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입 예산안은 연석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세출 예산안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 부서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첫 쪽 493쪽부터 보실게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서요. 이사했나요?

○김길자 위원 3월 1일 자로 했어요?

○김길자 위원 여기 이쪽에 복지재단에 있을 때도 사무실 사용료를 냈어요?

○김길자 위원 복지재단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김길자 위원 복지재단은 감면대상이 가능했었는데 여기는 사용료를 내야….

○김길자 위원 그래서 사무실 사용료가 38만 5,000원씩 12개월이 된 거예요?

○김길자 위원 조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넓은 사무실로 옮기기 위해서 지금….

○김길자 위원 복지관으로 간 거죠?

○김길자 위원 오히려 사실은 거기 복지재단에 있는 게 훨씬 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김길자 위원 아니, 그런 거는 알겠는데 없던 게 한 500만 원 돈이 더 추가로 발생되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김길자 위원 지난번 본예산에 기능보강에 대해서 리모델링비하고 집기비용하고 1,500이 올라왔었어요. 그죠?

○김길자 위원 리모델링을 그때 700만 원 세우고 지금 800만 원 또 세웠는데 지금 이게 뭐….

○김길자 위원 아니, 그러면 가기 전에 그런 어느 정도의 견적도 안 내보고 간 거예요?

○김길자 위원 임산부 얘기하시는데 기본은 그거예요.

본예산에 리모델링비로 700만 원을 세웠는데 지금 추경에 800만 원을 더 요구하신 거잖아요, 리모델링 비용으로.

○김길자 위원 이게 지금 리모델링 비용만이죠? 그죠?

○김길자 위원 700만 원…. 800만 원.

○김길자 위원 예산 편성의 기본은 비용추계가 정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동의하시죠?

○김길자 위원 본예산에 올린 거보다 지금 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493쪽에 밑에 인건비 사회복지관 3개소 이거는 매년 상승분에 대한 건가요? 아니면 본예산에서….

○김길자 위원 아, 네.

○김길자 위원 네, 네. 코로나19 격리자 그것도 도비, 국비인가요? 국비가 지금….

○김길자 위원 11가구가 딱 누락된 게 나오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제가 495쪽에요,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사업 있죠?

○김길자 위원 사무관리비로도 책정을 해놨고 지난번에 본예산에 1,000만 원 해놓고 400만 원 추가, 그다음에 그 밑에 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똑같은 과목에 6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길자 위원 대학생 서포터즈를 구성하신다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충분히 지금 각 읍면동에서 행키나 주민자치나 이런 데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그런데 굳이 대학생 서포터즈를 또 70명이나 고용해서….

○김길자 위원 이분들을 어떻게 모집을 하시는 건데요?

○김길자 위원 사회복지학과 학생들로?

○김길자 위원 아니,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저희 여기가 연고가 아니에요. 그죠?

○김길자 위원 천안이 연고가 아니에요.

○김길자 위원 이 학생들이 70명이 뭐를 어디 가서…. 기댈 데는 동사무소밖에 없는데 굳이 이 대학생들을 해서 발굴하는 게 의미가 있나를 여쭤보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네,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고독사 AI 안부 살핌 서비스요.

○김길자 위원 이게 지금 전년도 도 시책사업이었나요?

○김길자 위원 시범사업이었죠?

○김길자 위원 시범사업이었는데 전년도에 50 대 50이었죠?

○김길자 위원 그랬는데 올해는 왜 그런데 신규로 지금 여기에….

○김길자 위원 도비 100%였어요?

○김길자 위원 예, 제가 이제 그래서 이게 궁금해서 AI 안부 살핌 서비스가 뭔가 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기계음으로 해서 통화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김길자 위원 충남이 고독사 자살률이 가장 높은 거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충분히 또 복지정책과나 지금 노인복지과나 장애인 측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전년도 도비 시범사업으로 했던 거를 지금 이번에는 도비 30%밖에 안 나오잖아요.

○김길자 위원 물론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천안시에서 이어받아서 하는 게 본 위원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자살률은 높고, 근데 도 시책사업으로 했다는 거를 도에서 지금 1년하고서 시에 ‘너네 받아라.’라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저희들도 위원들도 기계음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 거부감이 있어요.

○김길자 위원 ‘근데 이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도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도에서는 올해는 안 하고 지금 이제 지자체로 내려보낸 사업이잖아요.

○김길자 위원 근데 정말로 이게 행정부에서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받아서 하는 게 맞지만 도에서 1년 하고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50 대 50 하는 사업도 아니고….

○김길자 위원 이런 사업을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맞나라는 의구심이 좀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김길자 위원 네.

○김길자 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495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이상구 위원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사업이 1,400만 원 예산 잡혀있는 게 있고 서포터즈를 위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사업이 2개죠?

○이상구 위원 이거 2개 비교 좀 이야기…. 어떤 게 다른 건지.

○이상구 위원 이게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이상구 위원 지금 주요 내용에 보면 거의 홍보로 되어 있어요.

○이상구 위원 그다음에 서포터즈 이용도 보면 주요 내용에 보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상담소 운영”, “대학생 복지 서포터즈를 구성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 및 홍보 영상 제작.”

여기도 홍보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상구 위원 그러면 제가…. 일단 홍보물품 구입비가 일단 홍보한다는 예산에 1,000만 원이 지금 잡혀있단 말이에요.

○이상구 위원 사무관리비예요?

○이상구 위원 자, 그러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상담소를 운영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용에 보면.

○이상구 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어떻게 상담소 운영을 한다는 거죠?

○이상구 위원 그걸 서포터즈….

○이상구 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이 직접 방문해서도 하고….

○이상구 위원 SNS로 한다는 말이에요?

○이상구 위원 그러면 찾아가려고 하면 서포터즈를 찾아가려고 하면 거기가 고독사의 위험성군이 있거나 혼자 사시는 분들 다 서포터즈한테 그거를 다 이야기해줘서 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상구 위원 자, 그러면 학생들이 70명가량 되는 학생들 이런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아까 뒤에 보면 고독사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사람들의 신상명세서가 알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상구 위원 그렇지 않고?

○이상구 위원 그러니까 직접 가가호호를 방문하는 게 아니라….

○이상구 위원 캠페인을 하는….

○이상구 위원 자, 캠페인이 이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사업에 큰 실효가 있나요?

○이상구 위원 아, 그 부분은 지금 서포터즈에 예산 편성되고 이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말씀하시는 거….

저는 이 친구들이 그래도 관에서 인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통해서 고독…. 그러니까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쪽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이상구 위원 굳이 이 학생들을 예산을 편성을 해줘가면서까지 이렇게 캠페인을 하는 이유가…. 그걸 자원봉사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상구 위원 그게 식대를 대든 어떻게 대든….

○이상구 위원 제가 지금 주 논점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거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사업이 과연 지금 이 예산을 써가며 학생들 서포터즈를 만들어 가며 이게 얼마큼 효과가 있을 것이냐가 굉장히 저는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상구 위원 이거는 실질적인…. 사실 복지사각지대는 굉장히 급한 사안이에요.

○이상구 위원 물론 캠페인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국가에서도 많이 하고 천안시에서도 많이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이 예산도 1,400만 원도 있고 홍보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들여서.

○이상구 위원 이것 또한 또 홍보인데 급하게 그런 사람들을 빨리 발굴을 해서 시에서 지자체에서 도움을 줘서 이렇게 좀 어려움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캠페인을 해서 역전이나 이런 데에서 어깨띠 매고 학생들이 SNS로 이렇게 공유하고 이런 부분들이 물론 그것도 필요는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빨리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상구 위원 과장님, 저희는 발굴이 우선이죠?

○이상구 위원 젊은 친구들의 마인드도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 부분은.

○이상구 위원 하지만 시 입장에서는 빨리 발굴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봐요.

학생들의 마인드를 고취시키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예산을 세워서 하는 그런 부분들은 발굴이 우선순위라고 봐요.

○이상구 위원 자,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모니터링도 이것도 좀….

○이상구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이상구 위원 지금 지난 고독사 위험군 발굴 모니터링이 천안시도 분명히 했었죠?

○이상구 위원 지난 고독사 위험군 발굴이 추세는 어때요, 지금?

○이상구 위원 고독사도 그렇고 복지사각지대도 그렇고 그거는 천안시가 아주 중점적으로 발굴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이상구 위원 그래야 천안시도 좀 더 질이 높은 도시로 거듭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홍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도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진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엄소영 위원 495페이지에 행복키움지원단 워크숍이 있죠?

○엄소영 위원 이게 행복키움지원단이 예전에 보니까 각 읍면동에서 동별로 이렇게 가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하고 다른 건지, 아니면 그거를 안 가고 전체적으로 워크숍을 한 군데서 하는 건지에 대한 게 궁금하거든요.

○엄소영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읍면동에 행복키움지원단들하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기들은 동별이나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단합도 잘 되고 서로 간에 어떤 이런 게 됐을 건데 이렇게 그냥 행사처럼 이렇게 끝나면 자기들끼리 모여지는 게 조금 더 단합되고 이런 게 좀 어렵지 않나,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본 위원도 “아마 이게 예전에 읍면동에서 했던 그런 사업이면 이번에 전체적으로 같이 워크숍을 하게 되면 처음 하는 거니까 예전에 했던 거와 이번에 했던 거를 아마 시범처럼 처음이니까 한번 해보고 그런 게 어느 것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 아마 판단을 해서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엄소영 위원 예산에 대한 거 때문에 따로따로 세워서 하기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로 안 하고 이거를 한번 해본다라는 말씀이시죠?

○엄소영 위원 읍면동에서는 그래도 자기들끼리 가는 거를 원하는데 이렇게 정해졌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엄소영 위원 음, 결정해준 거다?

○엄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498페이지에 농촌 취약계층 주거 개선사업 있죠?

○엄소영 위원 그거는 그 다솜둥지복지재단이라는 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 목적을 보니까 “농촌 지역 취약계층의 노후·불량주택 및 공공시설(경로당, 마을회관) 등에 대한 집 수리 공사를 통해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농촌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했는데, 경로당과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양 구청에서 리모델링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잘 되고 있고, 또 농촌 취약계층 개선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필요하기는 하지만 우리 천안에도 다양한 봉사단체나 복지재단이나 다양하게 많은데 집 수리 봉사단도 우리 천안도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서울에 있는 다솜둥지복지재단에 이게 서울 쪽인데 왜 그쪽에다 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궁금했고….

○엄소영 위원 아니, 근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 자체가 우리 시비만이 아니에요? 아, 국도비. 국도비이기는 한데 우리 천안 지역에 있는 그런 복지재단이나 천안 지역에 있는 데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거는 아니죠?

○엄소영 위원 그럼….

○엄소영 위원 다솜둥지에서 예산을 세워서 우리한테 발굴을 해서 우리가 저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엄소영 위원 취약계층….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농촌지역 취약계층이라는 분들이 농촌에 취약계층이 물론 농업…. 농촌에 취약계층….

그 어려우신 분들 결국은 자기 집이 있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엄소영 위원 임대로 들어있다든가 이런 분들은 안 되는 거잖아요.

○엄소영 위원 이런 매뉴얼이 예를 들어서 농촌 취약계층인데 농업에서 꼭 농업을 하거나 어떤 이런 거냐? 아니면 농촌 쪽에 거주를 하고 있는 그런 분들….

○엄소영 위원 아니고?

○엄소영 위원 읍면동 이런 쪽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죠?

○엄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복아영 위원 493페이지입니다. 아까 김길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좀 처음에 들어보니까 조금 이상해서 다시 한번 질문 좀 드릴게요.

○복아영 위원 처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실이 신방동에 있다고 말씀하셨었죠?

○복아영 위원 예 복지재단 사무실, 신방동에.

○복아영 위원 그때 당시에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실에 임대료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나요?

○복아영 위원 확실해요?

○복아영 위원 제가 이 질문 왜 드리냐면 작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운영비랑 여러 가지 이사 비용 때문에 올라와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공부를 하면서 속기록을 확인해보니까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신방동에 복지재단 우리 시 재산인 거에 지금 세 들어 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복아영 위원 네.

○복아영 위원 네, 그래서….

○복아영 위원 네.

○복아영 위원 아니, 그래서…. 아니, 법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그때 당시에 분명히 본예산 심의할 때 신방동 복지재단에 우리 재산인 거에 지금 세 들어 살고 있다라고 분명히 속기록에 그렇게….

○복아영 위원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할 거 같아서….

○복아영 위원 네,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그럼 이 사무실 비용이 12개월인데 언제 이사를 가신 거예요?

○복아영 위원 3월이요?

○복아영 위원 그러면 12개월인 이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뭐죠?

○복아영 위원 그게 회계법상 맞나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결산 처리를 할 때 12월까지의….

○복아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어쨌든 3월 달에 거기에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천안시종합사회복지관이 어디 거죠?

○복아영 위원 천안시 거면 이게 저희가….

○복아영 위원 네,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세입 부분이 어디로 잡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아영 위원 천안시로 잡히는 거예요?

○복아영 위원 확실한가요?

○복아영 위원 이거에 대한 근거는 추가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복아영 위원 왜냐하면 이게 분명히 세 들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때 본예산 심의할 때 제가 인지하기에는 세 들어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료인 곳에 이사 간다라는 느낌이었거든요.

○복아영 위원 근데….

○복아영 위원 지금 보니까 어떻게 보면 무료인 곳에 있다가 다시 세 들어 사는 곳에 이사 가는 상황이 되어 버린 거라서, 물론 좋은 환경으로 가는 상황인 거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린 거 같아서, 더군다나 지금 3월 달에 이사를 했는데 지금 12개월에 관련된 사용료가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네.

○복아영 위원 네, 이사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쨌든 간에 정확하게 이 예산 사용처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는 게 결국 예산 심의하는 과정이 아닙니까?

○복아영 위원 그리고 내부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예산 추계 처음에 추계했던 부분과 그리고 그 이후에 추계된 부분에 대한 자료 세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복아영 위원 그리고 11페이지, 보충자료 11페이지요.

이거 이상구 저희 위원님, 그리고 김길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400만 원 증가했다고 하는데….

○복아영 위원 네, 이게 결국에 네트워크 운영비 부분인데 이 네트워크란 어떤 부분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복아영 위원 아, 네, 네.

○복아영 위원 네, 그리고 그 뒤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사업 아까 개인적으로 이상구 위원님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일단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보충자료를 보니까 사업 추진 방침 및 방침 수립 및 서포터즈 선정 공고를 이미 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대학생 복지 서포터즈를 이미 구성 완료를 하신 거 같아요.

○복아영 위원 아까 김길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이미 구성 완료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복아영 위원 근데 구성은 완료했잖아요.

○복아영 위원 아, 그래요? 아까 구성했다고 하시길래 제가 그래서….

○복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여부가 아니라….

○복아영 위원 아까 질문이 오가실 때 서포터즈가 구성이 됐다고 아까 이제 말씀하시길래….

○복아영 위원 네, 네.

○복아영 위원 그게 정확한 답변인 거죠?

○복아영 위원 네, 네. 근데 저는 솔직히 그래요.

지금 현재 앞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사업이야 유관기관에 그런 찾아가는 상담소 이런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13페이지 보충자료 13페이지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 작년에 신규 사업으로 시작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시는 부분도 알아요. 직원분들도 현장에 나가서 그렇게 노력하시는 부분도 알고 하는데 ‘이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련해서 대학생 복지 서포터즈를 굳이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사실 좀 의문이긴 하거든요.

○복아영 위원 그러니까 발굴에 대한 노력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부분은 이해는 하는데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뿐만 아니라 행복키움지원단, 그리고 파랑새우체통인가요? 그것도 그렇고 각종 현수막…. 어쨌든 홍보에 관련된 거는 엄청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 지금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관련돼서 1,000만 원으로 이미 홍보물품 구입비로도 이미 본예산에 세워져 있고요.

저희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발굴, 발굴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발굴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과장님도 다 이분들에 대한 고립된 부분들에 대한 이런 거는 엄청나게 다들 공감은 하시잖아요.

그리고 정말 찾기도 힘들지만 저희가 한 번이라도 긴급지원을 받으신 분들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신 적 있는지….

○복아영 위원 저도 알아요, 계속 설명하셔서.

근데 자, 저희가 본예산에 선한 오지라퍼 관련해서 예산 세웠었죠, 600만 원인가?

○복아영 위원 제 기억에 그래요.

그것도 간담회를 통해서 발굴 관련돼서 간담회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결과가 뭘까요?

도대체 발굴에 관련돼서 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관련돼서 홍보에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이 발굴에 관련돼서 예산을 계속 세우고 있잖아요. 발굴에 관련돼서 간담회를 수없이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없잖아요.

근데 발굴에 대해서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부서에서 노력을 너무 많이 해주시고 있는 것도 알고, 정말 이 부분이 너무너무 힘든 것도 아는데 너무 보여주기식의 발굴로 집중되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아영 위원 아니죠.

○복아영 위원 긴급지원 관련돼서 제 지역이 기초수급이랑 차상위가 31개 읍면동 중에서 제일 많은 1등, 2등, 3등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저 지역구 의원으로서 600만 원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복아영 위원 하다못해 월세비 50만 원이 없어가지고….

○복아영 위원 울며불며 카톡 보내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복아영 위원 긴급지원 관련해서든, 위기가구 관련돼서든 횟수나 여러 가지가 정해져 있는 부분도 이해하고 하지만 저는 가능하다면 어쨌든 과장님도 능력 있으시고 여기 천안시에 능력 있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복아영 위원 가능하시다면….

○복아영 위원 좀 이런 보여주기식의 이런 발굴에 관련된 간담회나 이런 부분들보다도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오늘 하루라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좀 더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부탁드리는 거예요.

○복아영 위원 모든 예산에는 결국에 그 정책적인 방향성이 보여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올라온 예산의 방향성은 그렇다고 보여지지가 않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복아영 위원 보충자료 21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추가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게 이유가 뭐죠?

○복아영 위원 근데 왜 본예산에 근데 왜 40구만 올린 거예요?

○복아영 위원 예산법무과에서 삭감된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복아영 위원 예, 네.

○복아영 위원 네, 2022년도에만 봐도 84구고 23년도에 본예산의 기준으로 세울 때만 봐도 69는 훨씬 이상일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복아영 위원 네, 네. 근데 어쨌든 좀 뒤에 예산법무과도 계시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복아영 위원 네, 그리고 498페이지입니다. 주거복지 관련 위원회 참석수당이 증액이 된 이유가 뭐죠?

○복아영 위원 그럼 그 아래 5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은….

○복아영 위원 네, 주거복지위원회 운영 관련돼서는 내용이 뭐죠?

○복아영 위원 이게 행사실비지원금인데 이거는 그냥 행사….

그러니까 주거복지 관련된 이 농촌 취약계층 주거 개선사업 이 행사를 치른다는 의미 아니에요?

○복아영 위원 참석수당은요, 그 위에?

○위원장 유영진 팀장님, 추가 설명….

○위원장 유영진 잠깐만요, 과장님. 팀장님, 말씀하실 건가요, 추가 설명?

○위원장 유영진 예, 소속 말씀하시고.

○복아영 위원 근데 저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원래 이렇게 위원회 할 때 이렇게 급량비나 이런 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이상하게 오늘 많이 들리는 거 같아서….

○복아영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언제까지…. 올해까지인가요, 12월?

○복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진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만 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보면 세입과 세출 금액이 1억 2,600 똑같아요.

○이종만 위원 그거 어떻게 일부러 맞추신 건가요?

○이종만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세출 금액하고 세입 금액이 같아요.

○이종만 위원 맞춘 거예요?

○이종만 위원 지금 제가 그걸 왜 여쭤보냐면 우리 천안시가 지금 제가 이번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세입·세출을 빼면 이익금이 점점 줄어들어요, 해마다.

○이종만 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특별회계는 남아야 되는 장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맞출 필요가 있냐 이거지, 내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종만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이종만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작년에 반납을 많이 했죠?

○이종만 위원 지금 긴급복지하고 생계급여해서 얼마씩 반납을 했나요?

○이종만 위원 제가 조사한 거에 의하면 긴급복지에서 3억 5,400을 했고, 생계급여에서 8억 8,200을 했어요.

○이종만 위원 그런데 이제 다행히 그래도 우리 복지정책과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적더라고요. 다른 부서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반납 금액이 많은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국도비가 있는데도 시비를 반납하면서도 매칭을 못 시키는 사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우리 복지정책과는 그런 사유는 없었으면 좋겠다.

○이종만 위원 지금 그 말씀도 맞지만 우리가 2차 추경, 3차 추경까지 세워서 반납을 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종만 위원 지금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반납 금액이 최소한씩 줄여야 되고, 그거에 대한 정책을 잘 세우셔서 국도비 매칭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야 될 거 같아요. 반납을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 같고….

○이종만 위원 49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작년에 충남 참전명예수당이 부족했죠?

○이종만 위원 얼마가 부족했습니까?

○이종만 위원 작년에 2,759만 원이 부족했어요.

○이종만 위원 근데 올해 1차 추경 요구액에 그 금액이 포함이 된 건가요?

○이종만 위원 부족했던 부분은 수당을 못 드린 건가요? 어디 딴 데서 대용을 한 건가요?

○이종만 위원 작년에 2,750만 원이 부족한 거로 나오는데, 도 지원이 송부가 안 돼가지고.

○이종만 위원 그거는 내가 이해를 하는데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한 거냐, 아니면 다 지급을 했는데 왜 부족했냐, 아니면 2,750만 원 치 모자라서 다른 데서 당겨썼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종만 위원 그럼 결론은 부족하지 않았던 거네, 다 지급을 했으면?

○이종만 위원 아니. 어떤 게 아니라 작년에 부족했잖아요, 2,750만 원이.

○이종만 위원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했는지.

○이종만 위원 그 사업설명에도 그런 게 명기가 돼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종만 위원 그냥 부족분만 나와 있지, 왜 부족하고 얼마가 부족한 게 여기 표시가 되면 사전에 서로가 소통이 될 거 같은데….

○이종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진 류제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제국 위원 498쪽 농촌 취약계층 주거 개선사업이요.

보니까 15년에서 23년까지는 국비 100%로 했네요. 그죠?

○류제국 위원 올해만 이제 도비하고 시비가 조금 매칭해서 한다는데 이거를 이렇게 24년에 이렇게 변경된 이유가 뭐죠?

○류제국 위원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류제국 위원 거기서 그렇게….

○류제국 위원 한 거다?

○류제국 위원 그럼 그동안에 이 사업이….

○류제국 위원 1년에 한 어느 정도 예산 반영됐었어요?

○류제국 위원 예전에, 예전에.

○류제국 위원 이 정도 수준?

(「3가구 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3가구?

○류제국 위원 3가구. 보니까 1가구당 650….

○류제국 위원 수혜 대상자가 이게 지금 보니까 차상위계층하고….

○류제국 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농촌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류제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지금 이제 바뀌었잖아요. 대상자가 바뀌었잖아요.

○류제국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많을 거 같아, 지금 현실이.

○류제국 위원 근데 지금 이거 보니까 여기 수급자나 차상위로 한정되어 있네요.

○류제국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대상자는 엄청 많아. 엄청 많거든.

지금 농촌 현실이 고령화돼서 혼자 사시고, 두 분 사시고 대부분 막 이렇잖아. 막 집에 들어가 보면 엉망이야, 사실.

그나마 빈집 고쳐주기라도 조금 한 거 나도 봤는데, 근데 이제 이게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이거를 이렇게 그냥 딱 수급자 차상위로 딱 한정해놓으면 이거 뭐 하나 마나 한 사업이네, 또.

○류제국 위원 그리고 보니까 또 도비 6%, 시비 14%.

도비는 거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배정을 할 때 이렇게 해준 거예요?

○류제국 위원 참….

○류제국 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봐 봐요. 지금 내가 이거 보니까 자료 보면 국비 90%, 도비 7%, 시비 3% 있고, 국비 50%, 도비 30%, 시비 20% 그냥 막 중구난방이야, 국비·도비가.

○류제국 위원 그래서 이제 어찌 됐건 국비가 내려오다가 국비 예산을 좀 줄이기 위해서 도비, 시비를 매칭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류제국 위원 그런 경우가 많잖아.

○류제국 위원 하여간 그런 부분들을 도비나 국비가 줄지 않게 우리 기초단체에서는 더 자료도 좀 더 충실하게 하고, 예산 요구하고, 또 국비나 도비 확보할 때 그런 거를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류제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아까 우리 이종만 위원님이 질의했던 거 있잖아요.

추가 설명하시지 말고 자료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진 네, 그렇게….

○위원장 유영진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복아영 위원 보충자료는 44페이지이고요. 그리고…. 양성평등 경진대회 입상팀 시상 관련해서….

○복아영 위원 네, 510페이지입니다.

○복아영 위원 내용 보니까 양성평등 관련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우수하게 시행한 부서 사례를 포상한다고 되어 있고, 10팀을 선정하시더라고요.

○복아영 위원 이게 선정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복아영 위원 아, 이게 사업 발굴에 대한 그런 부분이에요?

○복아영 위원 아, 네. 사업 발굴에 대한 부분이고….

그럼 이건 누가 심사를 하죠?

○복아영 위원 예, 그러니까 심사위원을 어떻게 구성하는 거죠?

○복아영 위원 네, 네. 제가 이 사업을 잘못 인지를 하고 있었네요.

부서에서도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사회가 바뀌기는 했지만 부서 내에서의 양성평등 문제로 인해서 양성평등이 잘되고 있는 그런 부서에 이렇게 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복아영 위원 근데 이게 어쨌든 사업 관련돼서 그런 거를 양성평등위원회에서 하는 거다?

○복아영 위원 네, 다음 515페이지입니다. 외국인 다문화 지원 홍보물 제작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100만 원이 이번에 증액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복아영 위원 홍보 물품을 어디에다 쓰는데 부족해요?

○복아영 위원 근데 오히려 외국인주민 생활행정정보 리플릿 제작은 왜 감액이 됐는지가….

○복아영 위원 위로 그렇게 한 거죠?

○복아영 위원 다음 516페이지입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천안 다문화도시협의회 협회비 공모사업인데, 이 공모사업 신청은 언제 했나요?

○복아영 위원 이 공모사업이 3월 달에 공모사업이 있었나요?

○복아영 위원 3월에 발표도 나고 3월에 공모도 난 거예요?

○복아영 위원 작년에 난 게 아니라….

○복아영 위원 올해 난 거예요?

○복아영 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고국 방문 지원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선정을 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복아영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다문화 가정 선정을….

○복아영 위원 아, 네.

○복아영 위원 이게 왕복으로….

○복아영 위원 200만 원으로 왕복이 돼요?

○복아영 위원 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참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기초수급이나 차상위나 이런 분들에게는.

근데 될 수 있으면 인원수를 늘리는 거보다 비행깃값을 더 주는 거로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좀 더…. 예, 어쨌든 갈 때 좋은 좌석을 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마음이 들어서….

○복아영 위원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지금 그런 사업을 하시면서 그런 거를 느끼셨다면 이 다문화가족 관련된 이런 사업들이 시도도 한번 천안시 자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복아영 위원 네, 그래서 다문화가족의 기초수급이나 차상위 가정의 그런 숫자 파악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아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509쪽이요. 509쪽 가정폭력 예방 지원사업, 아까 힐링콘서트라고 해서 지금 도비 지원을 받으시는 거 같아요. 그죠?

○김길자 위원 이거는 어떤 식으로 행사를 하실 건가요?

여기 도비가 왔으니까…. 도비 1,000만 원?

○김길자 위원 캠페인 종류로 하시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네, 됐습니다. 간단하게요.

○김길자 위원 저기 510쪽에 여성친화 일촌기업 지원 했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제목 변경을 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했는데, 이게 원래는 사업을 하면 경상사업보조로 나가고, 개선사업을 하면 자본사업보조로 나가는 건가요?

○김길자 위원 그래서 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거를 화장실 개선사업 이렇게 해서….

○김길자 위원 과목….

○김길자 위원 과목 변경을 하신 거예요?

○김길자 위원 이게 수요가 있어서? 누군가 요청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김길자 위원 그럼 그런 기업에다가 화장실 개선사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김길자 위원 511쪽 1인 가구 지원사업에 워낙 2,000만 원 예산이 섰었는데 지금 또 1,877만 5,000원 해가지고 거의 2배의 예산이 섰는데 이거는 도비 결정액 때문에 더 많아진 거예요?

○김길자 위원 도비 결정액은 30%고, 시비 결정액은 70%고….

2,000만 원이었을 때는 전체 시비였나요?

○김길자 위원 2,000만 원이었을 때도 3 대 7이었어요?

○김길자 위원 근데 어떻게 이렇게 금액이….

○김길자 위원 금액이 딱 맞지? 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513쪽에 공동육아나눔터 기능보강사업이요. 이게 이것도 도비 도의원님께서 지원해주셔서 하시는 거 같은데….

○김길자 위원 백석동 공동육아나눔터 외 4개소가 있는데, 이 5개소에 골고루 분배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수요 조사해서 하시는 건지….

○김길자 위원 그렇다고 해서 2,000만 원가지고 4개소에…. 5개소예요?

○김길자 위원 저희 의회도 지금 여기 빔프로젝터 하려고 그러다가 오히려 화면으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모니터를 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빔프로젝터를 지원하는 게 맞는지 그 실효성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김길자 위원 왜냐하면 화면은 선명하고 깔끔한데 빔프로젝터는 아무래도 화면 질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모니터로 하려고 하는데 굳이 이 빔프로젝터를 지원해야 되는지….

○김길자 위원 크게 볼 수 있는데….

○김길자 위원 515쪽이요. 세계 이주민 화합 한마당 있죠?

○김길자 위원 몇 월 달에 하실 거예요?

○김길자 위원 명절?

○김길자 위원 전년도에 K-컬처에 다문화 행사 했죠?

○김길자 위원 그거는 그거대로 따로 하고….

○김길자 위원 이거는 또 세계 이주민 화합 한마당을 또 따로 하신다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공모 사업자 선정을 하시는데 어차피 다문화협회? 다문화협회가 가장….

○김길자 위원 예, 가장 거기가 많이 잘 알고 있지 않아요?

○김길자 위원 물론 외국인이 많아지는 거는 알고는 있는데, 축제성 예산이 조금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아동보육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먼저 찾은 거부터 질의 드릴게요.

아동학대 실태조사 연구용역이 올라왔거든요. 2,200. 523쪽입니다. 연구용역비.

그동안에는 이거 용역 안 하셨던 거예요?

아동학대에 대해서 우리 천안시가 아동친화도시로 추진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아동실태조사 연구용역비가 지금 올해 2024년도에 올라온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서…. 한 번도 한 적이 없나요?

○김길자 위원 행감 때 지적해서 한 번도 지금 현재까지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김길자 위원 이게 조례가 20년도에 만들어진 건가요? 아니죠, 그거는?

○김길자 위원 대응체계가 그렇게 구축이 되어 있으면….

○김길자 위원 예, 예. 저희가 지금 아동학대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지적을 했을 거 같은데, 2,2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하는데 주로 그러면 어디 학교 쪽에다가 문의를 하게 되나요?

이게 부모를 대상으로는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연구용역을.

맡겨서 하는데, 어떤 부분을 주로 담게 되는지….

○김길자 위원 저희 천안시에서 조금 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아동학대 사건으로.

조금, 실태조사가 조금 늦었다. 그죠? 인정하시죠?

○김길자 위원 그 밑에 사례관리 지원에 대한 것도 아동학대 피해아동 사례관리 지원 세부 사업 변경으로 해서 2,500만 원이 지금 또 세워졌거든요.

○김길자 위원 위기아동대응팀이 나누어진 거예요?

○김길자 위원 그래서 그게 아동보호팀에서 위기아동대응팀으로 팀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게 세부 사업이 변경됐다는….

○김길자 위원 그래서 2,5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하신 거예요?

○김길자 위원 원래 있던….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먼저 팀에서 2,500만 원 세운 거를 감을 했을까요?

○김길자 위원 명칭만 변경하셨다?

○김길자 위원 네, 그 옆에 526쪽에요.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은 이거는 어디에다가 지원해주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200만 원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그죠?

○김길자 위원 기준이 내려온 게 있어요? 자료가 있을까요?

○김길자 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김길자 위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521쪽이네요, 앞으로 다시 가서.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운영비는 이건 도비가 삭감이 돼서 줄인 건가요?

○김길자 위원 감소가 됐다고요, 공공형 어린이집이?

○김길자 위원 선정이 취소된 사유는요?

○김길자 위원 그리고 하나는 폐원을….

○김길자 위원 폐원한 거는 어린이가 없어서 폐원한 거예요?

○김길자 위원 아니, 전부 어린이집들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가기 위해서 무던히들 노력들을 하시는데 떨어지는 데는 지도감독을….

○김길자 위원 그래서 올해 주려고 했던 도비가 원래 10억 예산 잡아놨는데 감액이 된 거예요? 2억 1,800이?

○김길자 위원 이거를 그럼 언제 안 거예요? 이게 지금 두 군데가 등급에서 떨어지고 한 군데가 폐원하게 된 거는 언제 알게 되신 거예요?

○김길자 위원 예, 취소 공문 이 세 군데 다?

○김길자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처음에 세워졌을 때는 그때는 폐원할 건지, 아니면 점수가 부족해서 탈락될 건지는 몰랐기 때문에 세운 거였었는데….

○김길자 위원 지금 폐원하는 그 조짐은 보였을 거고 만약에 그랬다면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때까지 파악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폐원하는 것도?

○김길자 위원 네, 네.

○김길자 위원 도에서 일단은 거기서 폐원 신고받고 거기에서 결정이 돼서 도비….

○김길자 위원 예, 예. 그래서 도비 결정에 따라서 지금….

○김길자 위원 뭐, 결정권은 없네요. 시비만 매칭해야 되는 거밖에 없네요.

○김길자 위원 천안시는.

○김길자 위원 예, 조금 더 보고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복아영 위원 520페이지입니다. 충남형 온종일 마을 방과 후 돌봄 지원사업이 이게 공모사업으로 어쨌든 선정이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두 군데…. 한 군데, 백석동에 한 군데가 선정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복아영 위원 그럼 이게 지금 현재 지자체 돌봄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까요?

○복아영 위원 그래서 이 시기쯤에 천안시 온종일 돌봄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동보육과에서도 이 시기쯤에 보도자료까지도 냈던 거로 제가 그저께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충남형 온종일 방과 후 돌봄 지원사업이 지금 현재는 잘 되고 있나요?

○복아영 위원 현재 천안시는 한 군데고….

○복아영 위원 앞으로 혹시 더 이 공모사업에 충남도에서 더 추가하거나 뭐 할 계획이 있을까요?

○복아영 위원 아직 뭐 준비되거나….

○복아영 위원 이거에 대한 대상은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복아영 위원 네, 신청하는 사람이나….

○복아영 위원 대상자.

○복아영 위원 네, 이용자들.

○복아영 위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복아영 위원 그게 뭐 읍면동을 통해서든, 아니면….

○복아영 위원 아, 이거는 이제 이 백석동에 있는 착한이웃 작은도서관에 직접 신청을 하는 거예요?

○복아영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도비와 시비의 그런 정산이나 평가나 이런 부분들은 누가 해요?

○복아영 위원 그러면 시비에 대한 평가는 어쨌든 50%에 대한 재원 평가는 시에서 하나요?

○복아영 위원 네, 어쨌든 통합돌봄 관련해서 어저께 조례 관련해서 심의하기도 했지만 이 온종일 마을 관련해서 어저께 김길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부24에 통합돌봄 관련해서 지자체 사업 관련해서 지자체 시범사업 관련해서 따로 나와 있어요.

천안시는 이거조차도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꼼꼼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복아영 위원 523페이지입니다. 사실 천안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아까 김길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동학대 실태조사 연구용역 제가 계속해서 시정질문뿐만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고, 작년에도 얘기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에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일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천안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결국에 이 계획 수립 안에는 이 실태조사가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부족했지만 이번에는 이 연구용역 수립을 통해서 부디 제발 제대로 계획이 차질없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거와 별개로 아동영향평가,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관련…. 아동친화도시잖아요.

○복아영 위원 어쨌든 4개년마다 어쨌든 재선정하는 재승인받는 그런 기간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 현재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아동실태조사도 해야 되는데 이거와 똑같은 실태조사인가요? 아니면 다른 실태조사인가요?

○복아영 위원 별개인가요?

○복아영 위원 그러면 이 아동친화도시의 권고사항에 나와 있는 실태조사는 언제 할 계획이신가요?

○복아영 위원 이 아동…. 뭐지…. 실태조사…. 아동친화도시 관련돼서 아동실태조사는 언제 하셨었나요?

○복아영 위원 그때 시작할 때 그때 제출할 때 하셨다는 거죠?

○복아영 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각종 아동보호 관련 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표기하신 이유가 뭐죠?

○복아영 위원 그리고 이렇게 각종 아동보호위원회 관련….

○복아영 위원 그 전에 이거를 본예산 세울 시기에 예측하지 못하셨나요?

○복아영 위원 예, 잠시만요. 표기해놨던 게….

본예산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표기가 안 되어 있었던 거로 봐서….

지금 다른 분들 질문을 안 하셔가지고….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 궁금한 거 하나만….

○복아영 위원 네, 네. 먼저 하세요.

○위원장 유영진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 위원 전년도에 본예산 세울 때 모니터링단….

○김길자 위원 네, 네.

○김길자 위원 이게 일몰된 사업인가요?

○김길자 위원 예, 521쪽에 밑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해서 그때 이게 갑론을박이 있어서 예산 세울 때 한참 얘기를 했던 건데,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2,290만 원이 전부 다 없어졌어요.

○김길자 위원 우리 예산 한 다음에 12월 달에….

○김길자 위원 그럼 그전부터 살짝 무슨 얘기가 있었을 거 같은데 이게 어떻게 예산 한 다음에 다 세워놓으니까 이렇게….

○김길자 위원 이런 거는 도에도…. 지금 국비가 조금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한데 강력하게 도에다가 얘기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을 심사를 하는데 어렵게 정말 도비 매칭 해서 확보한 예산인데 이런 식으로 일몰되게 만드는 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저희가 그때 모르고 그냥 지나갔으면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때도 이게….

○김길자 위원 조금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라….

○김길자 위원 이게 그냥 어렵게 세웠던 거 같은데 지금 보니까 다 제로가 되어 버려서 조금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김길자 위원 12월 달에 일몰됐다고 공문이 왔어요?

○김길자 위원 그 공문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갖다 주시고.

○김길자 위원 아까 제가 좀 더…. 어린이집 필요경비가 있어요. 그죠?

○김길자 위원 잠깐만요.

어린이집 필요경비가 도비 매칭해서 60억이었는데 12억이 또 더해서 올라왔어요. 그죠?

○김길자 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김길자 위원 도비 30%고 도에서…. 도비 30%고 시비 70%잖아요. 그죠?

○김길자 위원 하는데, 지금 인원을 더 추가로 한 건가요?

○김길자 위원 아니, 이게 전년도에 71억….

60억 세운 거는 전년도 대비 80% 정도만 세워진 건가요, 본예산에?

○김길자 위원 그래서 더 세운 거예요?

○김길자 위원 522쪽 냉난방비 지원, 이거는 뭐….

○김길자 위원 여기는 어린이집 거죠?

○김길자 위원 그리고 이거하고는 관련 없지만 본예산에서 본 위원이 그때 도비로 내려와서 어린이집에…. 유치원, 어린이집에 지원한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기로는 어린이집들이 어려우니까 100만 원씩, 200만 원씩 지원을 한다. 교재·교구비 그렇게 사는….

○김길자 위원 예, 기자재비 사는 명목으로 한다라고 설명을 분명히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초에 안 세워도 추경에 세워도 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했는데, 도비를 내려주신 분은 그게 무슨 CCTV 예산이었대요.

저는 어린이집, 유치원에 지금 CCTV가 다 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예산이었는지 혹시 확인이 되시나요?

○김길자 위원 그래서 그게 기자재비로?

○김길자 위원 기자재비로 내려준 거예요?

○김길자 위원 그 내려준 거에 대해서는 정산내역은 안 받으시는 건가요?

○김길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되고서 12월 지나면 정산내역 받으시는 건가요?

○김길자 위원 그러면 각 내려준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에서 어디에 사용했는지 그런 내역들이 다 나오는 거죠?

○김길자 위원 지금 CCTV는 상황에 따라서 달아놓기만 하는 거니까 내용연수는 한 10년 정도 가지 않나요? 내부에 걸어놓은 거는?

○김길자 위원 네, 그래서…. 아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에서는 계속 예산 확보해서 줘요.

‘CCTV 달아라.’ TV에 학대 사건 나오면 무조건 CCTV 달으라고 예산 자꾸 내려주려고 하는데 그런 게 저는 전수조사가 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필요치 않은 데도 있는데 기자재비로 해서 다 내려보내는 거는 사실 예산 편성에 좀 문제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필요치 않은 데도 사실은….

○김길자 위원 물론 돈을 줘서 싫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예산 편성목을 주고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CCTV가 다 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목을 해서 내리면 사용하는 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그냥 기자재비로 해서 내리는데 이게 조금 아까처럼 뭔가가 조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김길자 위원 네, 그런 데에 대해서 예산 추계할 때 좀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조금 많이 아쉽네요, 부모 모니터링단은.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진 네, 복아영 위원님.

○복아영 위원 방금 김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은 안 나지만 과장님이랑 혹여나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그때 저희가 복지문화위원회 본예산 심의할 때와 예결위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했을 때의 그 답변과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여기서 또 답변을 들으니까 또 그 내용 또한 달라요.

근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예산 확보하셨던 도의원님의 전화를 통해서 이런저런 내용들이 다 다르니까 이제 어쨌든 그거를 최종적으로 담당하시는 부서장께서 그거를 설명하실 때 정확하게 명확하게 설명을 하셔야지 이게 예산 심의하는 위원들이 오해가 없을 거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아영 위원 왜냐하면 그때 예결위에서는 거기에 인건비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또 말씀을 하셔서 그때 또 굉장히 헷갈렸던 저도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속기록 찾아보시면 그때 답변하셨던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523페이지에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참고자료 93페이지에 보면 이게 지금 아까 각종 아동보호 관련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보니까 위원회 관련해서 아까 설명하실 때는 아동보호 관련해서 위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필요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하신 거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복아영 위원 근데 지금 산출근거에 보면 9만 원에 5명 19회 해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본예산에는 9만 원에 6명 12회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세워진 부분이 있었어요. 648만 원으로.

이게 5명과 6명의 기준이 어떤 건지, 그리고 아까 답변하실 때는 “각종 아동보호 관련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그렇게 설명하시면 아동보호와 관련된 위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위원회 열릴 때마다 사용하는 예산이다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본예산과 1회 추경의 예산 산출 근거에 보면 9만 원에 5명…. 처음에 6명의 산출 근거가 올라왔었고, 지금 현재는 9만 원에 5명의 산출 근거가 올라왔어요.

○복아영 위원 네,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예산에 9만 원 6명 12회 해가지고 648만 원, 근데 1회 추경에 9만 원 5명 19회 해가지고 운영회 운영 횟수 증가하면 ‘1명이 빠지고 운영회 횟수가 증가됐구나.’ 이렇게 누구든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복아영 위원 네. 산출 근거에 정확하게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저희의 역할은 단 1원이든 10원이든 100원이든 이런 여러 가지가 왜 이렇게 쓰이고 사용되는지 확인하는 게 이 심의과정 아닙니까?

○복아영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구 위원 간단히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21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감액이 좀 됐어요.

○이상구 위원 그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구 위원 이게 사업 목적에 보면 우수한 어린이집 선정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죠?

○이상구 위원 이거 도에서 하나요?

○이상구 위원 100% 도에서 점검…. 거기서 다 선정해서 오면….

○이상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26페이지에 보시면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이라고 있죠?

○이상구 위원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구 위원 자, 그러면 위탁가정은 그 위탁가정에서 본인들이 신청했을 때 하는 건가요?

○이상구 위원 학대피해아동에 장애아동도 있고….

○이상구 위원 경계선지능아동 등….

○이상구 위원 일시적인 거가 있고, 일시적으로 위탁하는 경우가 있고 보니까, 사업 목적에 보니까, 장기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상구 위원 자, 일시적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좀 보나요, 일시적을?

○이상구 위원 자, 그럼 일주일이 되면 지원금 나가나요?

○이상구 위원 그 액수만 나가는 건가요?

○이상구 위원 신규 1회에 100만 원을 위탁을 피해아동이나 장애아동을 위탁가정에서 아이를 보호를 하면 즉시 지원금이 나갈 거 아니에요.

○이상구 위원 자, 100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 이틀 보고 ‘나는 못 하겠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이상구 위원 그런 경우는 없었고?

○이상구 위원 예를 들어 보통 그렇지는 않겠다고는 생각하지만 보통 10일 보고 힘들고 ‘아, 이 아이를 보호를 못 하겠다.’ 하는 경우도 분명히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상구 위원 만일의 경우 그런 경우에도 대처할 수 있는 것도 한번 마련하는 것도….

왜냐하면 이게 악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잘못하면.

○이상구 위원 물론 그런 피해아동이나 장애아동들이 많은 아이들이 그런 저기는 아닌 거 같아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상구 위원 그다음에 장기보호예요. 장기보호 같은 경우는 한 달을 위탁을 했으면 그 아이를 1회로 보는 건가요? 예를 들어 두 달 됐다?

○이상구 위원 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아이를 위탁보호를 했어요. 그러면 1회를 하고 신규일 경우 100만 원을 주잖아요.

○이상구 위원 아이 기저귀라도 사라고.

○이상구 위원 근데 한 달이 지났어요. 1회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이상구 위원 아, 지원금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상구 위원 용품만….

○이상구 위원 일회성으로 일단….

○이상구 위원 일단 지급을 하는 거고….

○이상구 위원 가정위탁 변경 시는…. 1회, 이거는 설명 좀 부탁해요. 이거는 뭐예요?

○이상구 위원 이거는 파악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학대피해아동도 있지만 장애아동이나 경계선지능아동, 특히 경계선지능아동들은 빨리 이 부분을 캐치해서 치료를 하면 심한 장애로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국가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는 거 같은데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만 위원 예, 이종만 위원입니다. 간단히 여쭤볼게요.

페이지 523페이지에 보면 아동학대 실태조사 연구용역 주는 게 있어요.

○이종만 위원 이게 지금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주나요? 선정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이종만 위원 지정되어 있는 거는 아니죠?

○이종만 위원 거의 뭐 확실시되어 있을 거 같네요, 그 정도면.

○이종만 위원 우리 충남지방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죠?

○이종만 위원 그러면 그 실태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이거는? 실태조사를?

○이종만 위원 하여튼 좋은 사업 같으니까 꼭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관리 좀 잘해주세요.

○이종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엄소영 위원님.

○엄소영 위원 천안 어린이꿈누리터 운영을 처음에는 도시공사에서 했다가 지금 꿈누리터 자체적으로 지금 하는 건가요?

○엄소영 위원 근데 그게 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가 왜 자체적으로 하게 된 이유가 뭐 있어요?

○엄소영 위원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신다는 거죠?

○엄소영 위원 근데 이제 꿈누리터 방문자가 연간 12만 1,711명이면 상당히 많이 방문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주말…. 쉬는 날이 어느 날이에요, 거기는?

○엄소영 위원 월요일 날 휴무죠?

○엄소영 위원 근데 12만 1,712명을 365일로 나눠보면 하루에 몇 명이 방문을 하는 거예요?

○엄소영 위원 그렇죠? 하루에 300명 이상이….

○엄소영 위원 하루에.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이용자가 많아서 좋기는 한데 하루에 그 인원을 다 소화하기도 쉽지도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좀 물어보는 거고요.

○엄소영 위원 그리고 12만 1,712명 중에 우리 천안시의 아이들이 몇 명 정도 이용을 한다고 데이터로 나와 있죠?

○엄소영 위원 예?

○엄소영 위원 타 지역이 34%?

○엄소영 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우리 천안시의 시설이고 그렇기는 하지만 예전에도 한번 본 위원도 얘기를 하기는 했었는데 천안시의 어린 아이들이 거기를 가려고 미리 예약하고 하면 상당히 많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좀 몇 프로 더 프로테이지를 예를 들어서 한 70%, 아니면 75%, 80%까지라도 우리 천안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먼저 열고 나중에 20% 정도를 타 지역으로 열어주면 천안시민들이 조금 더 이용하기가 편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한 번 좀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엄소영 위원 이거는 법으로 정해서…. 아니면 오픈을 시켜야지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우리 천안시민들이 우선 좀 많이 이용한 다음에 나머지를 여는 게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 입장에서 굉장히 가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한두 명한테 듣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런 거를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엄소영 위원 네,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520페이지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있죠?

○엄소영 위원 이게 지금 1회 추경에 요구액이….

○엄소영 위원 10억이 지금 또 올라온 거죠?

○엄소영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천안사랑카드로 지금 지급이 되는 건가요?

○엄소영 위원 그러면 이 천안사랑카드가 혹여나 보통 아이들이 식사도 되고, 간식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일반 간식도 가능한 거죠?

○엄소영 위원 아니, 이게 딱 식사밖에 안 되면 사실은 아이들이 밥을 꼭 안 먹고 다른 거로도 대용을 많이 해서….

○엄소영 위원 예, 그거는 잘하신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 위원 과장님, 529쪽이요. 신규 사업이 있어요. 효행 2030 어르신 봉양 프로젝트. 이게 도 사업인가요?

○김길자 위원 4개 시·군이….

○김길자 위원 서산, 금산, 청양이요?

○김길자 위원 아니, 좋기는 한데 청년 세대가 함께 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은 좋다고 하시지만 청년 세대가 같이 할 청년 세대를 또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길자 위원 공모사업이라 한 거는 좋은데 자칫 이게 노인 잔치로 끝날 수 있을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김길자 위원 이게 도 공모사업 하는 거는 좋은데요.

이렇게 시작해 놓고 도에서 일몰시켜버리면 ‘너네가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나중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시작할 때는 좋아요. 근데 이거 마무리 지을 때는 정말 이게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근데 조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모를 신청하신 건지….

○김길자 위원 지금 도에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김길자 위원 한 번 하고 끝날 거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 노인을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죠?

○김길자 위원 이게 청년들하고 참여하는 효행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다른 그런 사업이 시행이 되어야 된다,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길게 가려면.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죽도 밥도 안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거 같아요. 사실 살짝….

○김길자 위원 네, 529쪽 밑에요. 노인의 날 행사 있죠?

○김길자 위원 전년도에 4,000만 원 가지고 하셨는데 1년 사이에 또 1,000만 원이 늘어서 지금 5,000이 올라왔거든요.

○김길자 위원 이거 이제 본예산에 안 올리신 이유는 본예산에는 예산 편성 때문에 어버이날 행사 건만 올리고 추경에 올리신 거 같은데….

지난번에 신문 기사를 하나 보니까 노인의 날 행사를 천안시에서 천안시 경비로 하면서 노인들이 다 운영을 하는 게 맞냐라는 그런 의구스러운 그런 기사가 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김길자 위원 아, 그건 어버이날….

○김길자 위원 그것도 지금 여기….

○김길자 위원 노인의 날 행사도 마찬가지고, 어버이날 행사도 마찬가지예요.

○김길자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4,000만 원 가지고 부족해서 5,000으로 올리신 건가요?

○김길자 위원 그게 1,000만 원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김길자 위원 또 나머지?

○김길자 위원 예.

○김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330쪽에요. 아, 죄송해요.

530쪽에 시니어클럽 종사자 처우 개선비가 크지는 않지만 기정액에 조금 더 플러스돼서 올라왔는데 시니어클럽이 언제 위탁이 됐죠?

○김길자 위원 21년도에 선정이 돼서 22, 23, 24. 3년째….

○김길자 위원 이게 5년인가요?

○김길자 위원 혹시 지금 3년 차잖아요. 2년 하시고 그다음에 무슨 설문조사나 사후 영향평가나 이런 거 혹시 해보신 게 있을까요?

○김길자 위원 만족도는 어떤 거 같아요? 종사자 만족도와 사용자 만족도가 있을 거예요. 그죠?

○김길자 위원 만족도 평가한 게 사실은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만족도 평가가 가장 궁금하고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만족도 평가 혹시 받아놓으신 게 있으면 그거 나중에 추후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532쪽에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균특비가 내려와서 도비, 시비가 매칭됐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김길자 위원 전년도에도 했던 사업인 거죠?

○김길자 위원 이게 자부담이 있다고 그랬나요?

○김길자 위원 요양기관에서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데 조금 부담 느끼는 데도 있겠네요?

○김길자 위원 20%?

○김길자 위원 20%예요?

○김길자 위원 네, 지금 보니까 환기 설비가 공기 순환기라고….

○김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엄소영 위원 529페이지에요. 천안시지회 사업 지원에 노인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사업 추진 있죠?

○엄소영 위원 거기에 예산이 좀 늘었는데 그거는 그 산출 근거가 1만 8,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교통비하고 식대예요? 아니면 뭐예요?

노인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사업 추진 해서, 529페이지.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1식에 1만 8,000원이라는 그 산출 근거가 예를 들어서 식대하고 교통비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뭔지.

○엄소영 위원 그게.

○엄소영 위원 다 포함된 거? 교통비, 식대 모든 게 다 포함된 거예요?

○엄소영 위원 보통 차량을 빌린다든가….

○엄소영 위원 아니면 식대 그런….

○엄소영 위원 버스 대여.

○엄소영 위원 유니폼 같은 것도….

○엄소영 위원 유니폼 같은 것도 같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엄소영 위원 아, 시·군에 그렇게 배분을 해주는 거예요, 금액으로?

○엄소영 위원 600만 원씩?

○엄소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529페이지 보면 노인 일자리에….

노인 일자리가 많아지면 좋은 거죠? 그죠?

○엄소영 위원 근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또 늘었어요. 그죠?

○엄소영 위원 1회 추경에 68억인가?

○엄소영 위원 이렇게 늘었는데 전년 대비해서 23년도하고 비교를 하면 지금 올해 35억 정도가 증액이 된 거예요. 그죠?

○엄소영 위원 예, 이번에는….

○엄소영 위원 이 사업량이 점점 많아져서 이게 인건비가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아니면….

○엄소영 위원 예전에 사실은….

○엄소영 위원 아, 인원도 늘었다?

○엄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534페이지 상단에 보면 노인복지관 스마트기기 보급이라고 1,400만 원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구 위원 효과가 있을 거 같아요?

○이상구 위원 다인용 스마트테이블이라는 게 테이블에서 화면 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죠?

○이상구 위원 이게 효과가 좋고 노인 여가활동에 괜찮다고 하면 늘릴 생각도 있습니까?

○이상구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543페이지…. 534페이지 노인 여가 프로그램 교구 보급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유영진 하단….

○이상구 위원 노인회 천안시지회에서는 이게 어떤 용이에요?

○이상구 위원 아, 거기다 비치해놓는 게 아니고, 경로당….

○이상구 위원 방문용 교육용이라는 거죠?

○이상구 위원 들고 다니는 것도 있어요, 키오스크가?

○이상구 위원 들고 다니는 것도 있어요?

○이상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만 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아우내은빛복지관 백옥관 리모델링 사업이 설계용역이 끝났나요?

○이종만 위원 그러면 향후에 업체 선정을 하면 어떻게 입찰은 어떤 식으로….

○이종만 위원 입찰해서 가실 거고요?

○이종만 위원 그럼 언제 입찰하세요?

○이종만 위원 바로 시작해서….

○이종만 위원 하여튼 안전하게 빨리 리모델링 완성돼서 지역주민들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고….

또 천안시에 노인복지관도 거기도 방수하고….

○이종만 위원 직접 본 위원이 현장방문 해보니까 포켓볼 다이가 비에 젖어서 난리던데 그런 것도….

○이종만 위원 무인민원발급기도 여기 보니까 있는 거 같은데….

○이종만 위원 거기 가보면 한 100명씩 줄 서 있어요. 100명씩.

○이종만 위원 10시 30분부터 와서, 밥 잡수시려고 10시 30분부터 와서 줄 서 있다고….

○이종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진 네, 복아영 위원님.

○복아영 위원 534페이지 이상구 위원님에 이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저는 좀 궁금한 게 천안시 노인종합복지관에 무인발권기 구입이나 노인복지관에 스마트기기 보급이나 사실 노인복지관에 저희가 운영비나 인건비나 여러 가지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복아영 위원 그리고 그전에 운영비 관련해서든 사업비 관련돼서든 저희가 미리 좀 받잖아요.

○복아영 위원 그리고 제 기억에 행감 때 정산서를 받아봤을 때 이런 것들 사는 게 많았던 거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게 노인회에서 어떤 시기에 이렇게 요청을 하면, 그러니까 그냥 예산 시기에 요청하면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는 건지, 그 시기나 절차나 그리고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시설에서 사용처가 가능한 건가, 그러니까 예산 사용이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복아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복지관에 어쨌든 저희가 운영비나 사업비나 어쨌든 복지시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예산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데 전체적으로, 거기에 나름대로 운영비든 사업비든 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분명히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미리 있다면 본인들이 사용을 계획을 어쨌든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앞으로 그런 방향성으로 유도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또 생각이 들거든요.

○복아영 위원 어쨌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다면 사회복지시설 사업법에 어쨌든 나와 있는…. 분명히 설명서가 나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설에서 물론 원하는 게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겠죠.

저희가 그러니까 현장에 자주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또 예산을 또 따로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1년에 운영비나 그런 시설의 운영비나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로 세우는 게 원칙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저보다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전문가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1년 치의 그런 계획을 미리 시설에서 세워주십사 어렵지만 부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이나 이런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한 번만 더 짚어주셨으면 해가지고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복아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장애인정보화협회 천안시지회 기능보강 537쪽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김길자 위원 근데 여기에는 지금 2024년 신규 사업…. 왜냐하면 지금 3년에 걸쳐서 하신다고 했는데 신규 사업으로 표기가 돼서 조금 앞으로도 계속해 줘야 되는 건지….

○김길자 위원 그러면 교육용 컴퓨터 및 모니터 31대를 지원하면 일단은 100대, 필요한 100대는 다 완결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김길자 위원 충남정보화협회인데 충남에서 70% 내면 안 돼요?

○김길자 위원 밑에요.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추가 비용이 4,1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김길자 위원 이게 기존 예산이 전년도에는 5,700이었고, 기존 예산이 3,300 있었는데 4,100만 원이 조금 더, 합이 7,400 조금 과하게 표기가 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길자 위원 혹시 수리비가 굉장히 좀 많다라고 하면 많을 수 있는데….

○김길자 위원 혹시 한번 고장이 나면 수리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얼마인지 혹시….

○김길자 위원 파악이 되나요?

○김길자 위원 아니, 그거는 그런데 거의 전동스쿠터잖아요. 그죠?

○김길자 위원 일반 장애인들은 거의 전동스쿠터를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수동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그게 가격도 비싸지만 수리비도 많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지원으로 해서 만족도가 있는지 혹시 만족도 조사를 해보신 거는 있나요?

○김길자 위원 읍면동에서 실시한 거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게 있어요?

○김길자 위원 네,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예산이 수반이 되는 거는 이 사람들이 그 예산을 받아서 쓰면서 정말로 내가 필요해서 받는 건지, 주니까 받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김길자 위원 이게 아마 구입하기에는 비싼 장구이다 보니 이게 조금 내용연수가 지나면서 많이….

1년에 지원하는 비용은 이렇지만 매년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같아요. 그죠?

○김길자 위원 그럼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세요?

○김길자 위원 아니….

○김길자 위원 네, 네.

○김길자 위원 네.

○김길자 위원 1년 안에….

○김길자 위원 지금 이게 기존 예산에 도비 30%, 시비 70%가 세워져 있는데 부족하니까….

○김길자 위원 시 추가로 100만 원 더 세우시는 거잖아요.

○김길자 위원 그럼 이거를 도에다가는 요청은 안 되나요?

○김길자 위원 네, 539쪽이요. 흥타령 장애인가요제 지원 있어요.

○김길자 위원 이거는 언제 행사를 하시는 건가요?

○김길자 위원 9월에요?

○김길자 위원 흥타령 때?

○김길자 위원 장애인복지진흥회 충남지부 천안시지회가 시행 주체인데 흥타령 때 하는 거는 아니고….

○김길자 위원 그 외의 기간에 따로 이분들 장애인가요제를 하신다는 거죠?

○김길자 위원 이름만 그럼 흥타령을 넣으신 거예요?

○김길자 위원 저희가 이제 예산 주다 보면 흥타령 관련된 예산이 많이 나가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침 흥타령에 관련된 예산이 아닌가라는….

○김길자 위원 이것도 올해 도비를 확보하셨네요?

○김길자 위원 첫…. 이게 신규 사업이죠?

○김길자 위원 이게 한 번 해주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죠?

없던 거를, 우리 시민분들한테 없던 거를 해주는 거는 쉬운데….

○김길자 위원 있던 거를 안 해주는 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한번 시작하기가 어려운데 지속적으로 할 거면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렇지 않고 일회성으로 할 거면 저는 이런 예산은 안 세우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그게 흥타령에 가면, 전년도에도 보니까 흥타령에 가면 장애인들이 이런 가요제를 해요.

해요. 흥타령 한쪽 무대 만들어놓고 하는데, 거기에 저희가 예산을 줘서 그걸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런 예산이 또 올라와야 되나라는 살짝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김길자 위원 네. 541쪽에요. 최중증 발달장애인.

○김길자 위원 이거는 사실은 부모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사업이거든요.

○김길자 위원 최중증 가족을 장애인을 가진 가족들이 엄청 힘들어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 이게 신규 사업으로 국비가 온 거네요. 그죠?

○김길자 위원 이게 개인 일대일 지원도 있고, 그룹형 지원이 있어요.

그룹형 지원은 어디 시설? 시설에다 주는 건가요?

○김길자 위원 네, 네. 두 가지.

○김길자 위원 2개 다 똑같이 시설에다 하는 거는 맞네요. 그죠?

○김길자 위원 뭐가 다르죠?

○김길자 위원 결국은 중증장애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시설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죠?

○김길자 위원 맞아요. 그런데 지금 내용상도 지금 이 보충자료에 보면 내용상도 거의 같다라고 보는데….

○김길자 위원 이걸 이렇게 개별 일대일 지원이라고 하고, 그룹형 일대일 지원이라고 한 게 조금 저는….

○김길자 위원 네, 네. 1개소.

○김길자 위원 이거는 인원으로, 16명 인원으로….

○김길자 위원 시설 1개소는 몇 명이 되었던 상관없….

○김길자 위원 5명이에요?

○김길자 위원 최대?

○김길자 위원 여기도 보니까 내용상에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1명당 전담 인력 1명은 똑같아요, 지금 보니까.

○김길자 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지금 예산은 국비가 거의 뭐…. 국비가….

○김길자 위원 대상자는 도에서….

○김길자 위원 저희는 돈만 35%하고 21%하고 예산만 지원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길자 위원 안 한다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김길자 위원 그래요?

○김길자 위원 부모님들은 아마 희소식이 될 거 같아요.

○김길자 위원 최중증이 사실은 여기 요양보호사들도 사실은 최중증 장애인 꺼리거든요. 되게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진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만 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천안시에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몇 분 정도나 계세요?

○이종만 위원 근데 4,000명 중에 일대일은 5명을 선정을 하는데, 물론 아까 도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이종만 위원 척도가 있어요?

○이종만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지적장애인도…. 발달장애인도 난폭한 분이 있고 난폭하지 않은 분이 있어요.

진짜 난폭한 분들은 장정 2명이서도 다루기 힘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를…. 선정 기준이 어떤지를….

○이종만 위원 제 친구 아들이 그런 아들이 하나 있어서 진짜 옆에서 보지 못할 정도로…. 한참 청소년기에 성적으로 자기 엄마도 막 추행을 해버리고 막 그런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진짜 겁나더라고요, 내가 옆에서 보니까.

무지하게 겁나는데, 하여튼 판정 기준을 잘 둬야 할 거 같고….

○이종만 위원 그다음에 인당 금액이 상당히 2억 3,300이 나가면 5명에….

근데 그 지원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예를 들어서 시설소 같은 것도 하나요? 아니면 빠지나요?

○이종만 위원 장소도 그러니까 한 명당 장소도 하나씩 다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룹형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이니까 그게….

○이종만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장소는 한 군데에 5명이 들어가되….

○이종만 위원 케어하는 분들도 5명이 들어간다?

○이종만 위원 그룹형하고 틀린 점이 뭐예요, 그렇게 되면?

○이종만 위원 그 장애 등급에 따라서 그렇게 따로 하나요?

○이종만 위원 시간?

○이종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진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일단 용어부터 조금 고치고 갈게요. 장애인 등급은 없어졌고요.

○이상구 위원 없어졌습니다. 등급은 아니고, 그다음에 중증은 심한 장애인으로 이렇게 조금씩 바꿔가야 될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자, 질문드리겠습니다.

537페이지 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구 위원 네, 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이상구 위원 활동보조랑은 좀 다른가요?

○이상구 위원 지금 위탁을 주고 있죠?

○이상구 위원 천안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위탁을 받고 있는데 올해 새로 다시 위탁을 또 한 거 같은데, 맞나요?

○이상구 위원 지금 얼마나 이쪽에서 위탁했죠?

○이상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탁이 올해도 위탁을 했잖아요.

○이상구 위원 그전에도?

○이상구 위원 이거 언제 생긴 건데요?

○이상구 위원 아, 모르겠고?

○이상구 위원 자, 왜냐하면 저도 장애인 당사자로서 이런 시스템이 있는 거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사실은.

○이상구 위원 이런 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거든요, 사실.

특히 심한 장애인들이 있을 경우 부모가 어디 나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활동지원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조사나 이런 개인 일상을 볼 수 있을 어떠한 그런 건데….

이게 지금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이거를 위탁을 하면서 과연 홍보를 얼마큼 하고 있는지….

○이상구 위원 자, 그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체계적으로 이거를 홍보를….

그렇게 나눠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이런 제도를 어떻게 자세히 알까요?

○이상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를 체계적으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를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상구 위원 좋은 제도는 많이 알려서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바라고요.

○이상구 위원 월 30시간이에요. 그리고 연 80시간을 주고 있네요.

○이상구 위원 그러면 1년 단위인가요?

○이상구 위원 22년도, 23년도가 지금 상당히 늘었어요.

○이상구 위원 네, 이런 좋은 제도가 아마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중복지원 안 되는 거죠, 활동지원하고?

○이상구 위원 아까 김길자 위원님이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에 대해서 질문해주셨는데요. 보충질의 드릴게요.

○이상구 위원 이게 사실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를 자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구입을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 점검을 했었어요, 이 사람이 제대로 이거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이게 없어진 거 같아요. 사실은 읍면동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그거 전동스쿠터를 지금 이용하고 있는지, 사용하고 있는지….

이게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장애인….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전동스쿠터 구입을 해놓고 다른 사람이 타고 다니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는 잘 모르시잖아요.

○이상구 위원 그래서 코로나 전에는 읍면동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이 들어왔었어요.

이게 굉장히 비싼…. 사실 그렇거든요.

또한 수리 부분에도, 사실 수리 부분도 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수리 부분도 사실 1년에 한 번씩 주다 보니까 이 업체에서는 수리해주는 게 좋거든요. 어떤 업체가 될지 모르죠….

그래서 교체를 조금만 이상만 있어도 교체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는 거로 저는 전해 들었어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점검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점검을 할 것인지….

좋습니다. 다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다 수리해주고 해주는 거까지는 좋지만 그 차후에 이런 부분들이 느슨하게 되면 좀 안 좋은 사례도 분명히 있고, 피 같은 혈세가 다른 장애인들이 혜택받아야 될 거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123명, 총 244명이면 충분히 점검이 가능하다고 봐요. 1년에 한 번 정도나, 한두 번 정도는, 읍면동 쪽에서.

○이상구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구 위원 자비는 저희들이 저기 할 거는 아니고….

○이상구 위원 이 부분이….

○이상구 위원 보험공단에서 수리를 해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상구 위원 일반 저기고?

○이상구 위원 그건 분명히 한번 점검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할게요.

천안시 장애인 희망일터 해썹(HACCP) 인증 장비보강 있죠?

○이상구 위원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538페이지.

○이상구 위원 효과는 어느 정도 이룰 거 같아요? 효과.

○이상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몇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538쪽에 장애인 주말 돌봄 프로그램도 있어요, 신규 사업으로.

○김길자 위원 이거는 장애인 포함해서 주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가요?

○김길자 위원 그러면 하루…. 주말에 일박이일도 가능하고, 하루도 가능하고….

○김길자 위원 장애인 가족하고 단체로 움직이는 건지, 그냥 장애인 가족 단위로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거를 지원하는 건지, 시간의 제약이 있는 건지 그런 게 조금 궁금한데….

지금 3,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김길자 위원 지금 3,000만 원 사업이잖아요.

○김길자 위원 공모를 해서 어떤 사업을 위주로 하실 건지, 단체를….

○김길자 위원 단체 개념은 아니에요?

○김길자 위원 프로그램 위주로 해서 공모를 하시겠다?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가온누리 작업장이 백석동에 있네요.

○김길자 위원 이게 지금 화물용 자동차….

○김길자 위원 화물용 자동차가 원래 지원을 해줬던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김길자 위원 아, 거기 공모식으로…. 신청해라?

○김길자 위원 아, 네. 그래서 국비가 많이 포함이 된 거군요.

○김길자 위원 그러면 아까 그 죽전원도 국비가 50%, 도비·시비가 25%씩….

○김길자 위원 다행이네요.

이게 그러면 여기에 원래 차량이 있었던 건데 노후가 돼서 이거를 신청을 해서 한 건지….

○김길자 위원 아, 그래요? 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엄소영 위원 545페이지 서화 작품 구입비 있죠?

○엄소영 위원 지역 작가들의 적극적인 작품활동을 권장하기 위해서 이걸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작품들에 대해서 보관 같은 거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올해 사고 내년에 안 산다든가 이러면 계속 다른 데로 순회를 해서 이번에는 여기에다 전시, 다음에는 저기에다 전시 이렇게 하는 거는 가능하지만, 이게 해마다 계속 작품을 계속 산다고 했었을 때 그 나머지 작품들이 과연 어떻게 보관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작품들이 어디 창고 이런 데서 그냥 있지 않고 다양한 우리 구청이라든가 다양한 이런 데를 통해서라도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어디인가에 전시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하는데요.

○엄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545페이지에 민간문화예술 사업 지원 있죠?

○엄소영 위원 이것도 예산이 지금 또 올라왔어요.

1회 추경에 더 요구가 됐는데, 이거는 공모사업이에요? 단체에다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엄소영 위원 네, 그런데 그 6,200만 원 더 계상을 한 거는 잘못됐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공모사업을 해서 단체에다가 지급 지원을 해주면 그 단체에서는 어떻게 그거를, 이 예산에 대한 그거를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는….

○엄소영 위원 배분이 되겠죠.

○엄소영 위원 이게 정산 받을 때 그런 거를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느 단체에 예를 들어서 1,500만 원이 나갔으면 1,500만 원이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한 이런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엄소영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545페이지에 ‘천안, 붓을 들다’ 있죠?

○엄소영 위원 그거는 이게 단체가 이미 정해져서 이게 계속 나갔던 사업이죠?

○엄소영 위원 처음으로 작년에 처음 한 거예요?

○엄소영 위원 도비를 매칭시켰어요?

○엄소영 위원 근데 이 부분이 서양미술 중심의 학교 교과과정 차별화된 문화예술 교육과 콘텐츠 및 체험현장을 조성한다고 했잖아요.

○엄소영 위원 근데 이게 어디에, 전년도에 어디에서 한 거예요?

○엄소영 위원 예.

○엄소영 위원 전문적인 미술 쪽에 관계되는 어떤 이런 협회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소상공인연합회에다가 준다고 해서 좀 생소해서도 물어봤고요.

지금 과장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보통 소상공인 이러면 다양하게 어떤 소상공인으로서 이런 미술이나 어떤 이런 쪽보다는…. 그래서 그런 거를 여쭤봤고요.

○엄소영 위원 또 이미 이게 어디 공모를 해서 어디에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어디 한 군데 정해져서 이거 주는 거는 안 맞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엄소영 위원 그럼 도의원이 어디에 주고 싶어서 어느 단체에 딱 지원을 정해놓고 주라고 예산을 붙이면 무조건 줘야지 된다?

○엄소영 위원 시에서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안 받으면 되지, 왜 그걸 꼭 받아야지 된다고 생각하세요?

시에서 이거는 예산상 맞지를 않다고 하면 반납해야지, 그거를 왜 꼭 받아야지 되는….

○엄소영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소상공인연합회라는 데가 지금 한 군데가 아니죠?

○엄소영 위원 그렇죠? 우리 천안시에 천안시 소상공인연합회라고 똑같이 그렇게 한다면 2개가 있는 거는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물론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그 부분은 일자리경제과가 되나?

○엄소영 위원 어디 다른 쪽이 담당 부서겠지만 똑같은 소상공인연합회인데 어디는 이런 예산을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이것도 불합리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이 공모사업이라서 도의원이 예산을 딱 2,000만 원 주고 2,000만 원 매칭해서 지정을 해서 이렇게 줘야지 된다 이러면, 그런 부분들에서….

이거를 딱히 찍어서 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엄소영 위원 어떤 예산이든지 도에서 매칭사업을 했을 때 내려왔었을 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아닌 거는 안 받는 것도 맞다.

근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도에서 지정이 돼서 내려와서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엄소영 위원 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천왕사 산사음악회 있죠?

○엄소영 위원 이거는 전년도에 예산이 4,000만 원 가지고 했던 예산 아닌가요?

○엄소영 위원 6,000만 원 가지고 했던 거예요?

○엄소영 위원 근데 본예산에 4,000밖에 못 세워서 2,000을 더 세운 거예요?

○엄소영 위원 보통 산사음악회가 예산이 얼마 정도 보통 올라와요?

○엄소영 위원 4,000 정도가 올라오죠?

○엄소영 위원 근데 예산을 사실은 6,000만 원 주다 이게 얼마 삭감한다는 거는 굉장히 담당 부서로서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또 어느 선에서는 형평성에 여러 가지 이런 거를 봤었을 때는 그런 것도 어느 기준을 두고 해야지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소영 위원 예, 일단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많죠, 행사?

○이상구 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올라온 대로 다 받으신 거예요?

○이상구 위원 얼마나 거르셨어요?

○이상구 위원 너무 많으니까 몇 개만 짚고 갈게요.

○이상구 위원 546페이지 도솔민속예술제가…. 보세요, 546페이지.

○이상구 위원 2023년도 예산이 2,000이었어요.

○이상구 위원 근데 5,000으로 추경에 올라왔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또 올라오게 된 거죠?

○이상구 위원 도솔민속예술제가 이게 어떤 행사예요?

○이상구 위원 그럼 주요 내용이 민요, 사물놀이, 난타, 연극 등인데 그 견적서 받아보셨어요?

○이상구 위원 그럼 이 견적서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통과를 해야 돼요?

어디 어디에 들어가는 거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상구 위원 음향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인건비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냥 5,000만 원 딱 올라오면 그냥 저희들이 심사가 가능해요? 그렇지 않죠?

○이상구 위원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보통 너무 많아서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저기 550페이지 볼게요.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3,000만 원 예산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래요. 다른 거는 그럴 수 있어요. 행사 진행비나 그럴 수 있어요.

인건비가 1,40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이상구 위원 어르신과 함께하는 젊음의 차차차. 550페이지.

○이상구 위원 그럼 인건비가 1,4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연예인 부르는 건가요, 그러면 이 행사는?

○이상구 위원 그럼 거의 인건비가 1,000만 원대 거의 다 넘는 것들은 다 연예인 불러서 하는 행사라고 보면 돼요?

○이상구 위원 이게 지금 천안시가 무슨 연예인 공연장도 아니고 지금 행사마다 거의 다, 사찰도 다 연예인들 다 부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과장님?

○이상구 위원 이거는 지난번에도 늘 말씀드렸듯이 물론 문화행사와 축제는 많을수록 좋을 수는 있어요.

다만 그 행사가 그 취지에 맞고 그 예산에 맞춰서 어느 정도 해가지고 천안시민들을 위해서 문화생활을 향유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누구를 위한 행사입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연예인들도 천안시 내에 웬만한 연예인들은 다 왔다 가는 거 같아요, 천안은.

자, 이거는 과에서 이거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문화행사나 기존에 있는 천안시 시민들을 위한 이런 문화행사가 위주가 되어야지 연예인 행사로 전락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게 너무 많아서 저도….

천안시립합창단 사업이 또 하나 있어요.

○이상구 위원 독립군가인가요?

○이상구 위원 이건 왜 하는 거예요, 예산 들여서? 549페이지에.

○이상구 위원 교향악단이군요. 교향악단하고 독립군가 중창단.

○이상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고요.

예산 현황에 보면 공연 장비 임차비 4,000만 원, 출연자 보상금 이거는 출연비죠, 이거는?

○이상구 위원 이것도 초청….

○이상구 위원 객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549페이지 민간문화예술행사 지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구 위원 이것도 설명 좀 부탁할게요.

○이상구 위원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질문할게요.

552페이지 창조문화산업지원센터 창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천안역 지하상가 아마 그거를 지원하는 거 같아요. 맞습니까?

○이상구 위원 이게 지원도 많이 하고 하는데 영 살아나지를 않아요. 그렇죠?

○이상구 위원 이 사업을 물론 계속해야 되겠지만 어떠한 문화적으로 이 지하도 중심 정보산업 분야 창업부터 이렇게 해서 하는데 좀 좋은 방안은 없습니까?

○이상구 위원 네, 네.

○위원장 유영진 네, 진흥원에서 오신 분 말씀….

○이상구 위원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이상구 위원 552페이지에 보면 충남콘텐츠코리아랩 운영이라고 있죠?

○이상구 위원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구 위원 지원 실적에 보니까 창의인력 양성이 1,100명 정도, 창작지원이 134건 이렇게 되는데, 창의인력 양성이라 하면 1,100명 정도가 하는데 이거 어떤 내용이죠, 이게?

○이상구 위원 음악창작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용률이나 사용하고 있는 어떠한 콘텐츠 면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어요?

○이상구 위원 작년에 저희가 현장점검도 갔었는데 시설이 굉장히 잘되어 있었던 거 같아요, 녹음실도 다 되어 있고.

그래서 적극 활용을 하셔서 좋은 뮤지션이나 문화인들을 젊은 친구들을 많이 발굴하셔서 천안에서 활용할 수 있게, 늘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구 위원 마지막으로 K-컬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국비가 7억이 감액이 됐는데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이상구 위원 줄게…. 국비가 감액이 된 이유가 어떻게 돼요? 왜 감액시켰어요, 7억?

○이상구 위원 그러면 축제가 전체적으로 줄었다고 했는데 K-컬처박람회가 축제입니까?

○이상구 위원 박람회는 축제성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이상구 위원 지금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업체나 이런 거는 다 선정이 다 됐죠?

○이상구 위원 지금 하드 부분 업체는 몇 군데가 입찰 들어왔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이상구 위원 어디가 됐죠?

○이상구 위원 컨소시엄 한 건가요?

○이상구 위원 이 업체들 들어온 자료하고 그다음에 과업지시서 있죠?

○이상구 위원 그것도 제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이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제국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류제국 위원 이거 K-컬처 나도 궁금해서 내가 표시를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상구 위원님이 질의를 마침 해주셔서요.

이거 그냥 국비 10억 준다고 해서 이거 세워놨다가 거기서 삭감해서 7억 세웠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구두로 약속했다고….

구두로 누가 약속했어요?

○류제국 위원 이런 무책임한….

○류제국 위원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지금? 예?

○류제국 위원 나 참, 듣다 듣다 하니까 별일 다 있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그럼 누가 책임지는 사람도 없어?

○류제국 위원 알았어요. 알았어요. 잠깐만요.

○류제국 위원 한번 봅시다. 이게 국회의원이고 뭐 그런 얘기 지금 여기서 할 거 없고요.

당연히 국비 관련된 건데 그럼 지역 국회의원하고 공유 안 하는 게 있습니까? 어떤 예산이건. 그걸 말이라고 지금 하고 계셔?

근데 이걸 10억을 그래 그렇게 해서 해놓고 확보가 3억 됐다 그래서 7억….

그럼 만약에 10억이 아니라 100억이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류제국 위원 이런 무책임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류제국 위원 이게 무슨 예산이 이게…. 이게 무슨 뭐 우리가 주머닛돈 갖다 빼 쓰는 거 아니잖아요.

○류제국 위원 치밀한 계획과 전략과 또 예산 확보가 왜 필요한 겁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기간 산업이라든가, 어떤 우리 천안시에 중요한 도로를 건설한다든가, 아니면 고속도로 관련된 무슨 구조물을 한다든가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시비가 투입되어야 되겠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지금?

○류제국 위원 예? 이거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시비 그냥 다 때워 넣고 마는 거야?

○류제국 위원 이런….

○류제국 위원 어처구니없고 말이 안 되는 이런…. 예? 이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류제국 위원 아니. TF팀장, 아까 뭐라 그랬어?

○류제국 위원 뭐라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했다고? 기재부에서 뭐 어떻게 했다고?

기재부에서 그럼, 기재부에서 쳤으니까 그냥 우리는 할 말 없다 이겁니까?

○류제국 위원 참 진짜 한심하네. 진짜 한심해.

이거 여기에 맞춰서 하세요. 국비 3억 확보됐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진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만 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1년에 몇 개 행사를 하나요? 행사 개수 혹시 아십니까? 금액을 떠나서.

○이종만 위원 예.

○이종만 위원 여기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전체….

○이종만 위원 지금 1차 추경에만….

○이종만 위원 53개가 올라왔어요.

○이종만 위원 여기서 본예산하고 1차 추경에서 신규로 발생되는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이종만 위원 제가 지금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신규 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종만 위원 아까 이상구 위원이나 우리 엄소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한 부분이 부서에서 걸러줘야 되는데 도의원 사업비라고 해서 그냥 다 들어와요.

○이종만 위원 심지어 내가 작년 연말에도 해당 지역구 의원이나 이런 거를 공유를 해서 해달라고 했는데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도의원 사업비라 하면 무조건 다 올라오는…. 무조건이라는 표현은 좀 그럴 거 같긴 한데 하여간 다 올라오고 있어요.

○이종만 위원 그럼 여기에서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이거를 다 여기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일반 시민들이 볼 때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사업이 다 아무개 의원 때문에 다 삭감됐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왜 행정부에서 그런 저기를 안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다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이종만 위원 작년에도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오면 동네에 시설이나 이런 데에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 좀 해달라고 몇 번…. 우리 국장님, 맞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저한테 그런 문서상 그런 게 나돌아다니고 있고, 저도 모르는 게 그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종만 위원 좋은 사업이면 그냥 동네에다 쓰라고 유도를 하세요. 동네에다.

○이종만 위원 이게 거의 보면요, 개인 단체에다가 다 이렇게 이어지는 사업이에요. 거의 99%가. 거의 99%가. 도의원 사업들이 그런 사업이 많아요.

진짜 필요한 데에다가 부서에서 필요한 거니까 이거를 좀 해달라 그래서 도의원들한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개인적인 그런 저기는 행정부에서 커트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종만 위원 아니, 당연하죠, 그건.

당연하고, 저도 모르는 업자들이 와서 업체에서 와서 이건 시의원이 누가 해달라고 했다 그러는데 확인을 좀 하셔야지, 그런 거는.

○이종만 위원 확인하셔서 검토를 하셔야죠.

○이종만 위원 제가 또 몇 가지 여쭤볼게요.

548쪽에 보시면 취묵헌 서예관 건립이 있어요.

지금 3월 달에 설계가 완료된 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업체 선정은 됐나요?

○이종만 위원 사업설명서 주신 거에 보면 24년 3월 달에 설계 완료 이렇게 썼어요.

○이종만 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이 어디로 됐어요?

○이종만 위원 어떤 방법으로 업체 선정을 했나요?

○이종만 위원 그러니까요. 업체 선정이 됐다 그래서….

○이종만 위원 그러니까 대답을 잘 좀 해주세요.

○이종만 위원 지금 그러면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건가요?

○이종만 위원 지역경쟁을 줄 건가요? 픽(pick)으로 갈 건가요?

○이종만 위원 그거 경과되는 저기를 저랑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만 위원 그 밑에 보면 성성아트센터 건립 추진계획이 있었는데, 이게 제가 얼마 전까지 알기로는 그 지역이 기부하는 지역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변경이 됐나요?

○이종만 위원 예, 예.

○이종만 위원 결정했어요?

○이종만 위원 그러면 어디다 할 거예요, 이거는?

○이종만 위원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어디까지 했어요?

○이종만 위원 용역 중이에요?

○이종만 위원 지목변경부터 할 일이 많을 거 같은데….

○이종만 위원 지목변경부터 할 일이 많을 거 같아요. 가능한가요, 그게?

○이종만 위원 아직 타당성 조사는 아직 안 한 거네요?

○이종만 위원 5,000만 원이 작년에 기투자가 되어 있는데 지금 구상 용역 6월 달에 완료되는 거로 되어 있구나.

○이종만 위원 이것도 진행 상황 공유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종만 위원 마지막으로 유관순 열사 동상 이전 설치가 있죠?

○이종만 위원 이게 도청에서 오는 건가요?

○이종만 위원 어차피 도에서는 옮길 거였었는데 그냥 도비로 다 100% 해달라고 하지 왜 시비를 왜 붙였어요?

○이종만 위원 혹시 동상 제작비는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이종만 위원 그러니까 1억 6,000이니까 조금 세이브가 되기는 되네….

○이종만 위원 저는 1억 8,000이면 하나 만들까 싶어서….

○이종만 위원 이거 역시 진행 상황 공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엄소영 위원 547페이지 보면 지방문화원 활성화 향토문화 발굴 육성 있죠?

○엄소영 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줘 보세요.

○엄소영 위원 네, 예산이 이게 전년도 대비 예산이 적어서 이게 더 2,400만 원 좀 더 증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보통 향토문화나 이렇게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토속, 풍속, 문화재 이렇게 생각을 보통 많이 하잖아요.

○엄소영 위원 근데 여기 산출내역에는 탁구, 사군자, 요가, 하모니카, 대금, 단소 등 문화교실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돼서….

○엄소영 위원 근데 여기 주요 내용을 보면 향토문화지 발간, 인문학 강좌, 문화유적 답사 이렇게 나와….

○엄소영 위원 예.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약간의 탁구, 사군자, 요가, 하모니카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도 다양하게 각 시·군 읍면동이 다 하고 있는데 이런 게 과연 여기 향토문화에 들어가는 게 맞는지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 언급하시는 것처럼 주민자치에서 하는 이런 거를 여기서 향토문화에서 하는 게 맞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엄소영 위원 과장님, 지역 주민들한테 그런 거는 지역 주민들이 주민자치를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권장하는 게 맞는 거 같고, 탁구나 다른 이런 게 그렇게 하면서도 불구하고 예산은 또 해마다 조금씩 또 증액이 되잖아요.

그런데 과감하게 아닌 거는 예산 삭감을 해서라도 줄여서 제대로 이게 돼야지 되는데 여기에 뭐 탁구니, 사군자니, 요가, 하모니카 주민자치에서 하는 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또다시 향토문화 이쪽에서 또다시 한다는 거는 약간의 예산 낭비성 약간 이런 거는 아닌가 이런 것도 우려가 되고….

○엄소영 위원 주요 내용으로는 여기 보면 향토문화 발굴 육성 사업을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거하고는 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엄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47페이지에 보면 문화재단 운영 공연장 활성화해서 예산이 지금 4억이 올라왔죠?

○엄소영 위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엄소영 위원 먼저 말씀…. 대공연장 말고 거기 천안온천중앙공원 거기를 정비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아니면….

○엄소영 위원 설명 좀 한번 해줘 보세요.

○엄소영 위원 작품을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작품도 10작품…. 5작품 정도 더 늘리시고 이런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엄소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548페이지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엄소영 위원 그게 내용이 문화, 여행, 스포츠 분야 등에 사용 가능한 바우처 카드를 발급하신다고 하셨죠?

○엄소영 위원 그게 그럼 얼마씩….

○엄소영 위원 1인당 11만 원이요?

○엄소영 위원 그럼 이거는 그냥 바우처 카드로 발급을 해주는 건가요? 천안사랑카드 이런 거로 발급을 해주는 건가요?

○엄소영 위원 문화누리카드라고….

○엄소영 위원 이런 거는 보통 발급을 하면 다 소진을 하세요?

○엄소영 위원 그거에 대한 거는 혹시 조사를 해보셨나요?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만 대상자예요?

○엄소영 위원 차상위하고?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통 보면 이게 주요 내용이 문화, 여행, 스포츠 분야인데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사실은 이 대상자가 돼서 문화누리 이 카드를 준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얼마큼 활용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엄소영 위원 그거는 좋은 생각인 거 같아요. 아무래도….

이분들이 또 하나 궁금한 게 문화누리카드 이거를 지급했었을 때 다 쓰지 않고 남는 부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엄소영 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엄소영 위원 근데 그러면 몇 프로가 안 쓰고 없어지는지조차 그런 데이터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그런 거로 끝나는지….

○엄소영 위원 잘 모를 거 같은데요.

○엄소영 위원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그분들이 쓰지 않으면 아무 정말 필요 없는 그런 사업이기도 하잖아요.

○엄소영 위원 네, 몇 가지만 더 볼게요.

549페이지에 이게 신규 사업인 거 같은데, “천안 예인 명무전 ‘무, 류’”라는 거 있죠?

○엄소영 위원 그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엄소영 위원 근데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문화예술과니까, 이렇게 예산이 우리는 왜 천안시는 처음부터 하는 사업들이 왜 다 4,000만 원인가….

예를 들어서 처음으로 하는 신규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2,000 정도 하고 이 사업이 정말 2,000만 원에 걸맞게 너무 잘하고 참 좋은 거다라고 했었을 때 예산도 조금 늘릴 수도 있고 이러는데, 보통 우리는 다 매칭하면 도에서 2,000 내려오니까 우리도 2,000 줘야 된다 이래서 그냥 다 보통 이렇게 시작되는 거는 조금 모순된 거 아닌가.

그리고 예산도 1,500을 하면 안 돼요? 꼭 2,000을 맞춰야지 되나? 이런 생각도 조금 들어요, 항상.

보통 보면 2,000 준다고 2,000 다 받을 게 아니라 처음에 신규 사업인데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도에서 2,000 내려왔으니까 우리 천안시에서도 2,000을 붙여야 된다, 이거는 좀 한번 과장님 입장에서 검토를 해서 ‘아, 이번에는 500만 원 줄여서 3,000만 원 예산 1,500, 1,500 해서 해보고 정말 잘되고 좋은 사업이면 내년에 또 한 번 보겠다.’라든가 이렇게 돼서 점차적으로 늘리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엄소영 위원 그리고 550페이지에 위안부 기림의 날 추모 뮤지컬 제작비 있죠?

○엄소영 위원 이것도 신규 사업이기는 한데 여직까지 위안부 기림의 날 추모행사는 그냥 추모행사로만 끝난 거죠?

○엄소영 위원 여성가족과에서 그렇게 그냥 행사를 하는데 그거와 관계없이 따로 이거는 또 하는 건가요? 뮤지컬….

○엄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진 류제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제국 위원 지금 위원님들 전체적인 우리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면 지금 다 도비 매칭하는 행사성 예산들이 다 5 대 5예요. 그죠, 과장님?

○류제국 위원 국장님, 그렇죠?

○류제국 위원 지금 이 문화예술과 말고 다른 과 예산 5 대 5 있어요, 없어요?

기획예산과 직원 누구 있죠?

(「예.」하는 사람 있음)

한번 직 얘기하고 한번 얘기해보셔 봐.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다시 한번만 말씀 부탁드립니다.」하는 사람 있음)

문화예술과 관련 도비 매칭 사업은 다 5 대 5인데 다른 사업, 다른 과 관련 도비 매칭 사업 비율이 어떻게 돼요?

(「대부분 3 대 7입니다.」하는 사람 있음)

근데 왜 이거는 5 대 5예요? 이유가 있어요?

○류제국 의원 민원사업?

(「도의원분들 중점사업 그런 명칭으로…. 정확한 명칭은 제가 확인이 좀 필요한데요.」하는 사람 있음)

도의원님들 매칭사업도 다른 부서 다 3 대 7이야. 3 대 7도 안 되는 사업도 허다하고.

이거 왜 문화예술과만…. 이거 관련 근거 갖고 와봐요.

○위원장 유영진 도가 3인데? 도가 3이잖아. 도가 3이야.

○류제국 위원 예?

○위원장 유영진 도가 3이고 우리가 7이야.

○류제국 위원 아, 그러니까 도가 7이고….

○위원장 유영진 아니야, 도가 3이고….

○류제국 의원 도가….

(「도가 3.」하는 위원 있음)

도가 3, 그렇지.

(「시가 7.」하는 위원 있음)

시가 7.

○위원장 유영진 특혜를 받는 거지. 특혜받는 거지.

○류제국 위원 아, 아.

○위원장 유영진 우리가 특혜받는 거라고.

○류제국 위원 근데 이거는 5 대 5….

(「거기서 1,500 붙이고, 우리가 1,500 붙이니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진 우리가 특혜를 받는 거지.

○류제국 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찌 됐건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 하는 그 기준점이 전혀 없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있어서 관련 규정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그렇게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거를 근거를 대라고요.

○류제국 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의 심각성은 뭐냐, 다른 데 예산 관련된 것은 연속성을 띄고 있어요. 그죠?

또 사업 예산이고, 이거는 다 행사성 예산이잖아요. 일회성도 많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류제국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552쪽에 경쟁력 있는 축제 도시 도약을 위한 발전 방향 연구용역 4,000만 원, 이거는 어떤 연구용역이에요?

○위원장 유영진 마이크 켜세요.

○류제국 위원 아니, 참…. 지금 이상구 위원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박람회…. K-컬처가 축제예요? 박람회예요? 뭐예요?

○류제국 위원 근데 왜 지금 경쟁력 있는 축제 도시 도약을 위한 발전 방향 연구용역에 왜 K-컬처가 왜 들어가냐고.

○류제국 위원 그리고 K-컬처 여기 지금 또 연구용역 줬잖아, 이거.

○류제국 위원 이거는 뭐예요, 그럼?

○류제국 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지금….

○류제국 위원 지금 연구용역비가….

(「553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553페이지에 있잖아요.

○류제국 위원 국제 개최계획 수립 용역, 부기 변경.

○류제국 위원 이거 되어 있잖아요.

○류제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K-컬처를 그렇게 연구용역을 줬어요.

○류제국 위원 그럼 지금 또 경쟁력 있는 또 이거 왜 여기에 또…. K-컬처하고 흥타령춤축제하고 같이 해서 또 용역을 또 한다며….

○류제국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류제국 위원 지금 흥타령춤축제가 우리 천안을 어찌 됐건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했잖아요.

○류제국 위원 그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

○류제국 위원 그리고 자부심도 갖고 있고. 저도 흥타령춤축제는 정말 우리 천안을 대표하는 축제고, 시민들이 자부심도 갖고 다 좋아요.

그런데 K-컬처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또 뭐, 또 뭘 또 어떻게 또 연구용역을 왜 또 주냐, 이거예요. 그렇게 할 일들이 없으셔?

○류제국 위원 국장님, 그러면….

○류제국 위원 지금 우리가 K-컬처 때문에 지금까지, 작년부터 예산 심의도 하고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게 이 K-컬처가 과연 흥타령춤축체가 있는데, 이 축제 동일한 콘텐츠로 가는 거냐? 아니면 이게 진짜 그런 축제가 아닌 박람회…. 지금 박람회라고 말씀하셨잖아.

그럼 여기 와서 계속 박람회라고 말씀은 하시고 그 내적으로는 행정부에서는 이거를 축제로 생각하고 지금 모든 사업이나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

○류제국 위원 의회에 와가지고는 그냥 명분을 쌓기 위해서 “이거는 축제가 아니고 박람회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사업 추진은 축제로 생각하고 다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류제국 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본 위원이.

○류제국 위원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이거 K-컬처 지금 관련된 예산도 있고, 이거 지금 위원님들이 지금 궁금증을 많이 갖고, 나부터도 궁금증을 갖고 있으니까 이 K-컬처가 어떤 건지 다시 정의 해가지고 이따가 예산 심의 전까지 갖고 오셔.

○류제국 위원 설득하셔.

○류제국 위원 이게 축제여, 박람회인지…. 하여간 구분을 딱 해가지고 오시고 구분을 지어줘요.

○류제국 위원 축제라고 우리는 지금 그러고 있는데, 맨날 와서 박람회라고 해놓고 지금 축제라고 또 행정은, 모든 행정은 축제로 가고 있고…. 벌써 너무 모순됐잖아요.

○류제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복아영 위원 보충자료는 17페이지고요. 546페이지 각원사 효 문화축제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복아영 위원 546페이지 각원사 효 문화축제.

○복아영 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6,000만 원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도비 3,000, 시비 3,000 이렇게 세워졌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번에는 왜 시비만 이렇게 세워졌나요?

○복아영 위원 근데 왜 시비만 이렇게 세운 거예요?

○복아영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이게 왜 이런 질문드리냐면 이게 어쨌든 나중에 도비를 확보를 할 예정이라면 차라리 2회 추경 때 도비랑 시비랑 같이 매칭해서 세우는 게 예산서상에 더 깔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복아영 위원 아니,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세웠는지.

○복아영 위원 성불사 개산대재도 똑같이 그런 거예요?

○복아영 위원 그런데 개산대재가 저번에…. 개산대재가 정확히 뭐죠?

제가 이 질문드리는 이유가 있거든요.

○복아영 위원 네, 제 기억에 작년 추경에 개산대재라고 해서 생신…. 뭐 제가 명칭을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래가지고 이 개산대재라는 표현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올해 또 누구 생신이신가요?

○복아영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똑같이 성불사 관련돼서 산사음악회든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왜 이렇게 예산이 증액됐나요?”라고 여쭤봤었을 때 그 말씀하신 대로 “생신이라서 예산이 4,000에서 6,000으로 증액이 됐었다.”라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그때 통과시켜줬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복사 붙여넣기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시비만 지금 성불사 개산대재, 각원사 효 문화축제 두 개에 이렇게 넣은듯한 느낌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복아영 위원 네, 그리고 23년도에는 4,000으로 다 온통 통일됐죠?

○복아영 위원 아, 도비가 없이 4,500?

○복아영 위원 근데 이번에 개산대재….

○복아영 위원 아니, 추경 때 2,000이 더 올라왔던 거로 기억하는데….

○복아영 위원 확실해요?

○복아영 위원 제가 이 개산대재가 기억이 나는데….

○복아영 위원 네, 네. 그거는 이해하는데 표현 자체를 그때 당시에 갑자기 이 개산대재라는 표현이 갑자기 생겨서 그때 당시에 물어봤던 제가 기억이 명확히 나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복아영 위원 혹시 545페이지에 서화 작품 구입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나요?

○복아영 위원 아, 네. 그러면 549페이지 천안 성성아트센터 건립 추진계획 수립 용역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복아영 위원 지금 보충자료에는 지금 37페이지죠. 이 성성아트센터가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했었잖아요.

○복아영 위원 예. 구두상의 계약을 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었고, 물론 그때 당시 과장님은 안 계셨었지만….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한국예총과 한국미협과 비제이글로벌과 해서 양해각서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했고 했어요.

그리고 어쨌든 뭐 다 좋아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여러 차례 그거 관련해서 질문도 많이 하기도 했는데 그거는 나중에 제가 따로 여쭤보는 거로 하고, 좀 궁금한 게 있는 게 저희가 추경 때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5,500만 원이 이렇게 좀 세워져 있어요. 그렇죠?

○복아영 위원 이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건립 구상계획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보충자료에.

○복아영 위원 이 뜻이 뭐죠?

○복아영 위원 그러면 건립 구상계획과 건립 추진계획의 뜻이 다른가요?

○복아영 위원 이거를 왜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마지막에 그거는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5,500만 원에 대한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죠?

○복아영 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계약 일자가 11월 30일 자로 지금 되어 있는데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지금 저희한테 보충자료 주신 면적과 전혀 다르거든요.

○복아영 위원 그럼 5,500만 원은 버려진 돈인가요?

○복아영 위원 그러면요?

○복아영 위원 과업이 줄어들고 줄어들지 않고의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요.

○복아영 위원 기존에 5,500만 원에 대한 건립 구상계획으로 지금 이렇게 명시를 하고, 실제로 천안 성성아트센터 건립 구상 용역이라고 해서 천안시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미 과장님이 설명하신 거 이상으로 여러 가지 산출내역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과업지시서도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면적 기준도 잘 알고 있고요.

○복아영 위원 자, 그러면 과업변경지시서는 따로 주셨나요?

○복아영 위원 왜 없죠?

○복아영 위원 1억 5,000 이거 세워서 다시 하시려고요?

○복아영 위원 그러면 건립 구상계획과 건립 추진계획이 뭐가 달라요?

○복아영 위원 여기 과업지시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까요?

아니면 지금 이 건립 추진계획에 따른 과업지시서는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복아영 위원 그러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복아영 위원 저기….

○복아영 위원 거기가 기본적으로 4층까지밖에 못 짓는 곳이에요.

○복아영 위원 그리고 거기가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거기가 현재 제가 지금 답답한 게 과업지시서가 지금 과업 수행 관련돼서 기본방향이나 내용이나 배경이나 목적이나 범위나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건립 구상계획이나 건립 추진계획이나 결국에 둘 다 스케치를 그리겠다라는 의미인데 기부채납을 받았다, 받지 않았다 결국에 그 스케치의 규모만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5,500만 원 주고서는 거기에 대한 과업지시서는 어쨌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과업지시서 변경된 거는 문서상에 남기지 않았다.

그리고 그러면 건립 추진계획에 대한 수립 용역은 1억 5,000에 대한 거는 그럼 새롭게 다시 입찰 띄울 거 아닙니까?

○복아영 위원 그러니까요.

○복아영 위원 과업변경지시서는 그분들한테 안 주셨다면서요. 그럼 구두상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복아영 위원 뭐든지 계약서상에 면적…. 면적이 과업 변경이 됐으면 변경지시서를 안 줍니까?

○복아영 위원 그러니까 기부채납도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제가 알아보니까 어쨌든 타당성이 필요하면 타당성 조사하고, 그다음에 기본설계 기본구상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하고, 어쨌든 인허가 포함되면 그리고 토지 확보하고, 그다음에 공사하고 이런 순으로 가는데 저는 이 도대체 건립 구상계획과 건립 추진계획이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이 성성아트센터 건립 구상 용역과 성성아트센터 건립 추진계획 수립 용역과 뭐가 다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과업지시서를 받아보니까 기존에 기부채납 받으려고 했던 그 공간이 포함되어 있는 공간이고, 과업지시서 변경된 거는 또 서류상에 안 남기고….

이게 말이 되는 행정입니까?

○복아영 위원 이 건립 추진계획 관련돼서 과업지시서 서류로 주세요.

○복아영 위원 계획이라도 된 거 있지 않겠습니까?

○복아영 위원 아까 팀장님께서 10층이든, 9층이든….

○복아영 위원 그러면 건립 구상계획과 건립 추진계획의 다른 의미를 주세요.

○복아영 위원 법적인 근거든 뭐든.

○복아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진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 위원 네,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매년 이런 행사성 예산을 심의하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르기도 뭐하고, 세워주자니 너무 많고 정말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4,000만 원 선에서 맞춰라.”라고 수도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추가로 2,000만 원이 또 올라오고, 6,000만 원이 되고, 어디는 인건비 출연료 3,000만 원, 어디는 인건비 출연료 1,000만 원.

이거 어떤 유명가수를 부르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사찰들도 나름대로 다 좋은 가수 부르고 싶죠. 유명한 가수.

근데 이거를 통일을 시켜줘야지 이거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건 이거는 정말 행정이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총체적으로 행사성 예산은 손을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546쪽에 천안 8경 전국 사진 공모전이 있어요.

○김길자 위원 천안 8경이 어디 어디인지 혹시 과장님….

○김길자 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8경 사진 공모전을 하는데 지금 사업 기간이 2024년 6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그렇죠?

○김길자 위원 근데 그 8경 중에서 아까 몇 경이라고, 제가 못 들었는데…. 삼거리공원.

(「3경.」하는 위원 있음)

3경인가요?

○김길자 위원 3경이 빠진 사진 공모전 가능할까요? 가능합니까?

○김길자 위원 그럼요. 예. 이런 사진 공모전을 올해 왜 띄우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거기 사진 찍고 싶어도 사진작가들이 못 들어가서 못 찍어요, 다 막아놨기 때문에.

○김길자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 기간이 6월부터 12월이에요. 그죠?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예, 과장님.

○김길자 위원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간단하게….

○김길자 위원 이게 전국…. 지역에 사진작가들도 많고, 물론 역량이 딸리긴 하겠지만 지역의 사진작가들이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많이 소외감을 받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지역 사진 작가들에게 이런 4,000만 원의 예산이 갈 수 있는….

○김길자 위원 그런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김길자 위원 3경이 빠진 상태에서 이런 공모전을 한다는 자체가 조금 저는 의문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전국 생활미술 축제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국 생활미술 축제는 국가에서 할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우리 예산을 가지고 천안의 천안 밀착형 생활미술 축제를 하든지 해야지 왜 전국으로 가는 거죠?

○김길자 위원 저는 이거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김길자 위원 확실합니까?

○김길자 위원 천안미술협회에다가 이 사업을 줄 거예요?

○김길자 위원 확실해요? 4,000만 원인데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김길자 위원 그렇게 주실 수 있는 게 됩니까, 이게 4,000만 원 예산이?

○김길자 위원 수의계약도 아니고?

○김길자 위원 이거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국….

○김길자 위원 네, 아까 그 밑에 또 도솔민속예술제 아까 이거 말씀하신 거 같은데, 이것도 전년도에는 최종 2,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5,000만 원 됐잖아요.

○김길자 위원 많이 늘어난 계기가 그냥 단순히 도비 확보 때문에 늘어난 건가요?

○김길자 위원 네, 아까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거기까지 하고요.

그 밑에 인성문화 실천대회가 있어요. 전국나라사랑 인성문화 실천대회.

이것도 도비 매칭해서 하기는 하는데 이게 신규 사업이네요.

○김길자 위원 누구 대상으로 하는 거죠, 이게?

○김길자 위원 매년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실 건가요? 일회성인가요? 매년 확보를 하실 건가요?

○김길자 위원 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시작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했다가 안 하면 욕먹습니다. 그죠?

하기 전에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도비 해서 시비 안 들어가면 좋죠.

근데 이렇게 해놓고 한번 했다가 없어져. 그러면 시민들 생각에는 ‘작년에는 있었는데 왜 없어졌어?’ 이렇게 의문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시작하는 거 신규 사업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정말 우리 천안시민들에게 도움이 될까,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길자 위원 근현대 구술 채록 사업. 이거 매년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김길자 위원 이게 말로 해서 녹음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건가요? 뭐예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김길자 위원 전년에 3,500만 원 예산으로 했는데 혹시 그분들 구술된 채록이 된 그런 거 확인된 게 있나요?

○김길자 위원 예, 확인 좀 하셔서 저희들한테도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것도 신규 사업이라, 547쪽 밑에 문인협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이게 10주년, 20주년, 30주년, 40주년 해왔던 행사인가요?

○김길자 위원 없죠?

○김길자 위원 근데 50주년 행사도 또….

○김길자 위원 천안시에 문인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이 얼마나 되는가요?

○김길자 위원 이것도 어느 분이 좀 제안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확보하신 거 같은데 한 번도 이런 행사를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김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문화예술패스도 지금 인원이 정해져 있죠? 2,352명 우리 천안시 대상 인원, 청년문화예술패스.

○김길자 위원 예, 549쪽. 예, 예.

이거는 인원이 청년들 24세까지 인원을….

○김길자 위원 19세만?

○김길자 위원 19세만?

○김길자 위원 청년 무조건 19세만 무조건 다 준다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천안에 주소를 두고 있는?

○김길자 위원 아, 네, 네.

○김길자 위원 전국적으로 주기 때문에 천안에…. 그러면 인원 계상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김길자 위원 선착순 신청? 그러면 어디다 공고를 하시나요?

○김길자 위원 어디다 공고를 하셔야지 선착순으로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죠?

○김길자 위원 지금 인터파크나 예스24를 통해서 문화예술패스를 신청할 수 있고요.

신청을 하면 포인트로 지급을 하는데 저희가 현재 46%, 천안시 청년들의 46%가 신청이 됐고, 저희가 인터파크나 그 사이트에서도 홍보가 되고, 저희 시 홈페이지나 인스타그램에도 다 홍보를 했고요.

청년들은 입소문으로 다 지금 내용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파악할 당시는 46%였는데 지금 50% 정도 된다고 봅니다.

○김길자 위원 이게 국비가 포함된 사업인가요?

○김길자 위원 모든 19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3분의 1밖에 못 주는 거잖아요.

○김길자 위원 아이고, 환장하겠다.

(「과장님 참 어려우시겠다.」하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 549쪽에요, 유관순 열사 동상 이전. 아까 이 얘기가 나와서 제가 유관순 동상을 갖고 왔어요. 이게 천안시의회에서 홍보물로 한번 만들었던 거 같은데….

천안시의 유관순 동상 어떤 포즈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뭐를 들고 있는지?

○김길자 위원 예, 태극기 들고 있죠?

○김길자 위원 (자료 제시) 근데 지금 제가 이것도 유관순 열사….

○김길자 위원 사적지 안에 있는 거고….

○김길자 위원 충무병원 사거리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김길자 위원 홍예공원에 있는 거는….

○김길자 위원 (자료 제시) 뭐 이런 거를 들고 있더라고요.

○김길자 위원 태극 무늬인 거 같은데….

저는 천안은 유관순 열사의 고장이라면 이것도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이게 통일이 안 돼요.

근데 여기에 홍예공원에서 이거를 뭐 싸다고 지금 가져가라 하고서 해가지고 8,000만 원 들여서 이걸 가져오는데 심의용역도 하는 거예요?

24년 5월 달에 심의용역 하는 거예요? 뭐예요?

○김길자 위원 이게 밑에 보니까 공공조형물 심의용역.

○김길자 위원 5월 달에 하면 9월 달에 갖고 와서 갖다 놓는다는 얘기예요?

○김길자 위원 내년에 옮길 예정인데 예산을 지금 세우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통과 안 해도 되는 거죠?

○김길자 위원 아니죠. 이게 어차피 내년 명시이월되는 예산이에요, 그럼요?

○김길자 위원 내년에 온다면서요.

○김길자 위원 아까 8,000만 원이 드는데 제작하면 얼마 든다고 그랬어요?

○김길자 위원 근데 꼭 거기다 해야 돼요?

○김길자 위원 지금 여기 유관순 열사 사적지에 동상이 있어요.

○김길자 위원 근데 어디다가 해달라는 거예요? 유관순….

○김길자 위원 그러면 홍예공원에 유관순 말고 이동녕 그것도 있고 여러 독립운동가들이 있어요.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이동녕도 우리 천안에서…. 이동녕…. 천안이죠? 그럼 그분 것도 가져오나요?

○위원장 유영진 유관순 동상만 사이즈가 커서 그것만 따로. 남자 거보다 크대잖아요.

○김길자 위원 아니, 그 남자 거는…. 그 남자들은 그럼 공짜로 갖고 와요?

○김길자 위원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