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제2차정례회 제8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차량등록사업소 및 도시건설사업본부 도시사업과, 시설공사과,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시에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류재광 소장님 이번이 공직 마지막이시지요?

○위원장 권오중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면서 많은 희로애락이 있으셨을 텐데 잠깐 감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앉아서 하셔요.

○위원장 권오중 그동안 우리 천안시와 천안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소장님 앞날에 항상 좋으신 일만 있으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소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예, 김영한 위원입니다.

474쪽이요. 지금 과태료 징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김영한 위원 전년도에 체납을 징수 못 한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김영한 위원 그게 무슨 규정이 있나요?

예를 들어 10년 동안 체납하면 소멸된다든가 무슨….

○김영한 위원 5년 지나서 만약에 안 냈을 때 압류를 해놓으면….

○김영한 위원 보니까 체납한 사람들…. 동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등록사무실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팀이 있지요?

○김영한 위원 차량등록사무실에 체납하는 사람들 받으러 다닌다든가 아니면 넘버를 떼러 다니는 팀이 있지요?

○김영한 위원 그럼 단속기간에 특별단속 할 때에만 나가셔서 넘버를 떼온다든가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전문팀은 없지요?

○김영한 위원 전문팀을, TF팀이라든가 전문팀을 구성해서 체납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 인건비를 주더라도 좀 더 이득이 아닐까요?

○김영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우리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과장님.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자체만으로 예를 들어서 기동체납 징수팀 운영하는 거는 다른 지자체에 있는데 차량등록소 자체적으로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정과라든지 회계과라든지 세금을 차량등록소 외에 또 미납되는 그런 데가 있거든요, 징수하는 데가.

같이 한번 그런 걸 논의해봐도 좋겠다.

담당 팀장님께서 다음에 한번 그걸 검토해 보셔요. 관련 부서와 함께.

(「예, 알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오중 노종관 위원님.

○노종관 위원 노종관 위원입니다.

476쪽에 보면요, 공공운영비 중에 우편요금이 2억 5,000 정도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종관 위원 잘 안 들리니까 가까이 좀….

○노종관 위원 주로 고지서를 발부하는 그런 비용이죠?

○노종관 위원 이 우편요금이 금액적으로 볼 때는 상당한 금액이네요, 2억 5,000 정도 되면.

○노종관 위원 그걸 통해서 체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경감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나요?

○노종관 위원 체납에 대한 기준이나 매뉴얼, 그런 부분들이 마련돼 있지요?

자체적으로 그 규정에 따라서 우편물 발송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체계로 돼 있는 거지요?

○노종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과장님, 474쪽에 상단 부분에 임시번호판 제작 있잖아요?

○위원장 권오중 이 제작은 차량등록사업소 뒤편에 번호판 하는 데서 제작을 하나요?

○위원장 권오중 경기도요?

○위원장 권오중 왜 저희 차량등록소 내에 번호판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하시면 되지 왜 굳이 타 시·도에서 하셔요?

○위원장 권오중 뒤에 팀장님 와 계시죠?

특별히 거기다 한 사유가 있나요?

(「네. 특별한 사유는 저희가 모르겠지만 임시번호판은 나무로, 재활용 나무로 해서 제작하는 거고 전국이 그렇게 별도의 공장에서 제작을 해오고 있고요. 번호판 교부소에서는 거기서도 철판으로 제작한 번호판을 구입하다가 번호를 제작하는 시스템입니다.」하는 사람 있음)

아니, 팀장님. 굳이 그곳에서 하는 사유가….

앞으로는 우리 천안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으면 관내에서 하세요. 많은 예산은 아닌데….

거기 번호판 제작소 있잖아요. 거기서 의뢰하면 되잖아요. 나무로라도 해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거는 저희,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라서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예산은 여기서 올라왔는데….

(「저희는 구입 예산이고요. 그 업체가 전국에 많지도 않고 그게 적을수록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전문업체도 줄어든 상태라고 들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예산은 여기서 올리고 사업은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거예요?

(「번호판 교부소 관리는 거기서 하시고….」하는 사람 있음)

그러니까 팀장님, 관리는 거기서 하는데 지금 구입을 다른 데서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어디 하셨다고…. 경기도 어디서 하셨다고 했지요?

○위원장 권오중 경기도 시흥에서 하셨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굳이 왜 경기도 시흥에서 하냐.

우리 등록사업소 뒤에도 번호판 제작하는 게 있는데 물론 거기는 철로 하지만 이거는 나무로 하고….

거기서도 할 수 있으면 의뢰해서 ‘이런 번호판을 할 수 있습니까?’ 해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거기다 하시라는 거예요. 굳이 시흥에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네, 알고는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게 공장에서 제작해서 직접 우리가 납풉 받는 거고요. 번호판 교부소도 별도의 다른 공장에서 납품 받아서 번호판만 찍어주는 형태입니다.」하는 사람 있음)

그러니까 시흥 거기에서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다?

(「네, 네.」하는 사람 있음)

그렇게….

(「맞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되나요?

(「네.」하는 사람 있음)

알겠습니다.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포상금 30만 원씩 10회가 있잖아요.

혹시 올해 신고포상금 지급한 적이 있나요?

○위원장 권오중 없어요?

○위원장 권오중 없는데 예상을 해서 올리신 거네요?

○위원장 권오중 과장님,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고 해 주셔요.

○위원장 권오중 조례가 제정돼서 하셨다?

○위원장 권오중 근데 과장님, 조례가 제정됐으면 조례 만들기까지의 과정은 굉장히 의원이라든지 관련 부서에서 했든지 꼭 필요해서 한 조례인데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고 하나도 집행을 안 하면 무의미하잖아요.

○위원장 권오중 불법운행자는 어떤 게 불법운행자지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 권오중 사실 신고 안 하면 적발하기가 어려운 거네요. 그죠?

○위원장 권오중 그래서 이거를 어차피 예산을 세웠으면 과장님, 팀장님 오셨을 텐데 홍보를 하셔야 돼요. 이런 거 포상금 이런 걸 모르거든. 저도 처음 봤거든요.

이런 포상금 있다는 걸 알면은 혹시라도 그거를 악이용하면 안 되지만 전문적으로 악이용하면 안 되지만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신고를 할 것 같아요. 몰라서 못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희 천안사랑소식지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홍보를 하셔요.

○위원장 권오중 엘리베이터 타면, 우리 의회에도 있고 행정부에도 엘리베이터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권오중 거기다 홍보도 하고….

홍보를 해 줘야지 홍보 안 하면 몰라요.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475쪽이에요.

번호판 영치차량 훼손에 대한 배상 30만 원씩 10대 있는데 이거 혹시 올해 이 예산 지급한 사례 있나요?

(손드는 사람 있음)

예, 팀장님.

팀장님 소속을 말씀하시고 대답하셔요.

○위원장 권오중 실제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었어요?

○위원장 권오중 앉으셔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만 번호판 영치해서 세금보다 혹시라도 이게 발생되면 비용이 더 나갈 것 같아요.

조심해서 하셔야지, 영치하실 때.

번호판 영치는 대개 행정복지센터에서 하시죠?

○위원장 권오중 알겠습니다.

과장님, 앞쪽으로 473쪽에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이분들은 하루에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셔요?

○위원장 권오중 4시간하고 1만 원 지급하면 노동법에도 안 맞지 않나요?

○위원장 권오중 아무리 실비보상이라도 요새 7,000원짜리 밥이 없어요.

○위원장 권오중 그래요. 이분들 4시간 근무하면 원래 법정 노동차원에서 최소한 4만 원은 받아야 되는 건데, 시간당 1만 원 정도는.

너무 예산이 너무 미흡한 것 같아요, 이분들 일하는 거에 비해서.

그걸 한번 참고를 하셔서 좀 더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더 지급해 주셔요. 이분들도 일하러 나오셨는데….

그렇게 한번 검토 좀 하세요, 과장님.

○위원장 권오중 그래요. 본 위원도 자치민원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볼게요.

아무리 실비보상이라도 식대가 7,000원이면 요새 7,000원짜리 없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고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475쪽에 과태료 체납액 납부안내문 해서. 2만 5,000장, 7회.

지금 2만 5,000장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김명숙 위원 475쪽 가운데에 있어요.

○김명숙 위원 예, 근데 잘 안 들립니다.

○김명숙 위원 네.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과태료 미납된 차량에 한해서만 이걸 발송하는 거지요, 안내문을?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건설산업본부 도시사업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시에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도시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422쪽이요. LED 자율형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가 무엇인가요?

○김영한 위원 그게 저기지요? 가면 지역, 이리로 가면 지역 표시돼 있는 거, 야광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잘 보이게 하는….

○김영한 위원 그 위치, 설치 위치는요?

○김영한 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 용곡지구, 눈들지구 있잖아요.

책자에 없을 것 같은데 거기가 지금 인구가…. 세대수하고 인구가 계획이 어느 정도 되나요?

○김영한 위원 2,200세대요?

○김영한 위원 6,200세대.

○김영한 위원 그다음에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이유가요?

○김영한 위원 환지인데 그렇게 추진하는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김영한 위원 환지도 프로 수가 있잖아요.

도로 옆이라든가 아니면 저쪽 구석에 있는 생산녹지 논이라든가 이런 프로 수가 조금씩 차이가 있지요?

○김영한 위원 전부 다 똑같은 방식으로 예를 들어 40%, 45% 주는 게 아니고….

○김영한 위원 지가도 틀리고 큰 도로 옆에는 땅값도 비싸고 하니까 거기 같은 경우 좀 더 줄 수도 있고 구석에 있는 도로도 없는 데는 프로테이지 좀 적을 수 있다는 거지요?

○김영한 위원 그래서 몇 프로에서 몇 프로까지 되나요?

예를 들어서 저기 구석에 있는 생산녹지 같은 경우는 대략 몇 프로에서 몇 프로 사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김영한 위원 49%요?

○김영한 위원 평균이라는 거잖아요.

○김영한 위원 근데 평균이 49%라면 엄청 나오는 건데요.

보통 통정지구 같은 경우도 49%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영한 위원 43%?

○김영한 위원 지금 예상인 거지요?

○김영한 위원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 49% 해 가지고 학교부지라든가 도로라든가 주차장 부지라든가 하면 나중에 땅이 별로 남지를 않을 것 같아요.

○김영한 위원 본부장님이 말씀이 맞을 것 같네요.

43% 전후 돼야 사업성이 있지, 49% 하면 사업성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에 학교 계획이 어떻게 돼 있나요?

○김영한 위원 유치원 하나요?

○김영한 위원 그다음에 중학교 하나, 초등학교 하나요?

○김영한 위원 인구 대비해서 고등학교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김영한 위원 그것도 검토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고등학교가 필요하다면 고등학교 부지를 마련해야 나중에 하고 나서 몇 년…. 도시개발 하려면 5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5년 지나서 또 2, 3년, 앞으로 8년 정도 지난다고 했을 때 고등학교 없다고 민원 들어온다든가 못 오게 하면 그때 가서 시기가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타당성 검토라든가 인구 대비 검토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고등학교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면 부지도 확보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김영한 위원 또 항상 보면 도시개발이라든가 아니면 도시계획을 세울 때 최고 문제가 도로하고…. 도로하고 그다음에 주차난이 최고 문제가 되잖아요.

여기 주차 문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김영한 위원 주차장이 3군데예요?

○김영한 위원 3군데면 대략적으로 지금 계획 중이겠지만 3군데에서 보통 몇 대 정도를 댈 수 있나요?

○김영한 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이 주차빌딩이에요, 주차타워예요?

○김영한 위원 계획 중이고요.

○김영한 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주차장 부지가 800대 3군데라면 땅 면적으로 해서 많이 손실이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용지도 있고 유치원 부지도 있고 그러한데 유치원 같은 경우는 운동장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학교라든가 공원….

공원도 지금 몇 군데나 계획 중인가요?

○김영한 위원 그래서 지금 도시개발을 할 때 학교 부지의 학교 운동장에다가 공영주차장을 넣으면….

학교도 초등학교, 중학교 있잖아요. 그죠?

검토해서 고등학교가 필요하다면 고등학교 부지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 부지가, 운동장 부지가 엄청 넓잖아요. 그죠?

그러면 교육청하고 나중에 협의해서 우리가 천안시에 최초로 만약에 되게 되면 최초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땅도 비싸고 땅도 부족한 실정인데 지하주차장을 놓고 위에다 운동장을 설치하면 이중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해요.

○김영한 위원 지금 학교…. 현재 있는 쌍용동이라든가 두정동이라든가 신방동이라든가 청룡동이라든가 주차난이 심각한데 학교에다가 뭘 넣기가 애매하잖아요. 그죠?

학교 운동장은 학생들 수업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체육시간도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미리 도시계획할 때 그거를 감안해서 주차부지를 그런 식으로 확보한다면 땅도 좁은데 해결도 되고, 모든 게 좀 앞을 봐서라도 나을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과장님과 본부장님. 그거 하실 때 아직 용역 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걸 좀 감안하셔서 최대한 활용을, 비싼 땅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역에 상가가 형성되고 하실 때 주차관리요원을 두더라도 공영주차장이지만 일부 저렴한 가격으로 주차요금을 받아서 운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용곡지구 눈들지구가 원래 제 고향이 거기예요.

○김영한 위원 그래서 그쪽에 지금 세대수하고 보면 6,200세대에 1만 5,000명 정도가 지금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도로 문제는 지금 계획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예상하고 있나요?

○김영한 위원 본 위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용곡눈들지구하고 세광 쪽하고 지금 남부대로에서 지하차도 있잖아요. 좌회전 차선이 안 됐었어요. 그죠?

지금 임시 중단한 상태이고, 설계를 다시 해서 좌회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도로과에서 하는 중인데 그거하고도 연계시켜야 되지만 또 한 가지는 청수동…. 청수동 쪽하고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영한 위원 하여튼 간 불편하지 않도록 앞으로 50년을 봐야 되니까 도로 문제라든가 주차장 문제를 최대한 검토하셔 가지고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과장님,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님 질문 중에 눈들지구 관련돼서 용역 착수했잖아요?

용역 아까 안 했다고…. 물어봤는데 안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용역 착수보고회까지 했잖아요. 중간보고회도 했나요? 착수까지 했나요?

○위원장 권오중 전체적인 용역은 지금 저희가 줬잖아요. 착수보고 했잖아요.

○위원장 권오중 지금 이거와 관련돼서 착수보고회를 해서 본 위원도 참석을 했었는데, 본부장님.

학교 관련돼서 고등학교…. 지금 사실은 신방동도 고등학교가 없어 가지고 신방동 주민들이 고등학교 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아요. 근데 용곡지구가 신방동하고 인접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방동, 용곡동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청수동, 다가동 쪽의 4단지라든지 이쪽까지 지금 계속해서 아파트가 입주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고등학교는 꼭 하나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421쪽입니다.

제일 상단 부분에 기간제근로자 인부사역비 있지요?

○위원장 권오중 이분은 1년 중에 5일만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권오중 예산이 5일 예산 갖다가 30일 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예산은 5일 치 예산만 올리시고 30일 하시려면….

○위원장 권오중 1명 필요한 건데….

○위원장 권오중 이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위원장 권오중 관리?

○위원장 권오중 5일이라고 그래서 1년 동안 5일만 기간제근로를 쓰는 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요즘에 직장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무리 기간제근로지만 1년에 5일 하려면 1일 용역 써야지.

기간제근로자 쓰는 게 아니라 1일 용역을 쓰셔야지. 그죠?

○위원장 권오중 검토해 보세요.

○위원장 권오중 422쪽입니다.

청사 내 동산 조경관리 용역이 1,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조경관리.

사업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 권오중 2022년도에도 이 예산이 섰나요?

○위원장 권오중 알겠습니다.

422쪽에 우리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LED 자율형 건물번호판.

이거 현재 천안시청 앞에 한정해 있지요, 현재는?

○위원장 권오중 그리고 이번에 신규 2023년 예산을 도시건설사업소에서 하시고?

○위원장 권오중 꼭 이 사업은 앞으로 공공기관에다만 할 겁니까?

○위원장 권오중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는 공공건물만 하실 거냐고요, 앞으로?

공교롭게 2개 했는데 2개가 천안시청, 도시건설사업소잖아요.

○위원장 권오중 민간이 자비 들여서 하라고 하면 잘 안 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권오중 그러니까 자율형이면 저희야, 저희 예산 갖다 하니까 시청하고 도시건설은 하지만 일반 개인들이 내 집 앞에다가 이거 자비 들여서 과연 할까요?

○위원장 권오중 알아요. 그건 아는데 본부장님, 제 질문 의도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올해 하나는 천안시청서 했고 2023년 예산은 도시건설사업소예요.

2개 다 공공건물이잖아요. 공공건물은 저희 예산으로 하는데 과연 일반인들도 자비 예산으로 들여서 이 사업을 할까 저는 퀘스천이에요. 의문이 가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공공건물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자비 몇 프로 이러면 모를까 100% 자비로 하라면 이거 사업 하겠어요?

○위원장 권오중 그니까, 과장님.

○위원장 권오중 쉽게 애기하면 우리 예산으로 하니까 해요. 우리 예산이 드니까.

근데 과장님네 댁 하시라면 할 거예요?

○위원장 권오중 그래요?

○위원장 권오중 알겠습니다.

과연 얼마만큼 민간에서 호응을 하나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사업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시에는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시설공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시설공사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예, 김영한 위원입니다. 454쪽이요.

○위원장 권오중 454쪽은 공원녹지과….

○김영한 위원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오중 시설공사과는 주로 타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지어주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직접적인 사업은 별로 없어요, 시설공사과는.

타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내년에 시설공사과에서 우리 천안시의 사업이 몇 가지 사업을 하시지요, 2023년도에?

○위원장 권오중 지금 2023년도에 준공되는 사업이 혹시 있나요?

○위원장 권오중 현재 우리 시설공사과에서 이관받은 사업 전체 사업과 관련돼서 서면으로 저희 건설교통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권오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사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시에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네, 김명숙 위원입니다.

453쪽입니다.

청수2공원 정비, 쌍용14공원 리모델링사업. 이거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김명숙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여기에는 써 있진 않네요?

○김명숙 위원 그러면 쌍용14공원 리모델링사업 좀 설명해 주세요.

○김명숙 위원 공원 내 있는 놀이시설 다 교체하시는 거예요?

○김명숙 위원 좀 많이 훼손이 되어 있나요?

○김명숙 위원 그러면 좀 다른 것들도 아마 노후화된 것도 있을 텐데 여기가 지금 시급해서 여기를 지금 하시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김명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도시녹지공간 확충. 여기 보면 지금 34억 정도 절감을 해서 23억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본 위원이 쭉 보니까 뒤에, 뒤에 보면 자체도시숲 7,000만 원, 시청사 실내정원 500만 원 이 정도로만 이 자료에는 절감으로 되어 있어서 어느 부분들이 절감이 되어 있는지 본 위원이 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어느 부분, 여기 안 써 있어서.

○위원장 권오중 도시숲조성사업이 국비사업인데 이제는 올해가 마지막인가요? 내년이?

(「올해가….」하는 사람 있음)

올해가 마지막이죠? 그래서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된 거죠?

○김명숙 위원 아, 종료가 돼서 그러는….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56쪽입니다. 456쪽.

근린공원관리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여기 보면 12월, 12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뒤쪽에 어린이공원하고 또 그 뒤쪽에 뭘 보면 10월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거는 좀 제가 의문이 나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김명숙 위원 여기 12월이라고….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도시숲관리…. 근린공원관리에서 도시숲관리 공원 그 보수에서 12월로 되어 있고 또 뒤쪽에 가서 보면 어린이공원은 또 10월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 권오중 산출기초에 도시숲조성은 12개월로 돼 있고 어린이공원은 10개월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거를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김명숙 위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산출기초를.

○김명숙 위원 그럼 추가로 그럼 어린이공원은 다 추가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김명숙 위원 늘릴 수도 있지만 조금 줄일 수도 있지 않나요?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 12개월로 되어 있으면 그냥 딱 정해진 규칙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어린이공원에 가서는 10개월로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도 가능하다라고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뭐, 앞으로는 12개월로 뭐 두 달을 늘릴 수도 있다고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10월로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걸 줄일 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은 산출기초에 10개월로 되어 있으니까는 근린공원도 10개월로 하면 안 되느냐, 김명숙 위원님 그 질의를 하신 거예요.

○김명숙 위원 그런데, 그렇게 질의드렸는데 조금 더 늘리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김명숙 위원 그럼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459쪽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재 교체 등 정비공사 1억 9,000. 지금 천안시 전체라는 건지 뭐, 이거 구체적으로 어디를 다 하신다는, 다 한다고 올리신 거예요?

○김명숙 위원 3곳 여기, 1억 9,000 세우신 거란 말씀이신 거예요?

○김명숙 위원 그 세 구역 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61쪽입니다.

청수공원 음악분수 정비공사. 2억 세우셨는데 여기도 설명 좀 해주세요.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66쪽입니다.

여기 보니까 동남구, 서북구 모두 지금 돌발병해충 방제사업. 3,000만 원씩 6,000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5회를 세우셨는데 이 5회가 어떻게, 적정한 거예요?

○김명숙 위원 그런데 주로 언제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김명숙 위원 방제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셔요?

○김명숙 위원 이렇게 양쪽에 3,000씩 해서 6,000 세우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방제가 여름에 좀 그런 벌레들이 많은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를 좀 집중적으로 해주시고 예산 좀 3,000씩 그렇게 많이 세우셨진 않으셨지만 이 부분에도 좀 철저히 해주십사 하고 어떻게 방제를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차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김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청수2공원 저류지 수질개선사업 있잖아요?

○위원장 권오중 2022년 올해는 8억 세웠고 2023년 7억, 15억 세웠는데 이 15억이면 수질 개선하는 데 다 되는가요? 아니면 추가로 또 예산이 필요합니까?

○위원장 권오중 여기는 수질개선사업을 하면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하고 있어요? 몇 급수?

○위원장 권오중 지금 용역 준 상태예요?

○위원장 권오중 용역 결과 언제 나옵니까?

○위원장 권오중 2023년 2월이요?

○위원장 권오중 그러면 예산을 미리 올해 8억을 세워 놓은 거네요? 용역도 안 끝났는데.

○위원장 권오중 그러니까 올해 2022년도에 8억, 2023년도에 7억을 세운 거잖아요?

○위원장 권오중 그런데 용역결과는 내년, 2023년도에 나오는 거잖아요?

○위원장 권오중 그런데 용역결과 나오기 전에 8억을 올해 세워 놓은 거잖아요?

○위원장 권오중 그러니까 15억이, 올해 2022년도에 8억을 좀 세워놓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위원장 권오중 용역결과는 내년 2월 달에 나오는 거잖아요?

○위원장 권오중 용역결과 나오기 전에 예산을 지금 올해 편성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권오중 결과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용역결과는 내년 3월 달에 나오신다고 했잖아.

○위원장 권오중 용역결과 나오기도 전에 예산을, 올해 8억을 편성해 놓은 거잖아요?

제가 잘못 지금 말씀드린 건가요?

○위원장 권오중 무슨 말인지 알죠?

○위원장 권오중 추가로 또 거기에, 분수, 아까 음악분수인가? 분수사업 있잖아요?

○위원장 권오중 461쪽에.

이것도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는….

○위원장 권오중 이거는, 이건 용역결과에 빠진 거예요? 그냥 따로 예산을 세운 거죠? 용역결과 상관없이?

○위원장 권오중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451쪽이요. 최하단에 공원녹지 토지매입은 위치가 어디쯤 되나요?

○김영한 위원 예, 예.

○김영한 위원 전반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있는 거를….

○김영한 위원 합산해서 한 거라는 거죠?

○위원장 권오중 이 50억은 몇 군데 지금 생각하고 하시는 거예요?

50억 예산 세우셨을 때는 어디 어디 얼마, 어디 얼마 이렇게 계산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권오중 과장님, 아는데 일단 예산을 50억을 세우셨잖아요?

○위원장 권오중 예산 50억 세우실 때는 예를 들어서 안서공원 얼마, 물총새공원 얼마 그거를, 기초 산출 저기 있을 거 아니에요? 추계에.

○위원장 권오중 그거를 지금 질문하신 거예요. 김영한 위원님은.

○김영한 위원 네, 그럼 별도로 서면으로….

○위원장 권오중 그런 걸 예산을 세우실 때 그 정도를….

○김영한 위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454쪽이요.

생활밀집형 숲 조성(옥상정원)에 대해서 좀.

면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김영한 위원 그러면 좀 작지 않아요?

○위원장 권오중 옥상에다 하는 거니까요. 면적이….

○김영한 위원 건물 하중에 무슨 영향이 있다든가 그런 건 없어요?

○김영한 위원 지금 안전점검을 했나요?

○김영한 위원 그러면 조성되면 주민들한테 개방해서 뭐 이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김영한 위원 주민들한테 9시부터,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개방하는 거네요?

○김영한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은 있나요?

○김영한 위원 더 올린다는….

○김영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458쪽이요. 상단 위에서 두 번째 보면 온천중앙공원 시설물 보완공사 써 있는데 이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김영한 위원 공연장, 무대 설치한다는 건가요?

○김영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459쪽이요.

신방동에 쉼터공원 아시죠? 위치.

○김영한 위원 거기가 천안시 도솔공원 빼고는 거의 그래도 최고 넓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가 봄부터 가을까지는 천안시 전 주민들이 위치는 신방동에 위치하고 있지만, 천안시 전 주민들이 거기 와서 텐트 치고 하루 일박기하고 많이 하시는 것 아시잖아요?

○김영한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여기 올라온 거 보면 나무가, 다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나무가 소나무 좀 작은 것밖에 없다. 그래서 거기 좀 굵고 그늘을 많이 지는 나무를 심어달라. 그것도 있고 또 무대도 잔디하고 무대가 같잖아요?

○김영한 위원 그것도 예전서부터 민원이 엄청 들어왔는데 그것도 천안시민이 전체 이용하는 거죠? 위치만 신방동에 있는 거잖아요?

○김영한 위원 그것도 이제 올린 건데 그런 거 정비하실 때 저하고 좀 공유하고 상의 좀 해서 나무도 하수종말처리장 공사하면서 소나무라든가 전부 그쪽으로 옮겼잖아요, 그렇죠?

○김영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부 얇고 그냥 소나무만 있지 공간, 공간 자체만 줄어들었다. 공간이 좀 옛날엔 여유공간이 있었는데 소나무만 많이 심어놨기 때문에 공간도 좀 더 줄어들고 해서 좀 그늘도 많이 질 수 있는, 그늘도 지고 해서 주민들이 왔을 때 텐트 치고 이렇게 1박 하고 애들하고 왔을 때라도 좀 그늘이 필요하지 않냐. 말씀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하시게 될 때 저하고 좀, 본 위원하고 상의 좀 해서 공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김영한 위원 다음요.

지금 462쪽하고 463쪽 보면요. 청수공원 이렇게 써 있어요. 써 있는데, 성정공원도 써 있고 불당도 써 있고 이쪽에 463쪽에 보면 행복공원 다목적구장 포장 등 정비사업, 그다음에 그 밑에 솔내음공원 정비사업, 밑에 백석1공원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다가 위치를 괄호 열고 좀 써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하니까 사실적으로 어디 공원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463쪽에 행복공원은 위치가 어디예요?

○김영한 위원 이런 식으로라도 써 주면 위원들도 좀 위치라도 대강은 알 수 있잖아요?

○김영한 위원 그 밑에는요? 솔내음공원.

○김영한 위원 이거 한서 이렇게 써 있는 거는 대략적으로는 알아요.

앞으로라도 이렇게 좀 괄호 열고 이해하기 쉽게 좀 써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우리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릴게요. 454쪽에 생활밀착형 조성, 청당행정복지센터 하시잖아요?

○위원장 권오중 지금 안전진단 용역 주셨다고 그랬죠?

○위원장 권오중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안전진단용역을 하고 나서 안전에 문제가 없을 때 예산을 세우셔야죠.

순서가 좀 뒤바뀌었다.

○위원장 권오중 그러니까 추측이 가셨잖아요.

용역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권오중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문제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장 권오중 저는 공모사업이라고 과장님, 물론 공모사업 신청해서 얻기까지 굉장히 직원분들의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으신데 꼭 필요한 사업은 저희가 전액 시비로라도 해야 된다, 꼭 필요한 사업은, 공모사업이 아니더라도.

○위원장 권오중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공모사업은 선정되시느라고 직원들 노고에 감사는 드려요.

하지만 순서는 있다. 만약에 추측을 해 가지고 이상 없을 거라고 생각하셔가지고 했는데 안전진단 해 가지고 이 땅, 하려면 하중이 굉장히 버텨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권오중 그러니까 이상 없을 거라는 건 추측이시잖아요?

○위원장 권오중 458쪽이에요.

이것도 우리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님 질의하신 거예요.

온천중앙공원에 무대공사로 6억 원 세우신 거예요?

무대예요? 무대 설치?

○위원장 권오중 거기가 지금 우리 천안시민들이 예술의전당 가면서도 왜 예술의전당이, 여기에다가 왜 예술의전당을 지었냐, 사실 불만이 많거든요. 장소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에다가 이런 시설을 만들면 여기 공연하러 과연 여기까지 얼마만큼 갈까요?

○위원장 권오중 여기는 무료죠? 공연.

하게 되면.

○위원장 권오중 예술의전당은 거의 다 유료잖아요?

○위원장 권오중 그거도 문제가….

만약에 이게 잘되면 예술의 공연은 또 안 가는 거고, 무료기 때문에…. 장소 선정에 좀, 물론 거기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장소 가 보면 좀 방치한 느낌은 들죠.

저는 거기다가 공원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무대를 만들어가지고 공연장보다는….

저희가 보니까는 지금도 과장님, 우리 공원녹지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130억 원이 증가가 했어요. 2022년보다 2023년이. 그런데 예산이 보면 새로운 공원조성은 없고 다 거의 다가 기존에 있던 공원 기능보강이에요.

새로운 공원을 좀 하셔야지. 새로운 공원은 없어요. 지금 보면 130억 원 예산은 증가했는데 기존 공원에다가, 다 거기다가 기능보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다가도 공원 좀 꾸몄으면 좋겠는데 공연장을 만든다는 거는 저는 좀,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봤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위원장 권오중 아무튼 지금 보면 새로운 공원조성사업은 없잖아요?

다 기존 공원에 있던 기능보강사업이잖아요?

신설공원이 없잖아요, 지금? 이 예산에.

새로운 공원을 좀, 우리 천안시가 지금 공원 면적이 부족하잖아요? 1인당 공원 면적이. 그러면 새로운…. 물론 기존에 있던 것 관리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공원 조성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위원장 권오중 예, 소장님 말씀해 보셔요.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노종관 위원님.

○노종관 위원 예, 노종관 위원입니다.

페이지 454페이지요. 천호지공원 야간경관 개선 및 공간 특성화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상세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요즘 야간경관조명이 올해 예산도 많이 편성이 돼 있네요? 보니까요.

지난번에 한번 천호지공원이 경관조명시설이 돼 있다가 어떻게 보면, 전혀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서 더 예산이 투입이 돼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특성화사업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종관 위원 천호지 전체 한 바퀴 둘레를, 야간경관조명을 설치를 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부분적인 부분만 이렇게 지금, 위치도를 보니까 부분적으로 이렇게 특화를 시켜놨거든요. 그렇게만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한 바퀴를 다 이렇게 우리가 둘렛길을 걸으면서 전체 야간조명을 그걸 누릴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관 위원 38억 예산은 특화된 데만 사용될 그런 예산….

○노종관 위원 시설물사업도 있어요?

○노종관 위원 어떤 시설물들이죠?

○위원장 권오중 잠깐만…. 지금 노종관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는 454쪽 야간경관특성화사업 질의하시는 거죠?

○노종관 위원 예.

○위원장 권오중 그 예산 3억이에요. 그 예산은. 위원님.

○노종관 위원 이것까지 쭉 연계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위원장 권오중 그게 이제는 이렇게 설명….

○노종관 위원 올해 예산이 3억이고 내년 예산이 35억.

○위원장 권오중 그게 야간경관사업이에요?

그거는 천호지 수변경관사업 예산이잖아요, 과장님.

○위원장 권오중 잠깐만요, 과장님.

팀장님! 담당 팀장님!

야간경관사업하고 지금 수변경관사업하고 지금 위원님들 헷갈려요.

야간경관사업 예산이 총 얼마예요? 2023년도에.

(「38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38억입니다.」하는 사람 있음)

야간경관사업이?

(「예.」하는 사람 있음)

수변경관사업 말고?

(「지금 올해 수변경관 개선사업은 천호지를 좀 5개 공간으로 특성화해 가지고 공간을 특성화해서 그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고요.」하는 사람 있음)

그럼 야간경관사업이 38억인데 올해 3억만 올린 거예요?

(「예, 설계…. 공간특성화사업은 야간경관…. 올해 5개 공간을 구분하는 데에 거기에 주제를 넣는 야간경관이나 어떤, 학생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주제를 넣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번에 하는 사업은. 그리고 지금 올해 계상한 사업은….」하는 사람 있음)

그 38억에 대한 계획서 좀 저희 위원님들한테 좀 주셔요.

(「예.」하는 사람 있음)

○노종관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56페이지요.

공원 내 공중화장실 공휴일 등 청소용역에 대해서….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주말 및 공휴일, 공휴일만 청소하나요, 아니면 평일날도 운영이 되나요?

○노종관 위원 네, 지금 공원 내 공중화장실이 그렇게 청결하지 않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수행계획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게 지금 입찰로 합니까?

○노종관 위원 예, 예.

○노종관 위원 수의계약 조건이 되나요?

○노종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수의계약 조건이 안 되는 내용인데 어떤 방법인지 알고 있으니까요.

다음요. 다음은 457페이지.

457페이지에서 458페이지까지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유지관리비, 시설물유지보수라든지 시설물 보완공사, 여러 가지 공사들이 쭉 진행이 됩니다.

쭉 이어지는데 이 공사에 대해서도 지금 어떤 방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관 위원 지금 대부분이 이제 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이면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돼 있죠?

○노종관 위원 지금 다 공개경쟁입찰을 합니까? 계약법령에 준해서?

○노종관 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1억이 넘어가는 금액은 충청남도로 이렇게 한정해서 제한경쟁입찰 할 수가 있죠?

○노종관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유지관리하는 업체들이 이 천안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노종관 위원 나머지 부분은 그냥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고요?

○노종관 위원 이 부분을 가로수정비처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역업체들이 참여하는 율이 그렇게 적은 것 같아요.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실질적으로 지역업체에 이런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서북구하고 동남구하고 나눠지잖아요?

○노종관 위원 조금만 생각, 고려를 하면 전에는 이제 행정복지센터에서 별로 아마 그 계약이 이루어져서 업무수행을 한 적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왕이면 지역업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방법을 좀 찾아줬으면 합니다.

○노종관 위원 1억 미만으로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참가 제한을 천안시 지역으로만 둘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잘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종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좀, 어느 정도 쉬었다가 할까요?

지금 하실래요?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456페이지요. 화장실 청소용역한 게 있는데 우리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 개소가 몇 개소나 돼요? 천안시에.

○배성민 위원 토탈 23개소예요?

○배성민 위원 그런데 저기, 예산서를 보면 2,000만 원 곱하기 9개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배성민 위원 나머지는 안 해도 된다는 판단에 서서 그렇게 하시는….

○배성민 위원 그래서 불만들이 나오는 거 아닐까요? 지저분하다고.

우리 일반 시민들이 평일 날은 공원 갈 일이 별로 없지 않을까요.?

주말에 이렇게 나들이 겸 이렇게 가는 경우도 많고 이럴 텐데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말에 청소 상태가 안 돼 있으면, 그래서 천안시는 공원에 화장실이 청결도가 떨어진다라는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배성민 위원 이것도 아까 얘기가 나왔던 건데 실은 우리 옥상정원, 옥상정원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자투리 공원식으로 봐도 되는 거잖아요?

○배성민 위원 천안시에 자투리 공원이 부족하다, 공원 부지 조성할 공간도 없고 뭐 하고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 이런 자투리 공원도 많이 조성을 해야 된다. 굳이 뭐 옥상 이런 데가 아니라 다른 곳이라도, 하다 못해 지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일 때 얘기했듯이 교통섬, 교통섬 같은 경우 크게 필요성이 없는 교통섬들이 있으면 그런 곳에다가 자투리 공원 만들어도 되고 그런 거는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배성민 위원 도솔광장 위탁사업이 있어요. 464페이지에.

○배성민 위원 작년도 예산액이 없었어요.?

○배성민 위원 왜, 그런데 여기는 기재를 안 해주시죠?

책에는 0이라고, 0원이라고 돼 있어요.

전년도에 7억 8,000만 원 예산이 서 있었어요.

○배성민 위원 그런데 왜 이 우리 예산, 위원들이 보는 예산책에는 전년도 예산액에 0원으로 돼 있는지, 그것 좀 설명 좀 해 줘보세요.

그냥 좀 놓친 건지, 아니면 뭔 이유가 있는 건지?

○배성민 위원 우리 이쪽 부서뿐만이 아니라 저희 위원들이 이 예산책자를 보다 보면 아예 기재를, 전년도에 분명히 예산액이 있었는데 아예 기재, 미기재한 것도 있고 0이라고 써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다. 특히나 예산안 책은 숫자가 상당히 민감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저 앞에 볼까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나?

451페이지에 전년도예산액 이거 얼마예요? 250억 이게 숫자가 맞을까요? 다 더해버리면? 안 맞겠죠? 당연히. 이렇게 미스가 났으면.

자, 돌아와서요.

7억 8,000만 원 전년도에 했었는데 운영비가, 위탁운영비가 늘었어요. 8억 8,000으로.

○배성민 위원 1억 원 정도가 인상이 됐는데 왜 그러죠?

이유가 있나요?

○배성민 위원 인원이 늘었나요?

○배성민 위원 인건비가 1억이 올라요?

인원이 몇 명이죠? 관리 인원이?

○배성민 위원 전년도엔 그런 거 안 했었나요?

○배성민 위원 자, 그러면 저희, 20년도에는 얼마였었죠? 예산액이?

○배성민 위원 이게 점점 올라가요? 어떻게 돼요? 위탁운영비가?

본 위원이 이거 왜 지적하냐면요, 실은 도솔광장이 시민들한테 필요성이 있고 제대로 운영이 되면 이런 질문 안 해요. 도솔광장이라고 해 놓고 사실은 광장의 필요성에 대한 그런 거를 활용도가 없다, 시민들이. 공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잘 조성돼 있는 것도 아니고 이 8억 8,000만 원 갖고 뭘 하는지, 세부예산 계획 내역이 있죠?

○배성민 위원 그것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배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리고 우리 가로수 교체사업이 많죠?

○배성민 위원 기존에 있던 그런 가로수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죠?

○배성민 위원 아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교체작업하는 것도 있잖아요? 가로수.

○배성민 위원 교체는 안 하나요?

○배성민 위원 그냥 관리하고 보식하고 그 정도로만 하시는 건가요?

○배성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이건 당부말씀인데 우리 존경하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천안시에 공원이 부족하다. 이거 매번 지적받는 거고 누구든지 다 공감하는 내용이에요. 그쵸?

○배성민 위원 그리고 이 공원을 설치함에 있어서 실은 읍·면 단위에 있는 공원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도심지역에 공원을 조성을 해야 된다, 우리 1인당 공원면적 하면 실은 저기 시골 마을에 있는 그런 넓은 큰 산에 있는 무슨 공원, 그것까지 다 합쳐 갖고 계산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실은 그런 거 파악되나요? 우리 도심지역에 있는 공원의 1인당 면적 이런 거 나오나요?

○배성민 위원 그거는, 실은 인구는 도심지역에 한참 많은데, 몇 배가 많은데, 그렇죠? 사실은 그 저도 수치적으로 안 봤는데 인구 대비 공원면적 이렇게 따지다 보면은 상당히 훨씬 지금 생각하는 수치보다도 부족할 거다, 도심공원 역할로서. 이해되시나요?

○배성민 위원 2035에 우리 1인당 공원 면적이 몇으로 계획이 돼 있죠?

○배성민 위원 7.9요?

○배성민 위원 7.9.

○배성민 위원 알겠어요. 저기…. 갑자기 행감이 되네….

저기, 서울은 몇이에요? 면적이? 1인당 면적이. 제가 알기로는 훨씬 넓어요. 천안보다.

○배성민 위원 인구가 많아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서울은 우리보다, 천안보다 인구가 훨씬 많아요.

자, 천안하고 그리고 공원을 설치할 곳이 없다라고 그러는데 천안하고 서울하고 면적이 어디가 넓은지 아세요? 천안이 더 넓어요. 서울보다.

그게 뭐 땅이 없어서, 인구가 많아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안 돼요.

서울에 그 강남 한복판에도 올림픽공원이다, 뭐다 해 갖고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원 내에서 쉴 수 있는 그런 쉼터 역할을 해 주는 공원이 상당히 많아 요. 이거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좀 장기적으로 좀 큰 그림을 그리고서 우리 도심에도 큰 공원 하나는 필요하다. 센트럴파크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 비싼 땅에 공원 처음에 만든다고 할 때 사람들이 거기 얼마나 욕하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거기가, 그 부가가치나 이런 거 효과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상당히 기여를 하잖아요? 우리 천안시도 그런 게 사실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뭐, 부서 한 군데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그거를, 시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건의를 해서 좀 큰 그림을 그려서 우리 도심에도 좀 큰, 한번 공원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그런 큰 그림을 좀 그리면 어떨까라는 그런 당부말씀입니다.

○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451페이지부터 볼게요.

우리가 공원녹지과가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전년도 예산 251억에서 올해 본예산만 보면 132억 8,700만 원 정도 해서 384억의 예산이 올라왔어요.

작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52%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증가됐는데 거기에 걸맞게 시민들의 주변에서 쉴 수 있는 공원 신설이라든지 보강공사라든지 이런 게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시민들로부터 민원이라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451페이지 하단에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토지매입, 이게 전체, 보면 작년에 비해서 9억 정도가 추가돼서 102억 정도가 됐어요. 과장님.

○이종담 위원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50억, 장기미집행공원 50억. 이 돈 50억이면 장기미집행공원 어느 정도를 해소할 수 있어요? 면적 단위로 보면?

지난번에 행감 때 보면 굉장히 많은 곳이 아직도 부지로 남아 있었는데 이게 50억 정도면 어느 정도를 매입할 수 있는 거죠?

○이종담 위원 어느 정도나, 면적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나 매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지난번에 우리가 일봉산공원하고 노태산공원 때문에도 한번 소란을 겪은 적이 있지만 미리미리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해서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 하지 않으면 막판에 닥치면 정말 어려운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 공원녹지과뿐만 아니라 우리 예산법무과에도 그런 중요성을 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정도 금액가지고는 제가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또 막판에 또 몰려가지고 결국에는 또 그렇게 토지주들과 그런 마찰을 또 빚을 수밖에 없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왜냐하면 내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 며칠 있으면 일몰이 되기 전에 나는, 내 토지를 민간에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시에서 또 그렇게, 민간이 사업자 또 끌어들여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면 결국에는 또 재산권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종담 위원 이런 부분들에서는 우리가 미리미리 좀 해야 되는데 50억 정도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 같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이종담 위원 막연하게, 저한테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종담 위원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공원녹지과뿐만 아니라 예산법무과하고 농업환경국하고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지 않으면 또 그런 사단이 난다는 얘기예요.

○이종담 위원 토지주 입장에서는 내 재산권을 행사하려고 하고 그리고 시 입장에서는 그걸 또 막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나중에 막판에 몰리면, 일몰 다가오면 결국엔 지난번 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제가 이런,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종담 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과제로 좀 삼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 드리고 시장님께도 그렇게 좀 보고하셔서 예산 일정 부분 좀 확보를 해서 대비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종담 위원 454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뭐죠?

○이종담 위원 저기, 청당동 체육공원 있는 데 말씀하시나요?

○이종담 위원 그런데 거기를 할 때 이미 두산위브라든가 아파트 들어올 때 녹지라든가 이런 거를, 아파트라든가 그것 좀 하고 들어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여기 자주 갑니다만 이렇게 나랏돈 갖다 이렇게 해야 될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애초에 아파트사업 시행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했어야 할 사업 아닌 가 싶은데.

○이종담 위원 여기 저도 자주 가는데, 여기 차량도 거의 다니지도 않는 데잖아요?

○이종담 위원 예, 예.

왜 이렇게 많은 돈이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볼게요. 그다음에 도시숲(가로수) 조성 이것도 뭐 그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것도 미세먼지에 뭐, 똑같은 내용이네요. 미세먼지 저감, 기후대기, 도시숲…. 똑같은 내용인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도.

○이종담 위원 가로수가 왜, 죽었나요?

○이종담 위원 우리 천안시 가로수는 아주 오래오래 살기로 유명한데 여기가 죽었어요? 이렇게. 우리 천안시는 웬만큼 그냥 약을 갖다 투약을 해도 안 죽지, 아주 버티는 나무들로 다 돼 있던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죽었어요? 많이 죽었어요?

○이종담 위원 그래서 가로수는 몇 주나 교체하는 거예요? 예산만 올려놓은 거지 구체적으로….

○이종담 위원 그다음 455페이지 볼게요.

이것도 비슷한 것 같은데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똑같은 내용 같은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죠.

이것도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뭐 이런….

○이종담 위원 이거 차라리, 학교 어린이, 뭐 안전 이런 거 교통 관련된 시설을 하는 게 낫지 이거 과연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이종담 위원 이게, 거리상으로도 아이들 통학로, 대로변인데 애들이 건너다니는 길도 아니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그다음 그 밑에 볼게요.

그거랑 똑같은 건데 도시숲(학교숲) 조성. 이거 학교 안에다가 또 조성하나요?

○이종담 위원 교육청 돈도 많은데 뭐 이걸 또 시가, 그렇게 돈까지 대줘가며 학교 내에다가 그렇게 공원을 또 조성을 하나요?

우리 교육청 돈 엄청 많던데.

교육청에서….

○이종담 위원 이거 어느 의원이 갖고 온 거예요?

○이종담 위원 도비 갖고 온 거, 이거 의원이 있은 거 같으니까, 자꾸 과장님 말 잘못하는 것…. 도의원님이 갖고 온 것 같아.

도의원사업비 갖고 온 거죠?

우리 시에서 설마 학교 안에다 공원 조성하려고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 느낌이 맞는 것 같으면 사실대로 그렇다고 하고….

○이종담 위원 이 사업이요?

○이종담 위원 그런데 도비밖에 없잖아요? 국비 없잖아요?

○이종담 위원 그런데 산림청에서 하면 산림청 비용에 표시돼야지 왜 도비가 표시….

○이종담 위원 그런데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이종담 위원 학교 못 들어가게 해요, 요새. 과장님은 요새 학교 안 가보셨구나.

요새 학교 들어가면, 외부인 들어가면 ‘어디서 오셨어요?’ 나가라고 그러는데 뭐하러 동네 주민이 들어가서 거기서 쉬어요? 쉬긴.

못 들어가게 해요, 과장님.

○이종담 위원 저도 들어가면 ‘아저씨, 누구예요? 나가세요.’ 내쫓는데?

거기 어디서 이걸 조성하다고 가서 쉬라고 하겠슈.

학교 가보세요. 못 들어가게 해요. 요새.

○이종담 위원 아니, 코로나 아니라도 요새는 정책이 바뀌었는지 학교에 아예 출입 자체를 못 하게 한다니까? 아저씨들이, 안전지킴 아저씨들이 득달같이 달려와가지고 나가라고 하는데 이게 뭘, 주민들이 와서 쉬어요?

이 사업을, 재고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밑에 또 사업도 한번 볼게요. 자꾸 그 사업만 갖고 하기가 시간도 없고.

이거 스마트가든볼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밑에.

○이종담 위원 네, 네. 가 봐서 알아요.

○이종담 위원 그 안에 우리가 그러면….

○이종담 위원 치유센터 내에.

○이종담 위원 치유센터 내에 이거 정원 조성하는 거라는 얘기인가요?

○이종담 위원 알겠습니다.

457페이지 볼게요.

457페이지 일반운영비 쪽에 보면 영조물배상 자기부담금이라고 있어요.

○이종담 위원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종담 위원 보험이요?

○이종담 위원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내가 산에 갔다가 다쳤어요. 병원을 가게 됐어. 그러면 치료비가 나왔을 때 10만 원 이상 나오면 10만 원 대주는 거예요?

○이종담 위원 뭐, 10건 해서 100만 원이, 거의 없었다는 얘기네요? 공원에서 뭐 사고 나거나 다쳐서 시에다가 피해배상을 요구했거나 또 관련해서 이거 관련된 소송이나 이런 건 없었다는 얘기인 거네?

○이종담 위원 있었어요?

○이종담 위원 저도 이제 처음 보는, 처음 보는 거라 그래서….

○이종담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볼게요.

그 하단에, 457페이지 하단에 근란공원 등 관리작업 시 기물파손 보상,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종담 위원 공원 내에서.

○이종담 위원 기물파손이지 사람 보상은 아니잖아요?

인명피해는 아니잖아요?

○이종담 위원 공원 내 주차장이 혹시라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돌이 튄다든가 해서 기스가 난다든지 했을 때 그런 피해보상용이라는 말씀인가요?

○이종담 위원 그 밑에 볼게요.

동남구 근린공원 시설물 유지보수(단가계약), 그다음에 조경수 병해충방제, 근린공원 녹지관리,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금액이 꽤 많은데요.

○이종담 위원 시설물 유지보수, 이거 단가계약은 주로 어떤 내용이고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종담 위원 작년에 비해서 4억이나, 4억 8,000이나 늘어났네.

○이종담 위원 뭐를, 뭐는 의자는 뭐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파손되면 그 범위 내에서 조치해주나 그런 작업 하나 보죠?

○이종담 위원 그러면 단가계약 목록이 다 서로 계약서 쓸 때 있겠네요?

○이종담 위원 그것 좀 자료 좀 주세요.

○이종담 위원 그다음 페이지 458페이지 볼게요.

서북구 근린공원도 아까 동남구 거랑 비슷한 내용인가요? 그러면 다?

○이종담 위원 방아다리공원 울타리 설치공사, 울타리를 왜 어디다가 치는 거예요? 저도 가봤는데 왜 치는 거죠?

○이종담 위원 이게 원래 접촉식으로 설치한 거잖아요? 설계부터?

○이종담 위원 예, 접촉식으로 한 건데 울타리를 치면 결국엔 비접촉식으로 다시 분리시키는….

○이종담 위원 사방에서 들어오게 원래 설계한 거잖아요?

○이종담 위원 애초에 다른 데서 설계할 때 다 사방에서 들어오게 돼 있지 이게 뭐 통제했었나?

○이종담 위원 저는 이게, 결국에는 관리하게 편하기 위해서 좀 하는 거 같은데 이게 돈 낭비 아닌가 싶은데.

○이종담 위원 다음 459페이지 보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재 교체 등 정비공사 이거 예를 들어서 보면 어디 어디예요? 이게?

○이종담 위원 금액이 꽤 큰데 이게 왜, 바닥이 왜….

○이종담 위원 우레탄 말고 항구적인,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재질로 바꾸면 안 되나요?

○이종담 위원 아니면 모래로 교체를 해 주든지….

어린이놀이터인데 굳이 뭐 우레탄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모래라든가 이런 거로 교체해 놓으면, 어린이놀이터인데.

대부분 어린이놀이터에 모래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우레탄 깔지 말고 모래 갖다 포사를 하면 아이들이 흙도 갖고 놀고 하는데 쌍용공원 이런 데 보면 어린이놀이터에 모래로 돼 있잖아요? 모래 뭐 소독도 하고 그러는데.

○이종담 위원 불당1공원은 애들이 없어요. 거기 다.

거기 카페거리 거기인데 제가 잘 알죠. 거기 애들도 없어요. 거기.

놀이기구 하나 있고 해서 카페거리에 아이들 거의 없어요. 내가 가 보면 어르신들만 나와서 있고 그러는 데인데 차라리 거기 모래를 교체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종담 위원 드러내버리고.

○이종담 위원 우리가 애초에 여기 LH에서 시공할 때 바닥재를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했는데 시가 이제 관리하면서 교체될 시점에 봐서는 지금 어린이공원에 모래로 되어 있는 데도 많이 있으니까 모래로 교체하는 게 어떤가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이거를 해야 될 필요성은 없잖아요?

○이종담 위원 운동장도 인조잔디 깔아준대도 부모님들이 반대해가지고 인도잔디 안 깔고 모래로 유지하는 학교들이 많아요. 지금.

저는 실제로 제 지역구 내에 있는 초등학교, 인조잔디 깔아준다고 해도 부모들이 모래로 놔 두라고 그래가지고 안 한 데도 많은데 그렇게 팀장님, 또 그렇게 반대로 말씀하시네? 실제로 그렇게, 실제로 사실이니까.

○이종담 위원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거야?

그럼 모래 다 걷어내고 다 아스콘 포장하든지 다 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종담 위원 알고 있어요.

○이종담 위원 고민해 보겠습니다.

460페이지 볼게요.

상단에 세 번째 시민의 숲 녹지관리 공사, 불당동 여기 이 앞에 20번지 이 일대인데 어디예요? 여기가?

녹지관리공사. 이거 무슨 내용, 무슨 공사하는 거예요?

○이종담 위원 여기 아니에요? 여기.

○이종담 위원 별로 이용도 안 하는데요, 뭘. 보니까.

○이종담 위원 지난번에 축제 때 우리 농산물, 하여튼 잔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종담 위원 20번지가 여기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맨땅구장으로 해가지고….

○이종담 위원 남문.

○이종담 위원 20번지가 다, 거기가 다 20번지예요. 그게.

○이종담 위원 잔디가 있어요?

○이종담 위원 그게 2,000만 원씩 들어요?

○이종담 위원 다음 볼게요.

461페이지.

상단에 수경시설 운영관리용역 유지보수 6,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종담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내려올게요.

주민참여예산에서 공중화장실 간이선반 제작설치 이건 뭐예요?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간이선반.

○이종담 위원 옷걸이요?

○이종담 위원 애초에 그 화장실 설치할 때 문에 이렇게 고리, 옷걸이 같은 고리가 설치가 안 돼 있었나요?

○이종담 위원 일반화장실은 설치했다면 조립식도 그렇고 문 달면 옷걸이 딱 걸려있는 게 대부분 다 세팅이 돼 있었는데 그런 거 염두가 안 됐었나보죠? 다?

○이종담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463페이지 볼게요.

솔내음공원 정비공사 8,000만 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어디죠? 이게 무슨 공사하는 거예요? 어디께….

○이종담 위원 예, 답변하세요.

○이종담 위원 다음 464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중에 능수버들공원 바닥재 교체가 있어요. 저도 자주 가다 보니까 거기가 돌로 되어가지고 이렇게 또 파손이 많이 돼 있어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저기, 신불당 불당신도시가 준공된 지 지금 몇 년 됐죠?

한 5년 됐죠?

○이종담 위원 그런데 5년 만에 너무 그렇게 공원시설이 훼손되고 했어요. 이거는 우리 시가 할 게 아니라 LH에다가 최소한도로 기간이 얼마나 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거 요구할 기간이라든가 이렇게 안 되나요?

○이종담 위원 종료가 됐어요?

몇 년이에요?

○이종담 위원 2년이에요?

그런데 너무 그러면 부실하게 한 거예요.

돌이 그냥 막 부스러져 나갈 정도로 훼손이 돼 있어 갖고…. 난 그래가지고 LH 애들 이거 정말 날로 먹었나보다…. 난 그 정도로 진짜 공원시설이 그렇게 훼손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수리는 시에서 이렇게 하자기간 때문에라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우리가 문제제기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시설들 너무 그렇게 너무 훼손이 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라 아마 다른 곳도, LH에서 준공한 곳도 아마 그런 곳이 꽤 있을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종담 위원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들을 자꾸 우리뿐만 아니라 LH가 공사하는 많은 지자체, 이런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신도시 개발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은 물론 2년 만에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방치한다면 우리 시에서라도 계속 이슈 제기를 해서 추후에 다른 피해는 좀 막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재로 된 사업도 아니고 콘크리트, 돌로 이렇게 준공된 바닥이 이렇게 훼손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문제가 있어 보여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 밑에 좀 볼게요. 도솔광장 위탁사업 운영비.

도솔광장이에요, 공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 자꾸 하는 얘기인데 광장이에요, 공원이에요?

○이종담 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이거를 위탁을, 공원녹지과에서 이렇게 위탁사업을 거기하고 해 줘요? 주무부서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종담 위원 공원 아닌데 또 기타공원은 뭐예요?

○이종담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공원인지 공원이 아닌지 불명확하고 또 공원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 같고 그리고 또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하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자꾸 비대해지고.

○이종담 위원 이게 광장이라고 하면 자치민원과가 하든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결국에는 이게 제가 보기에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니까 공원으로 보면 돼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에서 업무 해서 위탁했으니까 공원녹지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업무를 맡았으면 공원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시설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공원녹지과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걸 또 넘겨 놓으니 시설관리공단은 계속 비대해진다는 얘기예요. 이 공원을 하기 위해서 또 정규직 사람 뽑았고 예산 계속 우리는 전출해 줘야 되고. 저는 그런 거를 문제를 짚는 거예요.

우리가 도시숲관리단도 있고 전문성 갖고 공원 관리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거를 위탁까지 좀 해서 이렇게 이원화를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원인지 아닌지 시설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인력이 그거 하나 때문에 몇 명이 늘은지 아세요? 정규직으로 사람 뽑는데?

물론 뭐 우리 과장님이 답변할 부분은 아닌데 저는 전체적인 사안으로 봤을 때 옳은 방법이 아닌 거 같아서, 위탁이 이게 옳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요. 그거 공원 하나 관리하는데 8억…. 10억…. 앞으로 보세요. 10억 넘어가고 사람 또 충원하고 계속 늘어가면 결국엔 여기서 직접 관리하는 거보다 물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우리 시 입장에서 저는 관리도 잘 안 되고 결국엔 시민에게 만족도를, 만족스러운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지 못할 거다, 시민들 입장에선 그거 공원이라고 보지 공원 아니라고 보겠어요?

이런 부분들 좀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종담 위원 인건비도 많아요.

○이종담 위원 하여튼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면 조례를 본 위원이 폐지를 해서라도 넘겨드릴테니까 그거 좀 준비를 해 주세요.

○이종담 위원 공원, 이거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그 밑에서 조례 있으면 천안시 저기 도솔광장 관련된 조례 폐지하면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나요?

폐지해 드리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례 폐지해 버리면.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이종담 위원 그러니까 도솔광장에 관련된 조례가 있잖아요?

○이종담 위원 조례 폐지해 버리면 여기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거 아니냐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종담 위원 왜 또 발을 빼세요?

○이종담 위원 그거는 본 위원도 검토를 한번 해 볼게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66페이지 볼게요.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중간에. 보면 전체 2억 9,0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그중에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4산업단지 완충녹지 옹벽 시설물 보수공사.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이종담 위원 튀어나왔다는 얘기인가요?

○이종담 위원 공단이 오래됐죠? 오래됐나요, 여기가?

그게 옹벽이 옹벽 자체가 공원이었어요? 완충녹지 공원으로 조성된 거예요?

○이종담 위원 완충녹지로요?

○이종담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볼게요.

봉서산 완충녹지 전지공사.

여기가 어디죠? 그 밑에. 봉서산 일원 완충녹지 전지공사. 봉서산이 크잖아요?

○이종담 위원 아, 단지 내?

○이종담 위원 그거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그 기부채납 받을 때 완충녹지를 정말 우리가 너무 허술하게 받은 것 같아요.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그냥, 완충녹지도 아니야, 그냥 도로만 내서 살짝 해가지고 나무만 심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나무들이 자라나니까 그냥 막 도로를 치고 나오고 그래서 그거 전지작업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종담 위원 실질적으로 그게 완충녹지를 제대로 좀 확보를 했거나 했으면 나무가 커도 일반 완충녹지공간이나 됐으면 그게 충분히 이렇게까지 돈이 안 들어도 되는데 한번, 과장님 가 보셨어요? 현장에?

○이종담 위원 저도 가볼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이게 완충녹지가 그냥 완충녹지가 아니잖아. 그냥. 나는 진짜 그거 어떻게 그런,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나무 그냥 결국엔 심어 놓으니까 그냥 좁은 데다, 거기 산하고 붙어가지고 그냥 빼곡히 잘 올라가고 있고.

그런 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거기를 좀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길게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애초에 잘못된 사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는 그런 게, 나중에 우리가 떠안는 부담이 됐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종담 위원 공간이 좁잖아요.

○이종담 위원 완충녹지가 너무 좁게 그냥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해 놓고 나무만 막 심어 놓으니까 결국에는 세월이 흐르니까 나무가 커지니까 빽빽해지니까 도로로 막 다 나온 거 아니에요?

○이종담 위원 완충녹지가 넓고 진짜 제대로 된 완충녹지를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든지 했으면 그런 일 없었는데 얼마나 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좁은 공간에 그렇게 완충녹지를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산하고 붙어 있잖아요? 그냥 조금, 그것도 잔디도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거기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과장님 451쪽입니다.

중간에 도시공원위원회 회의록 작성 속기사 수당이 있어요.

○위원장 권오중 이게 속기사는 꼭 필요한 거예요?

회의하는 데 속기사 쓰는 회의는 여기만 본 거 같은데?

○위원장 권오중 직원들이 하면 안 돼요? 꼭 속기사를 써야 된다는 게 있어요? 규정이?

○위원장 권오중 규정은 없지요?

○위원장 권오중 453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속기사가 있어요.

도시숲등조성관리심의위원회 속기사. 20만 원씩. 많은 예산은 아닌데 본 위원도 천안시 심의위원회 많이 들어가거든요? 속기사 대동하는 심의위원회 별로 없습니다.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계실 거예요. 심의위원회 가시면 속기사 대동하는 위원회 있습니까?

없어요.

전체적으로 우리 공원녹지과 예산이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루즈해요.

454쪽입니다. 이건 아까 하셨으니까….

455쪽.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셨던데 학교에 관련된 숲 조성.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있는데 사업 제안을 우리가 시에서 먼저 했습니까, 도에서 먼저 했습니까? 사업 제안을.

○위원장 권오중 팀장님, 알겠습니다. 이것도 선정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천안초, 아까 성심초, 물론 한 분, 한 분 다 귀하지만 사실은 여기 학교, 학생 수들이 굉장히 적어요. 학생 수가 적다는 얘기는 학부모들도 적어요. 주민들도 적어요.

아까 이종담 위원님 딱 아시고 질문하시잖아요. ‘이거 도의원님 사업비죠?’ 왜냐, 천안분들은 알아요. 여기가 꼭 필요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데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과장님, 팀장님 생각이 뭐세요? 이 사업이 2억 2,000씩 들여가지고 꼭 여기에 필요한 사업인가.

오히려 이런 예산 갖다가 우리 아까 배성민 위원도 말씀해 주셨지만 공원 조성하는 데다가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456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료(천호지공원) 이거는 농어촌공사에다가 저희들이 임대료로 지급하는 건가요?

○위원장 권오중 천호지 외 또 어디가 있죠?

○위원장 권오중 저희가 단대에다가 그 임대료를 내요?

○위원장 권오중 얼마 내요?

○위원장 권오중 670만 원이요?

○위원장 권오중 단대는 저희한테 뭐 이용료 내는 거 없죠? 혹시.

○위원장 권오중 많은 금액은 아닌데 단대에다가 우리가 670만 원 무슨 명분…. 어디 사용하는 거죠? 우리가? 단대 땅.

○위원장 권오중 그래서 공원에 650만 원 내는 거예요?

○위원장 권오중 외부에서 봤을 때는 우리 천호지가 잘 해 놓으면 사실 그 수혜는 단대가 볼 수도 있는데 거기 400 얼마, 460만 원을 사용료 낸다는 게 참 씁쓸하네요.

461쪽입니다.

단대 사용료는 언제부터 낸 거예요? 혹시.

혹시 아시나요? 언제부터 저희가….

○위원장 권오중 올해부터 내는 거네요?

○위원장 권오중 단대에서 이거 달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알고….

○위원장 권오중 알겠습니다. 팀장님.

461. 태조산공원 경관조명 설치 있죠? 6억.

○위원장 권오중 이거 2023년도만 6억 예산이에요? 아니면 단계별로 하는 사업이에요?

○위원장 권오중 태조산 어디다가 하는 거죠?

○위원장 권오중 이거 팀장님, 혹시 산림휴양과하고 상의해 봤나요?

○위원장 권오중 산림휴양과하고 한번 사업 논의해 본 적 있어요?

○위원장 권오중 왜냐하면요. 과장님, 저희가 우리 위원님도 계시지만 올해 통영이라는 데를 갔다 왔어요. 디피랑이라는 데를. 그래서 우리 천안시에도 이 디피랑이라는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그 장소가 적합한 데가 태조산이다. 주차장도 있고. 그래서 제가 산림휴양과 직원분하고 얘기를 했더니 산림휴양과에서 이거 사업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태조산에 야간경관사업.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두 과가 논의를 해 봤나.

산림휴양과도 지금 태조산 레포츠시설, 산림레포츠시설, 그쪽에다가 지금 50억인가가 들어와서 지금 하려고 그래요.

중복되는 사업인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위원장 권오중 산림레포츠시설 그쪽이시라며요.

○위원장 권오중 거기도, 산림휴양과도 그쪽이에요.

○위원장 권오중 이 사업계획서에서 한번 가져와 보세요. 제가 다시 검토해 볼게요. 산림휴양과랑.

○위원장 권오중 사업계획서 한번 줘 보세요.

○위원장 권오중 464쪽이에요.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하고 이종담 위원님 질문했던 거에 보충질문이에요.

위탁사업인데 이게 언제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죠? 이 위탁사업을?

○위원장 권오중 일반운영비에서 인건비만 얼마예요, 팀장님?

몇 분 인건비 얼마.

○위원장 권오중 인건비 없이 운영비가….

운영비 관련된 지금 자료 있어요? 세부내역서.

서면으로 하면 내일인데 시간이….

○위원장 권오중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솔광장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권오중 여름에는 물놀이장, 이것도 겨울에는, 동절기에는 스케이트장 하고 있죠?

○위원장 권오중 스케이트장 예산은 작년 예산에 세워졌던가요? 지금 공사하고 있던데.

○위원장 권오중 어디요? 오룡경기장?

○위원장 권오중 그렇죠. 오룡경기장은….

○위원장 권오중 그것도 왜 물놀이시설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스케이트장은 체육진흥과에서 해요?

○위원장 권오중 예산 편성을, 수영도 어떻게 보면 스포츠고 스케이트도 스포츠인데 굳이 왜 물놀이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스케이트는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위탁사업은 동일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왜 사업부서는 이렇게 나눠지느냐 이거예요.

○위원장 권오중 혹시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나요?

○위원장 권오중 물놀이도 운동이잖아요? 수영도….

○위원장 권오중 스케이트도 선수들이 하는 게 아닌데 한번 본부장님이 한번 과장님하고 한번 통일을 시키세요. 굳이 이거 나눌 필요가 없을 거 같아요.

○위원장 권오중 그건 한번 검토해 보세요.

○위원장 권오중 466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도시숲관리단 휴게시설 설치가 3,5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위원장 권오중 이거와 관련돼서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장 권오중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사업하시는 거는 아는데 컨테이너하고 냉난방기 하는 데 3,500만 원이에요?

○위원장 권오중 그래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잘하시는 것 같고….

467쪽입니다. 동남구 띠녹지 유지관리 제초 및 전정 등 1,500만 원씩 10개 노선 하고 있네요?

○위원장 권오중 서북구에도 10개 노선 하고. 띠녹지.

혹시 10개 노선이 정해져 있나요? 동남구하고 서북구? 어디 어디 할 건지?

○위원장 권오중 구분돼 있습니까?

○위원장 권오중 예, 그 자료가 혹시 있나요? 여기에? 참고자료에?

○위원장 권오중 크게 좀 말씀하셔요. 안 들려요.

○위원장 권오중 그런데 동남구는 띠녹지 한 데가 별로 없거든요. 본부장님.

○위원장 권오중 그래요. 본 위원이 문득 생각하기에는 동남구는 띠녹지 시설할 데가 10개 안 될 거 같은데 그 리스트 좀 제출해 주세요.

예,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별도로 8개씩 돼 있어요. 자료에요.

여기는 10개로 되어 있고.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1년 동안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분들이 고생 많으셨는데요.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점은 좀 더 꼼꼼하게 예산서를 준비하셨으면 더 좋았을 거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앞으로는 예산서 하실 때 목이라든지 이런 거를, 예산은 이게 말 그대로 예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자료를 준비하셔야 돼요.

본부장님, 과장님 그걸 꼭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사업본부장님,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8차 회의를 끝으로 예산안에 대한 부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제9차 회의에서는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예산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