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운영과 심사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본 안건 중 세입 부분은 연석회의에서 세정과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 제안설명을 듣고 각 목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은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전에 협의된 바에 따라 행정자치국 자치민원과 및 체육진흥과를 제외한 소관 부서들의 심의는 서면심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민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351페이지 주민자치박람회 전액 삭감했네요, 4,000만 원?

○이상구 위원 이유가, 어떻게 삭감하게 됐죠?

○이상구 위원 내부 사정이 어떤 건데 감액 요청했어요?

○이상구 위원 예산이라는 거는 세워놓고 반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이 반납된 이유가 물론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하지만 이거를 예산을 그냥 반납하면 내년에는 그러면 또 세울 거 아니에요.

○이상구 위원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 예산이라는 게 이거는 제가 알 때는 계속사업이었는데 어떠한 내부적인 일로 인해서 예산을 다 삭감했다가 그 다음에 그 다음 연도에 또 올리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구 위원 31개의 주민자치위원회 내가 다…. 손해라기보다는…. 뭐라 그럴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위원장 육종영 피해를 본 거지.

○이상구 위원 예?

○위원장 육종영 다 전체가 피해를 본 거지.

○이상구 위원 그렇죠.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이상구 위원 그럼 본예산에 올렸어요?

○이상구 위원 그거는 이제 본예산에서 다시 한번 따져볼 거고요.

그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등 있죠?

○이상구 위원 700만 원 감액했네요, 이것도?

○이상구 위원 어떤 이유에서 감액됐죠?

○이상구 위원 352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전기트럭 구입 있죠?

○이상구 위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전기트럭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이상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희 위원 349페이지 타운홀.

시설관리용역인데 어떤 예산이죠, 이게? 타운홀 관련해서.

○정도희 위원 관리비가 부족해요?

○정도희 위원 관리비가 한 달에 얼마 정도 들어가는데요?

○정도희 위원 600만 원 들어가는데 두 달 이상 분이 부족하게 예산이 편성이 된 거예요?

○정도희 위원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운영비도 전기요금이라고 아까 하셨죠?

○정도희 위원 한 2,000만 원….

○정도희 위원 자원봉사센터 신축 관련해서 시비를 줄이고 이 3억을…. 그렇죠?

○정도희 위원 도비가 3억 내려온 것 같아요.

○정도희 위원 계속사업이라고…. 어차피 내년에도 들어갈 텐데 감액을 왜 하지? 그냥 예산 남겨놓으면 되지.

○정도희 위원 제 얘기는 3억이 나오면, 도비 줘서 3억이 나오면 내년에 쓰면 되지, 내년에 어차피 또 받아야 되잖아요, 예산을.

왜 감액을 굳이 해야 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정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351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상구 위원님이 질의했던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보태서 질의를 할게요, 과장님.

이게 주민자치박람회가 전국대회도 하고 있잖아요?

○이종담 위원 전국대회도 해서 이게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의 좋은 사례를 발굴하고 서로 홍보하고 교류하고 소통하고 확산해서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한다라는 뜻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임원 간에 그런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면 임원이 다퉜다고 해서 31개 읍·면·동이 실시하는 주민자치박람회 자체를 안 했다.

그럼 주민자치회라는 기능이….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싸웠든 어떤 그거는 별개로 하고 이거는 시에서 하는 큰 행사잖아요. 31개 읍·면·동이 같이 참여해서 주민자치회 좋은 사례, 프로그램 서로 교류하고 이쪽에서 잘 된 거 저쪽에서 벤치마킹하고 또 저쪽에서 잘한 거 이쪽에서 벤치마킹하고 서로 그런 교류의 장과 화합의 장인데,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해버렸다?

저는 이런 사례가, 나는 처음 겪어요. 다른 시·군도 제가 이것 때문에 물어봤어요.

시작한 이래 예산 세우기 어려워서 의원님들 설득하기 어렵고 힘든 사업이라 다른 시·군에서도 한번 세워진 예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규모를 더 키워가려고 하고 노력하는데 이걸 아예 안 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본예산에 이거 세우기 어렵다.

왜? 아니, 주어진 밥도 못 먹는데 내년에 이 예산 세워져도 또 하겠냐고.

저는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예산은 세워졌으면, 그 조직이 공조직이잖아, 공조직이면 그 밑에 감사가 있든 총무 담당이 있든 임원들이 꾸려가야 되는 거야.

읍·면·동 행사도 마찬가지예요. 체육회에서 하는 행사든 체육대회든 예를 들어 체육회가 누구랑 싸웠어. 읍·면·동 체육회 회장들끼리 싸웠어. 그렇다고 시민체육대회 안 할 건가? 아니잖아요.

그냥 나는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참 결례를 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한번 고민해 볼게요. 이거 세워줘도 안 쓰는 예산 이거 세워서 뭐 하겠어요, 이거.

더군다나…. 저도 잘 알아요. 신문에도 보도되고 당사자들도 잘 알고. 그렇다 하더라도 했었어야죠.

그럼 자치민원과에서 뭐 했어요? 하라고 해야지.

○이종담 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을 세우고, 예산을 하고 또 예산을 선 거에 대해서 관리·감독하는 의회는 뭐예요? 자기들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종담 위원 그래도 저는 신뢰를 못 해요. 이건 신뢰….

○이종담 위원 다시 구성돼도 이런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저희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이거.

이 돈 다른 데다 쓰세요,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 올라온 거 제가 면밀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에 왜 새마을도 회장, 부녀회장 문제로 김장을 한 해 안 한 적 있잖아요?

○위원장 육종영 그 새마을회라는 큰 공조직에서도 회장이 문제 있어서 안 했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분명히 그때도 했어요. 그렇죠?

○위원장 육종영 예산 심의할 때 했어요. 세울 때 안 한 걸 왜 해주냐라고 다시 세울 때 어려웠었는데, 이걸 안 한 거 다시 세운다는 거 우리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이거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진짜 안 해도 되는 사업으로 판단을 했어요, 내년부터.

한두 명의 잘못으로 31개 읍·면·동이 다 피해를 본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본예산 할 때, 심의할 때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 한번 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68쪽에 전문 체육지도자 인건비가 한 9,000만 원 줄은 것 같아요. 줄인 것 같아요.

○이상구 위원 그 이유가 어떻게…. 왜 삭감했죠?

○이상구 위원 제일 하단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추진상황보고회라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예.

○이상구 위원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려요.

이거 전액 사용을 안 했던데.

○이상구 위원 취소한 이유는 체육진흥과만 갔다 왔다?

○이상구 위원 그리고 369페이지 상단에 보면 대규모 체육대회 벤치마킹 360만 원 잡았다가 아예 이것도 사용을 안 했어요.

이거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구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년에 도민체육대회가 있는데 이 예산은 사용을 해서 벤치마킹을 좀 해야 되는데 이걸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상구 위원 예, 변경…. 제가 질문드렸던 거고 그 부분이 기존 예산….

○이상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0페이지에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이 하나도 사용이 안 된 것 같아요.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이 지원자가 없었나요, 이거를?

○이상구 위원 오기를 했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상구 위원 따로 저한테 설명 좀 주세요.

○이상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네, 김강진 위원입니다.

그 직산파크골프장 조성 공사.

이게 부지는 천안시 부지인가요?

○김강진 위원 부지 매입을 한 게 아니라 원래 도 땅하고….

○김강진 위원 시 땅하고 해서 짓는….

○김강진 위원 사업이라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367쪽 한번 볼게요.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탑사업비 있잖아요? 중간에.

○위원장 육종영 올해가 과장님 알다시피 날씨가 되게 더웠어요. 좀 전에 아까 자치민원과도 천안아산협력센터 거기 날씨가 덥다 보니까 전기 사용량이 많아 가지고 전기 사용료 때문에 예산을 정리추경에 올려서 했는데 여기는 그거에 비하면 예산이 3억 2,800이나 삭감을 했어요.

○위원장 육종영 네.

○위원장 육종영 아, 수영장 운영 안 해가지고?

○위원장 육종영 다른 데 다 늘었는데 여기만 이렇게….

예산을 처음에 책정할 때 좀 과다 책정하지 않았나….

○위원장 육종영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강진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직산파크골프장이 부지가 지금 거기가 테크노파크가 안 된다고 이제 확정이 됐잖아요?

○위원장 육종영 그런데 타 부지를 이제 여기 저기 알아보는데 사실 마땅치가 않아요, 전부 다.

이게 도의원 사업비로 지금 1억 내려온 거죠?

○위원장 육종영 그렇죠?

○위원장 육종영 지금 부지를 여러 군데 알아보고 있는데 시에서는 어떤 데…. 알아본 데가 혹시 있나요?

○위원장 육종영 직산에 시유지가 많긴 많아요. 있긴 있어요, 여러 군데.

○위원장 육종영 예, 시장님 방침도 각 읍·면·동에 파크골프장 하나씩은 다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 방침이 있었잖아요?

○위원장 육종영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토지 매입까지는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서 저도 그렇게 원치는 않는데 시유지 부지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읍·면·동에 하나씩 맞춰주는 거는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육종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