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제2차정례회 제6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발언하실 팀장님이 계시면 직,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352페이지에 위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차 AI 경보감지시스템에 1억 계상하셨어요. 그렇죠?

○유수희 위원 이거는 지금 지하에 있는 걸 지상으로 지금 옮겨야 되고 이전 설치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그렇게 하실 예정에 있지 않으신가요?

○유수희 위원 그 사업이 아닌 건 맞고, 지하에 현재 설치가 돼 있잖아요. 전기구역 충전시설이.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에 대한 경보감지시스템을 설치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유수희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지하에 있는 것도 이전을 해야 되는 계획에 있지 않냐. 이게 옮겨야 되는…. 이 시점에 이것이 들어가는 게….

물론 그럼에도 현재 지하에 있는 전기충전시설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하시는 거겠죠. 그렇죠?

보니까 도비하고 5 대 5 매칭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따로 도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 도의원 사업비가 매칭이 돼서 있는 부분인가요?

○유수희 위원 근데 천안시의 지하에 현재 충전시설이 돼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닐 건데 1억 가지고 그러면 이게 가능한가요? 어느 지역….

○유수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유수희 위원 우선순위를 아직 정해진 구역은 없는 거예요?

○유수희 위원 예산이 잡히면….

○유수희 위원 그래요?

○유수희 위원 그렇게 따지면 더군다나 이런 화재가 감지시스템으로 어떤 체계적으로 구축해도 계속 앞으로 더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대략 1억이면 한 몇 군데 정도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유수희 위원 그러면 수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래도 세대수 많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동별로 주차구역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몇 개의 아파트 말고는 현재는 시범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유수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종관 김영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1,153쪽 보면요. 전세보증보험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이게 전국적으로 얼마 전만 해도 보험, 전세사기 때문에 엄청 말이 많았던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영한 위원 그리고 이게 보니까 도비가 15%에 국비가 50%, 시비가 35% 맞나요?

○김영한 위원 지금 보험을 들면 3억 이하 전세 들어갔을 때 이 보험을 시에서 3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건가요?

○김영한 위원 최대로 30만 원이에요? 그러면 보험 들 때 금액이 30만 원 정도 나와요?

○김영한 위원 더 나와요?

○김영한 위원 100만 원 정도 나와요?

○김영한 위원 그러면 대략 30% 정도 아파트가 노후화되고 하면 50%가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아파트 가격에 따라 틀리겠네요.

그러면 3억 이상이 전세가 많나요?

○김영한 위원 3억 넘나요? 자료 보니까 지금 303건 정도 했어요. 보니까 청년이 207건, 그다음에 청년 외가 20건, 신혼부부가 38건, 합이 한 5,400만 원 정도 올해 한 거예요?

○김영한 위원 그게 참 좋은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내년에도 할 거고 계속 확산해서 나갈 건가요?

○김영한 위원 신청은 많이 하고 있어요?

○김영한 위원 그러면 홍보는 많이 돼 있는 거예요?

○김영한 위원 그리고 보험을 가입 안 한 사람들이 천안시는 올해 전세사기 당한 사람이 있나요?

○김영한 위원 일부 얼마나 돼요?

○김영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이건 좋은 사업인 것 같네요. 특히 사기 당하는 사람이 청년층이 많을 것 같은데, 좋은 사업인 거 가틍ㄴ데 지원이 너무 적다는 것, 일단…. 개인 부담이 많다는 게 조금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님께서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거다, 그런데 홍보를 어떻게 하냐 그랬는데 천안시도 이렇게 한다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여기 보면 홍보비도 있고 기간제근로….

○김명숙 위원 현수막을 주로 어디에 많이 게첨하시지요?

○김명숙 위원 제가 행정감사 때도 청년들, 특히 전세사기 청년들이 많이 있다.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시기를 많이 신청하는 데가 무슨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데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거에 비해서 과연 이 홍보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저기가 됩니다, 염려가.

왜냐하면 이걸 혜택을 보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과연 천안시에서 이 혜택을 얼마나 보고 있는 건지, 청년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본 위원이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인터넷을 검색해 봤는데 아마 타 지자체가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해서 인터넷상에 딱 치면 서울, 광주, 울산 해서 쫙 뜨더라고요. 근데 천안에 그런 홍보했다는 이런 것들은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청년들은 이런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런 좋은 제도가….

그리고 제도가 청년들한테 탁 타이틀에 맞게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홍보가 돼서 청년들이 ‘이런 조건이어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해 줘야 청년들이 그거에 맞춰서 하지.

내가 볼 때는 이거 천안시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지 홍보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명숙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전세반환보증금 지원사업 해서 기간제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이렇게 1명인가요?

○김명숙 위원 1명이에요? 이게 1명이 괜찮은가요? 가능한가요?

○김명숙 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같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진짜 좋은 제도를 홍보를 적극적으로 천안시에서 해야 될겠습니다. 예산도 서 있고 하니까….

○김명숙 위원 본 위원도 이 자료를 보니까 이 지원기준에 과연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과연 얼마나 될지….

그래도 청년들이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자꾸 모색하시고 이걸 홍보할 때 전세사기 관련해서도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이걸 만들었으면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나라에서 하니까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숙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그 뒤입니다. 354쪽.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이거는 어떻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참석수당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김명숙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아파트에도 있는데 또 여기서 있는데 270만 원 수당으로 해서 나가니까 이게 없앨 수가 없다면 이것 또한 효과가 있어야 되니 아파트 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

이것도 역시 홍보가 부족해서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파트 안에서는 약간의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는데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 드려야죠.

○김명숙 위원 일단 이렇게 하고 이따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351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요. 공동주택 가로등 보안등 정비요금 지원 2억 5,000,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정비요금 지원 6,000만 원인데요. 이건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인가요?

○유영채 위원 몇 년이나 됐어요?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정비요금 지원사업은 그렇게 오래된 사업 아니지 않나요?

○유영채 위원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요? 영구임대아파트 천안시에 몇 군데나 있나요?

○유영채 위원 7단지하고 5단지인가요?

○유영채 위원 1단지, 7단지? 2개?

2개를 3,000만 원씩 나눠서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나요?

○유영채 위원 가로등 말고 전기요금.

○유영채 위원 그럼 3억 1,000만 원 이렇게 하면 되지, 왜 2억을 왜 나눠서 했을까요?

○유영채 위원 그니까 일반아파트 공동주택 말고 영구임대아파트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영구임대아파트에 지금 6,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2억 5,000 제외하고 6,000인데 그걸 3,000만 원씩 나가서 일률적으로 지원하느냐,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지원….

○유영채 위원 매년 6,000만 원인 것 같아요. 그럼 6,000만 원이면 충분히 두 아파트에 가로등 전기요금을 지원이 가능하다?

○유영채 위원 임대아파트가?

○유영채 위원 일반아파트가 2억 5,000이? 2억 5,000이 부족하다?

○유영채 위원 전액 다 해 주지, 공동주택이 너무나 많은데 다 지원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전년도에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이라는 사업으로 5,000만 원 예산이 섰어요. 올해는 이게 없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인가, 어떻게 지원하나요?

○유영채 위원 이건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내년 예산에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해 줘서는 안 되는 사업이었다, 올해부터도. 그렇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유영채 위원 352쪽입니다. 천안쌍용세대공감 행복주택 건립. 이게 저희가 161억을 부담해야 되고 올해 80억 5,000만 원, 내년 3월경에….

○유영채 위원 그러니까 26년에 하고 나서 1년 후니까 26년에 80억 5,000만 원 이렇게 하는 거지요?

지하주차장 따로, 공영주차장하고 세대주차장하고 일반 주차장하고 따로 내고?

○유영채 위원 그렇죠. 행복주택 50세대, 50세대, 100세대지요?

이게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쌍용1동 주민들의 어떻게 보면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여곡절 끝에 지금 다시 하는데 착공은 언제 하나요?

○유영채 위원 올해 하기로 했잖아요. 지금 날짜 안 잡혔어요?

○유영채 위원 정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행복주택을 건립을 해 주시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행복센터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354쪽입니다.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요, 스마트 공동주택 안전관리시스템 지원사업이 있어요. 5,000만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유영채 위원 일반주택 사람들한테는 필요가 없는 지원사업….

○유영채 위원 예?

○유영채 위원 그니까요. 공동주택 단지 내 아파트….

거기에 사시는 모든 분들한테 앱을 다 깔아서….

○유영채 위원 그건 본인 사용하시는 분들이 내는 거고.

○유영채 위원 이게 9,000만 원이 그 금액이에요?

○유영채 위원 3차추경 때 지금 도비가 5,000만 원이 내려온 거지요?

○유영채 위원 그래서 이게 1억 사업이지요? 총?

○유영채 위원 특별회계 361쪽입니다.

이게 시영임대주택의 엘리베이터 점검수수료와 시영임대주택 유지관리 2,500만 원…. 12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시영 임대주택에 매년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유영채 위원 그렇죠? 이게 언제부터 했던 사업이에요?

○유영채 위원 2007년도부터 하신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유영채 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유영채 위원 23세대요? 천안시에 한 군데밖에 없나요?

공동아니, 23세대 두군데가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어디하고 어디….

○유영채 위원 거기에 임대주택을 지었어요?

○유영채 위원 지금 다 입주해서 사시고 계시고? 그건 언제부터였어요?

○유영채 위원 거기도?

○유영채 위원 거기는 왜 유지관리를 하고….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거기는?

○유영채 위원 아, 거기하고…. 원성동하고 구성동 두 군데?

○유영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수희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352쪽에 보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충전구역, 전기차 화재방지 인공지능 감지시스템 있잖아요. 그 부분은 자부담은 전혀 없는가요?

○위원장 노종관 최대 500만 원까지만?

○위원장 노종관 이게 본 위원이 내용을 보니까요. 카메라가 기본적으로 한 장소에 1대씩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카메라 가격이 300에서 400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보니까.

거기에 공사비가 들어가야 돼요. 또 거기에 별도로 모니터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빈 포트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본 위원이 대략 계산을 해 봐도 충전소가 1군데당 육칠백, 1,000만 원이 들어가 거든요.

1억이면 10군데 정도밖에 못하는데 만약에 이게 지금 만약 신청을 공문을 발송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아파트가 설치요구가 있을 것 같아요, 수요가. 왜냐하면 지금 많은 공동주택에서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상당히 지금 경각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다른 어떤 아파트들은 선제적으로 설치한 아파트가 있는데 이거는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별도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니까 이거를 잘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할지 이런 부분도 아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노종관 혹시 그런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나요?

○위원장 노종관 그 부분을 우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잘 추계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한 군데만 하면 안 되잖아요. 한 아파트만 해도 아마 동별 1개 정도 아니면 2개 정도, 1개씩 정도는 지하에 다 있는데 한두 개 아파트도 시설 전체를 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원방법을 잘 생각을 해서 활용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유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본 위원은 아까 이게 개당 설치비용이 500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200이라고 알아들어 가지고….

200에서 300으로 얘기하신 거잖아요. CCTV만. 그래서 저기 했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물론 시범적이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들 입장에서는 어디든 다 자기들도 그거에 노출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든 다 무선적으로 하고 싶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국비가 내려온 것도 아니고 도의원님께서 매칭해서 하는 구조이다 보니까 되게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어떤 의원님이신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묻지는 않겠지만 저는 그 도의원님들하고 협의 구성해서….

사실 아파트에서도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다른 의원님들도 기분이 언짢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천안에 계신 도의원님들끼리 당신들이 같이 얘기해서…. 다 지역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 십시일반 똑같은 부분에 같은 시민이고 자기 구역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함께 똑같이 5,000이든 1억이든 같이 매칭해서 저희 천안시가 같이 5 대 5로 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안도 의원님들끼리 같이 함께해서 똑같이 분담해서 해야 각 지역에 매칭돼 있는 의원님들도 시의원님들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명분이 시민분들이 있지 않겠는가….

형평성에 어긋나 보일 수 있죠. 어쨌든 재량사업비가 내려와서 한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회의하실 때 같이 한번 협의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고 그렇게 앞으로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시범케이스에 같이 십시일반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시범이니까 거기에서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계속 세워질 수 있는 방법을 협의를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351쪽이요. 맨 하단에 보면 공동주택 노후승강기 교체지원 사업에서 1억 2,000 계상하셨는데….

○이병하 위원 12억 계상하셨는데 작년…. 작년이 아니죠. 3차 정리추경 때는 결과물을 보니까 15억 추경 때까지 15억 예산을 잡아놓고 2억 6,000 정도를 반납했어요.

그러면 12억이면 올해는 추경 없이 이걸로 진행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봐도 될까요?

○이병하 위원 작년도에는 좀 저조해 갖고 그거 다 못 채웠던 거라고 보면 돼요?

○이병하 위원 그러면 자부담 확보를 해야 신청을 하기 때문에 확보하지 않은 공공주택에서는 신청하기가 만무하겠네요. 그러면 예산을 크게 잡지 않아도 무관하다?

○이병하 위원 알겠습니다.

352쪽이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억 가지고 20곳을 한다고 책자에는 되어 있어요, 500만 원씩. 맞습니까?

○이병하 위원 그러면 선정할 때 선착순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병하 위원 공동주택 지원해 주는 근거랑 비슷하게 하시겠다?

○이병하 위원 총액이 똑같아요?

○이병하 위원 2024년도하고 2025년도하고 국비 내려오는 건 똑같다?

○이병하 위원 이 사업이 실효성이 그만큼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의지를 갖고 하는데.

○이병하 위원 완화될 수 있게끔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에다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려고 이 사업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돈은 만들어 놨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맨날 반납하면 있으나마나 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요.

354쪽이요.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비 5,000, 시비 5,000 해 갖고 스마트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스템을 해 준다고 했는데 각 공동주택 자체 내에서 본인들의….

본인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장을 핸드폰으로 본인들 스스로 하는데 이런 것 꼭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병하 위원 이게 그러면 몇 개 공동주택에 지원이 될 것 같아요?

○이병하 위원 이거는 그 앱을 사용하게끔 만들어 주는 대금을 지원해 주겠다? 그것 아니겠어요?

○이병하 위원 그 앱이 없어도…. 그런 앱이 없어도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많은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자체적으로 많거든요. 지금 스스로도 하고 있는 공동주택이 많고요.

○이병하 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뿌리게 돼 있잖아요, 의무적으로.

○이병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보면 세입과 지출하는 게 매년 똑같은 것 같아요. 3,000만 원씩. 매년 똑같은 겁니까?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과장님, 254쪽에…. 아, 354쪽.

시설비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

원래 20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은 건축과에서 지금 관리지원 사업을 하고있는데 왜 안전점검은 공동주택과에서 하지요?

○권오중 위원 비의무관리의 기준이 뭐예요?

○권오중 위원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소규모 공동주택이면 20세대 이하를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권오중 위원 안전용역을 하고 나서 그 결과만 안내만 해 주는 거지요?

○권오중 위원 지원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시영임대아파트. 거기는 몇 세대예요?

○권오중 위원 거기 입주하신 분들은 지금 수급자이신가요?

○권오중 위원 수급자요. 거기 입주하신 분들이 거기서 계속 거주하시지요?

○권오중 위원 월세 없지요?

○권오중 위원 얼마예요?

○권오중 위원 보증금 500에?

○권오중 위원 3만 5,000원….

조건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안 나가시는 걸로 아는데 수급자의 특수성도 있지만 저희가 임대료도 굉장히 저렴한데 내부 시설료까지, 하다못해 벽지까지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그거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봐요.

○권오중 위원 바뀌었을 때?

○권오중 위원 이번에 세입자 바뀌었어요? 예산 올라왔던데?

○권오중 위원 바뀌었어요? 아까 질문하실 때는 한 번 들어오시면 안 바뀐다고 하셨는데….

○권오중 위원 올해 몇 세대예요?

○권오중 위원 조심스러운데 수급자 분들도 어떻게 하면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가 될까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거기서 사시는 것보다는 본인들을 위해서도 뭔가 자활을 하셔서 거기서 나가시는 게 본인들도 좋고 다른 더 어려운 분들도 들어올 수도 있고 잘 운영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권오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364쪽에 보면요. 사무관리비에서 지적재조사 사업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김영한 위원 이게 지금 애로사항이 많지요?

○김영한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반 토지부담금 임야가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임야 쪽에.

○김영한 위원 이게 지금 천안시에서 어느 정도 지금 재조사해 가지고 하고 있나요?

○김영한 위원 광덕 쪽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던데요?

○김영한 위원 이게 그러면 민원인들이 접수를 했을 때 그 주변에 예를 들어서 토지주가 20명 정도 된다. 그러면 거기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으면 조사해서 측량을 다시 해서 찾아주는 건가요?

○김영한 위원 그러면 조사하기도 힘들고 동의 받기도 사실 힘든 건데….

○김영한 위원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겠네요?

○김영한 위원 그래서 토지 등기가 예를 들어서 100평이다 그러면 100평이 안 나올 경우에는 시에서도 토지 …(청취 불능)… 나머지는 주고, 그걸 조사하다 보면 100평인데 120평이 됐어요. 그러면 20평 값을 공시지가로 받는 거예요, 아니면 현실 감정가로 해서 돈을 받는 건가요?

○김영한 위원 요새는 거의 감정가로…. 예전에 공시지가였는데….

○김영한 위원 민원이 광덕도 많은데 민원 소지가 없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토지 연속 지적도 정비 해가지고 미등록 토지…. 미등록 토지가 많아요?

○김영한 위원 그럼 그 토지는 그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영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369쪽. 상단에 행정경비에 드론라이트 쇼 있습니다.

지금 드론사업이 뜨는 사업이지요?

○유영채 위원 각광 받는 사업이고 우리 시에서는 드론산업 발전 촉진과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드론라이트 쇼를 한다고 지금 예산을 계상해서 올렸는데요. 이거는 언제 하실 건가요?

○유영채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드론 쇼를 하려면 1회당 10분 이내, 10분 정도 맞지요?

○유영채 위원 10분 정도요. 10분 정도 하는데 2억 5,000….

좋아요. 그러면 3개 행사에 아마 할 생각으로 지금 예산을 책정한 것 같으네요.

근데요. 3개 좋아요. K컬처도 좋고 빵빵데이 좋고 흥타령춤축제도 좋고 도민체전도 좋고.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도민체전이겠죠. 5월이나 6월에 지금….

아마 6월 달에 개막식을 도민체전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10분 내에 8,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요. 이거를 과연 시민들이 보고 나서 ‘정말 멋있다. 아주 최고다. 최상이다’라고 정말 느낄 수 있는….

아무리 각광받고 뜨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정말 필요한 사업이에요. 화재 시나 무슨 사고 있을 때 건물 붕괴라든가 이랬을 때 드론으로 생명도 살리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경우에 드론을 사용하고 라이트 쇼를 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은 정말 아닌 것 같다. 아무리 3개 사업을 한다고 해도….

거의 1억 잡으면 돼, 1억. 10분에. 1억이라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공간드론팀장님 누구세요?

○유영채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혹시 있으세요? 얘기 들어봐도 될까요?

○위원장 노종관 예.

○유영채 위원 팀장님, 아니….

창의적이고 드론사업을 배우고 이게 아니라 이건 드론라이트 쇼 밤에 불빛을 드론으로 띄어 가지고….

몇 대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한 번 띄우는 데에?

○유영채 위원 네, 10분 이내예요.

○유영채 위원 관광활성화하고….

○유영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행사의 한 일부분이다. 행사의 한 일부분으로 10분 이내에 끝난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0대라고 하는데요. 서울에서 작년에 한강 드론 쇼를 했는데 그 넓은 한강 고수부지, 그 넓은 데서 하는데도 567대, 이 사람들이 최고로 많이 잡은 게 567대예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1,000대를 띄우겠다. 그럼 500대, 500대 나눠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글쎄 이 사업은, 드론라이트 쇼 이 사업은 아닌 것 같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억 5,000만 원 예산이면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이거. 상상도 못하게 큰돈이에요. 시민들이 과연 저걸 2억 5000만 원 들여서 드론 쇼를 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가뜩이나 경기도 어렵고 모르겠어요. 그냥 딱 봤을 때 한번 순간적으로 불꽃…. 불꽃놀이 하고. 당연히 불꽃 저기하고는 틀리죠. 당연히 틀리지. 벌써부터 몇십 년 전부터 해 온 행사이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과장님하고 국장님, 드론공간팀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책자를 보면서 계속 드론 관련해서 많이 봤는데 여러 가지 시대적으로 많이 유행처럼 가고 지금 말씀하신 걸 관광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도 있다고 했지만 중요한 건 굉장히 고비용이라는 겁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명숙 위원 지금 삽교천에 가서 그걸 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모였다. 많은 분들이 드론쇼를 보기 위해서 모인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 저희는 K컬처, 흥타령, 빵빵데이, 도민체전 이런 데에 이거를 활용할 계획이시다 하셨어요.

그러면 빵빵데이에 있는…. 빵빵데이이고, 케이컬처 그 나름대로의 특수성을 갖고 여기에 첨부해서 지금 드론 쇼까지 하겠다 했는데 예산은 들어가는 건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 자체 특성의….

그 사업 자체도, 행사 자체도 예산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하기 때문에 이 드론 쇼가 활용도를 거기에 써야 된다고 하면 과연 시민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실까 한번 더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드론 쇼 위에 보면 청소년드론 미래인재 육성사업, 어린이체험 운영. 이런 부분들은 지금, 특히 청소년드론 미래인재 육성사업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하실 계획으로 올라온 거예요?

○유수희 위원 지금….

○김명숙 위원 미래 4차산업 그거 대비해서 청소년들한테 교육시킨다고 하셨는데 이거 신청을 받아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명숙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숙 위원 그러면 청소년들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서 신청에 의해서 한다. 이거 당연히 본 위원은 청소년들한테 많이 지원해서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반대는 아닙니다.

근데 그 밑에 행사 라이트쇼. 이 행사비로는 2억 5,000씩 굉장히 큰돈을 예산을 잡고 위의 청소년 드론 미래육성 사업은 4,000만 원 지금 시범사업처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신청에 의해서….

그렇다면 본 위원은 이런 라이트 쇼보다 차라리 이런 청소년 미래인재 육성이라든지 어린이체험관, 교육체험관 이런 거를 오히려 활성화시키는 게 더 실효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축제…. 물론 이거 하면서 다른 지자체가 하니까 저희도 유행처럼 따라가는 건 아닌가. 물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이런 예산 대비 이런 데에 하고, 그리고 앞에 여기 보면 364쪽에 보면 측량기 구입. 이거는 뭐지요? 그냥 측량기 구입하는 거지요?

○김명숙 위원 예, 맞습니다.

필요해서 하시는 것 맞을 텐데 드론을 활용한 측량도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뭔가 실효성 있는 데에다가 드론산업을 조금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드론이 앞으로 미래에 계속 있어야 될 사업이긴 하지만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좀 더 어떤 게 실효성….

왜냐하면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차라리 필요한, 좀 더 우리가 천안시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곳이 없을지를 고민해 봐야지 않나….

이거 사업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뒤에 팀장님께서 이걸로 관광활성화, 야간관광 활성화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시기를 보시면서 판단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라이트 쇼 관련한 예산은 조금 더 고민해 보셔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김명숙 위원 물론 여기 올라왔으니까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하시겠죠. 따라가야 된다.

근데 시기적으로 지금은 이렇게 안 해도 될 예산을 쓰지 말고 요즘 같이 드론을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차라리 그런 거에 지원을 해 주는 게 낫지 않나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종관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조금 이 드론 관련해서 조금 생각이 달라요. 선진지 견학도 저희들이 다니고 행정부에다가도 다니면서 뭔가 찾고 뭐하고 얘기를 하시고.

시기적으로 저희가 그렇다고 그래서 해마다 지금 하고 있는 행사들을 안 할 것도 아니거든요.

그것을 충남의 수부도시인 천안에 인구가 많고 축제도 많고 또 시민분들이 제일 집중도가 높게 참여도의 축제에 참여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계속 검색을 해 봤어요. 모든 전국의 축제에….

그게 유행이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불꽃놀이는 그 당시에 드론이라는 시스템적인 게 없었고 환경적…. 이렇지 않기 때문에 불꽃놀이를 늘 항상 축제에 다 했었어요.

불꽃놀이 축제도 보면 기본적으로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지요? 저희 만약에 축제 때 불꽃놀이 하면 대략적 얼마 들어갑니까?

○유수희 위원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것 또한 옛날처럼 시간이 짧지 않아요. 또 제가 보기에는 5분에서 7분 정도 터트리고 뭐하고 하는데, 지금 시대가 변화했고 기술이 발달했고, 또 다른 사업분야로도 발전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가는 부분이다.

또 환경적으로 맞아요. 그런 잔재, 거기서 떨어지는 거의 소음,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잔재로 인해서 문제거리들, 이런 것들이 첨단산업으로 발전하면서 LED 조명을 활용하고 그것이 음악과 함께….

여기 사례들을 보면 큰 축제뿐이 아니라 모든 시민 분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게 따지면 모든 시민 분들한테 ‘이거는 얼마 들어가서 얼마 들어가서….’ 좋아할 시민들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 시간에 많은 인파가 보여서 그것을 다 보고서는 어떤 희열을 느끼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공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지 않나.

그런 부분에 적극적 지지도 아니지만 단,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검색해 보니까 1000대를 사용한 게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모양이나 구형이나 이런 디자인적인 것에 가미돼서 1000대의 활용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광안리라든지 여수라든지 아주 큰 축제….

(「위원장님! 유수희 위원이 말씀하시는 건 계수조정 때 해야 될 문제예요. 이 얘기예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 계수….

(「…(청취 불능)…하는 게 아니라….」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발언하고 있잖아요.

(「예산….」하는 위원 있음)

저도 발언하고 있고….

(「예산 심사인데 계속해서 ….」하는 위원 있음)

시민 분들한테 위원님들 얘기만 들어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하지 마라….」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제가 발언권이 있는데 왜 중간에 끼어서 이렇게 반대하시는 겁니까? 조정해 주십시오.

(「예산…. …(청취 불능)… 이렇게 하는데….」하는 위원 있음)

(「한두 번도 아니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종관 잠깐만요.

○유수희 위원 조정해 주십시오.

○위원장 노종관 잠깐만요.

○유수희 위원 충분하게….

(「잘 배우세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 잠깐만요. 잘 배우라고요?

(「반대 쪽으로….」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우리가….」하는 위원 있음)

반대가 아니고요. 배우라니요.

○유수희 위원 위원님!

○위원장 노종관 잠깐만요.

○유수희 위원 조정해 주십시오.

(「지금 한두 번도 아니고….」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한두 번이 아니고….

(「위원님!」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에…. 위원님!

○위원장 노종관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유수희 위원 행정부가 일을 하고 행정부에서 충분하게 얘기를 함에도….

○위원장 노종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하다 중간에 말은 질의에 대해서 하기 이전에 위원장님께 본 위원이 발언하고 있는 도중에 동료 위원께서 그렇게 중간에 끼어서 한 행위나 본 위원에게 모욕적으로 제대로 배워 오라는 발언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종관 유영채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잘 배워 오라는 말씀에 대해서 적절치 않은 발언 같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본 위원은 위원장님께 발언 기회도 얻지 않고 발언한 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한테 사과를 드립니다.

유수희 위원님께 ‘더 배워 오라’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본 위원은 사과할 뜻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안 심사 중에 동료 위원끼리 잘 배워 오라는 표현은 부적절하지 않았나 판단이 돼요. 유영채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의 입법기관으로서 각 지역의 대표로서 지금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름을 인정해 주시고요. 서로 존중해서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반복해서 이렇게 중복되는 질문에 대해서는 더 좀 세심하게 서로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번 심사하기 전에 당부 말씀으로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종종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우리 위원님들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 위원님께 말씀드리기가 사실은 그렇게 편하지 않아서 심사 전에 그런 발언을 드렸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은 서로 존중하고 조금 배려하는 그러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사과 요청을 했습니다.

심히 고민을 거부를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사과를 계속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라고 그렇게 종결을 지으면….

본 위원은 사과를 받은 게 없습니다.

위원장님의 발언권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끼어든 행위에 대해서만 사과를 하셨어요. 그거는 저에 대한 사과가 아닙니다.

제가 모욕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똑같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견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의견을 내셨고 다른 위원님들 내실 때 본 위원도 다 듣고 경청하고 맞는 건 맞을 수도 있고 아닌 건 아닐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저의 역할이고 제가 가질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모욕적으로 공식적으로 하신 부분에 공식적으로 사과 요청하는데 그렇게 못하시겠다라고 하는데 그냥 고민하라 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짓는다라고 그러면 제가 의원으로서 어떠한 내용을 발언을 하든 모욕적인 걸 당하든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사실 지금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아도 본 위원은 사실 풀리지가 않고 이해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천안시의회의 의원들의 모습이 이 정도까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본 위원이 말 안 한 것 중에….

물론 지금 상임위, 실·과에서 이 한 꼭지 부분만을 얘기를 하고고 건건이 저한테 그러셨다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천안시의회 의원님들이 그럼 다 떳떳합니까, 예산 부분에서?

이런 얘기까지 이 자리에서 할 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공식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우리 상임위에 있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지금 위원장님과 같은 의견이라고 하시면 저는 앞으로 이 예산 회의에 대해서 참석하지 않고 퇴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실 것으로 저는 요청을 드리는 바이고요.

○위원장 노종관 유수희 위원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충분히 제가 알아들어서 우리 유영채 위원님께서 ‘잘 배우세요’라고 하는 표현은 부적절하니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라고 했고 거부했던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사과하라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유수희 위원 근데 고민하라고…. 해 보시라고 하셨잖습니까. 그리고 사과 안 하셨잖아요.

○위원장 노종관 그건 강요할 수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요구를 했잖아요.

○유수희 위원 그렇게 얘기하신 거는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본 위원이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발언권을 제한하겠습니다. 더 발언해서는 안 된다고 보니까요. 여기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의사진행발언할게요.

○위원장 노종관 이 부분은 아니시지요?

○이병하 위원 네.

○유수희 위원 그러면 저는 마지막 이거만 마무리하던 내용에 대해서 지릉하고 제 의견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고 하고 하시면….

○유수희 위원 이거 연결되던 거 끝긴 부분이니까….

○권오중 위원 유수희 위원님이 질문하던 거니까 마무리….

○이병하 위원 그전에 우리 위원회에 대해서 얘기할….

○유수희 위원 예, 하십시오.

○이병하 위원 할까요?

예, 이병하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상임위에서의 일들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주는 폭넓은 깊이가 없었다라고 판단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유수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장께서는 좀 전에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행위 자체는 모든 걸 다 하셨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강요하고 구속력이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그다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 개개인의 의사표명을 했고요.

여기서 끝내고 예산 심사를 빨리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서 예산심사 진행을 빨리 조속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도 의사진행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의사진행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권오중 위원 예산과 관련돼서 하는 거지요?

○유수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노종관 의사진행발언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 기회를, 하실 말씀 있으면 의사진행발언을 제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있으십니까?

권오중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지금 우리 이병하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석을 하셨어요, 유영채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는 상대방 있는 유수희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그냥 강요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마무리하고 예산은 하시려고 진행하시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김명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김명숙 위원 예산안 심사 빨리 하시죠.

○위원장 노종관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진행하세요.

○위원장 노종관 유수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사진행발언은 여기서 멈추기로 하고….

○유수희 위원 네, 아쉬운 장면의 한 꼭지로 남게 되어서 참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시간이 지연되게 드려서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하던 내용 중에 예산이 2억 5,000이 들어왔어요. 계상하셨어요.

아까 과장 설명 중에서도 이 건이 단 한 번, 일회성의….

먼저 전에 유영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10분 동안에 하늘에 2억 5,000이 …(청취 불능)…이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일회성인가요?

제가 아까 사전설명 듣기에는 3회의 행사, 예를 들면….

그거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그러니까 3회에 걸쳐서 할 예산으로 현재 본예산에는 2억 5,000을 계상을 하셨다란 말씀이신 거지요?

○유수희 위원 그럼 3회 걸쳐서 나눠서 한다고 그러면 어떤 건은 1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건은 몇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건에 2억 5,000이 될 수도 있고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수희 위원 확정된 건 아니고요?

○유수희 위원 아, 나눠서?

○유수희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우리가 청소년들을 육성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체험관도 운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직업적 특성, 또는 드론의 방향성, 여러 가지 측면의 많은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하나의 행사를 통해서 보여주겠다라고 저는 사전설명 때도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 부분도 과장님 맞습니까?

○유수희 위원 본 위원은 이것이 꼭 물론 어떤 예산이든 소요되는 부분에 있어서 과하다라든지 조금 더 부적절해 보일 수도 있으나 이 사업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본연의 의견에, 또 많은 시민들의 불꽃놀이에 사용되는 폭죽에 대비해서 봤을 때 가히 이 부분에 있어서 대체 가능성도 또는 화려함도 시민들께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 또 문화적인 하나의 영역으로서 충분히 나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이병하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이병하 위원 식사 잘 안 했을 것 같은데….

363쪽이요. 우리 토지정보과가 신설되면서 처음 본예산 처음 잡는 건데요. 계상하는 건데,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16억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3억 8,200 증액 계상해서 19억 8,000.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3억 8,200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를 보니 오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드론 라이트 쇼 관련해서 2억 5,300이 증액이 됐어요. 그만큼 이 토지정보과에서 중추적인 사업으로 보여져요, 한 걸 보니까.

근데 토지정보과가 있는…. 천안시청에 토지정보과가 있는 궁극적 목적이 뭡니까?

○이병하 위원 예, 그렇죠.

천안시 전체 토지정보 관련해서 총괄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지적행정을 수월하게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한 시민들로 하여금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토지정보과가 생겼어요.

그런 것들을 행하기 위해서 예산이 집중적으로 편성이 돼야 된다 본 위원은 먼저 생각이 되고요.

2억 3,500이라는 드론 쇼 예산이 올라온 걸 보니 아까 전에 오전 질의 시간에 우리 과장께서는 시민들에게 볼거리 제공, 그다음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이 드론 쇼를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을 법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토지정보과 관련해 갖고 임무 분장표를 다 살펴봤어요. 공간드론팀에서 하는 사업 내용이어서 살펴봤습니다.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임무 분장표가 없어요,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는. 이 행사 자체를 할 수 있는….

○이병하 위원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본 위원도 좋은 사업이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드론 관련해 갖고 드론 쇼는 드론산업 관련보다는 보여주기식, 전시성 행정, 그다음에 선심성 행정으로 보여지는 게 많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과장께서는 K컬처, 그다음에 흥타령축제, 빵빵데이 때 성공적 개최, 그다음에 시민들로 하여금 볼거리 제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때는 불꽃놀이를 다 그 축제 때 하거든요. 불꽃놀이를 대체해서 이 드론쇼를 한다면 어느 정도 선순환적인 기능이 있다 해서 본 위원은 잘했다고 칭찬할 만하다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지금 언급한 세 행사에서는 과할 정도로 불꽃놀이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로 하여금 ‘볼 거는 불꽃밖에 없었어’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거기에 추가해서 드론을 한다라는 것은 이중적 선심성 행정이다라고밖에 본 위원은 생각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 드론을 2억 5,000만 원 이상 들여 이 행사를 하는데 이 기능적 측면에서 보면 되게 효율성이 좋은 것 같아요.

사람 1명이 이 드론 몇천 개를 조종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럼 이 드론을 조종해 갖고 이 드론 쇼를 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 직원이 하는 겁니까? 업체에서 하는 거지요?

○이병하 위원 업체에다가 줘서, 업체에다가 위탁해서 줘서 그 업체 사람들이 나와서 3회를 한다고 계상한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하고 이 드론 1,000대씩 올려 갖고 3회 하면 3,000대분이라고 돼 있는데 이 드론은 그때 하고 끝나는 예산이잖아요. 그 업체에서 다시 갖고 가는 예산?

○이병하 위원 그런 것들로 하여금 실효성 부분에서 떨어진다.

그러면 이런 예산은 어떻게 편성해야 되느냐? 아까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드론산업의 홍보랑 드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예산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게 더 합리적이고 드론 활성화에 대한 정책이 정확하게 보인다.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병하 위원 그렇죠. 그거를 해 갖고 우리가 다 소유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그럼 더 예산이 들어가겠죠.

○이병하 위원 이 드론 쇼로 인해서 드론 활성화 측면, 그다음에 산업 측면에 대해서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이 저조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 생각이고요.

또 하나. 공간드론팀 자체에서 드론이라는 매개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드론쇼도 할 수 있다라고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공간드론팀에 주어진, 부여해진 업무분장에 맞는 선에서 업무가 진행돼야 된다라고 보여져요.

만에 하나 이런 드론 같은 경우에 하려 했으면 그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선택과 집중을 정확하게 했어야 된다. 불꽃놀이를 할 것인지 드론을 할 건지….

지금 추세가 보면 불꽃놀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되고 2025년까지 그걸 행해야 되는데 불꽃놀이를 하면 탄소배출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조류들이 그걸로 인해서 떼죽음 당하는 현상도 있고요. 단시간에 보여지는 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측면이 더 많아서 드론으로 대처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인정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병행되지 않고서 같이 한다? 그것은 우리 천안시 행정의 선심성, 전시성 행정의 단면적인 것을 보여준다. 본 위원은 생각이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네.

○위원장 노종관 국장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흥타령축제나 K컬처나 이쪽에 불꽃놀이도 함께하는 건 아니지요? 3개 행사를 우리 드론팀에서 하겠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노종관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과장님, 364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주택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운영.

사업과 관련돼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권오중 위원 그거는 저도 자료에서 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건가, 그거를 사람을 1명. 서북구·동남구 1명 고용해서 그분들이 동행해서 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사업을?

○권오중 위원 양 구청에 두 분씩이요?

○권오중 위원 그 두 분들은…. 간단하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 두 분들은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권오중 위원 그니까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 주 며칠 근무. 이걸 말씀해 주세요.

○권오중 위원 이게 좋은 제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이분들의 역할에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권오중 위원 자료 보니까 2만 원씩 5시간 28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5시간인데 하루에 무조건 5시간이에요, 아니면 풀로 1시간 할 수도 있고 6시간 할 수도 있고….

○권오중 위원 요일을 어떻게 정해요?

○권오중 위원 두 분이면 월수금 하든지 목금 하든지 그렇게….

○권오중 위원 그래요. 사업은 좋은 취지인데 예산만 봤을 때는 이게 아까 두 분 해 놓으셨다고 돼 있는데 과연 이 예산 갖다가 2만 원씩 28주 5시간이에요. 52주인데 왜 28주만 하나….

첫 번째 궁금한 게 52주 중에 왜 28주만 하냐….

○권오중 위원 과장님.

○권오중 위원 이거는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52주 해도 돼요. 52주 해도….

880만 원인데 한 사람만 피해 안 봐도 이 정도 예산 세이브되는 건데 저는 이 사업이 참 좋은데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계획 갖다가는 실효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이 좋은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산출내역을 보니까 부족할 것 같아요.

○권오중 위원 그래서 1차 추경에 더 올려서 이런 사업은 더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권오중 위원 368쪽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에 노후 드론 교체 2대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저희 천안시 드론이 몇 대 있지요, 과장님?

○권오중 위원 7대 중에 내구연한 지난 게 몇 대지요?

○권오중 위원 6대?

○권오중 위원 그렇죠? 드론은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권오중 위원 4년으로 돼 있지요.

근데 내구연한 지난 게 6대인데 왜 2대만 하셨어요?

○권오중 위원 저는 드론이 지금은 여러 다방면에서 아주 활약을 많이 하잖아요. 농업에서도 활약하고 재난구조에도 드론이 사용되고 유용하게 드론이 많이 활용되고 있어서 우리 천안시에도 선제적으로 공간드론팀을 만들어 가지고 드론에 관련돼 가지고….

얼마 전 모 직원이 수상까지 하셨잖아요. 저는 이 공간 드론팀을 더 확대해서 예산도 좀….

뒤에 예산법무과 오셨는데 이런 예산은 내구연한 지난 거는 다 교체해서 이 드론을 우리 천안시의 안전과 또 농업인들한테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고 다방면으로 지금 드론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드론 대수도 더 늘려야 된다, 이거보다. 기종 좋은 걸로.

이게 다 천안시민들을 위해서 드론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1차 추경 때라도 내구연한 지난 거는 교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산법무과 뒤에 참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공공시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리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안 심의까지 질의에 응답과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본부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께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402쪽입니다. 시설유지 교체비에요. 시설유지비에 정수장 폐수처리 있지요? 402쪽이요.

○유영채 위원 몇 쪽부터요?

○유영채 위원 415쪽부터….

○유영채 위원 428페이지?

○유영채 위원 417쪽입니다. 차량선박비 있지요?

○유영채 위원 차량유지비 3대, 800만 원에 1년이에요.

○유영채 위원 연간이지요? 3대 800만 원?

○유영채 위원 올해는 얼마 계상하셨어요?

○유영채 위원 400만 원씩 이것도 3대? 똑같잖아요.

○유영채 위원 똑같은데, 1,200만 원에….

해가 갈수록 유지비가 차량은 더 유지비가 더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유영채 위원 아니, 어차피 3대잖아요. 올해도 3대, 내년에도 3대 아니에요?

○유영채 위원 근데 올해는 1,200만 원으로 계상을 했고 작년에는….

아니, 내년에는 800만 원으로 계상했어요.

절감 차원이에요, 아니면 추경 때 400만 원 더 올리실 예정인가요?

○유영채 위원 800만 원이면 내년도에는 3대를 유지비를 할 수 있다?

○유영채 위원 올해 정리추경 때 1,200 세워서 600만 원 감했어요?

○유영채 위원 600만 원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유영채 위원 424쪽입니다. 이미지 원격검침기 설치 있지요?

○유영채 위원 3억 2,032만 8,000원씩 1,000대, 3억 2,800.

2023년도부터 실시한 사업이지요?

○유영채 위원 23년도에 2억 1,400, 652대를 하신 걸로 본 위원이 파악했는데 맞나요?

○유영채 위원 올해는 1,300대 아까 하셨다고 그런 거 같은데, 800대 아니에요?

○유영채 위원 그럼 본 위원이 2023년도 예산을 보니까 2억 1,400에서 652대를 설치를 하셨던데, 또 틀려요? 관리과….

○유영채 위원 이거 예산 심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위원장 노종관 그래서 위원님. 본 위원이 그래서 급수과하고 관리과하고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반대하신 위원님이 계셔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양쪽으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채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영채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다 했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424페이지 청사 승강기 교체 공사….

승강기가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김영한 위원 법적으로 딱 돼 있는 거예요?

○김영한 위원 지금 쓰는 데에 지장 없지 않아요?

○김영한 위원 왜 교체를 못하는 거예요? 부품교체가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김영한 위원 승강기 어디 거예요?

○김영한 위원 동양에서 하는데 승강기 자체가 어디 거예요?

○김영한 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 아파트도 18년 됐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쓰는데 가끔 인버터 나가서 갈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적으로 거기가 3층 건물이지요?

○김영한 위원 3층이라 많이 쓰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로프가 나간 것도 아니고 로프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직 멀쩡할 것 같은데 고칠 수 있는, 법적으로 저희가 시에서 내구연한 딱 돼서 갈아야 된다는 법이 있나요?

○김영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좀 쓸 만하면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그런 거는 고쳐 가지고 손끼임 방지라든가 이런 것 있잖아요. 그것도 고칠 수 있으면 고쳐 가지고 돈이 적게 들면 몇 년이더라도 좀 아쉽다, 더 쓰면 좋지 않나라는 저기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영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저기 써 있어서 저희도 헷갈리긴 합니다, 책자가 이랬다 저랬다….

지금 416쪽 연못 청소용역. 이것 뭐예요?

○김명숙 위원 이게 1,700만 원인가요?

○김명숙 위원 다른 데는 청소하기도 힘든데 여기는 연못 청소용역으로 1,700이 들어가 있네요.

○김명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중간에 청사소방시설 유지보수 용역, 청사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위는 용역, 밑에는 용역비….

이게 아마 작년 행감 때 이거를 ‘유지점검’이라고 표시를 하라. 보수는 수리비도 줘야 되지 않냐라는 이런 저기가 있었던 거 같은데 왜 계속 이렇게 유지보수로 해서 올라올까요?

○김명숙 위원 과장님께서 적절하다고 하셨지만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이 용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숙 위원 다른 데는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김명숙 위원 그리고 화장실벨 통신요금. 이건 뭐지요? 화장실 비상벨 통신요금?

○김명숙 위원 맑은물사업소에 이런 시스템들이 아까 연못도 그렇고 과장님이 볼 땐 자잘한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 점검으로 해서 다 가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맑은 물인데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최소한 아무리 법적 사항이라고 해도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예산을 아낄 수 있으면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과장님, 416쪽에 불용물품 감정평가 수수료가 200만 원인데요. 불용물품도 감정평가를 해서 불용시키는 거예요?

○권오중 위원 아니, 불용물품 감정평가이면 불용물품이 예를 들어 가지고….

○권오중 위원 만약에 필요한 데가 있으면?

○권오중 위원 그걸 줘도 되는 거예요?

○권오중 위원 그 절차를 거쳐야지 매각할 수 있는 거예요?

○권오중 위원 420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상수도 스마트원격검침시스템 유지보수 있지요? 940만 원?

원격검침시스템이 지금 몇 대지요?

○권오중 위원 7,210대를 뭘 유지관리하는 거예요?

○권오중 위원 보증기간이 지났어요, 이제?

○권오중 위원 421쪽에요. 수선유지비 디지털계량기 원격검침단말기 유지보수도 같은 내용인가요?

○권오중 위원 그럼 이거는 매년 올라오는 예산이에요, 앞으로? 이번에 2025년 처음으로 올렸다고 그러셨는데 앞으로 매년 올립니까?

○권오중 위원 바로 하단 부분에 옥외검침비 PDA 부품교체 14만 3,000원씩 80대.

○권오중 위원 이 80대는 지금 현재 이상이 있어서 80대 정한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예상을 추측해서 80대 하신 거예요?

○권오중 위원 올해 50대 한 거 다 교체하셨나요?

○권오중 위원 다 하셨어요, 50대?

○권오중 위원 행사실비지원금에 민간검침원 회의참석 급식비.

이것도 올해 2024년도도 있었나요?

○권오중 위원 회의 참석할 때마다 급식비를 주는 거예요?

○권오중 위원 9,000 곱하기 2식이면 한 달에 두 번 한다는 건가요?

○권오중 위원 이거는 지원 근거가 뭐지요?

○권오중 위원 내년에 민간검침원 다섯 분 새로 들어오시나요?

○권오중 위원 지금 65세 이상 되신 분이 몇 분이세요?

○권오중 위원 그럼 내년에 정년으로 인해 가지고 그만두시는 분은 몇 분….

○권오중 위원 다섯 분…. 이게 민간검침원 피복 및 역량강화가 5명만 되어 있어 가지고 그 5명이 어떤 분들인가….

○권오중 위원 신규로 과장님, 퇴직하시는 분이 있어서 신규로 뽑으시는 건지….

○권오중 위원 그래서 몇 분이시냐고요, 퇴직하시는 분이.

○권오중 위원 5명이요. 정년 돼서 퇴직하시는 거예요?

○권오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415쪽이요. 하단에 보면 청사 내 낙엽수 전지작업 하고 2,400만 원 이렇게 했어요. 작년에는 얼마 했었던 거예요?

○이병하 위원 청사 내 풀 깎기라 하면 맑은물사업본부 주변 제초작업 하는 거라고 보면 되지요?

○이병하 위원 그럼 낙엽수 전지작업은요?

○이병하 위원 청사 별관 유지관리. 별관은 뭐예요?

○이병하 위원 별관에 식당이 있는 거예요?

○이병하 위원 전년도하고 예산 똑같이 세웠네요.

○이병하 위원 419쪽이요. 지급 수수료 관련해 갖고 4,5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이병하 위원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병하 위원 상수도 스마트 원격검침시스템 유지보수?

○이병하 위원 시민들이 수수료 낼 수 있는 범위를 확장시켜 준 거잖아요. 내기 편하게끔.

○이병하 위원 그렇게 안 해도 잘되지 않아요? 안 내면 저기 되니까?

근데 맑은물사업소만 그래요, 아니면 우리 행정부 천안시에서 하는 것도 그렇게 하나요?

○이병하 위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이는데 증액돼서….

더 나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증액했다?

○이병하 위원 420쪽이요. 이미지 원격검침시스템 클라우드서버 이용료 3,600만 원.

○이병하 위원 왜 외부에다 맡기라고 해요?

○이병하 위원 내부 자체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일 텐데,. 외부에다 주는 거보다….

○이병하 위원 이용료를 계속 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병하 위원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이병하 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병하 위원 올해 이미지 검침해서 처음 한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424쪽….

이미지 지원 검침기 설치 1,000대 해 갖고 3억 2,800…. 내년도의 예산일 거고, 2025년도…. 올해는….

○이병하 위원 올해도 그러면 이 서버 이용했었어요? 올해는….

올해도 이걸 했었는데 이 서버를 이용 안 하고 천안시에 있는 거 서버 이용했었잖아요.

○이병하 위원 설치를 하는 해여서 그것까지 해 줬다? 내년에는 이제….

○이병하 위원 해야 된다? 그래서 이용료 내면서 그걸 해야 될 수밖에 없다?

○이병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급수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종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급수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401페이지에 보면 징수 구입비 해 갖고 16억 원이 증액됐어요. 그게 왜 증액됐지요?

○김영한 위원 간단하게 물이 여름에 날씨가 뜨거워서 많이 썼다는 얘기네요.

○김영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405페이지요. 여기도 지금 증설공사 타당성 조사해 가지고 지급수수료에서 지금 3억이 증액됐지요?

○김영한 위원 이것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김영한 위원 뭐가 증설되는 거예요? 거기….

○김영한 위원 정수장이 늘어나게….

○김영한 위원 어느 쪽으로 증설하는 거예요?

○김영한 위원 공간이 많이 있어요? 여유부지….

○김영한 위원 그럼 이것 나중에 증설하면 천안시의 인구가 늘어난다고 항상 70만 좀 안 되지만 늘어난다고 항상 가정하고 있잖아요. 더 늘어나고 100만 도시가 된다고.

이거 증설하고 나면 인구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어요, 물 부족으로 인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김영한 위원 그 정도 하면….

○김영한 위원 천안시민들이 쓰는 데에 지장이 없다?

○김영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406쪽입니다. 중간에 상수도 시설물 수질자동측정기 소모품 교체, 밑에는 측정장치 교체.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김명숙 위원 402쪽 그 위에 상수도 시설물 수질자동측정기 유지관리 용역, 그 밑에 소모품 교체.

○김명숙 위원 지금 두 번 이상 바꾸게 되어 있어서 바꾼다고 하셨는데 이 수명이 이렇게 두 번 바꿀 수 정도로 짧은가요?

○김명숙 위원 근데 이렇게 1억 8,000으로 그냥 통으로 예산을 올려 놓으셔서 이게 굳이 그렇게 소모품 교체가 필요한가, 더군다나 유지관리 용역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예산이 조금 절약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명숙 위원 과장님, ‘지침’, ‘지침’ 하셨지만 1년에 두 번씩 하는 거는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고민을 해 보세요. 1억 8,000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명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중앙감지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김명숙 위원 잘하고 계시지요?

○김명숙 위원 399쪽에 수질검사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유지관리 분담금. 이렇게 해서 ‘1식’ 이렇게 써 오셨어요. 근데 이거는 계속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너무 ‘1식’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 가지 다른 용도로도 쓰일 수 있지 않냐 지적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1회로 기재를 해 줘라. 그 내용을….

많이 있습니다. 481쪽에 보면 거기도 다 ‘1식’, ‘1식’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용역인지 그 속에 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분명히 지적사항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개선이 되지 않고 계속 ‘식’으로 이렇게 기재가 돼서 왔습니다. 이거는 다시 정정을 해서 제대로 횟수면 횟수, 이렇게 써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이병하입니다.

402쪽이요. 마이크로 시스티스 6종 검사수수료. 540만 원이요.

올해 처음 하는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던데 어떤 검사 하는 거예요?

○이병하 위원 402쪽 위에.

○위원장 노종관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그 밑의 수질염소 측정기기 정보검사 수수료. 이거는 작년도에 예산 세운 것 보니까 200만 원 세웠던데 올해는 4,300만 원? 이게 많이 올라왔어요.

(손드는 사람 있음)

○위원장 노종관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60대요?

○이병하 위원 총 몇 대인데요?

○이병하 위원 총 144개 중에 2025년에는 60대만 검사한다는 거예요?

○이병하 위원 왜요?

○이병하 위원 근데 그 자료 주신 것 보면 2024 본예산 대비 예산에 계상한 것 보니까 작년에 200만 원이었어요. 200만 원으로 한 거예요, 그럼?

○이병하 위원 200만 원에 몇 대 했어요?

○이병하 위원 4대요? 올해는 왜 4대 했어요, 그럼?

○이병하 위원 시기가 도래된 건 4대밖에 없었다?

○이병하 위원 밑에 보시면 상수도 시설물 수질자동측정기 용역 1억 2,000…. 이것도 신규로 이번에 새로 들어온 예산 같은데 설명해 주세요.

○이병하 위원 언제 설치했다고요?

○이병하 위원 올 9월?

○이병하 위원 9월에 다 설치가 된 거예요?

○이병하 위원 유지관리 비용으로 1억 2,000을 했는데 그 밑에 보면 상수도 시설물 수질자동측정기 소모품 교체가 1억 2,000이에요. 올 9월에 됐으면 소모품 교체할 것도 없을 거 같고 한데 유지관리하면서 잘 관리하면 되는데 교체할 걸 1억 8,000만 원을 또 세운 이유가 있어요?

○이병하 위원 그니까 정확하게 언제 다 설치된 건데요?

좀 전에 우리 과장께서는 9월 달에 인계받고 그때 다 설치가 됐다고 했으니 올해 다 설치된 걸로 본 위원은 파악을 했고요. 그러면 내년도에 얼마만큼의 그 부품을 교체하는데 1억 8,000을 계상한 건지….

○이병하 위원 30개소라고 돼 있는데….

○이병하 위원 30개소에 127개가 기계가 있다?

○이병하 위원 그거에 대해서 부품교체 비용을 1억 8,000으로 잡았다?

○이병하 위원 현재 부품 교체한 것 현재 아무것도 없지요? 현재로서?

○이병하 위원 깔끔하겠죠. 사업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병천정수장 수질염소 자동측정장치 교체.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이병하 위원 아니, 이 사업 자체가 신규라고 돼 있던데요? 1억 7,000만 원짜리.

○이병하 위원 그니까 교체하려고 하는 게 신규다?

○이병하 위원 이게 언제….

○이병하 위원 12년? 이런 건 인정되겠네요. 12년 됐으니까.

405쪽이요. 용곡정수장 개량 및 증설공사 타당성 조사. 3억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병하 위원 500억 이상인 사업이라서 중투에 저기 하기 위해서, 중투에 심사받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다?

○이병하 위원 알겠습니다.

406쪽이요. 중간에 보면 ‘공제회비 영조물 손해보상’ 해 가지고 작년보다 한 1,000만 원 더 높게 계상하셨는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이병하 위원 그렇죠. 그럼 올해 배상한 금액이 많습니까?

○이병하 위원 배상도 많이 없어요?

○이병하 위원 예비비 차원에서 쟁여 놓는다는 느낌으로 계상하셨다?

○이병하 위원 1,000만 원 감액한 게 아니라 1,000만 원 증액해서 올렸는데요? 작년보다?

○이병하 위원 여기 자료 보면 전년도에는 5,800, 그다음에 전년도 본예산기준이겠죠? 추경 빼고?

○이병하 위원 전년도에 5,800, 근데 올해는 6,800으로 했어요. 그럼 1,000만 원 더 증액해서 계상한 거잖아요.

○이병하 위원 말씀하세요.

○이병하 위원 1,500 감해서….

407쪽이요. 일반재료비에서 ‘누수 수선 자재 및 공구구입’ 해 갖고 6,900만 원, 작년도보다 증액해서 계상하셨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병하 위원 그래서 이 예산 잡아 놓고 다 쓰셨나요, 이번에? 정리추경 때 반납 안 하셨어요?

(손드는 사람 있음)

○위원장 노종관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그렇게 본예산에 잡았으면 내년도 추경에는 잡지는 않겠네요.

○이병하 위원 그 밑에 보면 ‘급수계량기 교체비’ 해 갖고 2억 7,000, 증액계상이 됐는데 이번에 동파 사고가 많이 일어날 걸로 예측해서 계량기 교체가 많이 될 걸로 예측해 갖고 많이 잡은 거예요?

○이병하 위원 5만 7,000전?

○이병하 위원 유효기간 도래되면 교체해야 되니까?

○이병하 위원 그 밑에 보면 그러면 대형관 및 복잡구조관 긴급수선.

이것도 예산이 7억가량 작년보다는 본예산에서 높게 잡았는데 이거는 어떤 사유지요?

(손드는 사람 있음)

○위원장 노종관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그니까 작년도보다는 신규사업 몫이 더 많아졌고 그중 상수도 관로 GPR하고 이토밸브 이게 8억 된 거네요?

○이병하 위원 이걸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이병하 위원 2025년이 5년마다 한 번 오는 해인 거예요?

○이병하 위원 그 밑에 이토밸브 설치는요?

○이병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토밸브가 설치된 구간이 있는 거예요, 천안시에?

○이병하 위원 그러면 가압장 주변에다가 이토밸브 설치를 한다고 한 게 3억인데 그러면 그 가압장 기준 몇 군데가 되는 거예요? 한 군데는 아닐 것 아닙니까?

○이병하 위원 그러면 한 10개 정도의 가압장 주변에서 탁수가 발생하는 그런 건들이 발생된 거예요?

○이병하 위원 411쪽이요. 일반재료비에서 가정용 물 절약 절수기 구입 이렇게 해 갖고 4,000만 원….

이건 가정용 물 절수기 사는 거에요? 시에서?

○이병하 위원 아파트만, 공동주택만 지원이 되는 사업이네요?

○이병하 위원 언제부터 한 사업이에요, 이게?

○이병하 위원 그러면 이거를 절수기를 받으려면 지금 공공주택연합회에서 일괄로 받아서 뿌리는 거예요, 이게?

○이병하 위원 설치까지….

○이병하 위원 일반주택 사는 사람들은 설치 안 해 줘요?

그런 일반주택 사는 사람들에 한해서도 접수 받아 갖고 설치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이는데….

○이병하 위원 좀 이따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411쪽에 비상대책 병물 구입비 해 갖고 2,500만 원.

매년 2,5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비상 물을 쟁여 놓는다, 이렇게 쌓아 놓은 거예요?

○이병하 위원 갖다 줘야 된다.

○이병하 위원 먹을 수 있는 물을 갖다 준 후….

○이병하 위원 작년에도 2,500만 원 샀고 올해도 2,500만 원 병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그럼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건이 있어서 이 병물을 준 사례가 있나요?

○이병하 위원 많아요?

○이병하 위원 그러면 작년에 산 병물은 다 소진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병하 위원 작년 같은 경우…. 작년이 아니라 올해지요, 그럼. 올해 제일 큰 게 저기 했던 거는….

○이병하 위원 물이 안 가면….

○이병하 위원 그런 사례가 어디 있었나….

○이병하 위원 481쪽에 흥타령축제 행사 급수. 이 물도 사 오는 거예요?

흥타령축제 행사 급수 시설물 등 해서 500만 원?

○이병하 위원 여기 편성목에 ‘흥타령축제 등 행사급수 시설물’ 해서 급수라고 하면 병물 사 갖고 주는 것 그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했는데….

○이병하 위원 절수 지금 얘기해 갖고….

○이병하 위원 홍보하면서 물도 나눠주겠다?

○이병하 위원 행사비용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402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공공운영비 중앙감시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예산이 있지요?

○권오중 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권오중 위원 용역을 준 거예요?

○권오중 위원 어디 단체에다 용역을 준 거예요, 아니면 개인….

○권오중 위원 그 업체명이 어디인지 말씀하셔도 있나요?

○권오중 위원 지금 몇 분이 근무하지요?

○권오중 위원 열 분 중에 혹시 퇴직 공무원도 계신가요?

○권오중 위원 몇 분 계셔요?

○권오중 위원 열 분이 다 퇴직 공무원이에요?

○권오중 위원 자격기준이 있나요? 직원 자격기준이?

○권오중 위원 근데 퇴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하실 수도 있죠, 조건이 되면.

근데 공교롭게 열 분 중에 다 열 분이 퇴직 공무원이라는 게 문제예요. 그분들 아니면 그 일 못합니까?

○권오중 위원 언제까지예요, 그분들은 계약이?

○권오중 위원 왜 없어요. 공고 내 봤어요?

다음 질문 드릴게요. 상수도 시설물 방지시스템 점검정비 용역. 이것도 중앙감시시스템에서 하는 건가요?

○권오중 위원 올해 처음 하는 거지요?

○권오중 위원 해마다 이월되는 사업이에요?

○권오중 위원 신규 사업이 아니에요?

○권오중 위원 아니, 책자 자료 보니까, 과장님. 신규로 돼 있어 가지고….

○권오중 위원 그럼 책자가 잘못된 거예요?

(손드는 사람 있음)

○위원장 노종관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그럼 합이 6억이에요. 그렇죠?

○권오중 위원 4억에 1억 5,000…. 6억 갖다가 열 분들 인건비 주는 거잖아요.

○권오중 위원 그러니까 그거랑 지금 상수도시설물 정비용역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같은 인원이. 아니에요?

○권오중 위원 별개입니까?

○권오중 위원 알겠습니다.

404쪽 보면 404쪽에 배수지, 가압장, 취정수장 정비 및 교체. 1,000만 원 곱하기 70개소.

천안시 배수지, 가압장, 취정수장이 총 몇군데예요?

○권오중 위원 106개소지요?

○권오중 위원 자료에 보니까 500만 원씩 해 가지고 140개소가 돼 있어요, 참고자료에는. 뭐가 잘못된 거예요? 1,000만 원씩 70개소예요, 500만 원씩 140개소예요?

52페이지, 참고자료 52페이지. 보시면 산출내역에 보면 500만 원 곱하기 140개소 돼 있어요.

천안시 총 개소가 140개소 안 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담당 팀장님 누구셔요?

○권오중 위원 이러니까 맑은물사업소 예산 할 때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과다 책정돼 가지고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101개소 중에서 70개소만 할 거예요? 70개소를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권오중 위원 아니, 무슨 관리를 잘하신다는 거예요. 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지.

팀장님이 하신 것 아니에요?

○권오중 위원 아니, 이 예산 짜실 때 팀장님이 과장님한테 올리신 것 아니에요, 이거?

○권오중 위원 근데 팀장님이 예산 모르시면 어떻게 해….

○권오중 위원 140개소 한다고 나와 있는데 500만 원씩, 천안시 140개소 안 된다고요, 지금.

○권오중 위원 그니까 다 해도 105개소인데 여기는 150개소인데 140개소 돼 있잖아요, 팀장님.

○권오중 위원 아니, 지금 어렵게 우리 팀장님들하고 주무관님들이 어렵게 참고자료를 만들어 오셨잖아요. 저는 이 자료 보고 ‘우리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자료가 지금 안 맞으니까 팀장님….

○권오중 위원 그 밑의 부분에 있잖아요. 바로 밑의 하단 부분에 배수지, 가압장, 취정수장 건축물 보수. 1,000만 원씩 해서 10개소예요. 10개소는 어디에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권오중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해 주세요.

○위원장 노종관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과장님이 다 아실 수 없으니까 뒤에 계신 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위원장님께 허락을 받으신 후에.

배수지, 가압장, 취정수장 건축물 보수 1,000만 원 곱하기 10개소가 돼 있어요. 10개소는 지금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거지요?

○권오중 위원 꼭 어디를 할 거는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권오중 위원 실태조사도 안 한 거지요?

○권오중 위원 1개소에 1,000만 원씩 하실 거예요, 500만 원씩 하실 거예요?

○권오중 위원 건축물 보수에는 주로 어느….

건축물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거는 어느 쪽에다 하시려고 내는 거예요?

○권오중 위원 예산 다 안 써도 뭐라고 안 할 테니까 필요 없는 데 쓰지 마세요.

○권오중 위원 편성했다고 다 쓰시려고 하지 말고….

지금 정해지지도 않았잖아요. 어디 ‘꼭 여기에다 써야 된다. 여기가 잘못됐다, 여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10개소 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 편성하실 때 좀 더 촘촘하게 면밀하게 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저희가 배수지가 몇 군데라고 하셨지요?

○권오중 위원 31개소요. 근데 청소 용역을 1,500만 원씩 7개소만 하셨네요, 31개소 중에.

○권오중 위원 청소도 다 업체에다 맡기시는 거지요?

○권오중 위원 상수도 시설물은 몇 군데 정도가 돼요?

○권오중 위원 합쳐서 그거를 상수도 시설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권오중 위원 106개소?

○권오중 위원 106개소. 거기에 조경할 게 많이 있어요?

○권오중 위원 조경 정비작업이 제초작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오중 위원 그거를 1년에 4회씩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과하지 않아요? 4회 하면?

○권오중 위원 풀 올라올 때마다 하면….

다른 데는 과장님, 4회씩 안 하더라고요. 1회나 2회 해요, 다른 부서는.

○권오중 위원 4회 안 해요. 2회 정도 해요.

○권오중 위원 천안시민들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권오중 위원 상수도시설 가압장 환경정비 용역은 뭐지요?

○권오중 위원 이거는 예산이 그럼 생각보다 71개 하려면 300만 원 갖다가 예산의 비중이….

○권오중 위원 배수시설 노후 유량계 교체. 1,300만 원씩 12개소. 정해져 있어요?

○권오중 위원 대상지 정해져 있는 거지요?

○권오중 위원 상하수도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이 있고 상수도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이 있어요. 차이점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권오중 위원 연 2회?

○권오중 위원 근데 시설물을 매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권오중 위원 매년?

○권오중 위원 과장님, 매년 하시면 왜 12개소밖에 안 돼. 더 돼야지.

매년 하시면 모든 상수도 시설물을 하려면….

○권오중 위원 팀장님.

○권오중 위원 12개소인데 과장님한테 질문 드렸을 때는 매년 이걸 다 해야 되냐고 질문 드렸잖아요. 팀장님 말씀하세요. 매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11개소를?

○권오중 위원 아니요, 팀장님. 본 위원의 질문을 잘 들으세요.

천안시에 배수시설이 몇 군데가 있다고 하셨지요?

지금 저희가 정수장 두 군데하고요. 배수지 31개소, 가압장 71개소입니다.

○권오중 위원 그러니까 왜 12개소만 하냐는 거예요.

○권오중 위원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권오중 위원 매년 하면 12군데 아니잖아요.

○권오중 위원 12군데만 매년 해야 된다? 17개 중에서?

○권오중 위원 왜 12군데만…. 나머지는 왜 안 하셔요?

○권오중 위원 용량에 해당되는 시설물이 12군데다?

○권오중 위원 정기안전용역 대상지는 12군데이고 정밀안전용역은 20개소다, 대상지가?

○권오중 위원 격년으로 하니까….

○권오중 위원 설명을 명료하게 하셔야지.

과장님, 본부장님.

본 위원이 행감 때하고 예산, 추경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도 일부분만 본 위원이 한 거예요. 이 부분만.

직원 분들 열심히 자료 만드시고 하시는데 다른 타 부서하고 예산 편성하는 게 조금 맑은물사업소가 과다 책정한다. 방만하게 운영된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한 말씀 하셔 봐요.

○권오중 위원 그래요. 충분하게 그러한 예산도 필요성이 있죠. 그러한 예산 외에…. 그러한 예산 외에 그런 게 있다는 얘기예요, 본부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뒤쪽에 있는 것 빼먹어서 조금만 여쭙겠습니다.

425쪽이요. ‘마을상수도 전환사업’ 해 갖고 5개소 이렇게 해서 2억 잡아 놓으셨어요. 이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할 사업이에요?

○이병하 위원 그럼 5개소는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이병하 위원 석천리에 2개예요?

○이병하 위원 주신 자료에는 4개로 돼 있어서….

○이병하 위원 다음 장에 보시면 상수도 콜센터 리모델링 하나 봐요.

○이병하 위원 언제 이렇게 한 번 리모델링을 했었어요, 이전에는?

지금 콜센터 생긴 지 몇 년 됐습니까?

(손드는 사람 있음)

○위원장 노종관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2002년.

○이병하 위원 알았어요. 그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좋은 환경에서 쉴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리모델링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병하 위원 알았어요.

그 밑에 상수도 콜센터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기존에는 이거 안 했었어요?

○이병하 위원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병하 위원 그럼 이거를 설치하면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병하 위원 중앙제어시스템에서도 그게 체크가 되는 사항이에요, 그럼?

○이병하 위원 그니까 어차피 이걸를 체크하는 것은 중앙제어시스템에서 체크가 되는데 다니면서 체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위원장 노종관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병하 위원 그전에도 근데 이 시스템 없어도 찾긴 찾았는데 더 빨리 찾으려고 한다?

○이병하 위원 구축하면 운영관리비는 또 따로 들어요?

○이병하 위원 그 옆에 보면 지프 차 하나 사시는 것 같아요. SUV 차량.

○이병하 위원 왜 사는 거예요?

○이병하 위원 105개소를 점검하는 차량이 1대인데 1대 더해 갖고 하겠다?

○이병하 위원 긴급을 요하는….

○이병하 위원 긴급을 요하는 건이 많아요?

○이병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급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님께서는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하수시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461쪽입니다. 중간에 천안수질정화센터 분리막 세정용역. 이게 지금 6억이 세워져 있어요. 이것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461쪽입니다.

○김명숙 위원 작년에 비해서 거의 배가 증감이 됐기 때문에….

○김명숙 위원 그 사유가 왜 이렇게 증감이 됐나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내년 3월이요?

○김명숙 위원 차질 없이 잘 될 것 같습니까?

○김명숙 위원 예산은 배가 되도록 지금 올랐는데 이게 차질 없이 돼야 되지 않나….

○김명숙 위원 그리고 462쪽입니다.

그 밑에 보면 병천수질정화센터 긴급수선비, 자원화처리시설 긴급수선비 이런 식으로, 또 그 위에 성환도 그렇고 이렇게 ‘긴급수선비’ 했는데 이게 뭐지요?

○김명숙 위원 그럼 여기 지금 긴급수선비라고 하셨는데 이게 가장 크게 수선비로 적용되는 부분이….

○김명숙 위원 이렇게 긴급수선비라고 예산이 1억 8,000 이렇게 올라오면 저희는 긴급수선비이지, 세부적으로 정말 어떤 큰 부분이 들어갔는지, 자잘하게 뭔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수선이 되더라도 세부항목을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471쪽입니다. 밑에 보면 악취저감 친환경 빗물받이 설치. 이거는 뭘 말하는 거지요?

○김명숙 위원 그러면 친환경으로 빗물받이를 한다고 하는데 그 예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지요?

○김명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친환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김명숙 위원 얼마가 더 비싸지요?

○김명숙 위원 지금 2배 이상 비싸다고 하셨는데 그 기능이 정말 그냥 평상시에 했던 악취를 많이 차감하는 친환경적인 소재라면 기능이 조금 더 단가가 올라가더라도 그걸 써야 되는 거지만 이 효과가 과연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지금 알 수가 없고 지금 김영한 위원님 지역구라서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신뢰는 갑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5,000을 세우셨는데, 맞지요?

○김명숙 위원 그러면 이거를 천안시 전체를 점차적으로 할 계획이신가요? 어디를 하려고 세우신 거지요?

○김명숙 위원 지금 합류식이 거의 구도심에만 많이 되어 있나요?

○김명숙 위원 이거 사실은 굉장히 악취가 심합니다. 지금 합류식이기 때문에 구도심이 많아서 그걸 설치한다 했는데 이렇게 악취민원이 심하기도 하지만 요즘 같이 비가 많이 오면 역류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예산이 더 많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긴 하네요.

이거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는지….

○김명숙 위원 가격 대비 효과를 분석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485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 대행 용역. 이거는 용역을 어디를 쓰신다는 건지….

○김명숙 위원 이게 지금 작년보다는 증액됐지요?

○김명숙 위원 1억 5,000 정도.

○김명숙 위원 물가상승이라고 해도 1억 5,000 적게 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 업체는 어떻게, 저희 업체 쓰고 계신가요?

○김명숙 위원 487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업무 대행용역. 이거는 양계랑 축협 다 같이하는 건가요?

○김명숙 위원 용량이 모자라지는 않지요?

○김명숙 위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신방동에서 천안 최초로 주민자치위원장 할 때 설치했는데 반응이 엄청 좋았어요. 임시로 52개를 하려고 하다가 예전 …(청취 불능)… 된 걸로 해서 효과가 안 좋다 해 갖고 다 뜯어냈는데 이거는 사각으로 됐는데 일부 3분의 1이 막혀 있고 위에는 터 있어서 중간에 원형으로 뚫려서 이렇게 물이 흘러가면 열리고 닫히고 해 가지고 오물은 거기만 뚜껑만 걷어내면 쓸 수 있게 해 놨거든요.

근데 이 설치하는 것도 사실 중요해요. 중요한데 전반적으로 합류관을 개발하는 데 빼고는 합류관을 분류관으로 교체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나…. 과장님, 맞지요?

○김영한 위원 지금 합류관으로 된 데가 재개발 말고 천안에 어디어디 있지요?

○김영한 위원 그러면 합류식으로 가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다?

○김영한 위원 오·폐수 정비사업을 해서 합류식은 다 분류식으로 해야 맞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래야 나중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슬러지가 덜 나오잖아요. 그렇죠?

○김영한 위원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481페이지 보면 맨홀뚜껑, 맨홀 추락방지 있잖아요. 그것도 작년에도 하고 한 것 같은데 맨홀뚜껑…. 유수관 뚜껑 열고 거기다가 그물망만 설치하는 거지요?

○김영한 위원 그러면 그게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맨홀 지역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부….

우수관 다 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김영한 위원 위험성 있는 지역….

○김영한 위원 천안은 어느 정도 설치를 더 해야 되나요?

○김영한 위원 근데 장마가 많이 들어서 역류라든가 우수관이 넘쳐서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아요?

○김영한 위원 그래요.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다음에 440페이지 풍세 하수관로 정비공사 있는데 이게 풍세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어디까지 됐나요?

○김영한 위원 과장님, 그것도 주민불편이 많으니까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김영한 위원 다음에 477페이지 보면요. 광덕 오수관로 공사.

이거가 지금 저번에 광덕 오수관로 때문에 시민 청원도 했던 그거 맞나요?

○김영한 위원 공사 끝나는 시점이 어느 정도 되나요?

○김영한 위원 그리고 광덕사 입구에 도로포장 1차 포장을 해 놨고 포장을 안 하고 있는데 그거는 우수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수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김영한 위원 주민 숙원사업이고 청원까지 했던 거니까 과장님 그것도 차질이 없도록….

거기가 청정지역이면서 오수관이 제대로 안 돼 있잖아요.

○김영한 위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 천안도 천안시민이 물 먹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급하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김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456쪽. 차량·선박비예요. 특수차, 대형화물, 중형화물, 소형화물, 미니굴삭기가 8대? 9대?

○유영채 위원 총 9대를 어디 장소를 임차해서 하는 건가요? 이게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유영채 위원 위치는요?

○유영채 위원 근데 콜센터….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 관리·운영하는 것 아닌가요?

○유영채 위원 여긴 임차료를, 이 차량선박비를 6,700만원을 줘요?

○유영채 위원 차를 주차시키는….

○유영채 위원 예?

○유영채 위원 그럼 차량 수선비라고 해야지….

근데 똑같이 매년 6,700만 원씩 들어가요?

○유영채 위원 특수차는 7,400만 원씩, 대형화물은 700만 원씩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수선비가 들어가나? 똑같이?

○유영채 위원 2,700만 원 주고 관리하라. 이렇게 하고 그냥 마치는 거지요? 정산서는 받겠지?

○유영채 위원 461쪽 봐주세요. 수선비 교체비예요. 정화센터가 몇 개 운영하고 있어요?

○유영채 위원 천안, 성환, 병천 3개지요?

○유영채 위원 근데 운영비…. 이 천안수질정화센터가 센터당 하나씩 각 성환, 병천, 어디 천안 이렇게 세 군데가 수질센터가 있어요?

○유영채 위원 예?

○유영채 위원 언제요?

○유영채 위원 그런데 수선유지교체비가요. 보니까 총 34건이 있는데 성환은 3건, 병천은 2건, 나머지 29건이 천안수질청화센터….

다 준설, 유지비, 광역비, 제초…. 다 이런 이유는 뭐예요?

○유영채 위원 간단히….

○유영채 위원 천안수질정화센터는 관리가 덜되고 성환하고 병천은 관리를 잘해서….

○유영채 위원 차이가….

○유영채 위원 463쪽입니다.

전기요금이 79억씩 나와요?

○유영채 위원 천안수질정화…. 성환하고 병천하고 하니까 79억 7,000만 원이네?

○유영채 위원 1년에?

○유영채 위원 근데 천안수질정화센터 전기요금은 1년에, 작년에는 56억이었는데 올해는?

○유영채 위원 올해는 60억?

○유영채 위원 가스요금 밑에 있으니까….

○유영채 위원 예, 감 시켰어요.

○유영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456쪽이요. 하단에 보면 ‘하수민원처리용 자재’ 해서 7,000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전년도보다 1,500 증액됐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병하 위원 그러면 올해는 좀 예산 대비해 갖고 더 많은 인원들이 와서 수선을 한 부분이 있어서 올려 잡았다?

○이병하 위원 459쪽이요.

맨 하단에 보면 천안수질정화센터 1·2단계 여과막 구입. 5,000만 원 돼 있는데요. 작년도에도 똑같이 여과기 구입을 했는데 금액이 좀 증액돼서 또 올라왔어요.

○이병하 위원 전년 대비해 갖고 금액이 많이 올라와서….

○이병하 위원 그러면 그전까지는 재활용을, 닦아 썼다면 이젠 그렇게 쓰지 못할 상황이 생겨서 새로 사야 된다?

○이병하 위원 460쪽이요. 천안수질정화센터 기계부품 및 기계·기구 구매 4,000만 원. 작년에도 4,000만 원 똑같았는데요. 맨날 똑같이 해놓으면 다 쓰는 거예요?

○이병하 위원 20종으로 되어 있던데….

○이병하 위원 461쪽이요.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했었는데 분리막 세정용역이 작년도보다 2배 정도 인상된 금액이 올라왔어요.

○이병하 위원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이병하 위원 분리막 세정을 해야 될….

○이병하 위원 범위가 더 커져서?

○이병하 위원 463쪽이요. 맨 상단에 농업용수 공급펌프 교체.

매년 2대씩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병하 위원 신규입니까?

○이병하 위원 내구연한도 지났고 하니까 새 걸로 교체한다?

○이병하 위원 471쪽이요. 맨홀 뚜껑은 매년 100개씩 1억 잡고 교체하는 거예요?

○이병하 위원 2배로 반영했네요.

○이병하 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3만 개? 맨홀뚜껑이?

○이병하 위원 3만 전이면 거기서 10% 정도가 시원찮다고 보면 돼요?

○이병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495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분리막 소모품이 8,000만 원 하셨는데 작년에도 8,000만 원이네요.

○권오중 위원 다 예산 사용하셨나요?

○권오중 위원 집행.

○권오중 위원 말 그대로 소모품일 텐데 공교롭게 매년 8,000만 원씩 올라와요, 소모품이. 똑같은 소모품이 이상이 있지는 않을 텐데….

소모품도 내구연한이 있나요, 과장님?

○권오중 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은 없는데 공교롭게 8,000만 원씩 소모품이 딱 그렇게 한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돼요.

○권오중 위원 근데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8,000만 원의 소모품이 발생한다는 게 공교롭게 어떻게 8,000만 원이 딱 돼요. 말 그대로 소모품인데, 부품도 아니고. 없어지는 소모품인데….

○권오중 위원 460쪽입니다. 수질정화센터 응집보조제. 이거는 계약을 어떻게 해요?

○권오중 위원 회계과에서 해요?

○권오중 위원 알겠습니다.

461쪽입니다. 수질정화센터 광역비가 1,4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거는 매년 반영해야 되는 거예요?

○권오중 위원 성환 수질정화센터하고 병천 수질정화센터하고 똑같은 조건 아니에요?

○권오중 위원 성환 수질정화센터는 저희가 직영해 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권오중 위원 성환 수질정화센터하고 병천은 안 올라와 있어 가지고….

○권오중 위원 천안만 해야 되나, 다른 데는 안 해도 되는 건지….

○권오중 위원 이것도 그렇게 답변하실 것 같은데, 성환수질센터하고 병천수질정화센터는 긴급수선비가 1억 8,000이 예산이 돼 있는데 반면에 천안 수질정화센터는 없어요, 긴급수선비가. 이건 직영해 가지고 없는 거예요?

○권오중 위원 어디에 있지요?

(「461페이지에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461페이지 어디요?

(「밑에서 여섯 번째.」하는 사람 있음)

기계 및 전기설비 긴급수선비?

(「예.」하는 사람 있음)

수질정화센터는 기계 및 전기 수선비 이렇게 돼 있고 다른 데에는 긴급수선비 이렇게 목이 돼 있어 가지고 통일하셔요.

○권오중 위원 목 통일 안 하시면 어떻게 해.

○권오중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분리막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많이 드렸지요?

○권오중 위원 분리막 교체하기 전에 수치상으로 체크하는 게 있지요?

○권오중 위원 세정 시기는 처리용량과 차압의 변화를 확인해서 세정 시기를 정한 것 아니에요. 분리막 처리 시기를?

○권오중 위원 분리막 세정 시기가 보면 차압의 변화를 확인해서 하는 거예요. 아닌가요? 일차적으로 일일 처리 용량이 감소할 때….

○권오중 위원 그거를 수치상으로도 있잖아요. 어느 정도 이상일 때 세정 준비를 해야 된다.

○권오중 위원 차압이 250에서 350mmHg…. 그때 교체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1년에 3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거를 기준이 있어야 하셔야지, 1년에 무조건 세 번 하시는 게 아니라 세정시기가 있어요, 분리막 세정용역 시기가.

세정시기는 처리용량과 차압의 변화를 확인해서 일차적으로 일일처리 용량이 감소할 때 세정시기가 도래했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초기운전 압력은 마이너스 200mmHg데 이 수치가 차압이 250에서 350mmHg 그때 올라가면 하는 거지, 무조건 1년에 세 번 하는 게 아니에요. 기준이 있어야지, ‘그냥 무조건 1년에 세 번 합니다’, ‘두 번 합니다’ 그게 아니라 기준이 있잖아요.

○권오중 위원 아니, 그 정도 예산 하실 때는 저도 이걸로 예산 하는데 담당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그렇잖아요. 1년에 슬러지가 밑에 있을 걸 추측해 가지고 1년에 세 번 하고….

기준이 있어요, 뭐든지 수치 기준이. 본 위원은 비단 이것뿐만이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직영하는 천안 수질정화센터가 있고 병천, 성환 수질정화센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절차가, 예를 들어서 부품을 교체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정화센터에서 담당 주무관님하고 팀장님한테 ‘이거를 교체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권오중 위원 성환 수질센터 용역비가 얼마지요? 운영비가?

○권오중 위원 성환이 186억, 병천이요.

○권오중 위원 연?

○권오중 위원 3년 치요. 운영할 수 있는 용역을 줬는데 소모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너무 많으니까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권오중 위원 일반 수선유지비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산이.

○권오중 위원 제가 직접 여부를 사실은 분류막 세정용역을 봤어요. 예산이 갑자기 과하게 책정됐으니까. 3억에서 6억으로.

그러면 5단계하고 2단계는 신규잖아요. 내년 3월 달에.

○권오중 위원 3월에 가동하면 이 예산이 내년 2025년 예산이잖아요.

○권오중 위원 가동해 보지도 않고 그냥 예산을 추측해 가지고….

○권오중 위원 그래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권오중 위원 수치상으로 그 기준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새 거는 기존에 썼던 거보다 덜 저기 하겠지요.

487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업무 업무대행 용역. 여긴 지금 어디에다가 용역을 줬지요?

○권오중 위원 에스엠?

○권오중 위원 여기가 성환수질자원센터 하는….

○권오중 위원 주가 에스엠이에요?

○권오중 위원 여기가 몇 년 차이지요?

○권오중 위원 2003년이 아니고….

○권오중 위원 2023년부터 3년?

○권오중 위원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한 거는 언제부터예요? 하기 전에 어디서 했었지요?

○권오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