 임시회 때 현장방문을 통해서 매몰 과원에 대해서 소장님도 같이 동행해서 같이 가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 의원 그동안 천안지소에서 매몰 과원에 대해서 지원을 천안 팥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해주고 이랬었는데 현장에서 농가 말을 들어보니까 완전히 동떨어진 말씀을 들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예,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농업인들 폐원한, 배를 재배하시다가 폐원한 농가분들 의견을 많이 청취해 보면 다른 작목으로의 전환보다는 2년 동안 유예기간을 거친 다음에 같은 배 작목을 식재하는 거를 많이 선호들 하고 계십니다.
○육종영 의원 예, 다시 배 과수를 식재한다고 그러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예, 맞습니다.
○육종영 의원 그게 현실적으로 농가에서…. 폐원 과원들 지금 3년에서 2년으로 줄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예.
○육종영 의원 그러니까 이분들도 지금 농가에서도 화상병 걸렸으면 빨리 제거해서 매몰해가지고 1년이라도 단축해서 또 배나무를 심는다는 그런 의견이에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육종영 의원 네, 참고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예.
○육종영 의원 소장님, 지난 2022년도 과수화상병 약흔 피해 농가 지원에 대하여 올해 7억 3,900만 원을 편성해서 손실보전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예.
○육종영 의원 대상 농가는 주식회사 대유와 미합의 농가 58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예.
○육종영 의원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소장님, 약흔 피해 농가, 주식회사 대유와 먼저 합의한 35농가에 대해서 피해 지원을 못 하고 있는데, 합의한 농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예.
○육종영 의원 35농가, 똑같은 약흔 피해를 받았는데 누구는 받고 어떤 농가는 못 받고, 이게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예, 어떤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 초기에 합의를 하신 32농가분들께서 서운함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 의원 혹시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주식회사 대유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하라는 뭐 그런 검토한다는데 한번 고려해 보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초기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피해 대책이 58농가에서 작년 10월 21일 날 ㈜대유와 피해 대책 보상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합의 내용 중에 ‘민·관을 포함해서 민·형사상의 어떤 추가적인 보상이나 이런 것들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 구상권도 청구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포함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2배의 위약금을 물리기로 그렇게 최종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어떤 법적으로는 천안시에서 ㈜대유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그렇게 할 경우에는 농업인들이 어떤 위약금이라는 이차적인 피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 천안시에서는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종영 의원 소장님, 그거는 주식회사 대유가 농가하고 합의한 거지, 시하고 대유하고, 회사하고 한 거는 아니잖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대유와….
○육종영 의원 주식회사 대유가 잘못했기 때문에 7억 4,000이라는 예산이 천안시 혈세가 나간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예, 맞습니다.
○육종영 의원 그거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천안시에서는 법적으로는 그 부분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권리가 있는데….
○육종영 의원 농가에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하는 거니까 그거 합의하고는 좀 별개의 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그런데 그 합의서에 보면 합의서에서 농가들이, 피해 농가들이 대유와 합의할 때 피해 농가들뿐만 아니라 우리 천안시에서도 그 합의 내용에 대해서 보상한 이후에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 구상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그 58농가에 대한 보상한 거에 대해서 환수를 하겠다라는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또 그런 이차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업인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지금 구상권 청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육종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사전 설명에서 미합의 농가는 시에서 지원해준 손해사정사의 사정 결과에 따라 피해율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합의 농가는 피해율 산정이 불가하여 손실보전금을 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본 의원이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번 피해 농가 지원은 각 농가마다 손해사정사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피해를 합의를 본 농가에 대해서는 이 평균 피해율을 적용해서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피해대책위 58농가와 그다음에 초기에 협의를 한 32농가가 어떤 똑같은 작목에서 똑같은 원인으로 똑같은 피해를 입었는데 손실보전을 받은 거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봐서는 비슷한 피해라고 생각할 수도, 조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세 가지 정도 두 사례가 약간 상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 제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육종영 의원 아니요, 됐어요.
그 확인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 먼저 합의 농가는 성환에 있는 영농조합법인에서 배 작업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예, 서진….
○육종영 의원 아니….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아, 아. 영농…. 원예조합에서….
○육종영 의원 아니, 영농조합에서 먼저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예.
○육종영 의원 했는데 거기 하다 보면 각 농가마다 예를 들어서 육종영이 배를 저기다 넣었으면 다 얼키 특, 상, 비품….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예, 등급이 나오는….
○육종영 의원 다 결과 나와요.
그럼 피해 확인할 수도 있고, 주식회사 대유라는 회사에서 그 합의 농가에 대해서 피해액을 보상할 때 회사에서 그냥 줬겠어요? 거기에서 나름대로 조사를 했을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예, 맞습니다.
○육종영 의원 피해율에 대한 거는.
대유에 확인해 보면 금방 피해율이 나올 텐데 그거를 확인을 못 한다는 거는 우리 시에서 적극행정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58농가는 손해사정인을 고용해서 손해율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 피해율이 58.11%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32농가는 지금 대유하고 피해율에 대해서 사전협의를 하고 보상을 하면서 어떠한 조건을 걸었냐면 보상받은 내역에 대해서 외부에 유출할 경우에는 그 또한 위약금을 물기로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58농가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저희들이 서른두 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보상을 지금 검토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그런 부분이 걸림돌이 해소가 되어야지만 저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서른두 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보상이 검토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육종영 의원 네. 소장님, 우리 천안시가 약제를 잘못 선정해서 피해를 본 거예요, 사실 농가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네.
○육종영 의원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다는 거는 좀 억울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그렇죠, 예.
○육종영 의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먼저 합의 본 농가도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천안 배 농가들이 화상병으로부터 빨리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드리고, 또 우리 천안의 배 역사가 100년 이상 됐는데 지금 우리 화상병으로 인해서 배 산업 기반 자체가 많이 와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하루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조급함 때문에 작년 같은 그런 실수를 범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피해를 입으신 농업인들한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육종영 의원 네, 끝으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릴게요.
소장님, 지금 배 과수원이 전정 작업을 시작하는 시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예.
○육종영 의원 이제 신고해도 예산 때문에 받아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농가도 불안하니까 화상병 걸린 나무에 대해서 제거를 하고 있어요. 부분 제거를 하고 있어요.
있어가지고 그 나무를 이제 덕을 치다 보니까 중장비가 못 들어가니까 태우려고 그래요, 소각을 그 자리에서.
그런데 요새 이제 많이 태우다 보니까…. 원래 못 태우게 되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 의원 신고를 받아가지고 20만 원씩 과태료를 또 물고 있다고 농가에서 민원이 왔는데 시에서 소방서랑 협의해서 이 기간만이라도 10월∼11월 달까지만이라도, 한 한 달이나 두 달 유하게 해서 자체 소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예, 소방서에 그런 부분을 사정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그런 부분을 양해를 받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육종영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박상돈 시장님께서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천안 배는 우리 천안시 흥타령쌀과 함께 하늘그린 농산물을 대표하는 농작물입니다.
과수화상병은 지금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성환읍은 90%, 입장면은 100%, 직산읍·성거읍은 60% 정도 과수화상병이 발병했다고 농가에서는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이는 향후 3∼4년 후면 우리 지역의 대표 농산물인 천안 배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숨긴다고 숨길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예찰 활동은 실질적인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를 발견해서 식물방역법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주시고 매몰 과원의 피해 농가 지원은 농가에 맞는 현실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산 지원에 있어서 시에서 자체 재원 마련을 통해 농가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거·입장 다목적체육관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거·입장 다목적체육관은 존경하는 엄소영 의원께서 먼저 질의한 관계로 중복질의는 피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성거·입장 다목적체육관 건립 추진 배경을 보면 지역 거주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체육관 건립으로 생활체육시설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주민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추진했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맞습니다.
○육종영 의원 혹시 이 사업이 언제 공모 확정된 지 알고 계신가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2019년도에 확정됐습니다.
○육종영 의원 이천….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십구 년도.
○육종영 의원 네, 본 의원이 그 당시에 성거 지역구에서 활동할 때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공모 사업에 도움을 받아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사전 설명에서 한 번의 부지 변경이 있었죠? 오목리에서 소우리로.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오목리에서 소우리로 바뀌었습니다.
○육종영 의원 변경 이유가 뭡니까?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부지 주변에 공장도 있고 또 폐기물처리장도 있고 해서 거기 이용하는 분들의 건강상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있을 거 같다 해서 옮겼습니다.
○육종영 의원 네. 애초부터 장소가 거기가 공동묘지 자리고 그 옆에 소각장도 있고 발전소도 있고 레미콘 공장도 있고, 사실 위치가 맞지 않는 데에 선정을 했어요, 처음부터. 그죠?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맞습니다.
○육종영 의원 네, 그런데 성거 소우리로 옮기다 보니까 거기는 또 진입로가 문제가 됐었죠?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진입로가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또 한 2년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자료 제시)
○육종영 의원 여기 원래 시유지 부지인데 이 부지가 새 부리 모양처럼 앞에가 막았죠, 그죠?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맞습니다.
○육종영 의원 그래서 대안으로 마련한 게 이 부지예요. 그죠?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맞습니다.
○육종영 의원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첫 번째 새 부리 모양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인근 지역부터 확인해서 점차 진입로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바로 옆에서, 거리로 10m 거리예요.
이거를 2년 넘게 협의를 봤다는 게 이게 행정력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아무래도 저희가 토지매입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거는, 아쉬운 점이 있었던 거는 인정합니다.
○육종영 의원 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중요한 거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시비가 25억 정도 확보가 됐고 국비가 10억 정도 확보가 되어 있어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맞습니다.
○육종영 의원 추가로 한 14억 정도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은 내년에 편성이 됐나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내년 일부 본예산에 올라가 있고요.
내년 추경까지 해서 하여튼간 내년 12월 말까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완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 의원 네, 국장님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행정적인 절차도 분명히 따라야 하고 문제점도 도출됩니다.
여기처럼 진입로 문제가 어렵게 해결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누가 봐도 사업 진도가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로 인해 공사비 증가로 사업의 규모가 축소되었고 국장님 설명에서 체육관 규모는 그대로고 사무실 등 지원 시설을 줄인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맞습니다.
○육종영 의원 그러면 이용객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일단은 저희가 있는 사업비로 하고요. 이게 부지가 넓다 보니까 추후로라도 저희가 보강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 의원 끝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엄소영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국장님, 이 체육관이 완공되면 성거·입장 다목적체육관 이름이 성거나 입장 지역주민들도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어요.
답변에서 공모를 통해서 한다고 그랬죠?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주민 의견을 들어서 네이밍 공모를 하겠습니다.
○육종영 의원 지난번 성성호수공원도 공모를 통해서 이름을 정했는데 공모에 선정된 이름하고 약간 틀리게 이름을 지었어요. 알고 계신가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그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육종영 의원 ‘성성물빛호수공원’이었는데 ‘성성호수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육종영 의원 주민들 의견을 딱 들어보셔가지고 좋은 쪽으로 이름을 정해주시고요.
이 체육관이 건립되면 성거·입장 체육관이다 보니까 서로 누가 쓰느냐의 분쟁이 또 있을 거라고 미리 예견하고 있어요.
준공되기 전에 이 체육관 사용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그어주셔가지고 주민들 간에 사전에 다툼이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우선 주민들이 편리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육종영 의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감사합니다.
○육종영 의원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육종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환 의원님께서 과수화상병 관련으로 보충질문 신청하였습니다.
김철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의원 네, 먼저 질문에 앞서서 우리 육종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 과수화상병 약흔 피해 농가에 대해 통 큰 결정하신 박상돈 시장님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아까 우리 육종영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기존에 먼저 합의 본, 대유 측과 합의 본 32농가 이분들이 굉장히 피해가 심각하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으신데, 우리가 지난해 과수화상병으로 인한 그 약흔 피해로 인한 평균 피해율을 얼마 정도 계산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예, 피해대책위 58농가분들의 평균 피해율이 58.11%로 나와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58.1%.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네.
○김철환 의원 근데 대유 측과 합의한 농가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못하는 게 대유와 합의 농가 간의 얼마 정도의 보상이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도 확인을 못 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예, 지금 공개가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공개를 했을 경우에는 대유 측으로부터 위약금 청구가 협의되어 있는 거로, 합의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기쁜 소식일지는 모르겠지만, 본 의원은 그 대유 측과 전해들은 이야기로는 “이제 합의도 본인들은 다 끝났고 이 합의서가 공개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었는데 혹시 소장님은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아니요. 못 들었습니다.
○김철환 의원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만약에 대유 측에서 공개하는 거에서 법적인 문제를 삼지 않는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58.1%의 기준과 대유 측에서 보상을 받은, 예를 들어 10%의 보상을 받았다. 그럼 나머지 48.1%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고민해볼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예, 저희들이 지금 서른두 분에 대해서 보상의 어려움, 난관이었다라고 하면 그런 어떤 피해에 대한 정확한 산출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보상을 할 때는 근거에 의해서 보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근거가 없다 보니까 보상을 하고 싶어도 보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대유에서 그런 어떤 제약조건을 모두 풀어준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그 근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난해 미합의 농가 58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했을 때 우리가 손해사정사를 통해가지고 피해율을 조사를 했지만 약 10농가 정도는 조사가 불가능해가지고 평균피해율로 아마 보상을 해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예, 7농가 해당됩니다.
○김철환 의원 7농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예.
○김철환 의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갖다 댄다면 충분히 명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자 보충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예, 아까도 육종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형평성의 부분에 있어서 서른두 분께서는 서운함을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끝으로 대유 측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긍정적인 입장이라는 거를 확신한 이유가 합의서가 만약에 없어진 농가도 있을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본인들이 복사한 복사본까지라도 제공을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내용을 한번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만약에 그 부분이 대유 측에서도 명확하게 그런 입장을 취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예.
○김철환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김철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장 정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정도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상돈 시장님과 2,500여 공직자 여러분, 함께해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안동, 중앙동, 일봉동 출신 이병하 의원입니다.
요즘 날씨가 일교차가 커서 건강이 걱정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천안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시장님. 연일 시정질문에 수고 많으십니다.
○시장 박상돈 네.
○이병하 의원 시기적으로 요즘만 되면 행정부나 의회나 참 많이 바쁘고 분주합니다.
이런 분주함이 천안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력이 되고 시민들의 입가에 웃음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시장님, 우리 지역사랑상품권인 천안사랑카드 잘 아시죠?
○시장 박상돈 네.
○이병하 의원 혹시 사용하고 계신가요?
○시장 박상돈 예.
○이병하 의원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시장 박상돈 뭐 저는 큰 불편은 많이 못 느꼈습니다.
○이병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 정부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국고보조금을 전액 삭감하여 본 의원이 건의문과 시정질문을 통해 천안시의 지역사랑상품권 국고보조금 유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는 요청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죠, 시장님?
○시장 박상돈 예.
○이병하 의원 그 노력의 결과로 천안시는 2023년에 국비 62억 4,000만 원, 도비 20억 8,000만 원, 시비 383억 2,000만 원 총합이 445억 6,0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2023년 국도비 지원 예산이 축소된 상황에서도 천안시는 기존에 30만 원 내에서 10% 캐시백을 동일하게 유지하여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시켜 나아가 천안시 세수 상승의 효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체계를 만들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자금 역외 유출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과 시민들에게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천안사랑카드를 운영해나간 것에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 또한 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병하 의원 하지만 현 정부는 우리 천안시와 시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0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사업 종합지침이 개정함에 따라 천안시는 연매출 30억 초과 가맹점 610개 업체의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였습니다.
시장님, 취소된 거 아시죠?
○시장 박상돈 예.
○이병하 의원 예, 취소된 가맹점은 대부분은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 하나로마트, 주유소, 농산물센터, 병원, 약국, 학원 우리 시민들과 일상생활에 밀접한 곳입니다.
이번에 가맹이 취소된 610개 업체는 전체 우리 천안시 지역사랑화폐인 천안사랑카드 가맹점의 2%밖에 되지는 않지만 이용액이 무려 27%나 차지하고 있는 우리 시민의 주 소비처입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다음은 우리 천안시민들의 목소리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시장님, 영상 잘 보셨습니까?
○시장 박상돈 예, 귀로 들었습니다.
○이병하 의원 시장님,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천안사랑카드를 사용하려면 너무나 번거로운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해서 더 이상 사용이…. 더 이상 못 쓰겠다 합니다. 극심한 경제난 속에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권장해도 모자라는 상황에서 매출만을 기준으로 상당수의 가맹점을 퇴출시키는 것은 지역사랑상품권 본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혹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기준 알고 계신가요?
○시장 박상돈 예.
○이병하 의원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상돈 기본적으로 이 지역사랑상품권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월 30만 원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30만 원 범위 내에서 10% 캐시백을 제공하기 때문에 인기가 좋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사실 그동안은 작년 한 해 동안은….
○이병하 의원 시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본 의원이 여쭤본 것은 지역사랑상품권….
○시장 박상돈 배경설명을 해야죠. 쭉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좀 얘기를 해야지….
○이병하 의원 아니….
○시장 박상돈 알 거 아닙니까.
○이병하 의원 그 얘기는 뒤에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박상돈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말씀하시면 이 대상 중에 이번에 하나로마트와 같은 농촌 지역의 대규모 그런 기업은…. 사실상 이게 왜 현 정부가 지역상품권을 축소지향적으로 이렇게 나가느냐면 ‘현금 살포식 경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이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지역 지방예산으로 하는 것까지는 좋다.
그러나 다만 이거는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을 조장하는 것인 만큼 예컨대 하나로마트, 농협중앙회와 같은 대기업으로 전국적으로 하는 이런 대형마트 사용은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도 바로 소상공인들을 육성하기 위한 일환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여쭤본 질문 내용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우리 지자체에서 가맹 등록기준이 어떤 거냐고 여쭤봤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맹점 등록기준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각 지자체의 고유성과 특수성에 맞게끔 지방행정을 운영하도록 한 것인데요.
우리 천안시도 우리 지역의 고유성과 특수성에 맞게 천안사랑카드를 운영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서 여쭤보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 천안시정에 맞게끔 운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시장 박상돈 예, 이제 그걸 운영하려면 전체 예산 규모도 있고….
○이병하 의원 그럼요. 예산이 제일 중요하죠.
○시장 박상돈 또 소상공인 지원 본래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뒷부분 소상공인 지원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제가 좀….
○이병하 의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1 목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목적은 “이 법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환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사랑상품권의 첫 번째 취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 천안시에서 있는 자본금을 역외 유출 방지를 하고 경제 선순환의 효과를 만들기 위한 취지가 첫 번째라고….
○시장 박상돈 그러니까 대형매점을 이용하면….
○이병하 의원 나와 있습니다. 그럼요.
○시장 박상돈 결국은 여기 지역경제가 외부 누출이 되니까 그걸 막는 것이죠.
○이병하 의원 예. 맞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도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상인들에게 좀 더 캐시백 혜택을 돌려주는 우리 정부의 고심에도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하고는 있는 바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잘사는 사람들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더 도와준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시장 박상돈 공감합니다, 저도.
○이병하 의원 하지만 가맹점 제한지침으로 소비자들의 불편이 지속이 된다면 소비자,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사용처가 불편하게 된다면 더 이상 천안사랑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이는 곧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폐지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시장님,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사랑상품권 지역 지원 예산을 단 1원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박상돈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의원 천안시와 시민들을 또 한 번 힘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시장 박상돈 그런데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감안하지 않으신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금년도에는….
○이병하 의원 그렇죠.
○시장 박상돈 국비 지원을 30%로 감축을 한 대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지방교부세라든지 지방세수입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했던 겁니다.
○이병하 의원 예, 그래서 우리 작년 시정질문에서도 우리 시장님께서 “교부세를 받아서 그거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면 천안사랑카드에 예산을 투입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이병하 의원 그래서 어려운 재정 속에 우리 천안시가 올해 30만 원에 10% 캐시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네.
○이병하 의원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장 박상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저도 말씀드리잖아요.
○이병하 의원 예, 시장님한테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시장 박상돈 아니, 그거는 서로 교감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죠, 제가.
○이병하 의원 네. 그러면 내년도 정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천안시에서는 자체 예산 확보 방안 및 지원 대책 계획안이 있습니까?
○시장 박상돈 네.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사용처 제한으로 시민들이 첫째, 불편하지 않냐.’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누가 그렇다면 이 천안사랑카드를 쓰겠냐.’ 하는 두 가지 사실 의문을 제기하셨잖아요, 방금 전에.
맞습니다.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종전에는 뭐 하나로마트 같은 데 다 썼는데, 근데 그 결과 대형마트라든지 하나로마트 같은 데에 거기서 매매행위를 하다 보면 그 돈이 역외 유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편리한 대신 여기에 지역자금이 밖으로 나가는 문제를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병하 의원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는 천안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어서….
○시장 박상돈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농협중앙회에 통제를 받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농협중앙회가 대기업 격인 거고요. 그에 의해서, 솔직히 말해서 하나로마트에 지역농산품 별로 발견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병하 의원 그래서 우리 지자체 고유의 특수성과 우리 천안시 실정에 맞게끔 우리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이병하 의원 그거에 대한 방안으로 제가 뭐 좀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시장님.
○시장 박상돈 예, 말씀하시죠.
○이병하 의원 내년도 예산 확보가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곳간도 다 비어있고요.
○시장 박상돈 어렵습니다.
○이병하 의원 지자체로 줘야 될 교부세도 못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야 될 교부금도.
○시장 박상돈 예. 내년에는 전체적인,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고금리 탓으로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불황인데 그 결과로 우리도 자체 지방세도 내년도 이렇게 판단을 해보니까 세수 측면에서도 한 260여 억 원이 부족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부세 측면에서도 지정교부금, 지방교부세 합해가지고 약 980억…. 한 700여 억 원 정도가 금년도보다도 덜 올 것 같아요.
합하면 980억 정도의 세입결손이 예상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긴축경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병하 의원 예,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천안시에 요청을 드리는 것은 제가 천안시는 불필요한 선심성, 일회성 예산을 축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천안사랑카드 예산을 많이 확보 좀 해달라는….
○시장 박상돈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이병하 의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시장 박상돈 예, 사실은 저희는 현상유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병하 의원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시장 박상돈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경청하겠습니다.
○이병하 의원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기금을 설치하여 활용 비용, 발행 비용 및 수수료 등 제반 비용에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시 특성과 천안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발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함께 논의하는 다각적인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거에는 동의하시죠, 시장님?
○시장 박상돈 예.
○이병하 의원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 올 한 해 다른 다른 타 지자체들은 유지를 못 했어요. 그런데 천안시만큼은 30만 원에 10%, 그다음에 연초와 추석 전에는 50만 원에 10%라는 캐시백 혜택을 줬습니다. 그만큼 노력을 했다라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시장 박상돈 그러니까….
○이병하 의원 내년도에도 그렇게 우리 천안시에서 천안시민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이 시정질문을 한 것입니다, 시장님.
○시장 박상돈 예,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도 참 마음 아프게 듣고 이렇게 앞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캐시백을 10%까지 할 수 있을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최종 판단을 해야 최종 결론이 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섣부르게 ‘작년 수준을 유지하겠다.’라고까지 장담은 못 하는데요.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하 의원 시장님 실력이라면 당연히 할 수 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시장 박상돈 아이, 별말씀을. 예.
○이병하 의원 다음은 천안시민체육공원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요즘 가을 날씨가 화창하고 좋습니다.
그래서인지 시민들은 공원도 많이 찾고 야외활동을 많이들 하고 있죠.
우리 천안시는 도심 속 공원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가족, 연인, 친구, 동호인 등과 함께 여유와 힐링, 쉼을 느끼려 공원들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세 가지 필수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의식주죠.
여기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터전 즉, 주거를 의미하는 ‘주’ 역시 입고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통수단 등 발전함에 따라 이 ‘주’의 범위는 단순히 먹고 자는 공간을 넘어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공간에 아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곳, 내가 걷는 곳, 내가 쉬는 곳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도심 내에 편안히 쉴 수 있는 장소를 찾는 시민들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극, 영화나 음악감상처럼 첨단시설물과 함께하는 문화생활도 좋지만 가끔은 푸르른 녹지에서 여유를 즐기고 쉼을 원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 공감하십니까?
○시장 박상돈 예.
○이병하 의원 이런 도심 속 공원은 이젠 필수인 것입니다.
공원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공원은 체육공원입니다.
시장님, 우리 천안에 대표적인 체육공원이 한 몇 개가 있죠?
○시장 박상돈 글쎄요, 체육공원 그 공원으로 지정된 체육공원은 많지 않죠.
○이병하 의원 지금 본 의원이 보면 대표적으로 우리 천안시 생활체육공원이라고 해서 청수동에 있는 그 공원이 있을 거고요. 생활체육동호인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체육공원, 이 옆에 불당동에 있는 시민체육공원은 생활체육동호인들도 사용을 하지만 천안시에 있는 많은 시민분들이 푸르른 녹지를 활용하고 눈의 피로도 풀면서 여유를 지키려 많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00억 이상 들여 조성한 천안시민체육공원을 이렇게 천안시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반증은 최근 3년간 공식행사만 봐도 어린이날 행사, 스승의 날 행사, 뮤직클라우드페스티벌, 청년피크타임페스티벌 등 20건 가량의 큰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푸르른 녹지인 드넓은 잔디광장에 앉아 행사의 공연도 보고 아이들은 부모님과 연도 날리고 공놀이도 하며 즐거움과 행복을 찾는 공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시민들은 체육시설물인 배드민턴장, 풋살장, 족구장, 운동기구들을 이용하고 산책로 걸으며 건강도 챙기는 팔방미인의 기능을 톡톡히 하는 시민체육공원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시장님, 이 천안시민체육공원이 2018년 11월 공사에 착공을 해서 2020년 6월에 공사 준공을 하죠?
○시장 박상돈 글쎄요, 하여튼…. 예, 말씀하시죠.
○이병하 의원 2018년 11월에 시작을 해서 2020년 6월에 공사 준공이 됩니다. 공사 준공하고 개장을 해서 천안시민들이 활용을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천안시민체육공원이 개장한 두 달 후, 6월 달에 개장했는데 8월이 되겠습니다, 천안시는 2022년 8월 14일 시민체육공원 및 종합운동장 활용 방안 용역 추진 방침을 받습니다.
본 의원은 되게 의아한 게 있었습니다.
‘100억 넘게 들여 조성한 이 시민체육공원을 두 달 돼서 용역을 왜 진행했을까?’ 궁금증이 많았는데요. 알아보니까 ‘활용 방안 용역 추진 현황 방침’ 해갖고 이 서류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시민체육공원 및 종합운동장 입지 여건의 우수성을 고려하여 체육시설로써의 활성화 또는 타 용도시설로써의 활용 방안을 비교·분석하여 시설 활성화 및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함.” 돼갖고 ‘용역 개요’하고 ‘우리 시 추진계획안’ 막 여러 가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시 추진계획안에는 사업명 ‘패밀리테마파크 조성’ 해갖고 사업기간 ‘2022년 5월에서 2027년 12월’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건이 결재된 시점이 2022년 8월이거든요.
근데 이 사업기간이 2020년 5월부터 사업을 구상을 해서 진행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의아했습니다. 왜 그랬나 생각해보니 우리 시장님께서 시장님 후보시절에 공약을 발표하셨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하셨다는 그런 내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장님 공약으로 브리핑실에 가서도 설명도 하셨던 적 있으십니다.
○시장 박상돈 예.
○이병하 의원 이런 상황을 보면 시장님께서는 시민체육공원을 다른 용도로 개발할 강한 의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장 박상돈 아니,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병하 의원 그렇죠.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한참 진행 중이던 이 용역이 2022년 4월에 타절이 됩니다. 이렇게 역점사업으로 하시려고 했던 이 사업이 타절된 이유를 또 알아보니 ‘시민체육공원 활용 방안 관련 토지 환매 및 사업 추진 방안 검토보고’ 해갖고 이 보고서가 시장님께 올라갑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때 많이 드러나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밀리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추진에 대하여 패밀리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대규모 재정이 투자되어야 할 사업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사업이 불가하다. 환매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시민체육공원의 타 용도 개발은 시의회, 지역주민 등의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환매권이 소멸되는 기간 동안 당초 토지 취득 목적대로 체육시설로 이용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자료를 보이며)
‘패밀리테마파크 조성 사업 추진 방안’ 해서 1안, 2안이 있습니다.
1안은 ‘전면 취소’, 2안은 ‘대폭 취소’
여기 동그라미 시장님이 치신 거죠?
○시장 박상돈 예.
○이병하 의원 그래서 용역이 타절되고 이 사업이 중간에 중단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천안시민체육공원은, 2022년 작년이죠, 5월에 공사 준공을 합니다. 시설을 다 마무리했다라는 거죠.
공사 준공이 됐는데 그 다음 달 6월 30일까지 사업 준공도 하면 도시계획법상 다 준공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도 채 남기지 않고 올 12월 30일까지 도시계획시설 변경 신청을 합니다. 변경 신청을 한 이유를 보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시장님?
○시장 박상돈 모르겠습니다. 그거 한번 내용을 얘기해 보시죠.
○이병하 의원 준공을 하려면 어느 정도 도시계획과에…. 도시계획시설에 보완사항이 있을 거고 그 보완사항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준공을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시장 박상돈 예.
○이병하 의원 본 의원이 천안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천안시청사와 시민체육공원의 경계 조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적지복구 준공 절차이행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시민체육공원에서 있는 그 부지 중 우리 토지를 미매입한 곳이 있다, 천안시에서.” 하지만 이 세 가지 중 우리 적지복구 준공은 이번에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준공을 완료합니다.
그럼 두 가지 조건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준공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봤습니다. 왜 준공을 계속 안 하고 있을까.
토지 미매입분이 있는데 이 토지 미매입분이 되게 작아요. 0.07㎡입니다.
○시장 박상돈 0.27㎡.
○이병하 의원 예, 0.27㎡입니다. 이게 평으로 계산하면 0.081675평입니다.
이거를 매입을 못 한 이유가 있을까요?
○시장 박상돈 그것이 적지복구 완료를 하려고 그러면 그런 대상 면적의 전부를 시가 소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0.27평방미터를 매입 못 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랫동안 실무적으로…. 저 문제를 아까 존경하는 이병하 의원님께서 “2018년 이후 저 공사를 해서 2020년 6월 달에 일단 공사가 준공이 됐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기로는, 제가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내용은 모르지만, 추측컨대는 여기에서 바로 문제가 된 거는 0.27평방미터입니다.
이칠…. 평방미터인데 이게 필지별 소유자가 다른데 그 0.27㎡의 면적이 어느 종중 소유의…. 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게 그러니까 공동 지분으로 되어 있어요. 천안시하고 종중하고 같은 필지의 그 소유지분이 천안시와 그 종중이 공동 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종중이…. 직원들은 이 내용을 아마 아직까지도 잘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0.27평방미터가 천안시와 이 종중의 공동 소유로 이렇게 필지 소유가 되어 있었는데….
○이병하 의원 예. 근데 우리 천안시에서….
○시장 박상돈 가만 있어보세요. 말씀을 듣는 분들은 맥락이 있어야 되니까 요.
○이병하 의원 아니, 질문을 제가 좀 해야 돼요.
○시장 박상돈 아니, 질문이 있더라도….
○이병하 의원 뒤에, 뒤에 또 하시면 될 거 같아요.
○시장 박상돈 뭔가 문제를 제기하셨으니까 저는 답을 하는 겁니다.
○이병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천안시에서 0.27㎡를 행정의 실수든 뭐든 간에 사질 못 한 거 아닙니까?
○시장 박상돈 그렇다고 봐야죠.
○이병하 의원 그런데 이 0.27…. 그럼 0.27 그 토지를 매입 못 한 사실은 언제 알았습니까, 천안시에서는?
○시장 박상돈 저는 최근에 알았죠. 저는 최근에 알았어요.
○이병하 의원 천안시 관련 부서에서 답변은 어떻게 왔냐면 2022년 12월, 작년 말입니다, 2022년 12월 21일 불당동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제안동의서 발급 민원서류가 S건설사로부터 천안시에 접수가 됩니다.
그때…
(자료를 보이며)
이게 접수된 그 민원서류거든요.
여기 서류 내용은 “천안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일원의 63필지에 대하여 사업계획서와 같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라고 해갖고 민원서류를 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천안시에서는 이 민원서류 들어온 거를 검토하다가 “아, 우리 땅 못 산 게 있구나.” 그때 알았답니다, 천안시에서는.
○시장 박상돈 그러니까 바로 그 점입니다.
○이병하 의원 그래서 천안시에서 시민체육공원으로 만들어갖고 천안시민들에게 체육공원 부지로 활용하겠다고 해서 샀던 저 시민체육공원 부지에 0.27㎡ 땅을 사지 못한 걸 확인 못 한 것은 우리 천안시의 책임 아니겠어요?
○시장 박상돈 글쎄요, 그건 전임자 시절에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인수 받은 거예요.
○이병하 의원 전임자 시절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지금 전임자한테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시장 박상돈 아니, 그거는….
○이병하 의원 천안시장인 시장님한테….
○시장 박상돈 아니, 그러니까….
○시장 박상돈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사실상…. 저한테 질문하시니까 제가 그 팩트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병하 의원 이걸 보시면 더 황당합니다.
그 0.27의 땅을 누가 샀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 박상돈 잘 알죠.
○이병하 의원 우리 천안시에 도시계획개발을 하겠다고 민원서류를 낸 그 건설사가 민원서류 내기 직전 두 달 전에 그 0.27㎡의 그 땅을 100만 원에 삽니다. 그거 어떻게 알고 샀어요?
100만 원에 샀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장 박상돈 그러니까 그…..
○이병하 의원 아니, 들어보세요.
2022년 10월 14일 날 거래가에 100만 원에…. 사용이 됐습니다.
○시장 박상돈 아니, 그러니까….
○이병하 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끝까지 들어보시면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검토하고 그 건설사에다 회신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천안시는 2023년 1월 20일 S건설사에게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제안동의서 발급요청에 대한 회신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을 폐지할 경우 토지보상법령에 의한 환매권 예정 토지로 발급이 어렵다.”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거 지금 원래 용도대로 사용을 안 할 경우 엄청난 환매권이 발생하게 되어있습니다. 예전에는 환매권이라는 게 토지를 매입하고 10년 후에 가능했는데 이제는 “사업을 준공하고 나서 10년이 지나야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법이 개정이 돼서 사용하고 싶어도 용도 외로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천안시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 박상돈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2018년에 이 부분을 공약을 했던 사람인데요. 천안시는 그때까지도 환매권 청구 시한이 20년으로 알고 있었고 저는 10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 부분은 이미 환매권이 소멸이 됐으니까 이거를 개발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공약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병하 의원 예, 법 개정이 바뀌었죠.
○시장 박상돈 2020년에 헌법재판소에서 그것이 헌법불합치 판단을 받는 바람에 그것이 법이 바뀌어서 그것은 이제 앞으로는 환매권이라는 거는 원래 ‘10년’, ‘20년’ 이렇게 정했던 거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시한 없이 여기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이제 아무도 원래 목적대로 개발할 수 없는 것으로 바꿨어요.
○이병하 의원 그렇죠.
○시장 박상돈 그 법이 바뀐 거를 토대로 질문을 하셔야지….
○이병하 의원 그렇죠. 그 법이 바뀌어서 개발사업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천안시에는 분명히 지금도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시장님.
○시장 박상돈 예, 말씀하시죠.
○이병하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천안시민체육공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조사하다 보니 천안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총 150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87건은 시행 중에 있고 16건은 사업 준공 완료가 됐지만 47건은 사업 시행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실시계획 고시가 실효되고 사업 완료를 위해서는 다시 법정·행정절차를 재이행해야 하는 등 사업기간 장기화는 물론 불필요한 행정력이 지금 낭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 하나가 시민체육공원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시장님, 그러면 앞으로 이 시민체육공원이 이제 사업 준공을 해야 되는데 사업 준공을 하실 겁니까?
0.27㎡의 소유주인 그 S건설사로부터 우리 천안시가 그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과연 그 토지를 팔까요?
○시장 박상돈 글쎄요, 하여튼 그거는 그 부분, 이런 총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의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요청해서 이 질의응답 절차가 다 끝나면 제가 현안과 관련한, 바로 이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제…. 배경서부터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우리 시민과 또 우리 시민을 대표하시는 우리 시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공론화하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종합적으로 보고할 수 있게 해주십시요.
○이병하 의원 본 의원은 천안시청과 종합운동장, 그리고 시민체육공원은 공공성을 대표하는, 천안시민의 공공성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건물이자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박상돈 당연하죠.
○이병하 의원 또한 이 공간은 불당·백석·쌍용동 주민들을 비롯해 천안시민들의 체육·행정·여가·행사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부지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과 전략이 있어야 한다 생각을 하고요. 이에 대해 천안시민들의 의견 수렴과 공감이 먼저 필수적이어야 된다라고도….
○시장 박상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병하 의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박상돈 그래서 제가 특별히 그 현안에 대해서 모든 현안과 ‘앞으로의 우리 집행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거를 의회에 대해서 보고를 하려고 그럽니다.
어차피 의회의 동의 없이는, 이것이 공적 재산이고 시유 재산이기 때문에 의회 동의 없으면 이거는 재산의 취득이나 재산의 판매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병하 의원 예, 그럼요. 저는….
○시장 박상돈 그러니까 당연한 절차입니다, 그거는.
○이병하 의원 저 시민체육공원을 도시개발 한다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준공이 안 됐으니 준공을 정확하게 하셔라.’라는 말씀을 하고 싶었던 얘기….
○시장 박상돈 그거는 할래도 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이병하 의원 법적으로 안 될 수 있는 요지를….
○시장 박상돈 0.27…. 이십….
○이병하 의원 우리 시가 그거를 확인을 못 해서….
○시장 박상돈 아니, 그거는….
○이병하 의원 민간이 산 거 아닙니까.
○시장 박상돈 아니,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어떤 개인의 실수든 조직의 실수이든 어쨌든 지금은 저것이 하자가 돼서 준공 처리에 장애요인으로 등장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거는 그걸 전제로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특별히 현안 연설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병하 의원 네. 저 시민체육공원 관련해서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시장 박상돈 아니, 저도….
○이병하 의원 근데 그 부분에서 저는 팩트 체크한 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카더라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알겠습니다.
○이병하 의원 하지만 우려되는 사항이 많다라는 것은 시장님께서도 인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박상돈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연설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병하 의원 예,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그래서 이거는 공개적으로 가야지, 장막 속에서 얘기할 일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
○이병하 의원 어느 정도 장막 속에서 그런 것들이 움직임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장 박상돈 제가 이따 말씀드리고도 의혹이 있다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있죠.
○이병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천안시는 이런 것들이 선행된 다음 천안시민체육공원 부지가 진짜 개발을 하든 아니든 당위성과 타당성 등을 논의 먼저 하는 게 맞다.
○시장 박상돈 알겠습니다.
○이병하 의원 그거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시장님.
○시장 박상돈 예.
○이병하 의원 예, 시간이 짧아서 다음 질문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유영채 위원장님과 복아영 위원장님께서 K-컬처 관련해서 많은 말씀들을 주셨는데요.
K-컬처 박람회 관련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시장님의 역점사업일 뿐만 아니라 진짜 시장님의 천안을 사랑하는,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마음은 상당히 저도 공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거를 공감을 하지만 잘 만들어서 모든 시민들에게 당위성을 얻을 수…. 천안시민들도 다 함께 공감하는 축제가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람회’라 하면 박람회 목적이 있는데 과연 우리 천안 K-컬처가 박람회 이름을 달고 할 수 있는 그런 행사인지, 축제행사인지 모르겠다는 이런 저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30억 들여서 하는 그 행사가 천안시민들에게 어떠한 효과가 있었나, 그리고 천안시 경제에 어떠한 경제 낙수효과가 있었냐라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독립기념관에서 하는 이유는 독립기념관이 천안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끼워 맞춘 게 아닌가.’라는 얘기들도 항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언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 잘 좀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안시는 자칫 당장의 치적 남기기에 급급한 무리한 전시행정을 위해 귀중한 인적·물적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70만 천안시민의 향후 10년, 20년 후 미래를 걱정하는 한순간 한순간이 소중한 지금, 진정으로 우리 시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천하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디 과연 K-컬처 박람회가 해마다 예산을 늘리고 규모를 키워가며 천안시민들을 위한 역점사업으로 행정력을 집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천안시는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박상돈 존경하는 이병하 의원님의 여러 말씀을, 또 고언도 저희가 시정을 견실하게 이끌어 가라는 취지로 말씀을 듣고 최선을 다해서 시정운영에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병하 의원 시장님, 진심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도희 이병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혁 의원님께서 천안사랑카드 관련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장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기획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의원 본 의원은 오늘 이 보충질의를 하면서 아주 보편타당한 상식에서부터 얘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힘든 얘기일 수도 있죠. 선출직이니까. 다음에 표를 받아야 되니까.
하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위대한 성취의 역사는 세계시장과 유통하고 교류하는 무역에 있었습니다. 인정하시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장혁 의원 우리는 그렇게 해서 살아왔습니다, 자동차를 만들고 반도체를 만들고 철강산업을 일으키고 유통하고 교류하고 세계시장하고 협력하면서.
경제 발전의 기본 공식은 간단합니다.
내가 아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주고 다른 사람이 잘 하는 걸 가져오면 됩니다.
이게 지속되고 반복되면 경제가 발전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상식은 그렇습니다.
세계시장이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내의 지역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도입 취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역사랑상품권의 도입 취지는 소규모 상공인과 서민을 보호하자는 거지, 우리가 지역경제를 단결시키고 자르고 갈라파고스화시켜서 대한민국 경제를 각 분열시켜 놓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전임 정권에서 하던 대로 계속해서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제도를 한도 끝도 없이 발행을 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청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청양이 고향이신 분들 있죠?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라도 순창은 어떻게 되고 전라도 임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천안시가 충청남도 관내에서는 그나마 경제 규모가 크고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지역사랑상품권 하자, 지역자금은 관내에서만 순환이 되면 좋은 거니까. 좋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경쟁해야 되는 수도권하고 경쟁하면 서울시에서 ‘각 니네 지자체에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도 서울시에서 지역사랑상품권 한다.’
‘서울시 내 자금은 서울시 내에서만 순환하고 돌아야 된다.’ 이런 식의 경제정책을 하게 된다면 우리 천안시 경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시적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기본적인 도입 취지는 소규모 상공인과 서민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예요. 절대적으로 지역경제를 갈라파고스화 시키자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30억 초과하는 가맹점 610개를 취소를 했는데 이 숫자를 자세히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가맹점 숫자는 2%, 이용액은 27%.
이 숫자를 잘 음미를 해보세요.
가맹점 숫자는 2%, 이용액은 27%.
BTV 뉴스에서 나온 대학병원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결제를 못 해요. 대학병원이 과연 소상공인, 서민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매출액 30억이 넘는 대형주유소가 소상공인, 서민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병하 의원(의석에서) 그걸 행정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장혁 의원 하나로센터….
○이병하 의원(의석에서) 추가 질문하시려면 행정부한테 똑바로 질문하세요!
○장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병원에 결제를 못 하는 게 우리 소상공인, 서민 보호하는 거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어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소상공인은 아닙니다.
○장혁 의원 없어요. 농산물센터도….
○이병하 의원(의석에서) 소상공인이 수긍할 수 있는 제안을…(청취불능)…
○의장 정도희 자, 이병하 의원님 조용해 주시고요.
○장혁 의원 농산물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이병하 의원(의석에서) 말씀 똑바로 하세요!
○의장 정도희 장혁 의원님….
잠깐만 계세요. 잠깐만 계세요.
이병하 의원님, 진정하시고 우리 장혁 의원님은….
○이병하 의원(의석에서) 매번 회기 때마다….
○의장 정도희 질문을 해주세요, 질문을.
조용히 하세요. 왜 이렇게 소리 지르셔. 조용히 계셔.
장혁 의원님, 질문을 해주세요, 질문을.
주장을 얘기하지 말고 시정질의니까 질문을 해주세요.
(「시정질문 취지를 잘 알고 해야….」하는 의원 있음)
○장혁 의원 자, 농산물센터 같은 경우도 그래요. 농산물센터 같은 경우도 그래요.
지역에 있는 조그만 중소슈퍼 같은 경우는 상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소상공인하고.
근데 하나로센터가 상관이 있습니까, 국장님?
저는 없다고 봐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장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아영 의원님께서 K-컬처 박람회 관련으로 보충질문 신청하셨습니다.
복아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의원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장님과 그리고 이병하 의원님께서 K-컬처 관련해서 아무래도 많이 우려가 되시기 때문에 시장님께 이렇게 많이 의견을 구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본 의원도 이 K-컬처 관련해서 질문을 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방금 이병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런 방향성이나 경제 효과성 그리고 또 사실 지금 본 의원도 들으면서 놀랐던 게 “왜 독립기념관에서 하냐.”라는 이런 의구심마저 든다는 것 자체는 ‘K-컬처 관련해서 밑바탕부터 제대로 그려지지 않았다.’라는 증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시정질문하면서 끝까지 다 자료를 못 보여드려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요.
혹시 제 거 자료가 띄워져 있나요?
(자료 제시)
제가 갑자기 이렇게 나온 이유가 지역별 방문자 수뿐만이 아니라 KT랑 SKT 외지인이랑 외국인의 방문자 수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국인, 그러니까 외부인이 저희 천안시에서 소비한 금액까지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의 또 천안시에서 관광 지출액도 이렇게 비교한 그런 자료가 있었고 그리고 또 여기에 천안시 동남구, 서북구가 외국인들이 저희 얼만큼 소비를 했는지 이런 것도 나와 있는데 여기서 좀 눈여겨볼 점은 저희 특히나 8월 달에 K-컬처한 기간 동안에 동남구가 그나마 소비율이 유일하게 높다라는 게 나타나거든요.
이 자료를 제가 어디서 구했냐면 한국관광공사 빅데이터팀에서 받은 자료인데 이거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자료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모든 부서마다 정책팀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가 어떤 행사를 치렀을 때 K-컬처뿐만이 아니라 빵빵데이도 그렇고 흥타령축제도 그렇고 결국에 그런 정책팀의 역할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사실 그런 정책팀의 역할은 결국에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앞으로 그런 천안시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갈 것인가까지도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장 박상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복아영 의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저께 이거를 출력까지 해가지고 시장님한테 드린 이유가 이거 때문이거든요.
어쨌든 저희가 K-컬처 관련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많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런 기초적인 데이터가 어쨌든 있잖아요. 사실 제가 여러 시정질문을 하면서 느낀 점은 광역단체의 기초 데이터는 많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기초단체의 데이터는 구축이 많이 안 되어 있다라는 게 굉장히 많이 아쉬웠어요.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복아영 의원 근데 한국관광공사 같은 경우는 기초 단위의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가 많이 구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내년에 또 저희 시장님께서 내년에는 관광도시로 역점사업을 많이 두고 계시잖아요. 그만큼 좀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이렇게 다시 나왔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시장 박상돈 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도 존경하는 복아영 의원님이 이렇게 시정질문도 하시고 자료까지 이렇게 남겨주시는 거를 쭉 훑어봤는데요.
정말 우리 시정에 큰 도움이 됐을 뿐만 아니라 시 공무원들도 복 의원님 같이 연구심을 가지고 이런 걸 연찬을 한다면 많은 발전을 이룩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사실은 K-컬처 이제 시작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시작이기 때문에 그 취지만 제대로 살려도 절반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김구 선생님의 백범일지 ‘나의 소원’ 파트에서 하신 말씀, 그것이 사실은 정확하게 독립기념관의 역할과도 부합되기 때문에 국가기관인 독립기념관이 천안시의 이 K-컬처 축제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하나의 시작을 한 거니까 앞으로 미비점을 아까 존경하는 이병하 의원님도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모든 부분을 원점부터 다시 한번 계속 보완을 해서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아영 의원 예.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어쨌든 1년 동안에 봤을 때 대전 중구랑 천안시 동남구랑 그리고 아산시만 비교하더라도 아산시가 외국인들의 방문자 수가 가장 많음을 계속 볼 수 있어요.
외국인들의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저희가 숙박시설 하나가 없어요, 지금 제대로 된 게. 관광호텔이 없다는 뜻입니다.
○복아영 의원 네, 어쨌든 간에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많은 정책들이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장 박상돈 감사합니다.
○복아영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정도희 복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정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환읍, 직산읍, 입장면을 지역구로 두고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철환 의원입니다.
먼저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천안’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상돈 천안시장님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선진 의정 구현에 여념이 없으신 정도희 의장님과 이종담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도시공사 관련, 문화재단 관련 건은 사전에 충분한 자료 제출과 성실한 설명이 있었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과수화상병 관련 건은 앞서 육종영 의원님의 질문에 보충하였으므로 그에 갈음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산업단지 관련 사항에 대해 시정질문하고, 성환 자전거도로 관련, 뉴타운 개발 관련한 사항은 의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성환 자전거도로에 관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자전거둘레길 100리 사업은 총 50km 구간으로 2022년 국토종주자전거길 노선에 선정되어 경기도 안성천에서 성환천, 입장천, 북면 벚꽃길, 병천천, 충북 오천 자전거길로 연결될 것이라고 밝혀진 바 있습니다.
천안시 자전거둘레길 100리 중 성환천 억새길은 하천 제방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닌 자전거 우선도로를 만들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자료 제시)
‘자전거 우선도로’라고 쓰여 있지만 실상은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농촌지역 특성상 하천 제방도로에 농기계와 일반 차량이 뒤섞여 통행하면서 자전거 이용자와 운전자 간, 농업인 간의 갈등과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주먹다짐까지 오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행자와 자전거, 차량과 자전거 간의 접촉사고도 이어져 주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성환 자전거 우선도로가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 생활과 자전거 이용 인구 증가로 인해 외부 관광객 유입에는 긍정적 효과를 거두어들일지 모르겠지만 아직 변하지 않는 주변 환경, 특히 농업을 우선으로 하는 지역주민들에게는 애물단지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수십년 동안 이용해 온 하천 제방길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갑작스레 자전거도로가 생겼으니 어쩌면 예견된 상황일 것 같습니다.
시는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보행자, 자전거, 차량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차량 통행이 적은 제방 쪽으로 자전거 노선을 조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성환 자전거도로에 관한 당부 말씀을 마칩니다.
이어서 산업단지 조성에 관해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권희성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천안시에 15개 산단이 조성 완료 또는 조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천안시가 산업단지 조성에 공들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산단을 저희가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신다고 말씀하셨죠?
행정은 법과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작은 상점 하나 창업할 때도 상권 분석부터 검토 항목이 100개도 넘습니다. 그에 근거하여 예산 확보가 돼야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허울 좋게 포장해서 만들기만 하면 알아서 되겠지, 안 되면 말고.’ 식의 사업 추진이라면 무책임하고 관행에 찌든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그거는 개별 사업에 대해서 판단을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철환 의원 그렇다면 우리 천안시도 산단 조성에 앞서 각 산단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어렴풋하게나마 기대효과를 추산했을 텐데 각 산단의 경제적 효과를 혹시 계산해 본 적 있으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경제유발효과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판단은 안 섰고요.
총사업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5개 산단에 한 5조 1,000억 원 그 정도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 투자된 재원이 나중에 경제유발효과를 환산한다면 지역에, 예를 들면 400개 기업이 입주하고요. 10만 5,000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면 지역의 경제 선순환 구조가…. 이룰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국장님 앞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산단 조성은 우리 미래를 좌우할 핵심과제이고 때문에 산단이 그대로 알차게 조성되도록 사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천안시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국장님, 성공적인 산단 조성의 필수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일단 정상적으로 조성이 되고요. 입주기업이 많이 설립이 돼서 지역의 고용창출로 같이 이어져야 성공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제시)
○김철환 의원 네, 국장님 의견도 맞는데 본 의원은 성공적인 산단 조성에는 PPT 자료화면과 같이 운송의 편리와 접근성이 뛰어난 위치, 그다음에 전화·전기·인터넷·수도·하수처리·교통·주거 등 다양하고 우수한 인프라 서비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및 관리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인프라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철환 의원 그럼 국장님, 산단 조성에 특히 중요한 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현재 진행상황 혹시 알고 계신 대로 설명 가능하실까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사업장이 15개이다 보니까요. 구체적으로 지금….
○김철환 의원 가장 최근에 준공 예정인 산단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현재 준공 예정된 거는 4개 사업장입니다.
테크노산단하고요. 북부BIT, 그리고 성거산단 세 가지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동부바이오산단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셔서…. 기반시설공사를 1단계를 지금 준공했습니다.
○김철환 의원 본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천안시가 충남도의 산단 용수공급시설 건설사업비로 324억을 신청했는데 192억 9,240만 원 감액한 132억 원만 반영키로 했다는데 이 말이 사실인가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그거는 당초 자료고요. 저희가 실무진이 당초…. 그러니까 내년 사업비가 325억이 필요한데 저희가 추가 요구를 해서 198억이 지금 확보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127억 정도가 지금 아직 미확보 상태인데….
○김철환 의원 198억이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예, 그렇습니다.
127억에 대해서는 도비가 지방이양사업이 되다 보니까 시·군의 내년 사업장이 26개 사업장입니다, 당초 7개 사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재원이 부족하니까 다 배분을 못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어쨌든 간에 324억 요청했다는 게 맞다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325억입니다.
○김철환 의원 325억.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요구한 산단 용수공급시설 건설사업비가 이렇게 줄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이양사업화 하면서 산단이 2020년도부터 지방이양이 됐는데요.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충남도 내에 7개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2024년 같은 경우 26개 사업장으로 증가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재원 확보가 전체적으로 원활치 못하다 보니까 일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이.
○김철환 의원 그래서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왜 산단 용수공급시설의 건설사업비가 줄었는지 본 의원의 설명을 듣고 한번 국장님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2년 제253회 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에서 천안시장 제안으로 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 및 개발지원센터 설치·운영 특례 지정 신청 동의안을 심사해서 의결시켜 줬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김철환 의원 당시 회의 내용을 살펴보니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을 통하여 시장이 승인하고 승인 이전에 시행하는 통합 심의는 충남에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광역 시·도, 즉 충남의 심의 권한을 시로 가져오자는 골자였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김철환 의원 특례지정은 행정부 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특례지정 신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지금 행안부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요. 지금 주심위원회 주최 실무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거기는 행안부하고 국토부, 충청남도하고 천안시, 우리 가서 회의를 참석했었는데요. 이게 아직 결정 난 건 아니고, 도에서 일단 반대 입장이 강하기 때문에 아마 결정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결정이 되면 국토부에 통보를 해서 검토해서 국토부에서 최종 심의권을 천안시로 옮길 수 있는…. 만약에 그게 확정이 된다면 저희가 결정….
○김철환 의원 그러니까 안 됐다는 거잖아요, 아직?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아직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결정 날 거라고 보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저희 노력해야죠, 당연히.
○김철환 의원 지난….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50만 이상…. 저희가….
○김철환 의원 어쨌든 지난 9월에 조례가 통과된 다음부터 계속 노력했다는 거죠, 1년 동안.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예, 그렇습니다.
○김철환 의원 그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예.
○김철환 의원 구미, 아산 다 승인 안 된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일단 저희 50만 기준해서 저희 충남도 내에 아직….
이게 전국 공통적인 룰이기 때문에요. 만약 행안부에서 하더라도 아마 통일되게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철환 의원 당시에는 빠르게 가져올 것처럼 호언장담을 한 것 같았는데….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도하고의 싸움이기 때문에….
○김철환 의원 도의 의견은 전혀 안 들어봐도 되는 건가요, 거기?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지금 도(道)도…. 행안부는 어떻게 보면 중재역할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도에서의 의견하고 저희 의견이 상충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김철환 의원 당시에는 내일이라도 당장 가져올 것처럼 해서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이게 지금…. 당시에 안 계셨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빠르게 시로 특례권한도 가져오지 못하고 시간만 끌고 장기화되니까 이게 산단 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봐 주십시오.
(자료 제시)
좀 전에 말씀드린 건데, 당시 상임위 회의록을 살펴보니 산단추진단장은 특례지정에 대해 도가 반대해도 행안부는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죠? 행안부가 가능하다고 하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행안부 의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철환 의원 그거 왜 안 되는 거예요, 통과가?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일단 노력하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얼마나 소요가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앞으로?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요.
다만 승인권이 우리 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도에서 심의 절차거든요. 어쨌든 도에서 심의해도 천안시로 통보돼서 저희가 승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도의 불필요한 권한인데, 그리고 충남도 내 전체로 보면 산단 조성하는 게 천안시가 가장 많습니다. 대부분 다 천안시 심의사항인데 도에서 어떻게 보면 권한을 안 놓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철환 의원 국장님, 이게 도에서 불필요한 권한이라고 말씀하셨죠, 조금 전에?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철환 의원 본 의원이 도 입장이라면 안 그럴 것 같은데….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천안시 입장에서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김철환 의원 천안시 입장으로 해 가지고 지금 조례도….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우리가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김철환 의원 제정을 추진해가지고 여태까지 추진했는데 진전이 없는 거네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그건 노력하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제가 상황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요, 국장님. 어쨌든 상황을 통제·관리하고 대응하는 행정 역량이 부족하다는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단, 뉴타운 등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고 주변환경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추진할 때 특히, 예측 가능한 행정이 중요하다는 걸 국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예, 알고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행정력 낭비로 인해 민간피해,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측하고 행동에 옮겨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일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그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예측 가능한 행정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특례지정 신청을 하면 도지사 의견서가 필요한가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그런 세부절차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일단….
○김철환 의원 그것도 확인을 안 하시고서 지금….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행안부에서 토의가 됐던 사항까지는 제가 확인했고요. 다만 다툼이, 논쟁이 있었다는 그런 실무진 보고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김철환 의원 지난 상임위 회의 때도 산단추진단장은 도의 입장은 부정적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그에 대한 대비책이 있었어야지, 행안부만 믿고 지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계속.
근데 행안부 입장이 긍정적이라고 답변할 수 있으세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일단 부족한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협조해 주셔서 같이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그래요? 의원님들과 같이 풀어나가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은 노력하고 계시지만…. 그러면 몇 차례 정도 협의를 보셨어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제가 알기로는 적지는 않습니다. 그때 한 2회 정도 지금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김철환 의원 2회 한 건 정확히 맞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한 번 올라갔던 건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에….
○김철환 의원 한 번 한 거잖아요, 그럼.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근데 그전에 이루어진 건 제가 올해 금년 와서….
○김철환 의원 그러니까 조례 제정해 놓고 이렇게 관심 없이 여태까지 방치했다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예, 전에….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철환 의원 그러면 이 특례지정 관련해 가지고 천안 담당 주심위원이 누구인지는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철환 의원 그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김철환 의원 제가 모를 것 같아서 준비해 왔어요. 읽어드릴게요.
심의위원회가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위촉직은 놔두더라도 당연직 위원이 기획재정부 및 교육부 차관, 국무조정실 및 법제처 차장 이렇게 4명인데 이분들 그러면 당연히 모르시니까 천안시의 절박한 상황 모르시겠네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사실 제가 좀 아쉬운 게 제가 그 자리 회의를 참석해서 더 이걸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 챙겼던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철환 의원 이게 얼마나 큰 문제를 불러올지 한번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려 볼게요.
당연히 건의문이나 문서 같은 거 오간 것도 한 번 만났으니까 특별히 없겠네요. 그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이게 당초 회의가 실무자 회의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진행됐는데요.
○김철환 의원 아니, 실무자 말고 교육부 차관이라든가 법제처 차장 이런 담당하시는 분 있죠? 주심 위원들. 이런 분들에 대한 설득….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예, 앞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그죠? 앞으로 이제 하실 거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예.
○김철환 의원 그동안 무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심의 당시에 심의승인 절차에 3년 정도 걸린다고 그랬어요, 산단을 조성하려면.
그래서 이거 너무 길고 그래서 특례 신청해야 한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조례를 통과를 시켜줬단 말이에요. 의원님들도 쉽게 해 준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그래도 열심히 하니까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보자.
1년이 지났어요, 지금. 그죠?
근데 국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도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일단 아까 심의권 부분은 제가 우리 천안시로 가져와야 된다는 기본 흐름은 알고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그동안 진행됐던 사항은 정확하게 저도 파악 못 했다는 부분 말씀….
○김철환 의원 상황이 이렇게 될 때까지 그 조례를 심의한 소관 상임위원회, 하다못해 상임위원장에 대해 이런 어려움에 대한 의논 한 번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앞으로 잘 준비하겠다.’
참으로 이게 답답하고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다른 측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짐으로 인해 도와의 관계가 저는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당시 우리 의원님들이…. 회의록에 보시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특례지정으로 인해 도와의 관계가 악화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하며 공업용수는 도비를 받는데 도비 지원에 대한 염려를 분명히 전달을 했습니다.
또 이에 단장은 “규정에 지원하게 분명히 되어 있고 ‘도 심의를 거친 산단에 대해 지원해야 된다.’ 그런 규정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은 큰 염려를 안 하고….”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일단 특례하고 도비 지원하고 연계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일단 도에서 재원이 충분하다면 이게 충남 전체 발전하는 내용인데….
○김철환 의원 재원이 부족…. 어떻게 부족한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도에서 지금.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철환 의원 도 전체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일단은 어디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지 국장님 설명할 수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도의 전체 재정 운영까지는 제가 그건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다만 도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방이양사업 사업비가 총 1조 4,0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도 자체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시·군에 배분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단위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신규사업이 추가되다 보니까 재원의 부족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철환 의원 그러면 국장님, 도의 재원이 충분했으면 전액 지원해 줬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저희가 확보를 해야죠.
그 부분은 아까 처음에 저희도 사실 연초에 132억을 지원한다고 했었는데 저희가 계속 실무진하고 단장이 가서 확인해서 198억까지 증액을 시켰습니다. 내년에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본 의원의 생각은 국장님께서는 재원이 부족해서 하다지만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 이런 결과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저는 아니길 바라고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아무리 감축이라 해도 우선순위가 있는 법인데 지금 천안시 같은 경우는 15개 산단, 또 곧 준공을 앞둔 산단들이 있는데 과연 이게 단순히 ‘세수가 부족해서’라고 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다음 PPT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이거는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셨으니까….
(자료 제시)
그러면 국장님, 어쨌든 간에 지방이양사업을 해서 세수가 부족할…. 예산이 부족할 거라고 해가지고 그럼 그동안 도하고 혹시 협의한 적 있어요? 예산 확보를 위해서?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계속 협의했습니다.
○김철환 의원 계속? 언제부터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연초부터 계속…. 제가….
○김철환 의원 연초부터?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예.
○김철환 의원 국장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아니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실무진들이 일단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요.
○김철환 의원 또 다른 노력은 어떤 거 하셨어요? 도에 그럼 직접 찾아가 가지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직접적으로 사실 이 사업비까지는 저는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지난번 국회의원 간담회라든지 도의원님들 간담회 할 때….
(서류를 들어 보이며)
여기 이게…. 확대 요청 이런 서류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의원님들한테 ‘이걸 확보해 달라.’ 많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김철환 의원 이번…. 지난 7월에 도의원 간담회 했었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예.
○김철환 의원 예, 그러면 그 도의원 간담회 하기 전에 충남도하고 이런 산업용수 관련해 가지고 도의 실무 부서와 협의를 한 적이 있다?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확인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국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뭐냐면 지난 7월에 했던 도의원 간담회 책자입니다. 자료에 보시면 이 책자에 보면 우리가 건의 금액이 1,432억이었어요. 근데 그중에 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로 77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약 350억 정도 되는…. 예산과 굉장히 차이 나잖아요. 그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김철환 의원 도의원 간담회 할 때 보고한 자료예요, 이게. 도의원님한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그건 제가 자료가 없어서요,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반이나 차이 나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그거는….
○김철환 의원 이거 어떻게 산출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그러면 도의원 간담회 때 그렇게 요구를 하고 그전에는 충남도와 직접적으로 협의를, 한지 안 한지 이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안 했다고 하면 이건 더 큰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요, 국장님. 그러면 ‘도에 직접적으로 우리는 협의할 마음 없고 도의원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예산 확보하겠다.’ 이렇게뿐이 보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이면에는 이 조례로 인해서 이제 시작이 되지 않았겠어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일단 사업비 같은 경우는요. 의원님, 저희가 도에 공문으로 해서 요청하면 거기서 일단 보조액을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사실 부족할 때 저희가 추가로 더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김철환 의원 아니, 최소한 사업을 진행하려면 부족할 때마다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니까 이만큼 돈을 요구하는 게 정상인 거지.
‘이 돈 다 썼으니까 또 주세요.’ 행정이 이렇게 돌아갑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처음에 많이 요구를 했을 겁니다.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김철환 의원 본 의원이 어제, 그제 다 확인을 해 봤어요. 도에다가도 확인해 보고.
도의원 간담회 하기 전에 이렇게 도에다가 예산 요구한, 협의한 적 없다.
아니, 이렇게 책자까지 만들어 가지고 산단 용수공급시설에다가 700억 정도 필요하다고 예산 확보 건의해 달라고 하면 도의원들이 가서 협상하…. 도에 가서 요구하면 그냥 세워 줍니까? 반대로 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700억을 어떤 기준으로….
사실 저희가 전체 산단에 필요한 내년 사업비는 보시면 일단….
○김철환 의원 국장님한테 갖다 주세요.
(사무직원, 기획경제국장에게 자료 전달)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320억으로 일단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자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거기 그렇게 써 있죠, 770억이라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이 사업은요, 에코밸리…. 예를 들면 5산단 확장, 이런 사업들은 지금 325억에 포함이 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일단 이거는 다른 산업단지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충분히 확보하려고 지금 요구했던 부분이고요.
내년에 사업이 진행되는 거는 북부BIT하고 성거, 테크노, 그다음 동부바이오 4개 산단에 320억이 필요합니다.
○김철환 의원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북부BIT산업단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잘 읽어보시지도 않고 왜….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여기는 5산단 확장….
○김철환 의원 이게 도에서 예산 편성하는데 도와 아무런 협의 없이 도의원 움직여서 하겠다는 거는 손 안 대고 코 풀겠다는 거예요.
행정부가 도와 관계를 악화시켜 놓고서 올해 예산 깎이고 도의원 간담회에서 한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됩니까? 이게 문제가 해결돼요? 안 되지.
이래서야 2024년 준공 예정된 동부바이오, 북부BIT, 테크노파크, 성거 일반산단 이거는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 협의하는 걸로 했을 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북부BIT하고요, 성거산단, 테크노산단은 내년에 정상 진행될 겁니다.
○김철환 의원 동부바이오는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동부바이오는 사업비가 일단 아까 127억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시기 조절을 해야 될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이게 산단….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추경에 확보해서…. 일단 추경에 확보해서 하는 거로….
○김철환 의원 산단 조성은 시간과의 싸움인데 수도 건설부터 차질이 생기면 이거 기업들이 마음놓고 입주하겠어요?
핑계를…. 비유를 하자면 새로 짓는 아파트 분양 받아 들어가는데 물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겠어요, 그럼?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일단 동부바이오 말씀드리면요. 지금 토지…. 부지 조성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빙그레에서 본격적인 건축 착공 이거는 약간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요.
그 기간 내에 저희가 내년 추경에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내후년까지는 2차 공정을 추진해서 착공 전에 다 완료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앞서서 산단 성공 조건으로 인프라 말씀드렸었잖아요.
국장님, 우리 천안시의 주력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8대 전략산업입니다.
○김철환 의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자동차, 디스플레이, 반도체, 2차전지, 스마트기계, 첨단소재, 바이오, 의료기계 8개 전략입니다.
○김철환 의원 디스플레이하고 반도체도 들어가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김철환 의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물론 반도체가 가장 중요하겠죠.
○김철환 의원 아니, 물이 제일 중요하겠죠. 이 사업을 하려면. 그죠?
반도체 물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기업들 유치해놓고서 물이 없어 가지고 기업이 만약에 운영을 못 하겠다.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아까 북부BIT나 성거산단, 테크노산단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김철환 의원 잘되는 것만 말씀하지 마시고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지금 내년에 이게 공기가 있습니다. 산단이 당장 내년에 다 착공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철환 의원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거기에 맞게 저희가 공기 조절을 해서…. 재원이 부족하지만 이거는 어차피 도비 사업입니다. 저희가 시비를 투입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도비를 확보해서 어쨌든 가야 될 길이지만 도에서 반드시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기는 산단 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시기 조절을 해서 사업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저희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만에 하나라도 그 후에 내년, 내후년 가서 예산 확보가 계속 어렵다. 이랬을 경우….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저희가 추계를 해봤는데요. 내년이 325억인데 내후년 같은 경우는…. 물론 그때도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비에…. 더 저희가 요구를 해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그때도 도의원님들 모시고 먼저 협상하실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아닙니다.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모두가 우려하시겠지만 용수공급시설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면 MOU 맺었던 기업들에 대해 피해가 굉장히 우려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 뒷감당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너무 염려하시는데요. 공기가 있습니다, 산단별로 지금. 착공이 들어간 데가 있고 지금 실시계획 인가 중인 데가 있고요. 그 공기에 맞춰서 이게….
사업비가 물론 처음에 총액을 다 투자해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도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하다 보니까 그걸 탄력적으로 잘 맞춰서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공기에 관련해서는 그렇게 치밀하게 잘 계산하고 계시면서 왜 이런 도비 확보에 대해서는 그렇게 접근을 안 하세요, 판단을?
다음 질문드릴게요, 국장님.
당시 우리 의원들은 그리고 의회는 산단조성이 천안시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에 조례 통과 시에 절차 간소화라는 대의명분을 동의해 가지고 통과를 시켜 드린 거예요. 동의하시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김철환 의원 하지만 우리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은 충남도와의 관계를 염려하고 충남도를 패싱하는 특례지정 신청이 불러올 역효과를 우려했기에 시에서는 도의 지원을 제대로 이끌어 내기 위해 어떻게든 협의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어야 합니다.
행정부는 도의 공업용수 건설 사업비 예산이 반토막 나서 벌어질 모든 일에 대해 책임질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부의 오만한 대처가 불러온 참사가 아니길 바랍니다.
다음 자료 보여 주시죠.
(자료 제시)
국장님, 최근 천안시가 신규 국가첨단전략산업 디스플레이특화단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김철환 의원 인허가 신속처리, 킬러규제 혁파, 세제·예산 지원, 용적률 완화,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포함한 맞춤형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시의 방침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크게 기뻐할 일이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마냥 기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는 말 듣지 않기를 바라면서 앞으로의 각오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세요,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올해 성환 종축장에 국가산단 3월 15일 자로 지정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1,400만 평방미터 산단을 조성하는데요. 이게 천안시의 미래를 바꿀, 전 그런 지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행정을 잘 추진해서 산단들이 잘 조성돼서 천안시가 잘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를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산단을 갖게 될 천안시인데 그렇다면 천안시는 그야말로 국내 최고의 산단 조성·관리 전문집단이 되고도 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반산단 용수시설 사업비도 삭감된 이 상황에서 이 산단이 제대로 조성될지조차 의구심이 듭니다.
15개 산단이라는 숫자가 우리 행정부를 기고만장하게 만든 게 아닐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내년도 예산 확보를 남은 기간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산단을 제대로 조성하고 운영되도록 알짜배기 산단, 강소산단으로 조성되게 기초부터 튼튼히 점검하고 보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뉴타운 개발과 국가산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8대 의회부터 종축장 조기 이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첨단 국가산단 유치 및 대기업 유치, 산단 주변의 정주여건 완비 등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 주장의 바탕에는 수십년 간 국가정책을 위해 불편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희생해 온 천안 북부지역의 숙원을 해결하고 인근 경계지역에 다시 기회를 빼앗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나름대로의 몸부림이었습니다.
또한 이 같은 숙원사업의 달성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과 행정부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첨단산업단지에 지원돼야 할 국가예산이 당초 필요예산의 1% 수준으로 대폭 삭감되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천안을 포함한 전국 7개 첨단산업특화단지 조성에 1조 5,002억 원의 국비 지원이 필요한데 실제 지원 편성액은 5년간 444억에 불과해 국비 필요예산의 0.3%라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첨단산업의 생태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 발이라도 앞서 나가야 하고 뒤처지면 그대로 도태되고 맙니다.
그런데 산업단지 조성 단계부터 지자체가 예산 걱정부터 떠안아야 하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국회도 곧 예산 전쟁에 돌입합니다만, 국비 확보를 위해 애쓰시는 천안시 행정부에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성환 국가산단 조성에 필요한 국비 예산과 확보 방안 등은 서면자료나 별도 보고로 대체해 주시기 바라며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성환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국가산단과 그 배후의 뉴타운 개발은 한 묶음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 문제 역시 땅장사, 집장사는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부터 평택, 아산으로 인구를 빼앗겨서는 안 되고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많은 우려와 제안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저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천안 북부지역민의 염원이고 한결같은 요구사항이란 점에서 시장님과 행정부에서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주민들은 시장님께서 지난 4월에 말씀하셨던 용역결과 발표 등 뉴타운 청사진을 학수고대하고 있고 관련 소식을 들을 때마다 냉탕과 온탕을 오가며 불안해 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종축장 부지 전체를 산업용지로 개발하고 산단 배후도시인 뉴타운은 북부 4개 읍·면의 균형발전을 신중하고 세밀하게 고려하여 사업을 진행시켜 주시기를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100만 도시 천안의 동력은 천안 북부지역을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천안은 매우 역설적인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국토부, 심지어 대통령까지 속도를 강조하고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정작 예산은 삭감되는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천안시라도 우리가 할 일을 해나가며 정부와 국회의 협조와 지원을 얻어낼 수 있기를 존경하는 의원님들 그리고 행정부와 같은 마음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도희 김철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의장 정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장에 답이 있다.
소통과 공감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시민을 섬기고 대변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명숙 의원입니다.
오늘 질의할 기회를 주신 정도희 의장님과 이종담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시정질문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박상돈 시장님과 천안시민을 위해 애쓰고 계신 2,4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준비한 질문 중 필수노동자 외 14건의 질문은 사전에 관련 부서에게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사회적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니트청년과 중장년일자리에 대한 우리 시 정책 현주소에 대해 알아보고 해결 대책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니트청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현재 청년실업과 그들의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오랜 시간 청년실업은 해결되지 않고 그렇게 우리 청년들은 불안한 현실에서 계속되는 좌절을 겪으며 희망 없는 내일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회로 진입해서 희망을 가지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청년들이 희망의 꿈을 꿀 수 없기에 니트청년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니트청년’이란 일을 하지 않으며 직업훈련도 교육도 받지 않고 그냥 쉬고 있는 청년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는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선진국에서 실업률의 보조개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관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니트청년의 문제를 생각한 이유는 그들이 전 생애 단계에서 누구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지금 그들이 우리 사회의 어려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니트는 은둔생활의 전 단계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경우 고립·은둔 단계로 접어들 위험이 큽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는 법입니다.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청년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당장 잡아줄 수 있는 기관이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고용률 증가를 위한 정책만으로는 이미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고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단기간에 니트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청년들의 삶의 전반을 들여다 보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부시장님, 우리 천안시 역시 니트청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천안시에서 니트청년에 대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신동헌 먼저 존경하는 김명숙 의원님께서 최근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로서의 니트청년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방금 전에 국내외 사례들을 예시하면서 걱정해 주시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또한 니트청년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니트청년의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제활동도 하지 않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교육이나 훈련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그냥 쉬는 상태의 니트청년이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쉬는 니트청년의 문제는 청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관심도 필요하고 사회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니트청년 관련 대책으로 크게 일자리, 마음건강, 관계망 형성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자리 관련 분야에서는, 중앙정부 공모사업이죠,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우리 시가 참여해서 금년까지 3년 차 정도 사업을 추진했는데 다른 지방정부보다 선제적으로 잘 대응했던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 단념 청년들을 대상으로 구직의욕 고취와 노동시장 참여, 그리고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맞춤형 시책입니다.
금년도로 예를 들어서 보면 국비 7억을 포함해서 약 8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160명의 청년들이 1개월짜리 단기과정, 5개월짜리 장기과정을 통해서 도전하고 도약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의 내용으로는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 역량 강화 등 체계적인 내용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평가 결과 우리 천안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도 있는 니트청년을 위한 대표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음건강 분야입니다.
장기 구직 실패나 불안·우울 등 심리적 어려움에 처한 니트청년들을 대상으로 심리정서 안정사업,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보건소, 복지부서와 협력해서 심리안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관계망을 형성해주는 지원사업입니다.
장기 미취업에 따른 니트청년들이 고립·은둔 청년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계발 프로그램 약 40개 과정, 동아리 지원, 문화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외에도 취업과 관련된, 취업정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연계해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김명숙 의원 네, 우리 시에서 니트청년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신거 같네요.
크게 일자리, 마음건강, 사회관계망 형성 등 세 가지 분야 정도로 크게 나누어 보면 이렇게 하고 계신 거 같은데요.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대학 진학을 해서 취업을 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이루어내지 못한 청년들은 스스로 패배자로 낙인 찍어 희망을 잃고 좌절하게 됩니다.
삶의 의욕을 잃고 집에서만 생활하는 니트청년들을 발굴하고 활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책추진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니트청년들의 마음근육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마음근육’이라 함은 ‘역경과 불확실성을 이겨내는 긍정심리 회복력의 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과 낙오’라는 생각을 ‘상생과 공존’이라는 가치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가치를 구현해 낼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들이 현실에서 지속가능하게 존재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 청년들이 스스로 이런 사회적 일자리에 진입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경험을 통해 무언가를 해보고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쌓여 자존감이 향상되면 외부활동으로 확장될 수 있는 마음근육이 생기게 됩니다.
혹시 부시장님께서는…. 저희 시에서도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부시장 신동헌 네, 앞서서 말씀드린 바대로 청년들의 마음근육을 키워주기 위한 사업으로 우선적으로 심리안정 사업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소 우리 정신건강지원센터나 이런 곳과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역시 세부적인 내용은 마음건강 일 대 일 심리상담을 해준다든가 중증우울증으로 발전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마음건강 치유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 니트청년들이 그래도 사회에 나와서 다양한 경험도 하고 사회 또래들과의 관계망 형성을 돕기 위해서 자기계발 프로그램, 동아리를 묶어주는 프로그램 그리고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의 문화활성화 사업 이런 부분을 저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나 1인 가구 청년들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이들 청년의 고립·은둔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동네친구 맺어주기 이런 사업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사업들을 꾸준히 증가시켜 추진하고자 하고요. 니트청년들의 심리적 근육, 마음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그리고 확대, 그래서 청년들이 실제 자존감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네, 부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니트청년 정책의 핵심은 그냥 쉬고 있는 청년들에게 어떻게 홍보하고 발굴하느냐가 굉장히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등 해외 여러 국가나 타 시·군의 경우도 니트청년 발굴에 많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천안시는 니트청년을 어떠한 방법으로 발굴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신동헌 예,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실효성 있는 정책의 추진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어떻게…. 발굴해야 된다 그럴까요? 이렇게 우리가 사회 차원에서 이들과 같이 대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도 고립·은둔 청년의 전 단계로서 우리가 니트청년을 정의하는데 기본적인 사회생활은 잘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립·은둔으로 더 나아가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고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그래도 청년도전지원사업이 되겠고요. 마음치유, 사회 관계망 형성과 관련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온라인 매체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매체를 충분히 활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족, 지인 이쪽을 통해서도 접근하는 방법도 있고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소집해제를 앞둔 공익요원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병무청에 찾아가서 사전 교육을 한 사례도 있고 또 예비군 훈련장에 가서 사전에 홍보활동을 해본 적도 있고요. 또 청년센터, 청소년심리상담센터, 자립지원관, 여러 가지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의원 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용기내어 나올 수 있게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요. 청년들에게 힘이 된다면 취업률과는 다르게 이 사업의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더 적극적인 니트청년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니트청년 문제는 부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거보다 훨씬 시급한 문제입니다.
니트청년을 직접 찾아 다시 사회로 이끌어내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때입니다.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보니 서울시의 경우에 고립·은둔 청년을 찾는데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통신사가 보유한 통신정보와 신용카드사가 가진 소비·신용데이터를 공공데이터에 결합해 고립·은둔 청년을 찾아내고 있는 건데요.
앞으로 천안시에서도 니트청년 발굴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 등을 고민해 주시고 빅데이터 기술을 적극 활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부시장님, 향후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니트청년 지원 정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신동헌 방금 전에 의원님께서 걱정의 말씀 주신…. 사실 이게 지방정부 차원으로의 니트청년 통계가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방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사회복지 관련 통신망이라든가 고용 관련 이런 통계망을 총망라해서 정부에서 추계하는 숫자가 국가통계가 나오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를 지역단위로 저희가 최대한 쪼개서 분석을 해봐야 될 거 같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사회적으로 갖고 있는 빅데이터망 그다음에 9월 달에 보건복지부에서도 내년도 ‘청년복지 5대과제’를 발표했는데 시사성 있는 여러 가지 정책과제들이 많아서 그걸 좀 저희가 활용을 할까 하고요.
또 우리 중앙정부가 됐든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좋은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 더 적극 발굴해서 저희가 시사점을 얻어낼 수 있도록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통계자료를 토대로 내년도에도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저희가 4년 차를 도전할 것인데 가장 실효성이 좋은 정책이어서 적극적으로 해보고자 하고요.
또 ‘청년성장 프로젝트’라고 이것도 아마 중앙부처에서 공모를 할 건데 우리 천안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겠습니다.
이런 새로운 시책도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발굴·참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의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니트청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반을, 여건을 다져보는 그런 시기로 활용을 했습니다.
○김명숙 의원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니트청년에 대해 우리 천안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다양한 시책을 좀 더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지금 중앙부처에서 각종 공모사업 하는데 도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부시장 신동헌 예.
○김명숙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꼼꼼히 준비하셔서 저희 천안시가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선정이 돼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신동헌 예, 의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특출한 사람의 놀라운 성과가 아닌 보편적인 사람의 지속적인 성장이 필요할 때입니다.
소외된 청년이 삶의 방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천안시도 발굴부터 취업에 이르기까지 니트청년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앞으로 적극적이고 아낌없는 투자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신동헌 예,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 의원 예,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천안시 중장년일자리 정책에 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로 생산가능 인구는 2023년 기준 약 3,637만 명에서 2050년 2,419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장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45.5%에서 2050년 49.8%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최근 10년간 천안시 중장년 비율을 분석해 보니 2013년 34.8%에서 2022년 40%로 증가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천안시 장래인구 추계를 살펴보면 천안시의 생산가능인구도 줄어드는 반면 중장년 인구는 40세에서 64세를 기준으로 5.6%, 50세에서 64세를 기준으로 11.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노동시장으로 중장년의 역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시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장년의 취업자 감소는 크만큼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중장년은 타 연령대보다 경제활동 참여 성향이 강하며 생산성이 가장 높은 세대로 중장년의 고용 감소는 경제의 전반적인 생산성 저하라는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중장년일자리 정책은 퇴직 등으로 인해 생애전환기에 놓인 50세 이후 세대를 위한 맞춤정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사회의 평균 퇴직연령은 49.3세, 노후준비 시작이 필요로 한다고 인식하는 나이는 평균 41.7세로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과거 50대가 되어야 시작했던 고민을 40대부터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중장년 일자리 문제는 개개인의 역량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역부족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한데 먼저 중장년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이들을 근로생애 마감을 준비하는 인력이 아닌 근로지속가능 인력으로 바라보면서 단순 복지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경제·사회·노동의 위기 상황 속에서 특히 4050세대와 같이 노동시장 생산 연령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일자리 정책은 새로운 모습으로 전환을 이루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중장년일자리 정책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예,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근로지속가능인력 관점이요. 이런 쪽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일자리창출과장하고 일자리경제과장을 했었습니다. 중장년 사업도 진행했었는데요. 이게 다음 직장에서의 생존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로가 지속가능한 인력,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는 기술교육지원을 또 강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기업이 같이 협의를 해서, 협력을 해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시에서는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중장년일자리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제가 볼 때도 지역맞춤형 직업교육 이런 일자리 사업 아니면 취업연계·알선 이런 걸 통해서 중장년일자리를 연계해서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게 의원님 말씀하신 근로지속가능인력 관점에서 볼 때는 기업의 일자리 수요조사를 통해서 거기에 연계를 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의원 천안시에서도 중장년일자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거 같아서 다행스럽기는 합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와 지자체, 민간이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국가의 지원과 민간의 협력만을 강조하면 우리 천안시 중장년일자리는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국가의 기술교육지원은 미취업자 또는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술교육자격취득은 보통 6개월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고 또 취업과 연결되기 위하여 몇 달이 소요됩니다. 가정 있는 40대의 가장이 반 년 이상 소득 없이 가정을 이끌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시장님도 계신데, 시장님. 공감하시죠?
○시장 박상돈(집행부석에서) 네.
○김명숙 의원 또한 비싼 교육비를 모두 본인부담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3개월의 속성과정이나 빠른 취업이 가능한 저임금, 저숙련 일자리로 가야 하는 상황이 되고 이는 계속되는 이직현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잦은 이직과 경력의 단절로 노동시장에서 불안정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던 중장년층은 계속 일은 하지만 노인빈곤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을 우대하되 소득에 관계없이 이·전직을 준비하는 재직자들에게도 기술교육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찾다 보니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기술교육원 운영을 통해서 취업여부, 소득에 관계없이 주간·야간 단기과정으로 고숙련 기술부터 저숙련 기술까지 폭넓게 그런 방법들을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천안시도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만큼 중장년에 대한 기술교육지원을 할 필요성이 많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아직 저희 같은 경우 서울시처럼 교육기술원 이런 시설은 없습니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술교육지원은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도에 퇴직해서 치킨집이나 카페 같은 거 차렸을 때 대부분 중도에 폐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전직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춰서, 키워서 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런…. 키우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의원 국장님, 저희가 중장년 시기는 자녀교육, 내 집 마련 등 굉장히 소비가 많은 시기입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현 시국에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금 다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 되기 때문에 중심 역할을 하시는 그 세대가 무너지면 모든 세대가 다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공감하시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의원 천안시 중장년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중장년 맞춤형 직무교육으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지게차 중장비 교육, 요양보호사 양성교육 등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분야의 교육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보다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맞춤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절실하다고 지금 현 시국에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예, 의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간은 우리 직무교육분야는 구직이 수월한 그런, 계속가능한 그런 직종으로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교육을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업들이 중장년보다는 청년 위주의 채용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장년 채용을 위해서는 이런 인력…. 기업의 어떤 수요라든지 구직자의 현황,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는 것이…. 우선 그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일자리센터에서 제조업, 서비스업, 중소기업체에 대한 연령별, 직종별 근로자 현황하고 채용계획 그리고 일자리 관련된 자료를 저희가 부서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 앞으로 문제점이 뭐고 해소방안이 어떤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가지고 중장년의 양질의 일자리 교육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네, 기업에 대한 일자리 관련 실태 조사 이런 것들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의원 적극적인 업무 추진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장년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주어지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국장님 답변처럼 기업과의 소통을 통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김명숙 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천안인적자원개발센터로 증축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이게 코로나19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요, 건축자재가 조금 상승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건축자재 감리비 이런 부분이 상승하다 보니까 총사업비가 변경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다소 기간이 걸렸고요.
지난 8월에 시공사 건축 분야는 입찰이 낙찰이 됐는데 감리 파트가 좀 유찰이 되는 바람에 한 2개월 정도 그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김명숙 의원 지연 사유는 이해는 가지만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아쉬운 사항입니다.
어느 사업보다 일찍 추진되어야 하는 것으로 좀 늦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국장님,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내 상담창구, 강의실, 면접실, 다목적실 등 구축된다고 저희가 자료를 확인했는데요.
일자리종합지원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고민은 하고 계신 거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예, 저도 설계 때부터 증축하는 부분을 제가 본부 할 때 검토를 같이 했었습니다. 저도…. 상담 기능을 수행하려면 그런 공간에 대한 배치라든지 상담실 그런 부분들을 잘 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번 증축설계안은 그쪽 건물을 잘 활용해서 잘 배치가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증축이 된다면 공간도 더 쾌적해질 거고요. 넓어지고, 그러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방문자라든지 상담자 모두가 더 쾌적한 환경에서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취업교육이라든지 채용행사, 취·창업 특강이라든지 채용설명회 아니면 기업과의 소통창구 이런 거를 다목적으로 저희가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지금 일자리센터 내년 4월 개관 맞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김명숙 의원 천안시 일자리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고 좀 더 실효성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는 취지로 시정질문을 한 만큼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저희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단순한 시설의 확대가 아니라 구직자의 고용확대, 서비스의 확대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국장님, 40∼50대에 권고퇴직하거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힘들어 하시는 분들과 혹시 대화를 나눠보신 적 있으실까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직접 대화는 기억이 없는 거 같습니다.
○김명숙 의원 좀 많이 대화를 나눠보시면 더 실감이 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만나본 퇴직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자기효능감 및 자존감이 낮아져 있었습니다. 사회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도 있었습니다. 내방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자신감을 심어주는 상담기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상담원들의 상담역량 강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의원님 말씀 저희가 공감하고요.
일자리센터 근무하는 상담원들 제가 2017년도부터 일자리창출과장 할 때부터 만나왔습니다. 그런데 보면 경험들이 많이 있고요. 상담 경험도 많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더…. 그렇지만 교육을 통해서 상담역량을 더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네. 저희가 생각하는 거보다 불안감, 우울감이 훨씬 크실 겁니다. 필히 행정부에서는 심리치료 방법 등 교육훈련을 통해 상담사의 전문성강화에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세상에는 수많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자리 중에 최고의 자리는 일자리입니다.”
일자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좋은 명언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일자리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직업적 소명을 성취하며 자아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자리는 모든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그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중앙정부의 일자리 정책에만 매달리지 말고 천안시 행정부는 시민들을 위해 정책 확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저의 이 질문이 정책을 만들어가시는 박상돈 시장님께 하나의 울림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천안시 청년 정책과 중장년일자리 정책에서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느끼고 천안시민을 위한 발전적인 정책 방안을 만들기 위한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직접 시민 속으로 들어가 깊게 발로 뛰고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성실히 자료를 준비해 주신 청년담당관과 일자리경제과 직원분들에 수고했다는 말씀을 전하며 이 자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김명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성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성1동, 원성2동, 목천읍,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을 지역구로 활동 중인 국민의힘 강성기 의원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치명적인 소 바이러스 질병인 럼피스킨병의 확산이 전국적으로 비상입니다. 지난 20일 국내 최초로 충남 서산에서 발병된 이후 일주일 만에 충북 지역과 경기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염성이 강해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관리되어 있고 치사율이 10%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AI, 구제역 등 그동안 가축방역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백신접종 계획에 의거 선제적 방역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위해 많은 자료요구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답변에 협조해 주신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 중 축산악취 관련 외 18건은 해당 부서의 자료 제출과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하였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질문에 앞서 농업정책에 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는 농민에 대한 지원정책을 진행할 때 특정 단체 작목반, 농민회 등의 지원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영세소규모 농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지원정책이 차별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천안시복지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는 공공 또는 비영리기관 또는 시설을 말합니다.
복지관은 경제적 어려움 지원, 노인 지원, 아동 및 가족지원, 정신건강 지원, 교육 및 직업훈련 지원, 장애인 지원 등 사회적 편익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의 신체활동 및 운동, 의료 서비스 및 건강관리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네.
○강성기 의원 국장님, 질문에 앞서 병천면 소재 은빛복지관 백옥탕 재개장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네.
○강성기 의원 국장님, 천안시노인복지관 운영 현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천안시노인복지회관은 2개가 있습니다. 천안시노인종합복지회관하고 아우내은빛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모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복지관에서는 사례관리, 경로식당 운영, 그리고 건강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이용 인원은 노인종합복지관 600명이고 아우내은빛복지관은 400명입니다.
○강성기 의원 네, 그렇군요. 노인복지관 두 곳 중 아우내은빛복지관은 언제 개관했죠?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1999년에 개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기 의원 그럼 한 23년 정도 됐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네, 그렇습니다.
○강성기 의원 은빛복지관 이용 인원이 일 평균 400명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그렇습니다.
○강성기 의원 그동안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데 여러 불편한 점이 있고 또 행복하고 좋은 점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불편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첫 번째가 주차장이 협소하다.
그곳이 건립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당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없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어렵다.’라는 이렇게 의견이 있었고요. 또 그곳이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됐다. 이로 인한 공간배치 등이 어려웠다.’ 이런 불만요인이 있었습니다.
○강성기 의원 맞습니다.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불편사항을 노인분들이 저를 볼 때마다 항상 하시는 말씀입니다. 특히 주차장에 대해서 불편을 많이 호소하시는데요. 제가 복지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셋째 주 월요일 날 짜장봉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정말로.
그쪽이 병천행정복지센터, 아우내도서관 또 병천보건지소 그다음에 은빛복지관 이 네 군데의 공공기관이 몰려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그렇습니다.
○강성기 의원 그런데 아우내도서관까지 모든 주차장을 다 사용을 같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주차장이 부족해서 어르신들이 항상 힘들고 민원인들도,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시는 분들까지도 불편사항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근 복지관 주차면수가 병천면 행정복지센터가 30면, 아우내은빛복지관이 14면, 아우내도서관이 42면, 병천면 보건지소가 13면이죠?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그렇습니다.
○강성기 의원 그런데 은빛복지관이 직원분들이 한 80명 정도 계십니다. 주차장이 안 부족할래야 안 부족할 수가 없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요. 인근에 공공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가급적 직원들은 주차장보다는 주차…. 외곽지역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단기적인 방안으로는 한 30면의, 내년까지 3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을 천안시에서 갖고 있습니다.
아우내도서관에 현재 주차장이 있는데 2층으로 저희들이 주차타워를 건립하면 30면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큰 공간이 생깁니다. 비록 부족하나마 30면의 주차장이 확보되면 이용에 큰 도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기 의원 네, 맞습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본 의원이 작년부터 아우내도서관 측과 또 행정복지센터 올봄부터 계속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제 그 예산이 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그렇습니다.
○강성기 의원 그럼 착공은 언제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내년…. 목표 준공 연도가 2024년 말입니다. 그래서 큰 비용이 들지 않거든요. 한 4억 5,000 정도 드는 걸로 이렇게 파악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의원 네, 맞습니다.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임산부·여성 전용주차장이 있듯이 복지관에는 노약자 전용주차장을 표시하는 건 어떨까요? 집행부에서 조금 신경쓰면 가능할까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가능한 그런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성기 의원 지금 복지관 전면부에 보면 관용차들, 공공복지관 차량들이 주차해 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그렇습니다.
○강성기 의원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강성기 의원 그럼 거기가 어르신들이 휠체어를 싣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노약자 전용주차장으로 고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알겠습니다.
○강성기 의원 잘 부탁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강성기 의원 그리고 제가 제일 관심도 많고 또 이거 때문에 시정질문을 하게 됐는데요.
국장님, ‘스마트복지관’ 또는 ‘디지털복지관’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요즘 디지털…. 기기가 대세라 저도 들어봤습니다. 서울이나 제주 등에서 복지관을 스마트복지관으로 운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성기 의원 네, 맞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잘 보셨어요,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잘 봤습니다.
○강성기 의원 느끼는 게 좀 있으신가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우리 시도 지금에 있기보다는 좀 더 우리 복지관도 진화하고 발전해서 좀 더 개선되는, 발전되는 그런 기능을 우리가 갖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강성기 의원 맞습니다.
최근 서울에 있는 종로구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는 복지관 내에 각종 디지털 스마트 인지건강 및 헬스케어 시스템 기기를 도입하여 종로 시니어디지털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강남구 강남노인종합복지관에는 메타버스 체험관을 통해 스마트 인지건강 시스템 및 증강현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 중입니다.
복지관에 도입된 기기들을 살펴보니 어른들이 터치테이블을 통해 치매예방 게임을 함께할 수 있는 게임테이블이 있고 화면을 보며 걷기운동 및 근력강화를 할 수 있는 운동 시스템들도 있습니다. 또한 요즘 대두되고 있는 AI증강현실 체험관도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어르신들이 혼자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복지관 회원분들로 구성된 스마트센터 봉사단을 양성하여 스마트기기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을 돕고 있어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스마트센터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복지관은 정보기술 및 디지털 혁신을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존 복지서비스가 직·간접적인 서비스 방식을 진행했다면 ICT를 활용한 지식이전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물리적 공간을 최소화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스마트복지관은 기존 복지관 내에 어르신들을 위해 인지, 건강 시스템, 헬스케어 시스템 등 첨단디지털 기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2020년부터 스마트복지관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각 자치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주시에는 충남 최초로 스마트경로당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는 기사도 보도되었습니다.
국장님, 이와 같이 타 지자체는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 스마트복지관을 구축하거나 구축을 준비하는데 우리 천안시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의원님께서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발전되고 고급된 그런 복지관을 소개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복지관의 필요성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AI, 디지털, 키오스크 이것은 복지관에서도 꼭 일상생활에 직접 접목이 되기 때문에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도 고령화시대에 대비해서 저런 스마트복지관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종국적으로는 어르신들이 행복한 건강을 그리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강성기 의원 네, 좋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활용을 해서….
노인복지관이 2개, 종합복지관이 3개이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핵심이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해달라고 이렇게 질의를 하신 거 같은데 관건은 예산인데요.
제가 알아보니까 복지관, 스마트복지관을 운영하는데 큰 비용은 들지 않을 거 같습니다.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복지관에서도 저런 디지털의 혜택을 조금이라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기 의원 맞습니다. 천안시가 노인복지 정책은 진짜 최고라고 할 만하거든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그렇습니다.
○강성기 의원 게이트볼장, 파크골프, 그라운드골프 또 경로당 지원 이런 거를 보면 진짜 선진복지를 실행하고 있는데 이 스마트복지관하고 디지털복지관 그다음에 스마트경로당 이쪽은 다른 지자체보다 출발은 조금 늦었지만 앞으로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진짜 우리 천안시의 노인인구가, 특히 제가 지역구로 있는 동부 6개 읍면하고 원성1·2동 같은 경우는 노인인구가 60%가 넘습니다. 심각하거든요, 저희 지역.
그래서 이런 데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만약에 준비하고 계시는 진행 상황이나 이런 거는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스마트복지관 구축에 대한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옆에서 지켜보고 같이 협조할 일 있으면 협조하겠습니다.
국장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본 의원이 앞서 말한 복지관 내 주차문제 및 스마트복지관 구축 제안은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고 존중받으며 행복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시민이 살기 좋은 천안시를 만들기 위한 밑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행복한 천안시를 위한 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강성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의장 정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 50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2항 시정현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상돈 시장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시정현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상돈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정도희 의장님과 이종담 부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불당동 체육공원 부지개발 구상에 대해 천안시민과 천안시의회 의원님들께 알리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사업 추진의 올바른 방향을 확립하고자 단상에 섰습니다.
총 4만여 평에 달하는 시청 옆 불당동체육공원 부지는 2005년 시청 이전 무렵에 야구장 부지로 수용되었으며 그 이전 1997년경서부터 이러한 구상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2005년경에 거의 마무리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계속 방치되어 오다가 지난 2018년 이후 대부분의 부지가 녹지로 조성되었고 일부는 공영주차장과 족구장 등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체육공원 부지는 활용도가 매우 미약하고 1년에 그저 4회 정도 행사를 치르는 것에 불과합니다.
물론 자잘한 행사는 수십 회 있었지만 총 인원수는 5만 명 미만입니다.
우리 시의 공적 자산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이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고 많은 시민들도 이에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장으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이 체육부지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활용에 대해 고민했었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내용 등을 담은 공약사업으로도 체육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숙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의 환매권 문제 등 여러 난관들에 봉착하며 해답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던 중 이 체육부지 활성화에 대한 제안을 국내 굴지의 모 기업 측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아직까지는 단순 추계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제안 내용에 따르면 우리 시는 이 사업을 통해 1조 원 넘는 세외수입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 시가 우려하고 있는 환매권 문제의 완벽한 해결을 담보로 사업 추진에 협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매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업자라면 이후 이 사업 추진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위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1조 원 이상의 공공이익을 우리 시 숙원사업들을 해결하는 데 쓰고자 하는 구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봉서산 사유지를 매입해서 천안시의 센트럴파크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54만여 평에 달하는 봉서산 내 모든 사유지를 매입하겠습니다.
그동안 봉서산은 사유지로 인한 개발제한 때문에 변변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없었습니다.
황토둘레길과 편의시설 등을 조성해서 천안시민에게 최고의 힐링공간을 안겨드리겠습니다.
둘째, 불당동 체육공원 부지에 1만 5,000여 평 규모의 명품도시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천안시는 대규모 도시공원이 너무 부족합니다.
불당동 체육공원 부지 제안사업과 병행해서 1만 5,000여 평 이상의 명품도시공원을 조성하고 봉서산과 연계함으로써 쉼과 여유가 넘치는 도심 속 휴식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1만 5,000평 도심공원은 주상복합건물 바로 옆에다가 설치하겠다는 뜻입니다.
셋째, 불당동 일대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0여 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불당동 일대는 주차지옥을 방불케 합니다.
저는 불당동 체육공원 부지의 지하개발을 통해서 2,000여 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불당1·2동의 주차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만 여기에 이 지역의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고 불당2동 지역의 곳곳에 있는 아름드리공원을 비롯해서 몇 개 산재되어 있는 공원 지하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점은 융퉁성이 있다는 점도 첨언합니다.
넷째, 성성호수공원 일원에 아트센터 등 문화예술공간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도시 외관은 많이 성장했지만 문화예술 인프라는 제자리걸음만 해 왔습니다.
이에 저는 우리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국예총과 한국미술협회 등과 협력해서 성성호수공원 주변에 세계적 규모의 아트센터를 건설해서 세계적인 문화예술의 거점도시 천안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천안의 국가대표 A매치를 할 수 있는 축구전용 경기장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현재 입장면에는 대한축구협회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훈련장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국가대표팀 축구훈련장이 조성되는 것에 발 맞추어 시민 여러분들께서 천안에서 국가대표 A매치 경기를 직접 관람하며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A매치 경기도 치를 수 있는 축구전용 경기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서울대학교병원이나 삼성의료원 등 우수한 종합병원의 천안병원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현재 천안에는 2개의 대학병원이 운영 중에 있고 다수의 중소규모 병원들이 있습니다마는 동남구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문제와 중증질환의 경우 서울소재의 병원으로 찾아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저는 서울대학교병원, 삼성의료원 등 대한민국 유수의 종합병원을 유치하고 추가적으로 ‘꿈의 암 치료기’라고 일컬어지는 중입자가속기 유치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곱째, 불당동 일대의 과대·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위 사업이 진행된다면 사업자는 학교 부지를 확보해서 교육당국에 기부채납을 하게 되고 교육당국은 신규 유입 인구와 기존 과밀학급의 학생 수를 고려해서 학교를 신설하면 과대·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전국 6,600여 개의 초등학교 중 과밀학급 1순위부터 10순위까지 따졌을 때 1, 2위가 바로 우리 불당2동에 있는 두 학교가 1, 2위입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밀학급 문제를 원천 해소하겠다라는 복안이 여기에 내재되어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여덟째, 5성급 이상 7성급까지, 그중에서 가급적 저의 목표는 7성급이지만 법적으로는 5성급으로 표현됩니다. 7성급 이상 관광호텔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천안과 아산의 인구가 통합적으로 110만 명에 이르고 제조업체가 6,000∼7,000개에 달하는데도 우리 천안에는 정말 변변한 관광호텔이 없습니다.
숙박, 관광의 유도는 물론 외국 바이어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5성급, 즉 7성급 이상 특급 관광호텔 유치가 절실한데 외국 바이어가 오더라도 그냥 현장만 둘러보고 실제 상담은 서울로 올라가야 이게 상담이 되는 이런 것이 지금 우리 천안의 실정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도희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 여러분!
불당동 체육공원 부지는 당초 이를 확보한 목적대로 쓰이지 못하면서 소규모 체육시설과 적은 면수의 주차장만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부지가 저렇게 방치되어져야 하는 땅인지, 천안시와 시민들을 위해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지 우리 모두가 반성하고 또 자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시정의 책임있는 시장으로서 또 시유지를 관리해야 하는, 말하자면 시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책임이 있는 시장으로서 천안시민과 천안시의원님들과 함께 심도 깊은 논의와 의견수렴 등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불당동 체육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에 대해 해답을 찾고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기업에서 환매권 문제를 100% 해결하지 못하거나 공론화 과정에서 부정적 여론이 압도적이라면 아무리 제가 이걸 하고 싶어도 이건 당연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따라서 당연히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천안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야 없이 다함께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불당동 체육부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도 다함께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의해서 천안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적인 문화, 예술, 스포츠 관광의 최고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박상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담 의원께서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에 따라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였으나 천안시의회 관례상 시장의 본회의장에서의 연설에 대해서는 발언 및 질의답변을 허용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약 한 달간의 시정질….
(장내 소란)
○육종영 의원(의석에서) 의장님, 관례만 따지지 말고 한번 주세요! 관례만 따지지 말고 한번 주시라고요.
○이종담 의원(의석에서) 내용이, 내용이 어떤지…(청취불능)…
○의장 정도희 의사진행발언 허용권은 의장에게 있습니다.
의장, 불허하겠습니다.
○이종담 의원(의석에서) 아니, …(청취불능)…제가 부탁을 했…. 사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의장 정도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본회의장에서 시장의 연설에 대해서는 질의 발언이나 이런 걸 해오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종담 의원(의석에서) 질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질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병하 의원(의석에서) 시장님께 질의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께….
○의장 정도희 나중에 그럴 기회를 한번….
○이병하 의원(의석에서) 본인의 의사를 얘기하자는….
○의장 정도희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이병하 의원(의석에서)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의장 정도희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약 한 달 간의 시정질문 준비를 완성도 높은 질문과….
○이병하 의원(의석에서) 관례적으로 그랬다고 해서 관례를…(청취불능)….
○의장 정도희 최적의 대안으로 제시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병하 의원(의석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 안 했으면 이거 시정연설…(청취불능)…했겠어요?
○의장 정도희 또한 성실한 자료 준비와 충실한 답변을 해주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종담 의원(의석에서) 뭘 이런 식으로 해!
○의장 정도희 수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리 지르지 말고…(청취불능)…」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제26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담 의원(의석에서) 사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의장 정도희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종담 의원(의석에서) 허락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16시 04분 산회)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2항 시정현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상돈 시장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시정현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상돈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정도희 의장님과 이종담 부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불당동 체육공원 부지개발 구상에 대해 천안시민과 천안시의회 의원님들께 알리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사업 추진의 올바른 방향을 확립하고자 단상에 섰습니다.
총 4만여 평에 달하는 시청 옆 불당동체육공원 부지는 2005년 시청 이전 무렵에 야구장 부지로 수용되었으며 그 이전 1997년경서부터 이러한 구상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2005년경에 거의 마무리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계속 방치되어 오다가 지난 2018년 이후 대부분의 부지가 녹지로 조성되었고 일부는 공영주차장과 족구장 등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체육공원 부지는 활용도가 매우 미약하고 1년에 그저 4회 정도 행사를 치르는 것에 불과합니다.
물론 자잘한 행사는 수십 회 있었지만 총 인원수는 5만 명 미만입니다.
우리 시의 공적 자산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이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고 많은 시민들도 이에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장으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이 체육부지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활용에 대해 고민했었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내용 등을 담은 공약사업으로도 체육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숙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의 환매권 문제 등 여러 난관들에 봉착하며 해답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던 중 이 체육부지 활성화에 대한 제안을 국내 굴지의 모 기업 측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아직까지는 단순 추계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제안 내용에 따르면 우리 시는 이 사업을 통해 1조 원 넘는 세외수입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 시가 우려하고 있는 환매권 문제의 완벽한 해결을 담보로 사업 추진에 협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매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업자라면 이후 이 사업 추진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위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1조 원 이상의 공공이익을 우리 시 숙원사업들을 해결하는 데 쓰고자 하는 구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봉서산 사유지를 매입해서 천안시의 센트럴파크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54만여 평에 달하는 봉서산 내 모든 사유지를 매입하겠습니다.
그동안 봉서산은 사유지로 인한 개발제한 때문에 변변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없었습니다.
황토둘레길과 편의시설 등을 조성해서 천안시민에게 최고의 힐링공간을 안겨드리겠습니다.
둘째, 불당동 체육공원 부지에 1만 5,000여 평 규모의 명품도시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천안시는 대규모 도시공원이 너무 부족합니다.
불당동 체육공원 부지 제안사업과 병행해서 1만 5,000여 평 이상의 명품도시공원을 조성하고 봉서산과 연계함으로써 쉼과 여유가 넘치는 도심 속 휴식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1만 5,000평 도심공원은 주상복합건물 바로 옆에다가 설치하겠다는 뜻입니다.
셋째, 불당동 일대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0여 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불당동 일대는 주차지옥을 방불케 합니다.
저는 불당동 체육공원 부지의 지하개발을 통해서 2,000여 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불당1·2동의 주차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만 여기에 이 지역의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고 불당2동 지역의 곳곳에 있는 아름드리공원을 비롯해서 몇 개 산재되어 있는 공원 지하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점은 융퉁성이 있다는 점도 첨언합니다.
넷째, 성성호수공원 일원에 아트센터 등 문화예술공간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도시 외관은 많이 성장했지만 문화예술 인프라는 제자리걸음만 해 왔습니다.
이에 저는 우리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국예총과 한국미술협회 등과 협력해서 성성호수공원 주변에 세계적 규모의 아트센터를 건설해서 세계적인 문화예술의 거점도시 천안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천안의 국가대표 A매치를 할 수 있는 축구전용 경기장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현재 입장면에는 대한축구협회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훈련장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국가대표팀 축구훈련장이 조성되는 것에 발 맞추어 시민 여러분들께서 천안에서 국가대표 A매치 경기를 직접 관람하며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A매치 경기도 치를 수 있는 축구전용 경기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서울대학교병원이나 삼성의료원 등 우수한 종합병원의 천안병원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현재 천안에는 2개의 대학병원이 운영 중에 있고 다수의 중소규모 병원들이 있습니다마는 동남구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문제와 중증질환의 경우 서울소재의 병원으로 찾아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저는 서울대학교병원, 삼성의료원 등 대한민국 유수의 종합병원을 유치하고 추가적으로 ‘꿈의 암 치료기’라고 일컬어지는 중입자가속기 유치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곱째, 불당동 일대의 과대·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위 사업이 진행된다면 사업자는 학교 부지를 확보해서 교육당국에 기부채납을 하게 되고 교육당국은 신규 유입 인구와 기존 과밀학급의 학생 수를 고려해서 학교를 신설하면 과대·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전국 6,600여 개의 초등학교 중 과밀학급 1순위부터 10순위까지 따졌을 때 1, 2위가 바로 우리 불당2동에 있는 두 학교가 1, 2위입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밀학급 문제를 원천 해소하겠다라는 복안이 여기에 내재되어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여덟째, 5성급 이상 7성급까지, 그중에서 가급적 저의 목표는 7성급이지만 법적으로는 5성급으로 표현됩니다. 7성급 이상 관광호텔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천안과 아산의 인구가 통합적으로 110만 명에 이르고 제조업체가 6,000∼7,000개에 달하는데도 우리 천안에는 정말 변변한 관광호텔이 없습니다.
숙박, 관광의 유도는 물론 외국 바이어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5성급, 즉 7성급 이상 특급 관광호텔 유치가 절실한데 외국 바이어가 오더라도 그냥 현장만 둘러보고 실제 상담은 서울로 올라가야 이게 상담이 되는 이런 것이 지금 우리 천안의 실정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도희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 여러분!
불당동 체육공원 부지는 당초 이를 확보한 목적대로 쓰이지 못하면서 소규모 체육시설과 적은 면수의 주차장만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부지가 저렇게 방치되어져야 하는 땅인지, 천안시와 시민들을 위해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지 우리 모두가 반성하고 또 자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시정의 책임있는 시장으로서 또 시유지를 관리해야 하는, 말하자면 시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책임이 있는 시장으로서 천안시민과 천안시의원님들과 함께 심도 깊은 논의와 의견수렴 등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불당동 체육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에 대해 해답을 찾고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기업에서 환매권 문제를 100% 해결하지 못하거나 공론화 과정에서 부정적 여론이 압도적이라면 아무리 제가 이걸 하고 싶어도 이건 당연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따라서 당연히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천안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야 없이 다함께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불당동 체육부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도 다함께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의해서 천안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적인 문화, 예술, 스포츠 관광의 최고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박상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담 의원께서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에 따라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였으나 천안시의회 관례상 시장의 본회의장에서의 연설에 대해서는 발언 및 질의답변을 허용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약 한 달간의 시정질….
(장내 소란)
○육종영 의원(의석에서) 의장님, 관례만 따지지 말고 한번 주세요! 관례만 따지지 말고 한번 주시라고요.
○이종담 의원(의석에서) 내용이, 내용이 어떤지…(청취불능)…
○의장 정도희 의사진행발언 허용권은 의장에게 있습니다.
의장, 불허하겠습니다.
○이종담 의원(의석에서) 아니, …(청취불능)…제가 부탁을 했…. 사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의장 정도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본회의장에서 시장의 연설에 대해서는 질의 발언이나 이런 걸 해오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종담 의원(의석에서) 질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질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병하 의원(의석에서) 시장님께 질의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께….
○의장 정도희 나중에 그럴 기회를 한번….
○이병하 의원(의석에서) 본인의 의사를 얘기하자는….
○의장 정도희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이병하 의원(의석에서)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의장 정도희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약 한 달 간의 시정질문 준비를 완성도 높은 질문과….
○이병하 의원(의석에서) 관례적으로 그랬다고 해서 관례를…(청취불능)….
○의장 정도희 최적의 대안으로 제시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병하 의원(의석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 안 했으면 이거 시정연설…(청취불능)…했겠어요?
○의장 정도희 또한 성실한 자료 준비와 충실한 답변을 해주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종담 의원(의석에서) 뭘 이런 식으로 해!
○의장 정도희 수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리 지르지 말고…(청취불능)…」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제26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담 의원(의석에서) 사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의장 정도희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종담 의원(의석에서) 허락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16시 04분 산회)
○출석의원(27명)
- 정도희이종담강성기류제국권오중이병하김강진복아영
- 장 혁김철환육종영엄소영이지원배성민유영진김미화
- 노종관김영한박종갑김행금정선희김길자유영채이종만
- 김명숙유수희이상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심해용
- 의사팀장 박찬식
- 사무직원 송윤미 김선주
- 속 기 황효주 신혜리 신호탄 김종훈 김진아
○출석공무원
- 시장 박상돈
- 부시장 신동헌
-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 맑은물사업본부장 윤석기
-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송재열
- 도서관본부장 박상임
- 동남구청장 이주홍
- 서북구청장 한권석
○출석의원(27명)
- 정도희이종담강성기류제국권오중이병하김강진복아영
- 장 혁김철환육종영엄소영이지원배성민유영진김미화
- 노종관김영한박종갑김행금정선희김길자유영채이종만
- 김명숙유수희이상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심해용
- 의사팀장 박찬식
- 사무직원 송윤미 김선주
- 속 기 황효주 신혜리 신호탄 김종훈 김진아
○출석공무원
- 시장 박상돈
- 부시장 신동헌
-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 맑은물사업본부장 윤석기
-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송재열
- 도서관본부장 박상임
- 동남구청장 이주홍
- 서북구청장 한권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