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제1차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길자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5월 인증을 획득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지속적인 추진 및 아동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2조의 아동의 권리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안 3조제2항 아동과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1조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위촉과 운영에 관한 규정 및 안 제24조 아동참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임의규정을 구속형으로 정비하여 아동친화적인 법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개정 조례에 대해서는 미리 담당 부서에서 정확한 걸 들은 관계로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잠깐….」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2항 어린이날 행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아동보육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엄소영 위원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린이날 행사를 매년 원래 예전에는 어린이집연합회에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동안에 20년도…. 아니, 21년도하고 22년도에 지금 문화재단에서 운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8대 의원님들이 그때 당시에 “왜 어린이집연합회에서 하냐.”, “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좀 더 퀄리티도 있고 좋지 않냐.” 이런 거 때문에 이게 지금 문화재단으로 넘기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퀄리티가 문화재단에서 좀 높기 때문에 행사를 그쪽으로 옮겼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현장방문 했을 때 문화재단 측에서는 어린이날 행사 자체를 문화재단으로 넘어온 거를 약간 불편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또한 출연기금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출연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관리·감독이나 이런 거를 문화재단에서 전적으로 하는 거 맞죠?

○이상구 위원 아니요. 기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상구 위원 전에는, 어린이집연합회에서 했을 때는 보조금으로 해서 관리·감독을 직접 하셨죠?

○이상구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지난 5월 5일 날 그 어린이날 행사 때 예산 중에 4,000만 원 정도가 호서이엔씨로 했더라고요, 그 행사를.

그러면 공모를 해서 그 사업을 하는 건 얼마인지는 아십니까? 공모사업이 어느 정도….

○이상구 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얼마?

○이상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글쎄요. 4,000만 원 정도를….

(「4,700. 」하는 위원 있음)

4,700만 원인가요? 4,700만 원 정도를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딱 그 경계선상에. 그건 알고 계십니까?

○이상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약간 ‘쪼개기 하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좀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진 이종만 위원님.

○이종만 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제가 시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업체로 편중되어서 하도…. 외주가 나가지 않고 또 지역업체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컨소시엄이나 이런 거 꼭 반영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꼭 이걸 위탁경영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종만 위원 거기 참가 업체를 보면 문화재단에서도 또 계속 똑같은 업체 매해 똑같이 줘요, 행사를. 그런데 그거를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면 안 되나?

○이종만 위원 거기도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우리 방문했을 때 가보니까 거기도 어렵대요. 사람이….

○이종만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꼭 비교검토, 비교견적해서 참조를 해서 일방적으로 한 업체에 밀어주기 하지 말고 꼭 그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네, 마찬가지로 본 위원도 어제 문화재단에 현장방문을 다녀와서 느낀 점인데 문화재단이라는 게 천안시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린이날 행사까지 그쪽에서 맡는 게 이게 과연 맞는 건가라는 의문을 좀 가졌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어린이집연합회에서 행사를 진행을 해왔고 어떤 문제가 어떻게 있었는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년도에 8,000만 원 출연금 했는데 1억 4,000 정도가 들어갔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본인도…. 문화재단 기금으로 1,000만 원 해서 이렇게 행사를 치른 거 같은데 그러면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문화재단에서 이거를 계속 운영, 여기에서 맡긴다고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아동보육과에서 주체로 해서…. 이건 어차피 문화재단에 줘도 그렇고 어린이집연합회에다 줘도 그렇고 어차피 이거 행사 이벤트 업체에 맡기는 거 아니에요?

○김길자 위원 물론 다른…. 전체적으로 그래도 의견은 제시해서 ‘이거를 담아라’ 하는 거는 어린이집연합회에서 맡든 문화재단에서 하든, 문화재단에서 하면 거기다 아예 맡겨버리면 솔직히 아동보육과에서는 편하죠.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서는 아동보육과에서 이렇게 설문조사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아동보육과에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이게 어린이집연합회는 그동안에 어린이를 가장 많이 아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맡아서 진행이 되었던 거 같은데 사실 문화재단이 천안시의 다른 문화활동, 어제 보니까 미술 내지는 음악회, 흥타령도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어린이날 행사 같은 거는 우리 천안시 자체적으로 해도 괜찮지 않나요?

이게 지금 2021년부터 문화재단에서 하는 건가요?

○김길자 위원 그죠? 2021년에는 7,000만 원, 그다음에 2022년에는 8,000만 원이고 올해는 지금…. 내년에는 1억이죠?

○김길자 위원 그거는 물가상승에 따라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8대 때 의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셨든 저희가 볼 때는…. 또 우리 9대 때 의원들은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어린이날 행사가 아동보육과에서 직접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그런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이상구 위원님 추가….

○이상구 위원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지금 몇 가지 말씀을 쭉 하셨는데, 이벤트 회사에서 맡아서 하는 게 맞습니다. 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단도 그쪽으로 와서 문화재단 측에서 위탁을 이벤트 쪽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구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무슨 말씀인지 계속…. 알고 있는데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보통 이벤트 회사 위탁을 주면 웬만한 프로그램들까지도 다 위탁 이벤트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그렇게 해서 일일이 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린이날도 문화다’ 그럼 장애인 행사도 다 문화거든요.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아니요. 장애인 행사도 문화행사….

○위원장 유영진 예, 알겠습니다.

류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국 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 어제 현장방문 갔다 오고 문화재단…. 대체적인 우리 위원님들 문화재단에서 하는 건 맞지 않다는 그런 논리예요. 그렇죠?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반대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충분히 지금 의사전달은 된 거 같으니까 정회를 해서 그거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위원님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정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관련돼서는 그만하시고 복아영 위원님, 다른 내용이면 말씀하시고….

○복아영 위원 정회하기 전에 저도 의견은 말씀드려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유영진 예. 그럼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네, 어쨌든 어린이날 행사가 문화재단이 맡으면 이게 또 천안시만의 특색 있는 행사가 되는 겁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문화재단이 하게 되면 천안시만의 특색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복아영 위원 저는 이 행사를 문화로만 바라봤을 때는 ‘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문화로만 바라본다면 문화재단에서 여기 지금 조례에 따라서 사업의 위탁대행도 할 수 있으니까 맞다고도 보여져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천안시만의 특색 있는 어린이날 행사를 원한다면 어린이들에 대한, 천안시에 거주하고 있는 어린이들에 대한, 이 친구들이 원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뭔지에 대해서는 파악은 정말 제대로 해보셨는지….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계속 어제 현장방문 갔다 와서 자꾸 이런 얘기를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이유는 문화재단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정말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고민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문화재단에 대한 역할이 아직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온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저도 이게 지금 어린이날의 행사가 목적에 맞게끔 가려면 사실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어린이날 행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아동보육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이종만 위원 이번에 5개 어린이집을 국공립 선정을 하는 거죠?

○이종만 위원 네, 그렇게 하는 거죠?

○이종만 위원 여기 지금 정원으로 나오는데 현원은 어떻게….

○이종만 위원 안 하고 있는 거죠?

○이종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엄소영 위원 과장님, 위탁을 하게 되면 리모델링비가 전체적으로 다 평수가 적거나 크거나 이렇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예비비로 일단 1억 2,000 이렇게 다 정해놓은 건가요?

○엄소영 위원 그래도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평당 얼마, 이렇게 되면 몇 평 정도의 리모델링 하는 데는 얼마 정도면 된다라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거든요.

○엄소영 위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아주 작은 시설도 1억 2,000이 다 들 수도 있고….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남은 금액은 반환을 받는데….

○엄소영 위원 크기에 따른 이런 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없이….

○엄소영 위원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면 그냥 전체적으로 금액이…. 남은 거 반환하라고 그러면 다 자기…. 국공립 다 예쁘고 돈 더 들여가지고 다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까….

○엄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진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저희 천안시에 지금 50개 있다고 하셨죠?

○김길자 위원 거기다가 여기 5개는 의무적으로 500 가구 이상 아파트인가요? 그렇죠? 500세대 이상.

○김길자 위원 공동주택에 의무사항으로 꼭 해야 되는 데 지금 다섯 군데가 올라온 거고요.

○김길자 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을 하고자 하는 신청자들이 좀 있지 않나요?

○김길자 위원 있죠?

○김길자 위원 지금 여기 위탁기간이 5년인데 그 신청자들은 지금 5년을 50개를 지금 더 연장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한 것까지 지금 여기에 포함이 돼서 올라온 건가요?

○김길자 위원 신규로 위탁 줘야 되는 부분의 다섯 군데에 대해서만….

○김길자 위원 하시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이렇게 올라올 때도 이거 의무적으로 지금 5개 올라온 거 말고도 국공립을 하고 싶다라고 신청하는 어린이집이 있을 거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그럼 몇 개까지 가능한 거예요, 천안시에서?

○김길자 위원 개수는 상관 없어요?

○김길자 위원 공동주택만 가능한 거예요, 이 국공립어린이집은?

아니죠? 그건 아니죠?

○김길자 위원 아, 심사를 받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공동주택에 있는 거는….

○김길자 위원 왜냐하면 부모들 입장에서, 학부모들 입장에서 민간어린이집보다는 국공립어린이집을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김길자 위원 그래서 지금 천안시에 68만에 50개에다가 지금 55개밖에 없다는 게 조금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김길자 위원 그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리는지.

○김길자 위원 1년 정도….

○김길자 위원 그거는 수요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 아무래도 민간어린이집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들어오면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입장으로….

○김길자 위원 네, 최대한 국공립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모의 입장에서 행정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이종만 위원님.

○이종만 위원 계약이 끝나면 재입찰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이종만 위원 지난번에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나요? 중개인이 소개비 받아가지고 날라갖고 서울하고 천안도 불당동하고 몇 개 어린이집이 1억 5,000만 원씩 해가지고 아주머니 3명이 저를 한번 찾아온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얘기 들으신 적이 있나요?

○이종만 위원 중개…. 어린이집 이거 나오면 그 사람을 해준다고 해가지고 소개비로 받아가지고 돈을 먹고 튀었어요.

○이종만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사기를 당한 게 맞지…. 사기를 당했는데….

○이종만 위원 그런 게 혹시 입찰 과정에서 그런 사람들이 개입이 될 수 있는 뭐가 있는 건지….

○이종만 위원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많이 조인을 해주고 다닌대요. 그 사람들을 해서…. 보통 원장님들이 잘 몰라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맡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했는데 그 사람이 여럿 거를 가지고 튀어버렸어, 몇십억을 갖고.

그래서 법원에서 크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를 한번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불당동에 2건, 쌍용동에 1건, 3건이 있었거든요.

아직 수면에 안 올라온 거 같은데 그런 관리 좀 철저히 해주세요.

○위원장 유영진 이상구 위원님.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위탁체 선정 기준에 보면 천안시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죠?

○이상구 위원 몇 명으로 되어 있죠?

○이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복지정책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이종만 위원 ‘처우개선’이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게 돈이 올라가야 돼요, 돈이.

○이종만 위원 예, 보수가 최고 많이 올라가야 될 거 같은데, 우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가 제가 알기로는 근 10년 동안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이종만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거는 1년에서 3년까지는 10만 원, 3년에서 5년까지는 15만 원, 5년에서 8년까지는 18만 원 이렇게 규정이 있는데 그게 인상이 안 됐어요.

○이종만 위원 그걸 해야 개선이 되는 거지, 그런 걸 해야 개선이 되는 거지. 그런 건 하나도 없네요, 여기에는? 돈에 관련된 건?

○이종만 위원 그래서 보면 보육교사나 이런 데는 계속 연도별로 인상이 됐어요, 처우개선비가.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사는 그런 게 없어요, 한 번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종만 위원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나요?

○이종만 위원 다른 데는 해 주는데 사회복지사는 왜 안 해줘.

하여튼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할 거 같아요.

○이종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과장님, 처우개선지원협의회를 ‘처우개선위원회’로 명칭…. 상위법에서….

○김길자 위원 예, 바뀌어가지고 내려오면서 지금 조례가 변경되는 거죠?

○김길자 위원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으신 거잖아요.

○김길자 위원 그렇더라도 사전에 이런 조례안이 발생하면 저희 위원회에 와서 설명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진 복아영 위원님.

○복아영 위원 방금 이종만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천안시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관련해서, 지급실태 관련해서 조사한 게 따로 있나요?

○복아영 위원 시에서는 조사 안 해요?

○복아영 위원 그러면 도에서 조사하면 시에 있는…. 자체적으로 사회복지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 조사한 거를 도에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조사하는 거예요?

○복아영 위원 조례에 따르면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무조건 하게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네요?

○복아영 위원 2019년 한 번 했어요?

○복아영 위원 시에서 지급실태 조사한 거 현황 좀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과장님, 혹시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아영 위원 그럼 천안시의 현 실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비교조사가 필요할 거 같은데 도에만 의존하고 있는 거 자체가 저는 좀 문제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복아영 위원 지급실태 조사를 그렇기 때문에 하게끔 조례에도 명시가 돼 있고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동안 천안시에서 어떤 지급실태를 조사를 했는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질문할게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따르면 이 처우개선하고 복지 증진함과 아울러 지위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데 시책도 또 마련되어 있는 게 있나요?

○복아영 위원 시책이 어쨌든 문서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복아영 위원 네, 그 자료도 좀 같이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조례 올라온 거 보니까 법률 개정 때문에 올라온 거 같아요. 맞죠?

○복아영 위원 네, ‘처우개선지원협의회’에서 ‘처우개선위원회’로 변경이 됐는데 제가 조례를 보니까 지금 현재 협의회가 원래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아니면 조례에 따라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 대행하게끔 했어요?

○복아영 위원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복아영 위원 위원회가 아니라 협의회죠?

○복아영 위원 제가 이거 왜 질문하냐면 제12조에 ‘협의회 구성·운영’ 해서 “천안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삭제될 경우에 위원회가 다시 재구성되는 건지 아니면 명칭만 바뀌어서 협의회가 그대로 되는 건지 그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복아영 위원 어쨌든 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한 게 아니라 천안시는 조례에 따라서 협의회가 지금 되어 있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복아영 위원 지금 여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에 따라 종합계획수립도 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종합계획수립에 대한 자료도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 조례가 보니까 결국 복지서비스를 직접 제공함에 있어서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폭언이나 폭력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및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례나 법이 제정이 되어 있는 거 같아요.

○복아영 위원 거기에 맞게끔 복지정책과에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아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복지정책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이종만 위원 지금 이 위탁을 단독으로 하나요? 단독…. 경쟁….

○이종만 위원 그런데 지원이 없었나요? 어떤 공모집이나 이런 거를 안 했었나요?

○이종만 위원 그냥 자동연장이에요?

○이종만 위원 한 번 지정되면 계속 가네, 그럼. 쭉 가는 거네?

○이종만 위원 그 사업비가 22억이 넘는데 이건 어떤 저기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이 업체가 지금 몇 년을 했어요, 지금까지?

○이종만 위원 지금까지 계속 쭉 해온 거예요?

○이종만 위원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공개입찰이나 뭐를 해서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이종만 위원 그거하고 상관이 있나? 우리 천안시에서 위탁을 주는 건데? 그건 아닌 거 같은데….

○이종만 위원 하여튼 저는 똑같은 생각인데요. 한 업체한테 계속 준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종만 위원 방법을 찾아야 할 거 같은데. 상당히 큰 사업비를 갖고 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네, 이게 민간위탁인데 1년 단위로 계약되나요?

○김길자 위원 왜, 다른 거는 민간위탁이 3년에서….

○김길자 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인 건가요?

○김길자 위원 그래요? 1년 예산이….

○김길자 위원 22억? 이게 저소득층 관련해서 자활사업 하게 되는 거죠?

○김길자 위원 예, 지금 미라8길이면 쌍용…. 서부대로변?

○김길자 위원 예, 컨벤션센터 맞은 편에 있는데 여기서도 또 다른 사업들도 받아서 하기도 하죠?

○김길자 위원 별도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김길자 위원 그렇게 해갖고 현재는 여기밖에는 공모를 해도 들어오는 데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고….

○김길자 위원 공모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우리 위탁비용 나가는 게 있나요?

○김길자 위원 저희 시비가 22억 들어가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국비 부담이 큰 사업이라고요?

○김길자 위원 보니까 국민기초생활대상자들을 하기 위해서 자활근로사업….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진 이상구 위원님.

○이상구 위원 운영법인이 재단법인 대한상공회 유지재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종교단체 맞죠?

○이상구 위원 관리·감독은 지금 시에서 하고 있나요?

○이상구 위원 여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이상구 위원 큰 사안은 아니다?

○이상구 위원 여기 센터장은 어떻게….

○이상구 위원 자체적으로? 운영법인에서?

○이상구 위원 임기는요?

○이상구 위원 아니, 임기.

○이상구 위원 네. 센터장은 임기 없습니까?

○이상구 위원 정년 찰 때까지 하는 거라고요?

○이상구 위원 그러면 여기 센터장 조응주 센터장님은 지금 몇 년 근무하시는….

(「이십사…. 」하는 사람 있음)

○이상구 위원 아, 시작할 때부터요?

○이상구 위원 98년도부터 지금 계속….

○이상구 위원 아, 승진돼서 이렇게…. 공무원처럼 이렇게 승진돼서?

○이상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저는 업체 현황. 업체 현황 있죠?

그 내용 자료 좀 한번….

○엄소영 위원 예, 자활사업 하는 그 사업단들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22억이라는 것은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다고는 하지만 그게 98년도부터 지금까지 대한상공회 유지재단에서 계속하고 있죠?

○위원장 유영진 그럼 진짜 꿈의 직장인 것처럼 센터장 조응주 님도 우리 천안시에서 관리가 아니고 자체 내에서 관리가 다 들어가는 건가요?

○위원장 유영진 여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건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말도…. 오래 하다 보니까, 왜 그런 게 있잖아요. 물이 오래 고이면 썩는다듯이 오래 있다 보니까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문제점이 많으니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어차피 우리 소관이…. 복지문화위원회…. 거기에서 내려오는 거겠지만 우리 천안시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살펴보시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사전에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장애인종합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체육진흥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장애인종합체육관이 나사렛대학교에서 처음에 위탁을 했었죠?

○이상구 위원 몇 년 동안 위탁했었죠?

○이상구 위원 그 이후에는 천안시장애인체육회에서….

○이상구 위원 위탁을 받았죠?

○이상구 위원 나사렛대학교가 운영을 하다가 이렇게 천안시장애인체육회로 운영권이 넘어간 이유는 있었습니까?

○이상구 위원 심사에 의해서요?

○이상구 위원 이번에 그럼 위탁도 공개모집 하잖아요?

○이상구 위원 다른 데는 들어온 데 없습니까?

○이상구 위원 그전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천안시장애인체육회가 나사렛대학교 공개…. 해가지고 됐잖아요. 지금 수년 동안 해왔잖아요, 천안시장애인체육회가 위탁을.

(「작년에. 작년에. 」하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 작년에요.

○이상구 위원 천안시장애인체육회가 2년…. 나사렛대학교 이후에 운영권을 맡아서 했잖아요.

○이상구 위원 위탁기간이 3년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2년이 아니고.

○이상구 위원 3년인데, 그전에…. 그러니까 천안시장애인체육회로 운영권이 넘어오면서 3년 후에 또 공개입찰을 해야 되잖아요.

○이상구 위원 다른 단체가 들어온 적은 없었나요?

○이상구 위원 아니요, 나사렛대학교는 맨 처음에 한 거고….

○이상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나사렛대학교 운영권이 운영을 하다가 공개입찰을 해서 천안시장애인체육회가 운영권을 넘겨받았잖아요. 3년이 또…. 3년 지나서 공개입찰을 또 하셔야 되잖아요, 이번처럼.

○이상구 위원 천안시장애인체육회가 3년 위탁을 하고 그다음에 또 공개입찰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천안장애인체육회 한 군데만 들어왔냐는 얘기죠.

○이상구 위원 같이 들어왔는데, 또 들어왔는데….

○이상구 위원 천안시장애인체육회가….

○이상구 위원 선정이 됐다는 말씀….

○이상구 위원 그러니까요.

○이상구 위원 나사렛대학교가 또 다시 들어왔었군요.

○이상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보충자료에 보면 장애인건강교실 해가지고 수중운동교실이 있어요. 수중운동교실.

거기 수영장이 있어요, 장애인체육관에? 있어요?

○김길자 위원 그런데 수중운동교실에 연인원이 168명.

○김길자 위원 프로그램에 의해서 거기 다른 데 원정 가서 이렇게 교육받는 그런 게 있어요?

○김길자 위원 그런데 연인원이 6,200명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김길자 위원 장애인종합체육관을.

○김길자 위원 여기 지금 연간 사업비가 5억이에요.

○김길자 위원 사업비로는, 여기에 또 필요한 인건비 같은 것도 있을 거 같은데 총사업비로는 얼마가 들어가고…. 지금 4억 9,700이거든요.

○김길자 위원 그런 내용이 지금 안 나와 있어서…. 사업비가….

○김길자 위원 그 내용, 전년도 거라도 나온 게 있으면 한번….

○김길자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보실 수 있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우선 엄소영 위원님 한 번 더 하시고 나서….

○엄소영 위원 과장님, 다른…. 전체적으로 천안시 흐름을 보면 사실은 위탁을 하는데 사업비가 굉장히 작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요.

하나는 이렇게 우리가 다시 기간이 3년이 돼서 민간위탁을 새로 할 때 너무 규정이 딱 이렇게 정해져서 두 군데밖에 들어오지를 않나…. 조금 더 열어놓으면 조금 더 잘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시설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셔서….

왜냐하면 항상 우리는 나사렛대학교하고 장애인단체 두 군데 이외에는 몇 년 동안 봐도 들어오는 적이 없잖아요. 그럼 조금 더…. 왜 다른 데에서 못 들어오는지에 대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서 그런 것도 좀 한번 더 열어주면 좀 더 좋은 데에서도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엄소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진 이상구 위원님.

○이상구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아요, 장애인체육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그래서 프로그램이 많은 거 물론 좋지만 그보다는 효율성 있는 프로그램들, 장애인들이 그래도 재활할 수 있거나 장애인체육에 관해서 그거를 하면서 나아질 수 있는 방향의 프로그램들을 좀 집약해서 프로그램을 하는 게 좋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구 위원 부탁 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이종만 위원님.

○이종만 위원 패스, 패스.

○위원장 유영진 패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장애인종합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7항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체육진흥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엄소영 위원 과장님, 지금 3부리그에서 2부리그로 이제….

○엄소영 위원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50억…. 지금 출연금이 50억이죠?

○엄소영 위원 그런데 금액이 이거 가지고 운영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엄소영 위원 다른 지자체 프로축구단 이렇게 했을 때 보통 출연금 얼마 정도…. 비교 한번 해보셨어요?

○엄소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좀 적은 편이에요, 많은 편이에요? 어느 정도….

○엄소영 위원 보통….

○엄소영 위원 그러면 이거 나중에 후원금 같은 것도 받고 좀 하나요?

○엄소영 위원 아니, 왜냐하면 2부리그로 올라가서도 운동은 사실은 좋은 선수들이 와야 또 이렇게….

○엄소영 위원 네, 해서 출연금 50억이 물론 지자체에서 어디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후원금 같은 게 많이 들어와서 좋은 선수들이 많이 와서 기왕 운동을 하면 승리할 수 있는 이런 게 되려면 좋은 선수들이 와야 되지 않나 이래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엄소영 위원 그런데 천안시에 제일고등학교 전국대회 우승도 하고 이러는데 그 좋은 선수들이 다른 데에서 금액을 많이 줄 때는 다른 곳으로 가잖아요, 결국은.

그런데 그러한 선수들을 잘 발굴할 때 어느 정도 몸값을 줘야 그 선수들도 이곳에 와서 천안마크를 달고 뛰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에 계신 분들을 차후에라도 많이…. 뭐라 그럴까, 우리 천안에서 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엄소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 출연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교육청소년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이종만 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 향후 계획은 어떤가요? 내년도 계획. 그러니까 입찰부터 해서 그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종만 위원 예.

○이종만 위원 하여튼 여러 업체에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좀 주십시오, 선정할 때.

○이종만 위원 직접 운영할 거예요?

○이종만 위원 출연만 이렇게….

○이종만 위원 대행업체…. 그러니까 문화재단마냥 그런 식으로 형성만 시키고 거기에서 또 업체 선정이나 그렇게 들어가나요?

○이종만 위원 아, 그렇게 들어가나요?

○이종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엄소영 위원 이종만 위원님 지금 질문하신 거에 덧붙여서 직접 천안시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청소년재단 이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따로 없으신 거예요? 직접 운영하신다는….

○엄소영 위원 대표이사.

○엄소영 위원 이제 조례가 통과가 되면 동의안까지 같은 어떤…. 내용이라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먼젓번 8대에도 이게 청소년재단이 한 번이 또 이렇게 상임위에서 올라왔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한 번은 부결되고 한 번은 보류됐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 이유가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때 당시에?

○엄소영 위원 그때 당시 위원님들이 부결시키고 보류시켰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전문가가 아닌 어떤 분의 이름이 거론되고 이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걱정도 되시고 이래서 그때 당시 부결되고 보류시키고 이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청소년재단의 설립 취지는 충분히 공감은 해요. 그런 부분들이 계획에 있어서 청소년재단의 역할과 규모나 어떤 이런 걸 보면 사실은 크다고 생각하지만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위원님들도 걱정 많이 하시고 행정부에서도 걱정을 하고 이래서 이렇게 재단 조례가 통과가 되면 재단도 설립을 하고 이러려고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국장님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엄소영 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청소년 시설, 그 수련시설이 복지지원기관이 지금 현재 4개가 있잖아요.

○엄소영 위원 11개?

○엄소영 위원 예, 11개 중에서 청다움이나 청소년들 자유공간 빼고 예를 들어서 복지지원기관이 네 군데가 있죠, 지금?

○엄소영 위원 다섯 군데?

○엄소영 위원 그런데 복지재단이 설립이 되면 이 다섯 군데하고 위탁을 종료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엄소영 위원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그냥 시설은 운영을 하고 재단만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되죠?

○엄소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입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께서도 앞에서 언급하셨듯이 지난 8대 때에 이것이 통과 안 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김길자 위원 8대 때에 통과가 안 된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김길자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깊이 숙고를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때 당시에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게 그동안에 어떤 협의도 없이 또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서 또 지금 퇴직관리에 대해서 내정 얘기가 뒤에서 솔솔 나오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가 나왔던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은 해보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는.

○김길자 위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어떤 재단이든 이게 만들어진다면 거기의 대표이사는 전문가가 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관예우 차원에서…. 저희 천안시를 보더라도 거의 퇴직공무원들이 이렇게 나눠먹기식으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모두 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종종 있어서 그때 8대 때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를 하셨어요.

그래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을 하자라고 얘기가 나와서 그때도 이게 부결이 된 상태였고 지금도 이제 올라왔는데 항간에서는 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예요.

그래서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재단을 설립할 때는 그런 재단의 대표를 맡는 사람은 전문가가 들어오는 게 맞다.

그럼 전문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런 자격요건 같은 게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대표이사에 적합한 그런 자격요건도 우리 행정부에서는 좀 면밀히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거 같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사실은 꼭 있어야 될 재단은 맞습니다. 맞는데, 생기기도 전부터 빌미를 줄 만한 그런 얘기가 자꾸 들리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은 사실은 우려스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이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복아영 위원 지금 저희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8대 때 반대했던 이유는 다들 말씀하셔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릴게요. 다만 그때 두 번이나 그렇게 보류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안을 또 따로 안 갖고 오신 점에 대해선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계속 말씀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사실 답은 아직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은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먼저 그거 먼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인사청문회에 관련해서 시장님한테 따로 보고드렸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혹시….

○복아영 위원 지금 청소년재단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 된 거죠?

○복아영 위원 지금 심의 중인 거죠?

○복아영 위원 예,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출연 동의안이 같이 올라왔죠?

○복아영 위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또 본예산에 예산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복아영 위원 아까 분명히 회의 시작하기 전에 본예산에 올라가지 않았다고 그렇게, 모두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에 본예산에 예산이 올라가 있어요. 맞죠?

○복아영 위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청소년재단?

○복아영 위원 그런데 조례안도 지금…. 이 청소년재단 관련돼서 아직 통과도 안 된 상황에서 출연 동의안까지 올라왔는데 더군다나 예산까지 올려 있는 거는….

이거는 행정이 원칙과 절차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복아영 위원 원래 원칙과 절차는 이게 통과가 되면 그때 내년에 1회 추경에 올리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아영 위원 급한 마음은 이해하는데 본 위원도 청소년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을 해요. 그리고 부디 청소년에 대한 정책이나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급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원칙과 절차 없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아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청소년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용역에 대해서 용역 결과가 있었고 그리고 또 중간 과정에서 충남도에서 누리집 통해서 공개된 거 보면 간부인력 과다지적이 된 게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따로 있나요?

본 위원이 지금 여기 들어오기 전에 용역결과에 대해서 받아보니까 사실 간부인력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된 건 하나도 없어 보였거든요.

○복아영 위원 예,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출자·출연기관이 여기가 계속 좀 보훈성 인사로 단행되고 있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부디 청소년재단은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아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 의견은 같은 거 같습니다. 이거 필요하다.

대신에 당부를 드린다면 그런 잡음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투명하게 전문가가 들어와서 하는 게 저도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철두철미하게, 절차도 지키면서 해야 이게 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 요청 부탁드립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교육청소년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청소년재단이 설립이 돼서 동의안이 통과가 된다면 조례안에 준해서 운영비가 나가죠?

○김길자 위원 네, 재단의…. 조례안 거기 291쪽에 보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억을 출연해서 추경에 5억 7,300을 하면 8억 7,300이 됩니다. 이제 인원을 보니까 현재는 7명?

○김길자 위원 현재는 7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조직인력으로 해서 13명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김길자 위원 정상적으로 되면 13명?

○김길자 위원 예, 7명인데 차츰 재단이 돼서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13명…. 이제 더 추가 인원 보충해서 13명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김길자 위원 근데 비용추계표를 보니까…. 291쪽 한번 봐주세요.

1차년도에는 어쨌거나 9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2차년도부터 세출예산이 50억 정도가 돼요. 50억이 넘는데, 여기에 인건비가 첫해 연도는 3억 6,100 정도로 되는데 2차년도부터는 20억이 넘어요. 이게 계산이 맞게 계산된 건가요?

○김길자 위원 편입이 돼요?

○김길자 위원 거기 지금 13명에 그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김길자 위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여기 대표이사가 연봉이 7,200이에요, 사무국장이 6,200이고. 아무리 최대한으로…. 팀장 인건비로 한다고 그래도 1인당 5,000만 원이에요. 그분들이 대표이사나 사무국장보다 더 많이 받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김길자 위원 어림잡아 계산해도 그렇게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인건비가 20억이 넘게 이렇게 되는지….

(「운영비….」하는 사람 있음)

운영비는 따로 있어요.

한번 보시고…. 이게 비용추계가 맞아요?

○김길자 위원 그 직원들이 그럼 여기에 다 포함이 된다면….

○김길자 위원 여기에 지금 이 조직인력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설립 목적이 지금….

○김길자 위원 수련관, 문화의집?

○김길자 위원 그 자료까지….

○김길자 위원 과장님, 그 자료까지 저희들한테 좀….

○김길자 위원 갖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게 1년에 10억 정도, 9억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거기가 다 포함이 되면 50억이에요, 예산이. 물론 거기 지금 현재 지급되고 있는 예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비용추계가 이렇게 나온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설명을 못 들었으니까 여쭤볼 수 있는 게 맞죠?

○김길자 위원 예, 자료를 좀 갖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엄소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복지지원기관이 만약에 이렇게 재단이 설립이 되게 되면 직원들도 승계를 보통 우리 재단으로 하는 거잖아요.

○엄소영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위탁 종료가 되면, 위탁 종료 시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이 있으면 백석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아, 호서대학교에서 운영하고 태조산수련관은 백석대학교에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승계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센터장이 있었으면 센터장도 그대로 다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센터장들은 그 위탁기간에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센터장들은 가시고 나머지 분들만 승계가 돼서 우리 복지재단에서 컨트롤타워가 돼서 운영을 하는 건지에 대한 게 궁금한 거예요.

○엄소영 위원 아니, 그 뜻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대로 유지가, 센터장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대로 다시 우리 천안시에서 고용승계가 되냐.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이대로 운영이 되는 거를 복지재단이라고 따로…. 그러니까 청소년재단을 만들어 놓고 결국은 사무실과 또 인건비 이런 일자리 창출 이거밖에 또 어떻게 보면…. 물론 컨트롤타워 역할은 하지만 그대로 다, 그 센터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대로 다 다시 근무를 하신다고 봐야 되는 거냐, 그거에 대한 거를…. 궁금한 거예요.

○엄소영 위원 과장님.

○엄소영 위원 과장님, 그 뜻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엄소영 위원 그분들이 충분히 전문가고 역량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 공감이 다 되는데 궁금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천안시에서 재단이 설립이 되게 되면 위탁종료가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종료가 되고 나면 거기에 있는 천안시청소년수련관, 태조산청소년수련관, 성정동, 천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꿈드림이나 아니면 우리 1호·2호·3호·4호 해가지고 6호점까지 있죠?

그 모든 거기 현재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100%가 다 승계가 되는 거냐, 아니면 우리 재단이 생기기 때문에 재단의…. 뭐 이사장 있고 대표 있고 또 직원들이 몇 명 정도 지금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센터장들 한 사람 정도는 다 없어지고 이쪽에 흡수가 되는 건지, 그대로 놔두고 다시 재단을 만들어서 또 직원들을 또 뽑고…. 제가 이거를 물어보는 건데….

(「…(청취불능)… 만들어서 계속 관리도 하는 거지.」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그거를 물어보는 건데 얘기가 자꾸 다른 쪽으로 나가서 지금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엄소영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

○엄소영 위원 아니, 이제…. 고용승계되는 거는 100% 다 하는 게 맞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갖고 인건비가 3억 9,000이라는 게 지금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산이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재단이 생겼을 때에 또 다른 새로운 사람을 뽑고 재단이 설립이 되면 이 사람들과의 완전 별개냐, 아니냐. 이걸 물어보는….

○위원장 유영진 이거 국장님, 아직 그게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위원장 유영진 그럼 그거 정해진 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보내주세요.

○엄소영 위원 아니, ‘정해졌다’, ‘안 정해졌다’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까 김길자 위원님이 질문하시고 이랬기는 했지만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그거예요.

현재 센터는 센터대로 운영이 되고 새로 재단이 설립이 되면 이거하고 별개로 이 사람들은 그대로 고용승계가 다 되고 새로 재단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거기 직원들을 다 뽑는다, 뽑을 거다, 안 뽑을 거다, 이런 계획은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거에 대한 거를 물어보는 건데. 이 고용승계 하고 안 하고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니까.

○엄소영 위원 아니, 그러면….

○엄소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좋은데 여기에 수련관이나 태조산, 천안시, 성정청소년 이런 데도 그대로, 센터장님들은 그대로…. 다른 사람으로 바뀔지 모르지만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죠?

○엄소영 위원 그걸 물어보는 건데 자꾸 다른 답을 하니까….

○엄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하나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진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네, 존경하는 엄 위원님 말씀이 맞다면 저는 재단이 생겨서 지금 현재 수련관 진행하고 있는 그분들의 뒷받침이 되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재단이 생김으로 해서 어디…. 소위 말해서 군림하려고 하는 단체가 되면 안 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에서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해주고 뭔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재단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래서 지금 모든 예산이…. 여기에서 그럼 총체적으로 재단에서 관리를 하신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예산이 예산 추계가 올라온 거니까 통체적으로는 청소년재단에서 관리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길자 위원 관리는 하시되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옆에서 서포트해주는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어린이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시민문화여성회관 관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성진로 9에서 성진로 15로 가는데 사무실을 이전하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사무실을 이전하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아, 그래요? 제가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성진로 9는 충남장애인부모회 그쪽이고 성진로 15는 성환문화회관으로 나오거든요. 맞아요?

○김길자 위원 예, 성진로 15가 문화회관으로 나오고 성진로 9는 장애인부모회 쪽에 있는 그 건물로 나오거든요. 아닌가요?

○김길자 위원 아니, 그래서 사무실을 이전하는 건지…. 그래서 주소를….

○김길자 위원 지금 현재는 거기에 있는 게 맞는 거죠, 성진로 15에?

○김길자 위원 이전을 하는 게 아니라?

○김길자 위원 그러면 굉장히 오래된 건데. 그죠?

○김길자 위원 이제 바꾸시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그럼 조금 더 시설을 추가하시는 내용이네요? 그죠?

실내 어린이체험관 시설 추가.

○김길자 위원 미리 늘렸는데, 조문을 지금 이제 개정을 하시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미리 체험관은 진작부터 하고 있는데 여기에 조례 내용만 지금 이번에 올리신 거예요? 개정 내용으로 지금 ‘다’ 번에 ‘실내 어린이체험관 시설 추가’로 해서 올라왔길래 어떤 내용을 추가하시는 건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2021년 미리 하고 계셨다는 말씀을 하셔서….

○김길자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맞나요?

○김길자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김길자 위원 농가체험관, 그거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김길자 위원 개관 당시부터?

○김길자 위원 지진안전체험관도 2020년?

○김길자 위원 2020년. 승강기안전체험관….

○김길자 위원 21년도.

이번에 주요 내용에,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오면서 주요 내용에 지금 그 변경사항이 올라가 있어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이걸 바꿔서 새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20년부터 하고 있었다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김길자 위원 그 어린이체험관에 참고자료로…. 사실은…. 지금 삼운회에서 위탁하고 있어요?

○김길자 위원 네, 이천…. 2년씩 하는 거 같아요, 2년?

○김길자 위원 아, 3년.

○김길자 위원 우리 어린이들이 얼마나 참여하는지 혹시 통계가 나오나요?

○김길자 위원 4만 3,000건?

○김길자 위원 지금 위탁금이 2억 5,600 정도 이렇게….

○김길자 위원 나가서 삼운회에서….

○김길자 위원 하고 있는데 그럼 교육 나가면 누가 나가시는 거예요? 교육을 나갈 때는?

교통봉사대에서 나가는 거예요? 경찰이 나가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그런 내용도 행정부에서 좀 파악하고 계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길자 위원 과장님, 그거 좀 한번 챙기셔서 이런 거를 잘 만들어 놓고도 사실은 학교에 홍보해서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알고 있어서, 홍보가 많이 돼서 많이 참석하면 좋을 거 같아서.

이런 게 1년에 3억씩 들여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승강기안전체험도 그렇고 지진안전체험도 그렇고 진짜 많이 아이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기후가 좀 이런 상황에서 지진도…. 지난번에 성환 쪽에서 지진도 한 번 있었고 그래서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이 좀 알릴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얼마 정도, 어느 정도의 학생들이 다녀가는지 그 정도는 우리 천안시에서도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이종만 위원 수탁기관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이종만 위원 경쟁률은 있어요?

○이종만 위원 단독이죠?

○이종만 위원 안 왔죠?

○이종만 위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삼운회에서 계속하고 있는 거네요?

○이종만 위원 경쟁성 키울 수 있는 업체를 발굴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종만 위원 방법을 찾아서…. 그래야 질도 높아지고 한쪽으로 계속 편중이 되면 비리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꼭 발굴을 한번 하십시오.

○이종만 위원 예.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데 간단한 거 하나 질문드려 볼게요.

여기 지금 단체가 보면 2021년도 10월 22일 조례 개정할 때 그때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이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단체도 맡고 있으면 우리 항상 직원들이 나가 있어서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했지만 그분들이 우리가 10명 이상이 돼야 단체로만 들어가서 그거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체험관을.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이걸 뽑아보니까 6조의 이용방법을 보면 “10명 이상의 단체가 체험관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예약을 하여야 한다.” 그러면 한두 명이라도 하고 싶을 때는 그 체험을 못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얘기했을 때 소장님한테 요구를 해가지고 “이거는 10명 이상인 거보다는 그래도 몇 명이 갔을 때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이거 체험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했더니 한번 그 당시의 소장님이신….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검토내용이 지금 현재도 10명 이상이 돼야 이거를 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건지, 바뀐 건 없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대답 좀 해주시겠어요?

○위원장 유영진 딱 1년…. 10월 22일 날 했어요, 말씀을.

○위원장 유영진 체험관은 많은 어린이가 가서 체험을 해보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위탁도 주고 하는 건데, 그 위탁을 줬을 때 그분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와가지고 체험을 할 수 있게끔 그거를 집행부에서 많이 좀 열어주셨으면 하는….

○위원장 유영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어린이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천안박물관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53회 임시회에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한 바 있으나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에 위탁운영기관이 이관되는 등 여러 가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당초의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사항을 변경하는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고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변경의 건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변경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비 지출안,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비 지출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듣고자 행정안전위원회에 연석회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비 지출안,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서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