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배성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성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정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성민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의정팀장, 총무팀장, 의사팀장, 홍보팀장, 입법정책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예, 정선희 위원입니다.

의정발전지원에 행복공감음악회가 4,000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됐잖아요?

○정선희 위원 사용하지 않은 비용을 삭감을 하시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한마음체육대회 한 적 있지 않나요?

○정선희 위원 체육대회라고….

○정선희 위원 이 행복공감음악회는 지금, 이 예산은 언제 편성된 건가요?

○정선희 위원 작년 본예산안에 편성이 됐는데 작년에 행복공감음악회 관련한, 그러니까 올해 이 사용하지 않아서 다시 반납했다는 말씀이시죠?

○정선희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는 지금 말씀하시기에는 이 예산을 왜 사용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셨잖아요?

○정선희 위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선희 위원 네, 그 행정안전부 지침 그 가이드가 언제 나온 거죠?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전에도 이거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는데 선거법만 따지고 사용한지 여부를 없이 그냥 사용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굳이 또 따져서 사용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뭔지. 아니면 지침에 이미 있었으면 이 예산 자체를 세우지 않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네, 맨 마지막 줄인데요. 의정활동홍보비가 1억이 갑자기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정활동….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 홍보비가 보통 연에 얼마씩 책정이 되나요? 올해는 지금 얼마가 책정되어 있던 거죠?

○정선희 위원 본예산에 2억 5,000이었고.

○정선희 위원 보통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23년도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정선희 위원 그럼 보통 5억 원 정도를 계상을 하는데 지금 이 정기추경까지, 아니 지금 추경까지 말하면 지금 5억 5,000이잖아요?

○정선희 위원 그러면 이 지출에 대한 그런 평균치나 아니면, 왜냐하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상반기, 하반기가 바뀌면서 의장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그렇죠? 그러면 홍보비도 물론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를 수요를 예측을 하셔서 예산을 편성을 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갑자기 이 추경에 1억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팀장님 제가 언론비가 광고 많이 나서, 많이 올라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정선희 위원 상반기, 하반기가 바뀌는 거라면 의회에서는 최소한이라도 이 상황을 예측하고 있었을 텐데 당연히 의장이 바뀌는데 홍보비가 더 늘어나지 않겠어요? 맨 처음에 홍보를 또 원활하게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선희 위원 그러면 충분히 수요를 예측을 하고 적정하게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사용을 했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선희 위원 그렇게 미리 예측한 사항을 예측하지 못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반기, 하반기 바뀌는 것을, 아니, 의회사무국에서. 의장이 바뀌는 거, 2년에 1번씩 바뀌는 거 미리 예측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성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 의정역량강화 기획연수 이 사업은 직원들을 위한 사업이었나요? 팀장님?

국장님?

○권오중 위원 의정역량강화 기획연수. 2,100만 원 이 예산은 직원들이 하려고 했던 사업이에요?

○권오중 위원 못 가신 사유가 뭐죠?

○권오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고, 행사운영비에 의회교실 운영이 있고 행사 실비지원금에 의회교실 운영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은 어린이의회 관련된 예산인가요?

○권오중 위원 어린이의회 관련된 예산이 감액이 많이 됐는데 계획했던 프로그램을 안 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감액이 된 거죠?

○권오중 위원 처음에 비용추계하실 때 이런 거를 감안하고 비용추계하시지 않았나요?

○권오중 위원 우리 존경하는 정선희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언론홍보비.

우리 천안시 규모하고 비슷한 도시에 비해서 언론홍보비가 적나요, 많나요? 혹시 비교 한번 해 보셨나요? 담당 팀장님?

○권오중 위원 다른 지자체와 비슷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언론사마다 집행하는 금액이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

○권오중 위원 그래서 명확한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게끔 줘야지 언론사마다 우리는 왜 적게 주냐, 저기는 더 주고. 그런 긴 얘기가 안 나오게 명확한 기준에 근거해서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팀장님.

○권오중 위원 이번에 증액된 1억 원도 혹시 어디어디 지금 주기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예산이 나가면 예산에 맞춰서 계획을 세울 겁니까?

○권오중 위원 그래요, 사실 팀장님이 제일 어려우실 거예요.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최소한 줄여야 된다.

○권오중 위원 많은 언론사들이 왜 다른 데는 주고 우리는 덜 주냐, 이런 얘기가 최소화될 수 있게끔 팀장님이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맞게끔 지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성민 네, 복아영 위원님.

○복아영 위원 네, 복아영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정선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이어서 조금 질문 좀 드릴게요.

행복공감음악회 관련해서 이제 앞서 팀장님께서 지방의회운영가이드북에 따라서 좀 이런 행사를 못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행복공감음악회를 몇 번, 그동안 진행했죠?

○복아영 위원 네, 이때 당시에는 이거를 발견하지 못한 이유가 있을까요?

○복아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발견하게 된 게 어떤, 어떻게 발견하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감사관의 지적이 있었다는지 이 행복공감음악회가 예산이 부적절한 예산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계기가 어떤 건지 궁금해서요.

○복아영 위원 2016년이요?

○복아영 위원 아, 그래서….

○복아영 위원 네, 그래서 2016년에 근무하실 때 그런 기억이 있으셔가지고 이번에 의정팀장님으로 계시면서 이걸 이제 알게 되셔서 이 부분을 좀 하는 건 예산은 부적절하다 해서 이렇게 지금 삭감으로 이렇게 올리신 거다.

○복아영 위원 일단은 첫 번째 먼저 좀 말씀드려볼게요. 팀장님께서 그전에 작년에 저희가 행복공감음악회를 했었나요?

○복아영 위원 그때는 어디….

○복아영 위원 아, 의사팀장이셨죠.

의사팀장님으로 계시지만 의정팀에서의 예산이잖아요?

○복아영 위원 그런데 이거를 어쨌든 그때 당시에도 알고 계셨으면 예산의 부적절이 있었다면 같은 의회 조직 안에서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말씀해 주실 수 있었던 구조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아쉬워요. 이게 사실이라면. 이 지방의회 운영가이드북이 사실이라면 이런 부분들 알고 계셨을 텐데 왜 이거를 이제 이번에 의정팀장님으로 계시면서 이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같은….

○복아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 예산의 부적절하다라는 걸 이미 2016년에 질의를 통해서 알고 계셨고 그러면 이번에 의정팀장님으로 계시면서 물론 책임감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도 저는 공감은 하는데 그런데 사실 이게 예산이 부적절한 것 이미 알고 계셨으면 그전에 다른 팀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예산을 1년 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얘기는 해 주실 수 있는 구조이지 않나 그런 좀 아쉬움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사실 지금 저희한테 참고자료로 해서 2010년도에 이제 질의하신 걸 올려주셨거든요. 이번에 지금 저희가 지금 14년 정도가 흘렀는데 이 지방의회운영가이드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혹시 확인을 해 보셨나요?

○복아영 위원 지금 거기에도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복아영 위원 네, 어쨌든 조금 같은 지방의회 안에서, 또 특히나 같은 건물 안에서 그런 예산의 부적절한 거나 이런 부분들은 서로 팀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조금 협조는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삭감하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거는 조금 당부 말씀 드리고 싶어서요. 그 아래에 이제 저희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의정역량강화기획연수가 또 전액이 삭감이 됐어요. 사실 그래요. 이거를 저희가 본예산 때 각각의 팀별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는 건데 이게 전액이 삭감됐다는 것은 사실 의회에서 각각 팀마다 계획성 없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게 전액삭감이 사실 말이 됩니까?

좀 각 팀마다 내년에는 좀 부디 계획성 있게 예산을 계획한 만큼 계획성 있게 좀 업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 안 하세요?

이거 담당이 누구세요?

(「네, 알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복아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성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유영진 위원 네, 유영진 위원입니다.

홍보팀장님, 지금 홍보팀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지금 7월 1일부터인가요?

○유영진 위원 사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권오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비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려볼게요.

우리 시의회에서 언론홍보비…. 전체 홍보비가 또 따로 있잖아요? 언론만 해서 전체 얼마인가요? 우리 홍보비가.

○유영진 위원 5억이에요? 이번에는 1억….

○유영진 위원 해서 6억이죠?

그러면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받아봤을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언론사가 162개라고 하더라고요?

○유영진 위원 그러면 이분들 전체를 조금씩은 다 갖나요?

○유영진 위원 활동을 안 하는 언론사는….

○유영진 위원 지금 현재로는 한 102언론사만 이렇게 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유영진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우리 홍보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따라서 주신다고 했는데 거기 뭐 매뉴얼이 되어 있는 게 있나요?

○유영진 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유영진 위원 제가 지금 이걸 보니까 금액이 정말 들쑥날쑥이에요.

어느 정도 홍보를 했길래 이렇게 나가는 건지 이 방송, 언론사는 또 어느 정도 안 했길래 이렇게 작은 돈이 나가는가. 이걸 보면서 아까 권오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 가지고 홍보비라는 것는 맞춰서 나가야지 많이 나오는 사람에 하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뒤로 빠지고 안 하게 되고 하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우리 천안시의회에서만큼 이게 많고 적고를 떠나서 좀 골고루 배분이 되고 좀더 열심히 해서 홍보효과가 되어야 되는 건데 지금 아산시, 예를 들어서 아산시하고 비교해 봤을 때 뭔가 우리가 이제 언론을 내고 나서 잘못했을 때 정정보도가 된 게 우리 시는 있나요?

○유영진 위원 현재까지 없다는 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 건이 있는데 아직까지 정정언론을 저희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런 거를 우리 홍보팀에서 잘 봐가지고 정정보도를 내달라고 하든지 뭔가에 따라서 거기에 이제 금액을 준 거에 따라서 약간 삭감을 시키든지 뭔가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한번 주고 줬으면 끝난다, 이런 식이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유영진 위원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금 이 금액에 대해서, 언론사에 대해서 좀 우리는 공평하자. 그리고 열심히 하시는 분한테는 조금 더 드려도 되지만 그 후까지 우리가 좀 관리를 갖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영진 위원 세밀하게,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정해둔 상태에서 그렇게 줄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유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성민 네, 장혁 위원님.

○장혁 의원 저기, 존경하는 복아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정선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당혹스럽네요. 이거. 지금. 공감음악회 이거.

이거 저기 그 당시에 이거 예산 통과시킬 때도 굉장히 설왕설래 말이 많았고 반대하시는 위원님들도 있었고 또 찬성하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 속에서 찬성하신 위원님들도 있고 그래요. 이게 상쾌하게 깨끗하게 하자 해서 통과된 예산이 아니에요. 제 기억으로. 맞죠?

○장혁 의원 그러면 그당시에 의원들이 지방의회운영가이드북 다 찾아와가지고 일일이 이거 논란 생길 때마다 이거 저기를 해야 돼요? 확인을 하고 그래야 돼요?

○장혁 의원 그당시 의정팀장이 누구였어요?

○장혁 의원 담당 주무관은 누구였어요? 그러면?

○장혁 의원 얘기하세요.

○장혁 의원 이건 저기 의원들한테 이건 자료를 안 주신 거예요. 만약에 이 자료를 제때 이렇게 의원들한테 배포가 됐으면 아마 제가 쌍지팡이 짚고 말렸을 겁니다. 이거 절대 못 한다고.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료를 주셔야지 이건 저기 의회가 많이 좀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그다음 국제화여비에서 의정역량강화 기획연수 이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이제 시끄러운 소리가 있으니까 이게 못 가신 것 같은데 이게 분위기가 이러면 내년에도 또 못 간다고 하실 것 같은데. 이거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저도 이제 직원분들이 이렇게 저기,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이렇게 해외 가서 견문을 넓히고 오는 건 찬성을 하니까 집행부에서 이걸 굉장히 잘 하더라고요. 콘테스트 같은 것 해가지고 엄밀하게 점수 매겨가지고 이렇게 딱딱 해서 추후에 말 안 나오게, 그다음에 보고서도 굉장히 잘 받으시는 것 같아요. 갔다오시고 나면.

그러니까 의회에 의회끼리만, 우리 의회 내에서 하기에는 조금 그게 사이즈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때 뭐 같이 하시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국제화여비 의정역량강화 기획연수가 좀 정상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혁 의원 그리고 저기 의원 국외여비 있는데 의원공무국외출장 미집행 예산 삭감 1,812만 원 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내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장혁 위원 그래서 5명 분이 빠진 거네요?

○장혁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성민 행복공감음악회에 대해서 계속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는데 그당시 부적절한 거를 그러면 담당 팀장님은 알고 계셨었네요?

○위원장 배성민 언질을 주셨었습니까?

○위원장 배성민 그 부적절한 것 알고도 있음에 강행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위원장 배성민 이것 상당히 안 좋은 사례인 것 같아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건데 아니, 공무원분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이거는 부적절하다라는 것을 서로 인지를 하고 있는데도 이거를 강행을 한 거잖아요? 아무튼.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왜 특별히 부적절함을 알면서도 왜 강행을 했나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부적절하면 정말로 이렇게 가이드북에 나온 것을 모르고서 했으면 이해가 돼. 사실은 모른 상태에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는 이해가 되는데 공무원분들이 알고 있음에도 강행을 했으면 이유가 있을 거라는 말이지.

국장님.

○위원장 배성민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거 전혀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위원장 배성민 아니, 이거 그렇다고 이대로 그냥 넘어갈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알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사무국에서 철저하게 좀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혁 의원 위원장님 이거 이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이렇게 뭐 그냥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넘어갈 사안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의회 직원분들도 제가 지금 생각을 해 보니까 나름대로 고충이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고충이 있을 거야. 내가 역학 매커니즘까지는 정확하게 여기서 또 말씀드리기 그런데 위에서 까라고 까는 거고 하라마녀 하는 거니까 내가 그 고충 또 나름대로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거기 반대하시는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말하실 수 있는 의원들. 그런 의원들한테는 이 자료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좀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어요. 위원장님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이 정도로 얘기하고 넘어갈 사안이 아닌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성민 그 사안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지금 뭔가 이게 화두가 됐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책임 여지나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장 배성민 문제는 알고 있으면서도 그랬다라는 것 같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 있는 자세를 좀 지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배성민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네, 정선희 위원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조금 듣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생겨서요.

그렇다면 이 잘못된 사실을 인지하고 계신 거고 최근에 제가 감사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 감사 받을 때 당시에도 이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신 거네요? 감사관 자체도.

○정선희 위원 회계감사여서 인지를 못 했다…. 회계감사면 더더욱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선희 위원 회계상 적절하게 집행했다는데 지금 지방의회운영가이드북에….

○정선희 위원 자, 팀장님.

○정선희 위원 뭐요? 저 지금 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배성민 계속하세요.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예.

감사 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이 지금 이렇게 여기다가 작성을 하신 것은 지금 현재 지금 의정팀장이 정말 일을 잘 하셔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 주신 건지 양심선언을 하신 건지 저도 사실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성민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정팀장님이 오셔가지고 이게 아무튼 내년 예산에 또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공무원분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제가 한 마디 더 덧붙이면 우리 지금 의정팀장님 잘 하시는 것 아는데 그 당시에도 그렇게 언급을 했지만 더 세게 얘기를 해 주시든지 아까 장혁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다른 의원들한테도 얘기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무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하나 더 여쭤보면 우리 아까 사례가 전주 사례를 들어주셨어요. 이거 홍보비에 대해서. 본예산에 전주는 4억이라고 그랬는데 최종적으로는 결산 볼 때는 얼마로 해요? 1년에?

○위원장 배성민 그러니까 제가 보기는 최종예산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래요. 그 부분을 우리 천안시랑 비슷한 곳 있죠? 아시잖아요? 항상 이렇게 샘플하는 곳. 해서 제가 이 예산이 지금 잘 됐다, 잘못됐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형평성 있게 오히려 우리가 더 저평가적으로 낮게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위원장 배성민 거기 맞춰서 우리 정도의 수준이면 타 지자체는 얼마 정도 하는데 우리가 예산이 적다고 그러면 더 예산을 올려야 될 것이고.

○위원장 배성민 예산이 높다 그러면 어느 정도 조금 절감을 할 필요성도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추계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 천안시의회가 조금 적게 예산이 되고 있다. 그러면 그거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위원들한테 얘기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배성민 그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조금 적은 거로 알고 있어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위원장 배성민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위원들이 반감이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위원장 배성민 네, 박종갑 위원님.

○박종갑 위원 홍보팀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 의원들이 언론 관련돼서 비용 증액에 대한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예전에 이렇게 1억 이상 증액한 사례가 있었어요? 하반기? 추경 때.

○박종갑 위원 1회 때 좀 했었고.

○박종갑 위원 예전에는? 예전에는….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정리추경 때 1억 이상 한 케이스는 거의 없잖아요?

○박종갑 위원 사전에 추경해 가지고 본예산에 예산 조금 했다가 1회 때 넓혀가지고 언론사 배분해 주는 건데.

○박종갑 위원 제가 이제 좀 자료 주신 것 보고서 물론 인구수 대비 이런 게 일반 우리 현황 비교할 때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기관이 언론 등록 매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숫자가.

○박종갑 위원 근데 숫자는 없고 우리와 비슷한 금액 대비 인구수만 가지고 얘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언론매체가 몇 개 있는지도 모르고.

왜냐하면 언론부터 지방지, 중앙지 매체 비중마다 다 다를 텐데 그런 거 비교 없이 달랑 인구수 얼마에 금액 얼마 편성되는데 여기에 단순 비교로 그게 맞냐, 적냐를 따질 수는 없고 디테일이 좀 더 있어야 돼요.

○박종갑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162개라고 우리 팀장님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제가 보니까 23년도에 72개 정도, 물론 정례회, 임시회 홍보비 일괄적으로 나가는 비용들로 광고가 나가니까 하는 거고. 올해는 79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나요?

○박종갑 위원 세 보니까. 일일이 아까 세봤어. 세봐가지고 그러는데 아까 설명을 부가적으로 들었는데 등록은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활동을 안 하는 매체들도 분명 있는 거고.

○박종갑 위원 이거에 대한 기준 가이드라인 분명 아까 얘기를 하셔가지고 운영위원장도 지적도 하셨고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하셨기 때문에, 물론 이런 얘기들은 또 지방 언론 분들이 얘기하셔요. 뒤에 다 배석하고 계시지만 여기에 대한 형평성도 분명히 필요하다. 대신 여기에 대해서는 세심한 디테일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박종갑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행복공감음악회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셨어요. 아까 가이드북 형태로 의장이 체육행사를 주최하는 것은 의결권과 집행권은 분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관련되어서 우리 팀장님 얘기하셨는데 만일 이거 진짜 우리는 개별 의원이지만 또 의장의 권한도 있어요. 만약에 이걸 하려면 누군가가 또, 모르겠죠, 지금 9대째 말 이후에, 10대 되고 만약에 하려고 하면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행사하려면? 지방의회가이드북 내에서의 이런 지침을 따로 하고서라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혹시?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지방의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일반적으로 그건데 만일 일련의 체육행사라는 표현으로, 모르겠습니다, 체육이나 문화행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는 문화행사로 되어 있고 가이드북에는 체육행사를 주최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 차이점이 또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만일 이것을 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리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문제제기 하셨지만 이후에도 이런 단합이나 시민과 함께하는 행사를 추진하려고 할 때 사전에 미리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의회는 할 수 없는 거고.

○박종갑 위원 사전에 협조 형태로, 어떤 주최, 주관이 분명히 지자체가 들어가고 천안시의회가 후원이 됐든 어떤 명목상의 어떤 단서조항을 만들어 주면 이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문제를 지적을 하지만 이후라도 의회도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행복공감에 대한 어떤 문화행사, 가이드북에 체육행사라고 지적이 나왔지만 그런 행사를 누군가는 또 하고 싶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미리 이제 갑자기 ‘나 이거 하고 싶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사전에 충분한 정책적인 협의안도 있어야 될 거고.

그래서 장과 의회와 천안시가, 기관과의 어떤 협조사항도 필요할 수 있을 거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냐하면 우리가 그 행사를 다 가고 있거든, 의원들이.

그러니까 딱 여기에도 가이드북 나오는 이것은 이건 대개 이런 절차를 안 했던 거지. 사실.

○위원장 배성민 대신 예산을 우리 의회 예산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박종갑 위원 제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성민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이병하 위원 예, 우리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위원님들이. 저는 홍보 관련해 가지고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홍보에 말씀이 많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병하 위원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거라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많이 홍보되면 그게 바로 천안시의회 홍보가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병하 위원 그거의 연장선으로 홍보대사가 있어요.

○이병하 위원 예산을 1,000만 원 세웠는데 500만 원 쓰고 500만 원 지급 반납하는 건데 미집행해 가지고 잔액을 반납한다. 계획을 세웠던 거보다 못 한 것들이 뭐가 있는 겁니까?

○이병하 위원 지역에 있는 스타, 지역에 있는 탤런트, 영화배우를 우리 시 자체에서 홍보해 주면서 우리도 상생효과로 같이 홍보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맞죠?

○이병하 위원 하지만 이것을 행했을 때 서로 상생이 되는 거지 행하지 않으면 상생될 수가 없다. 그분도 많이 바쁘시고 하니까 우리 역할에 있어서 행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우리도 무언가 하려고 했을 때 또 안 맞는 부분이 있을 거고.

천안시의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모신 홍보대사인데 서로에게 불편함이 있고 조금이라도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무 것도 사업을 못 한다면 천안시 홍보는 그만큼 줄어들 수도 있겠다. 홍보대사를 두면서 이렇게 천안시의회를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더 나은 방법은 천안시의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함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천안시민들로 하여금 노출될 수 있게끔 하고 진짜 열심히 하는 의원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끔 해 주는게 진정한 홍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본예산에도 혹시 계상하셨습니까?

○이병하 위원 예, 그거 잘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성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강진 위원님.

○김강진 위원 예, 김강진 위원입니다.

의원정책개발비 있지 않습니까?

○김강진 위원 이거는 왜 이렇게 감액되는 거죠?

○김강진 위원 그래요?

○김강진 위원 5개라고 공지하셨던 거죠?

○김강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 연구모임 하고 싶었던 의원님들 많았던 거로 알고 있는데.

개수 제한이 있어서 안 하신 의원님들이 꽤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위원장 배성민 잠시만요.

이게 개수 제한이 아니라 연구모임을 같이 활동한 의원님들의 인원 수에 따라서 하는 거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두 군데를 의원님들이 또 들어간, 두 군데 이상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제한이 된다. 거기 최대치가 7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배성민 우리 27명 의원님들이 다 했을 때 2개씩 들어간다고 가정해서 최대치가 7개 정도 된다는 거죠?

○위원장 배성민 예, 김강진 위원님, 이어서 해 주세요.

○김강진 위원 이런 의원들의 정책 개발하는 이런 비용 같은 경우는 공지를 잘 해 가지고 이런 게 사실 나오면 안 되는 것 같아요. 2,300만 원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연구모임을 하나 더 운영할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김강진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써 주시고요.

○김강진 위원 홍보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홍보비가 없어서 홍보가 안 되나요?

○김강진 위원 이렇게 추경으로 급하게 올리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김강진 위원 부족하다는 것이 줘야 될 곳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이제 주실 것을 계속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는 거죠?

○김강진 위원 이런 것도 세부계획을 세우시나요?

○김강진 위원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기준이라는 것이 조금 애매했던 것 같은데. 지금 1억 원에 대한 세부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김강진 위원 원래 추경 같은 것 사업예산 세울 때 세부계획 같은 것 또 따로 세우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나 이런 데 보면 그렇게 하던데요.

○김강진 위원 위원님들께 따로…. 그런 계획도 없이 받아놓고 그냥 나눠줄 생각만 하시는 거예요?

○김강진 위원 지금 사실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억울한 기사라든가 편파적인 기사 이런 것들 때문에 고통받은 내용도 알고 계시죠?

○김강진 위원 그런 거 있을 때마다 반론, 정종보도 요청하시나요?

○김강진 위원 그렇게 해서 하면 반영이 됩니까?

○김강진 위원 그럼 구두로 해서 이렇게 전달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강진 위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요청한 것은 한 건도 없죠? 공개적으로. 그렇죠?

○김강진 위원 지금 다른 이 자료 주신 것 보니까, 50만 이상 대도시오, 저희가 직원 수는 적은 것 같아요. 그렇죠?

○김강진 위원 이게 자꾸 예산만 볼 게 아니라요. 홍보활성화 역량을 강화하려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홍보 직원들을 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홍보를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나와야지 자꾸 뭐 이렇게 예산만 들여가지고, 기사 좀 써달라고 잘 써주시는 분들 더 드리고 할 그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다른 방향으로 역량을 강화할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인원 증원을 요청하고 하셔야지 뭐 예산만…. 이거 뭐 10억 반영하고 100억 반영하면 그러면 천안시 시의회에 대한 홍보는 어느 지자체와 비교를 해도 잘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요.

이 홍보비를 만약 시민들이 안다고 하면 이해할, 납득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팀장님은? 이렇게 우리는 예산 더 들여서 홍보하니까 홍보가 더 잘 됩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홍보비가 전혀 필요없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홍보비를 어쨌든 언론사에다가 이렇게 배부를 하더라도 세부적인 계획이 있기에 기준이 있기에 운영이 되어야지 마냥 예산만 올린다고 그래가지고 시의회에 홍보하려고 예산만 올린다고 하면 그거를 이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김강진 위원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런 얘기하시지만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딱 들으면 알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인원을 충원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다른 방향으로도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성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비공개회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배성민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5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성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