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1항 (재)천안과학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먼저 사전에 출연 동의안에 따른 요청 자료, 복아영 위원님께서 요청했던 자료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 자료를 제가 같은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이미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가 있으니 그거를 참고하면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 자료를 받았거든요.

혹시 이 자료 갖고 계신가요?

○정선희 위원 그 자료 1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그때 요청했던 자료가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21년부터 25년까지 합계 금액에 대한 리스트업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정선희 위원 그 금액 예산을 기록하신 거죠?

○정선희 위원 예, 예산의 합계 금액에 인건비와 운영비와 사업비를 리스트업 하신 겁니다. 맞습니까?

○정선희 위원 그리고 사업계획 및 목표가 있고요.

21년부터 23년까지의 사업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그렇죠?

근데 이 사업이 여기 위에서 말하는 사업비에 수반된 사업일까요?

○정선희 위원 주요 사업을 위주로 리스트업 하셨다고 한다면 사업비에는 있으나 사업명이 여기에 없을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정선희 위원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어떻게 연속적으로 늘어났는지, 어떤 사업이 연속사업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사업인지 이런 사업인 거에 대한 구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이 사업이 지금 안 맞길래.

그럼 이 자료를 어떻게 참고를 하라는 건지 제가 의문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정선희 위원 아니죠. 제 말씀은 여기 만약에 예를 들어서 21년에 사업비 금액이 있으면 이 금액에 대비한 사업계획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아, 이 정도 비용으로 이 정도의 사업을 하는 구나.’를 좀 알 수 있게, 예를 들면 오늘 우리 검토보고 자료에 보면 출연 금액에 대해서 금액 대비 딱 다 맞추셨잖아요.

○정선희 위원 예를 들어서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아, 자료를 별도로 주시는 거보다 제가 궁금했던 거는 출연동의안이 21년부터 25년까지 얼마만큼 증감이 됐고, 어떤 사업에 있어서 계속, 어떤 사업들이 계속 증감했는지를 보고 싶은 거였는데, 이 사업계획서가 지금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런 내용을 어떻게 구분을 해서 제가 증감을 비교해보라는 건지 도저히 감이 안 와서 말씀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아니, 아니요. 그 말씀을 드리는 아니라 연도별 사업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았나, 여기 사업비에 맞게.

○정선희 위원 예,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건데 여기는 주요 사업 위주로 넣으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정선희 위원 그러면 주요 사업이…. 여기에 지금 증감액이 꽤 크거든요. 23년 대비 24년에는 감소를 했고, 24년은 25년 대비 증가액이 되게 커요.

그럼 증가액을 어떻게 이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정선희 위원 아니,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과장님,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만약에 21년을 예를 들면 21년 사업비에 대비한 21년 사업계획을 주셔야 되는데 21년 사업계획서를 주셨어요.

이 금액 대비 저는 사업비랑 여기에 있는 사업계획과 맞지 않으니 어떻게 된 거냐.

이것 보다 혹시 여기에 기재되지 않은 사업이 있다고 하니까 말씀드렸는데, 기재되지 않은 것도 기재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도별 계속….

그래서 그거 사업을 보고 뭔가 이게 계속사업이었구나, 아니면 신규사업이었구나. 그것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한 겁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과장님, 정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떤 거냐면요.

저희가 이렇게 단년 사업이 아니고 연차사업 있잖아요. 3년, 5년 이렇게.

그거를 21년, 22년, 23년 사업 쭉 나열을 해달라고 하시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사업비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빠져있는 사업도 있잖아요.

그것도 좀 넣어달라고 하시는 거 같은데요.

○위원장 강성기 그 자료를 준비하셔서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지난번에 사전 설명 들으면서 과학산업진흥원에서 사업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내년에 26개 사업이 있더라고요.

○김길자 위원 기존에 계속사업도 있고 하기는 한데, 신규사업이 이번에도 한 8개 정도가 더 올라온 거 같아요.

○김길자 위원 좀 물론 건수로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를 하더라도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몰되는 사업이 없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년 이렇게 출연 동의안을 하지만 저희가 주는 거는 그래도 과학산업진흥원이 뭔가 하나를 제대로 하는 그런 기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에서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추가 자료 요청한 거 봤을 때 계속해서 인건비나 운영비나 사업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천안과학산업진흥원에 대한 설립이 된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거 같고, 그리고 또 방금 김길자 위원님께서도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설립에 관련된 운영 조례만 보더라도 그 사업에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복아영 위원 근데 제가 기존에 받았던 자료를 보면 수행하는 사업들이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신 거는 알고 있지만, 그냥 좀 꾸준히 하고 있는 사업에 그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산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조례에 나와 있는 사업은 굉장히 다양하고 넓은데 근데 좀 그에 비하면 너무 좀 축소되어 있지 않나라는 조금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들거든요.

조례에 맞게 부서에서도 여기 과학산업진흥원에만 전담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맡기는 게 아니라 총괄하는 입장에서 주체적으로 다양하게 주도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만큼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누차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위원님들이. 다 같은 마음인 거 같아요.

우리 지난 5월인가요? 언제 저기…. 뭐였죠? 감사원 감사받은 적 있죠? 천안 감사받은 적?

○배성민 위원 그때 상당히 많은 지적을 받았어요.

○배성민 위원 그 이후로 바뀐 점이 있나요?

○배성민 위원 지금 행감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난해보다도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배성민 위원 이거를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나 누구나 쳐다보는 시선이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지….

저는 그때 설명 들었을 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가졌는데, 예를 들어서 긍정적으로 보면 전에 있었던 그런 오점들은 이제 씻어내고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과를 내겠다라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싶은데 그렇게 봐도 괜찮을까요?

○배성민 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계속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특히나 이 과진원에 대해서는 말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좀 더 내실 있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복아영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듯이 정말 지대하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된다.

방만한 운영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철저한 지도·감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같은 목소리예요.

○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2항 천안아산 강소특구 육성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이 강소연구개발특구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과장님?

○김철환 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이게 지금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연차평가라는 거는 어떤 거를 평가하는 거예요?

○김철환 위원 2022년에는 2021년도 거를 평가를 해가지고 우수 등급 받고….

○김철환 위원 23년에는 22년 거 해서 최우수를 받았어요.

○김철환 위원 근데 어떻게 올해는 또 보통을 받았네요.

○김철환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이 점점 뭐라고 해야 돼….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게 아니고….

○김철환 위원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최우수에서 보통으로 된 데 있어가지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 거죠?

○김철환 위원 구체적으로.

○김철환 위원 이 추진상황을 봤을 때는 우리가 매년 지금 적은 돈이 아니에요.

내년에도 한 3억 정도 출연을 하는 건데 점점 어떻게 발전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최우수에서 갑자기 보통으로 떨어졌다는 거는 뭔가 사업 진행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철환 위원 자료를 한번 주시겠어요?

○김철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손드는 위원 있음)

아, 복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네, 추가자료 받은 그 9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사업성과가 있는데….

○복아영 위원 방금 김철환 위원님께서도 질문해주셨지만 사실 저희가 매년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저희가 사업평가를 하는 거는 따로 없나요?

○복아영 위원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저희가 사업 평가하는 거는 따로 없나요?

○복아영 위원 그러니까 국가든 어디든 평가를 하는 거는 있긴 하겠지만….

○복아영 위원 저희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무조건 저희가 이 강소특구 이 선정된 거 때문에….

○복아영 위원 저희가 계속 예산을 계속 지원을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복아영 위원 제가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도별 사업성과 보면 추가자료에 연구소기업이든 기술이전이든 신규창업이든 이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이 목표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맞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이 출연 동의안이라고 한다면 예산을 주는 거에 대한 동의를 하는 부분인 건데….

○복아영 위원 근데 최소한 예산을 주는 거에 대해 동의를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인 건데 최소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는 보고서는 줘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복아영 위원 근데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아니지 않나 싶어서, 최소한 시에서는 예산을 주는데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이나 그런 거는 없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복아영 위원 아, 예. 그런 거는 없어요?

○복아영 위원 그냥 강소특구로 지정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냥 저희는 기초단체에서는 그냥 주는 거밖에는….

○복아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는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도에 이런 부분들을 제안이라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결과 및 성과평가라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저희가 5년 동안에 이렇게 그래도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참 진짜 부끄럽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기초 단위인데 어쨌든 시민들의 세금으로 동의안이라고 올라와서 동의를 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동의안 이렇게 심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복아영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건 21년도에 실적이 25인데 목표가 16이잖아요.

○복아영 위원 실적 대비 목표가 이게 그 전년도 대비 목표 설정이 완전히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목표가 낮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소한 전년도 실적이….

○복아영 위원 아니, 모든 부분들이 그래요.

○복아영 위원 네, 모든 부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예산이 투입이 되면 그런 부분들이 예산만 주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든….

○복아영 위원 도에 그런 부분들을 제안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아영 위원 이상입니다. 네, 네.

○복아영 위원 사실 안타깝긴 해요. 도에서 이 강소특구를 신청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을 하면 기초단위에서는 따라가야 되고, 이거를 출자·출연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상황들 때문에 이 지금 시의회에서는 이 동의안을….

이거 저희가 부결하면 어떻게 해요? 부결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부결 안 한다고 예산을 안 올릴 수도 없는 거고….

참 이런 현실이 진짜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 근데 어쨌든 저는 최소한 동의안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현실과 예산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도 행정부 안에서는 집행부 안에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그 예산이 어느 정도 그게 쓰임새 있게 잘 쓰고 있는지는 제대로 건의라도 잘했으면 좋겠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연도별 성과평가를 보니까 너무 이거는 정말 아니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이거는 꼭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방금 확인을 해보니까 도에서는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서 그런 제안이라도 한번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아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2021년부터 5차년도잖아요.

○김길자 위원 25년이면 5차년도인데, 지금 특구 지정되고 우수 등급에서 최우수 등급 갔다 보통 특구로 됐는데 차기에도 계속 특구로 지정이 연속으로 이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재신청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보니까….

○김길자 위원 그죠?

○김길자 위원 다시 평가를….

○김길자 위원 아까 앞에서 복아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성과평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김길자 위원 다시 지정이 되려면 어쨌거나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든 국비 사업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우리 천안의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5년간 예산만 지금 18억 6,600 투입해놓고 강소특구를 다른 데로 뺏겨 버리면 사실은 조금 많이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지금 이제 마지막 연도 예산 3억이 올라온 거잖아요.

○김길자 위원 그죠?

○김길자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성과 평가하는 데 이번 마지막 연도는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김길자 위원 그래서 특구가 다음에 또 지정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연도를 채우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하실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21년도 5차년 계획의 마지막이에요, 내년이.

○위원장 강성기 그동안 성과보고서라든가 이런 게 도에서 받든지, 정부에서 받든지 그런 결과물이 하나도 없었죠, 여태까지? 제출하신 적이 없죠?

○위원장 강성기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거는 이렇게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저도 그동안 줄기차게 말씀드렸지만 1차년도부터 2차년도, 5차년도까지 이렇게 보시면 그래도 어떻게 어떻게 진행된 상황이라든가 이렇게 이렇게 지원해서 이런 결과물이 있습니다라든가 이런 성과보고서가 만약에 도에 있으면 도에서라도 받아서 자료 제출을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덜할 거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3항 강소특구 육성기업 PoC지원을 위한 강소특구캠퍼스 인프라 구축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PoC 지원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인프라 구축이 지금 어떤 것들이 그 안에 인프라 구축이 될 예정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PoC 지원사업이라고 했고….

○정선희 위원 그 인프라를 구축을 하신다 하셨는데….

○정선희 위원 그 인프라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 있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게 지금 테스트베드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정선희 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이 되고 있느냐, 그리고 지금 이 출연 동의안에 구축지원 출연 동의안과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하고의 취지와는 좀 다르다.

왜냐하면 지금 이사 비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선희 위원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 의안번호에 강소특구 육성기업 PoC지원을 위한 강소특구캠퍼스 인프라 구축지원 출연 동의안이거든요.

저는 구축에 대한 지원을 하시는지에 대한 거를 여쭤봤는데 지금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에 의하면 이사 비용이라고 하니….

○정선희 위원 과장님, 제 말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 장비들 특수장비들을 이전하는 이사 비용이라고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정선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투자되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 의안번호에 있는 이 출연 동의안의 이름이 맞지 않는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네, 네. 말씀하시죠. 예,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기 잠깐만요. 국장님, 발언하신다면 허락받고 하셔야 돼요.

○위원장 강성기 인사도 아직 안 했는데….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위원장 강성기 아, 진행 중이세요? 아, 네, 네. 죄송합니다.

○정선희 위원 네. 국장님, 본 위원이 그거를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제 말씀을 이해를 못 하신 거 같습니다, 두 분 다.

인프라 구축지원이라고 하면 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지원비이어야 하는데 이거는 인프라가 캠퍼스에서 이전 지원비용이잖아요. 그죠?

그 1캠퍼스에서 지금 새로 생긴 캠퍼스로 이전하는 이전 비용 아닙니까?

저는 그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이 구축지원 출연 동의안 자체의 이름이 조금 다르다,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이거 캠퍼스.

○위원장 강성기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셨었는데….

○위원장 강성기 너무 거창하게 써 놓으셔가지고 큰 인프라 구축을 하시는 줄 알고 궁금해서 물어봤던 거예요.

○위원장 강성기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풍세에 있는 거를 지금 R&D집적지구 불당으로 옮기는 건가요?

○김길자 위원 아, 아산에 있는 거를 옮긴다고요?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이쪽으로 옮겨서 많이 도움이 되나요? 가까워서?

여기에서 뭐 아까 보니까 테스트하고 그러는 거 같은데요.

○김길자 위원 맞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자부담은 있어요.

3,000씩 해서 9,000이 들어가는데….

○김길자 위원 가까운 데로 옮겨서 더 나은 연구 결과나 이런 게 양산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라는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의사일정 제4항 미래모빌리티 혁신역량⁺사업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복아영입니다.

이것도 출연대상이 한국자동차연구원이네요?

○복아영 위원 저희가 앞서 강소특구 부분이랑은 다른 거죠?

○복아영 위원 그동안에…. 잠시만요.

지금 그동안에 연구한 과제들의 그런 성과과 어떤 게 있었죠?

○복아영 위원 이거를 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었을까요?

○복아영 위원 이거를 하게 된 계기요.

○복아영 위원 네.

○복아영 위원 네. 혹시 여기 아까 관계자분도 오셨다고 하는데 혹시 관계자분의 말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복아영 위원 어려우신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위원장대리 정선희 지금 답변하시는 분이 소속 성함 얘기해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죄송한데 조금만 크게….

○복아영 위원 죄송한데 끝에 부분이 잘 안 들려서….

○복아영 위원 아, 시에서는 지금 이거를 계속해서 언제까지 할 계획인 거죠?

○복아영 위원 아, 5개년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인가요?

○복아영 위원 그런데 협약서 보면 23년도까지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대리 정선희 자….

○위원장대리 정선희 저기 팀장님….

○위원장대리 정선희 잠시만요. 팀장님, 발언을 하시려면 발언을 하시겠다고 하고….

○위원장대리 정선희 하십시오. 팀장님, 팀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복아영 위원 아,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들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거구나.

○복아영 위원 네.

○복아영 위원 한번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자꾸 반복적으로 나온다면 한번 부서에서도 검토할 필요는 있어 보여요.

○복아영 위원 어쨌든 저희가 성과보다는…. 오늘 말이 제대로 안 나오네요.

○복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정선희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복아영 위원님의 의견에 조금 더 덧붙이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기업체에서는 연속적인 그런 지원을 원하는데 사실 5억씩 이렇게 예산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면 1년 해줘봤자 별로 성과를 못 본다는 거잖아요.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요.

○김길자 위원 제 말씀은 한 기업이 지금 1년에 그거를 조금 만족을 못 한다고 하시니….

○김길자 위원 조금 예외를 두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체 얘기를 들어야지 우리가 행정에서 그냥 그야말로 탁상행정 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김길자 위원 아니, 기업체 얘기는 들어도 안 보고 그냥 그럴 것이다 하고, 업체에서 불만이 있을 것이다 하고서 골고루 나눠주는데, 골고루 나눠주다 보면 다 굶어 죽어요.

○김길자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한 해는 해주고 그거로 그냥 성과 안 나면 그거로 끝, 바로 그다음에 다른 기업 지원해주고, 이거는 정말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길자 위원 같은 예산을 쓰고도 성과 없는 예산을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김길자 위원 이거는 행정부에서 심도 있게 진짜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니 23년부터 27년까지 사업비 투자될 예정이고 5억 투자…. 50억인가요? 5억이죠?

○위원장대리 정선희 5억 투자하는 거고요. 지금 25년, 3년 차 됐습니다.

본 위원이 이거를 보기에는 사업계획에 지역 산업을 분석을 하고 그 페이지 하단에 의하면 연구회하고 포럼을 운영하겠다, 이런 취지가 있으신데요.

그래서 결국은 사업 내용에 현안 조사하고, DB 구축하고, 수요를 발굴하겠다라는 거죠?

그 측면에서 지금 여러 가지 기업들에 대한 제안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위원장대리 정선희 네, 그러면 DB 구축을 하셨다는데 이 DB 구축이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위원장대리 정선희 네, 대신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정선희 예, 답변해주시죠. 다시 한번 소속하고 성함 얘기해주고 하십시오.

○위원장대리 정선희 네, 그렇다고 한다면 천안시가 지금 자동차나 미래자동차 이쪽에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라고 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R&D 비용을 투자를 하시는 건데….

이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결과 및 성과평가에 미래모빌리티 주제별 RFP 도출이 목표 대비 11건, 그래서 220%를 달성을 했거든요.

이 건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네, 그러면 팀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동차연구원….

○위원장대리 정선희 예, 그러면 다시 한번 센터장님 성함과 소속과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네, 이 11개 RFP 도출에서 이 RFP 중에 가장 그래도 우리 전문가로서 이 부분은 좀 더 되게 선전할 만하다. 이런 RFP가 있는지 그게 있다면 소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RFP 중에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죠?

○위원장대리 정선희 네, 맞습니까?

○위원장대리 정선희 천안도 디스플레이 사업에 관련된 중소기업들이 참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이 되는 그런 초석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의사일정 제5항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네, 김길자 위원입니다.

이것도 마지막 7차년도 사업이에요. 그죠?

○김길자 위원 근데 사업비는 많이 안 들어가는데….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테크노파크 인가요?

○김길자 위원 그러면 차후에도 지금 7차년도 이후에 이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올해가 마지막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 위원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결과 및 성과평가 이렇게 내역 주신 거에 의하면 22년 8월에 흙막이 공법 변경에 따른 공사 중단을 했거든요.

보통 이런 공법이 중간에 중단을 한 이유가 뭔지, 또는 이런 내용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나요?

○위원장대리 정선희 왜냐하면 이게 지금 출연 동의안으로 우리가 사업비를 투자를 하지만 그 사업비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공사 공법이 중간에 변동되는 거는 설계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고, 설계가 잘못되면 다시 시설 투자비가 증가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사업이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제가 공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라 포인트는 중간에 이런 게 변경이 됐을 때 예산이 다시 투입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있는데 지금 현재 출연하는 이 금액으로 이 사업이 계속 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그런 거와 상관없이 시비는 무조건 50억만 지급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위원장대리 정선희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의사일정 제6항 이차전지 핵심 소재·부품 양산성 검증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의사일정 제7항 국가첨단전략산업(디스플레이)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제가 특화단지추진단을 명단을 받은 거 같은데….

○김길자 위원 안 갖고 와서….

○김길자 위원 예,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추진단 운영 지원비잖아요. 그죠?

○김길자 위원 단위 사업 기획하고 유치하는 그런 임무를 가진 분들이죠? 그죠?

○김길자 위원 지금 24년부터 작년부터…. 아, 올해부터….

○김길자 위원 27년까지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혹시 올해 하면서 특화단지에 유치하려고 하는 업체가 있나요?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비용들이 여기 운영 지원비로 들어가는데….

○김길자 위원 가장 중요한 거는 특화단지에 기업 유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길자 위원 그죠?

○김길자 위원 지금 예산이 도비, 시비 해서 아산에서도 4억, 매년 24년부터 27년까지 1억씩 출연하는 거 같은데 가시적인 성과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2차년도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7년까지 이 예산이 아무 말 없이 출연이 되려면 그래도 성과가 좀 많이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김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의사일정 제8항 광기술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이 광기술산업 육성지원 사업, 이게 지금 1차가 또 있었죠?

○배성민 위원 19년부터….

○배성민 위원 매년 5억씩 있었나요?

○배성민 위원 그러면 5억씩 5년 했으면 25억이네요?

○배성민 위원 1차 지원에서.

○배성민 위원 그럼 1단계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에 보면 실적이라고 해서 1단계 실적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배성민 위원 지금 추진 성과에 나온 실적이 과연 이 연구센터에서 천안광디지털치료연구센터에서 이 정도의 실적이 실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배성민 위원 그러면 전문가한테 의견은 들어봤나요?

○배성민 위원 그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과장님?

○배성민 위원 전문가 교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때 자문받았으면 회의를 통해서 한 거예요?

○배성민 위원 평가해서?

○배성민 위원 자문위원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배성민 위원 기본 자문위원회 정도는 구성을 해야 되지 않나요?

○배성민 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배성민 위원 이 국책연구소 이런 쪽에서의 진짜 본연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출연받으면 그 출연받은 연구기관에서 시에다가 해주는 기본적인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배성민 위원 자문이나 컨설팅이나 기술지도 이런 부분은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배성민 위원 TP나 과진원 이런 곳에서도 이런 거를 지원하지 않나요, 기본적인 거는?

○배성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셔왔는데 그 역할을 다하고 있냐, 이거죠.

○배성민 위원 기본적으로 1년간…. 아니, 1년도 아니고 1차년도에 5년 동안 그렇게 25억 큰 돈을 지원을 했으면 어떤 성과표라든지 자문위원들이 뭐 어떻게 해서 뭐 했던 그런 회의나 논의를 거쳤냐 이거죠.

○배성민 위원 그런 거 없이 그냥 자문위원 몇 분한테 자문만 받고, 이게 2차년도 또 25억이 또 투입이 되는데 그 다섯 분의 교수님한테 그냥 자문만 받아서 되는 부분인지 그거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자, 하나 더 여쭤볼게요.

혹시 이런 연구소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어떤 이 사람들만의 원천기술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배성민 위원 그 원천기술들을 천안에 있는 기업한테 소소한 이런 자문이나 기술지도 말고 실질적인 원천기술을 이전해주거나 해준 사례가 있나요?

○배성민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연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게 원천기술을 각 기업에다가 지원을 해줘야지, 그래서 그거를 상용화해서 어떠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상용화한 실적이 하나도 없다 이거죠.

○배성민 위원 아산에도 있나요?

○배성민 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인 기술지도, 지도 수준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배성민 위원 성과가 거의 지금 이렇게 보면 R&D 수주한 것도 거의 정말 미비하고, 그죠?

그다음에 그러한 뭐 한 것도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까 아산에 없다고 그랬죠?

○배성민 위원 본원은 광주에 있고?

○배성민 위원 이번에 본원에서 작년에 아산에서 150억 수주한 거 아나요? 아산 사업?

○배성민 위원 아산시에서 150억을 작년에 수주를 받았어요.

○배성민 위원 그럼 아산에는 이 분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게 없어요, 연구원이 지금.

○배성민 위원 천안에는 있고.

○배성민 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거 내부적으로 도는 목소리는 이 천안연구원을 아산으로 옮겨야 된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배성민 위원 투자는 천안에서 다하고 아산으로 만약에 이전한다 하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나 방안이나 이런 거 있어요?

○배성민 위원 아니, 답을 주셔야지 저도 뭔가를 하죠. 검토만 계속하시면 돼요?

○배성민 위원 결과로는 지금 이 연구소 본연의 역할도 못 하고 있고, 그죠?

그다음에 이거 지금 잘못하면 또 아산으로 이전할 수도 있고….

그러면 살펴보시고 결과를….

○배성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정선희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1차년도에는 5년으로 했었는데….

○김길자 위원 예, 1단계.

근데 2차년도, 그러니까 2단계는 3년으로 되어 있어요.

○김길자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8년하고 마무리하실 건가요?

○김길자 위원 잘하셨네요.

○김길자 위원 잘하셨네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냥 지원만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그렇게 수익구조를 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길자 위원 그래야지 사실은 이런 수주나 이런 건들이 많이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연구기술지원만 해주고 다른 시·도에 뺏기는 이런 사례는 더더욱이 없어야겠지만, 사실은 이게 지금 1차년도 5년간 하고 성과는 차후에 나타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5억 중에서 인건비가 1억이고, 기업 지원을 4억 한다라고 설명을 들었거든요.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그 인건비가 보면 자문회의 수당이 대부분인 거 같아요.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나가실 수도 있는데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예산인데 3차년도 계획하고 특별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냥 아산에 줘버리죠, 뭐.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길자 위원 아니, 기껏 지원해주고 여기다가 유치도 못 할 거면 연구….

○김길자 위원 저기 지금 저기 우리 이순희 팀장님, 뭔가 메모지를 주시려고 하는데 받아보셔요.

○김길자 위원 아까 배성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김길자 위원 일단 3년 차 더 해보시고 더….

○김길자 위원 그랬으면 좋겠네요.

○김길자 위원 그랬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사람 있음)

국장님, 답변해주시죠.

○배성민 위원 분원, 아니면 이전, 이게 아니라 합쳐질 수 있다.

합쳐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손드는 사람 있음)

○위원장대리 정선희 네, 답변해주십시오.

○배성민 위원 아까 분야는 틀리다고 했고….

○배성민 위원 그래서….

○배성민 위원 그러면 두 분야가 틀린 거를 합쳐질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배성민 위원 지금 당장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어떤 방안을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배성민 위원 몇 분간 몇 초간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방안을 1∼2분 사이, 몇 분 사이에 나오는 방안이 올바른 방안인지….

○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광기술원 내 광디지털치료연구센터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연속으로 지속적으로 5억씩 출연을 하시는 금액인데, 2차년도에 그러니까 20년, 2020년도에 시제품 제작을 저는 봤습니다.

시제품 제작 지원이 8건이었고, 관내 기업 기술지도가 10건이었고, 이어서 21년도 시제품 제작 지원 4건에 관내 기업 기술지도 5건, 22년에도 6건, 10건. 23년도에도 9건, 9건 이렇게 그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점진적으로 늘어났다고 볼 수도 없고, 또 줄었다고도 볼 수 없고 그렇다면 평균치에 의하면 그 기업 자체가 계속 다른 기업이 아닌 계속 기업이 계속적으로 뭔가를 시제품에 대한 연구를 연구센터가 없으니 여기에서 연구를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시제품 제작 지원 9건이 있었는데 이 시제품 제작 지원이 한 업체, 천안시 기업체라고 여기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기업체 어디에 시제품을 제작했는지 혹시…. 그러니까 2차년도…. 1차년도에 24년 거만 보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천안에…. 아까 의료 사업에다가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위원장대리 정선희 그리고 비전하고 목표도 마찬가지로 고부가가치 의료, 바이오 분야에 대해서 천안형 미래 신산업 발굴 육성입니다.

너무 거창한 비전이고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걸맞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었고, 이 시제품이 과연 미래 성장동력이 되는지에 대한 확인을 얼마만큼 확인을 하고 계신지, 우리 담당 부서에서, 그게 궁금했고요.

천안시 기업이 과연 이 치료 쪽의 기업이 얼마만큼 육성이 되어 있는지, 지금 시제품 개발은 꾸준히 하고 있는데 시제품은 개발이 되었으나 이 시제품이 완성품으로 상용화되지 않아서 지금 발굴이 계속 늦어지는 건지, 이런 구체적인 대안이라는 거를 제시하시고 뭔가 출연금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셔야지 출연금은 매년 5억씩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깊은 데이터 하나 없이, 이 페이퍼에 의하면 천안시 기업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광열 치료로 한정되어 있던 지원분야를 광융합 의료·바이오 분야로 확대해서 수혜기업의 다변화를 추진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광열 치료기라면 천안에 유명한 기업이 하나 있죠.

요즘에 계속 핫한 기업 있잖아요. 세라젬 얘기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쪽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기업 외에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광융합 의료·바이오 분야로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만큼 확대되어 있는지 그거에 대한 지표도 보여주지도 않고 출연금을 하신다면 도대체 뭘 보고 출연에 대한 동의안을 해야 된다는 건지 그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이렇게 동의안이 계속 지금 몇 건의 건이 지금, 앞으로도 몇 건이 더 있는데 많이 다 이 상황을 다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소한 본 위원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지만 그냥 공부를 하고 이렇게 질의하는 거에 대한 답변 정도는 우리 행정부에서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턱대고 동의안 올라와서 저희가 계속사업이니까 동의를 해야 된다는 이런 그냥 의회에 압박용인지 저는 그거를 묻고 싶은 겁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그러면 사업을 진행하실 때 이 사업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그 판단 결과에 따라서 출연을 하실지 마실지를 하셔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 상황이.

○위원장대리 정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

(「아니, 아니.」하는 위원 있음)

(「광기술….」하는 위원 있음)

네, 광기술….

네, 이의 있으십니까?

(「잠시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좀 더 심의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 여러분과 정회 시간에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광기술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9항 세라믹기술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저에게 준 이 자료 있죠?

○배성민 위원 자료에 보면 20페이지요. 지원대상 제품 매출액 해서 쭉 나와 있잖아요.

○배성민 위원 이거 어떤 기업에 무엇을 지원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배성민 위원 네, 자료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네, 부서에서는 지금 계속 출연을 하는데 계속 추가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고 아직 아무런 답변을 못 하시고 왜 출연 동의안을 올리시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라믹기술산업 육성지원 사업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5억 원을 출연하시겠다고 하셨고, 이 사업이 어떤 세라믹 소재에 대해서 육성을 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 과장님, 이 제출한 자료에도 재료에 의하면 제가 세라믹이 어떤 건지 여쭤본 게 아닙니다.

세라믹기술산업을 육성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세라믹기술산업에 도대체 어떤 산업 분야를 육성할 것이냐를 여쭤봤고, 이 자료에 의하면 세라믹 건설 소재 기업이에요. 건설 소재라고요.

○정선희 위원 제가 세라믹이 어떤 물질이냐고 물어본 게 아닙니다.

세라믹 건설 소재 사업에다가 지금 계속….

그래서 이 센터 이름이 뭡니까? 한국세라믹기술원 탄소중립소재센터 아닙니까?

그러면 탄소중립소재센터에 우리 천안시가 왜 출연금 5억 원씩 지급을 해야 되는지 최소한 알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탄소중립과 세라믹 기술원하고 뭔 상관이 있는지, 왜 상관이 있는지, 왜 출연 우리가 5억 원을 출연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시냐 여쭤본 겁니다.

자, 자료에 의하면 세라믹 건설 소재 사업이에요. 여기에도 분명히 나오고요.

연구개발을 하는데 시제품 제작 지원을 지금 좀 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에코시멘트라든지, 아니면 친환경 하우스 개발을 하는 조습 타일, 습기 흡수하는 타일이라든지, 아니면 콘크리트, 발열 콘크리트. 그죠?

예, 예. 그런 발열 콘크리트블록 개발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계속 탄소중립을 해야 되는, 건설 소재에도 탄소중립이 필요하잖아요.

그 소재를 지금 개발하기 위해서 이 센터가 운영하고 있는데, 세라믹기술원에서 탄소중립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5억 원씩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술조차도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이 사업을 정확하게 아무도 인지하지 못하고 출연 동의안은 지속해서 가고 있고, 이러면 이 출연 동의안의 이 일부는 이해를 하지만 앞서 출연했던 출연 동의안들에 대한 것도 의문점을 갖게 되는 거죠.

부서에서도 명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출연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 여러분과 정회 시간에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세라믹기술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 식사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개 더 해야 돼요.」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점심 시간 안 하고 다 끝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10항 첨단분말 소재·부품 개발 기반구축 사업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과장님, 이게 2021년 산자부 공모사업인 거죠?

○김길자 위원 25년도에 이제 마지막이죠?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이제 이거로 종료가 되는 건가요?

○김길자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은 예산이나 동의안이 안 올라온다는 거죠?

○김길자 위원 그러면 아까 하고 마찬가지로 그런 성과 부분도 챙겨보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11항 천안 그린스타트업타운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그린스타트업타운과 우리 과학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이 펼치는 사업들이 거의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이 있을 거 같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그거하고요. 일단 그 사업부터 말씀해 주시죠.

○정선희 위원 그러면 앞서 과학산업진흥원에서 25년에 주요 사업 구상보고에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역점 사업 및 신규 사업에 천안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고도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원사업 소요 예산이 꽤 큽니다.

○정선희 위원 286억이죠? 맞나요? 28억인가요?

○정선희 위원 아, 2억….

○정선희 위원 아닌데…. 아, 2억 8,000.

○정선희 위원 28억 같은데요?

자, 이 자료에 의하면 25년 주요 사업 구상보고서예요. 과학산업진흥원에서 왔는데….

○정선희 위원 예, 예. 제출을 했는데 여기에 2번 사업에 의하면 28억이에요. 28억이 맞습니다.

28억이 맞는데, 이 사업과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 우리 이번에 출연 동의안에 올라온 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냐고 여쭤본 겁니다.

○정선희 위원 여기 단위가 백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재차 확인했습니다. 맞나요?

(「정보문화산업진흥원하고 과학산업진흥원…. 사업비.」하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 아, 2억 8,000?

○정선희 위원 2억 8,600?

○정선희 위원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단위를 잘못 봤고요.

그러면 2억 8,600의 사업과 그다음에 이 진흥원에 대한…. 아, 여기 어디죠? 그린스타트업타운의 출연 동의안에 있는 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냐고 말씀드린 겁니다.

○정선희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답변 들어도 될까요?

○위원장 강성기 예, 국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네, 지금 답변에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 미래전략과에 스타트업들을 다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과학산업진흥원과 우리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하고 두 군데에서 우리 스타트업을 관리를 하고 계신데, 이 스타트업에 대한 리스트업을 해주십시오.

각각 정보문화산업진흥원하고 과학산업진흥원 이렇게.

○정선희 위원 네, 그 스타트업 얘기만 하면 항상 그 일전에 우리 팀장님께서도 자료를 보여주신 거 같은데, 데스밸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보통 몇 년이죠?

○정선희 위원 네, 지금 보통 4년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스타트업타운을 조성한 취지는 너무 좋으나 스타트업을 하는 최종 목적은 뭡니까?

유니콘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발굴해내기 위함이잖아요.

○정선희 위원 그런데 우리 그린스타트업타운에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이 몇 년입니까?

○정선희 위원 3년 안에 데스밸리를 극복하는 기업들이 몇 군데가 됩니까?

○정선희 위원 그래서 제가…. 아, 네. 과장님 말씀하신 답변에 제가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그런 부분입니다.

데스밸리를 극복할 수 있는 기관과…. 물론 이해를 합니다. 창업 바로 스타트한 기업이 아니고 창업한 이후에 몇 년이 지난 후에 들어온 기업도 있다라고 얘기하셨기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아무래도 센터를 사용할 수 있는 그 기간이 3년 가지고는 조금 무리가 있어보인다.

아니면 새로 생긴 스타트업, 지금 갓 스타트업 한 스타트업기업에 대해서는 유예 조항을 둔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정말 천안시에서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정선희 위원 예, 그 말씀을 드렸고요.

○정선희 위원 그리고 운영비가 24년 대비 지금 3억 9,000인가요? 3억 9,000이 인상이 됐나요?

○정선희 위원 네, 운영비가 3억 9,000까지 갑자기 이렇게 인상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정선희 위원 네, 앞으로 그린스타트업타운을 관리하는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과학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사업들이 거의 비슷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아까 충분한 설명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만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예산 올라올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하나만 드릴게요.

우리 사전설명 때도 잠깐 제가 말씀드린 거 같은데, 내년에도 출연하게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연구과제를 또 맡길 거 아니에요. 그죠?

○김철환 위원 2024년도에 한 거 보니까 다 중요한 것들인데, 내년에는 저희가 천안 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로 인해서 저희가 의회에서도 건의문을 채택해가지고 중앙정부로 보내고 이랬었잖아요.

○김철환 위원 그거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거 같아요.

○김철환 위원 그게 앞으로 천안 지역의 발전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서 굉장히 걸림돌이 될 거라고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연구원에 의뢰를 하셔가지고 결과를 받아보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우리가 그 연구과제 결과를 통해서 그거로 평택시라든가 경기도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지 않겠어요? 그죠?

○김철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일전에 본 위원이 22년 9월에 25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 이유는 천안시정연구원을 설립하자는 첫 번째 5분발언이었는데요.

그때 답변은 연구원도 있고, 또 우리 과학산업진흥원이 생긴지 얼마 안 됐고 그쪽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대리 정선희 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한 이유는 충남연구원에도 충남연구원다운 전문 인력들이 많이 계시겠지요.

근데 천안에 대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이후에 천안의 연구과제들을 했을 때 이 연구과제에 대한 기본 데이터베이스, 쌓여있던 그런 기본 데이터들이 공유가 잘 안 된다는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의 연구를 하나, 충남연구원에 저희가 출연을 하고 계속 있지만 정작 필요할 때는 그런 자료 공유가 제대로 안 된다거나 이랬을 때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지속적으로 우리는 70만을 바라보고 100만을 또 바라보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정선희 그러면 조금 이 시정연구원이 있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도 선진 견학을 한번 해보시고 한 번 더 생각해보셔야 되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 처음 연장하시는 거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019년도에 만들어졌죠?

○김길자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2021년도에….

○김길자 위원 20년도에 만들어진 거죠?

○김길자 위원 그래서 2024년 올해 12월 말일까지 기금 운용 기간이었다가 지금 29년으로 지금 연장하시는, 처음으로 연장하시는 거죠?

○김길자 위원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은 얼마나 되어 있는지 혹시 알 수 있어요?

○김길자 위원 2,800억?

○김길자 위원 그거로 지방채는 상환할 수는 있죠?

○김길자 위원 예비로 지금 남겨놓고 있는데, 사실은 기금들이 많이 사용 안 하는 기금이나 소액 기금 같은 거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다 넣어놓는 거잖아요.

○김길자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기금을 통해서 현안사업이나, 아까 얘기했듯이 지방채를 갚는다거나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혹시 계획은 있나요?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의사일정 제14항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의사일정 제15항 천안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과장님, 이거 위탁하실 거죠?

○김길자 위원 수탁기관은 선정하는 데 다 열어놓고 하실 거죠? 수탁기관 선정하는 데.

○김길자 위원 인력은 한 사람이 필요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많이 신청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저희가 설명 듣기로는 자활센터를 통해서 운영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거기를 염두에 두고 하시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김길자 위원 예, 수탁기관 선정하면서 여러 군데서 들어오면 어떻게 판단하셔서 하실 건지….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자활센터를 통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탁기관을 공고를 하면 많이 들어올 거라는, 서로 신청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방법으로….

○김길자 위원 네, 네.

○김길자 위원 그럼 인건비도 여기에 지금 계상한 거보다는 훨씬 덜 들어….

○김길자 위원 여기는 관리자 몫으로 세우신 거다?

○김길자 위원 지금 세탁소 하면 연간 몇 벌 정도 여기에….

○김길자 위원 지금 비용도 조금씩 받으실 거죠?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위탁 주면 몇 년을 주시게 되는 거죠?

○김길자 위원 3년?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지금 작업복 세탁소 민간위탁 계획이잖아요.

○위원장대리 정선희 이게 인건비가 1명으로 책정됐다고 지금 제가 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그러면 이 배송하고 수거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하시나요?

○위원장대리 정선희 차량 리스계획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장대리 정선희 그래서 별도로 인건비는 책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대리 정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16항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기업유치기금을 언제부터 마련하고 있는 거죠?

○김길자 위원 그죠?

○김길자 위원 아까 42억이라고 그랬나요?

○김길자 위원 목표가 얼마예요?

○김길자 위원 100억이 완성이 되어야지 그때부터 쓸 수 있는 거죠?

○김길자 위원 2010년도면 15년 동안 지금42억을 모았다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그러면 15년 더 모아야 90억이네요?

○김길자 위원 그죠?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이런 의견도 나오더라고요.

목표가 너무 크게 잡아놔서 사실은 기금을 쓰지도 못하고 모으다가 그냥 모으다 끝날 판이에요.

○김길자 위원 그렇다면 기금의 목표을 조금 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목소리도 있는 거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길자 위원 100억을 만들려면…. 1년에 지금 3억인가요? 5억인가요? 얼마씩 모으는 거죠?

○김길자 위원 예, 그렇게 모아서 20년을 더 모아야 100억이 만들어지는데 20년 모아서 100억 만들어서 그때 100억의 가치가 얼마나 될 건지, 그죠?

○김길자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기금의 목표를 조금 축소를 해서라도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김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사전설명도 들었고 김길자 위원님 말씀도 들었는데 50억으로 줄이시든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쓰임새 있게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김길자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고민 좀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17항 「뷰첵메제시 한국의집 건립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 이지원입니다.

과장님, 5억을 들여서 그럼 이 뷰첵메제시에 한국의집을 건립해준다는 거죠? 저희 천안시에서.

○이지원 위원 그러면 48쪽에 상호협력 협약서를 보시면 사후관리도 튀르키예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한다고 협력의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죠?

○이지원 위원 근데 5조 천안 홍보를 보면 한국의집을 운영을 할 때 천안시와 협의하여 이렇게 시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구체적인 계획안은 있나요? 그러니까 천안시를 어떻게 홍보할 건지?

○이지원 위원 그러니까 이 한국의집을 짓고 그 안에 내부 인테리어나 홍보 방안이나 미디어 이런 것들은 여기 뷰첵메제시에서 다 하신다는 말씀이죠?

○이지원 위원 그죠? 근데 한국의집인데 천안의집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천안 시비 100%로 짓는 거잖아요.

○이지원 위원 그 안에서 나름 천안시를 홍보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죠?

○이지원 위원 근데 만약에 안 하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협약서가, 그러니까 의무조항으로 어떻게 했을 때, 또는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뭔가가 없이 그냥 너무 소프트하게 쓰여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여쭙는 거예요.

○이지원 위원 아, 제 말씀은요. 그렇게 해서 짓는 거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이거 운영을 할 때 천안시에 대한 홍보가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랑 약속을 했지만 제대로 안 이행이되거나 했을 때를 우리 협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무슨 무슨 천안시에 관한 홍보 내용을 몇 퍼센트 이상 어떻게 보여주기로 했다라든가, 우리랑 협약 없이 미디어물을 바꾼다든가 이런 거를 했을 때는 규제사항이나 이런 그런 쪽이 없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셨는지….

○이지원 위원 그냥 믿는 거죠?

○이지원 위원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시비 100%로다가 이렇게 한국의집을….

이게 또 굉장히 몇 년간 이렇게 미루어지고 지진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던 사업 중에 하나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시비로 짓는 만큼 우리가 원하는 그런 천안시의 홍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이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아까 사전설명할 때 상호문화교류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지금 한국의집을 우리가 튀르키예에다가 뷰첵메제시에다가 건립을 하는데, 그러면 천안에다가는 튀르키예 뷰첵메제시 예를 들어서 튀르키예의집 이런 거 그거는 안 하나요?

○배성민 위원 이게 처음에 이 얘기가 나왔던 게 서로 한국에는 튀르키예 거 짓고, 튀르키예에다가는 한국의집 짓고, 이렇게 됐던 거 아닌가요?

○배성민 위원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하기로 해서 한 건데 뷰첵메제시는 우리 한국에서 시비를 들여서 그걸 짓는 거고, 그죠?

○배성민 위원 그럼 천안시에다 또 튀르키예의집을 짓게 되면 그것도 또 시비로 지어야 되는 건가요?

○배성민 위원 근데 아까 무슨 보훈의 집이 있고 상충된다고 그러는데 그거랑은 성격이 전혀 틀리지 않아요?

○배성민 위원 어떤 일이든 처음 그 취지에 맞춰서 일을 진행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처음 취지랑은 전혀 틀린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서로 간에 상호 국가에다가 그 시에다가 그 나라의 상징물이나 뭐를 건립을 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뷰첵메제시만 한국의집이 지어지는 거고 우리 천안시에는 튀르키예 관련된 어떤 건물 그게 없는 거잖아요, 사실.

○배성민 위원 튀르키예 전통 양식이 아니잖아요.

○배성민 위원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우리 천안시에다가는 안 짓는다는 거 아니에요?

○배성민 위원 짓는 게 맞아요? 안 짓는 게 맞아요?

○배성민 위원 제 생각은 아무튼 문화 교류, 시와 시가 상대로 해서 어떠한 협약을 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애초에 했는데 그게 아무튼 깨진 상태잖아요.

○배성민 위원 그쪽 시에서는 뭐 별다른 말은 없어요, 그럼? 천안에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배성민 위원 거기도 본인 예산 들여서 한국의집 들어가는 게 몇 프로 정도 돼요?

○배성민 위원 8억 중에 5억 투자하는 거예요?

○배성민 위원 그래요. 한번 생각을 더 깊게 해볼 필요성도 있어요.

그러면 애초에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튀르키예는 약속을 지킨 거고, 천안시는 약속을 안 지킨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깊게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배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네, 복아영입니다.

과장님, 제가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이 뷰첵메제시 한국의집 건립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 동의안이 이게 튀르키예 한국전 참전용사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는 상징적 의미의 한국의집 건립을 위해서 뷰첵메제시와 그냥 협력하기 위해서, 그냥 한국의집을 건립을 하기 위해서 짓는 거 아닌가요?

○복아영 위원 그러니까 한 마디로 참전용사의 헌신과 희생을 위해서 상징적으로 그 튀르키예에 상징적으로 거기에만 짓기로 한 거 아니에요?

○위원장 강성기 위원님, 배성민 위원님….

○복아영 위원 일단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인 거는 좀 이따가 위원장님께서 정리해주시면 될 거 같고요.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일단 아쉬운 거 먼저 말씀 드릴게요.

일단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남겨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의견에 남기시긴 했지만 사실 협약 체결이 의회의 동의를 먼저 구하고서 해야 되는데, 사실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조례 3조나 5조에 의해서 의회에 사전동의를 구하고 협약을 체결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긴급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실시설계 도면이나 그리고 이미 뷰첵메제시에 추진 논의도 이미 진행을 했었고 사실 진행 상황은 여러 가지 진행이 이미 그전에 된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너무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절차적인 부분을 제대로 이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23년도 3월 21일 날 천안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가 개정을 했더라고요.

그 조례를 보니까 결국에 이 뷰첵메제시 한국의집 건립 지원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개정을 한 거 같아요. 맞나요?

○복아영 위원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책자에 보면 상호협력 협약서 내용 보면 현재는 5억 원에 대한 내용만 지금 수반이 되어 있거든요. 5억만 들어가나요?

○복아영 위원 네, 지금 현재 비용추계서 해서 5억만 들어갈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복아영 위원 정말 5억만 들어가나요?

그리고 협약서에…. 제가 그래서 조금 보니까 천안시 지원 인력에 대한 항공료나 체제비나 통역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는 천안시가 지원하나 했더니 뷰첵메제시가 지원을 하는 거로 되어 있어요.

○복아영 위원 이것도 확실한가요?

○복아영 위원 제가 이거 질문 왜 드리냐면 이 뷰첵메제시 한국의집 건립 지원에 관련된 거 진행 상황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23년도 3월 21일 날 개정된 천안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그때 당시 개정된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시장은 관내 주민, 각급기관, 사회단체, 학교, 기업, 전문가 등이 국내외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도시와의 교류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게 이때 당시에 전부개정이 됐더라고요.

○복아영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 협약서에는 분명히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는 않은데 이 뷰첵메제시 한국의집 건립는 지원에 관련된 이 진행 상황 당시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됐고, 이때 이런 부분들이 이 협약서와 함께 내용들은 담겨져 있지 않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또 일맥상통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자재비만 5억이 들어가지, 실제로 나머지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나 우려스러워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복아영 위원 네, 네. 제가 그걸 통틀어서 5억이라고 그 앞에 5억이라고 되어 있어서 통틀어서 그냥 5억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복아영 위원 그러면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지금 현재 한옥 자재 운반비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복아영 위원 네. 아, 운반비랑 자재비.

○복아영 위원 2억 4,000만 원. 예.

○복아영 위원 아, 이렇게 해서 5억이죠?

○복아영 위원 그러면 이거 빼고는 제가 우려하는 이 조례에 따라서 우려하는 사안들은 없다라는 말씀이세요?

○복아영 위원 교류도시와 교류 촉진에 필요한 사업 등을 위한 예산 직접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했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복아영 위원 네, 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우려스러워서 제가 한번 짚고자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없다고 하니까 믿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지난번 저희가 전체 의원님들 연수로 튀르키예를 다녀왔잖아요.

거기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국의집을 본인들이 지으려고 했는데 기술이 없어서 짓고 싶어도 못 짓는다라는 그런 내용을 듣고 와서 의장님께서 아마 여기에 전달을 하신 거 같아요.

기와를 얹을 수 있는 그런 기능공도 없고, 그러다 보니 한국의집을 짓고 싶어도 못 짓는다라고 했던 내용들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진이 된 거 같은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금 보니까 기와까지만 하고 나오는 거죠?

○김길자 위원 예, 저희 9월 달까지 기와 얹는 거까지만 하고, 기와 올리는 거까지만 하고 아마 우리 기술자들은 나올 거 같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죠?

○김길자 위원 나머지는 튀르키예 기술자들이 그 내부나 아래 문 부분 같은 거는 자기네들이 장식하는 거고….

○김길자 위원 창호 같은 것도 우리 기술자들이 하는 거고….

○김길자 위원 그 기와를 올릴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김길자 위원 그런 기술이 없어서 사실은 짓고 싶어도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된 거 같습니다.

아까 우리 복아영 위원님이랑 배성민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절차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그렇죠?

○김길자 위원 이게 지금 급하게 또 왔을 때 이렇게 협약을 하다 보니까 조금…. 빨리 먹는 떡이 체합니다.

○김길자 위원 절차적인 문제에 조금 오류가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약서 대로 잘 진행이 되는지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뷰첵메제의 그런 건물도 우리나라에 우리 천안에 지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뷰첵메제시에 한국관이 지어진다는 데에 조금 감사를 표하고, 그다음에 9월 달까지 체계적으로 잘 지어져서 마무리가 잘 되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시는 분들한테도 당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날짜 맞추셔서 우리나라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18항 천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식품안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식품안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법 개정이 언제 됐죠?

○배성민 위원 근데 왜 이제 해요?

○배성민 위원 2023년 8월이면 법 개정된 시기에 맞춰서 해서 24년도에도 실시를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배성민 위원 시행은 올해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배성민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실행을 하려고 올해 이렇게 다시 전부 개정하는 거예요?

○배성민 위원 저기 뭐라고 그러나? 성과라고 그러나? 시범사업 한 결과는 어때요?

○배성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19항 천안시 농업 전문인력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촌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천안시 농업에 관련된 기금이 몇 개가 있습니까?

○정선희 위원 진짜 이거 하나뿐입니까?

○정선희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정선희 위원 기금이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정선희 위원 제가 질문한 거는 천안시에 농업 관련 기금이 몇 개가 있냐고 여쭤본 겁니다.

○정선희 위원 천안에 농업 관련 기금이 천안시 농업진흥기금이 있고, 또 천안시 농업 전문인력 육성기금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기금이 있는데 지금 이 진흥기금하고 육성기금의 차이를 제가 사실 잘 인지하지 못했는데요.

우리 지금 기금의 사용 목적을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정선희 위원 네, 그러면 육성을 하기 위한 사업을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나요?

○정선희 위원 농업정책과에서 진행하는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이라는 게 또 있어요.

○정선희 위원 이 기금과 그 기금에서 운영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과 중복되지 않을까 저는 사실 우려가 되고요. 어떻게 생각십하니까?

혹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은 잘 모르시죠?

○정선희 위원 천안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에는요. 기금 사용을 하는 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농업경영인, 농업 후계자들에 대해서 사업을 한 대요.

기술 연찬을 위한 국내 농업기술 견학이고요. 각종 교육에 행사지원이에요.

○정선희 위원 이거하고 다른 점이 뭔지 여쭤본 겁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단체를 육성을 하셨나요? 육성하시는 데 쓰이는 기금인가요?

○정선희 위원 네. 아, 그리고 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조례안에 보면 사용범위가 이자액 범위 내에서 사용하게 되어 있더라요. 맞나요?

○정선희 위원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나요?

○정선희 위원 아니면 어때 정해져서 모르시나요?

○정선희 위원 그때부터 지금까지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이게 제가 조례안을 보니까 개정이 됐어요, 2009년 11월 11일에.

개정을 해서 이 안이 들어갔는데 개정 당시에도 이자 수익금 범위인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9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기금의 활용하는 범위를 기금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정확하게 한번 여쭙고 싶고요.

기금을 왜 이자 수익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해야 되고 원금을 계속 쌓아야….

왜냐하면 지금 같은 상황에 이자율이 낮아지면 원금을 좀 더 더 충원을 해야 그만큼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정선희 위원 그러면 다시 또 기금에 원금을 하기 위해서 출연금이나 기금에 또 넣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기금의 목적이 뭔지 정확하게 이해는 하시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정선희 위원 자….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기금의 활용을 해야 되는데 기금의 금액을 적립하고 이자 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한다고 조례상에 있고 다른 조례안도 비교해보면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이 조례안만큼은 이자 수익률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는 게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기에 어떤 특이사항이 있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기금의 목적은, 기금을 사용하는 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청년기금 같은 경우도 청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청년 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수반되는 것 때문에 기금을 조성을 하고 그 기금을 조성한 이후에는 그 사업이 진행을 하면 그 기금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기금은 그냥 이자 수익금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고 계속 원금만 놓는 이유가 뭔지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왜 그거를 이자수익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해야 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금이라는 목적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느냐를 여쭙는 겁니다.

○위원장 강성기 소장님…. 센터장님이 하실 말 있으면 대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진행하실 것이기에 계획도 없는데 원금을 계속 늘려서 사용을 하셔야 되냐, 적립을 하셔야 되냐….

어떤 사업을 하실 거냐고 여쭤보지 않았습니까?

○정선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이자 수입 가지고, 이자 수입 안에서도 10%는 원금에 적립하는 형태로 지금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는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만 그렇다면 원금을 적립하는 이유, 아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사업를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사업을 진행하실 거냐고 여쭤본 겁니다.

○정선희 위원 다시 또 되돌이표가 되는데요.

그 수입을 가지고, 이자 수입을 가지고 그 연찬이라든지, 행사지원, 활동지원을 하신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정선희 위원 ‘그렇다면 왜 원금이 더 적립되어야 됩니까? 원금 가지고 어떤 사업를 하실 겁니까?’라고 여쭤본 겁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으신가를 여쭤본 거예요.

○정선희 위원 아니, 목표를 하고 있는데 20억 목표의 이 목표가 뭐냐고요?

그냥 20억을 저축하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면 어떤 사업있는지….

○정선희 위원 제가 말씀한 의도를 정확하게 아직도 인지하지 못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거에 대한 답변이 충분치 못해서 자꾸 돌리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똑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고 계시고, 저도 또한 똑같이 질의를 계속하게 하시는데 이자 사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그렇게 그 사업을 진행하셨다고 했고.

그렇다면 원금을 10억에서 20억으로 늘리신다고 하니 ‘20억으로 늘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자 수익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진짜 사업를 위해서입니까? 기금의 목적이 뭡니까?’라고 물어봤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를 들면요. 제가 청년기금을 가지고 예를 들어 볼게요.

○정선희 위원 청년기금이 100억을 목표로 연간 50억씩 기금에 적립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청년기금을 적립한다고 해서 청년들 견학 활동이나 이런 게 거기에 청년에 대한 이런 지원활동 비용이 많습니다.

걔는 적립을 하고 있고 적립이 끝나면 사용할 계획이기는 하지만, 이 기금이 끝나면 어떤 사업을 펼칠 거예요.

지금도 이 기금이 적립이 됐고 이자 수입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시지만 기금 20억이 목표라면서요.

○정선희 위원 그러면 이 20억 가지고 무엇을 하실 거냐? 앞으로 사업을 위해서냐? 아니면 이자 수입이 앞으로도 이자율이 낮아지면 30억으로 늘리실 계획이십니까?

○정선희 위원 예, 예.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아니, 그러면 기금을 필요한 게 아니라 따로 사업비를 책정을 하셔서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지, 사업 진행 많이 잘하시지 않습니까? 연수하고 견학 이런 거?

○정선희 위원 지금 보시면 시범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사업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지 기금의 목적에 맞지 않게 기금 운용을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그 단체의 기금까지 천안시에서 이 기금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계신가요?

○정선희 위원 그러면 그 단체에 기금 조성 당시에 그 기금에 대해서 각각 단체에 돌려주고 천안시가 천안시 나름대로 기금을 만들어서 천안시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해서 기금을 운영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선희 위원 그럼….

○정선희 위원 저는 이 기금 사례가 참 독특하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했고요.

아직도 저는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소장님도 이 기금의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만약에 이자 수익의 범위 내에서 이런 게 문제가 된다면 제 말씀은 이자 수익의 범위 내에서를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자 수익의 범위 내에서’라는 표현을 빼시고, 이자는 이자 수익대로 발생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사업을 다만 시행규칙이나 아니면 이런 지침을 통해서 우리는 이자 수익으로만 갑시다, 이렇게 되도록….

○정선희 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뒤에도 또 나와요. 집행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안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하시고 기금이라고 하면 기금의 목적에 맞게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농업인 전문인력 육성기금이라고 해서 학교를 짓는 다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정선희 위원 저는 그래서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만 보면 농업 전문인력 육성기금이라고 되어 있어서 학교를 설립하시려고 그러시나?

농업 학교. 농업인 학교. 이런 데나 아니면 농업인 학교 지원 전문적인 인력양성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견학과, 물론 견학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부합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향후로라도 이 시간 이후라도 조례의 목적에 맞게 조례를 정확하게 인지하셔서 사용하셨으면 좋겠고, 조례가 제정을 하셨을 때 당시와 지금 상황이 변했다고 하면 개정 또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 저 하나만….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정선희 위원님 말씀 듣고 조례 찾아보니까, 어쨌든 기금 사용에 대한 내용 중에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기금관리 운영에 대해서 위원회가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복아영 위원 네, 비율이 아니라 기금의 사용에 대한 부분….

○복아영 위원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정할 수 있으니까 기계적으로 형신적으로가 아니라 폭넓게 할 수 있도록 관심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차후에 제가 나중에 성과분석 결과보고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보태면요.

우리 존경하는 정선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저도 생각이 같은 생각이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경영기금도 마찬가지고 작년에 6억에서 4억으로 키워서 10억인데 그 이자수익 가지고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선진기술 토론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센터도 농업육성기금이라고 16억 2,000 정도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선진지견학 빼고 나머지 엊그저께 여기서 했던 흥타령 축제 때도 예산 세워서 하신 거 맞고, 그죠?

○위원장 강성기 생활개선회도 그런 예산 다 세워드리고, 4-H도 4-H 행사할 때 예산 다 세워서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성기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그런 사업을 그냥 일반예산 편성해서 쓰고 목돈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업학교라든가, 아니면 농민들의 기술개발을 위한 그런 연구활동에 쓰던가 이렇게 기금의 목적이 좀 더 명확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신 거 같아요.

○위원장 강성기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하는 입장이거든요.

만약에 선진지 견학이다. 그러면 1,500이든 2,000이든 이렇게 예산 세워서 가시는 게 맞다고 보고, 기금은 기금답게 큰 틀에서 생각하셔가지고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서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회기에 가결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요구자료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변경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