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석회의는 행정안전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및 건설교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천안시의회 회의규칙」제61조 규정에 의거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행순서는 세정과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해당 상임위별로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괄설명 시 세정과장께서는 페이지수를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과 소관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운영 및 추경예산안 심사방법에 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세입 부분은 세정과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목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은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기획경제국 예산법무과, 농업환경부 환경정책과 및 양 구청 소관 예산안은 서면심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네. 일단 과장님 페이지 196쪽….

○박종갑 위원 196쪽. 과목 변경된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 환경개선이라는데 정확히 어떤 거예요, 이거? 4,000만 원 일식으로 돼 있는 거.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환경개선이란 포괄적 개념으로 이 비용이 편성이 되면 다른 것도 그런 게 유사하게 또 지원되는 거 있지 않아요? 지금 이것만 별건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라는 틀은 되게 포괄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해당 가게의 어떤 특성이 있으면 거기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비가 편성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업체도 있지만 그래도 그 요구사항들이 또 들어올 경우에는 이 항목에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주는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그거는?

○박종갑 위원 요구사항들이 딱 해가지고 아까 바닥이면 바닥, 간판이면 간판 딱 목적을 정해서 간판사업비로 다 일괄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박종갑 위원 특성에 맞게 “나는 간판이 좀 필요해요.” 아니면 바닥이나 바닥 이렇게 요구사항이 있으면 적용을 하는데 이 사업 범위 자체는 특정 시장 한 곳이에요, 아니면 전체….

○박종갑 위원 무조건 소상공인 다?

○박종갑 위원 그럼 소상공인협회나 연합회 쪽에서 그 자료를 받겠네요,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는?

○박종갑 위원 기부를 많이 하거나 오래된 점포?

○박종갑 위원 선정기준은 큰 틀에서 두 가지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또 추가…. 더 있어요?

○박종갑 위원 그러면 지금 과목 변경 이전에 이렇게 이 사업도 했잖아요, 아무튼.

○박종갑 위원 사무관리비라는 게 말 그대로 사무관리비 들어왔어도 요구 사항이 있으면 목에 맞게 그냥 지원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어떤 차원이든.

지난번에 지원했던 사례하고 내용들하고 이번에 선정기준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그 가이드라인을 해서 만들어 주시죠.

○박종갑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페이지 198쪽입니다.

제가 좀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서 그러는데 거기 사무관리비와 일자리종합지원센터운영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이 있잖아요.

이거 어떤 내용으로 몇 대 정도 설치하는 거예요, 이거 혹시?

○박종갑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최근 지역 기업들 중에서 기업사냥꾼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뭐냐하면 현장 돌면서 캐드나 캠 이런 소프트웨어 있잖아요.

그거 뭐 “다른 장비 설치해줍니다.”해가지고 전수조사처럼 해서 그럼 이거 공짜로 해준다니까 와요. 그럼 봐.

자기네 제품 설치한 걸 봐, 복사 제품을. 그리고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는….

이 케이스들이 전국적으로 하고 천안도 저한테도 민원을 제기하는데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와가지고 또 보상받고 막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변호사까지 선정해가지고 또 네고를 치는 거예요.

자기 제품 일단 보상비 일부 받고 자기 제품 쓰는.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경기도 어려운데 환장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혹시라도 제품 만료기간…. 이런 거는 위에 해당 제품 업체들이 많이 하거든요.

괜히 미스 나거나 해가지고 괜히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려고 말씀 한번 드리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196쪽이요. 우리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께서도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위에 보면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해갖고 우리가 기정에 2,000만 원 해놨다가 2,000만 원 감하고 그다음에 과목을 변경해갖고 그러면 간판정비사업을 따로 하신다는 거죠?

○이병하 위원 직산하고 어디요?

○이병하 위원 감한 거는 문성동의 간판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다가….

○이병하 위원 아니, 위에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 감된 거 2,000만 원.

○이병하 위원 자료를 보니까 감된 이유가 문성동 자유 골목형 상점가가 재개발 지역이어서….

○이병하 위원 자료를 그렇게 주셨는데.

○이병하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 말씀을 좀 드려요.

○이병하 위원 우리는 뭐 자료를 준 근거에 의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병하 위원 네.

197쪽이요. 아, 196쪽에 밑에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도비 붙여서 6,0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이 내용이 좀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병하 위원 천안시 소상공인의 날이 11월 5일이에요?

○이병하 위원 법정기념일이고요?

그러면 법정기념일에 맞춰서 하지 않고 5월 달에 행사를 좀 하시겠다?

○이병하 위원 그때 하겠다?

그때 할 예산 지금 잡아놓는 건데 6,000만 원을 보면 세부지원내용 보면 공연비, 홍보비, 무대비 이거 다 그냥 행사성 축제예요.

○이병하 위원 어디서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병하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그것을 장소 같은 것들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병하 위원 …(청취불능)…광장.

소상공인들이 일을 해야 될 시점에 거기 모여가지고 공연 보고 하는 게 소상공인들을 위하는 걸까요?

○이병하 위원 가입돼 있는 업체가 400업체인데 그분들은 이제 또 거의 소상공인들은 자영업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행사를 할 때 가게를 문 닫고 와갖고 하루 즐긴다는 건데 그게 진짜 실효성이 있는 건지 의구심이 가서요.

○이병하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부스에서 이제 홍보를 좀 하는 식으로?

○이병하 위원 지금 각 지역마다 상권에서 이제 행사도 하면서 자기네 상점가를 알리기 위해서 신부동상점가나 명동상점가나 두정동상인회처럼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해야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거는 외부로 와서 그냥 홍보만 한다라는 거여서 한번 여쭙는 겁니다.

○이병하 위원 예, 197쪽이요.

에스컬레이터 공사 관련해서 천안역 지하상가…. 우리가 도비 포함해갖고 공모에 선정돼갖고 이거 저번 본예산 잡을 때 통과해야 된다 해갖고 통과가 됐는데 많이 올랐네요, 8,000만 원.

○이병하 위원 아, 25%씩이나 이렇게 올랐어요?

아니, 이거를 선정돼갖고 언제 하냐고 민원이 또 있었는데 이게 올라갖고 바로 못해줬던….

○이병하 위원 예, 198쪽이요.

신중년 경력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또 이게 다 감됐어요, 있던 기정액도.

국비 안 내려와서 그렇죠?

○이병하 위원 왜 안 줬대요?

○이병하 위원 그래서 저번 행감 때 제가 본예산과 행감 때 신중년 경력 사업 관련해서 언급을 또 했었는데 우리 천안시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또 이렇게 한다고 또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또 감된 걸 보니까 “굳이 이거 해야 될 사업이냐고 국비 내려와도 이거 크다.

크게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이니 꼭 해야 되냐.” 행감 때, 본예산 때 지적을 했었던 부분인데 1차 추경이 그냥 싹 다 감이 됐어요.

이게 참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려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병하 위원 그렇죠. 그래서 2021년, 2022년, 2023년 3개년간 지속해오다가 2024년도에 이거를 또 한다고 했을 때 “이거 제대로 운영도 안 되는데 뭘 합니까?”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병하 위원 예, 하여간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자체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안 내려주면 지자체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방위원으로서 답답해서 이렇게 여쭙는 거예요.

그다음에 일자리통합센터 설치 대해서 그 밑에 이사비용하고 입주청소비용 이렇게 있는데 일자리통합센터가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얘기하는 건가요?

○이병하 위원 근데 용어를 통일을 하셔야 되는데 왜 여기는 통합센터로 돼 있는 거예요?

○이병하 위원 이사 가면은 통합센터로 바뀌는 거예요?

○이병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네. 과장님, 197쪽에 보면 신부문화거리상점가 특성화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육종영 위원 이게 혹시 본예산에 삭감된 거 아니었었나?

○육종영 위원 이번에 도 1회 추경 심사도 있었던 건데 천안시가 행사성 예산을 거의 도의원 사업비 5대 5로 사업해갖고 2,000, 2,000해갖고 4,000짜리 사업을 했는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500씩, 500씩 해 1,000만 원짜리 사업을 다 다운시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도에서도 난리가 났다는데 이 옆에 보면 또 소상공인행사는 또 이게 다 행사성 뭐 그런…. 이거는 6,000만 원짜리 예산이에요.

이번에 처음 하는데 이게 4,000만 원이면 이거는 저기 자치민원과에서 얘기 사전에 협의가 이 행사비용이 4,000원 정도 든다는 걸 협의를 해갖고 이 세운 거예요, 이거 4,000?

○육종영 위원 이 행사가 다 똑같이 그냥 뭐 연예인 불러서 놀고 뭐 하는 그런 똑같은 행사예요?

○육종영 위원 네. 그다음에 198쪽에 지금 현재 일자리지원센터가 농고 있는데 옛날에 거기 있잖아요.

지금 현재 있는 거에서 새로 옮길 때 집기구입비가 9,000만 원인데 이게 뭘 구입하는 거예요, 이게?

○육종영 위원 자료를 주시고.

○육종영 위원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건 어떻게 해요, 지금?

○육종영 위원 다 임대예요?

○육종영 위원 글쎄 기존에 컴퓨터 같은 거 다 있는데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이거는 또 구입한다 그래서 그래서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육종영 위원 네. 이거 집기 뭐할 건가 자료를 주세요.

○육종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짧게만 여쭤볼게요.

페이지 204쪽 풍세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설치 사업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지금?

○박종갑 위원 시기적으로 언제 마무리 지으실 건가요, 이거?

○박종갑 위원 지금 말씀하신 수치 25년 연말이면 마무리 확실히 짓는 거 맞죠?

과장님.

○박종갑 위원 또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혹시?

○박종갑 위원 변수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아무튼 사업 완공까지 차질 없이 과장님이 꼼꼼하게 챙겨주십사 해서 말씀 한번 드립니다.

○박종갑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예. 기업유치 홍보책자 관련해갖고 1,000만 원 또 계상했는데요.

그 홍보 책자가 어떤 식으로 생긴 건지 좀 궁금해서요.

○이병하 위원 그러면 그 책을 어디에다 배포를 하는 건가요?

○이병하 위원 올해 이제 처음으로 만들어서 배포를 할 건데….

○이병하 위원 매년, 제가 그럼 작년에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병하 위원 만들었던 책자 좀 한번 줘보세요.

○이병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예, 김강진입니다.

방금 기업유치 홍보책자 이게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김강진 위원 거기 그렇게 기업들한테 배포하면서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하고 이게 효과가, 이 만드는 것에 대한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본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김강진 위원 그럼 책자 없으면 설명자료 못 만들어요?

○김강진 위원 그게 2,500만 원씩이나 들어요?

○김강진 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만들면 그 책자 다 쓰나요?

○김강진 위원 아, 그러면 대충 몇 부나 만들어지는데요, 2,500만 원으로요.

○김강진 위원 몇 부나 되는 겁니까?

○김강진 위원 그러면 1년에 천안시 기업지원과가 1500개 이상의 기업들과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은 기업을 만날 때 소개자료로도 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김강진 위원 어떤 단체들한테 보내는 겁니까?

○김강진 위원 그렇게 보내면 효과가 있다고 보신다는 거죠?

○김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 네, 단장님, 강성기입니다.

동부바이오산업단지, 또 북부BIT산업단지 도비가 총 얼마 내려온 거예요?

○강성기 위원 198억을 나눠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럼 북부BIT는 언제 완공이 돼요? 거기도….

○강성기 위원 그럼 내년에 다시 또 받으셔야 되잖아, 사업비를. 그죠?

○강성기 위원 근데 이거 가지고 지금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강성기 위원 아니, 도 자체 예산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죠?

○강성기 위원 지금 198억 도비를 거의 다 천안에 준 것 같은데 이런 게 안 돼서 지금 바이오산단 같은 데도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처럼 자꾸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 좀 해주셔봐요.

이런 기반시설이 안 되니까….

○강성기 위원 아직 계약 안 했잖아요.

○강성기 위원 계약했어요? 언제 했어요?

○강성기 위원 근데 용수 공급이 돈이 없어도 차질이….

○강성기 위원 도출했으면 해결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강성기 위원 해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도 쪽에 알아보니까 도비가 도에서 돈이 없어서 걱정이 도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럼 뭐 시비라도 더 붙여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

○강성기 위원 그럼 동부바이오하고 지금 에코산단도 예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용수공급이 에코산단은 바이오산단에서 잘라서 다시 또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하는 거예요?

○강성기 위원 에코산단은?

○강성기 위원 그럼 빙그레까지만?

○강성기 위원 자꾸 늦어지니까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강성기 위원 도하고 협조 잘 하고 있어요?

○강성기 위원 그럼 북부BIT 끝난 다음에 선거 끝나고 이제 동부바이오 갈 거잖아요.

그럼 그게 차질 없이 예정대로 될 것 같아요?

○강성기 위원 믿어보겠습니다.

○강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차질 없이 돼야 또 그쪽에 상수도도 같이 들어가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차질 없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네, 단장님, 존경하는 강성기 위원님 이어서 같은 내용을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작년에 8월 달에도 언론에도 크게 보도가 됐었는데 그 당시에 보니까 5개 산단 충남도에다 저희가 324억을 신청했는데 그때 반영돼 조정된 거는 132억이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제대로 못 담아서 우려가 크다는 얘기가 있었고 결국 추경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부는 반영을 해줬는데 이 또한 좀 부족해서 2회 추경 때도 또 요청하실 거잖아요.

그 중간에 아무튼 도지사님하고 얘기해가지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신 거고.

다만 이양사업이다 보니까 지역에 내려와가지고 “니들 알아서 해.”했는데 “이건 아니다.” 다시 환경부가 가져가가지고 물량 배급이나 이런 걸 예산을 좀 배부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포커싱이라는 거잖아요, 단장님 보기에는.

지금 지방 이양은 아니고 다시 원래로 다시 환원해가지고 환경부가 이 문제점 전국적인 현안을 끌고 가야지 지방에 맡겨놨다가는 또 계속 이런 문제들이 도출될 수 있던 상황이잖아요, 사실.

○박종갑 위원 그런데 다만 걱정되는 거는 19년 기준으로 26년이라고 하셨는데 올해는 그렇다고 지금 당장 급한 불이니까 1회 추경 때 신청…. 우리 당초 반영액보다는 못했지만 1회 추경해주고 2회 추경 때 반영해주더라도 당장 그것도 2025년이나 6년까지 그 이후의 문제를 환경부가 과연 이거를 풀어줄 수 있을까하는 걱정이 있어요.

○박종갑 위원 판단은 그렇게 하시는 거고 일단은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내용이 있었으니 다른 뭐 국회 차원이나 환경부 쪽이나 따로 우리 단 통해서 어떤 건의사항이 들어가나요, 혹시?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남 위원들이, 국회의원들이 같이 공통된 시각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

단순히 뭐 시장군수협의회한다고 해서 그 맥락으로 환경부에…. 뭐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해당 환노위나 이쪽에도 그 내용들을 좀 같이 접목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다른 시군이나 다른 도 같은 경우에 그런 문제점이 없더라도 충남에 벌어진 현상에 대해서는 이거 공감대가 형성돼야지. 이러다가 …(청취불능)… 산단 개발에 차질이 빚어지….

○박종갑 위원 왜냐하면 한번 정부 부처가 이양사업으로 한 번 한 거는 다시 받지 않아요, 사실은. 그게 문제예요, 사실.

그 와중에 우리는 또 건의는 하지만 맥락상에는 또 그게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당장 저도 봐도 이건 우리는 건의는 할 수 있어도 지금이야 어떻게 땜빵식으로 예산 어떻게 도에서 줘서 처리는 한다고 하지만 25년, 26년 또 2년 동안은 제가 느낌상 걱정되는 상황이 있어서 말씀 한번 드리는 거예요, 진짜.

○박종갑 위원 잘 처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과장님, 간단히 질의할게요.

215쪽에 산단 진입도로 착공식 행사대행 용역이 있어요, 1,700만 원.

이게 BIT산단 진입도로죠?

○육종영 위원 근데 이게 산단 진입도로를 할 때 어떤 데는 착공식하고 어떤 데는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직산도시첨단산업단지는 안 했죠? 그 진입도로 할 때.

○육종영 위원 거기는 안 했고 여기는 하고 기준이 뭐….

○육종영 위원 지금도 그 진입도로가 위치가 변경된 거에 따라서 불만이 지금도 많은데 그런 행사를 통해서 좀 이렇게….

아니죠?

○육종영 위원 그런 거 함으로써 더 저기 같은데? 더 감정을 더 건드릴 것 같은데.

○육종영 위원 아니, 직산도시첨단할 때는 안 했는데 거기 안 한 이유가 뭐예요? 거기는 협의가 사전에 잘 돼갖고?

○육종영 위원 그다음에 그다음 장 직산도첨 용수공급 이게 지금 이 예산이 지금 연차적으로 반영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게 다 아니죠?

얼마 정도 들어요?

○육종영 위원 41억? 그럼 10%밖에 반영 안 한 거네요.

○육종영 위원 그럼 이에 따른 감리비용도 연차별로 이렇게 줘도 되는 거예요? 한번에 주는 게 아니고?

○육종영 위원 연차별로?

○육종영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존경하는 우리 육종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산단 진입도로 착공식이 1,700만 원, 그런데 2021년도에 북부BIT일반산업단지 착공식도 했었어요.

들어가는 진입로 도로도 착공식을 해야 됩니까?

○이병하 위원 주신 자료 보니까 우리 도로 착공시기가 올 1월로 돼 있어요. 지금 착공했나요?

○이병하 위원 착공도 아직 안 했어요?

그런데 뭐 추진실적 보니까 2024년 1월에 공사 착공을 했다.

○이병하 위원 그 착공식을 하게 되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요, 거기에?

그냥 여기 길 뚫어서 열심히 하겠다.

여기 보면 조성 활성화 및 안전 시공다짐, 주민 홍보 이렇게 돼 있어요.

비석 세워갖고 또 이제 이렇게 이름 써갖고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하죠?

○이병하 위원 아니, 다리…. 그러면 착공식하고 나서 그거 다 만들면 또 준공식 또 하는 거 아니에요?

준공되는 시점이 26년 1월이네요? 그럼 그때 준공식 또 할 거 아닙니까?

○이병하 위원 이거야말로 전시성 행정이다.

천안시 많이, 항상 그렇죠. 항상 뭐 하면 착공식하고 끝나면 준공식 하고.

○이병하 위원 재해영향평가 변경을 또 해요. 왜 하는 거예요, 이거?

○이병하 위원 왜 줄었습니까?

○이병하 위원 안 해줘요?

○이병하 위원 처음에는 오케이 했는데.

○이병하 위원 217쪽이요.

문화재조사비 한 1억 5,000 반환했는데 그거 다 조사하고 남은 금액 반환한 거죠?

○이병하 위원 거기가 어디에요? 토지 보상 안 된 데가?

○이병하 위원 직산이에요?

○이병하 위원 그러면 동부바이오 하나 하고 그냥 다 토해낸 거네요?

○이병하 위원 북부BIT하고? .

○이병하 위원 왜 이게 토지 매입이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병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예, 전략산업 유치활동 사업단체 지원사업이요.

1,000만 원 추경으로 더 올리신 거잖아요. 이 단체가 어떤 단체죠?

○김강진 위원 근데 왜 2,000만 원 본예산에 올리셨다가 1,000만 원 더 올리셨어요?

○김강진 위원 그러면은 1,000만 원을 더 필요해서 올린 게 아니고 지난번에랑 3,000…. 지난번에도 지원해줬으니까 이번도 3,000 지원해주려고 올리신 건가요? 1,000만 원을 더….

○김강진 위원 이거 어쨌든 뭐 활동이나 이런 거 다 보고 이렇게 주시는 거죠?

○김강진 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기업동향이 어떻게 보십니까?

○김강진 위원 근데 그 국가에서, 정부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데 그게 그렇게 활동을 통해서 바뀔 거라고 생각하세요?

○김강진 위원 사실 그 예타를 받기 위한 과정이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네요.

○김강진 위원 그래서 지자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기간의 과정에 시민단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저는 그게 좀 궁금해서 이 지원금을 질의를 하는 거고요.

사실 그게 그러면 어쨌든 결정될 때까지는 계속 이제 시민단체, 민간단체를 계속 지원을 해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어쨌든 과장님은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김강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단장님,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용수공급시설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북부BIT산업단지가 준공이 언제 예정이죠?

○위원장 김철환 아, 준공 후에 용수가 그건 별개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위원장 김철환 근데 지금 올해 얼마가 총 반영이 된 거예요?

○위원장 김철환 55억 다 된 거예요?

그러면 공사만 하면 되는 거네요, 그럼?

○위원장 김철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자리를 바꿔….

잠시만요.

정회를 안 했기 때문에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 네, 과장님, 강성기입니다.

213쪽 반환금에 그린홈 사업비가 신청자가 저조해서 반환한 거예요?

○강성기 위원 그럼 지금 시공업체는 전부 다 충청도에 있는 업체들만 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강성기 위원 그중에 천안 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강성기 위원 팀장님 아시면 팀장님 말씀해주세요.

○강성기 위원 마이크 좀 켜고 해주세요.

천안시 업체가 6개소인데 그분들이 하시는 양이 어느 정도 돼요?

천안 지역 업체가 하는 양이.

○강성기 위원 그러니까 그 쿼터 중에서 천안 업체가 하는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충남 말고 천안 업체에서.

○강성기 위원 아니, 천안시 업체도 많은데 이거 하시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규정도 있으면 천안시 업체랑 좀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강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다른 거 말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페이지 212쪽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게 옛날 가스 고무관을 금속으로….

○박종갑 위원 바꾼 사업인데 이게 계속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박종갑 위원 이게 지금 대상 가구가 얼마 정도 될까요, 이 정도면?

○박종갑 위원 아, 일단 대기가구가 있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계속 읍·면·동 통해서 신청 받아가지고 그분들 대해서 우선순위해가지고 해주는데 사업물량이 예산 범위가 정해진 거는 올해까지는 500가구….

○박종갑 위원 추경에서 더 와가지고 500세대가 될 거고….

○박종갑 위원 대기물량이 4,000세대면 만약에 500가구 기준하면 앞으로 8년은 더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이 사업은?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일선 시군 같은 경우는 아직도 고무관을 쓰시고 계시잖아요.

○박종갑 위원 설치할 때부터도 고무관을 또 쓰는 분도 있는 거 아닙니까?

○박종갑 위원 법은 30년 뒤에 못 쓰는데 제가 여기서 한번 덧붙이는 거는 그래도 지금도 설치하는 어려우신 분들은 금속값이 비싸니까 고무관을 설치하는데 이 자체부터 약간 예단 차원에서 이건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는 홍보가….

○박종갑 위원 그거 신규라는 개념이 언제부터예요, 이게 그러면 과장님 시작된 게.

팀장님 뒤에.

○박종갑 위원 필증 같은 걸 받죠?

○박종갑 위원 지금은 안 되는 거고?

○박종갑 위원 아무튼 아무 잔존하는 거는 4,000세대 더 늘지는 않고 현재 상황 기준으로 4,000세대면….

○박종갑 위원 아무튼 사업 관련돼서 천안시가 내년에는 한 1,000세대 정도….

○박종갑 위원 어떤 사업이든 추진되는 단계가 사업 완료일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아까 저는 단순하게 500세대면 연도가 더 길어지니까.

그런데 대신 천안시가 그 의지가 있다면 조속한 시기 내에서 사업 완료가 마무리될 수 있겠네요?

○박종갑 위원 내년이면 5, 6, 7, 8이면 당초 연도보다 2년….

○박종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네, 과장님, 211쪽이요.

천안 미래모빌리티 국가산단 배후 뉴타운 조성 수수료가 1억 9,800만 원을 감했어요.

아까 설명에는 뭐 시기 조정을 위해서 이러는데 왜 감한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육종영 위원 네, 그래서 과장님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은 천안 미래모빌리티 국가산단 배후 뉴타운 조성에서 1억 7,8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지금요.

이게 지금 순수산단이냐 복합산단 결정도 안 했는데 이걸 올린다는 것도 이것도 약간 좀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한 거예요.

○육종영 위원 지금 여기는 다 국가 땅이라 100%, 국가 땅이라 토지제한 제한구역….

○육종영 위원 아니, 글쎄 그런 것도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그래서 시에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우리 용역할 때도 갔지만 이게 복합산단으로 갔을 경우에는 뉴타운 개발을 안 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게 맞아요?

○육종영 위원 지금 말로는 60% 산단하고 40%는 지원용지로 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육종영 위원 아무튼 이게 뉴타운 국가산단에 어떻게 할지를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도 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

○육종영 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은 거기가 복합으로 복합산단으로 돼도 뉴타운 개발을 할 거라는 취지에서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육종영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보니까 우리 211페이지에 연구개발기반구축해서 연구개발기반구축 토지매입비 이거를 우리가 예산이 서자마자 집행을 해가지고 이자가 덜 나가서 8,000만 원 예산이 절감된 거죠?

○김강진 위원 예, 김강진입니다.

과학지식산업 기관유치홍보 케이컬처 박람회 때요, 2,000만 원이요.

부스 하나 운영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김강진 위원 사람이 많이 올 걸 대비해서 홍보를 하시려는 겁니까?

○김강진 위원 케이컬처랑은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인 거잖아요.

○김강진 위원 212페이지에 아까 그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이 고무호스 있잖아요.

이거 이미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각 통장님들을 통해서 현황 파악을 했던 내용이잖아요?

○김강진 위원 그런데 올해도 500가구밖에 못 해준다?

○김강진 위원 그래서 그때 계속 했던 얘기가 그거잖아요, 계속 희망고문만 시킨다고.

수요조사는 계속 해가는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뭐 해주는 게 없으니까 우리는 수요조사를 할 이유도 못 느끼겠다 이런 게 이제 지역의 분위기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요.

그때도 제가 드린 말씀이 내년에도 예산이 더 늘어서 1,000가구 해준다고 하잖아요.

그럼 어쨌든 또 31개 읍·면·동 다 수요조사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또?

○김강진 위원 안 해주는 읍·면·동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 공지가 나가거나 합니까?

○김강진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수요조사 안 해도 되고 그 후년에도 수요 조사 안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김강진 위원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31개 읍·면·동 안 되는 동네 계속 수요조사만 하는 거예요.

하시고 해주는 동네, 이제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 해주는, 못 해주는 읍·면·동에 대해서는 좀 안내를 해준다거나 그렇게 뭔가 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런 게 조치가 있었습니까?

○김강진 위원 아직 안내는 안 된 거죠?

○김강진 위원 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아직 안내가 안 된 거예요? 조치를 안 하신 거잖아요, 그죠?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해주지도 않을 거면서 왜 자꾸 수요조사만 시키냐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별도의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김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예, 농번기 시작되고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간단한 것만 하나 여쭤볼게요.

페이지 242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지원 관련돼서 예산 자체는 한 700이잖아요, 도비 포함해서 시도비.

242쪽 중간에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기정액해가지고 다 전체 금액 한 700 정도 되는데 내용 보니까 이제 이게 비상시 숙박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떤 형태예요, 이게?

○박종갑 위원 아, 그분들이 들어왔을 때에 이제 일반 여기 천안 오기 전 단계….

○박종갑 위원 그러면 영농작업반장 수당은 개념이 뭐예요? 이건 영농작업반장.

○박종갑 위원 현지인들 라오스 중에 반장을 하나 세운다면 그분도 소위 감독관리비 형태로….

○박종갑 위원 그분들한테 따로 그렇게 줘야 되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이거는?

○박종갑 위원 이제 700만 원 금액이 적을 수도, 아니면 많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주요 내용들을 보면 자료 주신 거 설명자료에 보니까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경비는 또 뭐예요? 도입경비.

이게 지금 세부적으로 얘기하는데….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금액 자체는 제가 똑같이 전체 말씀드렸던 게 700이라는 게 큰돈일 수도 있고 작은돈일 수도 있는데 세부내용에는 도입 경비, 교육비, 전문인력 각종 교육, 한국농업체험, 비상시 숙박, 전염병에 의한 자가격리 대체 인건비, 보험료, 교통비, 영농작업반장 수당도 하면 700 안에 엄청난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금액은 이거 어떻게 이렇게 예산 편성을 세부항목을 이렇게 만드신 건지….

○박종갑 위원 일단 거기 준해서 말씀하신 거고.

○박종갑 위원 32명꼴 하면은 거의 한 20만 원 좀 넘는 거잖아요, 나눠서 굳이 한다면은.

○박종갑 위원 우리가 추가로 지금 상반기에 32명 신청됐으면 이 계절근로자들이니까 이때 시기에 맞는 농업에 맞게 들어오실 건데 하반기에도 또 있는 거잖아요?

○박종갑 위원 그러면 거의 비슷한 인원수로 하반기에 과수농가 중심으로 또 들어가게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박종갑 위원 과수농가 중심이 아니고 우리 동남부 쪽이에요?

○박종갑 위원 오이 같은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

○박종갑 위원 지금 아무튼 엽채류 관련된 시설재배농가들 이렇게 하시는데 양계농이나 축산 쪽에서도 계속 요구사항들이 또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좀 추가로 되나요?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뭐 축종에 관련돼서 축산농가들은 이거와 별건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채용 비자가 다르겠죠, 당연히.

근데 계절근로자 형태로는 할 수 없는 거고 그분들은.

○박종갑 위원 그런데 저번에 얘기할 때 간담회 형태 할 때는 자꾸 주장하는 게 또 계절근로자도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 나이는 아닌가요, 아무튼?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는 한 번 입국하셨다가 몇 달 또 계셨다가 다시 본국으로 송환하셨다가 다시 또 들어오는 형태로….

○박종갑 위원 그렇게 반복적으로?

○박종갑 위원 그럼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그분들도 숙련도는 올라가겠죠?

○박종갑 위원 우리가 지명도 할 수 있는가요?

○박종갑 위원 농가주가 직접 해서?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4쪽에 미곡종합처리장(RPC)시설장비지원 작년에도 본예산에 담았던 것 같은데 이건 또 다른 RPC 지원해주는 거예요?

○강성기 위원 저온저장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시설 지원.

○강성기 위원 작년에 수신RPC 하지 않았어요?

○강성기 위원 네, 이거는?

○강성기 위원 자부담 하나도 없이?

○강성기 위원 지금 위에 지원사업에 2억 5,000, 기능 보강에 1억 5,000 그러면 그것만 해도 4억인데….

○강성기 위원 예, 밑에 거는 그럼….

○강성기 위원 작년에 했는데 또 올라와가지고.

그다음에 249쪽에 보시면 원예작물 신소재 신농법지원이라고 그래가지고 1억 1,000 계상한 거 있죠? 신농법지원은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를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강성기 위원 영농 자재에 지원을 하는 건데 신농법 지원이라고 해놔가지고…. 영농자재 지원이라고 이렇게 해놓으시지.

○강성기 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바이오차 활용 토양계량제 지원사업이라고 1식이 있어요.

그게 시비로만 지금 3억 원이네요, 그죠?

○강성기 위원 바이오차요? 작년에 도에서 지원해줘서 4억 3,000인가 해줬잖아요.

○강성기 위원 근데 왜 이번에는 왜 전액 시비로 해주시는 거예요?

○강성기 위원 작년에 도비를 받아서….

○강성기 위원 지금 여기는 시비잖아, 다.

○강성기 위원 작년에 사업한 결과는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어요, 농장주들한테?

○강성기 위원 아니, 기존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을 계속하시고 있다가 작년부터 바이오차로 바꾼 거잖아요, 그죠?

○강성기 위원 근데 이 바이오차가 거의 다 수입이죠, 그죠?

야자수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강성기 위원 그러니까 이게 탄소중립을 위해서 토양계량제 바이오차 지원을 한다 그러면 숯을 만들려면 기름도 대서 할 수도 있고 전기로 할 수도 있고 태양열로 할 수도 있고 숯을 만들려면. 그럼 만드는 원재료는 뭘로 만든 거예요?

가공할 때, 숯을 만들려면 기름을 대서 만들 수도 있고….

○강성기 위원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만든 걸 갖고 토양계량제를 쓴다 그러면 탄소중립하고는 또 안 맞는 거잖아요.

○강성기 위원 그러니까 그 숯을 이용하는데 탄소저감을 위해서 바이오차를 쓰신다고 했는데 그럼 만들 때부터 탄소저감 제품을 쓰셔야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다음에 작년에 해봤으면 토양계량제로 하니까 금방 표시 나요.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거를 도포를 하고 농사 지었을 때, 또 그걸 안 하고 있을 때 차이점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물어봤더니 반응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효과가 검증이 되지 않았는데 이게 다른 계량제보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편성이 됐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작년에 4억 3,000, 올해도 2억 7,000이면 거의 한 7억을 해주는 건데 그 효과가 그만큼 확 뛰어난다고 그러면 더해줄 수 있지만 효과 차이도 모른다고 그러고 뭘로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면 탄소저감대책하고는 좀 이렇게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성기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해서 좋으면 더 지원해주는 게 맞지만 기존 거랑 별 차이가 없다고 그러면 크게 안 하셔도 되고.

250페이지 보시면 청년용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9억 4,500.

근데 이게 지금 지소 센터에서 지금 4개 농가 하잖아, 그죠, 스마트팜?

국비, 도비 지원받아가지고.

○강성기 위원 시범사업하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 거예요,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지원.

○강성기 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딸기농가 한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9억 4,500이라는 거예요?

○강성기 위원 세 농가?

○강성기 위원 선정기준은요?

○강성기 위원 그러면 이거 자부담 30%예요? 저기랑 똑같아요, 센터랑?

○강성기 위원 그러면 센터에서 하는 거 4농가 말고 여기서도 3농가를 더 해주는 거네, 그죠?

○강성기 위원 그럼 7농가.

이게 왜 이원화돼 있어요?

○강성기 위원 그럼 전문적으로 하는 쪽에다 한쪽으로 몰아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야 농가들 지원이나 이런 것도 좀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강성기 위원 그럼 한 농가에 한 3억 정도인데 그럼 미니스마트팜이에요?

○강성기 위원 그러면?

○강성기 위원 센터에서 하는 건 보통 사업비가 적은 게 한 8억, 좀 규모가 있는 데 한 10억 정도 되거든요, 한 농가당.

○강성기 위원 근데 이게 3억인데….

○강성기 위원 아니, 아니요. 거기 아열대 없고 오이하고 딸기만 들어가 있어요.

○강성기 위원 아니에요.

○강성기 위원 7억, 10억이래요, 총 사업비가.

그래서 자부담이 한 3억 되고 나머지 7억 보조 받고. 센터에서 하는 거, 기술센터에서 하는 스마트팜 4개 정도 되잖아요, 1년에.

근데 여기는 거기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데 어떻게 스마트팜이 제대로 되냐 이거죠.

○강성기 위원 안 비슷하다니까요.

○강성기 위원 이거 확인해보셔야 되는데 이게 스마트팜이라고 그래놓고 충분히 지원이 안 되면 그 나머지 다 이렇게 농가 부채로 또 생각…. 남을 수도 있어요, 이게.

○강성기 위원 그리고 252페이지 보시면 인삼약초작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해갖고 8대가 있는데 작년에 저온저장고 예산 남지 않았어요? 신청 다 안 하셨죠, 저온저장고.

(「그거 로컬 다 하긴 했는데요.」하는 사람 있음)

○강성기 위원 아니, 로컬하고 2개 있잖아.

그런데 저기 신청 농가가 모자라서 남지 않았어요?

○강성기 위원 저온저장고가 남았었잖아.

○강성기 위원 아니, 인삼 약초는 처음인데 작년에 저온저장고 신청해서 남지 않았어요, 저온저장고?

○강성기 위원 그거하고 2개잖아요, 저온저장고. 로컬푸드하고 또 하나 있죠?

○강성기 위원 남았죠, 저온저장고?

○강성기 위원 근데 저온저장고 다 신청 안 해서 남았잖아요, 그죠?

○강성기 위원 부족했다고요?

○강성기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253쪽에 보시면 파워브랜드 육성 지원이라고 3억 4,000이 서 있어요.

○강성기 위원 파워브랜드 육성 지원은 뭐 오이, 딸기 뭐 이런 건가?

○강성기 위원 작년에 본 위원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도 그렇고 그거 하는 업체가 천안시 업체가 아닌 공주 업체로 알고 있었어요.

맞죠?

○강성기 위원 그걸 왜 공주에서 제작해요? 천안 경제 살리자고 시장님 아등바등하고 있는데.

○강성기 위원 그거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지, 그게 무슨….

○강성기 위원 아니, 이게 작년에 위원들이 그렇게 걱정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업체가 천안에다 사업장에서 했다?

○강성기 위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강성기 위원 그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신 거예요? 공모를 하신 건 아닌 것 같고.

○강성기 위원 안 그래요. 저기 업체에다 한 달에 관리비 주죠?

○강성기 위원 작년에도 그것 때문에 계속 말 많았던 사업이잖아요.

○강성기 위원 아니, 여기는 천안 조합장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천안 개인택시에서만 하는 거예요, 충남이 아니라.

○강성기 위원 그러니까 그럼 이 예산이 개인택시한테 직접적인 지원이 도움이 돼야 되는데 지금 광고 그거 하시는 분한테 이게 절반 이상 넘어갈 거예요,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그거 한 번 붙이고서 1년에 한 번씩 갱신해서 다시 붙여주는 것도 아니고 색깔 다 바래도 안 바꿔줘요, 아시겠지만.

○강성기 위원 그럼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지원해주는 의미는 개인택시에 우리 천안시 농산물 홍보도 하고 이런 걸 하려고 하는 좋은 취지인데 실질적으로 그 업체에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주는 구조로 돼 있어요, 이게. 작년에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그러시면 어떻게 해?

○강성기 위원 아니, 근데 업체에다….

○강성기 위원 아니, 홍보 효과는 있다고 그러는데….

○강성기 위원 그런 거를 관리를 해 주셔야지.

○강성기 위원 천안 업체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거 하는 데. 거기보다 더 싸게도 다 할 수 있어요.

거기서 가격을 얼마나 했는지 그것보다 훨씬 싸게 할 수 있다니까, 더 좋은 제품도.

○강성기 위원 하여간 이게 이제 충남 KTX운송조합하고 이렇게 이제 시군지부하고 하다 보니까….

○위원장 김철환 예. 과장님, 지금 강성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또 별도로 설명을 드리든가….

○강성기 위원 예, 다시 설명 주세요.

○위원장 김철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강성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로컬푸드 지원사업 8,0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로컬푸드 뭐 지원해주는 거예요?

○강성기 위원 도비가 2,000만 원이 있는데? 자체 시비가 아닌데.

○강성기 위원 이것도 뭐 저온저장고 지원, 로컬푸드 쪽에 저온저장고 따로 있는데 모자라서 이쪽에서 더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강성기 위원 그리고 256페이지에 보시면 밑에 지산 노후위험저수지 보강사업이 있어요.

○강성기 위원 거기 산책로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떤 보강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성기 위원 지산저수지 둘레 산책로를 지금 하려고 예산 세우고 있잖아요, 그죠? 그 내용도 아세요?

○강성기 위원 데크는 안 하고, 데크는 안 하기로 했고.

○강성기 위원 아니 아니, 저수지 주위만.

○강성기 위원 끝나서 나갔어요.

○강성기 위원 이게 산책로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죠?

○강성기 위원 그러니까 이거 보강사업은 여수로 만드는 거고 그 산책로는 계획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

왜 없어요? 작년부터 그렇게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강성기 위원 이거는 따로 저랑 다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농번기에 이렇게 많이 고생을 하실 텐데 수고들 많으십니다.

240쪽이요.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해서 도비 포함해서 7대 3 비율로 매칭한 건가요, 이게?

240쪽.

○이병하 위원 어느 정도 해주는 거예요?

○이병하 위원 이거를 그러면 이제 추경에 세운 이유가 따로 있는 거예요?

본예산에는 안 세우고.

○이병하 위원 241쪽이요.

농촌 고용인력 지원사업해서 한 8,800만 원 감이 됐어요.

자료 보니까 1개사가 포기를 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포기 사유가 뭐예요?○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이게 이제 현행 천안배원예농협에서는 지금 농촌형으로 하고 있고요.

한 군데는 아우내농협에서 공공형으로 한다고 그랬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아우내농협에서 금년에는 꼭 해야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내겠다는 다짐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본예산에 편성을 해드렸는데 연초에 와서는 자기들이….

○이병하 위원 못하겠다?

○이병하 위원 이렇게 되면 뭐 패널티 같은 거 있습니까?

○이병하 위원 왜냐하면 예산 편성할 때 다른 데 쓰여질 예산까지도 이런 예산이 책정이 되면서 못 책정된 예산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이고 좀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말씀드려요.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이거 전년도에 우리가 이거 그럼 예산 세울 때 수요조사를 제대로 못했다라는 얘기로 보이는데.

○이병하 위원 하여간 뭐 천안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해도 위에서 준다고 하고 안 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참 이런 게 아쉽다라는 말씀 좀 드려요, 또.

그 밑에 보면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교육해갖고 또 있어요, 3600.

이거는 이제 여성농업인들 역량 강화하는 데 도움 주려고 새로 세운 거예요?

신규로 세운 거잖아요.

○이병하 위원 이거 본예산에는 왜 안 하셨어요, 이때?

○이병하 위원 본예산에 이거를 담지 않아서 여성농업인 단체에서 되게 삐져 있을 것 같은데.

○이병하 위원 245쪽이요.

농작물재해보험 지원해갖고 한 5억 3,000만 원 정도 또 이번에 계상하셨는데 이게 내용 좀 얘기해주세요.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추가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병하 위원 자부담률을 13%에서 6.5%로 내려가지고 우리 시에서 다시 더 이게 계상한 거예요?

○이병하 위원 246쪽이요.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지원사업 이거는 전액 그냥 감액했어요.

아예 그냥 이 사업을 안 한다라는 건데요.

○이병하 위원 금년부터 일몰이 됐다고요? 그럼 작년도에 그거는 왜 세웠어요?

○이병하 위원 올 예산을 잡을 때 작년도에 그거 확인을 하고 세우잖아요.

작년에 몰랐던 거예요, 우리는?

○이병하 위원 하려고 했는데, 하는 줄 알고 다 해놨는데 갑자기 안 한다는 거예요?

○이병하 위원 갑자기 안 한다라고 한 거예요,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이병하 위원 지네 마음대로네요, 지자체 힘든 거 모르고.

248쪽이요.

여기도 유기농업자재지원 관련해서도 다 이렇게 감돼갖고 그런 약간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보니까.

○이병하 위원 맞죠?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강성기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249쪽에 원예작물 생분해 액상멀칭 지원 이거를 하려 하다가 이거를 감하고 새로운 신농법 지원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셨어요, 아까.

갑자기 왜 이렇게 바꿨어요?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작년도에 우리 본예산 잡아서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하고 예산을 책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많이 했었으니까 이번에도 하겠지하고 세웠다가 안 하니까 바꿔갖고 지금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병하 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병하 위원 253쪽이요.

농특산물 파워브랜드 육성 지원,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저는 하나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사업 관련해갖고 여러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잘 준비해서 얘기 안 나오게끔….

○이병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255쪽이요. 255쪽 하기 전에 257쪽이요.

256쪽하고 257쪽에 보면 우리 노후저수지 보강사업을 이렇게 동네마다 이렇게 해요.

많이 위험한 지역 하는 거죠? 다 동네마다 다르겠지만 잘, 이제 저수지 노후돼 있으니까 보강한다는 거잖아요.

○이병하 위원 자매저수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병하 위원 매당리에요?

보강사업하고 이 자매저수지는 또 데크공사, 연산홍길 꽃길 조성까지 같이 하더라고요.

○이병하 위원 노후된 저수지 잘 보강해놓고 그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한다?

○이병하 위원 설계비가 4,000만 원으로 설계를 한다고요?

어떤 설계하는 거예요?

○이병하 위원 데크 까는 거?

○이병하 위원 여수로 설치하는 거?

○이병하 위원 네, 260쪽이요.

맨 꼭대기 상단에 2023년 비료가격안정지원해서 2억 3,900 반납했는데 다 나눠주고 남은 잔액 반납한 거예요?

○이병하 위원 보전을 해줘야 될 것들이 줄어서 많이 남았다?

○이병하 위원 제가 뒤에 있는 팀장님한테도 저번에 한번 여쭤봤었는데 우리 농가 농민들이 비료를 이렇게 받잖아요.

받는데 예전에는 막 한 100개, 200개씩 받았는데 그렇게 받던 농가가 갑자기 되게 줄어들었대요, 한 50개 받고 막 그런다고.

그래서 알고 보니까 국비 책정이 잘 안 돼서 그게 줄어서 그랬다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이병하 위원 그때 유기질비료였던가요?

○이병하 위원 금액도 줄었죠? 그전보다는 줄은 거 아니에요?

○이병하 위원 그래요?

○이병하 위원 농가수가 늘어갖고?

○이병하 위원 농가가 그냥 많이 늘었다라는 얘기네요?

○이병하 위원 힘든데 그렇게 많이 늘었어요?

○이병하 위원 아, 몰랐다는 사람들 그냥 막 신청….

○이병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네, 과장님, 239쪽 한번 볼게요.

그 농어민수당이 2억 8,4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대상자가 늘어서 그런 건가요,아니면 본예산에 다 못 채워서 이번에 채운 건가요?

○육종영 위원 올해는 지급이 언제 정도 할 예정이에요?

○육종영 위원 적극행정 차원에서 민원전화 안 오게 빨리빨리 지급 좀 해주세요.

○육종영 위원 그 밑에 농업인단체 행사지원비가 있어요.

주신 자료에도 보니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천안농민회 3개 단체에 주는데 유일하게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에만 자부담이 250만 원이 있어요.

제가 몇 번 이걸 얘기를 했는데 기술센터에서는 농촌지도자 행사 같은 것도 다 100% 자부담이 없는데 이것만 이상하게 자부담을 해결해달라고 그랬는데 계속 자부담을 넣는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

○육종영 위원 근데 다른 농촌지도자 행사 같은 데는 왜 그런 얘기가 안 나요? 거기도 보조금 똑같이 주는 건데.

○육종영 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형평성이 틀린 거 아니에요?

어떤 거는 다 안 해주고 어떤 거 받고.

○육종영 위원 흥타령축제할 때도, 농산물 홍보할 때도 자부담 있죠, 그것도?

○육종영 위원 단체에서도 계속 자부담 문제 해결해달라고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아는데 과장님하고 상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개선이 안 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종영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똑같이 39쪽인데요.

농업인회관 이게 원래 농업인회관을 매각해갖고 …(청취불능)… 이전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갖고 이제 시장님하고 면담해서 이렇게 대대적인 리모델링하는 수준으로 바꾼 거잖아요.

○육종영 위원 근데 거기서 요구한 건 한 5억 5,000 정도 되는데 시장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자료 준 거 보니까 뭐 할 게 많은데 이거 올해 본예산하고 이번에 추경하고 해서 3억 예산이 확보된 건데 이거 갖고 뭘 할 수 있어요?

엘레베이터 교체하는 것만 해도 2억이고.

○육종영 위원 그러면 이제 2회 추경에 하든지 3회 추경하든지 이렇게 계속해서 이거 맞춰준다는 얘기죠, 5억 5,000까지는?

○육종영 위원 아, 그래요?

그다음에 240쪽 성거농업인 복지회관 보수공사가 있어요.

○육종영 위원 이게 지은 지가 그렇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보수 공사를 많이….

○육종영 위원 아, 2007년도에?

○육종영 위원 그다음에 246쪽이요.

임대농기계 세척장이 있어요, 1억짜리. 이건 어디다 설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육종영 위원 이 농기계 임대사업은 기술센터에 해준 예산 아닌가요, 이게?

근데 왜 여기 농업정책과에서 올려요?

○육종영 위원 자부담도 50%가 있는 거네요, 이게?

○육종영 위원 천안농협에서 1억 대고 여기 우리가 시에서 1억 보조.

그다음에 253쪽 천안배 우산형지주시설하고 수분수 지원 있잖아요.

수분수 이 꽃가루를 지원해주는데 올해 꽃가루만 가격이 얼마에 지원해주세요?

○육종영 위원 네. 이거는 지주형 같이 포함돼서 6,000만 원….

○육종영 위원 수분수?

○육종영 위원 묘목?

○육종영 위원 아, 이게….

○육종영 위원 아까 설명할 때는 꽃가루 지원이라고 들었는데…. 아, 묘목만?

○육종영 위원 이 수분수 뭐 어떤 품종을 줬어요? 공급해준 건가?

○육종영 위원 신고는 아니죠, 과장님.

그리고 255쪽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이게 농업생산기반정비, 정주환경개선사업하고요. 그다음 257쪽 보니까 수리시설관리해서 똑같이 있는데 이 관정 개발 있잖아요.

어떤 거는 정주환경시설에다 넣고 어떤 거는 또 이제 수리시설 관리에 이렇게 넣는데 표기를 따로따로 해놓은 게 왜 이렇게 해요?

지난번에도 이게 지적을 한번 한 것 같은데.

○육종영 위원 255쪽도 과장님, 관정 개발이 있고 257쪽도 관정 개발이 쭉 있어요.

○육종영 위원 광덕면 무학리.

○육종영 위원 예.

뒤에 팀장님 얘기하셔도 되는데.

○육종영 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이게 한번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또 이렇게 개선이 안 돼서 한번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해본 거예요.

○육종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 과장님, 240쪽 중간에 보시면 농업정보지 구독지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5종의 정보지를 지원해주는 계속사업 같은데 247쪽 중간에 보시면 쌀전업농 신문보급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신문을 구독자들한테 제공하는 거죠?

이거 두 사업의 차이점은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 240쪽 중간에 보시면 한국농업인신문, 한국농정신문, 충남농어민신문, 농축유통신문, 농수축산신문 있는데 이 안에 지원대상 안에 전 농업자들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근데 247쪽 중간에 쌀전업농 신문보급을, 그러니까 쌀전업농한테 이렇게 또 다른 신문을 이렇게 구독 지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차이점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지원 위원 팀이 달라서 지원대상을 이렇게 쌀 전업농만 따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지원 위원 그러면 이 쌀전업농들이 보는 신문은 뭐예요?

○이지원 위원 한국농정신문 아니라 한국농업신문이요?

○이지원 위원 그럼 이 5종에, 그러니까 앞선 페이지 5종에 포함되지 않은 정보지네요.

○이지원 위원 그럼 얘는 계속사업이에요? 앞에는 계속사업인데 이는 신규사업인가요? 쌀 전업농들한테만….

○이지원 위원 그래서 110명이 이렇게 대상이 됐다는 말씀이죠?

○이지원 위원 근데 그러니까 농부들한테 이렇게 농업정보지를 주는 건데 이렇게 비슷한 사업이 따로 진행되는 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이지원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전업농 말고 다른 농사를 지으시는 분도 이렇게 따로 정보지를 주는 지원사업이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이지원 위원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이거 농업신문은 그래도 많이 보죠, 시내보다는? 지면으로.

○이지원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밑에 보시면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이게 2023년도에는 276대를 지원했었는데 그럼 올해에는 500대로 늘어난 겁니까?

○이지원 위원 네. 이게 거의 많이 늘렸다고는 하시는데 그전에 일몰된 사업 중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이라는 게 해당자가 6,300명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276대에서 조금 늘어났다고 해도 500여 명밖에 지원을 못 받고, 또 뒤에 여성농업인 역량강화교육도 해당자가 60명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여성농업인들이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요.

제가 행사장 갔을 때도 왜 청년농이든 유기농이든 따로따로 지원사업들이 많은데 여성농업 사업이 너무 많이 줄어들은 느낌인 거죠, 그전에 바우처가 있을 때랑 그렇지 않을 때랑.

그래서 많이 소외되고 있다고 섭섭해하시니까 앞으로도 여성농업인 지원사업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축산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 과장님, 267쪽에 퇴비화 기계장비,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2억 4,000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강성기 위원 제가 축산 악취하고 분뇨 때문에 진짜 골머리를 앓고 있어서 과장님도 익히 알다시피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2억 4,000이면 1대 정도밖에 설치가 안 되잖아요.

○강성기 위원 콤포스트 정도 하면. 아니, 요새는 콤포스트에 이렇게 악취저감장치가 따라붙어요.

그다음에 미생물발효기까지 붙어서 한 3억 원 정도 돼요, 1대 이렇게 같이 하려면.

콤포스트, 그다음에 악취저감장치 위에 미생물발효기까지 넣으면….

예산 좀 이렇게 충분하게 올리시라고 그래도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도 그렇고 아예 관심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자부담도 지금 50%를 하잖아요, 천안시는 전액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예산은 좀 이렇게 많은 축산 농가들이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천안시민이 혜택 본다고 생각하시고 좀 이렇게 올려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하루이틀 된 민원도 아니고.

○강성기 위원 콤포스트 4대밖에 더 돼요, 천안시?

1년에 4대 줘가지고 뭐 효과가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거 해주시려면 충분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도비 없으면 시비로라도 국장님 이것 좀 어떻게 국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도비 매칭만 하다 보니까 충남도에서도 42대 배정이 돼요, 각 시군구에.

42대 중에서 4대를 천안시에서 받는 건데 그럼 언제까지 도만 쳐다보고 있으실 거냐는 얘기죠.

시는 진짜 지난번에 그 케이컬처박람회 때도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렇게 훌륭한 축제를 하시는데 냄새 때문에 기분 망치고 또 시민들이 다 불쾌하셨을 텐데 시비로도 전액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조례도. 그러면 1년에 10대 정도는 하셔도 되잖아요. 이게 천안시민을 위해서 해주는 거라니까요.

○강성기 위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진짜로.

○강성기 위원 도에서 내려주는 사업비 빼고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로.

과장님, 이번 2차 추경 어려우시더라도 본예산에는 도에서도 내려오는 만큼 도에서 4대 내려오면 시에서도 4대 붙여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이거 진짜로 심각한 거 아시잖아요.

○강성기 위원 예. 꼭 본예산 때 위원님들한테 1대씩만 해달라고 그러면 7대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꼭 이거 좀 신경 써주세요.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페이지 267쪽 양돈농가 육성사업 중에 제빙기사업 이게 정확히 어떤 거예요, 혹시?

○박종갑 위원 그렇죠.

○박종갑 위원 그럼 얼음을 만들면 그걸 어떻게 퍼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시원하게 먹으라고?

이게 기존에도 계속 이 사업이 있었던 거죠?

○박종갑 위원 이번에만 따로 뭐 7대 하면 계속 농가들은 이 사업대로 양돈농가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업인 거예요, 이게?

○박종갑 위원 중복으로도 계속 해주는 거예요?

신청….

○박종갑 위원 제외하고?

계속 농가들은 요구사항이 있으면 이 7대 만일 올해 추경을 통해서 예산 지원해서 7농가가 수용이 된다는 전제를 깔면 몇 농가 정도가 좀 남아 있어요, 혹시? 계속 해줘야 계속사업일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은.

○박종갑 위원 아, 규모화나 현대화 있는 양돈농가의 대상으로만 적용 대상을 받는 거고?

그러면 향후에도 지금 7대 말고도 추가적으로 몇 대 정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박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페이지에 신규사업으로 우수여왕벌 보급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응애 등 피해에 따라서 새롭게 여왕벌이 들어가는 군집 단위를 거기다 넣어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박종갑 위원 예, 벌통을 넣어서.

이게 이제 신규사업이면은 개수는 제가 수량 때문에 40군이라는 개념이 군 단위가 40통인 거, 통?

○박종갑 위원 그럼 이 40통이면 이 양봉농가들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거 가지고 이게 가능할…. 대체가 되나요?

○박종갑 위원 국비사업으로?

○박종갑 위원 지침을 보류한다는 게 어떤 거죠?

○박종갑 위원 왜냐하면 각 시군 자료 봤더니 지금 여러 시군에서도 이 사업하려고 모집 단위를 5월 중으로 하겠다 그런 비슷한 내용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세부 지침은 없다?

예산만 내려오고 어떻게 할지는 이제 정부 지침을 다시 받아가지고 추진한다는 그 말씀을 이해할까요, 그러면?

○박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페이지에 양봉농가 육성지원 소초강이라는 게 벌집통 육각형 그건가요, 이게?

○박종갑 위원 이것도 따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신규로 돼 있길래.

종전에는 어떻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

○박종갑 위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중에 한 분야의 소초광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새로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박종갑 위원 금액이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수여왕벌 보급지원사업도 신규로 하지만 금액 단위는 좀 작고 오히려 소초광 이 사업 자체가 농가들이 더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러면?

○박종갑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지역 관련돼서 연결된 …(청취불능)… 있는데 페이지 275페이지에 투구봉 반려인 쉼터 조성사업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해주셨는데 주변에 아시는 것처럼 지역 단위로 민원이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박종갑 위원 못 보셨어요?

○박종갑 위원 주민들 이장단 중심으로 해가지고 걸어놓으셨어요, 사실.

거기 이제 반려견 장례식장 형태로 그게 설치가 된다고 하셔서 주변의 우려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거리상에는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박종갑 위원 아니, 별개. 이 사업 자체는 별개인데 지금 투구….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산림욕장 한다는 그 위치에 반려견 때문에 위에도 반려견 관련돼서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단위 위치에 주변에 장례식장이 설치가 되니 이 사업에 영향을 받을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려하는 개념은 일반 산림욕장 조성한다 해서 좋다. 또 반려견까지도 확장해보자 해서 같이 하는데 그 주변에 소위 말하는 반려견 장례식장 동물 사체를 이용한 장례식장이 생기니 걱정들 하시니까 이제 벌써 주민들은 이게 뭐냐고 거기다 플래카드를 확 걸어버렸으니 주변에 보는 입장에서도 과연 이 목적 사용에 맞는 거는 취지는 공감이 되지만 주변에 또 그런 것까지 조성이 되면 과연 이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약간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해서 말씀 한번 드리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거리는 좀 있다.

○박종갑 위원 위치상에 그렇게 돼 있지.

저도 처음에는 바로 입구인 줄 알았더니 설명해주셨더니 떨어져 있는 걸 다시 확인했는데 다만 주변 분들은 그런 걱정들이 현실감 있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 고려하시라는 거예요.

나중에 일반인들이 봤을 때도 이용하려는 반려견 쉼터를 이용하려고 조성하실 거니까 이용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얼레? 이게 뭐 벌써 이거 장례식장은 또 뭐야?” 또 이럴 상황이 분명히 얘기 나올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김강진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 이거 시행 주체가 천안시랑 민간 지원이라는 거 쓰여있는데 민간 지원은 어딜 이야기하는 겁니까?

○김강진 위원 시행주체에 민간 지원 공모라고 쓰여 있는데 그 병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모가요?

○김강진 위원 뭐 공모사업이라는 건가요?

○김강진 위원 다른 사업들은 이렇게 표기하시는 거 같지 않던데, 아닌가요?

그 가축분뇨처리시설 이것도 시행주체가 민간이라고 하면…. 267페이지요.

가축분뇨처리시설 퇴비화 기계장비.

○김강진 위원 그럼 이 사업 예산을 확보하면 축협에서 하는 건가요?

○김강진 위원 뭐 양돈농가 육성사업 제빙기 이것도 다 시행주체는 민간 지원이라고 쓰여있으니까 이게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김강진 위원 이게 그럼 민간 지원이라고 쓰여있는 게 축협이나 양돈농협 뭐 이렇게라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김강진 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275쪽이요.

투구봉 반려인 쉼터 관련해서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 세울 때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삭감됐었던 적이 있죠.

근데 다시 올린 사유가 있나요?

○이병하 위원 6,000만 원 세이브한 거네요.

근데 이게 보면 이게 투구봉 산림욕장 내에 이젠 원래 산림욕을 하려 했다가 중간에 2023년 9월 달에 천안시장 방침으로다가 반려견 조성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방침을 내려서 갑자기 들어간 거 아닌가 해서요.

○이병하 위원 그러면 이제 산림휴양과에서 투구봉 산림욕장을 하고 그다음에 축산과에서 3억 들여갖고 이거 반려견 쉼터는 축산과에서 하고.

예, 일단 알겠습니다.

276쪽이요.

유기동물 보호 및 처리, 사체처리비인데요. 이게 한 1,400만 원 감됐어요.

사체처리비용 할 게 많이 없어졌나요, 그럼? 줄어든 거예요?

○이병하 위원 그렇죠, 감을 시킨 거죠.

○이병하 위원 그러네요.

273쪽이요.

여기도 폐사체 수거함 지원이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가 기정액이 3,780 이렇게 세웠다가 전액 이것도 또 감 시켰어요.

왜 이렇게 하신 거죠?

○이병하 위원 안 내려왔어요?

○이병하 위원 그 밑에 폐사체 수거함 지원해갖고 또 200만 원 돈…. 243만 원 돈 이렇게 세워진 건 이건 뭐예요, 그럼?

○이병하 위원 이게 폐사체 수거함 지원 이거 200만 원짜리는 양돈인 거고 위에 폐사체 수거함 지원 아예 사업이 없어진 거는 어떤 거예요, 그럼?

이건 양돈이에요? 이건 어느 거예요?

○이병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후대기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후대기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284쪽이요.

탄소중립 생활 실천확산 지원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이병하 위원 대략적으로 하는 그걸 공모를 내면 하고자 하는 그런 단체들이 여러 단체가 많이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병하 위원 거기에 민간보조사업으로 공모를 선정된 데 줘서 그들이 캠페인 활동을 하게끔 하겠다?

○이병하 위원 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저번에 한번 설명을 주셨는데 제가 이제 추경자료하고 보다 보니까 페이지 286쪽에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련돼서 그 세부사업 변경 내용인데 기정액 대비해가지고 기존에는…. 이게 한번 볼게요.

이게 총 588만 원 2,000원이잖아요.

그러면 저희들한테 그때 설명자료 줄 때 이게 이제 요구사항은 원래 588만 3,000원이었잖아요, 설명자료에는.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본 자료에는 이 내용이 없는 거고, 차이가. 감액된 부분이 없잖아요.

보충자료에는 저희들한테 준 거에는 1,000원의 차이가 생겨요, 그죠?

○박종갑 위원 근데 여기에는 표시에는 그게 아예 없어서….

○박종갑 위원 284쪽이요? 아, 여기서?

○박종갑 위원 그럼 뒤에 있는 286쪽은 아니고?

○박종갑 위원 거기서 감액 조치가 된 내용이고 286쪽은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588만 2,000원에 대한 설명이고?

○박종갑 위원 왜냐하면 주신 자료에는 또 페이지 설명이 286쪽이라고 설명자료는 그렇게 쓰여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에는 파란색 표지로 돼 있는 거에는 그만큼 감액에 대한 표시가 있다는 전제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박종갑 위원 그 뒤에 설명자료는 또 페이지가 286쪽이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대기과….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예, 김강진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지원사업하고 이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이거는 이제 신청하는 건이 많아서 추경을 더 확보하시는 건가요?

○김강진 위원 지금 지원하는 데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다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김강진 위원 그 이상 신청을 해가지고 꽤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대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289쪽에 제2차 자원순환집행계획 연구용역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김강진 위원 매년 1년마다 하신다는 거죠?

○김강진 위원 아, 5년마다?

다회용컵 세척, 다회용컵 관련해가지고 이거 사용하는데 이거 사업하는데 민원은 따로 없나요?

○김강진 위원 실제 해보면 많이 만족하고 있습니까, 이거?

○김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289쪽에 우리 환경미화원들 산업시찰 가는 거 있잖아요.

산업시찰 그거 뭐죠, 내용이?

○이병하 위원 가서 뭐 벤치마킹하고 갔다 와서 이제 보고 오시는 거죠?

○이병하 위원 근데 이게 이게 보면은 897만 원을 밑에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있다가 그거는 이제 감액….

○이병하 위원 다시….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병하 위원 본예산 잡을 때 왜 그렇게 안 하고.

○이병하 위원 본 예산을 이렇게 실비로 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왜 그때 그렇게 안 하고 왜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병하 위원 예. 그리고 클린하우스 전광판 설치가 얘기를 들었는데, 사전설명회.

거기에다가 이제 쓰레기통이 어디 있다 앞에 이렇게 LED로 이렇게 글씨 쓴다는 거죠?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페이지 289쪽 한들문화센터 위탁사업 운영비 관련돼서 지난번에 그 볼트가 떨어져가지고 조치가 임시휴장도 하셨고 향후에 계획은 정밀안전진단 실시보수공사 실시방안은 5월 달에 하실 거고 정밀진단이 나온 다음에 설계하고 공사비 본예산 요청이 10월 달에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임시휴장은 안전점검 때문에 한 거고 나중에 예산도 받아가지고 되면 또 언제 기간이…. 또 이제 운영을 안 하는 거예요, 정확히?

○박종갑 위원 대략? 만약에 본예산 확정되면 그게 이제 본예산 받는 시기에 바로 해야 되겠잖아요, 또 이게?

○박종갑 위원 여기 공간을 그렇게 활용을 할 거잖아요?

○박종갑 위원 그래서 지금 사람들 여러 분들 얘기하는데 이용자들도 그 내용 알고 계신 분들은 “그럼 우리 언제 멈추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무튼 낙하물이 떨어진 상태에서 사람이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거기에 대응조치를 빠르게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박종갑 위원 조치사항 이행해줬으면 좋겠고요.

페이지 290쪽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 관련돼서 저희도 현장 지역구다 보니까 거기 주민쉼터도 있고 해서 매일 매번 물어봐요.

주민들이 “저거 저 펜스 뭐야?”하면 일일이 설명드리고 있어요.

“저기 아무튼 천안시 관련돼서 업사이클센터인데 시가 이제 시비도 더 많이 들여가지고 좋은 시설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25년까지 진짜 마무리될까요, 혹시? 예산 수급하는데….

○박종갑 위원 금액 단위가 좀 크셔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지원금액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박종갑 위원 전국적으로 나랏돈도 없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가 맞물렸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들도 얘기할 때는 한 1∼2일 안에 마무리됩니다는 하지만 그렇게 얘기해 놓고서도 지금 좀 걱정이에요, 사실.

○박종갑 위원 일단은?

○박종갑 위원 그래요. 아무튼 여기에 대한 관심들이 높다는 점 과장님 한번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식품안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식품안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예, 지금 마지막에 기금 설명해갖고 그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 책자에는 기금 내용이 없어요.

맨 뒤에 있어요? 어디?

아, 맨 뒤에, 뒤에 있구나.

여기서 보면은 우리 벤치마킹 지원금액해갖고 400만 원, 이거 이제 벤치마킹 가갖고 선진지견학하는 비용이에요?

○이병하 위원 이게 작년에도 있었나요, 신규? 이번에 올해 처음 하시는 거네요?

○이병하 위원 신규로 적혀 있어서 저한테.

○이병하 위원 그러면 어디를 어떻게 간다고 지금은 정해진 건 없겠네요?

○이병하 위원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 음식특화거리가 제일 좀 잘 돼 있다라고 되는 데가 어디예요?

인천, 전주, 어디 그런 데인가요?

○이병하 위원 백종원이 이렇게 하는 데….

○이병하 위원 예, 293쪽이요.

우리 사무관리비에서 빵의 도시 천안 콘텐츠 제작·홍보, 그다음에 온라인 홍보 운영해서 각각 2,000만 원씩 계상을 하셨어요.

좀 더 많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이병하 위원 그래서 본예산 때 예산 그때 세웠잖아요.

○이병하 위원 네. 빵빵데이 운영 관련해갖고 도에서 도비 2,000만 원 삭감돼갖고 우리 천안시 자체적으로 2,000만 원 다시 계상하신 거예요?

○이병하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천안에는 빵빵데이도 있고 케이컬처도 있고 뭐 흥타령도 있고 그러면서 뭐 도의회에서 볼멘소리가 좀 나온다는 얘기가 들었어요.

그래서 깎인 건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병하 위원 케이컬처가 한시적인 거예요?

○이병하 위원 그렇게 하고 끝나는 거다?

○이병하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빵빵데이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그래서 빵빵데이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페이지 293쪽인데 이거 이번에 10월 달에는 대충 날짜 정해진 거예요? 2일간만 표시가 돼 있는데 대략.

○박종갑 위원 10….

○박종갑 위원 12, 13? 이게 아시겠지만 이제 장소는 이제 저번에 설명해 주실 때 이제 종합운동장 쪽으로 바꾸신다고 하셨고 바로 이제 9월 말에는 이제 흥타령축제가 열리잖아요, 한 4일간.

똑같은 동일 장소에서 이제 춤축제가 열리고 그리고 바로 한 10일 지나서 빵빵데이 행사를 동일 장소에서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모르겠습니다.

이게 경쟁력 빵빵데이도 갖추고 있는 상태고 춤축제도 위상을 세계축제라고 해가지고 외국분들이 많이 오는 건데 이번 기회에는 아마 비교가 될 것 같아요, 느낌상.

춤축제에 관련된 행사하고…. 물론 주무부서가 다를 수 있는데 빵빵데이 행사는 또 우리 해당 실국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볼 때도 “춤축제 행사 어떻게 됐어?”, “성공적이야.” 어떤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 빵빵데이 역시 이제 어떤 평가가 내릴 수 있는 어떤 이번 기회가 그런 상황이 마련됐다는 걸 보여져요.

나름대로 과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성공적인 축제가 되길 희망하죠.

그러려면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될 거라는 말씀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뒤에 기금 관련돼서 하나 간단하게 더 여쭤볼게요.

얼핏 설명은 저번에 해주셨는데 기금 38쪽에 식중독 사전예방 진단사업 관련돼서 기금운용을 해서 그 사업 진행하시는데 이게 신규사업된 이유를 여쭤봤더니 충남도에서 했던 걸 지역에다 맡기는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대상자가 순천향…. 학교가 아직 지정된 거죠?

○박종갑 위원 안 됐어요?

○박종갑 위원 그러면은 그건 어떻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하나요?

○박종갑 위원 공고해서 이제 어떤…. 그게 뭐 언제쯤 하는 거예요, 이 공고는?

○박종갑 위원 5월이라도, 내려오는 즉시?

○박종갑 위원 근데 저번에도 제가 본 위원이 얼핏 얘기했지만 좀 걱정돼요.

이거 선정 대상 과연 식품업체를 어떻게 할지…. 저번에 설명할 때 뭐 김밥이나 어떤 그런 식중독 발생이 급식, 단체급식하는 쪽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괜히 내가 선정되는 거 자체도 기분이 나쁠 것 같고 괜히 거기에도 괜히 뭐라도 나오면 진짜 더 기분이 나쁠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신중하게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외부기관 충남도를 통해서 넘어갔던 사업이라 천안시가 뭐 할 말이 있어요.

그쪽에서 선정했으니까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지자체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다가 선정 잘못했다가 말 나오고 그냥 “이게 뭐냐.” 괜히 오히려 그분들이 기분 나쁠 수 있는 소지가 농후하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처음 추진하시니까 좀 신경 좀 써달라는 말씀 당부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산림휴양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304쪽이요.

304쪽에 산불위험지수 알리미해서 산불감시원 사업이 있는데 다 이젠 없어졌어요.

다 감액해갖고 1,800만 원 기정액 세워놓은 거 다 없앴습니다.

이 사업 안 하는 거죠, 그럼?

○이병하 위원 어떤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이게 본예산에다가 1,800만 원 이렇게 세워서 우리 산불감시원 운영을 하겠다라고 했었던 건데 지금 1차 추경 때 이거를 감액했어요.

도비가 안 내려와서 안 했겠죠.

○이병하 위원 그럼 다른 데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병하 위원 이거 별도로 좀 잘 알아들을 수 있게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따가. 네?

○이병하 위원 이따가 다시 설명해 주세요.

알았죠?

○이병하 위원 그다음에 305쪽이요.

산림레포츠단지 내 시설물 기능보강공사도 하고 예방 보강공사도 하고 CCTV 설치도 하고 수국길 공사도 합니다.

우리가 태조산 레포츠센터단지를 준공한 시점이 언제죠?

○이병하 위원 작년이죠?

작년인데 이렇게 보강해야 할 것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병하 위원 예, 당연히 안전이 최우선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준공을 했을 때 안전진단을 다 받았으니까 준공 난 거 아니겠어요?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오래된 데도 아니고 작년에 이제 준공돼갖고 한시적으로 운영을 또 했어요.

○이병하 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 운영합니까, 올해?

○이병하 위원 6월이요? 거기에서 또 문제점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진단 같은 거 언제 받았어요?

○이병하 위원 작년에 받았죠. 작년에 받았으면 본예산 때 세워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날 좋은 봄 4월 사람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럴 때 가갖고 좀 우리 천안시민들을 이용하게끔 만든 장소면 그때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예산 세워져서 또 공사 들어가고 하면 거기 어떻게 또 사용을 합니까?

○이병하 위원 금년 2월에 했어요?

○이병하 위원 2월에 했으면 어쩔 수 없었겠네요.

그러면 올해도 만약에 공사가 시작이 될 거란 말이죠.

보강공사, 안전공사 그러면 가갖고 뭐 잘 즐길 수 있겠습니까, 올해?

○이병하 위원 그래가지고 본 위원이 현장방문도 신청을 해서 내일 가보겠지만 내일 뭐 그 시설물 직접 이렇게 점검하면서 운행하는 것도 보고 하고 싶었는데 그런 거 안 된다면서요.

○이병하 위원 그리고 이게 날 좋은 게 한 4월 달부터 날이 진짜 좋아지는데 6월 달에 하면 한여름에 하면 산속이지만 좀 너무 늦게 하는 거 아니에요?

겨울철에 안 하고 봄철에 안 하고 여름에만 살짝 한다라는 것 같은데, 그럼.

○이병하 위원 307쪽이요.

우리 시청사조경 유지관리비로 3,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3,500만 원이 깎였어요, 기정액 6,500 세웠다가.

조경 열심히 안 하려고 깎은 거예요?

○이병하 위원 예산 절감 차원으로 생각을 해야 되나요, 책정을 제대로 못한 거로 봐야 되나요?

○이병하 위원 올해도 하려 했는데 안 해도 될 거 같아서?

○이병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그냥.

페이지 301쪽 지난번에 설명하시면서 공무원진화대 피복비 등 구입 관련돼서 인원수, 그러니까 옷 한 벌 1인당 기준이 한 17만 1,000원 제가 이제 저도 궁금해가지고 영양군 거 작년 거 한번 도급단가 봤더니 비슷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의료에 대한 구성이 조끼하고 방염하의 우리도 그런 형태로 하나요, 혹시?

○박종갑 위원 아, 우리는 풀세트로 하는…. 그럼 우리 거기보다 더 저렴하게 하는 거네요. 다음카페 보니까 거기는 하의만 10만 원이고 조끼가 7만 5,000원인데 우리 되게 저렴하게 하는 거네요, 많이 하면.

○박종갑 위원 그럼 여기는 산출은 17만 1,000원에 150명 돼 있기에 여쭤보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70만 원?

○박종갑 위원 아니, 여기 저희 추가 설명할 때 주신 거에는 17만 1,000원으로 돼 있길래….

○박종갑 위원 71만 원에 150명분인 거예요?

(「1인 70….」하는 사람 있음)

1인 70?

○박종갑 위원 150명분인데 1인 얼마?

○박종갑 위원 71만 원?

○박종갑 위원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주실 때.

○박종갑 위원 저번에 수정했는데 저번에 60만 원이라고 또 얘기를 하셔가지고, 정확히 71만 원이 맞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아무튼 고가의 장비가 우리 공무원 진화대라는 이름으로 편성이 될 건데 150명 구성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남녀 구분이 있나요, 아니면….

○박종갑 위원 무조건?

○박종갑 위원 신체 건강한 직원이면 다.

○박종갑 위원 차출이에요? 아니면….

○박종갑 위원 그러면 그분들 일단 편성은 돼 있는 거고 그분 사이즈에 맞는 옷이 있으면 일단 지급을 하고 저번에도 얼핏 얘기했지만 이게 또 세탁하고 이러면 과정을 거치면 진짜 산불이 나가지고 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방염 기능은 분명히 또 떨어질 텐데 소위 말해서 개인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진화까지 하는 공무원이 그런 기능이 떨어지는 옷을 맨날 우리 일반적으로 소방서도 그런 기능 떨어진 옷 계속 입고 다닌다고 지적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또 교체 주기가 또 생길 수 있잖아요, 또 이거는.

그때에 따라 또 예산 지원이 또 진행돼야 되나요, 혹시?

○박종갑 위원 그럼 전체 공무원이 다 가는 거네요, 그럼?

○박종갑 위원 70만 원짜리 옷 입고?

○박종갑 위원 아, 이거 엄청난 비용인데, 이거.

○박종갑 위원 이게 공무원진화대 같은 경우가 저희 지자체 말고 다른 지자체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나요?

○박종갑 위원 지금 지침사항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지만….

○박종갑 위원 일단은 150명이 선두하고 내년에 또 150명 또….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연차적으로 하면 5년만 해도 한 750명 전체 공무원보다는 적지만,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고요.

페이지 305쪽 보면 태학산자연휴양림 편의시설 보강공사 있지 않습니까?

제가 내용 보다가 약간 의구심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게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이 내용이 어떤 걸까요, 이게?

그 편익시설도 내구연한이 따로 어떤 식으로 돼 있나요, 혹시?

피크닉테이블 및 비가림시설인데 이거에 대해서 내구연한을 적용해서 하나요, 혹시?

○박종갑 위원 그냥 표현상 편익시설이라는 단어를 쓰신 거네요.

일반적으로 편익시설하면 관련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형태지, 뭐 간판을 이뤄가지고는 이게 편익이라고 볼 수 없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포괄적 개념으로 이해를 할게요, 그럼 과장님.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페이지 306쪽 특색있는 월봉산 등산로(쉼터) 조성공사 추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참…. 기획을 하신 거에 대해서 고맙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말 그대로 등산 간단하게 하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인데요.

파고라, 야외운동기구, 산책길, 초화원 조성 등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등에 대한 방점을 찍는다면 제가 그때도 설명을 부수적으로 들을 때도 요새 이제 황톳길 얘기하는데 과장님하고 얘기하고 난 뒤에 이제 그쪽 월봉산 관련된 이용자들 여쭤봤더니 그쪽에도 요구사항들이 있더라고요.

○박종갑 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기회가 되신다면 이번 조성공사하실 때도 일정구간이라도 주민들 요새 건강 때문에 황톳길 많이 이용하시니까요.

그것 참조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박종갑 위원 왜냐하면 그거 하시면 주민들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대치가 좋은 사업일 수도 있어요.

○박종갑 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네, 과장님, 299쪽이요.

천안호두나무 육성 연구용역비가 3,000 올라왔어요.

어떤…. 이렇게 보니까 사전자료 보니까 호두나무 품종 등록하고 신품종 개발했다는데 우리 천안 자체에서 신품종 개발하고 그런 게 있나요?

○육종영 위원 호두 품종이 75개 정도….

○육종영 위원 개체가?

○육종영 위원 과장님 아시겠지만 호두나무에 관련해서는 몇 년 전에 천안 호두 명품화사업이 종료가 됐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런 건 안 했었나요?

○육종영 위원 유통센터 같은 것도 해주고.

○육종영 위원 네, 알았습니다.

300쪽에 보면은요.

○육종영 위원 임산물종합유통센터가 있는데 여기 간판하고 관정하고 울타리 설치를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관정은 1,000만 원짜리예요, 보니까.

어떤 관정을 파주는 거예요?

○육종영 위원 탈피를 해줘야….

○육종영 위원 농업정책과나 다른 부서에서 관정 예산은 다 3,000만 원인데 이게 1,000만 원짜리라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육종영 위원 그다음에 300쪽에 아까 천흥저수지 데크길 안전공사한다는데 아까 그 밑에 난간이 부식되고 그랬는데….

○육종영 위원 이게 몇 년도에 한 거죠? 2020….

이게 몇 년 안 됐는데 벌써 부식됐어요, 이게.

○육종영 위원 1년도 거예요, 아마.

○육종영 위원 네, 근데 벌써 부식이 됐어요, 이게.

○육종영 위원 그 밑에 박은 부분하고 위에 부분하고 연결 부분에서 용접해갖고 그게 이렇게 부식이 빨리 발생된 거 아닌가, 그게?

○육종영 위원 그다음에 301쪽에요.

농산물유통개선이 있어요.

이게 뭐 포장박스하고 포장비닐, 유리병 등 뭐 이렇게 포장자재 지원해주는데 유리병 같은 거 이런 게 뭐예요?

○육종영 위원 유리병에다 담아서 판매를….

○육종영 위원 완전히 탈피한 거를….

○육종영 위원 이건 호두에만 해당되는 거죠?

○육종영 위원 아, 그런 것도 다.

○육종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기 위원님.

○강성기 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산불진화대가 천안시에 총 몇 명이죠?

○강성기 위원 이 넓은 지역에 43명 갖고 지금 읍·면·동별로 나눠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강성기 위원 감시원 34명.

○강성기 위원 근데 지금 이 공무원진화대 뭐 150명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전문인력도 아니고 공무원 일하시다가 산불 났다고 가서 투입돼가지고 이게 제대로 된 저기를 하겠어요?

차라리 산불진화대를 늘려서 그분들은 이런 피복이 다 기지급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강성기 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조금 더 확충하는 게….

○강성기 위원 그게 훨씬 더 낫지. 이게 전문인력도 아닌 분들이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산불 났다고 가서 채상병 꼴 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성기 위원 그쪽으로 예산을…. 그쪽을 더 늘리는 게 방법적으로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강성기 위원 그쪽을 늘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래요.

160명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이 말씀하셨더니 5년이면 750명의 공무원들을 진화대를 만드시겠다는 건데 이게 4시간 교육받고 산불 전문적인 지식과 그 뭐야…. 이게 필요한 사람들인데 일반공무원분들이 옷 입고 가셨다가 뭐 낙상사고라든가 뭐 진짜로 그런 위험이 더 많은데….

○강성기 위원 피복비만 해도 한 1억 2,000이 넘는데 차라리 진화대 규모를 조금씩 늘려가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강성기 위원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하시죠.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큰 사업이 없는데 저희가 기준을 1억 이상 지금 부서만 이렇게 심의를 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대면심사를 하기로 했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네, 소장님 부임하신 지가 언제였죠? 관리소장으로.

○육종영 위원 거기 수산동 문제도 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고 거기에 중도매인들 민원사항 같은 것도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주셔갖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것 같아요.

○육종영 위원 되게 적극적으로 잘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칭찬 한번 드리려고 한번 마이크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소장님, 간단하게 주신 자료 보면서 제가 좀 약간 의아한 게 있어서 과일경매장 대형 냉장창고 출입문 교체인데 여기에는 이제 설비 노후로 개폐가 원활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냉기 누설 및 유해동물이 쥐 같은 게 들어오니까 상품에 대한 가치 하락 표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사진 이렇게 보니까 이게 노후란 것보다도 사고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찍히거나 뭐 이런 게.

○박종갑 위원 용도는 2016년 6월에 설치를 하셨다고 해서 돼 있는데 사진 주신 거 이거 이렇게 보면 거의 사고에 의해서 문이 벌어지거나 그랬던 느낌같은…. 강해요.

○박종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하여튼간 우리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농수산물도매시장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모습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아마 다 공감하고 계실 거예요.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 갖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스마트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스마트농업과장께서는 각각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 못 해드려서 죄송하고.

○강성기 위원 2차 추경하고 또 본예산에 적극 반영해서 나머지 5대 올해 안에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강성기 위원 꼭 올리셔야 되는데, 이거.

그래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소장님들 일할 수 있는 좋은 환경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예, 김강진입니다.

스마트농업과 324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 있잖아요.

이게 뭐 분석장비 등 보면 이게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새로 사는 겁니까? 없던 걸 사는 겁니까?

○김강진 위원 그럼 장비를 계속해서 사신다는 말씀이시죠?

○김강진 위원 그럼 이 장비를 대여하시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전문가를 뽑아서 이거를 계속 분석하고 하신다는 거예요?

○김강진 위원 근데 분석장비 이런 거 다 시비로 사요, 원래?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장비는 국비라든가 이런 거 조금 지원받아서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비로 다 사는 겁니까?

○김강진 위원 그러면 총 지금 이게 살 예상인 장비 가격이 총 얼마라고 하셨죠?

○김강진 위원 26억.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네, 과장님, 311쪽이요.

좀 전에 존경하는 강성기 위원도 질의했는데 지소 전기차가 우리 지소가 7군데 있죠?

○육종영 위원 그중에 2대 먼저 하는데 배정을 어디부터 해줘요?

○육종영 위원 아니, 협의하지 마시고 제가 참고로 예를 들어서 성환이 이제 71개 부락이에요.

제일 많다는 걸 참고하시고 이렇게 배정할 때.

○육종영 위원 319쪽이에요.

영농부산물파쇄지원단 운영을 해요.

60일 동안 하는데 이게 지금 다 파쇄해서 다 없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세워서….

○육종영 위원 이게 운영단이 만약에 저희 농가에 와서 하면 무슨 뭐 비용을 내나요?

○육종영 위원 비용 없이 그냥 운영단 인건비를 우리가 시에서 지불해주면서 도와준다는 얘기죠?

○육종영 위원 임대사업장 올해 이번에 4대인가 뭐 해줬다는 거 그걸로?

○육종영 위원 네. 이번에 농업정책과 예산에도 파쇄기가 10대 북부지역에서 나눠주는 거 또 있는데 같이….

근데 6명이 60일 동안에 이게 다 할 수 있을까요?

○육종영 위원 이거 참 사업이 이것 때문에 과태료 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육종영 위원 네. 그다음에 323쪽 한번 볼게요.

경영실습장 운영 장비에 1억이 올라왔어요.

○육종영 위원 이거 부기 변경이었는데 이게 뭐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 건지 한번 그 목록 좀 한번 주세요.

○육종영 위원 뭘 사는 거예요?

○육종영 위원 뭘 할 건가 자료 좀 주세요.

○육종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324쪽에 마을정원 활용 도시민 공동문화 프로그램 운영 있잖아요.

이게 지금 아파트 공동체 대상으로 유휴공간을 활용, 텃밭 조성하는 게 거의 메인일 텐데 이게 지금 5월 달에서 12월까지 사업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이게 지금 신청자들이 지금 받고 있나요, 아파트들?

○박종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편성이 되면.

○박종갑 위원 바로 신청하는 거예요, 이거?

○박종갑 위원 기존에도 작년도에도 이거 비슷한 게 있었죠?

○육종영 위원 이게 명칭만 지금 바뀐 건가요, 그러면은?

○박종갑 위원 기존에 이렇게 유사성을 갖고 있는 사업 관련돼서 지역이 사이즈 규모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1,000세대 이상 이런 규모 없이 그냥 무조건 아파트면 다 되는 거예요?

어떤 거죠?

○박종갑 위원 작년에 3개소?

○박종갑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상주해서 운영하셨으니까 그 당시에도 신청은 더 많았었어요.

그리고 반응은 어땠어요, 혹시?

○박종갑 위원 일선은 아파트 보면 아시겠지만 텃밭을 운영하시는 아파트도 있잖아요.

그럼 입주자들해가지고 먼저 신청 대상 받고서 해가지고 분할로 해가지고 나눠주는 형태가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사실.

그러면 그런 아파트들은 자기들은 빠질 거고 신규로 진짜 관심 있는 아파트…. 뭐 새로운 아파트가 건립됐던 이런 분들이 관심 많이 갖겠네요, 혹시?

초창기니까, 어때요?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복 대상은 아니잖아요.

예전에 또 했던 곳은 안 해줄 거고….

○박종갑 위원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요새 신규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텃밭 없는 것도 많거든요.

근데 대신 그분들 만나서 얘기해보면 대개 여기에는 또 관심이 또 많으세요, 도시농업 관련돼서. 그것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회의중지)

(20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박종갑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갑 예, 부위원장 박종갑 위원입니다.

예산안 조정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으며,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세부내역과 같이 3개 비목에서 7억 2,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박종갑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예산안 조정결과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