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천안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연석회의는 경제산업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및 건설교통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의거하여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청취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진행순서는 회계과장이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예산법무과장이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해주시고, 결산검사대표위원인 본 위원이 검사결과에 대해 설명한 후 일괄적으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총괄설명 시 관련 부서장께서는 페이지 수를 정확히 말씀해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각 상임위에서 소관 부서 심사 때 질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유영채 의사일정 제1항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과장님, 잠깐만.

어떤 책자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님들 지금….

저도 지금 헷갈리고 책자가 페이지하고 지금 안 맞는…. 어떤 책을 기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 결산서….

○위원장 유영채 부의안건 책자는 저희 지금 위원님들이 아마 가지고 있지 않을 거예요.

(「정회를 하시고 책자를 가져올 수 있도록….」하는 위원 있음)

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산법무과장께서는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대표위원인 본 위원이 결산검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각 상임위에서 소관 부서 심사 때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채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장혁 위원입니다.

18페이지 한번 볼게요.

18페이지 로마자 4번 채무 증감 및 현재액을 보면 그 밑에 2021년도말 채무현재액은 2020년도말 현재액 대비 700억 원이 증가한 1,577억 원인데 제가 증가율을 계산해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당해연도에 한 80%가 증가를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증가율이 좀 가파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장혁 위원 채무발생원인은 공감하는 바가 있고요.

그러면 이게 17페이지 재정상태표에서 보면 이게 장기차입부채로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채무형태가 지방채로 되어있는 거죠?

○장혁 위원 그러면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에 레고랜드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장혁 위원 이게 우리가 지방채 롤오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장혁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롤오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해도 되는 거네요?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롤오버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고 그러면 롤오버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차익비용 증가는 어떻게 많이 예상이 되세요, 지금?

○장혁 위원 예.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우리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서에서 한번 볼게요.

이거를 누가 답변하실래…. 세출하고 세입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릴….

누가 답변하시려나? 우리가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면 세입이 2021년도 같은 경우요. 3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37페이지.

결산서 펴셨어요? 37페이지 하단에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가 2021년도에는 3조 2,334억 원의 세입을 해서 세출 2조 4,739억을 썼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 보면 3조 505억에서 세출은 2조 3,467억, 그리고 2019년도에는 2조 6,339억 세입을 예산을 세웠다가 세출은 1조 9,710억 이렇게 집행을 했어요. 보면 따져보니까 과장님, 이게 우리가 집행률이 한 76% 정도가 돼요.

그리고 보면 지난번에 추경안 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보조금 실제 반납금이라는 게 이게 또 비율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전국 지자체별로 보면 우리가 세금을 걷어서 지출을 적정하게 해야만 시민들한테 그 혜택이 들어가는데 우리 시가 보면 평균적으로 한 2019년도는 74%에서 76% 정도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세금은 많이 걷어가지고 우리가 시민들한테 쓰는 사업은 적게 실제로 집행률이 계속 76%에서 74%의 집행률을 보인다는 거는 세금을 걷어서 적절하게 쓰이지 않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 의회에서 약 한 24%의 삭감의 여유가 있지 않는가….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지.

의회에서 매년 우리가 예산 올라오면 원안 통과해달라고, 원안 통과해달라고 하는데 집행률이 이렇게 낮아요. 우리가 뭐 경기도 쪽에 50만 이상 도시를 보든지 우리 충남에 있는 작은 시군과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가 집행률이 너무 낮다.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은가…. 세금은 많이 걷고 지출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뒤에 한번 봐주실래요. 38페이지 밑에 보면 최근 3년간 세출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쪽에 보면 우리 시가 좀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이 있었겠습니다만 우리가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던 우리 문화관광 분야의 예산이 급격하게 줄고 있어요.

뭐 물론 이게 흥타령춤축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28%씩이나 줄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다시 넘어오셔서 37페이지 순세계잉여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도 향후에 어떻게 내년도 예산과 이걸 감안해서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고 의회에서도 주문한 내용을 어떻게 반영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시죠.

○이종담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이종담 위원 근데 이게 뭐 한두 해 본 위원이 지적한 게 아니고요. 매년 지적하는데도 개선이 되지 않아요. 제가 뭐 의원 3선 하면서 제가 결산할 때마다, 또 예산을 세울 때마다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도 개선의 방안이 매번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우리 그것과 연관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세입 대비 세출 집행률이 76%…. 74%밖에 안돼요. 그러면 나머지 여기 뭐 2021년도 보면 얼마야, 7,595억이라는 돈이 결국에는 또 걷어가지고 또 예를 들어서 이 부분 아까 우리 예산법무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다시 또 이월되고 이월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악순환이잖아요. 이거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이종담 위원 지표를 보면 계속 지금 2017년도부터 한번 보세요.

2021년 5년 동안을 지표를 보면 전혀…. 계속 말씀을 하시지만 그게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종담 위원 보조금 같은 경우도 보면 2017, 18년도에 대비해서 작년하고 2020년도, 2021년도 보면 337억, 256억 이렇게 굉장히 많은 금액이 이게 반납이 됐어요, 그죠?

○이종담 위원 집행률을 끌어올려야만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들, 실생활에 …(청취 불능)…수 있는 SOC사업이라든 이런 부분들에 반영할 수가 있어요.

이게 말로 숫자로 76%, 74%죠. 나머지 24% 내지 26%의 예산이나 7,000억에서 예를 들어서 6,000억 정도라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런 돈을 계속 이렇게 집행률을 100% 가져가지는 못할지언정 최소한 끌어올리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 2019년도부터 2021년도 결산서 보면 전부 74, 76, 76%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2022년도 내년도…. 올해 집행내역도 한번 보고요. 본 위원은 그러면 내년도 2023년도 예산 세울 때 이 결산 보고 우리는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11페이지 앞으로 넘어가볼게요.

11페이지 세입 부분에 보면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 지방세 중에 주된 수입원이잖아요.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인데 우리가 이제 이 중에서 여기 쓰인 대로 자동차 등록으로 인해서 자동차세가 굉장히 많고요.

뭐 특히 담배소비세도 있는데 사실은 이 자동차 등록이 계속 늘어나는 거기에 관련된 우리가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해줘야 되는데 보면 말씀대로 11만 대가 이렇게 증가됐는데 아까 세출 쪽에 보면 도로라든지, 또 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인프라 구축하는 데는 예산이 그렇게 증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도로는 막히고 주차할 데는 없고 또 세수는 여기로 제일 많이 거둬들이고.

앞으로 향후에 예산 세울 때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살펴줘야 돼요.

세금은 잔뜩 거둬놓고 지출은 그렇게 그쪽에 안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체와 주차문제 때문에 시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두 번째 담배소비세문제예요. 거기 보면 담배소비세가 481억에서 507억 원 정도 작년에 비해서는 줄었어요, 그죠?

줄었는데 이 원인은 물론 흡연인구가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있지만 우리가 세수를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제가 지난번 2022년도 추경안예산 때 말씀드렸다시피 뭐냐면 담배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는 했어요, 여성인구도 늘어났고. 근데 우리가 일반 담배 말고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 우리가 지자체들하고 연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일반 담배처럼 똑같이 부과할 수 있게끔 지자체의 수입원이니까 그거를 늘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반영이 우리 기재부에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뭔지 앞으로 향후의 대책은 뭐고, 향후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담배소비세도 증가량이 굉장히 폭이 클 것 같은데.

○이종담 위원 일반 담배에 비해서 세금이 한 2% 정도가 이렇게 더 걷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세수 507억이면 굉장히 많은 수입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세원 발굴에 대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되고요.

공문 하나 갖고 하지 마시고요. 뭐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가 광역단체의 지자체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를 해줘야 된다. 이거 우리 살림살이에요, 우리 수입 들어오는 거.

세출도, 아까 집행률도 끌어올려야 되겠지만 세원 발굴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채 유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국 위원 269쪽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하단쯤에 대한독립만세길 조성해서….

○위원장 유영채 위원님, 조금만 가까이 대고 해주십시오.

○류제국 위원 대한독립만세길 조성해서 51억 뭐 이렇게 예산이 성립됐는데 보면 미집행사유가 발생해서 35억 정도가 미집행이 돼서 이렇게 반납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보니까. 그죠?

예산과장님.

○류제국 위원 그것 좀 한번 설명해줘보세요.

○류제국 위원 이게 보니까 몇 년도 때 진행됐던 거죠?

○류제국 위원 아무튼 그 자료는 제가 상임위에서 받을 거고 이런 국비 확보된 거를 이거 막 35억씩 반납하고 이거는 우리 시에서 사업 의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국비 35억 그거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지금 이거 말고 뭐 미집행된 게 좀 꽤 있어 보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사업하는 데 정말 의지가 부족한 거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간 자료는 제가 문화관광과 상임위에서 이렇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거 개선되어야 되죠?

○류제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전 기초작업부터 해서 타당성조사도 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실행부서에서는 계획을 세워서 이 예산을 확보한 거 아닙니까, 그죠?

○류제국 위원 근데 어찌됐건 뭐 중간에 사업이 취소됐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이 부족한 거죠, 그죠?

본 위원 얘기 이해 가시죠?

○류제국 위원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위원장 유영채 류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각 상임위에서 또 있으니까요. 소관 부서 심사 때 질의하여 주시고요. 이건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거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박종갑 위원입니다.

결산서 페이지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인데요. 10페이지 맨 하단에 자체수입에서 2020년에는 2,681억 세외수입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3,696억으로 한 1,000억 정도 이상 된 사유 하나하고요.

또 페이지 11페이지 시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 관련돼서 2019년도에 75만 9,000원, 2020년도에 78만 3,000원인데 증가분이 한 2만 3,000원 정도예요.

그리고 2020년 대비 2021년도에는 85만 1,000원이랑 2020년도에 비하면 6만 8,000원 이상 상했거든요.

그러니까 증가분은 연도 대비하면 한 3배 정도 이상 늘어난 겁니다.

거의 3배 정도 증가폭인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이런 겁니다. 지금 다른 때보다도 이런 증가폭이 있는 상황이면 충분히 내년 이후에도 이런 증가분이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 천안시가 인구 100만 도시에 대해서 미리 준비는 하고 있지만 오히려 거꾸로 시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 100만 원이 먼저가 올 차례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담액 경감에 대한 천안시의 조치는 어떤 게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부의안건 17페이지 보겠습니다.

부의안건 17페이지 보면 최고 상단에 재무제표 해서 1번 재정상태표가 있는데 이건 천안시 현재의 순자산 현황을 사진 찍듯이 정확하게 사진을 찍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19페이지 보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서 이제 종류별 현황 해서 토지가 4조 정도 57.9%, 건물이 1조 정도 해서 15.3%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정기적으로 자산재평가를 해서 여기 17페이지에 있는 재정상태표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토지 같은 경우에는 평가를 언제 했습니까?

○장혁 위원 매년 하시는 거예요?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1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3쪽에요, 세입예산서 미수납액이 900억이 있거든요. 미수납액 중에서 납세태만이 360억, 폐업 또는 부도가 70억 정도 되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납세태만 지금 특별회계도 130억 있거든요.

그래서 합해서 한 60억 정도가 지금 납세태만이나 폐업 또는 부도로 되어있는데 이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받으실 수는 있는 건지….

이게 사실은 뭐 600억 꽤 큰돈이거든요.

○김길자 위원 이게 한 400억 정도 되다 보니까 10만 원, 20만 원짜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고액납세가 상습적으로 납세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폐업 또는 부도도 사실은 부자가 3년 간다고 분명히 찾아보면 재산이 있을 그런 추정이 되거든요. 이런 그런 세제…. 900억이라는 돈을 미수납해서 우리 시에 조금 스크래치가 나지 않도록 수납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그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납세 안 되신 그런 분들에 대한 나오죠, 명단?

○김길자 위원 그러면 그 골프장은 낼 의향은 있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예. 이런 걸로 인해서 세수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세입·세출하고 잉여금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보조금에 관련돼서 사실 과다 책정으로 인해서 보조금 반납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2023년도에 예산안 편성하실 텐데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아마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직원분들도 그렇고 시민들께서 “천안시 돈 남아도나봐.” 이런 얘기듣기가 제일 거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 안 들을 수 있게끔 꼼꼼하게 챙기셔서 특히 보조금은 우리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특히 민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잉여금도 물론 문제지만 보조금은 반환은 지금 250억 정도 되기 때문에 보조금 반액은 2023년도 예산에는 최대한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준비해주시고, 두 번째는 불용액 관련돼가지고 특별회계는 31.5% 정도가 지금 불용액 되고 있거든요.

타 지자체 보니까는 부서별 예산불용액 평가제를 실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입·세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도 그런 거를 받아들여서 좋은 거는 저희가 또 벤치마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불용액 평가제. 부서별로. 그래서 불용액이 많은 부서는 패널티를 줄 수 있는 거고 불용액이 최소한 되는 데는 인센티브도 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평가제를 한번 우리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지금 그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권오중 위원 그래서 불용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권오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성과보고서 책 좀 보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정책사업목표가 지표수가 240이고, 240인데 미달성이 70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복아영 위원 그 성과보고서에 총책임에 총괄하는 부서가 어디죠?

○복아영 위원 예. 근데 사실 미달성이 70인데 초과달성이나 달성이 지금 보시면 초과달성은 43, 달성은 127이잖아요.

사실 본 위원이 성과보고서를 보면서 느낀 게 굉장히 부실한 목표설정에 따라서 이런 초과달성이나 달성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죠, 과장님?

○복아영 위원 전년도에 성과에 대한 사실, 분석과 파악 없이 부실한 목표설정을 하다 보니까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 5조에 따라서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이 의무화가 돼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 거의 다 참 부끄럽지만 의회뿐만 아니라 동남구보건소도 그렇고, 문화도서관사업소도 그렇고 차량등록사업소도 그렇고 성과목표의 부실한 실정도 있긴 하지만은 아예 50% 미만에 그치는 것도 있어요. 이게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이게 의무화된 만큼 이 총괄부서로서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계획부터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잠깐 한 말씀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세입·세출예산 집행과정을 최종적으로 검증하고 잘못된 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다음 회계연도 본예산의 편성과 심의의 기준이 되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 소관 사항 예산심사 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부분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운영 및 결산안 심사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안건의 총괄 부분 제안설명은 앞서 연석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결산심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불용액, 예산 이·전용,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 기금 등 결산과 관련된 부분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에 따라 31개 읍면동 결산심의는 서면심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홍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예, 유수희 위원입니다.

그 미디어홍보 공공운영비 있고요, 기타보상금 있고, 일단 미디어홍보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 부분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유수희 위원 그러면 이 운영에 대한 홈페이지 5개 채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운영 관리에 대한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우리 천안시홈페이지라든지 유튜브채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홍보가, 말 그대로 홍보가 잘 돼서 많은 분들이 보고 알려지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닥 그렇게 많이 효과를 내고 있지는 못 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혹시….

○유수희 위원 예. 일반 콘텐츠 같은 것들이 들어가서 홍보에 또 쓰여지고 이런 콘텐츠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다 홍보의 비용에 들어가는 겁니까?

○유수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운영함에 있어서 그냥 운영하는 기본적 운영에 대한 비용만 이 홍보부서에서 이 미디어 홍보에 관련된 비용만 들어가는지, 그 운영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그 비용에 같이 들어가져 있는지, 별도인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유수희 위원 예, 그거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밖에 옥외광고에 보통 홍보 같은 영상들이 들어가는데 그 홍보 옥외광도에 대한 것도 또 다른 별도의 부서나 다른 팀이 따로 있나요?

○유수희 위원 영상제작팀도 따로 있다는 거죠?

○유수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이상인가요?

○유수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7억에서 5,800만 원이 잔액이죠?

○위원장 유영채 그럼 뭐 예산집행을 잘하신 거죠?

○위원장 유영채 잘하셨는데 미디어홍보에서 지금 3,000만 원 예산에서 1,440만 원 지출하고 1,560만 원 52%, 53% 정도가 지금 미집행이 집행잔액이 남았죠?

○위원장 유영채 근데 코로나19에 따른 시민리포터활동이 저조해서….

이 이유 하나인가요?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유수희 위원 제가 1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식되고 나면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질 거잖아요. 이렇게 리포터들도 있고 여러 가지의 콘텐츠들이 이렇게 제작이 되고 영상이 됐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각 팀이나 맡은 부서에서의 이 협업이 조금 더 속도전으로 빨리 되면 어디에든 그런 리포터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정의 일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시민들에게 좀 더 빨리 가깝게 다양한 부분으로 다가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협업을 할 수 있도록 각 팀별로, 부서별로 해서 이런 홍보에 있어서는 좀 더 발 빠르게, 다른 부서보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했던 것들을 또 알려주고 그러한 일들이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는 며칠 전에 감사관으로 취임을 하셨죠.

○위원장 유영채 10월 13일자로요?

○위원장 유영채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지금 아마 인사를 못하신 것 같아요. 저하고도 지금 처음 인사를 하실 건데요.

인사말씀 한 말씀하시고 시작하시죠.

○위원장 유영채 다음으로 감사관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행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세요.

○김행금 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우리 임병학 감사관님, 감사관님으로 부임해오셔서 축하드리고요.

부임해오신 지 불과 며칠 안 되기 때문에 결산에 대한 질문보다는 코로나로 인해서 감사관실의 제대로 운영이 덜 됐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아니면 지적할 일이 덜 했는지는 몰라도 그 예산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김행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임기 동안에 잘해주시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김행금 위원 또한 누구보다도 의회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유능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공직자들의 관계된 모든 분들 세밀하게 꼼꼼하게 잘 살펴서 천안시의 감사관실이 더 홍보가 빛나도록 그런 자세로 임해주셨으면 하는 질문을 드리면서 질문이라기보다는 격려겠죠.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김행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청년담당관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년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올해부터인가요, 청년들 월세지원금? 그거는 21년도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이 없는 부분인 건가요?

○유수희 위원 예, 그거는 내년에 나오는 건가요?

○유수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지원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혁 위원 130페이지 ‘마’ 번에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현황에서 두 번째 칸 전용에서 후생복지증진비가 1,920만 원이 감액이 돼서 조직활성화(포상금)으로 1,920만 원으로 이렇게 전용이 됐는데 계정과목이 바꿀 수 있으니까 바뀌었겠죠?

○장혁 위원 근데 하반기 퇴직예정공무원 격려금 지급이면 이게 따로 예산이 안 잡혀 있었어요?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민원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행금 위원 예, 김행금 위원입니다.

132쪽 새마을장학금 22명이 중복으로 돼서 지금 남은 금액이죠?

○김행금 위원 1인당 얼마씩 지금 해주고 있어요?

○김행금 위원 여기 금액이 130만 원이 맞는 거예요?

○김행금 위원 대학생만 하는 거예요?

○김행금 위원 대학생 대상?

○김행금 위원 대학원은 아니고?

○김행금 위원 그러면 학생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일 경우에도 가능한 거예요?

○김행금 위원 자녀로만 하는 거죠?

○김행금 위원 중복이 됐다면 어떤 부분하고 중복이 주로 되는 거….

○김행금 위원 국가장학금이나 학교에서나 어떤 걸 받든 간에 중복으로.

○김행금 위원 그렇게 명확하게 중복되는 걸 알 수가 있나보죠?

○김행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132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이라고 그래서 지금 자율방범대 역량강화교육이 있었는데 그게 취소돼서 지금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유수희 위원 역량강화교육이라고 하면 어떤 종류의 교육일까요?

○유수희 위원 집합교육인가요?

○유수희 위원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안돼서 그게 취소돼서 이런 부분인가요?

○유수희 위원 그러면 전체적 자율방범대원이라고 하면 천안시 전체 서북구, 동남구 나뉘어져 있는데 다 합쳐서 부분인 거죠?

○유수희 위원 혹시 그 자율방범대 인원, 자율방범대 대원들의 인원 정도 파악이 되나요, 지금?

○유수희 위원 1,000명 정도요?

○유수희 위원 보통 행사 이런 거 하게 되면 그 1,000명이 다 오지는 못하잖아요, 사실?

○유수희 위원 예.

아니, 1,000만 원 정도가 다른 기관 그런 민간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비해서 굉장히…. 물론 인원수에 따라서도 있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 사실 자율방범대 말 그대로 진짜 자율적으로 그 지역에 또 그런 방범 쪽에 관련해서 당시 봉사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모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렇게 봤을 때는 참 이분들의 역할이 코로나가 있든 없든 이분들은 이분들의 당신네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을 엄청 바지런히 잘 감당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시민 주변 저희들이 못하는 자발적으로 그 지역에서 밀착형으로 정말 이분들이 해주시는 치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주 많은 것들을 좀 감당해주시는 걸 제가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하시는 걸 보면서….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역량교육이 꼭 집합교육이 아니더라도 예산도 적지만 어떤 부분들이 조금 소규모로 나누든, 또 그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유수희 위원 아무튼 나중에 뭐 예산 같은 경우도 조금 다른 부에서도 조금 약한 것 같아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잡고 또 포상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분들이 그 감당함에 있어서 좀 더 자긍심과 그런 걸 갖고 할 수 있도록 많은 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수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예산에 대한 문제 같은 거는 또 행정사무감사나 또 다음 예산안 심의가 있으니까 이번은 예산의 결산액 관한 질문만 해주세요.

장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저는 예산안 결산에 관한 질문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133페이지 보면 ‘마.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현황’에서 두 번째 칸에 보면 민간단체행사 표창패 지원이 있어요. 어느 민간단체….

제가 봤을 때는 민간단체보조금 같은 게 내려가는데 특별히 이렇게 전용까지 해서 표창패 지원을 해줘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 없음)

명시이월사업에요.

○위원장 유영채 3,800만 원 이월액이 있잖아요, 스타렉스차량 자율방범대.

○위원장 유영채 언제 신청을 하신 건데 지금까지 납기부족으로 지금 이월된 거예요?

○위원장 유영채 몇 월 달에 받았어요?

○위원장 유영채 올 연초에?

○위원장 유영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총괄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대답 없음)

세출결산에 이월액이 193억이나 이월이 됐어요?

○위원장 유영채 136페이지요.

○위원장 유영채 이월액이 이렇게 많이 이월된 뭐 특이한 사항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장상문 저희 이월액이 많습니다.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계속비사업이 있어서 이월액이 많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이게 지금 명시이월사업비, 사고이월사업비, 계속비이월사업비, 다 합쳐진 금액이 193억이죠?

○위원장 유영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정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장혁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내역에서 세외수입체납 납세도움콜센터 운영인데 이게 몇 분이나 일하세요?

○장혁 위원 아, 2명이 일을 하세요?

○장혁 위원 그럼 근무 위치는 어디예요?

○장혁 위원 그럼 세정과 내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미수납액이 524억이죠?

524억 2,400만 원?

○위원장 유영채 제일 큰 게 어느 건인가요?

골프장 건인가요?

○위원장 유영채 이거 지금 매년 넘어오는 거 아니에요?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골프장 건? 지금 몇 년 됐죠?

○위원장 유영채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사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일봉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예산이 이렇게 이월된 거 말고 총사업비가 얼마나 돼요, 대략?

뭐 구체적인 숫자는 필요 없고 대략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장혁 위원 60억 정도요?

○장혁 위원 아, 60억 정도요?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정보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스마트정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남구 자치행정과·민원지적과·세무과, 서북구 자치행정과·민원지적과·세무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북구 자치행정과·민원지적과·세무과, 동남구 자치행정과·민원지적과·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