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천안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연석회의는 경제산업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및 건설교통위원회의 제안으로 「천안시의회 회의규칙」제61조에 의거하여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청취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진행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회계과장이,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예산법무과장이 총괄설명을 진행하고 결산검사대표위원인 김행금 위원께서 검사결과에 대해 설명한 후 일괄적으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총괄설명 시 관련 부서장께서는 페이지수를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각 상임위에서 소관 부서 심사 때 질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유영채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산법무과장께서는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대표위원인 김행금 위원께서 결산검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해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각 상임위에서 소관 부서 심사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위원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세입·세출 관련돼서 3쪽이요.

미수납액 1,100억 정도 되는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납세태만이 440억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납세태만에 대한….

○위원장 유영채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주세요.

○권오중 위원 그러면 이 440억이 거의 다 뭐 소액 10만 원, 30만 원 이건 아닐 거 아닙니까, 과장님.

○권오중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1,100억이면 작은 미수납액이 아니잖아요.

○권오중 위원 1,100억이.

○권오중 위원 1,100억 중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본 위원은 납세태만에 대한 사유가 440억인데 여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나 대비나 방안이 있어야 된다. 여기에 대한 무슨 방안이 한번 좀 말씀해주세요.

○권오중 위원 우리 천안시에 세무 이 체납에 대한 전문인력을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혹시?

뭐 기동…. 다른 지자체 보면 일부 그런 데가 있어요. 저희도 지금 1,100억인데 전문인력을 활용해서라도 이 체납에 대한 거를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들 좀 모색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해마다 보면 체납액이 몇백억씩 됐는데 올해는 1,000억이 넘었어요.

○권오중 위원 아니, 과장님, 늘지 않았어도 현재 천안시가 1,100억이라는 체납이 있지 않습니까?

○권오중 위원 거기에 대한 무슨 관리방안이 있어야 되지, 그냥 뭐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대책이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대책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대책을 마련하셔야지.

○권오중 위원 그래요.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인근 아산이 하고 있다니까는 거기 채용한 대비 채용하고 나서 얼마만큼 실적이 있나 그런 걸 대비해서 효과가 있으면 우리 천안시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이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또 결산심사 관련돼서 12쪽입니다.

2021년도엔 보조금 반납이 250억인데 2020년도에는 배가 넘는 530억이 지금 보조금 반납이 됐어요. 결산검사의견서 12쪽입니다, 결산검사 12쪽.

보조금 실제 반납금이 과장님, 2021년도에는 250억인데 2022년도에는 530억 넘게 지금 보조금 반납이 되었거든요.

왜 이렇게 보조금 반납이 많이 된 거죠?

보조금을 과하게 예산을 책정한 건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권오중 위원 코로나 관련된 보조금입니까? 일반 뭐 보조금은 아니고?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예, 박종갑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체납 관련돼서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용어부터 정의를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납과 미수납액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박종갑 위원 어떻게 보면 명칭은 같은 거잖아요?

○박종갑 위원 그렇죠?

○박종갑 위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지난 2월 달에 기사 보도에 천안시가 보도자료를 내신 것 같은데 지방세채납액 195억이란 징수목표 행정적으로 집중하신다고 했어요, 올해.

○박종갑 위원 아마 실과에서 낸 것 같은데 거기에 표현 보면 올해 이월된 채납액이란 표현에 559억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박종갑 위원 이건 어떤 내용인 거예요? 제가 내용 보면서 559억이란….

○박종갑 위원 그러면 559억은 실과 중심의 체납 관련된 액수….

○박종갑 위원 지방세 전부를 얘기하시는 거죠?

○박종갑 위원 그럼 그 뒤에 있는 우리 결산보고서에 주신 자료 보면 페이지 16쪽에 보면 미수납액 거긴 한 450억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16쪽 밑에 보면.

맨 밑에 연도별 지방세 주요 세목별 미수납액 현황 보면 453억이잖아요.

그러면 559억하고는 어떤 의미가 차이가 있는 거….

○박종갑 위원 시세?

○박종갑 위원 시세를 말씀드리는 거고.

○박종갑 위원 예. 그 부분에서는 좀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페이지 결산보고의견서 보면 제가 명칭에 대한, 금액에 대한 혼돈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는데 13페이지 보시면 감사결과분석 보면 둘째 항이죠.

미수납액 대해 58억 원을 정리, 보류하고 그 밑에서는 일반회계 적립보류액은 57억 원. 정확히 57억 5,000만 원인 거잖아요.

○박종갑 위원 표기상 같은 보고서 내에서 하나는 58억 원, 하나는 57억 원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제가 알기로 50….

○박종갑 위원 얼마요?

○박종갑 위원 그래요?

○박종갑 위원 그러면 57.5억은 없어요, 정리보류에?

뭐 반올림해서 올리고 그런 건 아닌 거죠?

○박종갑 위원 58억이잖아요. 그러니까….

○박종갑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박종갑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16쪽 연도별 지방세 주요 세목별 미수납액 현황 관련돼서 아까 과장님 설명 제가 재산세 관련돼서 2020년, 21년, 22년을 보면 아까 과장님 뭐 큰 증가…. 전체 세액 대비해가지고 증가분은 없다고 했어요. 제가 이걸 수치를 환산해보니까 2020년에 재산세는 9.6%, 21년도에는 10.2%, 2022년도에는 11.8%에 소폭 증가율이 계속 꾸준하게 이어나가고 있고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뭐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이 내는 게 지방소득세잖아요.

근데 2020년은 13.6%, 그리고 2021년 물론 다운됐습니다, 10.7%.

근데 작년도 22년 결산에 또 16%로 해가지고 엄청 껑충 뛰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2가지에 대해서.

○박종갑 위원 일단 알았고요. 페이지 17쪽 지방세세외수입 5번 항목입니다.

이월액 및 사유별 현황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부가적으로 더 덧붙일게요. 이 무재산 같은 경우는 5년 지나면 소멸시효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받을래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박종갑 위원 어느 정도돼요, 규모가?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되는 게.

그래가지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박종갑 위원 이하로 계속 나와요, 꾸준하게 그거는?

○박종갑 위원 행방불명은 어떤 의미예요, 이거는?

행방불명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는데, 높은데.

○박종갑 위원 우리가 아무튼 체납에 관련돼서 우리 또 해당 실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작년도인가 언제 또 상도 받으신 것 같은데 지금 앞으로 저희 천안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가 체납에 대한…. 솔직히 말하면 재정건전성에 있어서 체납은 상대성이 또 있는 분야이지 않겠어요.

○박종갑 위원 그러다 보니까 하는데…. 혹시 우리 시도 뭐야, 거래가 체납이 가장 높은 게 한 1억 이상 되는 분들이 많나요, 혹시?

○박종갑 위원 아까 소규모만 얘기 10만 원 미만이라고 하셨는데.

○박종갑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주식채권까지도 더 압류 같은 거 하신다고 하는데 혹시 저희들도 별도로 공제회 같은 데에 이게 하는 것도 있어요, 저쪽에다?

알아가지고 타시군 보면 공제회 쪽에서도 얘기하셔가지고 자료를 받아가지고 압류절차를 또 거시는데 우리도 공제회 쪽에다 하는 경우도 있나요, 혹시?

○박종갑 위원 그것 좀 타시군 사례 한번 보시고 절차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박종갑 위원 공제회 쪽.

○박종갑 위원 예.

○박종갑 위원 공무원 관련돼서는 있잖아요. 공제회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박종갑 위원 거기는 하고 계세요?

○박종갑 위원 그리고 부가적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도 혹시 감치 같은 것도 할 의향이 있는 거예요? 아직 천안시는 감치는 안 하잖아요, 지금.

○박종갑 위원 가택수색까지는?

○박종갑 위원 감치는 어차피 시점도래가 1년 지난 시점 오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박종갑 위원 예. 일단 과장님한테는 설명 잘 들었고요.

페이지 35쪽인데요. 성과보고서 결산관련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차피 목표가 정해져 있고 천안시도 2,000.…. 회계연도 같은 경우도 새로운 천안 행복한 행복한 시민이라는 비전, 새희망미래도시, 고품격문화도시 정책과제에 의해서 실과별로 업무수행을 하실 건데 작년도 성과보고서 보면 똑같은 내용의 지표가 정책상 목표가 일부 수정이….

전략목표는 17개가 똑같고 정책사업목표는 작년도에 145개…. 아니, 재작년이죠. 작년 정책목표는 147개인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런 거예요.

흔히 달성률, 초과달성률해가지고 그걸 다 통합해서 달성률이라고 표현하시잖아요? 누가 좀 내용 알고 계시나요?

○박종갑 위원 과장님이?

○박종갑 위원 저희가 궁금한 건 보통 평균치가 70%인데 달성률 관련돼서.

거기에 못미치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우리 건설교통도 그렇고…. 건설교통 경우는 작년에 81% 달성률이었는데 올해는 61.9%. 한 20% 정도가 완전 다운이 너무 확 돼있는데 물론 거기 농업기술센터도 맑은물사업소도 작년도에 비해서 한 10억 차이는 있어요.

특정 과, 국에서는 이게 20% 정도 확 내려간 이유는 뭔가요, 이건?

○박종갑 위원 3%까지는 아니고요. 1.8%….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이번에 천안시 살림살이 잘했다고 기사에 났더라고요. 흑자로 살림살이를 잘했다라고 났는데 한 가지 이번에 예산현액 대비 예산현액은 22년도 3조 5,600억인데 세입·세출이 2조 8,580이에요. 그러고 세계잉여금이 776억이 맞죠? 776억.

○위원장 유영채 7,769억.

○김길자 위원 잉여금, 예.

○위원장 유영채 7,769억이요.

○김길자 위원 예, 7,760억.

이게 합리적으로 예산현액 대비 세계잉여금이 몇 %를 남기는 게 잘한 살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 내외에서 잉여금이 남아야 살림을 잘한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21%가 잉여금으로 21.6%가 세계잉여금으로 남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길자 위원 예, 맞습니다.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물론 아까 5% 플러스마이너스해서 예산현액을 세우셨다고 하는데 예산현액 대비 세출이 2조 8,000억밖에 안 나가는데 사실은 이게 7,760억이 남는 이런 살림살이는 사실은 이걸 몇 %라고 해야 돼요?

지금 21.6%가 남는 거는 과다하게 남는다. 이월이 된 것도, 된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비이월도 줄이는 게 목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김길자 위원 그러면 국도비보조금 지금 이제 재난보조금으로 나왔던 거 올해 반납하고 나면 그건 이제 여기서 좀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건가요?

○김길자 위원 명시이월이나 계속비가 되면 될수록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본 위원이 지나고 오면서 보니까 그런 이월 부분들을 좀 줄일 수 있도록 행정을 해주시고 예산 편성하실 때 이 부분도 5%에서 지금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된다면 4%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과감하게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7,000억이 세계잉여금으로 남는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김길자 위원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장혁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서 11페이지 보시게요.

가운데쯤 보시면 세출예산 현액은 3조 5,000억 원 정도 되고 전년 대비 3,298억 원이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세출기능별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가 35.8%, 교통 및 물류가 9.3%, 기타가 9.0%, 국토 및 지역개발이 8.9%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세출을 기능별로 살펴 이렇게 대분류를 해놨는데 또 본 위원은 이 세출 기능을 2가지로 대분류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세출 또는 예산, 그다음에 성장의 과실을 분배하는 세출예산 이렇게 제가 대분류를 해봤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성장잠재력을 확충하자는 예산은 교통 및 물류 9.3%, 국토 및 지역개발 8.9% 해서 채 20%가 안됩니다.

그러면 80% 이상이 성장의 과실을 분배하는 예산으로 지금 쓰여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면 이게 성장잠재력이 심각하게 저하가 되고 지금 현재 쓰기에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가서는 이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장잠재력을 증감하는 예산을 더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장혁 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할까 말까 사실 망설였어요. 왜냐면 이게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경종을 울리는 뜻으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런 식의 세출이 계속 진행이 된다며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예산을 좀 더 공격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장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지난 20년간 세출기능별 현황을 차트로 해서 본 위원에게 한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년간 어떻게 변천해왔는지 제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장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결산심사는 세입·세출 예산 집행과정을 최종적으로 검증하고 잘못된 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다음 회계연도 본예산의 편성과 심의의 기준이 되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 소관 사항심사 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운영 및 결산심사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안건의 총괄 부분 제안설명은 앞서 연석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결산심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불용액, 예산 이·전용,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기금 등 결산과 관련된 부분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에 따라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세정과, 동남구 자치행정과·민원지적과·세무과 및 17개 읍·면·동, 서북구 자치행정과·민원지적과·세무과 및 14개 읍·면·동은 서면심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청년담당관 소관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년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11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나번 세출결산에서 이월액이 22억 7,600만 원인데 최고 밑에 하단에 보면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기타보상금이 22억 4,000만 원이에요.. 거의 뭐 이월액이 여기서 발생했는데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보니까 전국적으로 8월 달로 연기됐다고 하는데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장혁 위원 답변해주실 때 보니까 8월 달에 신청을 원래 받기로 되어있었던 거예요?

○장혁 위원 원래 계획이 그렇게 되어있었어요?

○장혁 위원 아, 그래요?

○장혁 위원 그럼 우리 청년담당관실에서 뭐 사업을 놓친 건 아니고 지금 중앙정부에서?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주장 안 하셔도 됩니다.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채 김행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년기금이 지금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금년에 지금 창설되는 부분이죠?

○김행금 위원 그러니까 기금을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의 시점이잖아요. 그러면서 국비 받고.

○김행금 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이라는 자체는 적립이 되어있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기금이 없는 게 좋은 거예요?

○김행금 위원 그렇죠?

○김행금 위원 그러니까 여기 20억을 지금 못쓴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뜻 아니에요.

○김행금 위원 8월 지출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김행금 위원 그렇게 알고 제안설명을 들을 때 그렇게 알고 들었거든요.

근데 20억 있어요, 지금 현재?

○김행금 위원 언제 200억을 도달해요? 언제까지?

○김행금 위원 5년간에 200억 원을 기금으로 조성….

○위원장 유영채 과장님, 그거 금액 정해져 있잖아요?

○위원장 유영채 5년 동안의 금액을. 정확히 알려주셔야지 40억에서 50억이라고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하면 안 되고 몇 년도에 얼마라고 그렇게 정해져있다고 금액이.

○위원장 유영채 그거를 말씀을 해주셔야지.

○김행금 위원 5년 기간 동안에 200억을 기금을 조성해야 맞다?

○김행금 위원 과장님은 이제 40억을 다음에는 편성할 예정이고?

○김행금 위원 알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예, 유수희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청년월세지원금에 대해서 한 번 더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이 아마 올해 8월까지로 한시적 운영이 올 8월까지로 되어있는 거 맞죠?

○유수희 위원 시작을 했고.

○유수희 위원 아, 내년 연말까지 집행기간이고 접수사항은 8월까지로 되는 부분이고요.

○유수희 위원 그럼 어쨌든간에 8월까지 접수분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그 어쨌든 국비지원 나온 그 금액이 또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내년도 이 결산에 대해서는 또 그 남는 그런 부분들이 또 어쨌든 저희가 가질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천안시에서, 그죠?

그런 금액들이 어쨌든 또 잔액이 이월돼서 또 남는 부분이 있겠네요.

○유수희 위원 지금 현재 상황이 좀 많이 접수가 되고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현황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유수희 위원 아, 그러면 저희 천안시에서 지원받은 그 금액이 어느 정도 8월 달까지 접수분에 한해서 본다라 그러면 거의 90% 이상 소진이 될…. 보시는 건가요?

○유수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예. 119페이지 하단 보시겠습니다.

최고 밑에 보면 행정지원강화 국내여비가 예산이 3,000만 원 세우셨다가 지출이 뭐 270만 원 정도 된 것 같고 집행잔액이 2,7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혁 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출장을 안 가셨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이해가 안 가요.

○장혁 위원 그러면 민원인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없었습니까?

○장혁 위원 그럼 과장님, 올해 1,500만 원도 많을 것 같습니다.

○장혁 위원 예, 좀 더 줄여보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120페이지 보시면 공무원교육훈련 국제화여비가 1억 2,000만 원 잡혔다가 지금 7,200만 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미실시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용이?

○장혁 위원 그리고 그 다음 다음칸 보면 후생복지증진 공공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건강검진비가 이게 건강검진을 안 받으신 분들이 있는 겁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혁 위원 인원 추계를 잘못하신 거예요?

○장혁 위원 휴직자?

○장혁 위원 그러면 이게 5,400만 원이면 1,700명 중에서 몇 명 정도 안 받으신 거예요?

○장혁 위원 한 10%?

○장혁 위원 저기 건강검진 받으시라고 독려를 하세요.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 예, 김미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저희 장혁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실 걸 많이 해주셔서 저도 질문할 과제가 있었는데 또 이상 어떻게 제가 지금 본다면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었지 않습니까?

○김미화 위원 그래서 지금 본다면 연수나 이런 것들을 보면 코로나 때문에 집행하지 못한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가 종식됐기 때문에 조금씩 연수를 또 가시고 또 연수를 함으로써 하나라도 또 배워오시는 게 있으니까 집행하실 때 꼼꼼히 챙겨서 집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예.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유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예, 유수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어떤 질의 내용보다는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코로나가 잠깐 22년도에만 있었던 거는 아니에요. 한 어언 3년, 4년 가까이가 있었는데 그러면 그 전에도 기승이었었고 22년도 예산을 잡을 때 조금 더 그 전년도에도 분명히 코로나가 있어서 의회연수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액을 잡을 때 그거까지 감안을 해서 좀 덜 잡거나 또 다른 방향성으로 잡았더라면 이렇게 미집행금액이라든지 이런 돈들이, 금액들이 많이 남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행정지원과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다 코로나로 된 이유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물론 처음 이제 겪는 일들이었었지만 분명한 거는 그 앞전에 1년, 2년의 기간들이 저희가 어떤 학습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 이런 부분에서 행정적으로 조금 더 예산을 세울 때도 그런 디테일을 앞으로는 좀 감수를 하셨으면 좋겠고 또 다른 어떤 질병들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잘 집행되어지고 잘 나눠지는 부분들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민원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위원 예,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124페이지에 사고이월 그 부분 좀 보셔봐요. 새마을회 문화공간 이 환경개선 공기 부족이 지금 이월로 되어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인가 설명 좀 하셔봐요.

○김행금 위원 공기부족으로 그런 거예요?

○김행금 위원 이거 코로나하고도 관계가 없는데 왜 공기 부족으로….

○김행금 위원 도비 얼마 받으셨는데요?

○김행금 위원 금년 언제까지 완공하실 계획이라고요?

○김행금 위원 확실해요?

○김행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 예, 과장님, 김미화 위원입니다.

천안타운홀 운영에 대해서 쭉 이렇게 다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처음이니까 지금 어차피 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고 경험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많이 남지 않습니까?

○김미화 위원 예산 세울 때도?

○김미화 위원 기간이 좀 이렇게 되면서 또 조금씩 경험으로 인해서 이렇게 다음에는 이렇게 세울 때 또 심사숙고하셔서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김미화 위원 예.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전부다 여기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미리 해놨다가 남는 거고 이러니까 또 좀 하다 보시면 경험이 생기지 않습니까? 또 천안타운은 저희 지역에 또 자랑거리지 않습니까, 이번에?

○김미화 위원 또 지역에 가보면 거기 다녀오셔서 너무 좋다, 뭐했다, 이런 말씀도 되게 많습니다.

○김미화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봐도 주위에 다녀오신 분들이 말씀 많이 하십니다.

지금 보니까 거기에다 잘 예산을 세우셨는데 경험부족으로 미흡하다 보니까 이런 발생이 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김미화 위원 예. 다음에는 좀 신중히 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예. 존경하는 김미화 위원님이 좋은 질의해주셨고요.

124페이지 보겠습니다. 바번 예비비 지출 보면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관리경비 추가 부담이 3억 7,800만 원인데요.

이게 지방선거가 분명히 뭐 2년 전부터, 1년 전서부터 예정이 되어있던 건데 이게 목을 이렇게 예비비로 잡아서 원래 나가는 건가….

○장혁 위원 그러면 그 추계를 예상 비용은….

○장혁 위원 선관위에서?

○장혁 위원 그러면 원래는 40 얼마를 잡으셨다고요?

○장혁 위원 그러면 10% 정도를 더 요구를 한 거네요?

○장혁 위원 아, 그래요?

○장혁 위원 그러면 이게 통상적으로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까? 다른 선거에서 이렇게 10%씩?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이게 선관위 업무니까 제가 말씀드릴 건 없는데 이게 예비비 항목이 좀 큰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드려봤습니다.

○장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예, 유수희 위원입니다.

천안타운홀 부분에 있어서 그 항목이 이렇게 쭉 있어요. 공공운영비, 재료비, 기타보상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타보상금에는 어떤 항목들이 포함이 되나요?

○유수희 위원 그러면 올해 이제 예산 세워지거나 앞으로 이 항목 자체가 기타보상금이라 그래서….

○유수희 위원 예. 해당사항이 없고 앞으로는 재료비라든가 공공운영비라 함은 뭐 임대 부분 임대료 뭐 이런 운영의 실질적 비용에 대한 예산비를 말씀을 하는 거죠?

○유수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위원 예,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충자료 7쪽….

○김행금 위원 보충자료 주신 거 7쪽에 보시면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시설비결산내역서 이 부분이 금액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사고) 준공 미도래된 이 부분을 설명 좀 해주셔봐요, 이게 뭔지.

○김행금 위원 12개 했단 말이죠?

○김행금 위원 그래서 준공 미도래라 이렇게 표기가 됐다는 말이죠?

○김행금 위원 거기에 그 경보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재난에 신고가 돼서 위험을 느끼는 경보가 어떻게 울려요? 아니면 공무원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중에 시민들도 알 수가 있어요?

○김행금 위원 한 1년 정도 걸려서 했는데….

○김행금 위원 그 모니터에만 나오고 시중에 시민들은 지나가면서 알 수는 없는 것이다?

○김행금 위원 일반적으로 폰으로 다 이렇게 보내는 건 아니죠?

○김행금 위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문자 오는 것처럼 그렇게 오는 거죠?

○김행금 위원 이 밑에 그러면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현황은 지금까지 설치가 다 된 지역을 표시한 거예요?

○김행금 위원 여기까지 할 것이다? 아직은 이건 미로 되어있다는 말씀이죠? 거기 27번에….

○김행금 위원 7페이지 하단 거 좀 간단하게 설명….

○김행금 위원 그죠? 27개소를 다 할 예정이라는 거죠?

○김행금 위원 설치가 끝났다, 여기는?

○김행금 위원 그럼 앞으로 더 설치할 곳은 없어요, 이제? 재난으로는?

○김행금 위원 천안시는 더 이상 이걸로는 할 일이 없다라는 계획….

○김행금 위원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인건비 빼고 천안시 예산이 가장 수반이 될 수 있는 곳이 안전총괄이에요, 부서가.

과장님, 그건 아시죠? 그마만큼 굉장히 중요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예산편성을 할 때나 예산편성을 하고 남은 잔액을 이월할 때도 아니면 공기부족이 날 때도 거기에 부합되는 걸로 항상 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주시고요.

○김행금 위원 만전을 기해주셔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수희 위원 예, 유수희 위원입니다. 보고는 잘 들었고요.

페이지 126페이지 그다음에 보충자료에는 9페이지로 되어있네요. 거기 보면 마지막에 폭염대책추진시설비라 그래가지고 저희 그늘막에 관련된 뭐 유지관리비용이라든지 또 설치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22년도에 설치된 거죠?

○유수희 위원 그죠? 그리고 또 23년에도 예산을 잡았던 게 있으니까 또 설치될 거고 한데 본 위원이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무래도 또 저희가 행안 소속에 있다 보니까 다니면서…. 이게 분명히 그늘막이잖아요? 이게 비가 올 때 저기 처리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산의 기능까지 있는 건 아닌 걸로 작년에도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게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제가 사진 찍어둔 자료도 좀 많이 있는데 바람이 불거나 특히 더 안전총괄 같은 경우는 비올 때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바람이 불고 이러면 더더군다나 이게 접혀져있거나 안전 대비해서라도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된 부분들이 많은데 어떤 내용을 유지관리비를 하신다라는 건지 일부러 고장 나게 비를 맞춰가면서, 햇빛을 맞춰가면서 만들어서 이렇게 지출이 되면서 유지가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러니까 그 유지관리비용이라는 게 읍·면·동 단위에 내려주고 거기에서 어떤 용도의 비용을 들여서…. 그러니까 직원이 나가서 하는 건지 다른 어떤 용역처럼 뭐 줘서 하는 부분이어서 유지관리비용이 들어가는 항목인 건지 저녁 때도 펴져 있고 비가 올 때도 그냥 주구장창….

특히 또 연휴가 껴있을 때는 누구 하나 나올 수가 없잖아요, 공무원분들이.

근데 연휴 내내 그게 펴져서 비를 맞아가면서 있는 우기 상태에서 제가 여러 번 많이 목격을 하거든요.

○유수희 위원 아, 그건 소관이니까 그냥 거기에다가만 맡기고 있는 부분인가요?

○유수희 위원 알겠습니다. 뭐 어떤 일을 예산 부분과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떨어진 내용일 수는 있는데 사실은 이게 시민분들도 다니면서 그게 펴져 있으니까 우산인 줄 알고 거기를 피해서 들어가있어요.

근데 이게 방수가 안 되니까 또 빗물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유지관리비용 중에서 아직까지 고정식을 일부러 다 뗄수는 없지만 스티커 제작을 하든 뭐를 해서 이거는 뭐 우산의 기능이 아니고 그늘막이라든지 펴져 있을 때는 어디어디에다 연락처를 달라고 하든지 해서 시 당직조가 있으니까 접수라도 받아서 어디에 어느 지역의 형태가 덜 이루어지고 이게 빨리 빨리 이렇게 조치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파악하는 것조차도 안전총괄에서 좀 다뤄줘야 될 부분 아닌가…. 시민의 재산인 부분인 건데 분명한 건 이거를 그물망임에도 불구하고 우산으로 사용이 되는 겸용처럼 알고 있는 시민들도 많이 있다.

근데 이게 그물망이라고 했을 때는 시민분들의 그런 부분이 왜 이거를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본 위원과 같은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고려를 유지관리비용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위원 예, 김행금 위원입니다. 방금 유수희 위원님이 질문드린 말씀 중에 그늘막하고 비가림하고는 완전히 불부되어있는…. 그 종류가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물이 들어가요, 그늘막이?

○김행금 위원 아니, 근데 그늘막으로 인지를 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질 때는 그늘막에서 비도 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름은 그늘막이지만 비바람도 같이 피할 수 있는 그 임시방편이니까 그런 재료로, 그런 원료로 되어있는 걸 설치하면 비가림도 되면서 그늘막도 되는 거죠, 일석이조로.

○김행금 위원 같은 그 재질을 그런 걸로 할 수는 없느냐는 말씀이에요.

○김행금 위원 있을 수 있죠.

○김행금 위원 왜냐면 우리 사람들이 물이 비가 들어가면 주르륵 흘러떨어지는 재질이 있듯이 2개를 같이 겸할 수 있는 걸 한번 구상하는 것도 일석삼조가 된다.

○김행금 위원 글쎄, 그럼요. 그래서….

○김행금 위원 예. 어차피 시민들한테 그늘막도 안전일 것이고 비가림도 안전이니까 태풍이 올 때 제외하고는 그런 재질을 같이 겸한다면 일석삼조가 되지 않겠나 해서 다시 말씀을 드려요.

○김행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 김미화 위원입니다. 페이지 125페이지에 보시면 재해예방시설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예산액에 보니까 38억이고요, 예산액이. 그다음에 지출액이 3억 7,000, 그다음에 이월액이 21억 있고 집행잔액에 보면 12억이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직산 군동지역에 급경사지 정비사업 토지주와 미협의 이렇게 되어있어요, 미협의. 사업 그래서 취소·반납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여기는 아예 그냥 사업을 아예 못하시는 거예요?

○김미화 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가 보니까 이쪽을 직산 이쪽 지역이 좀 저도 옛날에 보니까 뭐 이거 해달라 이런 민원이 좀 들었었어요, 이 지역이.

근데 아직도 여기가 토지주와 협의가 안 돼서 이게 사업비 사업이 취소돼서 반납이 됐다고 사유가 쓰여있으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또 사업을 하시려면 또 이런 것 고초도 있으시겠지만 이런 거 빨리해서 민원이 있을 시….

○김미화 위원 예, 그거 추진 부탁드리고요. 또 보면 여기 페이지 126페이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집행사유가 재난예방해서 피해복구에서 보면 재해취약지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사업에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여기 보면 1,000만 원 잔액이 5,900 뭐 이렇게 있는데 이런 데는 또 한번씩 이렇게 왜냐면 침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한번씩 살펴봐주셔야 되고요, 이 사업.

그다음에 여기 제가 보면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제 곧 장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한번 일기예보나 기상예보를 한번 보니까 이번년도 6월 달, 7월 달에 많은 비가 내린다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이런 재난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하천구역 출입자동차단시설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다 이렇게 잔액이 부족으로 공기부족으로 남아있어요.

이런 거는 127페이지 우리가 또 사업이 있고 이런 거는 또 안전과 재난은 연계되는 거잖아요, 자연재해 같은 거는.

이런 거는 한번 정도 더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한 번 정도 더 살펴봐 주셔서 잘 이렇게 집행잔액하면서 예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정보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스마트정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명시이월사업에요, CCTV 설치가 지금 7억 1,200만 원이 이월됐잖아요?

○위원장 유영채 이거 공기부족이면 이거 올해 다 하시나?

○위원장 유영채 다 사용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예산 잡혀 있는 거 또 있잖아요.

○위원장 유영채 이게 지금 CCTV가 계속 설치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위원장 유영채 노후장비도 교체하는 게 우선이지.

○위원장 유영채 우선이고 CCTV를 새로 설치할 때 야간에 안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거 편광이라고 그러나요, 그거 보고?

○위원장 유영채 예.

○위원장 유영채 큰 문제 없어요?

○위원장 유영채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예, 유수희 위원입니다.

그 CCTV가 이게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달리는 것만 사실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 게 또 민원사례들이 지금 들어오는 게 보면 원룸, 투룸이 위험해서 달아주기는 하는데 너무 근접해서 가까이 있다 보니까 특히 이게 씨씨티비하고 저희가 그…. 저기 뭐죠?

그 로고젝트 같이 설치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잖아요?

○유수희 위원 예. 안전총괄과인데 같이 전신주에 세트인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 민원사례들이 CCTV는 이제 개인정보의 어떤 그런 노출 또는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부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정말 또 이렇게 오래된 나무가 무성하게 오래된 때 이런 데 우범지역 이런 데는 오히려 또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 내에 기본적으로 아파트에서는 CCTV 설치가 있는데 단지 내에 공원이나 학생들이 우범지역이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천안시에서 따로 또 CCTV 설치를 할 수가 혹시 없나요, 있나요? 단지 내.

○유수희 위원 그러면 아파트단지 내에 가능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단지 내 공원에.

○유수희 위원 할 수가 없나요?

○유수희 위원 규정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요청이 들어와도?

○유수희 위원 단지 외만요? 지금 이제 학교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범지역 자체가 단지 내 학교라든지 단지 내에 있는 공원 같은 데서 저학년의 아이들의 그런 학교폭력의 문제들이 있어서 단지에 있는 아파트의 CCTV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라는 민원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꼭 규정상 설치가 안 되는 게 아니라고 하면 경찰서 같이 협의해서 민원처리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도 좀 같이 들어가서 학교폭력의 사례들이 우범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에도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있다라는 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검토 한번 해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제가 따로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과장님, 그거 공공주택지원관리사업 예산으로는 안에 있는 걸 다할 수 있지 않아요?

○위원장 유영채 그걸 말씀하시는 거야. 그거 설명을…. 안에 말씀하시는 거죠? 단지 안에 있는 거.

○유수희 위원 (마이크꺼짐)단지 안에 공원 있는 거.

○위원장 유영채 그렇죠. 그거는 공공주택관리사업 예산이 있어요. 1년에 6,000만 원인가까지 할 수 있는데 3년에서 지금 5년으로 해서 5년 동안에 한 번씩 할 수가 있어. 그걸로 하는 거예요.

○위원장 유영채 공공주택관리사업으로 주택가에서 할 수 있다니까요, 시에서.

왜 자꾸 안 된다고 하시는….

○위원장 유영채 그렇지.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거여.

시에서 하는 거야, 시에서. 시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138페이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칼럼에 보면 종합운동장 미개발부지 조성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혁 위원 앞에 체육공원이요?

○장혁 위원 그리고 여기 공공체육시설 설치보수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시민체육공원 활용방안 연구용역 감액이 있는데 이거 연구용역보고서 나왔습니까?

○장혁 위원 138페이지요.

○장혁 위원 예, 공공체육시설 설치보수.

○장혁 위원 타결됐다고요?

○장혁 위원 타결이라는 용어를 한번….

○장혁 위원 그러면 지출은 지금 5,100만 원이 됐네요?

○장혁 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장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용역을 맡길 때 이게 타결될 수 있다, 이게 실용성이 없다 이걸 살펴볼 필요도 없다. 이 정도도 예상을 못하시고 지금….

○장혁 위원 아, 중간에 법령이 바뀌었어요?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예, 유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137페이지에요, 다번에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내역에 보면 동남구 문화스포츠 건립시설비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해서 사업규모 축소에 따른 용역비감소라고 되어있는데요. 동남구 문화스포츠센터 건립이라고 되어있는 게 어디를?

○유수희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그 운전리에 있는 그 동부스포츠센터가 그전에는 동남구라는 이름의 명칭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잔액이 남았다라는 부분인 거죠?

○유수희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138페이지에 가서 보면 그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그쪽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자산물품 및 취득비 이렇게 해서 남은 집행잔액들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요.

직장운동경기부에서는 보통은 예산들이 기본적으로 세워지고 이렇게 잔액이 이렇게 정도 남는 경우들이 많이 있나요? 웬만하면 거의 기본적인 구색이 그렇게 되어있어서 모자라면 모자라지 그렇게 남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유수희 위원 예. 뭐 작년 거에 대비한 내용이니까 그렇다 치는데 전에 한번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또 통해서 운동경기부 선수들을 이렇게 만나봤었지만 물론 그 선수분들의 얘기가 100% 다 요구사항이 다 되어야 되고 이렇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천안시민의 세금으로 천안시민분들의 급여를 받으면서 뛰고 있는 우리 선수들에게 어떤 경기의 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는 풍족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부족해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출전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예산집행할 때 잘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활용도 있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 좀 당부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예. 꼭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선수들 출전하고서는 꼭 적게라도 어쨌든 매달을 따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그분들을 치하할 수 있는 현수막이라도 내걸어줘서 그분들의 기상도, 또 천안시의 이런 종목에 이런 선수들이 있고 이런 기량을 펼치고 있다라는 걸 시민들에게 잘 알려질 수 있도록, 관심가질 수 있도록 그런 홍보문까지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37쪽에 예산현액 가번 세입결산 한번 보세요.

예산은 현액이 111억 6,700만 원이잖아요. 수납액이 108억 9,400만 원이고요.

○위원장 유영채 그럼 초과세입란에다 표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위원장 유영채 미수납이라뇨? 미수납에 843만 원 아니에요?

○위원장 유영채 근데 843만 원 말고 초과세입란에 왜 2억 7,300만 원을 왜 표기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없어요? 초과세입이 없어?

○위원장 유영채 아니, 예산을 잡아서 수납액을…. 지금 수납이 108억 아니에요.

○위원장 유영채 예산현액은 111억이고.

○위원장 유영채 수납액에서 예산현액을 빼는 게 초과세입 아니에요?

양혜명 팀장님, 말씀해보세요.

○위원장 유영채 원래 기재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유영채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저한테….

○위원장 유영채 별도로 설명을 해주세요. 이거 해줘야 돼요, 초과세입란에다가.

명시이월란에 한번 보세요. 다 공기부족이에요, 지금 시설비가.

공공체육시설 설치보수 이월액이 지금 3억 5,500만 원인데요. 2회, 3회 추경…. 2회, 3회 왜 다 공기…. 할 시간이 없었어요?

○위원장 유영채 그러면 올해는? 올해 다…. 이게 지금 작년에 다 공기 부족으로 넘어온 거 아닌가요?

○위원장 유영채 그죠?

○위원장 유영채 그러면 사고이월사업 외에 명시이월로 넘어온 2억 4,500만 원 중에 공공체육시설 설치보수 여기에 사고이월로 넘어온 금액이 있어요? 사유란을 안 써줬으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유영채 없어요?

○위원장 유영채 2억 4,500만 원 다썼다는 얘기네요, 그럼? 3억 5,500만 원을 올해 다 썼다는 얘기네?

○위원장 유영채 그럼 지금 공공체육시설 설치보수 사고이월사업란에 2억 100만 원 있잖아요? 이거는 명시이월된 사업이 다음해로 했는데 또 못해서 지금 명시이월된 게 사고이월사업으로 된 거잖아요, 그죠?

○위원장 유영채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시키잖아요. 만약에 작년에 명시이월시켰어요. 그리고 올해 쓰려고 했어요. 그럼 올해 또 못써. 그러면 그게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고.

○위원장 유영채 그러니까 왜 성남북면 그랜드골프장 조성 관련 화장실 이게 왜 사고이월로 넘어갔냐 그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유영채 그렇죠.

예? 4번?

○위원장 유영채 아니, 139페이지….

○위원장 유영채 그렇죠. 성남북면 그랜드골프장 조성공사 관련 조달 여기 2억이 왜 사고이월로 넘어가서 이렇게 됐냐는 얘기예요. 그거 설명을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유영채 결국은 못했어요, 사업을?

○위원장 유영채 언제? 올해?

○위원장 유영채 이게 재작년에부터 넘어온 사업이네요, 이게? 맞죠?

○위원장 유영채 어떻게 작년에 넘어온…. 올해에 했으면 이게 사고이월로 넘어오면 안되지.

○위원장 유영채 그렇지. 21년도에 예산을 잡아서 22년도에 못했다고, 또.

맞죠? 21년도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사업이.

2022년도에도 못하니까 이게 사고이월로 넘어온 게 아니냐는 얘기지.

○위원장 유영채 올해 사업 마무리했어요?

○위원장 유영채 올해?

○위원장 유영채 설명해줘봐요. 지금 저 주무관님….

○위원장 유영채 명시이월로 했어야지 그럼 왜 사고이월로 했어요, 그러면.

○위원장 유영채 양혜명 팀장님, 이따 좀 이거 끝나고 나서 저한테 다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위원 예, 김행금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요, 박물관건립사업 자산물품취득비로 유물매수 지연이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디에 나온 유물매수 지연으로 여기가 표시가 된 건지, 장소가.

○김행금 위원 아, 거기에 대한 명칭을 여기다 이렇게 유물매수 지연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는 거예요?

○김행금 위원 그러면 연구용역비는 왜 공기 부족이 된 거예요? 그 위에.

○김행금 위원 추측으로 이거 지금 실시설계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여기를 지을 장소를 그때 택하는 거예요? 아니면 마음에 둔 곳이 행정부에 있는 거예요?

○김행금 위원 그렇죠. 거기 설계 들어가 있는데 지목이 들어가면서 어디가 부지가 될 건가는 아직 안 정했다는….

○김행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예, 유수희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집행시기 미도래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체부 사전평가에서 박물관 설립에 대해서 아직 그게 통과가 안 된 부분인 거잖아요?

○유수희 위원 예. 지금 몇 차례 됐었죠?

○유수희 위원 얼마 안 남았죠?

○유수희 위원 바로 다음달이네요?

○유수희 위원 굉장히 가시방석이고 굉장히 많이 긴장하시고 준비하실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도 많이 또 이렇게 유능하신 우리 단장님께서 오셔서 많이 잘될 거라고 주변에서 전 들었거든요.

많이 기대하고 이번에는 반드시 이렇게 준비하시고 안 됐던 만큼 꼭 준비 잘하셔가지고 통과되길 바래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3차까지는 계속 이렇게 해서 미도래로 이렇게 넘어온 부분인 거잖아요?

○유수희 위원 그죠? 이번에 통과되면 건립해야 되는 완공시점이 언제죠? 만약에 통과된다면.

○유수희 위원 목적으로 있는 거죠?

○유수희 위원 26년도.

그러면 이번 7월에 만약에 통과가 된다라 그러면 26년까지 완공에 있어서 안전이든 여러 가지 형태의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 기간적으로?

○유수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대 한번 가져보고 반드시 꼭 이루도록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차까지는 안 됐죠?

○위원장 유영채 지금 4차 올해 9월에 하나요?

○위원장 유영채 언제 발표해요, 그러면?

○위원장 유영채 자신있어요?

○위원장 유영채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는 꼭 대한민국축구역사박물관 건립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에서 제시한 의견과 대안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유가 없으므로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