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천안시의회(제1차정례회)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3년 6월 7일(수)
장 소 : 복지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안건
1.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10시 55분 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제1차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1.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10시 55분)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총괄부분 제안설명은 연석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서북구·동남구보건소, 도서관본부, 사적관리소, 천안박물관, 동남구청과 서북구청 주민복지과는 서면심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 2022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승인심사자료 231쪽에 생활지원비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7억이 남았죠?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172억이 남았습니다.
○이상구 위원 아, 172억이 남았죠?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네, 이게 개편이 된 거 같은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이유에서….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저희 생활지원비가 2022년 3월까지는 가족 수라든가 아니면 격리 기간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3월 달에 변경이 되면서 무조건 1인은 10만 원, 2인 이상은 15만 원으로 금액이 다운이 됐고요. 그리고 또 7월 달에 그동안은 소득에 관계없이 격리된 사람들에 한해서 드렸는데 소득기준이 강화가 되면서 대상자가 상당히 줄었고 또 이게 많이 남은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21년도에 약 4만 2,000명이 격리를 해가지고 92억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2년 같은 경우는 41만 명, 한 10배 정도가 격리대상자가 늘었고 또 저희가 이게 국비, 도비를 같이 확보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26억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6억이 2월 초순경에 다 떨어져가지고 그 이후에 신청한 사람들이 돈을 못 받는다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업무를 못 보고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도청을 쫓아다니면서 추경에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하고 도에서도 저희 천안시를 생각해서 많은 예산을 줬는데 지급기준이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64%밖에 집행을 못 하고 남게 된 사항입니다, 이게.
○이상구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234쪽에 사고이월 사업에 보면 ‘임차용역 정산시기 지연’이라고 있죠?
이게 왜 정산 지연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이거는 저희가 통합돌봄사업을 하면서 AI로봇을 103대를 임차를 해가지고 어르신들한테 분배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계약기간이 이천…. 삼년 4월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차별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고이월을 계속 시킨 겁니다, 이건. 그래서 올 4월에 모든 임차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이상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결산서 2022회계연도 결산서 85쪽 좀 봐주세요.
위쪽에 보면 환수금, 부정이익환수금 1,891만 4,000원 해서 수납총액이 20만 원이에요.
지금 미…. 못 받은 금액이 많네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이거는 저희가 지역사회투자서비스를 하면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중에 점검을 나갔더니 부정수급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거에 대한 걸 환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는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한꺼번에 못 내고 있어 지금 분할납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지금 사회적으로도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는데 천안시 같은 경우는 지금 부정수급에 어느 정도…. 부정수급 지금 파악이 되고는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저희가 생계급여 같은 경우도 수시로 조사를 하고 해서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2022년도는 이거 한 건….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이번에 1개 기관에서 이 금액이 발생한 겁니다.
○이상구 위원 그럼 이 환수는 언제까지…. 할 계획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저희가 그분들이 분할납부하는 계획서를 내면 거기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기간에 따라 저희가 계속적으로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분할납부로 해서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부정수급에 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랄게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저기를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232쪽에요.
자활근로사업 지원 여기도 지금 4억 중에서 9,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시민친화 보훈공원 조성은 22년도에 해갖고 이월이 된 건가요? 낙찰….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거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제안설명을 드렸듯이 저희가 31명을 채용해서 운영을 했는데 중도포기자도 생기고 기간만료자도 생기고 해서 그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고요.
시민친화공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입찰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절차를 밟다보니까 계획보다 늦어지고 그렇게 하고 또 저희 공사 계약을 할 때 설계 금액의 100%로 하는 게 아니라 낙찰 금액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88% 정도에 낙찰이 됐기 때문에 그 낙찰차액입니다, 그거는.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어떻게 낙찰차액이 이렇게….
얼마인 거예요? 1억 3,000인 거예요? 1억 3,100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김길자 위원 10억짜리 공사에서 1억 3,100이 낙찰차액이라는 게 좀….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회계과…. 저기했는데 88%로 낙찰을 했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더 줬으면 했는데….
○김길자 위원 몇 군데가 왔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본 위원들이 항상 심의하면서도 말씀드리지만 싸면 쌀수록 또 부실공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설비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보훈공원 조성 시설비인데 제대로 된 공사가 될까, 그런 살짝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분명히 그거는 잘 점검하셔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저희가 어저께 행사를 했고요. 저희가 나머지 보수라든가 아니면 그런 거는 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자활근로사업 이것도 지금 이렇게 남기지 말고 보조인력, 그러니까 지금 31명을 했으면 그 이외에도 또 하려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있고 저희도 수시로 뽑고는 하는데요. 이게 자활사업이라는 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건강도 안 좋고 또 근로 의욕이 솔직히 일반 직장인들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게 중도포기 하시는 분도 많고 한데 하여튼간 이런 예산은 저희가 시민들한테 베풀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차액이 최소한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만 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에 코로나로 인한 거 외에는 아주 살림을 무지 잘한 거로 나타나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저희가 거의 한 95%∼96%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만 위원 예, 아주 예산액도 잘 짜셨고 집행도 잘 하신 거 같은데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동재산 임대료가 있는데 예산액보다 실제로 수입이 좀 적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그거는 저희가 보훈회관에 보면 새마을금고하고 핸드폰 가게, 그렇게 하고 종합사회복지관에 보면 매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수입을 잡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임대료를 깎아주라는 정부지침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할인을 해주다 보니까 그렇게 금액이 적게 증됐습니다.
○이종만 위원 그 상세내역 좀 저한테 따로….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알겠습니다.
○이종만 위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복아영 위원 성과보고서, 2022년 성과보고서 책 좀 볼게요.
사실 복지정책과의 문제만은 아니라 전 부서의 계속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목표 대비 실적이 계속 낮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성과보고서 131페이지 보면 저희가 “서민생활 안정 및 맞춤형 복지소통을 강화한다.” 정책사업목표가 있고 그 아래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있는데 달성률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2022년 것도 그렇고 23년 것도 봤을 때 목표치가 그냥 꾸준히 전의 실적보다도 높게 목표설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수준에 그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사실 과장님도 알고….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알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계실 거 같은데요.
앞으로는 2023년도 내년도에 성과보고서 할 때 그때는 좀 수정해서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아래 보시면 통합돌봄대상지원 건 해서 이게 통합돌봄 대상 지원이 사업기간이 19년부터 12월 31일까지였던 거 같아요.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저희가 통합돌봄사업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시범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요. 작년 말까지 시범사업을 한 거고요.
○복아영 위원 그러면 성과보고서에 앞으로는 “기존 노인돌봄사업과 연계시스템화로 기본 노인돌봄 체계를 마련”하고 여기에 대해서 “향후 개선사항”이 나와 있는데 2023년도 성과계획서 봤을 때는 이 계획상과는 달리 또 수치가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획서에 나와 있는 거 봤을 때는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수치를, 목표치를 낮게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이게 정말 22년도 성과보고서에 써져있는 것처럼 향후 개선과 맞지 않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그거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까지는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 본예산 같은 경우는 국비, 도비 지원이 없이 저희가 시비로 하다 보니까 작년도 예산의 한 60% 정도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인돌봄사업과 연계하다 보니까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통합돌봄팀이 노인복지과로 넘어가게 됐고요.
그런데 저희가 또 그 팀에서 공모사업을 하나 해가지고 국비 지원을 3억 정도를 더 확보를 하게 됐으니까 당초 저희가 목표했던 거보다는 조금 더 나은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어쨌든 국비사업이 다 끝났다고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3억 확보한 만큼, 그리고 또 노인과에서 따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기 복지정책과에서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제가 이 성과보고서 책을 보다 보니까 조금 이상한 게 몇 개는 성과지표랑 분석이 안 되어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22년도 보고서에. 이유가 또 따로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지방재정법상 성과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게 예산을 세우게 되면 성과지표와 성과분석을 통해서 예산을 효율성 있게 우리가 했는지 그런 성과보고서를 작성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왜 어떤 거는 성과지표랑 분석이 나와 있고 어떤 거는 안 나와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저희가 법률적으로 집행하는 수당 같은 경우는 성과분석을 안 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복아영 위원 한번 그것 좀 확인해서 따로 자료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알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진 류제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제국 위원 234쪽에 기금결산 현황이요. 자활기금.
보니까 올해 조성액이 4,400. 그죠?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네, 그렇습니다.
○류제국 위원 사용액이 1억 7,900.
이 조성액은 어떻게 조성된 거죠, 올해?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이자수입도 있고요. 그렇게 하고 또 자활 저기에서 저희가…. 저기도 해줍니다. 대출 같은 것도 해주고 하면 그런 수입도 있습니다.
○류제국 위원 그럼 이 사용은 대략 어디에 사용….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저희가 자활사업에서 임대 점포를 얻을 때 점포 임대료라든가 아니면 운영비 일부 지원 그런 쪽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류제국 위원 임대료?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아무래도 임대료가 가장 크죠. 2,000만 원, 3,000만 원씩 할 능력들이 없기 때문에.
○류제국 위원 기금이 조성된 것도 다 우리 시에서 출연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그렇습니다.
○류제국 위원 다? 지금 그럼 현재 25억. 그죠?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그래서 20억은 통합기금에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6억 정도 가지고 저희가….
○류제국 위원 그럼 이 기금을 사용하고 할 때는 어떤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저희들 다 심의를 하고 합니다.
○류제국 위원 심의를 받아서?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류제국 위원 이게 자칫 기금이…. 이게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지금 기금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방만하게 쓰이실까 걱정하시는 거 같은데….
○류제국 위원 그렇지. 네, 그렇게 하고….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솔직하니 저는 자활기금 같은 경우는 좀 더 활발하게 써가지고 자활기반을 좀 마련해 줬으면 하는데 제 생각만큼 또 일 벌이기를 좋아하시지 않더라고요.
○류제국 위원 그래서 지금 기금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어떤 거는 별로 기금이 필요 없을 거 같은데 조성만 해놓고 그냥 이자수익만 계속 내고 있고요. 꼭 필요한 기금 운영이 되어야 될 거 같은데 그런 데는 조금 빈약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기금하고 특별회계가 사실은 참 잘 운영이 되면 굉장히 효율적인 예산인데 그렇지 않을 거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하여튼간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제국 위원 네.
○위원장 유영진 네, 과장님. 저도 그럼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페이지 232페이지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라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자부담 등으로 사업 신청이 저조’하다고 써 있어요. 이 자부담에 대해서 설명, 어떤 건가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이게 1인가구 밀키트 사업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1인가구.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밀키트 사업.
○위원장 유영진 밀키트 사업?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밀키트 사업인데요.
이게 당초에는 저희 본인부담금이 20%, 시 지원금이 60% 그리고 업체에서 20% 할인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납부를 했는데 본인부담금이 조금…. 한 번에 한 2,000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사업을 하다가 이걸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활성화되어 가지고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좀 실적이 나아진 건데요.
○위원장 유영진 아, 줄이니까 좀 나아졌나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위원장 유영진 그래서 이거는 좀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자부담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점차 본인들이 자부담에 부담을 갖지 않게끔 해서 확대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여성가족과장입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이종만 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간단히 여쭤볼게요.
출산장려지원금 해갖고 조금 아까 얘기하셨던 그 소독하는 게 동사무소 앞에 하나씩 설치하는 거 그거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예, 유아차 살균소독기.
○이종만 위원 유아차 하는 거.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예, 맞습니다.
○이종만 위원 제가 그것을 동사무소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사용하는 사람이 한 번도 없었던 거 같아요, 관리도 안 되고 있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가 한 명이라도 꼭 필요한 사람은 사용해야 된다는 주의고요. 저희가 홍보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지금 사용 현황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거는 현실인 거 같습니다.
○이종만 위원 많지 않은 게 아니라 가보니까 먼지만 잔뜩 쌓여있고, 참 이런 사업은 그냥 돈만 없애는 사업 아닌가….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그런데 저희가….
○이종만 위원 차라리 임산부들한테 개별로 어떤 소독…. 그런 거를 지원해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가 읍면동 설치할 때는 위원님, 그전에 저희가 4개를 먼저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보건소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그리고 코로나 시절에, 현상이 있을 때는 아이들의 엄마들이 가장 불안해 하는 게 소독과 살균이었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에, 특히 먼 지역에서 오시기 어려운 분들까지 고려해서 설치를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만 위원 홍보보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활용도를 한번 검토하셔서 철회를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제 코로나도 종식되고 했으니까. 남은….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설치되어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종만 위원 설치되어 있든지 앞으로 사후 추진하든지 그건 실태조사를 한번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현황 파악은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만 위원 자리만 차지하지 거의 활용도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그런데 그게 유아차 살균소독기뿐만 아니라 장애인분들 휠체어나 또 어르신들 보행보조기 소독도 같이 되는 거라서….
○이종만 위원 아니, 되는 건 저도 알아요. 아는데 활용도가 없다는 거예요, 활용도가. 가보면 먼지만 쌓여 있어, 관리도 안 되고 있고.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거 뼈아프게 생각하지만 저희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꼭 필요한 한 명도, 필요하면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걸로…. 해주셨으면….
○이종만 위원 하여튼 검토 한번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알겠습니다.
○이종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엄소영 위원 존경하는 이종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본인 생각은 물론 예산이 들지만 살균은 꼭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아이들 있는 집에서.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약간의 여성가족과에서 좀 더 인건비 예산을 세워서라도 저는 동사무소에다 그거 설치해놓는 거보다는 요즘 찾아가는 서비스 많이 하는 것처럼 신청을 받아서 돌아가면서 집에 가서 아이들 장난감서부터 모든 것을 소독을 해주면 훨씬 시민들한테 피부적으로 와닿는 이런 부분들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거기에 예산이나 다른 게 또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설치를 해놓고 안 쓰는 거보다는 보통 아이들 키우는 집에 가보면 소독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민감해하고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갔을 때 유모차나 이런 것만 소독을 해주는 게 아니라 장난감서부터 아이들 책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걸 한번 방문해서 전체적으로 해준다면 시민들 입장에서,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의견 주신 것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진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 위원 237쪽에 첫만남 이용권 이거 집행잔액이 10억이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위원님.
○김길자 위원 이건 뭐예요? 이거는 왜….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가 아이가 태어나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0만 원씩 바우처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도 신규사업이에요, 위원님,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저희가 정리추….
○김길자 위원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 원씩 지원을 해줘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바우처로.
○김길자 위원 바우처로, 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로 지원해 주는데 작년도에 처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이 정리추경 완료 후에 보조변경 지원 계획 통보가 와서 그게 남아 있는데 집행액은 다 지출한 거입니다. 예산서상에 남아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정리추경 후에 내려온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김길자 위원 금액이 커서….
238쪽에요.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가 이월이 된 건 이건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가 도비 사업으로 상담실을 설치한 거였는데요. 추경에 하다 보니까 공기부족으로 이래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김길자 위원 백석….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김길자 위원 백석문화센터….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빌딩 안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안에 상담실 저희가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추경에 도비로 보조를 해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원 결정이 10월에 돼서 하다 보니 공기부족으로 이월해서 1월 달에 완료하였습니다, 설치는 다.
○김길자 위원 올해 1월 달에 만료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김길자 위원 그러면 끝난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김길자 위원 그 위에 출산장려지원 자산물품취득비.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유아차 살균소독기 설치하는 거입니다.
○김길자 위원 네, 그런데 그 이월액. 이월액이….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가 이게 과업지시서상의 규격과 상이한 부분을 계약부서랑 확인하면서 살균소독력이나 이런 거는 과업지시서상에 맞는 건가 확인하다 보니까 조금 늦춰져 가지고 사고이월 되었고요. 그것도 1월 달에 다 읍면동에 설치….
○김길자 위원 아무튼 해결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설치하였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237쪽 다…. 목별 보면 지금 7,500 집행잔액인데 ‘청소년부모보장가구 변동’, 어떤 변동이 있었기에….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237쪽….
○이상구 위원 칠 쪽 중간.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중간 쪽에 ‘다’번…. 네.
저희가 청소년부모가, 양육하기가 청소년부모가 더 어려운 거라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 이것도 신규사업이라 7월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숫자 파악을 아동수당 받는 부모님들 중에서 24세 미만 청소년 부모를 파악했는데 소득기준이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지원이 좀 적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상구 위원 결산서 87쪽에 보면 여기도 부정이익 환수금이 11만 원이에요. 환수 부정…. 이익환수금 87쪽 중간….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87쪽, 네.
○이상구 위원 11만 원, 이렇게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어디께….
○이상구 위원 87쪽.
(「세입, 세입. 」하는 위원 있음)
세입.
환수금 해서 부정이익 환수금.
○위원장 유영진 중간쯤.
(「가운데….」하는 위원 있음)
236.
○이상구 위원 이백삼…. 팔십칠. 거기 있을 거예요. 11만 원.
이게 부정이익 환수금이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이거는 제가 확인하기로는 출장비 관련인데요. 자세한 건….
○이상구 위원 어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이거는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 말씀드릴게요.
○이상구 위원 확인 안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제가 환수금이라고 확인만 해서….
○이상구 위원 적지만 이게 굉장히…. 지금 액수가 적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예, 알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것 좀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결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아동보육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아동보육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만 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242쪽에 위에서 두 번째 보시면 잔액이 집행잔액이 17억이 남았는데 가정양육수당, 이게 2022년 이후 출생아가 제외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외된 사유가 뭐예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제외된 게 아니라 영아수당으로 제도가 바뀌면서 교체된 사항입니다.
○이종만 위원 아, 대상에서 제외라고 했다고 해서. 전환사업으로 바뀌었구나.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이종만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요.
하단에 보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가 또 16억이 남았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이것도 처우개선비가 한 가지 사업이 아니라 두 가지 사업이거든요. 농어촌 교사들의 수당 지급하고 처우개선비 지급되는 사항인데 아동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교사가 대폭 줄어들어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사실 저희가 사업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집행률은 높아도 잔액이 많이 남는 상황이고요. 작년에 정리추경 때 저희는 11월인데 도에서는 8월에 되면서 소요액 예측이 조금 빗나간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종만 위원 이런 사업은 교육청하고 중복되지는 않나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교육청과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이종만 위원 하여튼 예산 세우실 때 좀 타이트하게, 미리 예측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조금 더 세밀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240쪽에 방과 후 보육지원하고, 두 가지 한꺼번에 질문드리겠습니다.
241쪽에 아동복지 교사 파견지원 집행잔액이 보면 파악이 어려운 걸로, 예측이 어려운 걸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좀 차이가, 예측이 너무 안 돼서….
예측이 그렇게 쉽지 않은 사업인가요, 이 사업이?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저희가 방과 후 보육지원이 뭐냐면 장애아동이라든가 취약계층 아동의 여름방학이라든가 겨울방학 때 보육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월 계산이 아니고 일할 계산이다 보니까 가정 내 상황에 따라서 어느 날은 보육을 오기도 하고 어느 날은 오지 않기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변동이 잦다 보니까 저희가 예측이 조금 어려웠던 점이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래서 예산 조금 더 열어놓고 더 많이 세워놓은 상태에서 예측이 어려워서, 적더라도 모자라면 안 되니까?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이상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엄소영 위원 241페이지에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이 계속 금액이 많이 남는데 이거는 아이들이 줄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저희 아동복지 교사는 드림스타트에서 각 지역아동센터나 가정으로 파견을 나가는 그런 사업인데요. 정부에서는 54명에 대한 인건비를 주는데 저희 현원은 37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원이 54명이 아니고 예산을 배정을 해줄 때 도에서 54명분을 주는 거예요. 현재 인원은 삼십….
○엄소영 위원 도에서 인원을 임의적으로….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예,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인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주는데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니까 그만큼 예산이 남는다고….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많이 주다 보니….
○엄소영 위원 봐야 돼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예,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다시 한번 243페이지에 보면 누리가정 지원 있죠?
거기도 10억 이상 이렇게 남는데 3세에서 5세가 인원이 줄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나 누리가정 지원 그 밑에 부분도 전체적으로 인원이 감소해서 그렇다고….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예, 세 가지가 다 연이어져서 이루어지는 사안입니다. 보육료와 보육 교사 인건비 그다음에 처우개선비 이게 연동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엄소영 위원 한 가지 더, 245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명시이월 사업 중에 전체적으로 명시이월이 이렇게, 다함께돌봄에 대한 명시이월 금액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건지, 아니면 ‘4호점 설계 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이라고 했는데 4호점…. 지금 몇 호점이 나간 거예요, 다함께돌봄 사업은?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4호점, 5호점을 올해 할 예정이고요. 원래 22년도 사업량은 저희가 ‘다함께’가 확충 사업이 1개소였습니다. 그래서 3호점을 확충했는데 4호점이 당시에 이런 돌봄수요가 굉장히 높고 이거를 유치하고자 하는 주민들 요구가 높아서 저희가 추가로 교육청에 요청을 해가지고 추가로 확보해서 온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기간이 연초보다 10월 이렇게 정해지면서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엄소영 위원 그럼 그 4호점은 어디에다 할 계획….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신부힐스테이트에 정해져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신부힐스테이트.
그 바로 밑에 거기는 어디예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이거는 청수…. 어린이집, 위에는 ‘다함께’였고 밑에는 이제 어린이….
○엄소영 위원 다함께돌봄 사업 중에.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다함께돌봄 사업 중에, 이게 예산이 다른, 재원이 다른 부분입니다. 1개소에 되는 거고요. 재원이 1억 7,000 중에 1억은 교육지원청 사업이고 5,000은 국비,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엄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245쪽에 맨 위에 예산 전용 부분에요.
꿈누리터운영비를 아동친화도시 조성비로 전용할 수가 있는 게 맞아요? 전용하는 게 맞아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저희가 꿈누리터 공공 운영비가 예산이 좀 남아서 저희가 작년에 아동친화도시로 선정이 되면서 선포식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전용을 한 사항입니다.
○김길자 위원 이거랑 이거랑 완전히 목이 다른 부분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통계목은 같이 되어 있어서요, 이게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전용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예, 저희가 검토 받아서 진행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결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노인복지과장입니다.
2022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결산서 좀 봐주실래요?
91쪽 맨 하단에 보면 부정이익 환수금 있죠?
2,500만 원이 예산액이고 징수액이 3,760만 원이네요?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네. 부정이익 환수금 초과 세입이 저희 노인복지과만 순수하게 저희는 18만 원이고요. 나머지 금액은 장애인복지과로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공무원 출장비 부정수급 수령 의혹에 대해서 감사 부서에서 지적한 사항으로 각 부서별로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이상구 위원 이게 출장비 부정수급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네, 출장비 부정수급입니다.
○이상구 위원 이게 장애인복지과 거라고요?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네, 저희 과는 18만 원만….
○이상구 위원 18만 원이요?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해당됩니다.
○이상구 위원 구분이 되지 않았나요, 지금? 노인과하고….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이게 작년도 결산분이기 때문에요.
○이상구 위원 작년도 결산이라? 아, 죄송합니다.
400만 원이 지금 미수금으로 남아있는 건가요? 미수금액?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네,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어떻게 환수하시죠, 이거는?
장애인복지과로 다 해야 되나? 어떻게….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네, 저희 과는 18만 원 다….
○이상구 위원 18만 원….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징수한 부분이라.
○이상구 위원 징수하고?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예.
○이상구 위원 장애인과로 물어봐야 되겠네요, 이거는?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네.
○이상구 위원 그다음에 249쪽에 장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사유를 보면 ‘사업계획 변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계획 변경 어떤 식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사업계획 변경인지.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저희가 장사시설 설치사업은 추모공원 봉안당 확충사업입니다.
50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국비 7억 원에 도비 10억 원 그다음에 시비 33억 원의 예산으로 작년 4월에 봉안당 확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장례식장 1층에만 조성하려고 하던 계획을 작년 4월에 장례식장 1·2층으로 확충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변경하는 바람에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착공은 3월에 했고요. 올해 7월에 준공 예정으로 지금 거의 공사가 한 70% 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만 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247쪽에 1억 6,000 이월금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네?
○위원장 유영진 다시 한번….
○이종만 위원 247쪽에 1억 6,000만 원 이월금액.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아, 노인일자리요?
○이종만 위원 네, 노인일자리.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1,600만 원이요? 1,620만 원?
○이종만 위원 네. 아니, 이월금액. 그 위에. 계에, 계.
(「248쪽이요.」하는 위원 있음)
247쪽.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그러니까 그게 248쪽에 보시면요,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이종만 위원 그렇죠, 예.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거기에서 1억 6,000만 원 사업을 이월을 했는데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10개의 시설에 대해서 모집을 해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10개 사업 중에 9개 사업을 집행을 했고요.
천안시립노인요양원은 현재 공기가 부족해서 작년 11월에 착공을 해서 연말에 겨울 공사를 중지한 부분이 있었고 올해 3월에 재착공을 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이거 1억 6,000만 원은 장비 구입비랑 차량 구입비예요. 그런데 공사가 아직 지금 5%밖에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송영차량이나 장비구입은 아직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이월한 사항입니다.
○이종만 위원 250쪽에 노인복지기금 128만 9,000원을 벌어들였는데 뭐로 이걸 조성을 했어요, 어떤 거로?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당해 연도 이자…. 기금운용 중에 당해 연도 이자수입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1,300만 원의 이자가 조성이 되는데요. 이게 2020년도에 코로나로 사업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1,300만 원이 예산이 그냥 통장잔액에 남아 있고요.
2022년에도 1,3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2020년도에 사업 추진을 못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예산법무과에서 저희 과에 이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사용하지 않은 이자로 올해 사업 추진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650만 원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종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복아영 위원 247페이지입니다.
247페이지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내용 보면 아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해서 1,620만 원 해가지고 집행잔액 사유가 ‘대상자 중도포기 등 사유발생’인데 이게 대상자가 중도포기 말고 또 다른 사유가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주로 참여자가 중도에 개인 사유로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또 사망한 경우가 있고 아니면 부상으로 인한 사유로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생각합니다.
○복아영 위원 제가 지금 책자가 현재 없어서 그러는데 21년도 회계연도 결산에서 중도 포기한, 발생한 집행잔액은 얼마나 되죠? 혹시 자료 갖고 계시나요?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제가 지금 안 갖고 있거든요.
○복아영 위원 네, 그거 같이 자료 좀 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노인일자리가 대상자가 중도 포기한 데 있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망이 됐든 아니면 부상이 됐든 여러 가지 개인사유도 있기는 하겠지만 노인일자리에 대한 질이 또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노인복지과에서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 거 따로 한번 점검해보신 적은 없으시죠?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네, 저희가 4월에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나가봤을 때 사회서비스업이라든가 공공일자리 또 취업알선형 이렇게 막상 가보니까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보완할 부분을 보완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그리고 249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장묘 문화정착 해서 연구용역비에서 5,000만 원이에요.
이게 명시이월된 사유가 뭐예요?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이게 장사시설 수급계획 수립 연구용역인데요.
도에서 1월에 수급계획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3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이번 달 말에 계획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도 지침이 1월에 내려와가지고….
○복아영 위원 이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하는 거 아닌가요?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예, 맞습니다.
○복아영 위원 5년에 한 번씩….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5년에 한 번씩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이게 5년에 한 번씩인데 이번에 할 차례인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네, 올해 할 차례인데….
○복아영 위원 그럼 그전에는 22, 21, 20, 19, 18. 18년도에 했었나요?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알고 있는 거랑….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위원장 유영진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신 팀장님 계신가요?
네, 팀장님.
○노인시설팀장 박진용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이게 매년 5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이거 장사시설 시·군 수급계획을 제출토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 5년마다, 2018년도에 한 번 했고요. 올해가 또 해야 되는 때라서 용역을 세운 겁니다.
○복아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유 보면 ‘장사시설 수급계획 수립 지침 통보 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법령에 5년마다 한 번씩 무조건 하게끔 의무조항으로 나와 있는데 왜 이게 늦어지나 싶어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그게 시기가 올해입니다. 2023년도.
○복아영 위원 아, 네.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수립 시기가요.
○복아영 위원 아, 올해 수립 시기라고요?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네.
○복아영 위원 그럼 2018년도에 혹시 지역수급 계획 한 거 자료 좀 저한테 주시겠어요?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보충으로 질의 한번 드릴게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복아영 위원님이 질의했던 거, 페이지 247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있잖아요.
요즘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일자리를 요구하는 노인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과장님? 많이 계시죠?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그런데 중도 포기자가 발생을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대기자가 바로바로 참여할 수는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저희가 대기자를 미리 선발을 해놓고 있거든요.
○위원장 유영진 아, 해놓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네, 그래서 순서별로 대기자 명단을 만들어 놓고….
○위원장 유영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예,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면 바로바로 보완해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예. 과장님, 차질 없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예,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결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광섭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소영 위원 과장님, 252페이지 하단에 보면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있거든요.
금액이 1,310만 3,000원인데요. 이게 22년도 8월 달에 예산이 소진됐다고 했는데 이렇게 예산을 다 쓰고 나면 갑작스럽게 수리하신다든가 이런 분들이 추가로 더 있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장애인복지과장 김광섭 이게 도비 지원 사업으로 초창기에 도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이게 예산 대비 신청자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예산이 초창기에 소진이 됐다가 나중에 도에서 추가 예산할 때 그때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그 기간이 좀 짧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럼 만약에 예산을 다 쓴 다음에라도 이렇게 장애인분들 수리해야 된다라든가 추가로 더 들어오는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광섭 이게 신청이 들어오면 예산이 소진됐을 경우에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미리 작성을 해놨다가 예산이 편성되면 그 순서로 해가지고….
○엄소영 위원 바로 할 수 있게끔?
○장애인복지과장 김광섭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우선순위로 접수만 받았다가 예산 선 다음에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광섭 예,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혹시나 예산이 없어서 그분들이 또 불편할 경우 그런 거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결산서 91페이지 좀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 부정이익환수금이 아까 노인복지과는 18만 원, 11만 정도가 부정수급으로 했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 3,700만 원 돈 되는데 그럼 장애인과에서 이게 부정수급을 지금 환급을 받으신 거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광섭 3,740여 만 원이 부당이익환수금이 발생한 사유로는 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 건이 거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서비스 여기에서도 부정수급하는 경우, 제일 많은 거는 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이 2,740여 만 원으로 제일 많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런 장애인활동보조 부정수급이 사실상 문제가 많아요, 그런 사례도 굉장히 많고. 그런 부분들이 저번 때도 질문 한 번 드린 거 같은데 그런 부정수급이 거의 신고에 의해서 아마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몇 건 정도가 지금 된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광섭 지금 전체적인 건수는 파악이 안 됐고요. 이게 보통 보면 지금도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공기관으로 수시로나…. 수시로 확인을 나가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고발자로 인해가지고 할 때도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럼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액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건수거든요, 사실은. 그건 잘 좀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파악을 좀 해주세요, 몇 건인지.
○장애인복지과장 김광섭 지난해에 26건으로….
○이상구 위원 매년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광섭 지금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점검하니까 건수로는 늘어나는 추세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잘 좀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한 400만 원이 미수납액으로 들어있는데 이건 어떻게….
○장애인복지과장 김광섭 이건 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 환수 결정이 지난해 2월 23일 날 환수 결정이 됐고요. 금년도 1월 18일 날 다 징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가 됐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광섭 예.
○이상구 위원 그다음에 승인심사자료 251쪽에 보면 장애인의료재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보면 1,100만 원, 백칠십만…. 900만 원 이상이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광섭 몇 페이지인지 다시 한번….
○이상구 위원 251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광섭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구 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김광섭 이거는 장루·요루 장애인의 의료비 지원 대상이고요. 이거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호판이나 주머니, 옆에 차는 주머니 이런 건 1인당 연간 24만 원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 대비 신청자가 저조해가지고 잔액이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 미취업 장애인 건강검진비인데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비인데 이것도 계획 대비 조금 지원자가 줄었습니다. 이거는 읍면동으로….
○이상구 위원 이게 계획이 46명 잡혀있고 지원이 5명이에요. 계획을 너무 높게 잡은 건지…. 이게 지원이….
○장애인복지과장 김광섭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동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검진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물론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결산을 보면 이게 계획을 너무 많이 잡아놓은 거 아닌가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46명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 대비가, 차이가 어느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너무 차이가 나버리니까. 계획은 46명으로 잡았지만 지원은 5명이다.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광섭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예산 계상할 때 계획을, 수요자를 잘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붙이겠습니다.
253페이지 보면 ‘12월 장애인신문 구독 지원비 부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애인신문 600만 원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광섭 예.
○이상구 위원 어디죠?
○장애인복지과장 김광섭 충남장애인신문사로.
○이상구 위원 충남장애인신문사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광섭 예.
○이상구 위원 그런데 이게 12월 달에 지원비가 부족한 사유가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광섭 수요자가, 초창기 때는 예산을 좀 적게 잡았다가 수요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26만 4,000원 예산 전용해가지고 집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지금 충남장애인신문이 장애인들한테 배부가 되죠?
○장애인복지과장 김광섭 네.
○이상구 위원 몇 부 정도 배부가 지금 되고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광섭 정확한 부수는 추후에 별도로 보고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네, 좀 파악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과장님, 부당이익환수 대상자 선정이 되면 나중에 제재사항이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광섭 예, 제재사항은 금액에 따라가지고 그분들이 활동지원…. 자격정지, 그러니까 수급을….
○김길자 위원 얼마나?
○장애인복지과장 김광섭 금액에 따라 8개월도 될 수도 있고 그거는 금액에 따라 개월 수가 다….
○김길자 위원 그죠. 이렇게 한 번 부정이익 환수당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광섭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254쪽에요.
명시이월 사업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사업계획이 변경됐다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광섭 이건 얼쑤장애인직업보호작업장 신축 건입니다.
이게 지난해에 국도비로 해가지고, 이게 전체적인 예산은…. 잠시만요.
○김길자 위원 본인들이 땅 사놓고 지금 이거 기능보강 사업 하는 거잖아요. 새로 짓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광섭 예, 새로 짓습니다. 이게 성거읍 요방리 171번지에 짓고 있는데요. 사업 총액은 10억 3,600만 원이고요. 이게 여기에서 자부담이 3억 4,000만 원 그다음에 보조금이 6억 9,200만 원이고요.
지난해에 일부 공사비가 4억 8,000만 원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공기부족으로 해가지고 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데 ‘공기부족’이라고 쓰면 되는데 왜 ‘사업계획 변경’이라고…. 여기다가 사유를 그렇게 해놓으셔서…. 공기부족이라고 하면….
○장애인복지과장 김광섭 그거는 인건비가 상승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인건비 상승되어 가지고 공사비 부족으로 자부담이 조금 더 늘어난 추세입니다.
○김길자 위원 자부담이 좀 더 늘었어요? 얼마나 늘었어요, 자부담이?
○장애인복지과장 김광섭 그거는 총 공사비에서 일부 리모델링하는 금액은 자비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그 금액은 안 나오고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4월 17일 날 공사를 착공했고요. 금년도 9월 13일 날 준공 예정이고.
○김길자 위원 예, 준공하죠.
○장애인복지과장 김광섭 이 금액으로 뼈대하고 이거는 설치를, 준공을 하고 사소한 리모델링 부분은 얼쑤에서 자부담해가지고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문화예술과장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심사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엄소영 위원 256페이지에 문화예술 활성화 해가지고 ‘공기부족에 따른 이월조치’, 시민의 종 종각 건립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기본계획 운영 중입니다.
○엄소영 위원 용역만 준 상태예요? 아니면 어떻게….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디자인이 좀…. 디자인 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어갖고요. 조금….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어떤 디자인이요? 어디다 놔야 되고 어떻게 놓을 건지에 대한 게 그렇다는 건가요? 아니면….
종은 그대로 이전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봉서홀 밑에 큰 탑이 하나 있는데요. 천안을 상징하는 탑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안쪽으로 이전하고 거기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엄소영 위원 장소는 거기인데 그대로 이전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예?
○엄소영 위원 그대로, 종 그대로 이전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예,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런데 뭐가 지금…. 왜 늦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디자인을 현대화적으로….
○엄소영 위원 종각, 각. 그 종을 갖다 놓을 그 각에 대한 디자인을 지금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렇다?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네.
○엄소영 위원 그럼 언제 하실 계획이에요? 언제쯤?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저희가 목표하고 있는 거는 제야의 행사 때 타종할 수 있도록 종각 준비는….
○엄소영 위원 그럼 올해 안에 그냥 된다고 보면 돼요?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예, 해보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진행 중, 지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구 위원 결산서 93쪽에….
이상구 위원입니다.
결산서 93쪽에 입장료 수입하고 기타 사용료가 있는데 그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입장료 수입은 예술단 정기공연 그런 입장 수입이고요. 사용료는, 사용료 수입은 건물 임대해 주고 들어오는 수입입니다.
○이상구 위원 건물 임대요?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예, 예술의전당이라든가 이런….
○이상구 위원 예술의전당이나 종합운동장…. 아니, 예술의전당이나 이런 거 임대해 주고….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예, 시민문화회관.
○이상구 위원 예.
그다음에 승인심사자료 256쪽에 K-컬쳐박람회 운영에 보면 사유로…. 7,650만 원인데요. 맞죠?
‘K-컬쳐박람회 대회 홍보 공연’이라고 돼 있어요.
대회 홍보 공연이라는 게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아까 설명드렸듯이 평택에 있는 험프리스 기지 가서 공연을 했습니다.
○이상구 위원 어떤 공연을요?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예술단들이 가서 공연….
○이상구 위원 예술단들이요?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예.
○이상구 위원 K-컬쳐 홍보를 위해서….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예,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가서….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식비가 모자라서 식비 64만 원….
○이상구 위원 식비?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예, 64만 원 쓴 겁니다.
○이상구 위원 그럼 이게 K-박람회 홍보 비용, 그다음에 공연 가서…. 이렇게 홍보로 가서는 공연 비용, 그다음에 참가자 지원은 뭐죠?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거기 같이 갔던 분들, 청소년들도 같이 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같이 식사 대접하느라고 썼습니다. 64만 원 쓴 겁니다.
○이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만 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255쪽 세입 결산에 보면 불납결손액이 39만 5,000원이 있고 미수납액이 826만 6,000원이 있어요.
이게 내용이 뭐죠? 구체적으로 좀….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불납결손액은 예술의전당 임대료를 못 받은 거고요.
○이종만 위원 그런 것도 발생이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그러니까 계약금을 넣고 공연 끝나고서는 이제…. 안 내고 있는 그런 겁니다.
○이종만 위원 그럼 영원히 못 받는 금액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예.
○이종만 위원 그럼 미수납금액은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미수납액은 거기 카페테리아라고 식당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인데 코로나 때문에 장사를 한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받을 금액입니다.
○이종만 위원 이건 받을 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이종만 위원 그러면 불납결손액이 이렇게 발생이 되면 다음 이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요? 그럼 마이너스로….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5년이 지나서 결손 처리하는 겁니다.
○이종만 위원 그냥 마이너스로 끝나버려요?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예.
○이종만 위원 이거 미수납금액에 대해서 상세 내역 좀 한번 별도로 제출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예, 알겠습니다.
○이종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진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복아영 위원 성과보고서 좀 볼게요.
160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 목표가 “효율적인 자원 관리 및 고객 지향적 행정 추구로 주민 삶의 질을 증대시킨다.” 해서 성과지표를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횟수로 잡으셨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네.
○복아영 위원 네, 그런데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리는 건 22년도 성과보고서랑 성과계획서 목표 대비 실적이랑 23년도 계획서랑은 지금 수치가 다 다르거든요, 목표랑 실적이랑.
한번 그거 좀 정확하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게 측정 산정방식이 프로그램 운영 횟수로만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네.
○복아영 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공연 만족도 조사 실시로도 그런 ‘자료 수집 방법’이나 ‘품질 확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연 만족도 조사는 공연하는 것마다 다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결과 수치를 나타나게 하는 게 좀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예, 그렇습니다. 예술의전당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예술의전당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전부는 아니고요.
○복아영 위원 어쨌든 이게 시민참여 확대나 그리고…. 문화예술 운영 횟수 증가해서 시민 참여 확대나 그리고 문화예술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성과지표랑 측정방식이 전혀 맞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한번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거 같아요.
이게 이 성과계획서가 사실 형식적으로만 작성하는 분위기가 천안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비슷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또 예산의 효율성에 맞게끔 성과계획도 세우고 또 보고서도 만드는 건데 지금 사실 계획서뿐만 아니라 보고서가 연도마다 다 이렇게 수치랑 실적이랑 다른 건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어쨌든 꼼꼼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엄소영 위원 과장님, 국고보조금들 있죠?
국고보조금이나 도보조금 이런 거 중에 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어떤 게 이렇게 반환이 많이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자료로 나중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결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응일 관광과장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이종만 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지금 명시이월 사업이나 사고이월 사업을 보면 거의 많은 금액이 공기부족으로 나타나는데요.
이거를 과하게 예산을 잡았든지 아니면 공사에 대한 스케줄, 예정표를 판단을 못하고 예산 편성을 했든지 둘 중에 하나로 보여요.
아니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추경 잡으면 뭐 ES, 그러니까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에 의해서 자재 인상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설계 변경하고 이렇게 돼서 이월을 하는 건지.
지금 금액 자체가 워낙 많은 금액이 이월이 많이 되다 보니까 행정부에서 사전에 공사라든지 그런 거 파악이 덜 되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 같은 본 위원의 판단이거든요.
이거는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관광과장 김응일 예, 일단은 저희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은 편이라고 저도 보고요.
아까 설명을 잠시 드렸지만 대부분은 문화재 정비·보수 관련된 사업 중에서 이월되는 부분이 대부분의 사업입니다.
그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재 정비나 보수는 도나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 허가부터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상변경 허가가 되면 그걸 또 설계도 설계 자격 있는…. 설계를 했을 때 또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시공 과정에서 그런 절차를 계속 거치는 부분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 도비나 국비 지원 자체가 중간에 내려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불가피하게 사업이 단일 연도 안에 마무리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경우가 다수가 문화재 정비나 보수 부분에 있어서 발생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또 관광 어떤 개발사업, 관광자원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일부 단위사업으로 용연저수지 건이라든지 태조산이나 이렇게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은 보통 2∼3년에 계속 이어지는 사업들로 또 예산도 추경에 추가 확보되고 이런 부분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좀 이월되는 내용들이 많이 발생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만 위원 하여튼 예산이 너무 과하게 잡혀있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세울 때.
○관광과장 김응일 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하게 세우거나 그러지는, 일부러 그러지는 않는데요. 산출을 해서 예산을 책정을 하지만 그게 집행 과정에서, 집행 과정에서 좀….
○이종만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비싼 돈을 주고 설계 용역을 하잖아요. 그 용역을 할 때 디스크립션(description)에 대해서 충분히 담당자들이 이해를 해서 이런 예산 편성을 한다고 하면, 숙지를 하고 예산 편성을 한다고 하면 이런 사태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광과장 김응일 예, 저희 좀 더….
○이종만 위원 그런 거를 접목을 안 시키고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 이런 게 더 많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행정부 직원들이 미리 이런 거는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광과장 김응일 용역 예산 관련해서….
○이종만 위원 이게 한두 건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유난히 우리 여기만 이런 게 많은, 심한 그런 현상이 벌어졌네요.
물론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앞으로 세심하게 좀 검토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관광과장 김응일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 단계부터 과도하게 예산이 수립돼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피겠습니다.
○이종만 위원 예, 좀 줄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 위원 주요집행잔액에서요.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홍경사 1001주년, 이거는 어렵게 예산을 세우셨을 텐데 주최하는 측에서 포기를 하신 거예요?
○관광과장 김응일 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을, 홍경사가 천 년이 되면서 천 년 사찰로서 1001주년을 맞아서 기념행사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민간단체 측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예산까지 편성이 됐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집행하려고 하는 단체가 내부적으로도 좀 준비가 덜 된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도 그때 당시 이태원참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조금 분위기가 이렇게 좀…. 성숙이 좀 덜 됐다 판단이 됐는지 결국 사업을 못 하겠다라고 저희한테….
○김길자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태원참사는 10월 달에 생겼고 여기는 12월 8일에 교부신청을 취소를 했어요. 12월 달에.
그러면 어차피 1001주년 해서 기념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세웠기 때문에 우리 그러면 관광과에서는 할 수 없었던 그런 예산인가요?
○관광과장 김응일 네, 우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김길자 위원 직접 하는 건 안 되고?
○관광과장 김응일 단체 보조금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그쪽 단체 내부 사정도 있었고 또 그런….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어렵게 세워드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불용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세워주고도 사실은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거잖아요. 그죠?
○관광과장 김응일 위원님 말씀이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1000주년 행사는 또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1주년도 이어서 갈 수 있을 거라고….
○김길자 위원 그러면 1001주년 행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필요 없는 예산이었는데 그래도 거기에서 요구를 했으니까 여기서 또 관광과에서는 해주기로 했었던 부분이었던 거 같은데 굳이 안 해도 될 예산을 해서 하지도 못할 이런 예산을 2,000만 원 세워서 불용 처리한다는 거는 조금….
다음부터는 예산 세우실 때 이런 부분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응일 예, 저희가 사업 내용의 의미 자체가 없는 건 아닌데….
○김길자 위원 그렇죠.
○관광과장 김응일 집행을 그렇게 못 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사업자에 대한 검증이라든가 이런 걸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사업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예산 또 세워주신 부분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결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교육청소년과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만 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세입결산에 보면 미수납액이 2,290만 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이제 미수납액이 미성년자 고용을 한 그 업주한테 2,000만 원 부과됐던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분납해서 내고 있어 가지고 한 1,700만 원이 되고 나머지는 편의점에서 주류나 담배 판매하면 100만 원씩 부과되는 게 있습니다. 그 나머지 금액입니다.
○이종만 위원 세출에 보시면 잔액이 9억 5,500만 원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아끼신 건가요, 아니면….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아낀 거보다도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집행 못 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금액이 좀 많았습니다.
○이종만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산 편성할 때 공정표에 의한 예산 편성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되는 연속사업 같은 경우는 매월 공정표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도 같이 잡을 수가 있는데 미리 금액만 잡아놓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 같아요.
그래서 공정표도 같은 담당 저기들은, 과장님들은 항상 그걸 보시고 그런 편성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262페이지 천안행복교육지구 1,500만 원 예산에서 700만 원 쓰고 팔…. 1억 5,000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네, 1억….
○이상구 위원 7,000 쓰고 8,000만 원이 남았는데 집행사유…. 잔액사유를 보면 “하반기 무지개마을 학교 추가 공모 결과 보조사업자 지원 미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모를 한 저기가 얼마 정도 되죠? 공모한….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공모한 기관이 작년에 9개 단체가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가 점수 미만 단체 2개 단체를 제외시키고 7개 단체가 선정됐었는데 그래서 7개 단체 되고 나서 너무 적고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5월 31일 날 재공고를 했습니다. 재공고 했는데도 그때 코로나 여파가 아직 있기 때문에 응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7,000만 원 그렇게 해서 집행됐습니다.
○이상구 위원 코로나를 예상을 했는데도 그렇게 예산 집행이 좀…. 그러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된 거 같아요, 보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4,900 전부 다 집행이 됐습니다. 올해 그 2개 기관도 영리단체가 지원을 했어가지고 2개 단체도 제외시켰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지원이 됐습니다.
○이상구 위원 공모 심사기준이 어떻게 되죠, 그럼 이렇게 되면?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일단 사업 신청의 타당성이라든가 그 기관에 대해서 비영리로 해서 자기 부담률이 얼마라든가 그런 걸 전부 다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외부기관에서 각급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라든가 외부기관에서 와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예산이 1억 5,000 정도를 세워놨으면 소진될 때까지는 공모를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한 번 더 공모를 했는데도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이상구 위원 예를 들어 공모들이 더 들어올 경우에.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예, 그래서….
○이상구 위원 이 예산이 소진될…. 까지는 다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그래서 두 번째 공모해서 그때 들어오면 다 해서 1억 5,000씩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263쪽에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급식지원 했는데 옆에 집행잔액 사유가 보니까 도비보조금 결정 대비 사업 대상…. 도비보조금 나오는 거에 대비해서 예산을 잡으신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이제 도비보조금이 당초에 도에서 도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미인가 대상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되나.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220명이 된다고 교육청에서 그렇게 통보를 해줘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미인가 학교가 높은뜻씨앗학교가 한 110명 정도 신청했거든요. 원래 거기도 한 150명이었는데 40명이 전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드림학교도 한 14명 이렇게 신청해가지고 신청 인원이 상당히 적었는데 수요조사가 잘못됐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126명만….
○김길자 위원 수요조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도에서….
○김길자 위원 도에서 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직접 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김길자 위원 이거 지금 그러면 도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매칭해서 하는 걸 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예.
○김길자 위원 식비 지급이니까, 급식비 지원이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예.
○김길자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갖고 또 이거 지금 집행잔액은 또 도에다 반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예, 반납합니다.
○김길자 위원 반납해야죠.
본인들이 생색만 다 내놓고. 그죠?
자기네가 수요조사 제대로 못하고 도비는 많이 내려보낸 것처럼 해놓고….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네.
○김길자 위원 제대로 수요조사가 안 된 거에서 다시 반납 받아야 되고, 우리 천안시 공무원들은 욕만 먹고. 그죠?
아니, 지금 반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도 그냥 너무 많은 금액이 반납이 돼가지고 당초에 어떻게 이게 결정됐나 했더니 알아보니까 도에서, 도교육청에서 220명 책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통보를 해줬더라고요.
○김길자 위원 이거는 한 번은 도교육청에 항의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제대로 파악을 하고….
올해는 그러면 얼마가 내려왔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올해는 126명만 신청이 됐습니다.
○김길자 위원 126명분으로 해서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네.
○김길자 위원 그나마 다행이네요. 모자라지는 않나요,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아니요,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김길자 위원 모자라지는 않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제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제국 위원 도비, 시비 매칭 비율이 어떻게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보통 우리 복지사업은 한 50 대 50 그 정도….
○류제국 위원 50 대 50….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됩니다.
○류제국 위원 아, 이거는?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예. 그리고 국비로 보조 내려올 거는 한 70 대 30 되는 것도 있고요.
○류제국 위원 그러니까, 이거 뭐 막 중구난방인 거 같애. 그거를 도에서 결정을 해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국가에서 직접 결정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결정해서 70 대 30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도비보조사업이라 50 대 50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류제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하고 시비 매칭하는 사업이 도에서 결정을…. 주가 되죠?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네, 그렇습니다.
○류제국 위원 이게 예전에…. 교육청소년과는 이건 50 대 50이라니까 다행인데 다른 거는 보면 거의 다 요새는 7 대 3 그렇데? 그죠,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류제국 위원 그거를 우리가 도에 끌려만 다닐 게 아니라…. 그죠?
어떤 개선점을 찾아야 될 거 같애.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사실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부담, 자치단체 부담금이 가장 불만 요인이거든요. 그래도 국가보조사업, 국비보조사업은 국가가 70%를 한다거나 대부분이 50% 이상입니다. 평균 한 75%는 국비를 지원하는데 유독 도는 30 대 70이 거의 정형화됐고요.
그래서 시장군수협의회에나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어요.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시행법령이 이렇게 강행적으로 되지 않고 “협의해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그래서 협의는 구속력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20년 전부터 우리들이, 지방자치, 시·군·구에서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인데 아직 정권이 바뀌어도 이렇게 바뀌지를 않습니다.
○류제국 위원 아니, 아니. 그게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저희 5대, 6대 때는 50 대 50이었어요, 진짜. 50 대 50이 넘어가는 게 거의 없었어.
그런데 제가 9대 의회 들어와 보니까 이게 완전 6 대 4도 아니고 7 대 3이야.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김길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래놓고 도에서는 자기 생색을 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개선점을 찾아야 되고 기초단체에서 시장군수협의회 또 우리 시장님이 저기 아닌가요? 회장님이시잖아.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회장님이십니다.
○류제국 위원 그죠?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네.
○류제국 위원 강력한 뭐 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네,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엄소영 위원 263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지원 공공운영비 있죠?
그거는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평생학습관….
○엄소영 위원 평생학습지원 공공운영비.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성정평생학습관 얘기하는 겁니다.
성정평생학습관이 93년도에 준공해서 지어진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엄소영 위원 지금 이제 없어지는 데 말씀하시는….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계속 운영하고 있는 성정평생학습관.
거기인데 1,700 남은 이유가 동절기 때 말 그대로 노후설비 대비해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남겨놓은 겁니다. 이게 어디에서 갑작스럽게 무슨 사건이 벌어질지 몰라가지고요. 이게 노후된 건물이다 보니까 그렇게 좀 남았습니다.
○엄소영 위원 옛날 여성회관 말씀하시는 거…. 여성회관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예, 여성문화회관.
○엄소영 위원 예전에.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예.
○엄소영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강사수당 있죠? 강사수당.
그것도 거기에 나가는 강사수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예, 이것도 성정평생학습관입니다.
○엄소영 위원 거기 강사수당은 100% 다 우리 시에서 보조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예, 그렇죠.
○엄소영 위원 전체적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예,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근데 여기 강사수당은 다른 데에 비교를 해서, 강사수당이 다른 데 비교해서 좀 센 편인 거는 알고 계시죠? 다른 데 비교해서, 강사라고 하면 수당 자체가 보통 다른 데에서 어떤 교육을 하거나 이러는 수당하고는 좀 다르죠?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아닙니다. 같습니다.
○엄소영 위원 안 그래요?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예. 그래서 올해 4월 달부터 저희가 강사수당을 조금, 너무 적어가지고….
○엄소영 위원 지금 얼마 정도 해요? 예전에 다른 데보다 다…. 거기가 왜 강사수당이 더 많으냐고 이야기….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지금 시간당…. 3만 5,000원….
(「사만…. 」하는 사람 있음)
4만 5,000원.
○엄소영 위원 4만 5,000원이요?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4만 5,000원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이제 거기 시간당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시간당?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네.
○엄소영 위원 시간당 4만 5,000원?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네.
○엄소영 위원 그러면 어디보다 여기가 적다고 하시는 거지? 어디하고 비교를 해서 이 수당이 보통 적다고 얘기를 해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그러니까 우리 여성회관이, 성정평생학습관이 적다고요?
○엄소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는 거기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하고 비교를 했을 때 시간당 4만 5,000원 이러면 작은 게 아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저희가 이번에 4월 달에 그래도 조금 현실화를 시킨 겁니다. 당초에는 한 3만 원 정도 됐었는데….
○엄소영 위원 하다가 지금 이게 인상이 된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예.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그래서 너무 금액이 적고 강사들이 많이 호소를 합니다. 너무 적고 이게 또 “교통비도 안 나온다.” 이런 소리가 나와가지고 저희가 4만 5,000원으로 인상한 겁니다.
○엄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이 다 지금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셨듯이 매칭을 받아올 때는 5 대 5라는 매칭에 힘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국장님한테도 부탁드릴게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출석위원(7명)
- 유영진이종만류제국복아영엄소영김길자이상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박민애
- 사무직원 장은주
- 속 기 황효주
○출석공무원
- <복지문화국>
-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 장애인복지과장 김광섭
-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 관광과장 김응일
-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