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띤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3건의 안건을 심의·의 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종담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담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22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천안시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 규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의회의원 정수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였고, 안 제7조 상임위원 활동제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이종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갑 위원님.

○박종갑 위원 예. 이번 개정안 관련돼서는 이종담 부의장님께서 해주신 거에 대해서 일단은 25인의 이내에서 현행정수니까 현행 관련돼서 맞는 것 같고요. 잘 하신 것 같은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공개모집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어떤 식이에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숫자는 어느 정도 현원으로 정해질 거고 일단 추천은 어떤 공개모집 개념으로 지역별로 할당이 개념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말 그대로 그냥 전체 지역에 들어오는 순서대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거는?

○이종담 의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한 번 정도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번 했었어요. 근데 너무 반응이 좋았고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해서 당시에도 각 고등학교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아이들 추천을 받아서 의원을 선정을 했고요.

아마 이번에도 우리 박찬식 의사팀장께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답변을 말씀해주세요.

○박종갑 위원 학교당 1인인 거예요, 아니면 또….

○박종갑 위원 배정에 대한 숫자는 2인 이내로 제한을 하는 거고.

○박종갑 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많이 들어왔나요?

○박종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07분 회의중지)

(09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자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의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의원의 의정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상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의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의원의 의정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의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채용방법을 기간제근로자에서 기간제근로자 및 임기제공무원으로 확대 변경하여 장애를 가진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의정활동보조인력의 신분 및 보수에 대한 내용 중 제1항과 제2항의 관련 규정을 확대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육종영 위원 예. 한 가지만 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의정활동 장애가 심한 의정활동보조인력을 채용하고 있어서 보다 안정적인 직업을 주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개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도 조례를 확인하다 보니까 도 조례도 이렇게 정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안 하기때문에 기간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그래요.

지난 토요일날 장애인체육대회 때 정병인 전 도의원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그분이 휠체어 타고 의정활동을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인간관계로 하다 보면 어느 때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잖아요.

나쁘면 이제 하루도 뭐 보기 싫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거 단서조항이 그럴 경우에 임기제로 했을 경우에 내가 그만 둔다, 관계가 나빠져 소원해져갖고 그만두게 됐을 때는 안전장치가 뭐 있나요, 혹시?

○이상구 의원 답변드릴게요. 그래서 저도 이 개정안을 준비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정팀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기 중이 아닌 임기 내로 했고요. 임기 내에는…. 그 내에서는 그런 유동성이 열려있는 상황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조례에 그 사항을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우려하는 말씀하신 사항을 넣게 되면 잘못 오해의 소지가…. 의원의 갑질이라는 그런 게 또 대두가 될 수 있는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그거는 조례에 넣지를 않고 중이 아닌 내로 바꿨고요.

또한 계약을 할 때 단서조항을 넣어서 그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상에 의해서 그걸 좀 유두리 있게 이렇게 열어놓은 상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럼 그 단서조항을 넣는다는 게 문제가 없는 건가요, 팀장님? 계약을 할 때 단서조항에 넣으면 이것도 계약에 뭐가 있을 텐데.

○육종영 위원 넣으면 안 되게 되어있죠?

○육종영 위원 그 도의원 경우에는 한번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중간에.

좀 안 맞으셔갖고.

그게 걱정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육종영 위원 아, 그러면 1년 있다가 다시 그분이 다시 할 수도 있겠….

○육종영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1년…. 6월, 7월이되나요?

내년 7월이되나요?

○위원장 김길자 예, 그렇죠.

그러면 거기 사실은 기간제에서 임기제로 가면 급여의 변동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에 따른 급여, 상여금이나 이런 것도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추계는 뭐 그렇게 변동이 크지는 않은지….

그것도 총액한도제 내에서 가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위원장 김길자 그거는 별도로 계산이….

○위원장 김길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의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의원의 의정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의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의원의 의정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17분 회의중지)

(09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 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경희 의정팀장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길자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정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우리 의정발전지원비가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전년도에 국가애도기간 때문에 이태원참사로 인해서 연구모임도 많이 축소가 됐죠? 그죠?

○위원장 김길자 거기서도 지금 한 1,000만 원 이상이 불용된 것 같아요, 그죠?

○위원장 김길자 그다음에 토론회에서도 하반기에 많지 않았고 이게 전년도에….

○위원장 김길자 예. 2022년도에 하반기 때문에 하반기에 또 특별한 일이 없었으면 되는데 특별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좀 불용이 조금 많았다는 그런 얘기죠?

○위원장 김길자 그래서 올해는 좀 의회 내에서 역량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의정팀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외부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의회 안에서 그 프로그램할 수 있도록 좀 그전에 저희 8대 때는 강사들 초빙해서 교육도 받고 했었거든요. 그런 교육을 좀 추진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육종영 위원 팀장님이 그 사전설명회 때 예산의 이용·전용에 있어서 의장님 표창이 많이 나가서 90만 원이 전용이 됐잖아요.

제가 좀 모 단체에 준 거에 대해서 확인 좀 해달라고 했었는데 확인했나요?

○육종영 위원 별도로 확인 좀 해주세요.

○육종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 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 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