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8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김길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김길자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산업위원회 김철환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안 천안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천안시 도로 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에 따라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의 도로구역 영업시설물을 관리하고 시민 보행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시설물의 운영 주체와 보조운영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점용허가 신청과 갱신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제11조에는 영업자의 행위금지 및 점용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 제13조에는 시설물의 설치, 관리 및 철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는 점용료 및 대부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부터 제25조에는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례안 발의 이후 제한된 업무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10조 제2항 제5호에 사전 승인 없이 20일 이상 휴점하는 행위를 행위의 금지사항으로 추가 신설하고자 하오니 수정하여 심사·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천안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길자 의원님과 허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오늘 조례를 발의하신 김길자 의원님, 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간단한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김길자 의원 네, 김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사실은 우리 동남구나 서북구의 건설과나 도로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민원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불법노점상들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거는 사실 그 도로점용 부과에 대한 조례안은 있지만 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한 번도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사실 중앙시장에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한 번 맡으면 사고팔고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 사실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 그 자리를 맡으면 소유권이 인정이 되어서 이 거래가 있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거리판매대…. 거리판매대와 구두수선대를 정당화시키면서 합법화시키면서 이분들의 영업권을 보장해주면서 도로점용료를 수납하는, 그러기 위해서 지금 그 이후에 또 생겨나는 그런 시설물들을 제재하는 지금 현재의 천안시에 한 100여 개 정도 이동하지 않고 하는 그런 도로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양도, 양수를 금지하고 이분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가 이 조례를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부서의견 따로 말씀하실 거 있나요?

○위원장 김철환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 네, 이지원입니다.

김길자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운영주체에 관한 내용 다시 질문해보겠습니다.

4조의 운영주체에 보시면요.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자 단독 운영에 따른 신체 피로 및 운영공백 해소를 위하여 보조운영자를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실혼 배우자, 그다음에 2항에 보시면 운영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배우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점용허가를 승계할 수 있지만 직계존비속은 승계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상위법 도로법에 보시면요, 권리나….

그러니까 도로법 106조 1항 1조에 보시면 이 권리나 의무를 가진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이 그걸 승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서는 직계존비속이랑 상속인이랑 이 관계가 약간 모호해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길자 의원 예. 저도 직계존비속까지도 염두에 두려고 사실은 했습니다.

근데 이 시설물들이 사실은 불법입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대를 이어서 연속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이 하시다가 사망을 하시게 되면 배우자 정도까지만 생존권을 위해서 보장을 해줄 수 있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직계존비속이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지금 이 합법화, 양성화시키는 과정에서 물론 여러 가지 말들은 많겠지만 배우자까지는 인정을 해주고 이 불법에 대해서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해서 한다는 거는 본 의원 생각에 조금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은 많을 줄 압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생존권 보장과, 그다음에 사실은 이 불법건축물 때문에 야기되는 민원들의 해소를 위해서 자연소멸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조례입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한 게 있는데요.

이런 규정은 법률에 위임 없이 조례로 이렇게 저희 조례로 규정하게 돼 있습니다, 상위법과 관계없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그냥 배우자로 이렇게 한정하는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이지원 위원 그럼 의원님 말씀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가도?

그럼 지금 천안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의 현황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과장님.

○이지원 위원 48개밖에 없다고요?

○김길자 의원 네.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 사실은 붕어빵가게나 이런 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퀴가 없이 포장마차도 그 자리에 고정시켜놓고 출퇴근하시는 분들, 신부동 상가 같은 데도 컨테이너박스를 이동시키지 않고 고정시켜놓고 장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분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상가에서도 사실은 이런 도로점용료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상가분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정당하게 가게세를 내고 영업을 하는데 이분들은 거의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영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이렇게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지원 위원 네. 그럼 이 조례가 실행되면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정리가 되고 다시 계획이 있는 거죠, 과에서도?

○김길자 의원 네.

○이지원 위원 제가 이거 물론 동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맨 마지막에 부칙을 보시면 약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공표한 날부터 바로 시행이 되는데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이런 비슷한 조례가 나왔을 때 약간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보름 정도, 인천 서구는 약 열흘 정도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부칙에서 공표한 날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특별히 이렇게 조례 제정한 의미가 있습니까?

○김길자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그런 구두수선대나 거리판매대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지금 바로 시행을 해도 크게는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불법·날림 하고 붕어빵이나 이렇게 푸드트럭 같은 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단속 대상이 됩니다.

단속 대상이 되고 이거는 그 자리에 고정시켜놓고 출퇴근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거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시행을 해도 저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지원 위원 좀 전에 허가과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 조례, 그러니까 조사관리 집행계획이 완벽하다고 하신 거죠?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표한 날부터 시행이 바로 돼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조례가 새로…. 천안시에 없던 조례로 새롭게 제정이 됐고 정말 계획이 완벽하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집행유예 기간을 두었으면 하고 여쭙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지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을 믿고 질문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자 의원 제가 한번 부연설명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네.

○김길자 의원 지금 현재 동남구에 65개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노점이 49개, 구둣방이 15개, 좌판 노점 1개, 서북구에 22개가 있는데 구둣방 12개, 기타 10개 이렇게 돼서 87개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동남구하고 서북구 도로관리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을 파는 신부동의 그런 곳은 식품안전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대로 보행에도 불편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제대로 좀 해보자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계기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 먼저 조례를 발의해주신 김길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지금 가로판매대하고 식품을 조리해서 파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구두수선이라든가 뭐 이런 데가 있는데 지금 구두수선…. 미화원협회라고 하나요?

○김길자 의원 네, 미화협회.

○강성기 위원 그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시고 하신 건지….

○김길자 의원 네.

○강성기 위원 아, 그러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사실 좀 영세하고 좀 이제 나이도 지긋하시고 이런 분들이 하시는데 양성화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데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써 점용료를 내야 될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마다 점용허가 비용이 다 틀리거든요.

○김길자 의원 네, 맞습니다.

○강성기 위원 평수라든가 도로점용허가도 있고.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에는 돈을 안 내고 사용을 하고 계시다가 그렇게 점용허가 사용료를 내게 되면 부담이 되실 것 같은데 혹시 또….

○김길자 의원 충분….

○강성기 위원 그런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도 좀 마련이 되실 수 있는 건지.

○김길자 의원 네. 저희가 이제 미화협회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화협회의 의견은 충분히 들었고요.

그분들이 인도에 설치가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민원이 들어오니까 이분들이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고 또 연세들이 좀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민원 들어오면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저기 쫓겨다니다가 뭐 인도 공사한다 그러면 또 다른 쪽으로 또 피해 있다가 막 이런 식으로 좀 많이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양성화를 시켜주면 정당한 대로 이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행정부에서 그러면 이쪽으로 옮겨보시는 게 어떠냐라고 권유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하시는 동안만큼은 생존권을 보장해드리자 하는 게 이 조례의 목적입니다.

○강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우리 강성기 위원님 미화협회 말씀하셨는데 오늘 마침 미화협회분들이 와계신데 거기 김인회 고문님 혹시 자리에 계신가요?

그럼 하실 말씀 혹시 있으면 잠깐 한 3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지금 강성기 위원님이 그런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협의된 부분이 있다든가 그런 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철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환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방금 뒤에 전화 받고 나가셨는데 뒤에 구 한전 골목에서 아마 하셨던 분으로 제가 알고 계시는데 아마 지금 구두 하셨던 분이 잠시 나가셨던 것 같은데 진짜 오래되셨죠, 뒤에 계셨던 분은.

저도 그냥 예전에 많이 뵀던 분이 오셨던 것 같아서 좀 김길자 의원님 관련된 내용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도 그냥 궁금했어요.

아까 미화협회 회장님 말씀하셔서 질문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최장 얼마나 되셨을까 궁금해서 아까 질문 한번 드리려고 했었는데 50년 되셨다고 하셨던 얘기 듣고 깜짝 놀랐었는데 과장님, 이분들 원래 관리 민원사항도 어떤 게 좀 많이 들어와요, 사실은? 민원사항으로는 혹시?

○박종갑 위원 예, 구청에서는 들어오겠죠.

○박종갑 위원 세금 관련돼서 인원들이 많죠, 사실.

○박종갑 위원 예전에 터미널 쪽에서도 한번 대집행 한번 할 때도 뒤로 철탑공원 들어갈 때도 비슷한 사례가 한 번 있었잖아요.

한번 대규모로 민원 한번 생겼을 때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근데 아무튼 조례 관련돼서는 우리 김길자 의원님 내용 저희도 동의를 했는데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타 시도 보면 이제 관련된 조례 관련돼서 5조 점용허가 관련돼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5조…. 5조 3항인가요? 거기 보면은 금액이 우리 천안시는 3억 원 이하로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특정 금액으로 딱 명시되어 있는 이유가 있나요?

다른 데 보면 2억, 뭐 2억 5,000 광명이나 이런 데는 금액 단위가 더 적게 돼 있는데 저희 천안시만도 3억 원 이하로 돼 있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혹시?

○김길자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에 지금 한 2억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공표돼서 시행이 되면 1년에 한 번씩 저희는 이걸 이게 양성화시켜서 허가를 득하는 대신에 영업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입도 좀 공개하고 그래서 제대로 된 세금도 책정하고 그러면서 재계약할 때 이분이 정말 재산이 정말 많으신 분들도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천안시민을 위한 거리보행 개선을 해야 되는데 천안시민이 아닌 경우도 또 있으신 것 같아요, 대부분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1년 후에 저희가 확인해서 이런 사실들이 발견이 되면 사실은 계약이 연장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양성화시키면서 아까 우리 미화협회 고문님 말씀하셨지만 소멸.…. 자연소멸인데 저는 거리판매대가 자연소멸되는 걸 원합니다.

이분들이 다 상가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리판매대가 지금 이제 민원으로 지금 우리 구청 양 구청에서 굉장히 골머리를 썩히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얼마 전에도 동남구에서는 3건의 행정대집행을 했다고 합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근데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아무래도 관리가 좀 수월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해서 저희는 이제 1년 후에 재계약할 때 재산 상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없는 분들이 가게 얻을 돈도 없어서 가로판매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들리는 얘기로는 거기 가로판매대하시는 분들이 벤츠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입이 공개가 되지 않으니까 다 이제 은행에다가 입금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양성화를 시키는 이유도 사실은 수입도 공개가 되고 세금도 내시게끔 하려고 하는, 그래서 더 이상은 무분별하게 이런 가로판매대가 생기지 않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재산도 3억으로 3억 정도면 적당하겠다. 왜냐하면 그때 이분들 조례는 조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물가 가치 상승에 의해서 저희는 천안시는 3억으로 지금 조례에다 예시를 해놨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래서 금액 얘기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래서 7조 같은 경우는 아까 존경하는 김길자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점용허가 갱신의 제한사유에 아까 좀 전에 언급하셨지만 다른 데 지자체에 보면 허가받은 사람이 관외로 전출하는 경우에 아예 명시를 하거든요.

점용허가 갱신에 대한 제한사유를 둬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점용허가 갱신의 제한에 그 내용이 없어요.

관외로 전출했을 경우는 그 내용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관외자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도 당연히 아까 얘기…. 돈 벌고 나갔을 경우에 한해서는 이분들은 제한을 둬야겠죠.

그런데 그 내용이 없어서 한번 더 여쭤보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까 연로하셔서 자기가 언제 더 할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말씀하시는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점용허가를 갱신 관련된 우리는 1년 내에 한 번 더 하고 연장, 연장해주잖아요.

그런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아예 2년씩해서 5년 정도 최장 10년까지 두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다른 지자체도 1년 단위도 연장도 해주는데 모르겠습니다.

또 얼마나 더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말씀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분들이 또 그래도 이왕이면 내가 올해…. 요새는 연명을 더 할 수 있으니까 1년 단위로도 이게 더 할 수 있는 게 더 맞는지는 그래도 우리 존경하는 김길자 의원님이 심사숙고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1년 단위로 하는 게 더 맞겠다.

그렇게 실과랑 아마 협의를 보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아마 판단이 되고요.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외 이사를 갔던 경우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제한조치가 따라야 될 것 같다, 그 말씀 한번 드릴게요.

○김길자 의원 천안시민에 한해서 본 의원이 조례를 올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외로 지금 나가신다고….

○박종갑 위원 갱신할 때 이사를 갔을 경우 다른 지자체는 그걸 제한을 딱 묶어버리거든요, 갱신하게 된 경우.

우리는 조항에 그게 없어서 다른 지자체는 그걸 아예 명시를 해놨거든요.

○김길자 의원 제가 천안시민에 이걸 한해놨기 때문에 그거는 그 조항이 없어도….

○박종갑 위원 지금은 당장 천안시민인데 향후에 관에서 나갔을 경우가 있어요, 돈을 벌고서 나갔을 경우가.

○김길자 의원 맞아요.

그래서 1년 단위로 저희가 확인합니다, 그 주소가 어디로 돼 있는지.

○박종갑 위원 갱신할 때는 이제 나갔을 경우가 생기니까 그런 분은 제한을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김길자 의원 그렇죠, 네.

○박종갑 위원 아니, 그때는 당연히 나오는데 요건에는 없다고요, 제한.

갱신의 제한에, 제한사항에 다른 데는 지자체에서는 그 제한사항으로 그걸 넣어놓거든요, 다른 데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내용이 나오거든요.

팀장님, 한번 다른 조례 한번 보세요. 지자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나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예,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조례의 대상인 운영자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지금 2조의 6항 보면.

사용 수익하는 사람, 이 운영하는 이분들과 그다음에 운영하지 않는 우리 천안시민들 서로 상충되는 게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김길자 의원 네.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보행자로 하여금으로 지장을 안 주게 하고 저들한테는 생존권 보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는데 생존권 보장을 해주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조례다?

○김길자 의원 네.

○이병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해주신 분식점이나 이런 거는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고요.

여기에 또 거리 가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붙박이로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걸 하는 겁니다.

이동식에 대해서는, 바퀴 달린 이동식에 대해서는 저희는 여기서 조례에서는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단속대상이 됩니다.

○위원장 김철환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네. 과장님, 조례 제1조 목적에 보니까 가로판매대하고 구두 수선대라고 딱 이렇게 우리는 돼 있어요.

타 지자체 광명시 같은 데 보니까 광명시는 가로판매대하고 구두수선대 등이…. 이거 말고도 다른 걸 또 허용을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죠, 과장님?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 이거를 조례 제정 통과됨으로써 불만 있는 데가 분식점 같은 데가 이런 거가 있을 수가 있다고 아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불만에 추가 본 위원이 파악을 하더라도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대응방안 같은 거 있나요, 혹시?

○육종영 위원 아니, 광명시 같은 것도 이렇게 열어놨는데, 더 다른 것도 열어놨는데 우리만 딱 이렇게 2개만 딱 정하는 거는 조금 한쪽에 너무 일방적으로 이렇게 밖에서 볼 때는 좀 봐주는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다른 데서 좀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분식점이나 그런 거.

○김길자 의원 허가규정에 맞으면 풀어줄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부동처럼 신부공원에 붙박이로 있는 노점들이 있습니다.

거기도 떡볶이도 팔고 뭐 떡꼬치도 팔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도 허가를 받으려면 식품안전과에 가서 다 서류해서 허가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허가를 안 받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위험성도 있어요.

근데 이제 관리는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전부 불법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그래도 수면 위로 올라와서 제대로 된 관리가 돼야 되지 않나 허가를 받고 제대로 된 관리를 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민원사항이 발생하면 행정부에서 바로 대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마련했는데요.

사실은 붕어빵이나 아까 분식점 같은 데도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트럭이나 갖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는 그야말로 그거는 불법이거든요.

저희가 허가 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지금 여기에는 거기까지는 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예.

○육종영 위원 보통 이게 이 가로판매대나 구두수선대가 커봤자 뭐 한 3평, 4평 정도 되잖아요.

○육종영 위원 규격이 있는데 그러면 월임대료 같은 것도 다 지역마다 틀리죠?

임대료가 이제 임대료 기준은 공시시가에서 임대료를 내나요? 어떻게 하나요?

○육종영 위원 기준으로?

○육종영 위원 과장님, 지금 중앙시장 내에 가운데 노점 이렇게 파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거기는?

○육종영 위원 특례규칙이 어떻게? 봐주기로?

○김길자 의원 전통시장 특례규칙으로.

○육종영 위원 거기 규정에 맞게 거기를 지금 허가를 해줬다는 거죠?

○육종영 위원 이게 이제 자연적으로 소멸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육종영 위원 그런데 이게 한번 지금 현재 하시는 분들이 배우자까지 돌아가시면 배우자까지 승계가 된다는데 배우자까지 같이 하는 거가 이렇게 많이 있나요? 파악 그런 건 안 하고 있죠?

아니, 구두 수선이 내가 만약 하다가 내 와이프가 전혀 기술이 없는데 그런 것까지 파악은 안 되고 있죠, 지금?

○육종영 위원 이게 그래서 이게 본인이 현재까지만 하는 걸로 마무리되고 그 승계는 아예 없는 걸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김길자 의원 아니, 근데 사실은 본인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옆에서 보고 배운 게 또 그런 거라고 만약에 남편이….

○육종영 위원 이게 원래 취지에 맞게 조례 취지에 맞게 자연소멸을 원한다면 맞아 승계를 없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그래서….

○김길자 의원 그래서 사실은 뭐 없으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이분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는 여기까지는 좀 풀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 취지로 배우자까지는 열어줘야 된다는 생각했습니다.

○육종영 위원 예, 5조 3항을 한번 볼게요.

점용허가요. 보도의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보행자 통행에 지장도 중요하지만 도시 경관도 무시 못하거든요.

뒤에 보니까 12조 4항에 도시 경관에 대해서 얘기가 있는데 도시 경관이 필요하면 또 이전을 한다고 그랬는데 아예 여기 5조에 통행자 지장과 도시 경관에 저게 되면 허가를 안 해주는 걸로 이렇게 넣으면 안 될까요, 과장님?

○김길자 의원 본 의원이 부연설명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합법화하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같은 디자인으로 새로 이렇게 규격에 맞춰서 해서 뭐 제공을 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고민을 안 해본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 그게 어려우신 분들한테 또 비용이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또 천안시에 이런 쓸데없는 불필요한 예산들이 또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그렇게 그다지 건축법상 그렇게 보기 흉하지 않으면 이대로 그냥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했습니다.

○육종영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7조 한번 볼게요, 과장님. 17조 3항 2호에 보면 시설물 관련 공무원이 3명이 있어요.

구청 도로팀장들인가요, 거기? 이분들이, 각 구청?

○김길자 의원 네.

○육종영 위원 그다음에 3호에 보면 시설물 운영단체 대표가 이렇게 위원회 구성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구두 허가를 구두수선 허가를 했는데 내가 그 옆에다 허가를 내려고 그래요.

근데 아까 미용협회라고 그랬나요? 미화협회.

이런 데 대표가 만약에 여기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김길자 의원 네.

○육종영 위원 들어가면 허가를 낼 때 같이 바로 옆에다 이렇게 허가를 신청하면 이게 말하면 경쟁업체인데 그렇게 가능할까요?

○김길자 의원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용허가는 2024년 1월 1일 이전에 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만 하고.

○육종영 위원 기존에 있는 것만?

○김길자 의원 예. 예외규정으로는 혹시 장애인분이 신청하시거나 정말 어려운 분 기초생활수급자가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그거는 살짝 예외는 둘 수 있지만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자연소멸을 저는 원칙으로 합니다.

그분들이 돈이 있으면 가게로 들어가는 게 원칙이죠, 그죠?

그래서 저는 더 추가로 이거 외에 지금 현재 87개 외에 더 추가로 허가를 내주는 거는 솔직히 반대합니다.

○육종영 위원 그럼 아까 12조 4항에 도시 경관이나 뭐 이렇게 아까 보행자 불편이 있으면 옮길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옮기는 것도 이게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김길자 의원 옮기는 거는 구청하고 얘기해서…. 민원이 구청으로 들어가거든요.

구청으로 들어가는데 아마 옮기는 비용도 조금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야말로 정말 치명적인 민원이라면 거기에 두지 않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금 더 보행에 지장이 없는 장소로 옮기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옮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육종영 위원 아까 보니까 설치…. 어느 조에 설치를 시장이 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김길자 의원 시장이 할 수 있다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12조에 보면 시설물의 운영자 또는 시장이 설치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 시장이 설치해 주는 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과장님?

○김길자 의원 아까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특례로 해서….

○육종영 위원 여기 중앙시장 같은 거?

○김길자 의원 예. 지금 뭐 특화시장을….

○육종영 위원 이거하고 조례하고 틀린 거잖아요.

다른 전통시장 관련 법률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거고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김길자 의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시설물 관리하는데 혹시라도 또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신부동 같은 경우는 청년들의 거리잖아요.

거기를 또 시장이 한다면 거기를 특화로 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거기가 지금 거기 다 불법이라고는 하지만 거기 지금 젊은이들이 굉장히 거기 호응도가 좋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또 특화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전통시장이 아니라 이건 시장이 하기에 따라서 특화로 또 지정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 담아놓은 겁니다.

○육종영 위원 네. 중앙시장하고 비교해서 좋은데 이 조례를 통과되면서 시장이 이거 설치해 준다는 기준이 어떤 건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육종영 위원 현재는 없죠?

○육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예, 김강진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면 현재 하고 계신 분들이 옮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구두수선대라든가 가로판매대 도로점용허가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김길자 의원 있을 수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럼 뭐 대대적으로 다 옮기셔야 될 거예요, 그죠?

과장님 맞습니까?

○김강진 위원 도로과랑 충분히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 법 관련해서?

○김강진 위원 도로과랑 나머지 다른 부서랑도 업무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충분히 논의가 되신 거예요?

○김강진 위원 통과되면 상의를 해야 된다?

○김강진 위원 건별로다?

현재 있는 분들 자리이동은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김강진 위원 그러면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김길자 의원 그렇죠.

○김강진 위원 그죠?

○김강진 위원 동종 그 이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일반 상가를 얻은 분들이 지금 불만이 많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본인들은 상가에 들어가서 하는데.

그러면 도로점용허가가 그 상가 앞으로 난다고 그래서 동종업종이 거기에 들어간다고 가로판매대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건가요?

○김길자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강진 위원 지금 두정동이나 신부동 공원 근처에 있는 분식이라든가 꽃집이라든가 문구류라든가 지금 다 가로판매대인 거죠?

○김길자 의원 예.

○김강진 위원 맞죠? 그럼 가로판매대가 과일가게라든가 이런 데 앞에 가로판매대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제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

○김강진 위원 지금 현재 하고 계신 분들 중에 여기 부칙인가요?

규격?

○김길자 의원 네, 규격.

○김강진 위원 별표1의 규격.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규격이 이 사이즈가 맞아요?

○김길자 의원 거의 이 사이즈 안에 들어갑니다.

○김강진 위원 거의 안에 들어가는 건가요?

○김길자 의원 네, 6m 내외로.

○김강진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구청에서 이런 민원 들어오면 허가과랑 얘기 안 해요?

○김길자 의원 허가과는 허가만 해주는 데.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쪽에서 허가를 내주면서 이거 운영을 해야 되는 방안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논의를 할 거 아니에요, 구청이.

○김길자 의원 지금은 다 불법입니다, 위원님.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두정동하고 다 불법인데 그동안 구청에서 민원을 받으면 허가과랑 이런 부분은 허가를 내면서 운영을 해야 되니 이런 업무적인 절차와 업무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안 해왔어요, 지금까지?

○김강진 위원 왜 허가과 과장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식으로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김강진 위원 전혀 안 하나요?

그럼 그런 민원 들어오면 끝이에요, 구청에서?

○김길자 의원 지금은 내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이 조례가 있어야….

○김강진 위원 아니요, 아니요.

허가를 내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런 불법이다라는 민원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구청에서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부분이 허가를 받고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을 구청이 허가과랑 단 한 번도 이야기를 한 적이 없냐고요, 업무상.

○김강진 위원 단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이게 5조 3항인가요? 예외조항이죠, 현재 하시는 분들?

그죠, 1월이죠?

○김강진 위원 이거 형평성 문제 있지 않을까요?

이제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이제 새로 들어오실 분들과 현재 계신 분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김길자 의원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조례가 발의되기 전까지는 전부 불법입니다, 위원님.

전부 불법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이거를 앞으로도 계속 내준다고 그러면 이거 정말 불법을 제가 조장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 1월 1일 이전에 된 거에 대해서만 하려고 하는 거고 유예기간을 둔다면 그 사이에 또 불법으로 난립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못하고 이 조례가 시행된 날로 바로 조례를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의원님은 이전에 만들어진 게 불법인데 그걸 인정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김길자 의원 네. 양성화….

○김강진 위원 불법을 어떻게 인정해줘요?

○김길자 의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다른 시….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 조례는 불법을 인정해 주자라는 거잖…. 걔는 불법을 인정해주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점용허가를 받아서 합법으로 하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김길자 의원 지금 여기 이 건에 대해서만…. 저는 자연소멸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자연소멸을 원칙으로 합니다.

길거리에 나와 있는 노점상은 그 거리판매대는 무조건 다 불법입니다, 현재.

행정대집행을 해도 그분들은 아무 소리를 못해요.

○김강진 위원 행정대집행 지금까지 왜 안 하셨어요?

○김길자 의원 거기는 허가과에서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이 내용이 허가과 소관이라 허가과장님이 오셨는데 사실은 행정대집행은 구청에서 합니다, 구청 건설과에서.

구청 건설과에서 이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행정대집행하는 데도 너무너무 어렵다.

○김강진 위원 아니, 허가과는 거기가 불법전용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김강진 위원 알고 계셨죠?

○김강진 위원 그럼 무슨 집행을 하셨어요?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김강진 위원 민원이 안 들어와서 몰랐다라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돼요.

○김강진 위원 알고 계셨죠?

○김강진 위원 그럼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불법점용을 하고 있었다라는 걸 아시면서도 어떠한 조치를 못하신 거잖아요.

○김강진 위원 그죠?

근데 저는 이 예외조항이 형평성 문제가 클 것 같아요.

“이전에 불법으로 하셨던 분들 내가 이 조례 만드니까 이전 거는 이해를 해줄게. 앞으로는 점용허가 받아서 해.”

○김길자 의원 앞으로 점용허가를 더 내주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지금 현재 있는 것만….

○김강진 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앞으로 단 한 건도 도로점용허가가 안 나나요, 가로가판대로?

○김길자 의원 추가로 노점상 못 생기게 하는 조례입니다.

○김강진 위원 안 내줄 겁니까?

○김길자 의원 그럼요.

이분이 지금 현재 하시는 분이 50년을 하시건 100년을 하시건 돌아가실 때까지 생존권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

○김강진 위원 아니요.

추가로 안 내줄 거예요?

안 내줄 수 있는 법적 조항이 뭐가 있어요?

○김길자 의원 이 조례에 의해서 안 내주는 거죠.

○김강진 위원 조례에 어느 부분입니까? 그 안 내주는 부분이?

○김길자 의원 지금 3항 1호에 있습니다.

3항 1호, 2호, 3호에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몇 조인데요?

○김길자 의원 아까 5조 점용허가.

○김강진 위원 5조 3항 1호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길자 의원 네, 1호, 2,호, 3호.

○김강진 위원 이게 안 내주겠다는 거예요?

○김길자 의원 네.

○김강진 위원 맞아요?

○김강진 위원 이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럼 이 조례 어떤 내용이 안내주겠다는 겁니까?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문구가.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까?

○김강진 위원 이게 안 내주겠다는 말과 같은 건가요?

○김강진 위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가 안 내주겠다?

알겠습니다. 이건 뭐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쨌든 신규 가로판매대와 구두 수선대는 앞으로는 단 한 건도 늘지 않는다?

○김강진 위원 이 조례를 통해서?

○김강진 위원 앞으로 느는 걸 막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추진하신다라는 거죠?

○김길자 의원 위원님, 지금 3항 3호에 보면 내줄 수 있는 규정을 하나 정해놨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분들 이렇게 해갖고 3억 원 이하 이렇게 해갖고서는 이분들한테는, 정말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지금 이 추가로 내줄 수 있는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사실은 그냥 불법으로 지금 만약에…. 만약의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산이 많은 분들이 컨테이너박스 갖다 놓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시에서는 정부 행정대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는 생존권이 달려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구청에서도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정말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그렇게 대집행해서 한…. 잘못되는 경우도 사실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만 조금 풀어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김강진 위원 의원님의 발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격에 맞으면 허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김길자 의원 예, 지금 이거 하나 그렇습니다.

○김강진 위원 아니요. 이게 지금 이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허가를 또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왜 과장님 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세요? 한 건도 안 내줄 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이 자격을 갖춘 분들이 와서 만들겠다, 허가 내달라고 하면 허가 내줄 거 아닙니까?

○김강진 위원 예. 그러면 자격이 맞는 분이 오면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잘하셔야지, 제가 분명히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안 내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자꾸 재차 확인을 하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해주시죠.

○김강진 위원 그렇죠.

○김강진 위원 지금 이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아예 막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김길자 의원 여기는 지금 이거는 현재 이거는….

○김강진 위원 자꾸 안 된다고 하시니까 저도 헷갈려지는 거예요.

○김길자 의원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만약에 허가를 낸다라고 하면 이거는 허가를 내줬어도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럼요, 그거야 당연한 거고요.

○김강진 위원 지금 1항, 2항, 3항 다 봐도 뭐 못 낼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법을 보면.

그래서 이 예외조항이 저는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예요.

상가 앞에 동종업종 가로판매대가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 그것도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김길자 의원 그건 허가과에서 안 내주셔야죠, 동종업종은 반대한다는 건.

○김강진 위원 그거는 법적 조항에 들어가 있나요? 동종업종이 발생할 시에는 허가를 내줄 수 없다? 그것도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게 뭐 법적으로 꼭 필요하다라기보다도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행정부에서 조치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법이…. 아, 그 내용이 법에 담겨 있냐라는 거를 질의한 거고요.

만약에 이 법이 바로 시행이 된다면 충분한 논의가 가로판매대라든가 현장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미화협회라든가 충분히 논의가 되고 이 법이 저는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 하시는 분들 불법이라고 하는데 그분들 어떻게 물리적 충돌도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김길자 의원 지금 현재는 사실은 이렇게 조례가 발의가 되면 그분들은 허가조건에 관한 서류들을 다 허가를 받으려 허가과에 서류를 다 제출해야 됩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지금….

○김길자 의원 그게 안 되면 행정대집행 대상이 되는 거죠.

○김강진 위원 분식, 음식, 조리 이런 거 지금 식품위생법으로도 불가능한 거죠?

○김강진 위원 그럼 그분들도 다 그냥 하게끔 이전에 만들어지신 분들은 하게끔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김강진 위원 그런 분들은 철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식품위생법상?

○김길자 의원 그거는 지금 현재 식품안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식품안전과의 의견을 받아서 허가과에서는 허가를 내줄 수 있는지 못 내줄 수 있는지 그거는 판단하시게 되는 거지.

허가과에서는 사실은 허가만 내주는 거지 관리는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의원님.

○김길자 의원 식품안전과나….

○김강진 위원 식품위생법이라는 상위법에 불법이라고 돼 있는데 그걸 시에서 식품안전과에서 인정해준다고 그게 불법이 합법이 되지는 않잖아요.

○김길자 의원 그렇죠.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2014년도 이전에 만들어진 분식집과 음식을 조리하는 그런 가로판매대도 그냥 운영될 수 있게 놔두는 거냐는 겁니다.

○김강진 위원 지금 그럼 그런 분들 도로점용허가가 안 나면 2014년도 이전에 만들어진 운영하시는 분들도 다 옮겨야 되네요, 그죠?

도로점용허가는 어쨌든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14년도 이전 철거하지 않더라도, 그죠?

○김강진 위원 그럼 실제 두정동이나 신부동 이런 쪽에 있는 분들 다 옮겨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그죠?

아까 말씀하셨던 뭐….

○김강진 위원 특성화거리 이런 거 말고는요.

○김강진 위원 앞으로도 불법이다?

어쨌든 지금 2014년도 이전에 하시는 분들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도로점용허가가 나는 곳으로 이동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뭐 2014년도 이전에 하신 분들은 대상이 아니라면서요.

○김길자 의원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전에 한 거는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상 이 사람 다 대상입니다.

근데 2024년 1월 1일 이전에 하신 분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심사해서 허가를 내주겠다는 거예요.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2024년 1월 1일 이전의 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지금 불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김길자 의원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이 서류를 다 갖고 오시는데 거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허가가 안 되는 거죠.

○김강진 위원 지금 그러면 다 철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한 거네요, 그러면?

○김길자 의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김강진 위원 그거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김길자 의원 불법 노점상인이기 때문에.

○김강진 위원 충분한 논의 없이 대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 법이 통과가 되면, 그죠?

○김강진 위원 하고 계신 겁니까?

○김길자 의원 하고 있죠.

○김강진 위원 대상인데 하고 계신 겁니까?

○김강진 위원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영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김길자 의원 동남구에서 3건 대집행했다고 합니다.

○김강진 위원 아니, 아니. 3건 대집행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두정동과 신부동의 가로판매대가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김강진 위원 그건 알면서도 대집행을 못한 거잖아요.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고요, 그죠?

○김강진 위원 우리가 지금 강하게 몰아붙였으면 다 행정 대집행했겠죠, 그죠? 아닌가요?

○김강진 위원 알겠습니다.

자꾸 과장님은 어쨌든 도로점용허가는 허가과의 업무 아닙니까?

○김강진 위원 그죠?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있는데 불법인데 우리가 민원이 우리한테 들어오지 않고 우리 업무가 아니다라고 자꾸 이야기하시면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보행권 침해는 누가 판단합니까? 기준이 있나요?

○김강진 위원 규정 없죠?

○김강진 위원 그럼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를 텐데 그건 어떻게 규정하실 거예요? 그냥 자체적인 부서의 판단으로 하시는 겁니까?

하실 계획인 겁니까?

○김강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2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존경하는 김길자 의원님이 제안하신 천안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내용 중에 제10조 제2항 제4호 이후에 제5호를 하나 추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사전 승인 없이 20일 이상 휴점하는 행위를 추가를 했으면…. 내용을 제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네,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회의중지)

(12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종갑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종갑 박종갑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0조 제2항 제5호 사전 승인 없이 20일 이상 휴점하는 행위를 추가한다.

이와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수정안은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김강진입니다.

이렇게 이번에 조직개편하려고 언제부터 준비하셨던 거예요?

○김강진 위원 조직진단 꾸준히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저희?

○김강진 위원 조직진단을 어디서 합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김강진 위원 갑자기 이렇게 국을…. 건설 관련 국을 늘리는 이유가 갑작스러운 건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김강진 위원 그러면은 버스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이거 이렇게 폐지하실 거면서 지난번 2월 달에 연장 조례안을 발의하신 겁니까?

○김강진 위원 아,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도 어차피 폐지될 걸 알면서도 기간 연장하신 거예요?

○김강진 위원 아니요, 아니요.

○김강진 위원 그때는 버스추진단이 그러니까 이렇게 폐지될 걸 알고 계셨냐는 거예요.

○김강진 위원 그러면 폐지될 거를…. 폐지시킬 걸 알고도 이제 한시기간을 연장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K-컬처 박람회하고 흥타령 어디서 합니까?

○김강진 위원 그때도 조직개편 문화예술과랑 관광과 신설할 때 K-컬처 박람회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조직개편이 있었죠?

○김강진 위원 그런데 실제 지금 업무는 재단으로 넘어갔어요, 그죠?

사실 이런 게 조직개편이 잘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요.

이 개편 취지와는 변한 거잖아요, 그죠?

그때는 이제 K-컬처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문화예술과랑 관광과 신설을 통해 조직개편을 했는데 실제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니까 재단으로 일이 넘어간 거잖아요.

○김강진 위원 그럼 추진목적에 쓰여 있으니까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편할 때.

○김강진 위원 예.

지난 거니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조직개편하실 때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된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강진 위원 보건소장이 사무관인가요?

○김강진 위원 이번에 녹지 산림 쪽을 한 곳으로 모아놓으신 것 같아요.

○김강진 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국장님이 하나 또 가시겠죠?

○김강진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은 전문성을 이렇게 구분을 완전히 해놨으면 사실 국장님도 약간 산림 쪽 전문가 이런 분들이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이 이뤄지고 하는데, 부서가 나뉘고 하는데 국장님이 전혀 전문성도 없으신 분들이 가고 하면 그게 실제 전문성을 위한 조직개편이 맞나 저는 그런 생각이라….

○김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번에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보통 타 시 보면 행정기구 개편할 때 사유들이 청주 같은 경우 재난이나 시민안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역사 대전환 차원에서 큰 틀을 줘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국가정책이나 지역현안 업무의 효율적 추진, 특히 미래 행정수요의 능동적인 대응 차원에서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특히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방점이 저희 같은 경우는 6년 만에 이게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인구도 한 몫을 하는 거 아니에요?

○박종갑 위원 저희가 천안시 같은 경우는 2035년 같은 경우도 앞으로 미래수요인데 우리가 인구 대비하면 그때 충남도에 승인받은 게 인구 목표가 아마 92만 명 그때 제가 알기로는 92만 명 승인받았는데 실제로 인구 목표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잖아요, 사실은.

○박종갑 위원 향후에 어떤 우리가 아까 산술적으로 이후에도 또 이거 기구 개편을 또 해야 될 상황도 있잖아요.

○박종갑 위원 우리가 향후에 지금 목표치가 또 있나요, 향후에 혹시?

○박종갑 위원 그리고 또 현행 대비 아시겠지만 총괄 키는 행안부가 쥐고 있어서 우리가 아마 요구해도 지금 증원 딸랑 3명 이거 해도 이것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박종갑 위원 우리가 소위 말해 우리가 인원수 더 건드리면 다른 거 교부금 더 삭감하거나 이런 식이잖아요.

○박종갑 위원 패널티를 주잖아요, 사실.

○박종갑 위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또 인원수 증원 3명 다 했어요, 사실.

하기 위해서 실국 나눠가지고 지금 말씀한…. 행정조직 체계는 갖추는데 저희 사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풍세 같은 거 지역이 있는데 저희 지역에.

읍·면 단위에서 아까 제가 인구 얘기 인구센서스를 왜 얘기했냐면 지금 단위가 인구가 갑자기 4,000에서 지금 8,000으로 늘었어요, 읍·면에서 특히.

○박종갑 위원 행정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는 지역이에요.

행정수요 늘어났는데 이분들은 실국 단위에서 지금 얘기했던 3명 증원해봐야 읍·면에서는 지금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 벌어지거든요.

○박종갑 위원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까요, 이분들은?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박종갑 위원 실과에 배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읍·면에서는 진짜 아우성이야, 지금.

○박종갑 위원 가면은 줄 서서 시골 단위에서 줄 서서 기다리는 거 보니까 깜짝 놀랐어. 이분도 어쩔 수 없어.

이게 이야, 스트레스 지수가 장난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박종갑 위원 제가 한 1, 20% 민원이 증가됐다면 얘기를 안 하는데 딱 2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한번 자료를 한번 요청해봤어요.

보니까 2023년 12월 기준으로 인구가 4,300이었는데 최근 5월 달에 8,400이에요. 딱 거의 2배 가까이 늘었고 민원도 한번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12월에 민원 업무가 한 1,400건이었는데 올 4월 달 기준으로 4,000건이 넘었더라고요.

그러니 민원 자체도 2배 이상이 훨씬 넘어서 보니까 해당 면사무소 지역민원치고는 너무 시내권 민원보다도 더 상이하는 민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 같은 경우를 과연 이게 행정기구 이번에 개편한다고 하는데 인원수는 딱 3명 증원하고 그래서 제가 이건 참 아이러니하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좀 고려 좀 해주십시오.

○박종갑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철환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말씀한 김강진 위원님 의견에 적극 이렇게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이게 전문화를 위해서 이렇게 국도 신설하고 과도 신설하고 팀도 늘리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천안시 직능별로 이렇게 배치된 걸 이렇게 제가 몇 번 그런 거를 실제로 부서에서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전문직 직원들이 다른 부서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전혀 상관없는.

또 행정직 직원분들이 또 전문직 팀장으로 와서 계신 분도 계시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걸 조정을 할 수 없나요? 아니면 인사적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강성기 위원 예를 들자면 건축직 직원이 다른 데 가서 동사무소 가서 뭐 산업팀장 이런 게 아니고 다른 업무를 하고 있고, 또 무슨 팀장님들은 또 행정직이 와서 앉아 있고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제가 몇 번 봤는데 그런 거를 조절을 해야 전문성도 살리고 또 업무의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시정에 발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지금 궁금해서….

○강성기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부서는 그렇게 복수직렬로 이렇게 구성을 하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9급에서 이렇게 8급, 6급, 7급 뭐 이렇게 승진들을 하시잖아요.

그게 직렬별, 직능별로 인사 연한이 굉장히 차이가 나요.

일은 같이 할 수 있고 승진은 행정직만 하고 이런 건가…. 그것도 굉장히 안타까워요, 사실.

내가 물어봤어요.

4년, 5년 되신 분들이 8급도 못 달으신 분도 계시고.

근데 행정직은 그런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나중에 시정질문에 다시 자료를 요구할 거지만 일은 같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수직렬로 이렇게 과나 팀을 구성을 하신다고 하고 진급은 행정직만 하고 이게 제대로 된 건지 한번 좀….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조금만 설명해 주시면.

○강성기 위원 근데 이게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승진연수가 빠르잖아요.

과장님에서 국장님에서 뭐 이렇게 올라가시는 6개월….

○강성기 위원 1년 뭐 정도면 다 뭐 이렇게 엄청나게 빠른데 사실 공무원 발령을 받아서 근무를 시작하고 퇴직하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지만.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와서 일을 할 수 있게 한 2년이면 다른 데는 다 8급 달았다는데 여기는 4년 넘었는데도 8급을 못 다는 직원들도 있고 이게 왜 정체가 되는지 물어봤더니 행정직원 한 명도 없어요, 그중에.

자, 그럼 일은 똑같이 시키면서 그런 거를 어떻게 해소를 하셔야 될 건지 그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아까도 얘기하셨잖아요.

직능별로 이렇게 전문성, 만약에 전문 건축직 직원이 무슨 건축과에 관련된 팀장으로 있는 거는 저는 찬성인데 팀장조차도 행정직이 와서…. 지금 말씀대로 행정직도 가서 할 수는 있겠죠, 다.

근데 뭐든지 전문적인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강성기 위원 안 담는 것 같은데요.

○강성기 위원 9급 승진연한이 몇 년 정도 있어야 8급을 다는 거예요?

○강성기 위원 그럼 8급에서 7급은요?

○강성기 위원 아니, 5년 넘어서도 지금 못하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특히 구청 쪽에 양 구청에 보시면 제가 그런 게 진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은 어느 정도 이제 근무년수도 있으시고 또 경력도 많으시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젊은 친구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인 거예요.

○강성기 위원 아니, 행정직들은 빡빡빡빡 진급 제대로 다 하고 무슨 뭐 토목직이라든가 건축직 뭐 이런 별정 그건 무슨 직이라고 그래요?

○강성기 위원 공무직 말고. 건축직도 공무직이에요?

○강성기 위원 토목직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강성기 위원 여러 직렬이 있는데 그런 분들 적체가 엄청 심해요, 아시겠지만. 국장님도 잘 아시고 계실 텐데 그런 거 해소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공무원 임용됐을 때 사명감도 있고 책임감도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그만두는 직원들이 많잖아요, 좀 안타깝게.

○강성기 위원 그런 거를 해소하셔야지 이렇게 조직개편할 때 인사 쪽하고도 얘기를 하셔가지고 천안시가 좀 형평에도 맞고 공정성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성기 위원 일은 같이 시키고 진급은 그렇게 하시면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강성기 위원 그러니까 젊은 직원들이 이렇게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일만 시키지 마시고요.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한 단체나 한 기관에서 조직이라는 것은 잘 갖춰져야 그 사업의 효율성, 그다음에 그 사업을 진행했을 때 다가오는 체감도는 확실히 다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병하 위원 그래서 우리 천안시의 질 좋은 공익적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했다 생각을 하는데 항상 이 조직개편할 때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현 정부에서는 공무원 정수 동결을 하라고 해놓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행정의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단면적으로 풍세 말씀 우리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께서도 하셨지만 큰 틀로 놓고 봤을 때는 천안시 또한 행정의 수요가 넘쳐나서 힘든 상황이에요, 맞죠?

○이병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인원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거에 대해서 체감하고 공감하시죠?

○이병하 위원 힘들죠, 솔직히?

○이병하 위원 네, 힘들 거예요.

없는 인원에서 뭐 하려니까 계속 돌려막기 하는 거예요, 카드 돌려막듯이 인원을. 그러면서도 뭘 하나 해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아까 전에 8개과가 이젠 과밀과가 돼서 이제 건설 쪽 파트가 나눠지는데 복지도 지금 8개과에 35개팀이라고 했어요.

그것도 앞으로 조금 있으면 나눠지겠네요, 그것도?

○이병하 위원 그럼 그것도 할 의향이 있으신 거잖아, 천안시에서는.

○이병하 위원 그 시기 언제로 보고 있으세요?

○이병하 위원 현 정권이 3년 남았는데 3년 안에 할 수 있겠어요?

○이병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행정의 수요가 늘어나는 지자체는 우리 천안시뿐만 아니라 당연히 줄어드는 도시가 있고 당연히 늘어나는 도시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세요.

요구의 목소리가 커야 바뀝니다.

○이병하 위원 그거 행정부에서도 해야 될 의무예요.

그거에 반해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함께 노력하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야지 시민들이 더 나은 행정의 질 서비스를 받지 않겠습니까?

○이병하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강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시내버스혁신추진단 버스노선을 전면 개편하고 시행까지 올 1월 27일 전면 시행을 했어요, 개편해서.

○이병하 위원 민원이 하루에 300개씩 오고 어마무시하게 민원이 들어옵니다.

일단은 만들어놓고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빠지는 거예요, 시내버스추진단은 지금 현재.

○이병하 위원 안정화로 접어들지는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 시내버스혁신추진단이 이제 없어짐으로써 이 업무를 이관해서 버스시설팀에서 이제 다 하는 건가요?

○이병하 위원 버스노선 관련해서는요?

○이병하 위원 추진단의 구성은 이제 버스노선을 개편하는 데 포커스를 맞췄다면 이제 버스노선이 다 나왔잖아요.

○이병하 위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완해가면서 또 바꿔가면서 또 민원도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잘 좀 해달라, 우리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버스추진단에서 노선 만들어놓고 도망간 것처럼 밖에 안 보여요, 내가 봤을 때는.

○이병하 위원 다행이네요.

○이병하 위원 한 자릿수로? 세 자리에서? 두 자릿수 같은데.

○이병하 위원 하루에 300건 오던 게 이제 몇십건이 아니라 1,2건으로 이렇게 됐다?

○이병하 위원 저한테 오는 것만 하루에 3건이 오는데.

○이병하 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원 증원 3명 된 게 도서관 때문에 의무적으로 사서직해야 돼서 3명 늘어났다고 설명 들은 건데 그거 맞죠?

○이병하 위원 그리고 저번에 한번 설명할 때 제가 본 위원이 말씀을 한번 드렸던 사항인데 우리 도서관본부가 있고 그 밑에 도서관정책과, 중앙도서관, 쌍용도서관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부터 명칭이 이랬었던 것 같아요.

○이병하 위원 중앙도서관 밑에 4개팀, 쌍용도서관 팀에 밑에 5개팀 용어가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를 획기적이게 좀 어감이 더 좋은 걸로 바꿀 수도 있을 거라고도 좀 생각을 하는데 굳이 옛날부터 이렇게 놔두는 이유가 뭐예요?

○이병하 위원 옛날에.

○이병하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시민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 그대로 둔다고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시민이 더 혼선을 느껴하고 있습니다.

중앙도서관 안에 아우네도서관도 있고 신방도서관도 있고 청수도서관도 있는 줄 알아요.

그럼 뭐가 어디가 도서관인 거예요? 그렇게 인지를….

도서관은 그 하나의 도서관 자체적인 브랜드로 보지 중앙도서관이라고 해서 ‘어? 중앙도서관?’ 그럼 다 중앙도서관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행정적으로 이 안에서 있는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얘기죠.

시민들은 “야, 쌍용도서관 어디 있어?”, “쌍용2동에 있어요.”

그러면 “성거도서관 어디 있냐?”, “성거에 있어요.”, “그럼 성거도서관 위에 상위는 어디야?”

뭐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시민의 혼선을 더 할 수 있는 용어 선택이지 않느냐, 이게 옛날부터 얘기 나왔던 거예요.

근데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병하 위원 그렇죠.

○이병하 위원 자기가 가는 도서관만 알죠.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잘 사서직들 그다음에 그쪽 분들하고도 잘 한번 상의해 보시라….

○이병하 위원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병하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천안시가 조직과 인사를 나눠놨지 않습니까?

나눠놓은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이병하 위원 예, 맞는 말씀이세요. 한 곳에 모아놓으면 속된 말로 짜고 치니까 서로 견제할 수 있게끔 인사와 조직을 나눠놓은 겁니다.

○이병하 위원 조직은 기획경제국에 있잖아요.

인사의 생각하지 말고 천안시민들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 조직에만 관여해서 조직을 어떻게 개편할 건지에만 관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사는 인사권자인…. 인사권자가 복수직렬이든 하나든 알아서 적재적소에 잘 채워놓으면 되는 게 인사다라는 거죠.

맞죠?

○이병하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그런 거 또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네, 과장님, 중요한 거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버스추진단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한테도 민원이 수시로 오는데 잘 대중교통과에 들어가서 다시 업무를 계속 한다니까 좀 기대를 해보고요.

과장님, 우리가 장기적인 조직을 아까 이병하 위원 말할 때는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경찰서가 서북·동남구 경찰서 2개가 있는데 동부경찰서가 신설이 되잖아요.

구청을 하나 더 해달라는 신설 민원이 의외로 또 있어요.

서북구도 많이 복잡하고 동남구도 마찬가지지만 서북구…. 구청 하나 증설하는, 설치하는 기준 같은 게 뭐 따로 있나요?

○육종영 위원 뭐 100만이….

○육종영 위원 그러면 구청을 하나 설치하려면….

○육종영 위원 승인 기준이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육종영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까도 뭐 서기관에 대한 자리 복수직렬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쉽게 조직 내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건설교통국이 2개국으로 국이 하나 새로 생기면 서기관 자리가 하나 늘어나는 거잖아요.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일반 저기들은 기대를 건축직이나 토목직이나 이런 기대를 해야는데 거기에 또 행정직이 와서 또 이렇게 자리를 차지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기획경제국 같은 데서는 토목직이나 이런 직 4급이 올 수가 없잖아요.

안 오죠, 그죠?

○육종영 위원 그럼 우리 천안시가 예를 들어서 기획경제국장 자리가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한 적이 있나요?

○육종영 위원 이게 답변은 행정지원과장이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인사야 그쪽이 권한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예요, 거기 내에서도.

조직 내에서 제일 불만이 많은 게 인사에 대한 불만이 많잖아요, 많이.

저희들한테 제보해주는 게 그 인사 불만 있는 분들이 사실 많이 제보를 해주시는데 그런 거는 이제 이렇게 검토 대상이 앞으로도 계속 이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건지.

○육종영 위원 길은 열어놨어도 가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정해진 게 안 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육종영 위원 그리고 이 비용추계가 5년간 8억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약 8억. 이게 신규 직원이 3명 느는 걸로 돼 있어요, 사서직으로. 직산도서관에 관련해서.

이분들 기준인건비가 있을 텐데 아까 보니까 아까 설명에 1년에 한 1억 8,000 정도 된다라고 했어요.

○육종영 위원 신규직원이 그 정도 월급이 안 되잖아요.

○육종영 위원 아, 난 그 아까 세부에 대해만 생각했는데 이제 국장님 자리 생기고 이러니까….

○육종영 위원 그거에 따라.

○육종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4항 스타트업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보통 저희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용보증 관련돼서 기금도 출연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또 보니까 기술보증기금인 것 같아요.

○박종갑 위원 우리 천안시 말고 혹시 타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기술보증기금에 대해서 출연하는 곳도 있나요, 혹시?

○박종갑 위원 얼마 정도?

○박종갑 위원 거기도 똑같이 한 우리처럼 18배 정도 해주는 거예요? 어떤 식이에요?

○박종갑 위원 160억 정도? 우리는 3억?

○박종갑 위원 그래서?

○박종갑 위원 이게 신용보증하고 좀 달리 기보 같은 경우는 이게 요건이 좀 까다로울 텐데 이게.

○박종갑 위원 기술보증 관련돼서 스타트업들의 요구사항들이 좀 많은가요, 혹시?

○박종갑 위원 요구사항들은?

○박종갑 위원 말 그대로 그냥 기술력을 담보로 해가지고 “저희 거 한번 해주십시오.”해서 시에다 요청을 하고서 그거를 기술보증기금이 “아, 니들 기술력 괜찮아.”하면 아무튼 시를 담보로 해가지고 기보에서 또 해주는 거 아닙니까, 요청하면?

○박종갑 위원 그러면 아무튼 그렇게 또 요구하는 기술력을 담보하는 스타트업이 많다면 3억 가지고 또 타 지자체랑 8억 정도 하면 우리 또 약간 모자란 거 아니에요, 이거는?

○박종갑 위원 한 번 해보고?

○박종갑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방지장치 좀 해보고?

○박종갑 위원 과장님, 천안시가 보니까 예전에 보니까 내년이죠?

2026년 2단계 스타트업타운 완공하고 500개 스타트업 만들고선 예전에 보니까 2개의 유니콘기업 육성한다고 했었잖아요.

○박종갑 위원 그 스타트업의 일환으로 여기에 특례보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박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 네, 과장님, 제가 조금 아까 위원들한테 물어본 거는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그렇게 말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위원들은 10억, 20억씩 이렇게 늘려준다고 하시는데 위원님은 왜 3억도 깎으시려고 그러냐 이런 느낌을 받아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지금 물어본 건데 그런 적 없다고 하니까….

○강성기 위원 밖에 있는데도 그래버리면 다른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다른 엄청난 차이를 보였잖아, 그죠?

○강성기 위원 나는 3억도 그러고 있는데 다른 위원들은 10억, 20억 키워준다고 그래서 내가 뭔가를 잘못 생각했나 순간적으로 그렇게 그랬는데 이런 거는 진짜 사과하셔야 됩니다.

○강성기 위원 정중하게 다시 한번 다시 오시고.

지금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연대보증이나 이런 보증이 없이 전액 다 신용으로 대출해주는 거잖아요?

○강성기 위원 기술만 보고.

○강성기 위원 그래 이제 천안 시내에 스타트업기업이 몇 군데나 있어요?

○강성기 위원 근데 그분들이 우리 여기 이노스트타워나 또 여기 과진원 옆에 뭐죠, 거기가?

○강성기 위원 SB플라자나 이런 데 있는 업체들 중에서 정착을 해서 성공한 기업들이 몇 프로나 돼요?

○강성기 위원 사실 이게 이제 스타트업들이 자본력이 좀 딸려서 지원해주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더 지원해주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분들이 사업에 성공을 못하시고 이게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조금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굉장히 약해요, 아시다시피.

○강성기 위원 100군데 하면 한 서너 군데 정도가 성공할 수 있는 이런 건데 이게 지원이 이제 지금 190개 정도의 스타트업이 있는데 그분들이 신청하라고 일괄적으로 다 안내를 하시나요, 190개 업체에?

○강성기 위원 190개 업체 중에서 서너 곳의 업체만….

○강성기 위원 선발은 누구예요? 기업, 그 기업 평가를 누가 해서 누가 선발하는 거….

○강성기 위원 그러면 지금 190개 업체가 있다 그러셨잖아요.

그중에서 우리가 선발하는 거는 우리가 고르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선발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과진원하고 해서.

○강성기 위원 자, 그럼 190개 업체 중에서 선발이 안 된 기업들은 이런 내용도 모를 거고 이런 지원 제도가 있는지도 모를 거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강성기 위원 근데 지금 선별은 그렇게 하신다매요.

○강성기 위원 제 얘기는 뭐냐하면 190개의 스타트업기업들이 이런 제도가 있어서 우리도 한번…. 우리 이제 기업하시는 분들이 다 자기 기술이 최고라고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강성기 위원 그럼 그분들한테도 일률적으로 “이런 제도가 있으니 한번 심사라도 받아보세요”하고 심사라도 받는 거 하고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안내조차 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생긴다고 그러면 이런 일을 하시는 이유를 모르는 거죠.

○강성기 위원 그러니까 190개 업체 중에서 제대로 된 기술력을 갖고 누구나 참여를 해서 서류심사에서 탈락을 하든 공장 와서 시설이 부족해서 탈락을 하든 기회를 균등하게 주자는 얘기죠.

○강성기 위원 똑같은 190개에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아니, 우리 천안지역에 있는 스타트업기업들이 전부 다 내용은 알고 있어서 뭐 한 번쯤 해서 우리가 좀 안 돼서 심사에서 탈락할 수도 있고 이런 것 그런 기회를 똑같이 주자는….

○강성기 위원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선발을 미리 다 해놓으신 거잖아요, 그죠?

○강성기 위원 아니, 선발을 했다…. 미리 8군데 선발을 하셨으면 지원을 해주려고 선발을 했겠지 지원 안 했는데 선발하신 이유가 뭐가….

○강성기 위원 예.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한 얘기가 뭐냐하면 190개 정도 되는 지역의 스타트업기업들이 이런 기회조차 제공받지 못하는 게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무슨 뭐 성공사례가 있어서 타 시도에서 우리 천안시로 기업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우리 시에 있는 스타트업들 먼저 챙기는 것도 괜찮습니다.

○강성기 위원 외지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근데 이런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강성기 위원 그다음에 이게 지금 연대보증이 없잖아요.

○강성기 위원 만약에 이제 도덕적 회의가 처음에는 안 그렇지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그런 것도 생길…. 모럴헤저드도 생길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한 대응방안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성기 위원 예. 이게 기술보증기금도 전부 다 국민의 세금이니까 그런 거를 좀 준비 좀 잘하셔서 스타트업들이 진짜 아까 말씀하신 유니콘기업이 될 때까지 열심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나머지 기업들도 기회는 균등하게 제공해주셔야 될 거….

○강성기 위원 맞는 것 같습니다.

안내도 똑같이 해드리고 해서…. 심사를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내가 판단하지 말고.

기회조차 못 갖는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얼마나 아쉬울 거예요.

○강성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 들을 때 저도 강성기 위원하고 똑같이 오해를 한 게 8개 업체 선정해놓고 하는 걸로 이렇게 들었어요.

○육종영 위원 네. 이게 이제 3억을 출연하면은 54억을 이제 기술보증기금에서 받는데 이게 최대가 5억이고 시 추천 기업은 10억이에요.

근데 과장님도 알다시피 스타트업기업들이 되게 초기에 자금이 좀 어렵잖아요.

○육종영 위원 예를 들어 공장 하나 지으려면 땅 사고 공장 하나 지으려고 그러면 초기 자금이 많이 드는데 이게 54억이면 최대 5억이다. 그러면 한 11군데 정도…. 예를 들어서 이제 …(청취불능)… 받았을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늦게 받는 경우도 있지만….

○육종영 위원 어느 정도 기업 몇 개 기업이 혜택을 볼 것 같이 봐요?

○육종영 위원 평상시에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스타트업기업에 대한 관리하고 관리 잘 하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시 추천 기업은 어떻게 선발을 하는 거예요?

○육종영 위원 좀 전에 뭐 미국 같은 거 뭐 그런 업체는….

○육종영 위원 예. 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장님, 이게 딱 적재적소에 얼마나 필요해 딱딱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육종영 위원 그래서 이제 뭐 10개 기업, 20개 기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천안지역에서 스타트업기업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기업 이 정도만 해주면 되겠다 하는 정도로 선발을 좀 잘 해주셔갖고 과장님도 알다시피 이게 스타트업 하나가 잘 되면 지역에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육종영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해요.

뭐 일이 있어야 뭐 이렇게 투입이 돼서 이래 하는데 최대한 이렇게 일자리 늘리는 데도 같이 역점을 기업지원과 같이 협조를 해서 하시고.

○육종영 위원 유망기업을 잘 발굴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예, 김강진입니다.

대상을 보니까 천안 소재 본점 또는 주 사업장 7년 이내 기술 기반 창업기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그러면 그 회사의 대표가 천안 사람이 아니어도 가능한 거죠?

○김강진 위원 타지에서 이제 어쨌든 본점만 천안에 들면 된다?

○김강진 위원 그래요? 그럼 지금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대부분 그런 건가요, 지금? 천안시에 위치한 스타트업 사업자들이?

○김강진 위원 그럼 원래 천안 사람이 아니고 천안에서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고 다른 데서 하다가 이렇게….

○김강진 위원 천안에 와서 하는 기업도 지원이 가능한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김강진 위원 방금 전에 앞서 2개 기업 정도가 이렇게 유망한 기업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김강진 위원 그러면 지금 그 8개 기업의 직원들이 대부분 천안에서 채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김강진 위원 직원들도 천안 출신의….

○김강진 위원 아니, 외지 사람들 채용해서 천안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천안 사람을 채용을 한다고요?

○김강진 위원 지금 거기 직원들이 거의 천안 사람이라는 거죠?

○김강진 위원 지에서 이사 와서 사는 게 아니고, 맞나요?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천안에 지원을 받는 그런 스타트업기업들이 채용 공고를 할 때 뭐 천안에 거주, 천안 출신 이런 거 특혜를 내걸진 않을 거 아니에요.

○김강진 위원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어떻게 많이 크게 영향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강진 위원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8개 기업?

○김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공공시설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설치 기준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강성기 위원 주차면수에.

○강성기 위원 2%?

○강성기 위원 지금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한들문화센터가 311면에 6대가 배정이 됐고 지금 병천 제1공영주차장 아우네 순대타운에 있는 데는 114면인데 1대가 배정이 됐어요.

○강성기 위원 병천에 지금 면사무소에 있는 거 하나…. 거기 2대가 다 완속충전시스템인 거 아시잖아요.

○강성기 위원 그러니까 시장에도….

○강성기 위원 그게 완속이라고요, 급속충전기가 아니고. 그래서….

○강성기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런 것도 시내라 물론 뭐 사용인원이 많아서 이렇게 더 배정을 하신 건지, 이 배정은 누가 하신 거예요?

○강성기 위원 기준이 없는 것 같은데.

주차면수 100대에 2대 설치라든지 300대면 6대 이렇게….

○강성기 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데도 지금 운동장도 기존에 설치는 다 돼 있잖아요.

○강성기 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기존에 설치돼 있는 거 포함해서 한….

○강성기 위원 종합운동장에 한….

○강성기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럼 충전비용을 민간사업자가 다 설치하고 관리도 그쪽에서 다 하는 거예요.

○강성기 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강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현재는 지금 어떻게 관리 주체가…. 아니, 시행을 누가 했었던 거예요? 설치는 현재는?

○박종갑 위원 지금 현재 전체적인 거.

○박종갑 위원 현재는 여러 군데 회사가 다 나눠서 하던 거를 지금 앞으로는 특정…. 여기 어디죠? 한국 전기자동차 충전서비스가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냥 총괄로 위탁을 한다는 거잖아요?

○박종갑 위원 이게 그럼 임대료가 보면은 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임대료 산정해 주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하면 얼마예요, 이게 총액이?

○박종갑 위원 전체? 3,200 정도?

○박종갑 위원 그러면 아까 감경률 80%까지 다 하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의무는 아니고.

○박종갑 위원 그러면 의무는 감경대상이 안 되고 아닌 거는 또 된다면 전체적인 요율 따져주면 금액은 별도로 한번 또 산술이 나온다는 얘기네요?

○박종갑 위원 이 업체는?

○박종갑 위원 아, 그래요?

○박종갑 위원 그럼 다 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거는 3,200만 원을?

○박종갑 위원 여기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돼요, 이게? 다른 데보다 좀 저렴한가요, 여기는?

○박종갑 위원 비싸요, 여기가?

○박종갑 위원 저렴한 건 아니고?

여기가 좀 더 비싸 요금이?

○박종갑 위원 어느 정도 좀 비쌀까요?

○박종갑 위원 공공기관에 설치된 전기 저기인데 오히려 좀 쌀 줄 알고 갔더니 비싸면 또 아이러니하게 또….

○박종갑 위원 완속하고….

○박종갑 위원 차이가 있어서?

○박종갑 위원 이게 10년 유상임대하고 1회 연장까지 최대 20년 하면 이후에 더 할 수는 없는 거네요.

자격요건은 딱 끝나는 거네요, 이분들은.

○박종갑 위원 아무튼 책임소재나 유지보수는 다 이분들이 일괄적 다 해야 되는 상황이고?

○박종갑 위원 천안시는 책임 안 지고?

○박종갑 위원 나중에 문제 생기면 이분들이 다 총괄 책임을 다 해야….

○박종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예, 김강진입니다.

여기 지금 업체 한 군데가 이제 민간 운영사업자가 정해졌잖아요.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김강진 위원 지금 천안에서 기 설치하고 아파트 단지 설치했던 업체들은 지원을 안 한 거예요?

○김강진 위원 지금 아파트나 이런 데 하는 데 많지 않습니까, 지금?

○김강진 위원 업체 한 세 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강진 위원 이렇게 70몇 개로 하려면 규모가 큰 회사밖에 없다?

○김강진 위원 근데 두 군데 했는데 …(청취불능)… 겁니까?

○김강진 위원 저기 명동 공영 지금 이거 충전소…. 전기차 충전소 지하에도 뭐 지하에 설치해도 관계없나요?

○김강진 위원 여기 대상지 중에 명동 공용주차장은 지하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지금?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권고는 있는데 어쨌든 지하에 설치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김강진 위원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권고는 받은…. 권고사항이긴 한데 천안시는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지하에다가 설치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김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네, 과장님, 이게 지금 이제 25개 시설에 95개를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공공시설에 우리가 지금 각 읍·면·동이나 도서관, 아파트를 빼더라도 …(청취불능)… 빼더라도 여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기존에 설치하는 것도 이 업체에다가 같이 위탁을 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육종영 위원 그러니까 좀 전에 과장님 설명해서 여기도 뭐 고장 났고 업체 부도 났을 때 그런 경우를 제가 들어서 좀 전에 그 얘기를 하셨는데 딱 들었는데 이게 한 번에 이렇게 큰 회사에서 관리를 하면 유지관리 차원에서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육종영 위원 네, 공공시설의 전체 다 공공시설은.

그다음에 이게 충전시설 설치 계획을 80페이지 보면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에 30개를 설치한다고 그래요.

그럼 기존에는 주차면을 30면을 줄여서 설치한다는 거죠?

○육종영 위원 새로 부지 면적을 넓혀서 하는 게 아니고?

○육종영 위원 그럼 다 여기 지금 25개 지역에 다 기존에 주차 면에다가 설치한다는 건가요?

○육종영 위원 새로 확장돼서 한다는 건 아니고?

○육종영 위원 여기 뭐 기후대기과 과장도 와계시지만 전기차 보급이 전체 몇 대인지 모르지만 이 30대 같은 경우 종합운동장 되게 많은 주차대수인데 기존에 더 지금도 주차가 혼잡한데 이 전기차 때문에 너무 많이 주차면을 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종합운동장의 총 주차면수는 1,623대입니다. 그중에서 일단 법령의 범위 내에있는 친환경 주차면은 5% 이내인 80대를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중에서 또 법령의 범위 내에서 기축시설인 주차면수는 30대로 계획돼 있다고 말씀드립니다.」하는 주무관 있음)

그러니까 근거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다 이렇게 준비한다는 얘기죠?

○육종영 위원 거의 뭐 비어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육종영 위원 딱 정해 놓은 게 아니고 그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육종영 위원 그게 30대 면이 20% 이상이 되는 거구나.

○육종영 위원 말씀드리는 게 평상시에 너무 많이 이제 비어있는데 무리하게 많이 지금 설치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해본 거예요.

○육종영 위원 수소차 충전소도 부족해서 민원이 많잖아요, 과장님.

○육종영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폐기물 처리시설 내 주민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7항 농업기술센터 성거입장지소 건립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촌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네, 과장님, 이게 25년도 완공으로 지금 잘 가고 있나요?

○육종영 위원 착공은 언제예요?

○육종영 위원 아, 10월. 기존에 건물에다가 이제 3층을 증축하는 거니까 토목 이런 기간 절차가 짧으니까 이제 내년 연말까지 완공을 다 무리 없이 할 수 있다?

○육종영 위원 끝난 다음에 3층에다 증축하는 거 아니에요?

○육종영 위원 같이?

○육종영 위원 그럼 이게 만약에 이제 중공이 되면은 저희 지역구가 성환, 성거, 입장 이렇게…. 성거는 아니지만 지금 복지회관이 있잖아요.

○육종영 위원 이 관리 주체가 운영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건물 유지관리 같은 거는 다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맞는….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관리하는 게 맞는 건지.

○육종영 위원 글쎄, 그래서 성거하고 성환하고 직산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입장만 지금 기술센터에 하고 있잖아요.

○육종영 위원 저쪽 성남수신회관도 작년인가 언제 줬죠?

○육종영 위원 그거는 관리 어디서 해요?

○육종영 위원 근데 어디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어디는 농업정책과에 하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건물을 이렇게 왜 따로따로 했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육종영 위원 그러면 이제 도비 매칭된 거는 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육종영 위원 순수하게 시비만 한 거는 농업정책과에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육종영 위원 다 주민 요구에 의해서 다 했죠, 뭐. 요구도 안 했는데 해줬겠어요?

○육종영 위원 네, 알았습니다.

여기 입장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에요, 이게.

○육종영 위원 사실대로 주민 요구사항대로 반영이 안 됐어요.

이 사람들은 별도로 지어달라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부지비용 같은 거 건축비용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다같이센터하고 같이 이제 건립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주민숙원사업이니까 이제 내년 12월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신경 써주시고 우리 소장님도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육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입장 지역의 숙원사업이라고 우리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거 입장면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해서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한 게 2021년 6월이에요.

○이병하 위원 예, 6월에 했어요.

보면은 협약을 하고 빨리 추진을 했었어야 되는데 2023년 올해 뭐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한 거예요.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늦어진 이유가 뭐 따로 있나요?

○이병하 위원 그래서 이거 협약서 내용을 보니까 사업기간 착수일부터 2025년 12월 30일 내년도 말까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병하 위원 내년도 말이어서…. 내년도 말에, 이거를 내년도 말까지 해야 되니까 올해는 꼭 해야 되겠구나.

빨리 이렇게 진행이 된 건가, 아니면 그간 가만히 있다가 하는 건 아닌가….

○이병하 위원 그런 건 아니고요?

○이병하 위원 입지를 선정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저 간단한 것만 여쭤볼게요.

여기가 이제 아시는 것처럼 대지 공간이 그 차도 주변이 좀 협소한데 그 부분의 주차면수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나요, 이 건물 주변에?

○박종갑 위원 뒤쪽, 사진 속에?

○박종갑 위원 대략 몇 면 정도 확보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박종갑 위원 모르는 거고.

○박종갑 위원 이거 짓는 동안은 이전 부지는 어디였죠, 이게?

○박종갑 위원 복지회관 쪽으로 가서.

○박종갑 위원 아무튼 이거 잘 마무리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8항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듣고자 행정안전위원회에 연석회의 제안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