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원 김해뜸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12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등 16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출연 동의안 총 14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드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쪽 의안번호 제3718호 (재)천안과학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 대응과 스마트 제조혁신을 주도하고 미래가치 창출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전담기구인 (재)천안과학산업진흥원에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를 출연하는 내용으로서, 출연금액은 총 64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 39쪽 의안번호 제3719호 천안 강소특구 육성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0년 8월 과기부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및 풍세면 일원이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특화 분야인 차세대 자동차부품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3년 차 사업에 3억 원을 출연하는 내용으로, 출연기관은 강소특구 사업시행 주체인 과기부 산하기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되겠습니다.

다음 43쪽 의안번호 제3720호 과학기술사업화펀드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천안시 8대 전략산업 창업기업과 유망 중소기업의 육성 및 창업 생태계의 선순환을 주도하기 위해 2개 펀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재)천안과학산업진흥원에 3차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 4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47쪽 의안번호 제3721호 광기술산업 육성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미래 첨단산업인 광 레이저 분야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광기술원 광의료기기센터를 유치하여 광 레이저 의료기기 산업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 기간은 총 5년으로 한국광기술원에 5년 차 사업비 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53쪽 의안번호 제3722호 세라믹산업 육성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요소기술을 활용하여 세라믹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첨단소재 산업 육성 및 지역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 기간은 5년입니다.

한국세라믹기술원에 5년 차 사업비 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59쪽 의안번호 제3723호 SW융합 클러스터 2.0 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천안시 대표 디스플레이 산업의 성장세 둔화와 수익성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기술인 ICT 및 소프트 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한 혁신제품 개발과 서비스 발굴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 기간은 5년이며 충남TP에 5년 차 사업비 4억 5,6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63쪽 의안번호 제3724호 사용자 중심 재활헬스케어기기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산자부에서 공모한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재활헬스케어산업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 기간은 3년이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3년 차 사업비 1억 9,7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69쪽 의안번호 제3725호 첨단분말 소재·부품개발 기반구축 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차세대 산업을 이끄는 핵심 소재인 첨단분말 소재·부품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제품 국산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 기간은 총 5년이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3년 차 사업비 3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75쪽 의안번호 제3726호 초실감 디스플레이용 스마트센서모듈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 출연 동의안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제품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기술인 스마트센서 산업과 지역 주력산업인 디스플레이 산업 융합을 통한 미래 고부가가치 창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 기간은 3년이며 충남TP에 2차년도 사업비 2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81쪽 의안번호 제3727호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에 대비,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집적을 통한 기업의 역량 강화 및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집중 지원하기 위해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기간은 3년이며 충남TP에 2차년도 사업비 1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87쪽 의안번호 제3728호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추진단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 지역 내 핵심과제 발굴과 기술자립 클러스터 구축사업으로 소부장 핵심 정책의 분절적 수행 방지와 상호 연계·시너지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서, 사업 기간은 5년이며 충남TP에 2차년도 사업비 1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93쪽 의안번호 제3729호 미래모빌리티 혁신역량⁺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천안시 대표 특화산업인 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업체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및 연구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기간은 5년이며 한국자동차연구원에 1차년도 사업비 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99쪽 의안번호 제3730호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으로 전자, 화학, ICT, 자동차 등 유관산업 전반의 경쟁력 확보 및 세계 최고의 디스플레이 메카로 도약하기 위한 산자부 주관 사업으로서, 사업 기간은 7년이며 충남TP에 5차년도 사업비 1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05쪽 의안번호 제3731호 천안 그린스타트업타운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린스타트업타운을 중심으로 지역 창업 수요에 부응하고 핵심 분야 스타트업의 육성·지원을 통한 산업구조 다변화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재단법인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출연하는 내용으로서, 출연금액은 15억 6,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월복 미래전략과 소관 일괄 상정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네, 네.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강성기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답변드리면, 아시겠지만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은 2020년 12월에 저희가 설립을 했고, 설립해갖고 어떻게 보면 처음에 전체 인원을 뽑아서 바로 사업으로 지금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경력자 위주들로 저희가 일차적으로 채용해서 바로 사업도….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게 맞다 생각을 해서 일단은 그렇게 채용을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지금 일부 12명 충원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과학산업진흥원의 가치나 정책 방향을 수립하면서 일차적으로 계속 일부 부분은 또 수정할 부분이 있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인력을 일단은 조금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역 내에 지금 11개 대학교가 있고 관련 석박사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가 궤도에 오른다면 일정 부분 비율을 맞춰서 일정 부분에 한해서는 경력자가 아니더라도 일단 채용을 해서 지역 내 일자리 경제 창출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네, 네.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의 큰 재원은 인건비, 운영비가 일단 한 축이고요.

또 과학산업진흥원의 3개 본부 중에 2개 본부가 기업성장본부하고 전략 수립하는 쪽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개별 사업들에 대한 사업비는 과학산업진흥원 64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과학기술사업화펀드 조성사업 4억 원을 출연하게 된 거는 별도로 운용사, 저희가 2개 펀드를 지금 운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천안시에서 직접적으로 수행을 못 하고 과학산업진흥원을 통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쪽에다가 출연금을 배정을 한 거지 실질적으로 이 돈은 나중에….

지금 아시겠지만 현재 저희 이노폴리스 관련해서 목적펀드 하나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차세대 부품산업 관련해서. 그쪽에 벌써 투자를 해서 그쪽 운용사로 돈이 된 거고요.

또 하나는 JB벤처스. 아시겠지만 지역펀드 관련해갖고 하는 그쪽에다가 출연금을 주는 거죠. 실질적으로 돈 흘러가는 흐름은.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2개 펀드를 잠깐 설명을 시간이 돼서 드리면, 하나의 펀드가….

예를 들어갖고 현재 저희가 지금 조성을 한 이노폴리스 펀드 같은 경우는 차세대 부품산업, 자동차 쪽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연 포함해갖고 거기에 지금 총 조성액이 250억이 되고요.

천안은 거기에다가 지금 10억을 투자를 한 거고요. 10억 투자…. 아, 6억.

6억을 투자를 한 거고, 그 6억에 대해서 양해각서 체결을 해서 조건 자체가 2배, 12억을 천안에 있는 모빌리티 산업, 자동차 관련된 산업에다가 우선적으로 투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12억이 250억에서 빠지고 나머지 잔액 역시도 투자자들이 보기에 천안 모빌리티 산업이 우수하다,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면 나머지 역시도 저희한테 투자할 수 있는 기회는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런 후에 지금 말씀하신 투자에 대한 회수금은 저희가 지금 12억을 투자한 거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양해각서 체결한 거에 의하면 2027년도부터 7년 차 이후부터 저희가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방법은 투자한 회사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IPO 해가지고 국내 상장을 한다든지 나름대로 M&A 해가지고 인수합병이 된다든지 해가지고 이윤이 창출이 되게 되면 당연히 그거로 회수가 될 수도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투자를 투자자에서 적격으로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이 예를 들어가지고 사업이 안 돼서 폐업하면 그 사업비는…. 주식으로 판단하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거 같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박종갑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고요.

저희가 목표하는 거는 지금 과진원이 저희의 출자·출연금으로만 가지고 계속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하는 거는 아니고요.

점진적으로 자립해가지고 자생해가지고 수입원을 창출하는 구조가 저희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올해 사업 말고 내년도 사업, 올해는 사실 1년 차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없지만 내년도에 창업기획자(AC)를 과학산업진흥원에서 등록을 하고요.

또 하나 지금 연합지주회사라고 해서 저희가 11개 대학교의 여러 가지 능력이나, 인력, 인프라를 가지고 특허를 발행을 합니다.

그거를 모아가지고 과학산업진흥원이 지주회사를 만들 거고요.

그렇게 되면 자체적으로 대학교에서 기업들을 발굴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창출금이 결국적으로는 수입원으로 잡혀서 과학산업진흥원이 자생할 수 있는 동력으로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SB프라자 어저께 현장방문 가서…. 공실에 대해서 잠깐 설명 기회를 주시면 한 1분 정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SB프라자….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현재 29실 중에 12실이 공실, 공실률이 41.3%입니다.

다만 연차별로 봤을 때 21년도에는 4개 실이 공실이었고요. 20년도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1실이 공실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지금 궁금하신 게 연차별로 왜 이렇게 공실이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하실 텐데 실질적으로 입주기업은 3개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왜 저희가 3개만 줄면서 공실률이 3배 이상 늘었냐면 뉴로비스라고 해서 1개 기업이 6개 입주를 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내부 방침으로 어떤 특정 기업에다가만 그쪽에 편중해서 입주 공간을 제공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해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나가라고 해서 총괄하고 있는 본사만 1개 실을 남기고 5개 실이 빠져나가서 지금 현재 모집단계에 있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공실이 많았던 이유가 가장 크고요.

또 하나는 아시겠지만 2020년도부터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나 스타트업들이 사실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다 보니까 나가게 돼서 또 이유가 있고요.

세 번째 이유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과학산업진흥원이 위치적으로 접근성이 약간은 부족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갓 태어난 스타트업 기업들이 약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인프라 쪽으로 몰리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응 방안으로써는 위원님들께서 얘기해주셨던 거에 별도로 활성화방안을 만들었고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현재 8대 전략산업으로만 입주기업을 제한했던 거를 풀어서, ICT 포함해서 풀 계획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앞서 얘기한 대로 AC 창업기획자가 돼서 창업보육센터로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이 바뀐다고 하면 SB프라자 역시도 저희가 임대료 자체가 5분의 1로 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임대료가 또 저렴해질 수 있고요.

세 번째 접근성에 대한 부분은 충남TP랑 연구를 해서 셔틀버스를 운행을 한다든지 활성화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맞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네, 네.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네, 네.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네,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네, 네.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네, 네.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전반적으로 지금 2020년 12월에 태동을 했고 실질적으로 시작을 한 거는 21년 4월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 1년 조금 남짓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지금 강성기 위원님 말씀한 대로 초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이나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에서 계속 지금 다듬어가는 단계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서 명시한 대로 위탁사업은 지금 국가의 공모사업을 저희가 과진원 나름대로 공모사업에 공모해서 딴 거는 있고요.

지금 그 데이터는 별도로 저희가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예. 따로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다만 자체 사업 관련해가지고 자체 수익구조를 가져야 된다는 거는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안 갔고, 아까 박종갑 위원님한테 제가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별도로 저희가 연합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목적 자체가 자체적으로 수입원을 구조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아니요. 아니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그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자체 펀드를 해서 저희가 관련되는 특정 분야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대학교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한다든지 대학교 나름대로 인프라를 구축해서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기술을 개발합니다.

한기대를 예를 들면 자율주행 관련된 센서라든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되는데 이거를 개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투자 대비해가지고 사업화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택하고 있는데 대부분 연구개발에서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일정 어떤…. 요구하는 기업들이 M&A로 가져갈 수도 있지만 특허 비용 같은 거를 제대로 처리를 못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11개 대학교 자체적으로 저희가 과진원에서 연합기술주식회사를 설립을 해서 걔네들이 이렇게 특허나 아니면 뭘 개발을 하게 되면 사업화시키고, 사업화시킨 것의 일정 부분을 저희가 수익구조로 가지고 오게 되면 그게 자체 수입으로 충당할 수….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현재는 아직까지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사업한 지 얼마 안 돼서….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그렇죠. 1실 구조는 아니었고….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SB프라자의 본연의 목적이 아시겠지만 저희가 기능지구로 선정돼가지고 관련 기업들, 저희는 8대 전략산업을 관련 기업으로 일단은 포진을 했고요.

그런 기업들 중에 연구원, 또 산학연과 해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발생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기업의 경쟁력이 가장 컸습니다.

경쟁력 있는 기업이 원하는 니즈(needs)를 일단 맞추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체를 다 데리고 와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일부를 안 올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그렇게 봤기 때문에…. 과거에는 거기에 목적성을 두고….

아까처럼 뉴로비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SBS 서바이벌 전국 175개 중에 4등을 한 기업입니다. 그만큼 경쟁력이 있고요, 천안 출신이면서도.

그러면 그 기업은 결국적으로 중견기업으로 나아갈 테고, 중견기업으로 나아가게 되면 협력 기업들이 또 따라붙게 되고, 그럼 결국적으로 지역에 파급 효과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겠죠.

근데 특정 기업으로만 가다 보니까 아까처럼 다른 기업들하고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형평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그 기준선을 바꾸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지금 공실률이 높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예.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그렇게 썼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그 부분은 사실은 정확하게 그때 당시 수요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많은 입주 공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29개.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그리고 이제 그쪽 해당되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저희가 유치를 하고 있던 방향 자체는, 정책 방향은….

여기에 광기술원이나 세라믹기술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쪽 기업들이 들어와서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게 저희의 목적이지 기업들이 들어와서 일반적인 아파트형 기업화 해가지고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중견기업이라고…. 대표적으로 세라젬, 인바디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천안이 제조업 분야에 어떤 특성화가 됐다면 미래를 준비하는 측에서는 이 재활헬스케어 산업이 미래 유망산업입니다. 정부에서도 밀고 있고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예.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산자부의 스마트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생기원이라는 국책연구원이 천안에 입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실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연구개발을 통하면….

저희가 지금 관련 기업들이 천안에 49개 사가 있습니다. 중견기업….

근데 중견기업 빼고 나머지들은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연구 인력이라든지 설비를 구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런 거를 중간에 생기원을 통해가지고 장비를 저희가 구축 비용을 들여서 연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중소기업. 네, 네.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스타트업.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네, 네.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네.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네, 네.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아닙니다. 꼭 도가 아니고요.

저희가 그린스타트업타운 하기 전에 앞서서 어울림센터 도시재생….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복합형으로 일단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조성을 했죠.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그리고 그 안에 중기부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린스타트업타운을 구성하면서 저희가 이끌어 나가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 안에 기업들 49개 사, 49개 기업들을 끌고 가려면 운영주체가 하나 위탁이 필요했고, 그때 당시 공모를 통해서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의 역량을 강화시켜가지고 필요하다면 천안과학산업진흥원에서 맡아서 할 예정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네, 네. 충남.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그때 당시 공모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는데, 실질적으로 그린스타트업타운을 정부에다가 기재부 공모사업에 한 게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그거에 대한 정책 방향을 알았기 때문에 같이 러닝메이트로 간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네, 네.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맞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제가 간단하게 좀 부연설명을….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위원님들이 지금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거를 들었는데요.

사실 과학산업진흥원은 어떤 수익금으로다가 자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천안시 과학산업진흥을 위해서 설립된 거거든요.

사실 출연금은 시에서 전적으로 주는 거고요. 위탁사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펀드라든가 이런 위탁사업이 또 있을 테고, 자체 사업은 일단은 SB플라자 건물을 운영하면서 임대료 수입으로다가 일부…. 진짜 임대료는 소액밖에 안 되거든요, 비율적으로 볼 때.

아까 최 과장이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뉴로비스라는 큰 성공을 해서 나가서…. 성공한 기업이거든요.

거기에 몇 개 실을 쓰다가 나갔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우량기업을 우리가 선정하다 보니까, 그 기간에 위원님들이 방문을 하게 돼서 빈 공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신 모양인데요.

저희가 그만한 또 우량기업을 찾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좋은 기업을 안치시키기 위해서 공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공실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뉴로비스라는 기업이 여기서 성공을 해가지고 나갔거든요.

그만한 기업을 우리가 유치를 해서 지속적으로 스타트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스타트업 서바이벌 챌린지를 하고 있듯이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 유치를 해서 천안시가 스타트업을 대표하는 그런 천안시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천안에 SB플라자에….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본사가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네, 이번에 그린스타트업타운에 또 들어올 겁니다.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예.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맞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네, 맞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과학산업진흥원의 본연의 목적 자체가 기업 성장이고요.

그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사실 정부의 정책 방향을 인지하는 창구나 소통 창구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산업보고서를 만드는 거고요.

정부가 만드는 거 분명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정부의 국가적인 시각으로 본 거지 천안의 특정 시각으로 보지는 못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천안에 한정되어 있는 시각에 봐서 천안의 입장을 만들어놓은 보고서가, 또 이런 뉴스레터가 그런 정보지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이 정보지는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노출이 되어 있고, 또 해당 기업들한테 이메일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페이퍼로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부 발간은 해서 저희가 이메일로 계속 주고 받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맞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지금 이거는 출자·출연 운영에 관한 해당 관련 법률이고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그 법률에 의해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이렇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지금 20조는 다루고 있는 거고, 저희는 별도로 진흥원을 설립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네, 네. 맞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네, 네.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지금 여기에 적시해가지고 딱….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체육, 의료하고 ‘등’에 일단은 사실은 포함할 수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1번과 2번은 사실은 포괄적으로 적시만 안 할 뿐이지 둘 다 다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이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해당되는 거….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그건 한번 별도로 뽑아봐서 별도로 자료를….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맞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어디…. 몇 페이지 말씀….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아…. 예, 예.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1억이죠.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1억이죠.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천안시로…. 그때 당시에 대전이 거점지구로 되면서 청주, 그다음에 세종, 그다음에 천안이 기능지구로 선정돼서 206억을 들여가지고 국비 전액으로 해서 SB플라자를 저희가 받았고요.

그 안에, SB플라자 아까 얘기한 대로 29실이 공실이…. 아, 공실이 아니라 입주 공간을 마련해서 결국적으로는 대전 거점지구의 기초연구과학센터에서 원천기술이라든지 기초기술을 받아가지고 사업화시키는 게 기능지구 본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업화시키고자 하는 그 사업에 대한 기업들이 필요로 하고 그 기업들의 공간을 하는 게 SB플라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과학산업진흥원의 본연의 목적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수익구조를 해가지고 경영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분명코 아닙니다.

지역 기업들의 과학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뒷받침하는 게 가장 주목적인 거고요.

근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액 출자·출연금으로만 사실 이루어지는 거는 적합하지 않으니 재원조달 방법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자구노력 차원으로 해가지고 일정 부분을 또 수익구조를 창출하는 게 정책 방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일정 부분의 그런 자구노력을 해서 자생할 수 있는 이 구조가, 하나의 방법론이 연합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거고요.

앞으로 그런 수익구조를 계속 창출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해야겠죠.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그게 조금씩 줄겠죠, 사실은.

저희가 원하는 건 실질적으로 64억을 계속 위원님들께서 얘기하는 대로 끝까지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자체 수입원이 생기면 이게 줄고, 또 아까 이병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위탁사업을 받게 되면 저희 금액에 의존하는 거보다 공모사업으로 또 가지고 가서 사업을 할 수 있고, 이런 건 저희가 계속 그렇게 추진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고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맞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지금 전반적인 행정직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서면으로 드리겠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과학산업진흥원은 총 3개 본부로 이루어져 있고요.

첫 번째 본부가 행정지원본부라고 그래서 현재 과학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지원 플러스 SB플라자 건물에 대한 관리·운영을 같이하고 있고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천안시에서 파견 1명 나가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네, 네.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총 20명에 21명이 되겠고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천안시에서….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그렇죠. 가장 큰 역할은, 실질적으로 과학산업진흥원이 연구 인력이나 외부에서 했던 인력이 오다 보니까 행정 마인드나 행정의 중간 가교 역할이 필요로 했고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나가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네,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실질적으로 SB플라자는 아까 얘기한 대로 국비 전액 받아서 움직인 거였고, 정부 정책 방향 자체가 그때는 야심 차게 과학 쪽에 있었는데 일정 부분 지금 준 거는 맞습니다.

그 안에 아까 얘기한 대로 거점지구의 기초과학연구를 기능지구에 지금 사업화할 수 있는 중간 가교 역할을 하는 BCC(Biz-Connect Center)라는 기구가 들어가 있고요.

BCC가 사실 실질적으로 안에 한 5명 정도 내부적으로, 2층에 보셨겠지만, 근무를 하면서 여기에 있는 원천기술 자체를 사업화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그 친구들이 하고 전액 국비로 움직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그거는 별도로 한번 BCC….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지금 입주기업들을, 아까처럼 어떻게 보면 스케일업 시켜가지고 나가는 게 사실 본연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해당 기업들의 필요한 니즈를 받아가지고 BCC가 해당 국비의 한도 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천안시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한 광기술원과 세라믹연구원을 그쪽에다 유치했던 본연의 목적 자체가…. 저희가 그거는 여기에 출연금에 예산이 태워져 있죠.

그렇게 해서 입주해서 해당 기업들을 지원하는, 간접적으로 하는 방법이….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아닙니다. 그거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사무실의 개수하고는 상관없죠.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이게 지금….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전체적으로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광기술원…. SB플라자에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29실.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맞습니다. 예, 예.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죄송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아닙니다. 천안….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맞습니다. 예, 예.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맞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1년에 횟수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건 한번 파악을 하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8대 전략산업은 클러스터화시켜가지고 실제 필요한 기업, 또 실제 관련되는 대학교, 그다음에 연구소 이렇게 해서 그룹, 그룹별로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소모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다 만나서 제가 주관을 해서 전체적인 필요한 부분에 받는 정기모임이 있고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지금 상하반기로 해서 두 번 정도 했고요.

소모임은 지금 자주 있기 때문에 그 횟수는 제가 파악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네.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공감은 하고요. 근데 이렇게 좀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2020년 12월 그리고 작년 4월부터 사실 업무가 시작을 하다 보니까, 또 누군가 하나 총체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컨트롤타워가 사실은 아직까지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고요.

이제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거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재원조달 부분도 점진적으로 시비가 줄어들 거고요.

또 혜택 입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더 나은 혜택이나 연구, 아니면 R&D 이쪽을 지원받을 수 있는 토대는 맞거든요. 다른 기초지자체하고 틀리게.

그런 점에서 조금 장기적, 중장기적으로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내년부터는 가시적으로 성과를 바로바로 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시적인 성과에 대해서 지금 자꾸 말씀하고 성과 ‘없냐’, ‘있냐’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이 예산이 들어간 만큼 성과가 있습니다.

이미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여기에 표출을 안 한 거지 성과가 없다는, 부족하다는 이쪽 의견은 저는 부정하고 싶거든요.

그만큼 매년 성과에 대한 그런 어떤 결과물은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출연금을 투자한 만큼에 대한 성과는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38쪽을 봐주시면요.

저희가 위원님들 38쪽 상단에 보시면 스타트업 발굴 14억입니다.

저희가 14억을 투자해서 두 가지 효과를 누렸다고 저희는 지금 보고 있는 게 투자금을 35억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10개 기업.

그리고 그 10개 기업이 2개 기업 빼고 8개 기업들은 다 전국에서 포진되어 있는 기업들이 천안으로 오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당연히 천안에 중견기업들 이상 수준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전국에 천안이 스타트업의 메카라는 게 홍보 효과도 누릴 수 있고요.

또 그 밑에 밑에 천안 기술 바우처 지원사업을 보면 저희가 3억을 투자해서 17개 사업들이 시제품이나 이쪽으로 받아서 여기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을 뿐이지 매출이나 아니면 일자리 창출 효과도 봤고요.

실현 개발 기술 역시 똑같습니다, 지금.

이런 기업들이 지금 나는 건데, 다만 저희가 죄송하게 이런 추진실적을 가시화해서 표시를 못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조금 의구심을 갖는 거 같은데 이거는 별도로 이거 대비, 출연금 대비 성과에 나타난 거를 객관적인 데이터를 별도로 별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우선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오셨었는데 거기에 대한 현장에 대한 설명 충분히 이해하게끔 잘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공실 부분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각 출연금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효과에 대해서 더 정확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진했었던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향후에 하여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각 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과, 또 철저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또 효과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저희들이 챙겨서 원활한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예.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조례 제·개정 2건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천안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상위법이 환경교육진흥법에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명을 변경하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천안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를 천안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위임된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추가와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의 표창 조항을 신설하였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121쪽 천안시 성성호수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올 4월 30일에 준공된 성성호수공원의 운영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정 목적, 시설의 운영, 휴무일, 행위 제한, 주차요금 등 성성호수공원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나’항 성성호수공원에 필요한 연간 예산은 16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22쪽 4번 성별영향 분석평가에서 개선사항은 조례안 사전심사 결과 표현 수정 요청이 있어 장애 표현을 저해로 수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월복 환경정책과 소관 일괄 상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주차장이 220면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예, 예. 차단기도 다 세팅이 다 되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예.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예.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예, 주차장이 비좁을 거 같아가지고…. 지금 현재 주말 같은 경우도 사람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제한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예.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타 자치단체 광교, 세종 같은 데도요. 다 받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네, 네.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예, 성성물빛공원….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예.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50만 원 들어갔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예, 예. 상품권만….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네, 네.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호수공원 명칭이 너무 길다 해가지고 업성동하고 성성동의 성자를 붙여가지고 시장님께서 성성호수공원으로 명칭이….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그것도 있었고요. 물빛이라는….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물빛이라는 공원 이름이 부산에도 있고 여러 자치단체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예, 예.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방문자센터는 성성호수공원 관리하고 홍보관, 체험관….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앞으로 성성호수공원에 대한 홍보하는 거 있잖아요. 자연생태라든가 교육장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지금 운영은 저희들이 현재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운영관리 부서가 별도로 신설이 된다면 저희들이 하고 아닐 경우는 위탁을 줄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위탁도 있고요. 예.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예, 있겠죠.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예, 예.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자격조건은 저희가 공공시설물에 대한 운영관리 위탁도 별도 회계과에 있으니까요. 거기에 준해서 맞춰서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아닙니다. 전체….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예. 주차장, 호수, 둘레길까지 시설물 다 운영관리까지 포함시킨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운영관리요?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예, 오일스테인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 정도 칠해주면….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한 1억 정도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예.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예.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알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부연 설명드리면요.

저희가 주차요금 문제는 거기가 개방형으로 놔뒀을 때 장기주차 차량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저희가 그런 거를 제한하기 위해서 주차요금을 좀 우선 넣었고요.

하여튼 실행하는 거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되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예, 산책로에 충분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산책로 길에 다 조명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예.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없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푸드트럭 인허가 부서는 식품….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공원 내에서는 지금 안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예.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주정차 금지구역은 아니고요. 그냥 주차장….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주정차 금지구역은 도로…. 저희 성성호수 주변으로요, 대로변은 다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현재는 없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성성호수공원 주변에 카페가 많다 보니까 카페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저희 성성호수공원의 주차시설이 좋으니까 거기다 주차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근데 주변의 카페 사업주들이 자기 본인들의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방문자센터 주차 공간이 좋으니까 거기다 주차하라는 식으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예?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반려동물은 다 가능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미취학 아동, 다 상관없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하나도 없습니다, 쓰레기통은.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저희들이 쓰레기통 설치를 검토하려고 했는데요.

쓰레기통을 설치하게 되면 더 지저분해지고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좀 떨어질 거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반려견 하시는 분들은 거의 봉투를 가지고 소지하고 다니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방문자센터만 닫혀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네.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네,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