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천안시의회(제1차정례회)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4년 6월 7일(금)
장 소 : 복지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3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안건
1.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10시 35분 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제1차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1.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0시 36분)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1항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3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총괄 부분 제안설명은 연석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도서관본부, 사적관리소, 천안박물관, 동남구·서북구 주민복지과는 서면 심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결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구본순 보건정책과장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엄소영 위원 과장님, 288페이지에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전환사업 있죠?
○위원장 유영진 그건 저기인데, 위원님….
○엄소영 위원 아니야?
(「건강관리과.」하는 위원 있음)
아, 미안 미안. 건강관리과 거 먼저….
아, 네. 잠시 후에 할게요.
○위원장 유영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이종만 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반환금이 많지는 않은데, 많지는 않은데 일부가 있어요.
뭐 여기 사유는 적혀 있긴 한데, 이걸 좀 최소화시켜서 신청할 때 철저히 검토를 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여기도 보면 몇천만 원이 이렇게 발생이 되네요, 보니까.
다음 연도부터는 세분화….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다른 사업을 못 해요. 이런 거 때문에 매칭을 부족해서 못 시키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최소화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구본순 예, 저희가 수요 조사할 때 더 면밀하게 챙겨서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결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선희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장입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만 위원 예, 이종만 위원입니다.
정신건강센터 인력 확충에 대해서 직영 처리해가지고 3분의 1이 줄은 거네요.
○건강관리과장 이선희 직영 전환하면서 저희가 인력 추계를 보다 보니까 바로바로 인력 채용이 안 되고 이렇게 업무 추진 현황에 따라서 채용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조금 남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만 위원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허수가 많았었다는 거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선희 아, 이제 민간위탁기관에서 인력 그런 건데….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럼 앞으로는 이런 센터 같은 경우 다 직영화하면 엄청난 세입 절감을 할 수 있겠네, 반대로 공무원들은 힘들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좋은 영감을 얻어야 돼요. 이렇게 허수가 많다는 거를, 센터에.
○건강관리과장 이선희 직원들이 다 합심해서 열심히 일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요.
저희가 인력 필요한 부분들은 추계를 잡아서….
○이종만 위원 하여튼 제가 이거를 헐뜯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런 거를 어떤 계기로 인해서가 아니고 앞으로도 발굴해서 직영화할 수 있는 거는 직영화해서 우리 혈세를 좀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과장님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과 한 센터에서도 이렇게 절감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다면 해야죠. 해야 되는 거고….
진짜 말이 그렇지. 3분의 1이 2억 2,000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반환 금액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연말 예산 세울 때 면밀히 검토하셔서 최소화 좀 시켜주시고, 이 금액이 또 다른 거를….
돈이 없어서 매칭 못 시키는 것도 다른 부서 많아요, 또.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게끔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선희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엄소영 위원 과장님, 288페이지에 보면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있죠?
○건강관리과장 이선희 네, 네.
○엄소영 위원 그게 잔액이 2억 2,600 정도 남았는데, 이게 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혹여나 지역에 다니다 보면 암 환자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이 혹여나 잘 홍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해서 몰라서 이런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부서에서 암 환자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해서 우리 천안시에서 이렇게 의료비를 지원을 한다라는 거를 알리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선희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사실 의료기관하고 연계가 되어 있고, 진단을 받으면 진료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한테 홍보한다는 거보다는 의료기관과 연계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러면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암이라고 확정을 받는다든가 이러면 그분들한테 병원에서 보건소에서 이렇게 의료비 지원을 해준다라는 거를 홍보를 해주고 있다는 말씀이신가?
○건강관리과장 이선희 저희가 국가 암 검진을 하잖아요. 그러면 암 건진 했을 때 이렇게 암으로 진단받으면 이런 이런 지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안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누락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님.
○엄소영 위원 아니, 제가 예전에 성거읍 쪽에 갔는데 그런 거를 모르셨던 분도 계셔서 혹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나가 되게 궁금했는데, 이렇게 예산 집행잔액이 좀 많아서 또 한 번 다시 한번 물어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선희 네, 네.
○엄소영 위원 이런 부분들을 물론 당연히 병원이나 검사를 받아서 암 환자들한테 거기에서 이야기를 해준다고 그러지만 거기서도 어떻게 보면 자기네 업무가 아니라 또 다른 업무일 수도 있어서, 읍면동을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들도 우리 보건소에서 예산도 세우고 하는데 이게 결국은 국도비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선희 네, 맞습니다.
○엄소영 위원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좀 더 이통장님들을 통해서, 아니면 이렇게 할 때라도 한 번쯤은 우리 보건소에서 나가서라도 홍보를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건강관리과장 이선희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잘 챙겨보고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이상구 위원 이종만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인력이 감소돼서 했다는 거까지는 굉장히 좋은데, 그러면 지금 위탁에서 직영으로 왔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선희 네, 네.
○이상구 위원 그럼 위탁했을 때하고 직영으로 했을 때하고 효과적이나 기대효과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건강관리과장 이선희 아무래도 민간위탁을 할 때는 전문가가 센터장님을 맡다 보니까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사업 추진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데요.
직영으로 전환해서의 장점은 그거인 거 같아요.
저희가 지금은 센터에, 예전에는 센터 민간위탁이 별도의 공간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 직원들하고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관기관, 공공기관이든 지역사회의 어떤 유관기관과 협조도 저희와 함께하니까 훨씬 더 이렇게 연결이나 이런 것들이 손쉽게 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이 안전하고 촘촘하게 가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저도 본 위원도 웬만하면 직영으로 하는 거를 원하는 주의인데요.
과연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잘됐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이선희 네.
○이상구 위원 예산은 예산대로 줄여야 되는 게 맞고, 다만 일적으로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건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냥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거 같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선희 네.
○이상구 위원 다시 한번 여쭙지만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만 진짜 직영으로 했더니 이런 이런 시민들한테 혜택이나, 아니면 이런 센터나 심리치료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게 더 좋았다든지….
○건강관리과장 이선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력비가 감소됐다는 부분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게 저희가 자살률이나 이런 거로 저희가 실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 자살률 통계자료나 이런 것들이 22년 자료만 공개되고 23년이나 이런 것들은 올 하반기나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또 저희 자살센터나 이런 센터에서 일을 열심히 해서 자살률을 낮추는 거보다도 이거는 사회 복합적인 문제라서 그런 것들로 저희가 실적이 좋아졌다, 이렇게 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관기관하고의 연계나 이런 부분하고 종사자 교육도 저희가 역량교육도 강화해 나가고 있어서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나 이런 데에서 자살 시도자라든지 유족 이런 거에 대한 프로그램 관리나 이분들이 센터 내에 등록할 수 있는 것들은 훨씬 더 저희가 꼼꼼하게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직영 전환해서 인력을 못 쓰는 부분은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센터를 직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은 인력 채용이 사실 인력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도 지금 센터는 직영으로 전환했지만 이분들은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공무직 전환이나 이런 부분들 앞으로 좀 산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력을 맘대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아직은 용이하지 않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런 부분이 불편한 점이 있다.
○건강관리과장 이선희 네,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289페이지에 보면 건강지원센터 일반 사무관리비 중에 청소용역 계약 변경에 따른 불용액 발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선희 네, 네.
○이상구 위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계약 변경이 왜 이루어졌는지.
○건강관리과장 이선희 청소용역이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게 민원인이 많이 집중되거나 그럴 때는 이렇게 좀 조정했습니다.
어느 시기에는 횟수를 증가하고, 횟수를 줄이고 이러다 보니까 계약이 변경돼서 불용액이 발생했는데요.
사실 이게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청소용역 계약 변경 그 한 건만 있는 게 아니고, 환경정비 용품이나 업무용 차량을 임차계약을 해지했거든요. 그에 따른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 밑에 차량 임차용역 계약도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건강관리과장 이선희 예, 이것도 공공운영비인데 앞에서 차량 임차용역 계약을 취소하다 보니까 차량 유지관리비나 차량 유류대 이런 것들이 잔액으로 발생했고요.
여기서는 주요한 것은 시설장비유지비하고 제세,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감액됐는데 저희가 정리추경이나 이런 추경 때 예산 추계를 봐서 사실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조금 저희가 누락했던 부분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저도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건강관리과장 이선희 네, 네.
○위원장 유영진 291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현황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선희 네, 네.
○위원장 유영진 이걸 보니까 지금 사용 건수가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은데, 이거 이유가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선희 이게 첫 번째 모자 건강관리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비로 전용 이런 거는 입찰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한 번에 입찰을 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다른 부분에 있는 부분의 예산을 이쪽으로 전용을 해서 한 번에….
○위원장 유영진 전체가…. 지금 이 건수가 전체 다른 과에 비해서 지금 우리 현황 건수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현황 건수가 많은 이유가,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은 이유가 이런 게 많이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선희 그런 거는 아니고요.
행사운영비로 세워놨던 예산을 실비보상으로 바꾸고 뭐 이렇게 좀 잔잔하게 변경해야 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전용했는데, 내년도 예산부터는 저희가 그런 추계나 이런 것들을 사업 계획을 좀 면밀히 해서 전용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네,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선희 네.
○위원장 유영진 과장님이 일을 열심히 하시고 잘하고 계시는 거는 알지만 앞으로 이 예산 편성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세워줘야 된다는 거,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선희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감염병대응센터 소관 결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염병대응센터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대응센터장 정정희 서북구보건소 감염병대응센터장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감염병대응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감염병대응센터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코로나 대응의 예산이 올해 한 30%쯤 축소가 됐죠? 집행잔액이 남았죠, 참. 30% 정도가?
지금 코로나가 전체적으로 많이 대응 방식이나 모든 게 축소가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예산 또한 전체적으로 이거를 좀 축소해서 다시 세워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감염병대응센터장 정정희 코로나19에 대한 예산을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다시 반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 같은데 맞습니까, 위원님? 질문이.
○이상구 위원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대응이나 모든 부분들이 축소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감염병대응센터장 정정희 네, 네.
○이상구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코로나 그런 대응 방식의 예산은 그대로 세워서 가야 맞는 건지, 아니면 그 대응 방식에 대해 축소가 돼서 예산 또한 축소가 좀 되는 것도 맞는 건지….
○감염병대응센터장 정정희 아, 근데 코로나가 전염병 대응 그게 전에는 1종이었는데 지금은 4종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코로나에 대한 어떤 예산 같은 거는 필요치 않고요.
대신 저희가 관찰하는 그런 의료기관을 선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보면 위탁 의료기관 시행비 지원에 보면 예산에 비해 굉장히 많은 금액들이 집행이 안 됐거든요.
394페이지에 보면 14억 정도가 잔액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 이건 좀 과한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감염병대응센터장 정정희 아, 이거는 저희가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이상구 위원 그러니까 그 불용액을 줄일 수는 없는지?
○감염병대응센터장 정정희 아, 이거 반납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거에 관련된 예산은 국비 지원하는 거 빼고는 저희가 따로 세워놓은 건 없습니다.
○이상구 위원 이거 국비 다 반납하시는 거예요?
○감염병대응센터장 정정희 네, 네.
○이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진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엄소영 위원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감염병대응팀에서 고생 그동안에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코로나 종식 선언이 되기는 됐죠?
○감염병대응센터장 정정희 네.
○엄소영 위원 23년도 몇 월달에 된 거죠? 5월 달에 된 건가요, 종식이?
○감염병대응센터장 정정희 등급이 내려간 거는 5월 1일 자부터 저희가 4종으로 변경이 된 거고요. 하향 조정이 된 거고…. 예.
○엄소영 위원 일단은 코로나 종식 선언을 5월 달에 한 상태죠?
○감염병대응센터장 정정희 네.
○엄소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하는 어떤 업무,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많이 줄었을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감염병대응센터장 정정희 네, 네.
○엄소영 위원 다만 코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도 따로 소독이라든가 다양한 이런 거 하는 그런 업무는 코로나에 대한 부분은 이제 없어진 건가요? 아니면 지금도 어떤 업무를 하고 있나요?
○감염병대응센터장 정정희 아, 예. 저희가 방역 관련 업무 중에 소독이란 업무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코로나하고 감염병하고 별개로 생각할 수는 없거든요.
저희가 촘촘하게 코로나 이후에는 좀 더 방역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연관돼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엄소영 위원 방역 같은 거는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감염병대응센터장 정정희 예, 예.
○엄소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도 코로나 환자들이 간혹가다 나오기는 하죠?
○감염병대응센터장 정정희 네, 네.
○엄소영 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은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제 모든 업무를 안 하지만…. 위탁병원이라고 해야지 되나?
○감염병대응센터장 정정희 네, 네.
○엄소영 위원 그럼 병원에서는 하고 있는 건가요?
○감염병대응센터장 정정희 병원에서도 그냥 보고체계만 유지하고 있고요.
전에는 국비로다가 치료비니, 아니면 생활비 같은 거를 지원해줬다면 그런 거는 다 없어지고 관찰….
○엄소영 위원 없어지고 일반적으로 그냥 감기처럼 본인이 치료받고 본인이 해야 될 관리를 잘하라는 이런 부분들?
○감염병대응센터장 정정희 예, 예.
○엄소영 위원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294쪽에요, 보건소 결핵 관리사업 있어요.
○감염병대응센터장 정정희 네, 네.
○김길자 위원 돌봄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전체 다 이 사업을 하신 건가요?
○감염병대응센터장 정정희 천안시 동남구, 서북구 저희 감염병센터는 전체를 다 관할하기 때문에 천안시 관내를 다 한 거는 맞고요.
그리고 돌봄 결핵 관리사업은 잠복 결핵 관리사업은 당해연도에 일회성으로 한 번 했던 사업입니다.
○김길자 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예산 현액이 8,300인데 한 3분의 1 정도가 많이 남았잖아요.
○감염병대응센터장 정정희 네, 네.
○김길자 위원 추계를 어떻게 하신 건지, 이게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건지….
예산 추계가 좀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염병대응센터장 정정희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추계해서 저희가 진행한 사업이 아니고 도청에서 본인들이 일괄적으로 추계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내려준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잔액도 이만큼 남은 거예요.
○김길자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예산 현액 대비 거의 3분의 1 정도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감염병대응센터장 정정희 네, 네.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 돌봄시설 종사자의 숫자는 파악이 되고 있죠?
○감염병대응센터장 정정희 예, 저희가 일괄 공문을 이런 관련 기관이라든지 대상되는 곳에 보내서 저희가 카운트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혹시 제외된 사람은 없나요? 전체 다 하나도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결핵 검사 받았다라고….
○감염병대응센터장 정정희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388명을 저희가 검진을 해줬거든요.
○김길자 위원 네, 네.
○감염병대응센터장 정정희 거기서 제외된 사람은 그 기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거의 다 검진을 해준 거고, 만약에 제외됐다면 단기 근무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2달 근무하고 나가신다든지, 어떤 그런 이유가 있어서 못 하신 분들 빼고는 검진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염병대응센터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동남구보건소 소관 결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남구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구보건소장 윤광분 동남구보건소장입니다.
동남구보건소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동남구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만 위원 예, 이종만 위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존 인력을 공무직으로 변환시키면서 예산을 세워놨다가 하나도 안 쓰고 반환을 했잖아요. 반납을 했잖아요.
○동남구보건소장 윤광분 네.
○이종만 위원 또 한 가지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도 이월금액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공사가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월된 건가요?
○동남구보건소장 윤광분 아, 이거는 국도비 사업인데요.
2023년 추경 때 반영이 됐는데 도에서 도비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비와 시비를 이월한 사항입니다.
○이종만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산 편성 시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동남구보건소장 윤광분 예, 알겠습니다.
○이종만 위원 실질적인 예산액만 편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헷갈려 죽겠어요.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주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동남구보건소장 윤광분 네, 알겠습니다.
○이종만 위원 매번 보면 이런 식으로 되면 또 담당자들은 예산 세울 때 또 안 세워준다고 쫓아다니며 난리 치고, 이런 식으로 불용이 많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볼 때는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안 하는 거 아닌가….
예산을 세울 때는 제로베이스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Ctrl+C, 붙여넣기 하지 말고.
○동남구보건소장 윤광분 네, 네.
○이종만 위원 전년도 거 당겨다 붙여넣고 또 그대로 하지 말고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편성을 해서 삭제할 거는 삭제하고 충분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남구보건소장 윤광분 네, 알겠습니다.
○이종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엄소영 위원 아까도 한번 서북구에 말씀을 드렸는데 296페이지에 보면 암 환자 의료비가 있죠?
○동남구보건소장 윤광분 네, 네.
○엄소영 위원 그 부분이 국비, 도비 매칭이죠?
○동남구보건소장 윤광분 네, 네.
○엄소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은 게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병원에서 검사를 해서 암이라고 진단을 받으면 이게 기초생활수급, 뭐 차상위 계층이나 어떤 이게 기준이 있어요? 아니면 모든 분들이 다 혜택을 받는 거예요?
○동남구보건소장 윤광분 지금 이게 전에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 기준 중위소득하고 수급자하고 차상위까지 됐었는데요.
이게 지금 남은 것은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가입자는 이제 신규 지원이 안 되는 거로 바뀌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은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만.
○엄소영 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동남구보건소장 윤광분 네, 네.
○엄소영 위원 지금 현재는?
○동남구보건소장 윤광분 네, 네.
○엄소영 위원 모든 사람이 다 암….
○동남구보건소장 윤광분 네, 네.
○엄소영 위원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
○동남구보건소장 윤광분 네, 네.
○엄소영 위원 아, 그래서….
○동남구보건소장 윤광분 기준 변경으로 인해서…. 네, 네. 많이 남았습니다.
○엄소영 위원 암 환자들이 점점 늘고 이러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나 해서 궁금했다는 말씀드리고….
299페이지에 명시이월 건 있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 이거는 어떤 사업이었었죠?
○동남구보건소장 윤광분 이거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이라는 게 준공하고 나서 10년 이상 경과하면 보건소나 어린이집 공공건축물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개선 사업인데요.
저희가 동면보건지소와 행정보건진료소가 대상입니다.
여기 두 군데 대상인데 이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공모사업이라서 2023년 정리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인데요.
그게 도비가 도에서 마지막 저희 정리추경 끝나기 전까지 확보가 안 돼서 저희가 이월을 시킨 상황입니다.
○엄소영 위원 도비 확보를 못 했다는 말씀….
○동남구보건소장 윤광분 아, 도에서…. 예, 예. 예산이 계상이 안 돼서….
올해 이제 돼서 저희가 할 겁니다.
○엄소영 위원 올해 됐어요?
○동남구보건소장 윤광분 네.
○엄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남구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여성가족과장입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만 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세입액에서 보면 1,000만 원이 미수 금액이 발생이 됐는데 내용이 뭐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한부모가정 부정수급 대상자로서 2가구가 있는데 징수를 못 했습니다.
○이종만 위원 사유는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그러니까 저희가 고지는 계속했는데 납부를 안 하셔가지고….
○이종만 위원 주요 집행잔액 내역에 보면 도·국비 매칭이 안 돼가지고 저기가 된 게 몇 건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가 사업 예측을 국도비 매칭사업은 저희가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는데, 도에서 나누다 보면 거의 천안시 쪽에 많이 돼서 저희가 집행을 정확히 하다 보니까 조금 잔액이 남았는데요.
전체 금액에 대비해서는 집행액이 크지만 97%, 또 95% 이렇게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만 위원 혹시 이렇게 돼서 다른 거 또 도비 없어서 매칭 못 시키는 게 발생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그렇지는 않은데 앞으로 더 예측을 정확하게 하고 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만 위원 예, 예산 세울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하셔서 반환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출산장려 정책을 장려 정책을 지원하는 게 좀 있잖아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김길자 위원 출생축하금도 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 성과보고서에 보니까…. 보셨나요, 혹시 성과보고서?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김길자 위원 복지문화국에 2개가 지금 미달성됐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살펴보니까 17쪽에 “여성의 행복한 가족 중심 천안을 구현한다.” 해서 출생장려 지원에 달성 성과가 엑스(X)가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위원님….
○김길자 위원 17쪽. 성과보고서에 17쪽.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성과보고서에 저희 17쪽이 없…. 페이지가 다른가요?
○김길자 위원 성과보고서. 2023 회계연도, 17쪽.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17…. 앞쪽. 17쪽, 네.
○김길자 위원 제가 좀 의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여기가 이게 엑스로 표시가 됐는지, 전혀 하신 일이 없으신 건지….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아….
○김길자 위원 누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이거는 위원님,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앞에….
○김길자 위원 달성 성과인데 지금 출산장려 정책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예. 위원님, 제가 뒤쪽에서 보다가….
저희가 한 자녀 더 갖기 네트워크 운영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일몰 사업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일몰 사업이 없어지면서 이게 엑스표로 표시가 된 거로….
○김길자 위원 한 자녀 더 갖기 사업을 했는데 그거를 일몰시켰다고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저희가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 자녀 네트워크 운영이라고 해서 좋은아빠단에서 하는 그게 도비 매칭사업인데 이게 일몰돼가지고 사업이 종료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23년….
○김길자 위원 그러면 도비 매칭사업인데 도비 매칭 안 한다고 그 사업은 그냥 일몰시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아, 참. 죄송합니다. 저희 시비 1,000만 원이요?
○김길자 위원 네, 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죄송합니다.
○김길자 위원 좋은 정책이었던 거 같은데 굳이 안 하시고 이거를 달성 성과에서 엑스로 해야만 했던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가 다른 사업도 하다 보니까 이 한 자녀 네트워크 아빠단 운영본부에서부터, 한 자녀 갖기 운동본부에서 좀 어렵다는 내용을 들어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다른 사업으로….
○김길자 위원 예, 1년 열심히 일은 열심히 해놓고 사실은 이런 성과평가에서 엑스를 받아야만 되는 게 저는 조금 안쓰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길자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한다고 무조건 따라갈 것이 아니라 천안에 적합한 사업인지 그걸 잘 살펴보시고 매칭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이렇게 달성 성과에 엑스가 나오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앞으로 더 주의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구 위원 예, 간단히 좀 물어볼게요.
230페이지에 양성평등 직장문화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 4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피해자 심리 치유 및 가해자 상담 의뢰가 없어 미집행.”
부서에서 직접 집행했나요? 없어서….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할 경우에 저희가 심리치료나 의료비 지원으로 세웠는데 사용을 못 해서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상구 위원 부서에서 집행….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부서에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고 있거든요, 저희 직장 내로 해가지고. 시.
○이상구 위원 시에서 직접.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저희 직장 내에서 그런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상구 위원 직장 내.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이상구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사업 관리비 사업계획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들이 변경이 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서 집행잔액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대표님?
○이상구 위원 네, 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가 안심 택배함을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소가 공사 진행으로 인해서 하반기에 운영을 못 해가지고 그 잔액이 남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택배 쪽으로 해서 사업 변경이 다른 쪽으로 가서?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네.
○이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엄소영 위원 과장님, 234페이지에 이 내용이 뭔지 알고 싶거든요.
내부거래지출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234쪽, 네.
○엄소영 위원 230페이지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아, 네.
○엄소영 위원 그 내용 설명….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가 한부모가정에게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주거든요.
하수도 요금은 저희가 4,000원 감면하는데 작년 신규 사업이었어요, 위원님.
○엄소영 위원 한부모가정에 대해서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그래서 하반기에도 한다고 열심히 홍보를 했는데 잔액이 좀 많이 남아서 이렇게 잔액이 좀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러면 한부모가족들은 수도 요금을 몇 프로 정도….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가 충남 최초로 상수도 요금 2,000원 감면해주고 있고요. 하수도 요금은 4,000원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가구당.
○엄소영 위원 그러면 1인 가구당 6,000원 할인해 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네.
○엄소영 위원 6,000원?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엄소영 위원 그러면 이것도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해주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예, 신청주의입니다.
○엄소영 위원 신청주의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엄소영 위원 이런 거를 되도록이면…. 물론 개인 신상 이런 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맞습니다.
○엄소영 위원 홍보하기가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적극적으로 읍면동에 해서 한부모가족…. 이런 거를 하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소진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해준다고는 해서 “우리 이런 거 해.” 하는데 항상 보면 본인들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신청을 놓친다든가, 금액이 또 큰 금액이 아니고 이러다 보면 본인들이 사실 또 신청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좋은 말씀 해주셨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올해는 홍보를 하고요.
한부모가정이다 보니까 공동으로 이렇게 부과가 됐을 때는 노출을 꺼리는 가구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러면 231페이지에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예산이 사실은 원래 계획했던 금액은 71억 8,900만 원인데 지출도 많이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엄소영 위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가 이거는 94% 집행했는데요.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금액 자체가 커서 조금 잔액이….
저희가 부족할까 봐 세워놨는데 금액이 크다 보니까 잔액도 조금….
○엄소영 위원 이것도 지출을 할 때 본인들 신청이에요? 아니면 이런 거는 좀 찾아서 신청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한부모가정…. 예, 저희가 책정되면 저희가 다 안내문 보내드리고요. 읍면동에서도….
○엄소영 위원 개인 집으로 안내문 보낸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네.
○엄소영 위원 근데 이런 거 개인 집으로 안내문 보낼 때 이렇게 수도요금 이런 것도 같이….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신청을 같이 하라고 안내를 하는데 이거는 신청하고 이거는 신청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이거는 양육비는 거의 신청이 많고요.
이게 하반기에 저희가 충남 최초로 시 특수시책 사업이다 보니까 기간이 짧아서 조금….
○엄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이렇게 신청할 때 이것도 같이 안내해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위원장 유영진 아까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님이 질의한 거 있잖아요. 17페이지 보면.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위원장 유영진 “여성이 행복한 가족 중심 천안을 구현한다.” 해서 경력단절여성 구직은 ‘O’표를 받았고….
‘X’를 받았는데, 출산장려 지원을 보면, 페이지 157페이지를 보시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157페이지 출산장려 지원 보면 작년에는 보면 96%가 나왔고 22년도에는, 23년도에는 달성 성과가 77.4%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측정 산식의 방법을 보니까 저출산 및 일·가정 양립 인식개선 교육생 수인데 교육생 수를 발굴을 못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예, 저희가 출산장려 정책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은 더 노력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거는 알고 있는데, 다음에 내년에는 좀 더 교육생 수 좀 발굴을 해가지고 이렇게 엑스표를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진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결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아동보육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아동보육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어린이집이 많이 감소가 됐어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맞습니다.
○이상구 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어떤 이유가 가장 많은가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가장 큰 이유는 어린이 영유아 수가 감소하면서 어린이집이 폐원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저출산하고 같이 맞물려있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예, 맞습니다.
○이상구 위원 참 대책이 어려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예.
○이상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계속 세워놓는다는 말이죠. 그죠?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이상구 위원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어요.
이게 지금 계속 는다는 생각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거 같은데, 아니면 기존에 있는 작년에 세웠던 거 그대로 올라와서 올해도 세우고 내년에도 세우는 건지….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저희가 예산 추계를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감소라든가 이런 것 등을 대비해서 저희가 조금 더 타이트하게 세웠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저희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말 기준의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삼아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데 그해에 계속 어린이집이 감소를 하면서 예산 저희가 좀 더 많이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그거에 미치지 못한 상황인 거 같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 어려운 점은 본 위원도 많이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웬만하면 잘 짜여진 대로, 아니면 예산을 잘 책정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235페이지 하단에 보면 누리과정 담당 교사가 650명에서 516명으로 많이 감소가 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상구 위원 상당히 많이 줄어든 거 같은데….
아니면 올해 그렇게 축소가 된 건가요? 감소가?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사업이 축소가 된 거는 아니고요. 아동이 감소하면서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유치원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해서요. 대상 아동수가 감소함에 따른 예산 감소입니다.
○이상구 위원 마지막으로 234페이지에 보면 다함께 돌봄센터 4호점, 5호점 공사 지연 이유를 듣고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4·5호점 리모델링하면서 그 안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는 과정에서 공사가 좀 지연이 됐습니다.
공사할 때 좀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요.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렇게 명시이월된 사안입니다.
○이상구 위원 그럼 공사가 지연이 되더라도 일정에 맞춰서 어느 정도는 개소를 하겠죠?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만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4%가 집행잔액으로 아주 잘된 것처럼 보여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이종만 위원 그런데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는 워낙 크다 보니까 45억이라는 큰돈인데….
저는 여기 요약을 잘해주셨는데 30% 이상에 대한 집행잔액 남은 거를 보시면 사유를 보시면 둘 중에 하나인 거 같아요.
예산 편성 시에 철두철미하게 편성을 못 했든지, 아니면 홍보나 발굴이 부족해서 집행을 못 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첫 번째일 거로 보여집니다.
○이종만 위원 예, 제가 봐도 첫 번째 같은데 이거는 말이 필요가 없을 거 같아요.
반대로 부족한 거는 얼마나 있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돈이 부족했던 사안이요?
○이종만 위원 예, 사업이.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저희가 인건비가 조금 부족해서 보육시설에 국공립 어린이집에 인건비 지원하는 시설의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고 예산을 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는데 정리추경이 끝난 다음에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매칭하는 시비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세워서 12월에 인건비를 지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종만 위원 하여튼 30% 이상 발생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여지니까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 편성을 하여 주시기 바라고….
사유에 보면 거의 다 홍보가 안 돼서, 예산을 세워놨으나 안 내가지고 집행을 못 했다는 사유예요. 사유 내용에 보면.
아니면 반대로 홍보를 많이 해서 혜택을 시민들이 누릴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세워놓고 불용을 한다는 거는 옳지 않은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더 노력해서 불용액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결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노인복지과장입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결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만 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미수납액이 5,200만 원이 있는데 그거 무슨 내용이죠?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저희 활동제공지원기관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하거나 그럴 때에는 수급액을 환수하는데, 연도 폐쇄기 말에 걸쳐서 부정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랬을 때는 미처 수금을 못 해서 1월 달에 다 환수하고 그런 사항으로 발생한 내용들입니다.
○이종만 위원 이게 1건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아니에요. 여러 건 있습니다.
○이종만 위원 여러 건이죠?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네.
○이종만 위원 어떤 게…. 예를 좀 들어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이제 그런 사항이 있고, 이자 수입이 12월 말일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납부를 못 했기 때문에 1월 달에 반납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고보조 잔액들이 내부거래로 인해서 저희가 잔액이 그 이듬해에 내부거래로 이루어진 부분들입니다.
○이종만 위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도 추가 급여 해가지고 3억이 안 내려와서 집행이 남은 거로 되어 있는데 도비가 왜 안 내려와요, 이거?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도 추가사업은 발달장애인 국비 지원사업에서 부족한 부분을 도 특수시책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22년도 똑같은 이런 사유로 많이 발생한 사유가 되었는데 도비를 많이 과다 책정했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량은 많지 않은데 도비는 과다 책정되어 있고 도비, 시비 매칭 과정에서 시비가 많이 책정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 결산 부분에도 똑같이 이러한 사유가 발생해서 2024년도 사업은 도비액을 사전에 미리 조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과다 발생되는 사유는 없도록 그렇게 조정하였습니다.
○이종만 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구 위원 예, 이상구 위원입니다.
250페이지에 장애인 의료재활지원 보면 예산이 1,100만 원, 지출이 100만 원, 남은 게 거의 1,000만 원이 남았는데 일단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당초 최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저희가 계획 인원을 8명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근데 작년에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신청자가 5명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3명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구 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 정도 예산을 잡은 거죠, 그렇게 되면?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중위소득 120% 이하에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1인당 23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이상구 위원 근데 8명을 계획을 8명 잡았는데 5명 지원했는데 100만 원밖에 안 쓰고 990만 원이 남아있다는 말이죠.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네.
○이상구 위원 그러면 이게 맞나요? 5명을 지원….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아, 건강검진비 지원도 있고요.
○이상구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
○이상구 위원 계획을 8명 잡았을 때 1,100만 원을 잡았으면 1인당 그래도 한 십 얼마씩 되겠죠?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23만 원.
○이상구 위원 예, 23만 원인데 지금 5명 지원을 5명을 했어요. 그러면 5명을 지금 했다 그러면, 23만 원….
이게 잘못된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저희가….
○이상구 위원 1,100만 원 잡았는데 지출액이 1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900만 원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저희가….
○위원장 유영진 오타가….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네, 자료 작성을….
○이상구 위원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네, 제대로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구 위원 예, 예. 이거 좀 고쳐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네, 네.
○이상구 위원 그러면 지출액이 얼마 정도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이게 안 맞는 건데….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네, 전체적으로 저희가 오타가 났기 때문에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계가 다 안 맞을 거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예, 저희가 합계가 조금….
○이상구 위원 이게 액수가….
(「합계가 틀릴 수가 있는데….」하는 위원 있음)
이게 꽤 많이 차이 나서, 그러니까 전체가 다 틀리는 건데….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네.
○이상구 위원 그것 좀 확인 좀 해주시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구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물어본다는 게….
○위원장 유영진 네, 네.
○이상구 위원 25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복지운영 시설비 1억 3,000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신기술 특허공법 선정에 따른 공사금액 변경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공공기관들은 내진성능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과정에서 저희가 천안시장애인복지관이 내진설계 보강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공법에 대해서 어느 공법을 선정할지를 특허기술선정심의회에서 심의를 하였고요.
내진에 관해서는 공법이 네 가지 공법이 있는데 네 가지 공법마다 내진 보강 정도에 따라서 사업비가 각각 다른 부분이었고, 저희는 이 중에서 중간 정도의 내진 공법에 선정이 되어서 예산이 남은 겁니다.
부재증설공법이라는 거거든요, 저희가 선택한 부분은.
○이상구 위원 굉장히 많이 저기 된…. 이게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이상구 위원 다른 데도 이거를 적용…. 다른 건물 할 때 적용해도 괜찮을 거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아니요. 그거는 건물의 상황에 따라서….
○이상구 위원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건데 여기에 딱 맞는 신기술 특허공법이….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이제 건물이 보강이 많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진장치 설치공법이라는 사업비가 최대 많이 들어가는 공법이 있고, 상대적으로 건물이 좀 더 튼튼하거나 보강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면 단면증설공법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아주 최소, 지금 저희가 한 거보다도 더 저렴한 공법이 있고 다양하게 있는 거 같습니다.
○이상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엄소영 위원 25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비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네.
○엄소영 위원 그게 집행잔액이 1억 2,300만 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종사자 입·퇴사에 따른 잔액 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종사자들이 1년 기간을 다 근무를 안 하고 중간에 입사했다 퇴사하고 이런 공백 기간이 있어서 그런 건지 뭔지….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 장기간 근무했던 직원은 호봉이 상대적으로 높고, 새로 신규 들어온 직원들은 호봉이 낮고….
○엄소영 위원 그렇지, 낮고….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년 정도 근무했던 직원이 그만두고서….
○엄소영 위원 새로 입사하거나 그랬을 때는 차액이….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새로 들어오거나 그랬을 때는 급여나 호봉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난 차이고, 총금액의 약 1%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엄소영 위원 아, 그런 차액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네.
○엄소영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254페이지에 명시이월 사업 중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네.
○엄소영 위원 공기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5억이 어느 건지 설명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성정동사무소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시행을 했던 사업이고요. 성정동 건물 외벽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 땅은 이제 공원부지로서 도시계획변경도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과정이 조금 늦어지는 겁니다.
○엄소영 위원 절차가 늦어져서 아직 못 하고 계신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어, 지금 이제 계약 의뢰가 들어갔고요. 올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엄소영 위원 아, 올해 해서….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네.
○엄소영 위원 준공 예정이란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상구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페이지 250페이지 장애인 의료재활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예.
○위원장 유영진 그 오류분에 대해서는 이 심사 끝난 후에 우리 일곱 분의 위원님들한테 그것 좀 해서 갖다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영진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미영 문화예술과장입니다.
255쪽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구 위원 네, 이상구 위원입니다.
먼저 K-컬처박람회 마치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미영 네, 감사합니다.
○이상구 위원 256쪽에 보면 무용단 운영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미영 네.
○이상구 위원 거기에 의상 및 소품 등 제작비 집행잔액 해서 2,400만 원이 남았는데, 그 예산액이 구천이백….
○문화예술과장 이미영 9억 2,000….
○이상구 위원 9억 2,000. 지출액이 9억인데 이게 의상 및 소품 제작비라는 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한 10억 돈 되는데….
○문화예술과장 이미영 네, 무용단 공연할 때마다 같은 의상을 입는 게 아니고요.
공연 성격이라든지 또 작품의 성격에 따라서 의상들을 제작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예산이 만만치 않은 거 같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냥 만만치 않아요? 어느 정도 만만치 않은….
○문화예술과장 이미영 지금 작품….
○이상구 위원 왜냐하면…. 지금 어떤 것들이 나와야 되냐면…. 물론 작품마다 다른 거는 맞습니다.
그러면 작품이 몇 작품을 하는데…. 그걸 세세하게 지금 얘기해 달라는 거는 아닌데 대충이라도 그래도 “1년에 한 몇 작품을 하는데 의상은 한….” 이렇게 이 정도는 얘기해줘야 하는데 만만치 않다고 얘기하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미영 죄송합니다.
○이상구 위원 어느 정도는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이미영 네, 알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1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미영 네, 무용단 공연 실적은 저희가 작은 공연부터 총 공연이 작년 실적 같은 경우는 62회 정도 무용단만 공연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기획공연 같은 경우는 작품 성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의상도 새로 해야 되는 거고, 이 62건에 대해서 매번 똑같은 옷을 입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세세하게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는 사실상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예년 상황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도 보통 행사 가면 무용단들 무용하고 하면 의상 바뀌는 거는 맞기는 맞는데, 이 예산이 물론 들어가야 되는 예산이라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62회 공연인데 62번을 다 바꿀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미영 그렇죠. 예, 예.
○이상구 위원 그러면 이 예산도 조금 절감을 해서….
왜냐하면 작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 작품이 1년에 62 작품을 하지는 않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행사를 간다든가 하면.
그래서 조금 절감 차원에서….
○문화예술과장 이미영 의상도 있지만, 또 의상에 맞는 소품도 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총괄적인, 그러니까 옷 외에 여러 가지 소품도 같이 포함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절약을 했으면 해서….
○문화예술과장 이미영 네, 알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절감할 수 있으면.
○문화예술과장 이미영 네.
○이상구 위원 그 밑으로 보면 에너지 효율 시설비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미영 네.
○이상구 위원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어디에다 시설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미영 일단 성환문화회관이 건립한 지 오래돼서 보일러 시설하고 냉온수기가 오래돼서 교체해야 할 시기가 왔는데요.
그때쯤에 에너지 효율 사업으로….
○이상구 위원 성환문화원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미영 예, 성환문화회관.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구 위원 K-컬처박람회 운영에 전용으로 한 게 많네요.
○문화예술과장 이미영 네.
○이상구 위원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이미영 일단 K-컬처박람회가 2022년도와 2023년도 사이에…. 그러니까 올해는 문화재단이 사업을 추진했지만 그때도 운영 주체를 조금 조정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러면서 K-컬처박람회를 당초 문화재단에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시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운영 주체가 변경이 되면서 전용한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7월 같은 경우는 시가 하면서 폭염이라든지, 아니면 긴급하게 전기·조명시설이라든지, 아트홀 시설물, 그러니까 행사운영비에서 행사 관련 시설비로 전용해서 사용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자, 폭염 말씀하셨는데 K-컬처 예산을 편성할 때 그때 1회 때 폭염은 다 예상이 됐던 사항들이거든요, 사실은.
○문화예술과장 이미영 네.
○이상구 위원 그런데 그거를 다시 전용을 해서 폭염 사업비를 다시 이쪽으로 전용을 한다는 게 맞는지….
○문화예술과장 이미영 그때 당시 행사 기간이 8월이어서 폭염은 예측이 됐었으나 작년 같은 경우는 잼버리 사건이 터지면서 그거에 대한 긴급하게 더 필요한…. 폭염에 대한 대응이 더 심각한 상황이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긴급하게 더 예산을 투입한 상황인 거 같습니다.
○이상구 위원 네, 더 이상 더 깊게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 이미영 네.
○이상구 위원 저희들이 당부가 있다면 K-컬처박람회에 대한 예산 추경까지 저희들이 분명히 한 예산들이 있는데, 이 전용까지 하면 상당한 예산이 더 들어가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미영 네.
○이상구 위원 그런 부분들은….
○문화예술과장 이미영 시기적으로 마지막에 8월 9일 날 전용을 했다는 거는 저희가 8월 15일 날 이제….
○이상구 위원 그러니까 전에 한 거는 그렇다 치는데 앞으로도 이런 사안이 안 벌어지리라는 법은 없는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문화예술과장 이미영 네.
○이상구 위원 그런 식으로 사업 추진하는 것들이 사실 보여왔어요.
○문화예술과장 이미영 네, 네.
○이상구 위원 그러니 앞으로는 예산을 좀 꼼꼼히 세우셔서 이렇게 전용으로…. 이렇게 많은 것들이 이렇게 전용으로 하는 거는 조금 지양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미영 네, 앞으로 계획을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급적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이종만 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여기도 미수납액이 3,100만 원이 있는데 이 내역이 어떻게 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미영 저희가 주로 국고보조금…. 예산현액이라는 거는 국고보조금과 그다음에 입장료, 시립예술단 공연이 있을 때 입장료 수입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 대관, 그러니까 성환문화회관이나 신부문화회관 대관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료 수입이 공연이 연말에 많다 보니까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그러니까 정산해서 받는 게 1월 달에 잡히는 경우가 있어서 이 중에서 입장료 수입은 전액 완납이 됐고요.
나머지 기타 사용료나 대관료 같은 경우는 대관하면서 조금 미납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징수는 하고 있습니다.
○이종만 위원 이거 별도 내역 저한테 서류 좀 한번 별도로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미영 네, 알겠습니다.
○이종만 위원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국고보조금 반납금이 30% 이상이 많이 발생했는데 사유가 뭔지요?
○문화예술과장 이미영 네, 건수로는 1건인 건데요.
2022년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반납인데요.
3억 6,000은 국비고, 4,400은 도비에 대한 부분인데 고지 지연에 따라서 납부가 연말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완납은 다 했습니다.
○이종만 위원 271쪽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미영 네.
○이종만 위원 여기 보면 거의 100%가 다 이월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이미영 네, 이게 예산을 아무래도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간이 짧았던 거 같습니다.
○이종만 위원 그럴 거 뭐하러 예산 세우느라고 그렇게 욕을 보십니까? 그냥 올해 세우고 말지. 너무 안타깝네요, 이런 거 보면.
○문화예술과장 이미영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이종만 위원 진짜 말도 안 되는 행정인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까 다른 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사전에 정확히 좀 파악을 하셔서 이런 저기를 해야지, 추경에 세워달라고 난리 치고 해가지고 쓰지도 않고 이렇게 이월시킬 거 같으면 뭐 하러 세웁니까, 이거?
○문화예술과장 이미영 네.
○이종만 위원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다 공기 부족으로 해가지고….
이런 예산을 세우면…. 우리 위원들도 바쁜데 뭐하러 이 짓을 합니까, 이거를? 서로 행정 낭비지.
○문화예술과장 이미영 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종만 위원 한두 건이 아니니까….
아까도 똑같은 얘기했지만 예산을 세울 때는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세워서 이런 저기를 할 수 있게끔 관리를 그렇게 철저하게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미영 예.
○이종만 위원 예.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엄소영 위원 271페이지 명시이월 중에 천안시민의 종 종각 건립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미영 네.
○엄소영 위원 그게 19억 9,000만 원인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다니다 보면 시민의 종 설치를 하려고 기본 지금 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미영 예.
○엄소영 위원 본 위원도 거기서 보기는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공정이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 진행 중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이미영 저희가 정확하게 지금 공정률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원래는 6월까지 준공 예정이었는데 동절기 공사 중지 때문에 한 2개월 정도 연장이 돼서 저희가 8월까지는 준공 예정입니다.
○엄소영 위원 8월까지 준공 예정인데 또 좀 있으면 장마철 되고 이러다 보면 또 지연되고 이러지 않을까….
○문화예술과장 이미영 잠시만요.
○엄소영 위원 그 계획이 8월 달 되면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미영 넉넉하게 8월 잡은 거고요. 7월 말까지는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7월 달 정도면 완공이 된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이미영 네.
○엄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사 하고요.
하나 더, 270페이지에 입장도서관 건립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미영 이거…. 예.
○엄소영 위원 이거는 지금 진행이 이미 된 거예요? 전혀 안 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미영 아, 이거 같은 경우는 조직개편이 되면서 저희 과에서 도서관본부 도서관정책과로 넘어갔습니다, 사업이.
○엄소영 위원 아, 지금은?
○문화예술과장 이미영 예, 도서관본부로.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왜 도서관 짓는 게 왜 이 부서에서….
그러니까 도서관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맞죠?
○문화예술과장 이미영 예, 저희가 문화예술과에서 도서관 건립 업무를 했다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도서관정책과로 갔습니다.
○엄소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272페이지 서북구문화원 건립 전환사업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미영 네.
○엄소영 위원 이게 16억인데 이거는 거기 리모델링 전체적으로 다 끝나지 않았어요?
○문화예술과장 이미영 아니요. 지금 현재 설계만 완료된 거고요. 저희가 7월 정도에 착공 예정입니다.
○엄소영 위원 먼젓번에 일부 리모델링한 거 하고는 전혀 다른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미영 저기 서북구문화원이 아니라 천안시립문학관, 문화동에 있는 보건소 옆에 있는 거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엄소영 위원 아니요. 지금 이게 서북구문화원이라는….
○문화예술과장 이미영 성환에 있는….
○엄소영 위원 성환에 있는 거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미영 예, 아직은 설계가 끝났고요. 7월 정도에 착공 예정입니다.
○엄소영 위원 거기 일부 리모델링이 돼서 예전보다 많이 바뀌어서 나는….
○문화예술과장 이미영 아….
○엄소영 위원 그거하고는 이거하고는 다른 사업인가 봐요?
○문화예술과장 이미영 예.
○엄소영 위원 사업 자체가?
○문화예술과장 이미영 예.
○엄소영 위원 이거 어떤 거 하는지….
○문화예술과장 이미영 성환문화회관은 아니고요. 그 옆에….
○엄소영 위원 옆에 쪽에 한다?
○문화예술과장 이미영 예.
○엄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제국 위원님.
○류제국 의원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요.
특히 또 문화예술과는 보면 256쪽서부터 예산의 전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예술과에서 주관이….
이게 위원님들도 아주 헷갈려 죽겠어. 이게 무슨 뭐….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과가 하는 일이 뭐며, 문화재단이라든가, 또 문화 여기 위탁 운영해서 문화회관….
이거 어떤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문화예술과장 이미영 일단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전용한 사업은 한 4∼5개 사업이 되지만 이 신부문화회관과 성환문화회관 업무를 문화재단으로 위탁 운영을 하면서 이 예산이 전용이 된 거거든요.
근데 운영 관리 차원에서 어디가 하면 효율적인가 해서 이제 그 부분을 위탁 운영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류제국 의원 그거 누가 따져요? 그거 어디가 하는 게 효율적인가를 누가 따져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미영 그거는….
○류제국 의원 어떤 기준으로?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내가 하도 헷갈리고…. 이거 뭐 그냥….
○문화예술과장 이미영 일단은 저희가 일차적으로야 저희 행정부 쪽에서 내부방침으로 결정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결정했다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다….
○류제국 의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뭐 어떤 때는 그냥 문화예술과에서 하다가, 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또 그냥 어디 문화재단이나 아니면 다른 데 또 위탁해서 운영하고 또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문화예술과로 또 들어오고.
그냥 뭐 하도 헷갈려서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기준을 정해놓고…. 일이라는 거는 기준을 딱 정해놓고 해야지.
이런 때는 여기다 갖다 붙이고, 저런 때는 저기다 붙이고. 이게 행정이 그렇게 기준이 없어서 되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이미영 근데 아무래도 이거만 놓고 본다면 신부문화회관이든 성환문화회관이든 어쨌든 문화예술 시설로서 아무래도 문화재단이 관리·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결정한 거 같습니다.
○류제국 의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문화재단의 인원이 전체 몇 명이에요, 대략? 정확하면 좋고.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한 50여 명 되는 거로 제가…. 대략적으로요.
○류제국 의원 50명?
○문화예술과장 이미영 60명.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아, 62명.
○류제국 의원 예?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62명이랍니다. 예.
○류제국 의원 문화예술과 직원 몇 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이미영 14명이요.
○류제국 의원 예?
○문화예술과장 이미영 14명.
○류제국 의원 문화예술과가 문화예술 관련된 천안시 업무에 문화예술과가 어찌 됐건 주관이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미영 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그렇습니다. 예.
○류제국 의원 그럼 지금 업무도 그렇고, 뭐 이런 문화예술 관련, 또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 이렇게 행사를 보거나 이렇게 하면 분명히 문화재단이 있어도 문화예술과가 문화재단의….
그전에 문화예술과가 주체예요. 그죠? 중심이야, 중심. 예?
○문화예술과장 이미영 네.
○류제국 의원 근데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문화 정책에 있어서 큰 상위 정책이 있거든요.
큰 상위 정책은 문화예술과가 고안하고 개발하고 하고, 그다음 그 서브 하위개념으로 그 상위 정책을 뒷받침할 행동이나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문화재단 쪽으로 많이 이관되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그래서 천안시가 70만 인구인데 이것을 문화재단을 설립할 당시 문화예술과가 다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문화예술과 직원은 소수의 상위 정책 문화 정책을 고안하고 발굴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문화재단 측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틀을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그 틀이 지나치게 너무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질의를 주셨는데….
○류제국 의원 이거 지금….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저희들도 그 부분을 해서 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제국 의원 이거 올해 거 지금 2023년 거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내년 거 결산한 거 문화예술과 문화재단 관련된 거 들어오면 아마 가관이 아닐 겁니다, 내가 볼 때. 이거 한 2∼3배 될 거야.
하여간 이거 지금 결산에 관련된 거니까 내가 이 정도만 하는데 언제 한번 이 부분은 예산에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 정책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이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이런 거를 통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내버려두면 안 돼, 이거. 하여간 알았어요.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결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응일 관광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결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3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279페이지 맨 위에 보면 중고교생 인터넷 수강료 지원이라고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네, 네.
○이상구 위원 예산을 7,000만 원 잡았는데 지출액이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지금 수강료 지원이 개인 1인당은 얼마씩 지원해 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이거는요,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시행됐던 사업인데요.
도비 3,500 시비 3,500 해서 총 7,000만 원 예산이 잡혔고요.
사실은 처음에 2,000명으로 예산 현액을 잡았는데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294명분이거든요.
이 저조한 이유는요, 사실은 강남구청에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료를 이게 잘 된다고 해서 3만 5,000원씩 개인한테 지급하던 사항인데….
○이상구 위원 죄송합니다. 천천히 좀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려서요. 천천히.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아, 예. 알겠습니다.
강남구청에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료를 3만 5,000원 해서 좋은 프로그램이다 해서 이렇게 지원해서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했던 사업인데요.
사실은 연간 71만 원 하는 EBS 종합 프로그램 프리미엄 강좌가 무료로 7월 달에 전환이 됐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유사 혜택 EBS 프리미엄 무료강좌 존재로 신청률이 저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 사업이 신청도 저조하고 실효성이 없다 보니까 올해는 폐지된 사업입니다.
○이상구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도비, 시비 매칭해서 한 건데 다른 무료 프로그램이 생기다 보니 신청이 저조해졌다.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네, 네. 도 전체 예산은 집행률이 한 11% 정도 되는데요. 그래도 천안시는 14.2% 집행했던 사항입니다, 작년에.
그런데 올해는 실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신청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폐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다음에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급식….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몇 페이지….
○이상구 위원 같은 페이지입니다. 중간에.
279페이지에 보면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급식, 이게 보면 이것도 한 6,0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도 사업 신청 저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예.
○이상구 위원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려요. 왜….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마찬가지고요. 이게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학교밖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사실은 재학생 출석률 1회에 급식비를 1인 4,000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대안학교가 네 군데가 있는데 사실은 작년에 신청한 학교는 2개밖에 신청을 안 했고요.
그다음에 또 드림학교가 또 2023년도 작년 4월 1일 자로 교육청으로부터 통합인가를 받게 되니까 사업 대상기관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 학생 수가 감소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이상구 위원 이것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 이렇게 된 부분인가요, 이것도?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예,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이게 지금 신청 저조 건이 몇 건이 있어서 그걸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나 혹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미진했나 싶었더니 지금 보니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좀 있는 거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예,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래서 신청 저조가 되고 그래서 된 거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네, 맞습니다. 예.
○이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여성가족과한테도 질문을 했지만 교육 복지 실현으로 창의적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정책사업 목표명이 있습니다. 성과보고서 18쪽에 있습니다. 18쪽.
복지문화국에서 2개를 달성을 못 했는데 하나는 아까 여성가족과 거고, 하나는 지금 교육 복지 실현으로 창의적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게 2023년 달성 성과가 엑스표가 됐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시나요?
어떤 목표를 정하셨는데 달성을 못 했다고 엑스표가 되었는지….
○위원장 유영진 성과보고서 18페이지.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네.
○위원장 유영진 과장님 모르시면 팀장님 계십니까, 아시는 분? 설명 답변하실 수 있는 분? 누가 답변해 주시겠어요?
○김길자 위원 누군가가 이 목표를 세워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정책사업 목표를.
(손드는 사람 있음)
○위원장 유영진 앞에 나와서 해주세요.
○김길자 위원 소속 말씀하시고.
○교육청소년과주무관 우혜정 안녕하세요? 교육청소년과 저는 행정 8급 우혜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성과보고서를 수정을 좀 했었는데 아마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수정이 반영이 안 된 거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김길자 위원 다른 분들은 다 수정이 됐나요? 제 거만 엑스인가요?
(「다 안 되어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교육청소년과주무관 우혜정 저희가 성과보고서 책만 수정이 들어갔었는데 지금 23년 저희 달성 성과 실제로 보면 저희가 117.8%로 성과 달성을 한 거로 저희가 되어 있는데 수정이 안 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길자 위원 이게 결산 심사잖아요. 그죠?
○교육청소년과주무관 우혜정 네.
○김길자 위원 결산 심사잖아요.
○교육청소년과주무관 우혜정 네.
○김길자 위원 근데 복지문화국에 앞에 지금 달성이 안 된 게 2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아까 여성가족과하고 교육청소년과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달성이 됐으면 여기에 엑스표가 되어 있지 말았어야 되는데….
○교육청소년과주무관 우혜정 네, 네.
○김길자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책자 나오기 전까지 부서에서 확실하게 꼼꼼하게 챙겨야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주무관 우혜정 지금 184페이지를 혹시 보시면 그쪽 부분은 수정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184페이지에 수정이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를 떠나서 지금 18페이지에 이게 된 거는 본인의 불찰이니까 이거를 미리 하라는 말씀이에요.
○교육청소년과주무관 우혜정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진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만 위원 예, 이종만입니다.
281쪽에 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 이월금액이 193억이죠?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네, 맞습니다.
○이종만 위원 근데 예산액이 260억을 해놨다가 193억을 이월을 시켰는데 결론적으로 공정률을 못 쫓아가기 때문에 이거 이월이 된다고 봐도 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무연분묘가 발견돼서 또 그거 때문에 1개월 지연이 됐었고요.
동절기 또 공사 중지해서 3개월이 좀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일부 공정이 늦어지면서….
○이종만 위원 제가 왜 그렇게 여쭤보냐면 지난달 내가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담당 주무관하고 불러서 말씀드렸을 때 그 주무관이 토목직에서 지원 나왔잖아요.
근데 현장을 못 가봤다고 그래요. 현장을.
이게 삼백몇십억 공사를 혼자 하는데, 현장을 2∼3명이 가서 관리를 해도 350억을 아끼고 해야 되는 그런 큰 프로젝트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청소년과 일을 하느라고 토목직이 거기를 못 간다는 거는 말이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위원님께서….
○이종만 위원 아니, 공식적인 데서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 뭐 위원님께서가 아니라 그분이 실제 담당하고 있는 그 엄청난 큰 353억이라는 공사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과 일을 시키면 되겠습니까?
거기 가서 몰두 매진해도 이거 못 챙겨요.
이거 다른 데서 푼돈 저기 한다고 이 뭉텅이 돈 빠져나간다니까 이거.
국장님 이거 진짜 문제가 큽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되어서 또 스카우트 해가지고 온 직원도 활용을 못 한다고 하면 실과가 문제가 큰 거죠.
아무리 유능한 사람 데려다 놓으면 뭐 합니까? 그 일을 시켜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위원장 유영진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공감이 되고요.
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이 예정대로…. 목표 계획 연도가 있거든요. 그 안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설직….
○이종만 위원 지금 그게 리비전이 몇 번 된 거예요. 몇 번.
내가 처음부터 “설계 마스터플랜 짤 때도 동절기 예산 넣어라.”
여기 우리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그 먼저 과장님, 먼저 과장님부터 제가 2년 전부터, 1년 반 전부터 그거를 관리를 한 거예요. 이 스토리를 저보다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종만 위원 근데 그걸 계속 얘기를 해도 그냥 그때그때뿐이고…. 이거 나 참 이해가 안 되네.
이렇게 해서 자꾸 늘어지면 그 늘어지는 만큼 다 혈세로 충당되는 거예요, 이게.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알겠습니다.
○이종만 위원 철저하게 관리 좀 해주세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이종만 위원 사람을 그렇게 받아 놓고 활용을 못 하고 있으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분 밑에 보조로 한 두세 명 붙여 줘야 돼요, 지금.
그래도 그 공사를, 큰 프로젝트를 할까 말까예요.
기성부터 해서 감리가 다 관리하고 있고, 한 달 동안 현장을 갈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감리가 상왕 아닙니까? 감리가. 감리가 기성 주고 거기서 다 대주고 여기서는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고 사인만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까, 지금?
가서 철두철미하게 현장 뛰고 체크해서 기성도 할 만큼 주고….
거기도 보면 과기성이 많이 집행이 되어 있어요, 현재. 본 위원이 보면.
심각합니다. 관리 좀 잘해주세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위원장 유영진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 위원 226쪽에요. 주거급여. 이게 국비 때문에 이렇게 20억이나….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예.
○김길자 위원 거의 예산현액의 10% 이상이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맞습니다. 예.
○김길자 위원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국비가 과하게 내려와서 그런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작년에 너무 많이 내려와서 실은 저희가 3회 추경 정리할 당시에 도에다나 국도교통부에 전화도 문의하고 해서 이거를 저희가 시 조정을 해서 우리 거를 조정해주든 반납하게 해달라 했더니 그분들이 그렇게 되면 기재부에서 다음번 예산안 할 때 어려움이 있고 이 현상은 전국적인 현상이니 그냥 불용처리 해달라고 간곡히 얘기해서 저희가 불용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다 보니 사실은 예산이 거진 10%가 넘잖아요. 예산 현액의.
다른 거에 묻혀서….
이게 물론 국고 보조재원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10% 이상이 이렇게 불용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예.
○김길자 위원 행정부에서 목소리를 내서 마지막 정리추경에 반납하는 게 맞지만 그걸 못 했다고 하니 이제 그렇게 이해는 하고 넘어가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10% 이상 이렇게 불용으로 집행잔액으로 남는 예는 없어야 되겠다….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 여기는 뭐 다 잘된 거로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네.
○김길자 위원 100% 이상, 120% 이상 성과 달성한 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조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국토부나 이런 데 개선사항을 꾸준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승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주신 사항들은 앞으로 각 부서에서 적극 시정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
○출석위원(7명)
- 유영진이종만류제국복아영엄소영김길자이상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박민애
- 사무직원 장은주
- 속 기 신혜리
○출석공무원
- <복지문화국>
-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 문화예술과장 이미영
- 관광과장 김응일
-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 <서북구보건소>
-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 보건정책과장 구본순
- 건강관리과장 이선희
- 감염병대응센터장 정정희
- <동남구보건소>
- 동남구보건소장 윤광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