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4회 천안시의회(제2차정례회)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4년 12월 13일(금)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안건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제2차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환경국 청소행정과, 식품안전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 및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네, 먼저 도시공사에 질문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도시공사에서 오신 분?
○천안도시공사생활체육부장 신원균 네, 도시공사 생활체육부장입니다.
○복아영 위원 네, 지금 현재 운동복 구입 같은 경우에 100벌이 이제 해서 지금 500만 원 이렇게 지금 올라왔는데 이게 매년 예산이 세워지는 건가요?
○천안도시공사생활체육부장 신원균 예, 맞습니다.
○복아영 위원 매년 100벌을 구입하는 이유가 뭐죠?
○천안도시공사생활체육부장 신원균 저희가 이제 헬스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운동복을 준비하지 않았을 때 대여를 하기 위한 운동복을 구입하는 겁니다.
○복아영 위원 네, 근데 이게 매년 100벌 하면 물론 운동복이 헤지는 경우도 있고 할 텐데 매년 100벌씩 하면 지금 현재 몇 벌이 있죠?
○천안도시공사생활체육부장 신원균 저희가 매년…. 제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매년은 아니고요. 올해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운동복들이 많이 노후가 돼가지고 올해 구입을 해갖고 제공을 하려고 준비하려고 한 겁니다.
○복아영 위원 올해요?
○천안도시공사생활체육부장 신원균 예, 예.
○복아영 위원 그전에는 운동복이….
○천안도시공사생활체육부장 신원균 아, 내년이죠. 내년….
○복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지금 운동복은 그럼 어디에 어떻게 지금 이용하고 있죠?
○천안도시공사생활체육부장 신원균 저희가….
○복아영 위원 그러니까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세웠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내년 예산을….
○천안도시공사생활체육부장 신원균 예, 맞습니다.
○복아영 위원 운동복.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예산을 세우셨던 거예요?
○천안도시공사생활체육부장 신원균 기존에 거를 계속 최초 구입했던 거를….
○복아영 위원 아, 그거를 그냥 계속 사용하셨던 거예요?
○천안도시공사생활체육부장 신원균 예, 계속 세탁을 해서 사용을 했던 겁니다.
○복아영 위원 지금 보면 필라테스 운영물품 구입, 아쿠아로빅 운영물품 구입, 이벤트 운영물품 구입 있는데 이거는 어떤 운영물품을 구입하시는 거죠?
○천안도시공사생활체육부장 신원균 아쿠아로빅하고 필라테스는 저희가 배분제 강사를 계약을 해갖고 운영을 하는데 그 운동을 할 때 맨손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고 아쿠아로빅 같은 경우는 수중에서 운동을 할 때 가벼운 아령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스트레칭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물품들이 또 따로 수영물품들이 항목들이 있습니다.
필라테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공이라든가 가벼운 운동기구를 저희가 구입을 해가지고 강습을 하는데 필요한 물품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57페이지에 헬스장 및 필라테스 운동기구 소모품 구입은 어떤 거죠?
○천안도시공사생활체육부장 신원균 헬스장은 저희가 또 별도로 저희가 직영으로 저희가 헬스강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바디핏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오전·오후 나눠서 그거는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는 헬스용품입니다.
○복아영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앞에도 헬스장 운영물품 등 구입이 있거든요.
그리고 필라테스도 마찬가지고, 아쿠아로빅 이벤트홀 운영물품 구입이 다 각각 예산이 따로 책정이 돼 있는데 그 뒤에 또 소모품 구입이 또 있어요.
○천안도시공사생활체육부장 신원균 예.
○복아영 위원 소모품과 운영물품 등은 뭔 차이죠?
○천안도시공사생활체육부장 신원균 이게 헬스 저희가 물품을 저희가 구분을 굳이 하자면 저희가 헬스기구, 아까 말씀드렸던 헬스장에서 이용하는 아령이라든가 기타 여러 물품들이 있고요. 바벨이라든가 있고요.
또 이제 다른 물품들은 저희가 바디핏을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저희가 제공하는 물품이 있고, 이벤트홀에서 쓰는 물품들은 마이크라든가 아니면 기타 저희가 소모품으로 쓰는 건전지라든가 기타 부분들에 소모되는 그런 물품들을 저희가 구입을 하는 겁니다.
○복아영 위원 지금 헬스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유지보수용역을 주고 있는데….
○천안도시공사생활체육부장 신원균 네.
○복아영 위원 운동기구 같은 경우 수선비도 또 따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천안도시공사생활체육부장 신원균 네.
○복아영 위원 근데 지금 여기가 저는 좀 예산 체계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청소용역비도 따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물품, 소모품 구입들은 또 따로따로 각각에 또 책정이 돼 있어요.
○천안도시공사생활체육부장 신원균 네.
○복아영 위원 그 이유가 뭐죠?
○천안도시공사생활체육부장 신원균 저희가 청소용품은 크게 저희가 한들문화센터 전체를 미화를 하는 그 물품들이 별도로 있고요.
그다음에 수영장 내에서 또 관리하는 탈의실이라든가 아니면 락커를 청소하는 물품들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각각 구분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복아영 위원 지금 여기서 관리하는 용역, 최근 3년 동안 용역 어디에 줬는지랑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용역 주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재활용선별장 같은 경우에도 청소, 방역 뭐 경비, 소방시설 관련된 용역을 너무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천안도시공사생활체육부장 신원균 네.
○복아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수영강사 안전 근무복이랑 헬스강사 근무복 같은 경우에도 이게 매년 세워지나요?
○천안도시공사생활체육부장 신원균 예, 맞습니다.
수영강사를 예를 들면 수영강사는 강사 강습뿐만 아니고 안전요원으로 두 가지 직무가 부여가 됩니다.
강습을 할 때는 수영장 내에서 입는 슈트가 있습니다. 보셨을 거라 생각되면 위아래 원통으로 된 슈트가 있는데 그게 1년 정도 입으면 그것도 이제 재질이 좀 변화가 돼가지고 그것도 주기에 맞춰서 하고요.
또 운동복은 안전요원으로 바깥에 나와서 양쪽에서 저희가 가드 역할을 할 때 그때 지급되는 물품이고, 헬스강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련의 강습을 위해서 입는 유니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아영 위원 네, 그리고 60페이지 한들문화센터 옥상 및 2층 방수공사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천안도시공사생활체육부장 신원균 네, 이 예산은 저희가 매년 벌써 올해로 3년 차 저희가 개정을 한 건데 저희 한들문화센터가 저희 공사 초창기 때서부터 계속 문제가 됐던 사항 중에 하나가 옥상방수가 잘 안 되는 사항으로 인해서 계속 실내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저희 올해 벌써 3년 차지만 이 보수공사를 통해가지고 시설물 개선을 하기 위해서 수립을 했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395페이지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복아영 위원 네. 대형폐기물배출스티커 앱 임차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대형폐기물스티커는 지금 현재…. 대형페기물스티커는 저희가 제작할 때 제작하는 거를 업체에 맡겨서 실시하고 있는 건데요.
판매 금액에 따라서 여러 가지 틀리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 위에 대형폐기물배출스터커온라인전자시스템 임차랑 앱 임차랑 이게 무슨 차이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인터넷에 대해서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거하고 앱으로 활용하는 게 좀 틀립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별도로 임차해주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이게 언제부터 했던 거예요?
그냥 대형폐기물배출스티커를 관련된….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대형폐기물스티커를 현장에서 살 수도 있고, 인터넷 자기 컴퓨터에서 접수하면 그 번호가 나옵니다. 그 번호를 할 수도 있고, 앱을 이용해서 또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복아영 위원 그 뒤에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등은 어떤 거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환경미화원들이 통상 1년에 한 번씩 단합을 위해서 체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를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복아영 위원 계속해서 이것도 1년에 한 번씩 있었나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예.
○복아영 위원 그 아래에 단독주택지역 분리수거함.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복아영 위원 이거는 뭐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아, 그거는 저희가 현재 분리수거함이라고 해서 각 행사장에 보시면 분리수거함 놓은 데가 있을 겁니다. 흥타령이나 K-컬처 할 때.
그거를 해서 단독주택지역에 놓는 건데요.
현재 저희가 2,440개 설치하고 계속해서 원하는 데 그런 데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분리수거함이 정확하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러니까 분리수거함이라고 해서 이렇게 분류가 통이 한 네 칸 정도 돼 있어서 거기에다 비닐 씌우면 거기에 맞게 분리해서 처리는 그러한 함 제작입니다.
○복아영 위원 네, 그 아래 대규모 행사 지원용 분리수거함은 행사 때마다 청소행정과에서 지원해주나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근데 이거는 특히 내년도에 도민체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별도로 저희들이 좀 추가로 저기한 사항입니다.
○복아영 위원 그 옆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 이거 1년마다 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복아영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그 평가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결과도 좀 계속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알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업체가 계속해서 하던 업체를 쓰는 것 같은데, 용역사를….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예.
○복아영 위원 그런 부분들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알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그리고 그 아래 청소행정 민간위탁부문 원가산정 용역이 있는데 이거는 매년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아, 이거는 2년에 한 번씩 우리가 위탁을 주기 때문에 그때 따라서 내년도에 원가산정 용역이 연말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정해놓은 겁니다.
○복아영 위원 2년에 한 번씩 한다고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왜냐하면 위탁 대행할 때 대행을 줄 때 원가산정 용역을 해서 정확한 금액이 얼마큼 나오는지 그 원가에 따라서….
○복아영 위원 아, 대행하는 시기에 맞춰서….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렇습니다.
○복아영 위원 미리 한다는 말씀이시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내년도 말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발주해서 그 평가가 그전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복아영 위원 저희가 사실 최근에 원가산정 용역 했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예.
○복아영 위원 그게 어떤 원가산정 용역이었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거는 그때 수거체계 용역 하면서 발생되는 원가가 정확하게 분류했을 때 얼마큼씩 나오나 그 원가산정 용역이고요.
항상 그런 거 할 때는 원가산정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번에 입찰 띄우기 위해서….
○복아영 위원 아,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건 어차피 수거체계 용역할 때도 원가산정 용역을 했었는데 어차피 그때 이것도 같이 하지 못했나 싶어가지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이거는 내년도에 입찰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이번에 했던 사항은 두 개의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원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복아영 위원 예, 그거는 아는데 어쨌든 용역의 방향성에 따라 다르다라는 말씀이시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렇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그리고 그 399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은 어떤 거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아, 그거는 5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내년마다 평가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법정 의무사항이에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복아영 위원 그러면 그 398페이지 아이스팩 및 종이팩 수거 용역도 법적의무 사항인가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아,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이스팩이 계속 재활용이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지금 아파트별로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복아영 위원 아, 이거는 연구용역비가 아니고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네, 연구용역비는 아닙니다.
○복아영 위원 네, 네. 이거는 그러면 어디에 용역을 주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지금 업체가 두리두리라고요. 장애인단체인데요. 거기에 주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장애인단체인가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예. 거기가 우유팩하고 같이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그 뒤에 400페이지입니다. 업사이클센터 운영방안 조사용역.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저희가 이제 내년도 6월 달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긴 있는데요.
그전에 이거를 직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위탁을 줄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용역을 줄 사항입니다.
○복아영 위원 이게 지금 내년도 6월 달에 준공 예정인데….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복아영 위원 이게 그럼 6개월 이내에 용역을 빨리 끝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가능해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근데 여기 사항이 6월 달이 건물 준공은 하고요. 또 인테리어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질적으로는 2026년부터 운영 방향이 되기 때문에….
○복아영 위원 26년?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예.
○복아영 위원 시에서는 그럼 지금 현재…. 물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생각하시겠지만 직영보다 위탁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지금 직영하는 데가 전국에 딱 한 군데만 직영을 하고 나머지 다 위탁을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비교분석을 해서 하여튼 최대한….
직영하려면 또 직원도 채용해야 되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인사 부서하고 총액인건비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어차피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대부분 위탁을 주고 있고 그런데 이거를 용역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런데 항상 위탁을 주든가 뭘 할 때 타당성….
○복아영 위원 그리고 시에서도 어차피 위탁 생각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사실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까지도 해야 되나….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런데 항상 위탁을 줄 때는 타당성에 맞게끔…. 우리가 자기가 판단해서 임의대로 이렇게 하면 또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용역 줄 때 하고 우리가 직영할 때 하고 예산도 좀 비교해 봐야 되고요. 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복아영 위원 사실 근거 만들려고 하시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저는 어차피 시의 방향성이 위탁이고 한데 이렇게 예산을 굳이 들여야 되나 싶어서….
(손드는 사람 있음)
네, 국장님.
○위원장 강성기 국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민간위탁 할 거냐, 직영할 거냐에 대한 것도 첫 번째 큰 문제고요.
이거 용역을 주는 이유는 인력 산정을 어느 정도 이 규모에 비해서 얼마의 인력을 할 거냐라든가, 또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업사이클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 그런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용역까지 같이 포함돼 있어서, 단순히 그냥 직영할 거나, 민간위탁할 거냐라면 시장님 방침 정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사실은 외부기관에서 어쨌든 여기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거나 제안을 받아서 그중에서 이 정도 규모면 한 15명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이 있다든가, 뭐 이런 등등을 같이 하는 거여서 저희 공무원으로 하기에는 조금 객관적이지 못하고 한계가 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리고 또 예산을 얼마를 들여야…. 직영을 할 때 얼마를 들여야 할지, 위탁할 때 얼마 들여야 할지 또 원가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임의대로 우리가 예산을 의회에 올리는데 ‘한 10억 정도 듭니다.’ 하면 무슨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그 아래에 업사이클센터 설치 사업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지금 업사이클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도 6월 말 준공을 위해 하고 있는데 국비가 50 대 50 수반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국비가 약간 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 내년까지 추경에 최대로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안, 국비가 예상대로 안 된다고 하면 시비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볼 거고, 만약 그게 안 되면 차후에 사업비를 계속사업으로 이월시킬 예정입니다.
최대한 국비는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국비 확보를 위해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네.
○복아영 위원 그 403페이지에 소각시설 증설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거는 지금 현재 소각 1호기가 내구연한이 다 돼서 대체시설 설치하려고 아산시와 협의를 했는데 아산시하고 지금 협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까지 정확한…. 아산시에 도에서 지금 중재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복아영 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런데 그게 아산시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이번 주나 다음 주쯤에 아마 결정이 되는데, 만약에 아산시에서 이거를 받아들인다고 하면 사실상 타당성 용역은 별도로 다시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아산시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러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현재 1호기를 철거하고 다시 짓는 방안을 또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세우는 겁니다.
○복아영 위원 네, 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399쪽에요. 의류수거함 제작 있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김길자 위원 이게 지금 현재 한 800개 정도 돼 있나요? 몇 개 되어 있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길자 위원 네, 네. 설치된 거.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 600여 개 정도 돼 있는데….
○김길자 위원 600개?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김길자 위원 예, 예.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근데 지금 올해는 한 50개 읍·면 지역 먼저 하고요.
읍 지역, 읍·면 지역이 아직 저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산이 좀 안 돼서, 그래서 읍 지역부터 먼저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길자 위원 거기도 지금 그 의류수거함이 아직 많이 철거 안 됐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읍·면 지역은 지금 아직까지도 조금 있어서 민원 들어오는 데는 저희 철거하고 계속하고 있긴 있는데 구석구석을 다 확인할 수는 없어서….
그래서 이번에 읍 지역하고, 차후에 또 면 지역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이게 많이 설치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맞습니다. 적절한 장소에 배치하는 것이….
○김길자 위원 너무 또 무분별하게 세워지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서 여쭤보는 거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김길자 위원 그래서 올해는 50개만?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읍 지역 우선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읍 지역. 그러면 이거로 읍 지역은 다 해소가 되는 거예요? 50개?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100% 다는 안 될 것 같고요. 적재적소에 놓으면 아마 그 정도 될 거 같습니다.
○김길자 위원 읍 지역도 다 그래도 이번에 다 하려면 읍 지역은 다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주거 지역이 읍 지역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하긴 했는데, 뭐 그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장소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그 401쪽에요. 공공분야 다회용기 세척 용역, 이거는 어디다 주는 거예요, 용역은?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공공분야는 저희 시청 내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김길자 위원 네, 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김길자 위원 네, 지금 그 밑에 공공 축제 다회용기 이거는 축제 때 쓰는 거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이제 위에 거는 현재 우리 의회랑 시청이랑 쓰고 있는 그 세척 용역을 주시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데 한 업체예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지금 업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저희들이 세척하는 게 39만여 회 정도를 세척을 해야 되는데 그 능력을 갖춘 데가 인근에는 없습니다.
○김길자 위원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래서….
○김길자 위원 천안에 있는 업체예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천안에는 업체가 없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게 어디 있는 업체예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지금 이거는 지금 확정된 건 아니니까요. 지금 현재….
○김길자 위원 현재는 그럼 어디서 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지금 서울에 있는 업체가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활센터도 지금 하고 있긴 있는데 용량이 적어서 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천안에서는 자활센터에서 조금 하고 있는데 그거는 능력이 안 됩니다. 처리 능력이.
○김길자 위원 지금 그럼 천안에는 아예 지금 자활센터 아니고는 이거 세척할 수 있는 데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자활센터를 계속 확대하려고 하긴 하는데요.
하여튼 그거는 그 범위 내에서 아무튼 저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사람 있음)
○김길자 위원 예, 예. 저기 팀장님, 뒤에 팀장님, 설명 좀….
○위원장 강성기 뒤에 팀장님 소속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활용팀장 송영신 청소행정과 재활용팀장 송영신입니다.
저희가 다회용기 지금 공공기관 저희 청사 내에 세척하고 있는 용역은 현재 올해는 아산자활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천안자활에, 올해 연초에 지금 개소하는 곳이 있어서 천안자활에다가 의뢰해서 세척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차질없이 저희 지역 내에 있는 업체를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길자 위원 예, 지금 저희가 요즘 행정감사 기간이고 예산심사 기간인데 사실 어제 이게 세척이 안 돼서 컵이 이게 안 됐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활용팀장 송영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지금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저희 컵이 이제 손실이 많이 있어서 다회용컵 제작 구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구입을 하게 되면….
○김길자 위원 제작 구입은 제작 구입인데….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아, 하여튼….
○재활용팀장 송영신 컵이 부족해서….
○김길자 위원 세척이 안 돼서….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빈틈….
○김길자 위원 이게 원활하게 공급이 안 돼서 그래서 일회용품을 지금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안에 자활센터가 좀 확장을 한다고요?
○재활용팀장 송영신 아니요. 천안에 자활센터가 올해 이제 개소를 했고요.
○김길자 위원 내년에?
○재활용팀장 송영신 예, 예.
거기에다가 위탁을 줄 건데 저희 컵이 지금 부족해서 청사 내에 각 층마다 지원을 하고 있는 컵 양이 부족해서 그거를 3만 개를 추가로 제작해서 내년에는 지원이 될 계획이니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3만 개 더 추가로 하신다?
○재활용팀장 송영신 네, 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손실되는 거….
○김길자 위원 2,200만 원?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재활용팀장 송영신 네,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도시공사요. 재활용선별장이 백석동에 있죠? 도시공사.
○천안도시공사환경교통부장 서삼복 네, 백석동에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비가림 공사, 이거는 뭐예요? 비가림 시설 설치공사 여기가 지어진 지가 얼마나 됐죠? 재활용선별장.
○천안도시공사환경교통부장 서삼복 천안도시공사 환경교통부장입니다.
비가림시설 설치하는 거 여쭤보시는 겁니까?
○김길자 위원 네, 네. 거기 여기 이게 뭐 바깥에다가 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천안도시공사환경교통부장 서삼복 아, 바깥에 혼합플라스틱류를 바깥에 모으고 있는데 그것을 저번에 환경부에서 와가지고 그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왔을 때 혹시나 침출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김길자 위원 플라스틱인데요?
○천안도시공사환경교통부장 서삼복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나온 혼합플라스틱 종류입니다.
○김길자 위원 네, 네.
○천안도시공사환경교통부장 서삼복 그걸 비가림시설을 지붕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사항거든요.
○김길자 위원 하라 그랬다고요, 환경부에서?
○천안도시공사환경교통부장 서삼복 예, 예.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저희가….
○김길자 위원 그 예산이 지금 3억 5,000이 올라온 거예요?
○천안도시공사환경교통부장 서삼복 예, 예.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저희가 작년에 이제 통합허가라고 해서 소각시설, 음식물, 재활용센터 이렇게 통합허가를 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았는데 환경부에서 비가림시설…. 아마 혼합플라스틱이라 하더라도 플라스틱 말고도 여러 가지가 들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비가림시설을 해서 비를 안 맞게끔 해라, 그래서 그 사항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길자 위원 지적사항이라서 이거는 설치를 꼭 해야 된다?
이게 지금 근데 업사이클링센터가 생기면 사실은 이 플라스틱이랑은 좀 업사이클링센터로 좀 이동하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업사이클센터는 거기서는 대부분 대개 다 교육 관련돼서 하는 거고요.
○김길자 위원 네, 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뭐 재활용 오는 거를 선별하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업사이클 할 때 투명페트병을 수집할 수 있는 민원인들이 와서 포인트제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은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긴한데요.
○김길자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페트병 견학도 하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예.
○김길자 위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건 양은 적습니다. 이건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오는 혼합플라스틱이라고 해서 그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해야 됩니다.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일단 도시공사 하나만 확인하고 갈게요.
아까 존경하는 복아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운동복 구입이요. 55페이지 헬스장.
○천안도시공사생활체육부장 신원균 예.
○배성민 위원 이거 확실하게 얘기해주세요.
최초에 구입하고 이번에 처음 올리는 거 맞아요?
○천안도시공사생활체육부장 신원균 아닙니다. 4년 전에 구입한 실적은 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처음으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배성민 위원 아까는 처음에 하고서 안 했다며요.
○천안도시공사생활체육부장 신원균 제가 여기 근무를 제가 작년 와서 근무를 했는데….
○배성민 위원 여기서 위증하면 돼요? 안 돼요?
○천안도시공사생활체육부장 신원균 안 됩니다.
○배성민 위원 그러면 다시 정정으로 얘기를 해주셔야지. 다 그냥 처음으로 하는 걸로 알고 계시잖아.
○천안도시공사생활체육부장 신원균 예, 정정합니다.
4년 전에 구입을 했고요. 그 이후로는 실적이 없고 이번에 너무 노후돼가지고 새로이 구입을 하는 겁니다.
○배성민 위원 그리고 이 헬스장 운동복 말이 운동복인데 반바지죠?
○천안도시공사생활체육부장 신원균 네, 상·하의 다 반팔, 반바지입니다.
○배성민 위원 반팔, 반바키.
○천안도시공사생활체육부장 신원균 예, 예.
○배성민 위원 반팔, 반바지 메이커 아니죠? 브랜드 상품 아니죠?
○천안도시공사생활체육부장 신원균 저희가 그 브랜드….
○배성민 위원 단체로 구입하는 거죠?
○천안도시공사생활체육부장 신원균 예, 단체 구입을 합니다.
○배성민 위원 근데 벌당 5만 원짜리예요?
○천안도시공사생활체육부장 신원균 저희가 이제 남녀구분을 해서요. 사이즈별로 구입을 하는데….
○배성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벌당 5만 원짜리냐고요.
○천안도시공사생활체육부장 신원균 그 이하입니다.
저희가 이제 최 단가로 해서 잡은 건데….
○배성민 위원 그 이하잖아요.
○천안도시공사생활체육부장 신원균 예, 예. 맞습니다.
○배성민 위원 어? 운동복 브랜드도 아닌데 반팔, 반바지 5만 원씩 올리면 누가 믿어요?
○천안도시공사생활체육부장 신원균 거기에는 또 저희 상의에 한들문화센터 로고를 또 붙이기 때문에 좀 추가….
○배성민 위원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무튼.
○천안도시공사생활체육부장 신원균 예, 예.
○배성민 위원 5만 원 미만이라고.
○천안도시공사생활체육부장 신원균 예, 예.
○배성민 위원 이게 내가 한 예를 들어서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높게 책정이 돼 있어요, 단가표가.
○천안도시공사생활체육부장 신원균 저희가….
○배성민 위원 추계할 때. 예?
지금 그 운동복 하나만 갖고 그러는 거 아니라고요.
○천안도시공사생활체육부장 신원균 저희가 예산 책정을 할 때는 꼭 그 가격을 맞추기보다도 그래도 저희가 되도록이면 고품질에 가격은 좀 하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거 뭐 별거 아닌 거예요, 사실은. 5만 원인데 싸야 4만 원, 3만 얼마 이렇게 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거 한 예를 들은 건데 다른 것도 이게 쌓여서 쌓여서 상당한 액수가 될 수가 있는 거라고요.
○천안도시공사생활체육부장 신원균 예.
○배성민 위원 추계 확실하게 해주시고 앞으로 말씀하실 때 절대적으로 그거 정확한 거 아니면 마이크 잡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천안도시공사생활체육부장 신원균 예.
○배성민 위원 위증죄 걸려요.
그 397페이지 클린하우스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배성민 위원 이거 몇 개소가 설치돼 있죠, 현재?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클린하우스요?
○배성민 위원 서른 개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34개 있습니다. 34개.
○배성민 위원 34개?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배성민 위원 34개 돼 있는 거에서 이번에 8개를 더 하시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지금 저희들이 몇 번이나 얘기가 나왔었는데 처음에 할 때는 관리자를 두고 했는데 관리자들이 중간에 하다가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다른 방안으로 해서 클린하우스를 별도로 우리 미화원이라든가 아니면 공공근로로 여러 가지 해서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했던 사업이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정확하게는 한 4∼5년 전부터 한 걸로 제가….
○배성민 위원 제가 아마 시정질문 하고 나서 시작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때쯤 됐을 겁니다, 예.
○배성민 위원 이거 좋은 시설 설치해놓고 관리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제가 사실은 관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질문드리는 거예요.
매년 설치하는 건 어느 정도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건 저도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이거를 계속 매년 몇 개씩이라도 계속 채워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설치하면 뭐 해요? 관리가 안 되는데.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건 맞습니다.
2021년부터 저희가 했는데 할 때는 자기들이 관리하겠다 해서 설치해달라고 해서 설치를 했는데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미비한 경우가 있고요.
읍·면 지역은 잘되는 경우가 있어서, 하여튼 저희들이 동 지역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공공근로를 하든 우리 환경미화원으로 하든 어떻게 대책을 한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맞습니다.
○배성민 위원 어르신들, 노인 일자리 창출 뭐 해서 어르신들 이렇게 하는 거고, 동네에 어르신들 많은데 그분들 이렇게 해서 이용해도 되잖아요. 돌아가면서 하셔도 되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왜 그거 계속 얘기해도 왜 시정이 안 돼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배성민 위원 일석이조잖아,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네,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 밑에 차량 취득이요. 청소차량.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배성민 위원 이게 야간에서 주간으로 이제 바꾸려고 하면서….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19대입니다.
○배성민 위원 필요한 차량을을 지금 취득하겠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19대는 그렇고 4대는 노후차량 교체 차량입니다.
○배성민 위원 이게 노후 차량이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지금 내구연한은 원래 공식적으로 7년인데요. 지금 이것들은 전부 다 10년이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배성민 위원 바꿀 때가 됐네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래서 계획에 따라서 내년에 4대 바꾸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러면 총 23대인데….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배성민 위원 이 정도면 이제 주간으로 하는 데 차량에 대한 거는 문제가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되는데, 아마 하는 과정에서 아직 저희가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처음 실시하면서 약간씩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거 많이 대두되고 있는 거고, 타 지자체도 다 주간으로 지금 변경하고 있는 추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러면서 우리 천안시도 빨리 여기 같이 종사하시는 분들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알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뒤에 398페이지 재활용선별장 시설비가 있어요. 한들문화도 시설비 있고, 이거 어디에 쓰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재활용선별장은 우리 백석동에 그거입니다. 도시공사에 드는 비용입니다.
○배성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뭘 시설하냐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아니, 그러니까 아까 재활용선별장에서 어떠한 시설 운영할 때에 그런 비용들이 다 거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운영비는 운영할 때 들어가는 비용, 시설 같은 경우는 개보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장비 같은 거 보수한다든가 그런 것들입니다.
그게 아마 도시공사에서 냈던 자료에 있을 겁니다.
○위원장 강성기 도시공사 부장님, 아시는 내용 대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도시공사 저기, 이 시설비라고 하면…. 일단 한들문화센터 시설비라고 그러는데 어떤 거를 하는 거죠?
○천안도시공사생활체육부장 신원균 생활체육부장입니다.
저희 한들문화센터 내년 그 시설비 내역에는 주차장 주차 차단기….
○배성민 위원 이 책에 나와 있어요?
○천안도시공사생활체육부장 신원균 저희 공단 예산서 따로….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예산서 몇 페이지인지 페이지를 알려주시죠.
○배성민 위원 이 책?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예.
○배성민 위원 몇 페이지예요?
○천안도시공사생활체육부장 신원균 60페이지입니다. 한들문화센터요.
55페이지서부터 60페이지인데 60페이지가 저희 시설비 내역이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60페이지에?
○천안도시공사생활체육부장 신원균 네, 네.
○배성민 위원 이거 저기 5억 8,700?
○천안도시공사생활체육부장 신원균 예, 저희가 그 시설비가 2억 원 저희가 계상이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올해 특히 주차장이 현재 저희가 포화 상태에 이르러서 이용객들이 현재 지금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 주 요인으로는 올해 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공사 휴장에 따라서 우리 쪽으로 쏠림 현상도 있지만, 또 주변에 파크골프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도 이용하시고, 그다음에 인근 지역에 기업들에서 저희 쪽에 주차를 하시는 일부 인원이 있다 보니까 정작 이용하시는 회원들이 불편을 많이 겪어서….
○배성민 위원 차단기를 설치….
○천안도시공사생활체육부장 신원균 차단기를 설치해서 저희도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유료화를 검토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을 했습니다.
○배성민 위원 예, 그래요. 다음이요.
이건 뭐 별건 아닌데 이 403페이지에 하단 쪽에 저기 감시요원들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예.
○배성민 위원 수당이 전년 대비 오른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왜냐하면….
○배성민 위원 이게 조금 오른 게 아니라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지금 3% 정도 오른 거로….
○배성민 위원 3%예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예. 왜냐하면 저희 그전에 한 2년 정도는 못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인상분에 대해서 3% 정도….
○배성민 위원 하나 더 얘기하면 전년도에 그 목천위생 같은 경우는 연봉이 4,600인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 정도…. 예, 예.
○배성민 위원 4,600씩 3명.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배성민 위원 근데 5,200이에요. 이게 3%인가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아, 거기에 이제 야간에 근무를 할 경우에, 아니면 주말에 근무를 할 때 그런 수당까지 합쳐서 이렇게 저기 되는 거고요. 아마….
○배성민 위원 아니, 수당이야 뭐 여기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예.
○배성민 위원 전년도에는 수당 안 줬나? 수당 다 줬지.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럴 겁니다. 3%면…. 예.
○배성민 위원 그 저기도 백석동 소각도 사실은 5,000에서 5,560이면…. 이게 3%인가?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아, 그것도 아마 이 금액이 보니까 퇴직자가 이번에 2년에 한 번씩 교체가 되거든요. 그럼 그때 퇴직금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기본급은 3%를 올렸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올해 2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내년에 해당돼서 퇴직금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배성민 위원 그래요, 그리고 저기 아까 계속 얘기 나오는 게 그 업사이클센터, 상당히 좋아요. 취지도 좋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배성민 위원 활용할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맞습니다.
○배성민 위원 교육용으로도 할 수가 있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배성민 위원 이왕 이렇게 추진하는 거 프로그램을 제대로 잘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하여튼….
○배성민 위원 공부해보니까.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다른 지자체 먼저 한 데 한번 견학도 가보고요.
여러 가지 해서 하여튼 타당성 용역 할 때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러게요. 이거 힘들게 힘들게 해서 준공하고 만들어놓고 하고서 활용을 또 제대로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알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타 지자체보다 더….
꼭 거기만 또 따라서 하지 말고 창의적으로 더 시에서도 어느 정도 좋은 프로그램 발굴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알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 이지원입니다.
과장님, 청소행정과 예산이 작년보다 약 87억 원이 줄은 거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네, 좀….
○이지원 위원 어디서 제일 많이 줄었어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일단 전체적으로 천안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위탁비나 대행비 그런 거 조금 줄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비가 조금 안 내려온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줄었습니다.
근데 어차피 대행위탁비는 내년도 추경에 또 세워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지원 위원 그러니까 특정하게 무슨 사업이 딱 없어지거나 한 게 아니라….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런….
○이지원 위원 전체적으로 그냥 줄은…. 약 87억 원이 됐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네, 그렇습니다.
○이지원 위원 396페이지요. 대규모 행사 지원용 분리수거함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5년도 충남체육대회 경기장의 환경정비를 위해서 쓰레기통 수거함을 설치한다는 내용이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렇습니다.
○이지원 위원 그러면 이게 일회용 수거함인가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아, 그건 여러 가지…. 그러니까 분리수거함도 있고요. 리프트통도 있고 해서 그때 적절한 장소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지원 위원 이게 보시면….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차후에 저희들이 또 활용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다.
○이지원 위원 떼는 거는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이지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행사장에 굉장히 넓잖아요. 운동장 근처에.
여기 보시니까 102개의 분리…. 아, 분리가 아니라 그냥 수거함을 놓는다고 했는데 나머지 70개는 그러면 이거는 쓰레기봉투 값인가요? 종량제봉투 값인가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아니요. 보면 리프트통이 32개, 분리수거대 70개, 거리휴지통 70개 정도로 해서….
○이지원 위원 아, 거리 휴지통….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예.
○이지원 위원 여기 주요 내용에 종량제봉투, 재활용, 생활폐기물 이렇게 나와 있어서….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아, 그렇습니까?
○이지원 위원 그러니까 보조자료 13페이지에 보시면 그런 봉투 값이 있나 했더니 수거함이 크기별로 나와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런 것도 있고 분리수거 봉투가 또 필요하기는 합니다.
흰색 비닐봉투나 이렇게 설치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이지원 위원 그럼 종량제봉투는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건 아닙니다.
○이지원 위원 아, 자료에 종량제봉투로 쓰여 있어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아, 죄송합니다.
○이지원 위원 예, 그럼 이건 오타로 인식하면 될까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죄송합니다. 저희들 종량제봉투는 미리 구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
○이지원 위원 예, 그렇죠. 종량제봉투는 비용이 추가되는 내용인데 여기에는 봉투값은 없고 수거함 값만 있는 거예요. 이거 13페이지 그거 수정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알겠습니다.
○이지원 위원 그럼 일회용은 아니고 이제 102개의 수거함을 놓으면 그거는 내구연한은 어느 정도 돼요?
그러니까 몇 년간 우리가 쓸 수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거 설치하고서 저희가 쓸 수 있는…. 리프트통이나 분리수거대는 저희가 쓸 수 있기 때문에요.
○이지원 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거리 휴지통 같이 저희도 쓸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지원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있는 거에서 플러스 102개가 설치되는 거니까 굉장히 깨끗해지겠네요? 그럼 여기 축제장 주변이?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체육관이 여러 가지…. 경기장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다가 설치할 예정이고, 차후에 저희들이 계속….
○이지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요, 과장님. 이 충남도민체육대회 후에 이 수거함이 다시 떼서 어디다 보관을 하려나, 아니면 그냥 몇 년은 그 자리에 있는가 이게….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 장소는 경기장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둘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 같고….
○이지원 위원 그럼 이거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만약에 원하면 원할 경우에는 거기다 놓고 아니면 저희들이 수거해서 또 다른 데에….
○이지원 위원 수거해서 어디다 놔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저희 보관장소를….
○이지원 위원 적당한 보관장소가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저희 재활용선별장이라든가 뭐 그런 데에 놓도록 하고….
○이지원 위원 보관을 했다가 또 다른 축제 때 또 필요하면 저희가 또 쓸 수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이지원 위원 일회용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일회용은 아닙니다.
○이지원 위원 일단은 설치를 했다가 한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과장님 399쪽에 음식물류 폐기물류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이지원 위원 이거 나중에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여러 위원님께….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알겠습니다. 예.
○이지원 위원 자료를 잊지 말고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알겠습니다.
○이지원 위원 399쪽에 좀전에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님께서 살짝 언급을 하셨는데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개만 물어보려고요.
이게 약 600여 개의 의류수거함이 천안시에 있다는 말씀인데 50여 개를 더 추가한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이지원 위원 그럼 여기 수거된 옷은 민간관리대행업체가 가지고 가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렇습니다.
○이지원 위원 거기서 다 알아서 하고 수익금이 만약에 생기면?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수익금은 하나의 통당 1,500원 정도로 해서 저희한테 연말에 기부하든가 이렇게 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지원 위원 그럼 그 민간관리 대행업체에서 수익이 나면 그 단체 이름으로다가 대행업체 이름으로 우리 복지재단에….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재단이나 어디에 기부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지원 위원 적당한 그게 뭐 비율은 없는 거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통당 1,500원.
○이지원 위원 예, 그러니까 통당 1,500원을 우리가 시에서 주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저희가 받는 거로 해서 기부를 하는 거죠.
○이지원 위원 그럼 그 비율이 있는 거네요, 그럼?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비율은 있는 겁니다.
○이지원 위원 네, 네. 천안시로 일정한 수익이 기부금 형태로 온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일단은 근데 지금까지는 협약을 해서 3년간 그분들한테 줬고요.
차후에는 입찰을 통해서 최대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원 위원 이거 계약서나 협약서 비슷한 거 있으면 내용을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알겠습니다.
○이지원 위원 401페이지 공공분야 다회용기 세척용기도 이것도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님께서 살짝 언급을 하셨는데요.
그 밑에 보시면 공공축제 다회용기 사용 촉진 사업에 관한 내용이에요.
올해가 24년도에 처음으로 흥타령춤축제 때 한 내용이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했던 사항입니다.
○이지원 위원 그래서 이게 축제 기간이 짧고 처음이라 외부업체를 썼다고 그때 사전설명을 들었는데, 올해에는….
올해에도 이거를 진행한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렇습니다.
○이지원 위원 K-컬처 박람회, 흥타령춤축제 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아마 지금 예산이 5,500만 원이라….
○이지원 위원 다는 안 되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아마 다는 안 될 거 같습니다.
○이지원 위원 흥타령에서만 약 5,000이 쓰였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지원 위원 그러면 이게 흥타령에서 할, 또 작년처럼….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지원 위원 진행을 할 예정이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예.
○이지원 위원 그러면 이제 처음이고 기간이 짧아서 우리가 대전업체인가를 했다고 들었는데 올해에도 외부업체를 쓰실 계획인가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활센터가 그런 능력이 되면 저희들도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 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안 되면 외부에 일찰….
○이지원 위원 이게 흥타령춤축제를 계획을 하신다면 지금 아직 약 10개월, 11개월 정도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조금 더 연구를 해서…. 물론 정 안 되면 할 수는 없지만 한번 좀 더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알겠습니다. 예.
○이지원 위원 마지막으로 401페이지…. 아, 비슷한 내용이에요.
다회용기 사용 촉진 사업이 있는데 여기 천안시에서 민간 다중이용시설, 장례식장, 골프장 세척 용역비를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이지원 위원 어디 어디에서 쓰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작년에 저희가 그렇게 지원을 하려다가 다 안 돼서 지금 상록리조트에 커피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해서 작년에 2,240만 원 예산 세워서 1,980만 원을 소요했어요.
그런데 올해에는 국비가 많이 안 돼서 800만 원을 했고, 추가된 부분은 자부담으로 해서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지원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2,200여에서 800만 원으로 확 줄었는데 그럼 쓰던 업체에는 사업이 없어지고 그럼 이게….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자부담으로 이렇게….
○이지원 위원 자부담으로 하신대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지금 일차적으로….
○이지원 위원 장례식장?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장례식장이 아니라 상록리조트.
○이지원 위원 상록리조트.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이지원 위원 상록리조트에서 800만 원 갖고 안 되는데 모자라는 거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자부담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지원 위원 자부담으로 해서 계속 이 다회용기를 쓰겠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이지원 위원 컵도 우리가 사주기 때문에 이 밑에 다음 사업에서 약 3만 개의 컵을 해주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아, 그 3만 개는 공공분야 지금 손실되는 것도 있고 해서 그걸 가지고 다 같이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원 위원 그러면 이 다회용기 사용 촉진 사업에 저희가 지원하는 업체는 지금 현재는 상록리조트밖에 없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없습니다.
○이지원 위원 더 늘릴 계획도…. 돈도 줄어들었으니까 힘들겠네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장례식장 같은 데인데 그쪽에서는 워낙 종류가 여러 가지 많고, 또 장례 하다 보면 자녀분들이 회사 이런 데서 일회용품 다 지급하기 때문에 효과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하고요.
나중에 차차, 차차 예산이 되는 대로….
○이지원 위원 이 상록리조트에도 이 컵이 가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거기에다 컵까지 딱 뚜껑까지 달려있는 겁니다.
○이지원 위원 예. 이게 컵이 내구연한이 몇 년이라고 하셨죠, 아까?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 횟수로 되어 있는데요. 그 횟수는 정확하게….
○이지원 위원 아, 그때 그때 이렇게 보고서 조금 지저분하고 다시 쓸 수 없을 것 같으면 또 폐기시키고 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세척 횟수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원 위원 그렇죠? 여기에 보시면 천안시만 쓰여 있어요.
K-컬처 박람회도 다 지워져 가지만 있긴 한데, 여기 뭐 예를 들면 ‘작은 실천이 탄소를 줄인다.’라든가 탄소 제로 실천방안에 내가 조그만 힘을 보태고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문구나 이런 것도 한번….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원 위원 검토해봐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네, 알겠습니다.
○이지원 위원 새로 만든 컵을 또 3만 개나 사신다고 하니까….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이지원 위원 예, 그런 의견을 마지막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이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아까 400쪽에요, 과장님. 여기 생활자원회수센터 옥외 재활용품 보관장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3억이라고 올라왔는데 도시공사에는 3억 5,000이라고 올라왔어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아, 이거는 목천에 있는 거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차피 다음에는 용어정리를 할 건데 재활용센터하고 목천에 생활자원회수센터하고 같은 저기입니다.
그러니까 재활용이 들어오면 선별·분리하는 건데 이거는 목천에 있는….
○김길자 위원 목천에 거는 그러면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아니, 그거도….
○김길자 위원 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아니, 거기도 저기입니다. 거기는 일반 마을기업, 그러니까 목천매립시설 그 주변영향지역 마을기업….
○김길자 위원 3억은 거기 비가림공사 한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도시공사는 3억 5,000짜리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김길자 위원 이거는 제가 여기 책자에 지금 찾아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성정동에 IOT로 해서 재활용 수거함 시범사업으로 하셨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저희는 한 적은 없습니다.
○김길자 위원 캔이나 빈 병 같은 거 갖다 넣으면 거기서….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아, 그거는….
○김길자 위원 저기로 줘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네,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래서 그거로 뭐 생필품도 살 수 있고 이제 그렇게 해놨는데 제가 이렇게 지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그거 줄 서서 넣고 있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지금 성정1동·2동 아마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에서 아마 설치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김길자 위원 근데 이거 시범사업 아니에요? 그냥….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저희가 직접 한 거는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아마 한 건데 저희들이 이제 그걸 그전서부터 몇 번 검토를 했는데 그게 이제 아마 동 지역이라든가 그분들한테 여쭤보시면 자주 고장도 나고 계속 수기해줘야 되기 때문에 별도 인원도 필요하고 하다고 해서 조금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했는데 저희 천안시는 아직까지 부적합하다 해서 했는데 이번에 업사이클센터가 되면 그쪽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아마 설치해볼 예정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래서 갖다 넣으면서 본인이 직접 수익금도 챙기게끔 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업사이클센터 하면서 같이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397쪽에 중간에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이 클린하우스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작년보다 설치 개수가 좀 많이 부족하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렇습니다. 작년….
○위원장 강성기 도비가 안 내려와서 이렇게….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래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하겠다고 올렸는데 하여튼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이게 수요가 제가 이제 동에도 설치되어 있지만 시골 읍·면·동도 동네들이 많은데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주민들이 부녀회나 이장님들께서 관리를 잘하고 계신데, 어제도 수신 쪽에 설치를 했다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리쪽….
○위원장 강성기 이렇게 왔는데 최고라고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이게 수요가 많은데 도비가 좀 이렇게 부족하다고 해서 시비를 조금이라도 더 세우셔가지고…. 한 1년에 30개 정도씩 하셨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1년에 대개 다 10개 미만입니다. 5개에서 7개 이렇게….
○위원장 강성기 그런데 수요조사하실 때는 30개씩….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수요조사할 때는 그렇게 옵니다. 오는데요.
저희 현장 조사를 나가면 설치를 못할 데도 있고 해서 그걸 다 걸러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왜 그러냐면 시골도 분리수거가 잘 안 되고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무 밑에도 지금도 아직도 쌓아놓는….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차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분리수거 자체를 잘 안 하세요.
그냥 이렇게 막 무더기로 쌓아놓는데 이런 걸 설치한 동네는 굉장히 깨끗해요, 동네 자체가.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더 수요조사를 하셔서 좀 늘려주셨으면 하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알겠습니다. 올해 그래서 시비를 추가해서라도….
○위원장 강성기 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식품안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식품안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예, 정선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41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빵 산업 활성화 관련이에요.
네, 그중에 지금 호두과자 품질인증제 500만 원 있습니다. 이거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올해 호두과자 품질인증제를 처음 시행하게 됐고요.
첫해에 22개소를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기준에 적합하는 업소 선정이 되면 그 업소에 대해서 현판 설치를 하기 위해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네, 천안 하면…. 우리 그 뭐죠? 도로, 우리 고속도로에도 천안호두과자휴게소가 있지 않나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예,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그만큼 천안 하면 호두과자라는 것이 되게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호두과자 품질인증제를 지금이라도 저는 진행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이거는 잘하셨다고 칭찬해드리고 싶은데, 다만 호두과자 품질인증제의 인증….
제가 사전자료를 받았는데 이 사전자료에 보면 호두과자인지 빵의 도시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호두과자는 호두과자고, 빵은 빵이지. 천안 호두과자에 대한 뭔가 브랜드화가 정확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호두과자도 전국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뺏기게 생겼다는 현실, 그렇게까지도 위압감을 느낀다.
왜냐하면 오히려 신제품은 다른 쪽에서 더 많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인증마크 관련해서도 조금 호두과자가 도드라지고 그래서 ‘천안’ 하면 ‘호두과자’, 그리고 천안에 있는 우리 의원들이나 천안에 있는 시민들이 타 지자체에 선물을 할 때 ‘야, 이건 천안에서 인증한 호두과자다.’라는 거를 자부심을 가지고 선물할 수 있는, 또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이 안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품질인증제는 잘하신 것 같지만 여기에 두드러지는 브랜드화된 이런 이미지는 조금 더 구체화를 시켜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위원님. 저희가 디자인상표등록을 해놓은 상태이지만 말씀 받아서 디자인을 호두과자가 더 부각되도록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네, 이것만 봐도 ‘빵의 도시 천안시 인증 호두과자’ 이게 너무 제가 보기에는 정말….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호두과자가 좀 침체되어 있어서….
○정선희 위원 당연히 호두과자가 침체되어 있어서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네.
○정선희 위원 빵의 도시의 호두과자라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가서….
이렇게 제대로 하시려면 인증제 이거 되게 좋은데 이 하나 때문에 조금 더 이 좋은 제도가 묻히는 경향이 있으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검토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어서 지역농산물 연계 행사 운영이 있습니다. 9,000만 원 있어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네.
○정선희 위원 이게 베리베리 빵빵데이인가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지역농산물 연계 행사 운영이라고 했는데 베리베리 빵빵데이는 또 무슨 말이죠?
우리 지역농산물이 딸기밖에 없나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편성목을 베리베리 빵빵데이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올해부터, 첫해에는 딸기만 가지고 했고, 올해 3월에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다 풀어서 전체 농산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베리베리 빵빵데이 하고, 그다음에 빵빵데이 하고…. 봄에는 베리베리 빵빵데이, 가을에는 빵빵데이.
도대체 빵빵데이는 왜 봄, 가을로 진행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질타를 받는 거거든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네.
○정선희 위원 예를 들면 지역농산물 연계 행사 운영이라고 해놓고 지금 빵빵데이…. 베리베리 빵빵데이라는데 그 빵에 얼마나 지역농산물이 들어갈 건지 저는 그거조차도 의문이다.
그렇다면 만약에 정말 지역농산물 연계해서 행사 운영하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더 행사에 대한 진행하는 디테일을 좀 더 구상을 하셔야 된다.
저는 여기에 들어갈 때 빵지순례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예,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차라리 그러면 빵지순례를 해서…. 빵지순례를 하는 이유는 뭐죠?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아, 숨은 동네빵집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정선희 위원 네, 저 사전설명 때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정선희 위원 그럼 취지는 너무 좋아요.
그러면 지금 이 빵빵데이에 참여하지 못했던 우리 그 1인 조그만 상점들이 찾아가서 또 거기가 명물화되고, 그리고 체류관광도 할 수 있는 기회의 여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살리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말씀드리는 거고, 베리베리 빵빵데이라는 거는 너무 딱 보기에는 사실 와닿지가 않는다.
그러면 빵지순례길 투어를 하든지 약간 이름을 변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1인 상점에 포인트를 맞추셨다는 이런 정책들이 자꾸 묻힌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생각으로 좋은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그 네이밍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상황을 조금 더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저희도 고민하고 있어서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네, 그리고 바로 밑에 베이커리 경연대회입니다.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정선희 위원 이게 지금 2회 차인가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원래는….
○정선희 위원 3회 차인가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3회 차입니다.
○정선희 위원 3회 차죠?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예, 예.
○정선희 위원 왜냐하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3회 차예요. 그죠?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예.
○정선희 위원 첫 번째는 협회에서 했어요. 그죠? 제과협회에서.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그렇지 않고 저희가 도비를 확보해서….
○정선희 위원 해서 협회에서 하셨고….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예, 예.
○정선희 위원 두 번째는 백석대에서 했고….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번에는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정선희 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대학 산학도 좋고 협회도 좋지만 베이커리 경연대회에 그 참신한 아이디어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지역에 고등학교나 중학교에도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친구들이 되게 많다고 저는 들었고, 또 요리가 특화된 고등학교도 있잖아요. 아니면 대학…. 대학생 포인트보다는 조금 청소년 포인트로 가셔도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그냥 제안이니까 잘 참고해 주시고요.
베이커리 경연대회도 이번에 운영을 하실 때 그런 거를 참고를 하셔서 꼭 특정 협회나 특정 학교에 포인트를 맞춰서 진행하는 건 조금 더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 상황은 지속해서 제가 모니터링해 볼 거고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예.
○정선희 위원 다음으로는 기금이에요. 158페이지입니다.
기금에 건강한 빵 만들기 사업 지원이 또 올라왔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네.
○정선희 위원 이거는 전에도 계속 지속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특정 협회에서만 계속 그렇게 진행해지 말아달라라고 얘기했던 상황이고요. 이번에도 기금에 3,000이 올라와서 매우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 기금의 사용을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시나, 이거는 전에도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음에는 다른 협회도 같이 사용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뭐 예전부터 지속해서 여기에서 기금에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기금으로 계속 사용해왔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계속 기금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기금으로 사용하시고 그렇다가 괜찮은 사업이면 일반사업으로 저는 전환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저희 기금 적립금이나 사용 목적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는 내년부터는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기금에는 기금 조례를 보면 시행규칙에도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그 기금은 비용을 융자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예, 예.
○정선희 위원 그러면 물론 융자사업이 얼마만큼 융자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시행규칙까지 정해져 있는 만큼 융자사업은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
도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기금도 마찬가지로 이 기금의 조성이 일부는 도로 가고, 일부는 시로 가서 이 기금이 편성된 거 아닙니까? 과태료가 여기에 적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만큼 시에서도 ‘도에서도 지원한다고 시에서는 안 합니다.’라고 할 게 아니라 시에서도 조금 더 진행을 할 수 있는 걸 고려를 해봐야 된다.
향후 기금 집행하시고 예산 편성하실 때는 그 부분도 잘 염두에 두고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융자사업에 대해서 위원님,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왜냐하면 융자사업은 저희가 충남도 기금에 상당 부분을 천안시가 조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5개 시·군이 40%를 보내다 보니까 충남도에 기금이 조금 쌓이게 돼서 제가 알아보니 2011년부터 도에서 그 돈을 쓸 데가 그땐 없었으니까 일괄적으로 융자사업을 충남도에서 하겠다 해서 거의 충남도에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천안시 조성하는 데 기여금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그 돈을 써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소상공인 입장에서 대출 조건이 저희 시보다 도가 훨씬 좋습니다.
저희는 대출 기간이 3년밖에 되지 않고 도는 4년이거든요. 그리고 이율도 고정 1%로 되어 있어서 저는 소상공인들이 도에서 받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선희 위원 자, 과장님.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예, 예.
○정선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예, 말씀….
○정선희 위원 도에서도 진행을 하니까 시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거지, 제가 도에서 진행하는 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네.
○정선희 위원 그리고 지금 시에서는 기금을 계속 써왔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그렇죠.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 기금이 적립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상부 기관에서도 저희 기금은 다른 기금하고 다르게 쓸 수 있도록 매칭사업으로 많이 내려보내고 있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융자 부분은 그 융자를 받는 입장에서는….
(손드는 사람 있음)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제가 조금 마무리…. 위원님 말씀하신거에 대해서 마무리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강성기 국장님,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주세요, 과장님.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어쨌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지금 건강한 빵 만들기 사업은 일단은 저도 그렇고 일반예산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부분에 있어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당장, 지금 당장은 지금 과장님이 그런 말씀하셨지만 기금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위원님들께 상의드리면서 그렇게 조성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한 빵 만들기는 우선 올해까지 이미 계상이 돼 있지만 그동안 많이 줄이려고 노력도 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반회계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네, 그 상황은 계속해서 지켜볼 거고요.
지금이라도 그렇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꼭 지금 융자에 관한 이야기를 했지만 융자를 지금 당장 하라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보시고 할 의향이 있는지 여러 가지 방법을 방법을 모색하는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네,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408페이지요. 우리 흥타령춤축제 푸드존에 대해서 몇 가지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이번에 호평을 받았어요. 우리 일회용품 없이…. 그죠? 푸드존을 이용을 했었죠?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네.
○배성민 위원 그래서 뭐 친환경 축제 뭐 이런 식으로 호평을 많이 받았는데 저도 그건 칭찬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그…. 잠시만요. 그 처음으로 해본 거잖아요. 일회용품 없이 다회용 용기 사용하는 게?
처음 해봤을 때 그러면 그거에 대한 뭐 어떤 회수율, 또는 뭐 실태조사 뭐 이런 거 해봤나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분석 같은 거, 어떤 문제점은 없었는지?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축제장에서 다회용기 사용 주관은 청소행정과에서 했고요.
○배성민 위원 아….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저희는 음식점을 관리하다 보니까….
○배성민 위원 그거만 하시고?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협조하도록 했습니다.
○배성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푸드존 선정위원 심사수당도 있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네.
○배성민 위원 열 분이 하시는데 지금 작년에는 부스하고 푸드트럭 같이 했었죠?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지역업소하고 푸드트럭, 예.
○배성민 위원 그러면 몇 개씩 했었나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지역업소가 10개가 들어왔고, 푸드트럭이 10개가 들어왔습니다.
○배성민 위원 푸드트럭이요, 공고를 했던 것 같던데?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예, 예.
○배성민 위원 10개가 왔었죠?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예.
○배성민 위원 푸드트럭 10개면 그중에 혹시 외부업체 천안 말고 충남 쪽에서 온 곳이 몇 군데 있었죠?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세종하고 인근 아산하고 해서 네 군데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지역업체였습니다.
○배성민 위원 네 군데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예, 예.
○배성민 위원 그 네 군데는 없었나요? 우리 6개밖에 없나요, 푸드트럭 하는 저기가?
뭐 중복되는 것도 있고, 뭐 알아서 선정은 했을 텐데 그래도 네 군데가 선정된 이유가 뭐 있을 것 같아서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저희가 우선은 지역에 가점을 주기도 하고, 하지만 관람객들을 위해서 메뉴 중심으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그 메뉴가 없으면 외부 푸드트럭을 선정하기도 합니다.
○배성민 위원 그래서….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예, 예.
○배성민 위원 확실하게 말씀해주실 수 있는 거죠?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예, 예.
○배성민 위원 공모를 했는데 천안시에서 없는 그 음식 품목을, 그죠?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아니면 점수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든지 그런 거, 또 저희는 기본적으로….
○배성민 위원 편의점은 어디 거였어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편의점은 문화재단에서 직접 선정했었어요.
○배성민 위원 문화재단에서?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예, 예. 저희는 음식점만 선정했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거 그러면 10개 안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편의점 푸드트럭은?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예, 편의점은 별도입니다. 네, 네.
○배성민 위원 아무튼 우리 선정할 때…. 여기도 보니까 1순위 천안, 2순위 충남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네.
○배성민 위원 선정하실 때 최대한…. 저도 이거 좀 제보를 받아서 그런 건데 외부업체가 좀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뭐 6개, 4개 이렇게 하면…. 그래도 1순위 천안으로 해놨는데…. 뭐 60%잖아요, 천안 업체가 그러면?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네. 근데 지역업소는 전부 천안이고 저희 부서에서도 전부 천안으로 채우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러니까.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네.
○배성민 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40%는 외부업체가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네.
○배성민 위원 그러니까 좀 더 신경을 써주셔갖고…. 아까 문화재단인가요? 거기서 했던 편의점?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예.
○배성민 위원 그것도 같이 협조해서 될 수 있으면 천안 업체 쓸 수 있게, 이거 뭐 어디 총괄 부서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같이 아무튼 외부업체보다는 천안 업체를 많이 사용해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그러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 저 그러면 할게요. 간단하게….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충남도지사배 미용경연대회 이거 어디서 하는 건가요? 내년에 어디서 해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날짜는 6월 10일 정도고요. 유관순체육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도지사배인데 계속 천안에서 하는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충남도지사배가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천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도 천안에서 했던 것 같은데, 그죠?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네.
○김길자 위원 작년에 한 해 안 했나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아, 격년제로?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예, 예.
○김길자 위원 자부담도 조금 있네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자부담 30%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407쪽에요. 천안 맛집 인센티브, 이거는 매년 지급하는 거예요? 맛집에다가? 매년?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예, 매년 상수도 요금 30%를 해주거나 단독 계량기가 아닌 곳은 종량제봉투를 주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아, 그렇게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신다고….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네.
○김길자 위원 근데 이게 또 전년도에 예산이 본예산에서 삭감돼서 추경에 했는지 850만 원이 더 많이 책정이 됐어요. 그죠?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저희가 모범업소라고 있었고 천안에 모범업소가 있고, 맛집이 있고, 위생등급제가 있어서 그게 좀 시민들이 헷갈린다고 지난번 위원회에서 “통합해라.” 해서 모범음식점이 전부 맛집으로 들어갔거든요. 통합을 해서 개소 수가 좀 늘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모범음식점이 낫다고 안 해요? 맛집이 더 낫다고 해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인센티브가 거의 비슷해서 일일이 외식업지부랑 다니면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김길자 위원 동의를 받아서 맛집으로 하기로….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네. 전환을 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아, 그래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네.
○김길자 위원 흥타령 푸드존 운영 행사운영비는 950밖에 안 되는데 K-컬처는 왜 이렇게 푸드존…. 워낙 많아서 그런가요? 왜 이렇게 많아요? 6,000만 원.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흥타령춤축제는 종합운동장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았는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전기 같은 게 기반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독립기념관은 전기가 분전함부터 전혀 없어서 그냥 다 설치를 해야 돼서 예산이 커지고요. 또 푸드존….
○김길자 위원 그래도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항상 저희가 해보니까 이 정도 들어 갔습니다.
○김길자 위원 독립기념관이 전기를 안 쓰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용량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6배. 그죠? 6배잖아요. 그죠?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예, 예.
○김길자 위원 좀 이해가 안 가네.
그 빵 산업 육성에 411쪽에요. 빵의 도시 추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은 있는데, 밑에 행사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은 25만 원씩 9명, 거기에다 또 전년도보다 또 50만 원 더 추가해서 예산이 책정이 된 것 같아요. 그죠?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네.
○김길자 위원 인원이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여기는 왜 이렇게 평가위원 수당이 많은지, 평가위원….
이게 매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네.
○김길자 위원 평가위원이 시장이 추천하는 건가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제안서 평가는 이게 공고를 통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공모를 하게 돼 있어요.
○김길자 위원 평가위원.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예, 예.
○김길자 위원 평가위원.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위원도 공모를 하게 돼 있어요.
○김길자 위원 아, 그래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예, 그 분야에.
○김길자 위원 그 위원 명단 좀….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해마다 그러니까 달라져요.
○김길자 위원 3년간 위원 명단.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예, 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수당이 이렇게 커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수당이 제안서 평가는 전문분야라서,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또 전국에서 모집하다 보니까 그분들 오는 데 비용까지 산정을 해서 기본 2시간에 25만 원으로….
○김길자 위원 그거는 왜 전국에서 모집을 하죠?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전문…. 저희 제안서 입찰업체도 전국 모집입니다.
○김길자 위원 지역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안타깝네요.
그다음 페이지에 축제 평가 연구용역이 있어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김길자 위원 이거 처음 하시는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예, 저희 처음 하는 겁니다.
○김길자 위원 지금 몇 년 됐죠, 빵빵데이 하는 게?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올해가 5년 차입니다.
○김길자 위원 지금 평가 연구용역을 지금 처음 하시는 거다?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네. 그동안 설문조사만 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방문객 성향이라든지, 또 몇 명이 오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위해서….
○김길자 위원 그럼 이거 빵빵데이 축제 기간에 하는 건가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네.
○김길자 위원 용역을?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네.
○김길자 위원 그래야지 좀 확실하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10월 행사에 용역 추진할 겁니다.
○김길자 위원 우리 특사경 있죠?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네.
○김길자 위원 특사경하고 우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하고 농관원 있죠? 농관원.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예, 농관원.
○김길자 위원 그분들의 역할을 다…. 그분들의 역할이 다 뭐예요? 전부?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농관원….
○김길자 위원 그 특사경이 하는 역할?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특별사법경찰관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위생….
○김길자 위원 이것도 음식 단속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음식점뿐만이 아니고 여객자동차, 축산물, 원산지, 청소년 위해사범까지 6대 분야를 단속합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거기하고 지금 보니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도 있고, 이것도 음식….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 분야만 단속하는 거고요.
○김길자 위원 식품 분야만.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예, 예.
○김길자 위원 그럼 농관원도 하죠?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농관원은 저희 소관은 아닌데 원산지라든지 이런 거 단속하는 거로 알고 있니다.
○김길자 위원 아니, 여기 소비자식품감시원들은 원산지 이런 거는 안 해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이분들은 원산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못 하고.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막 이것저것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막….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의 역할들이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요. 예산은 지금 보니까….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특사경은 수사해서 직접 송치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김길자 위원 네.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저희가 위생업소가 1만 7천여 개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공무원이 다할 수 없으니 이분들이 법 위반에 앞서 홍보 계몽활동을 하도록 식약처에서 지정하신 분들입니다.
○김길자 위원 매년 지금 6,000만 원씩 나가는 거죠?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네.
○김길자 위원 그래서 단속된…. 그 소비자 거기에서 단속된 결과가 좀 있어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그분들은 단속 권한은 없고 홍보·계몽활동만 합니다.
○김길자 위원 계몽만 하는데 6,000만 원? 매년?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인원이 한 58명 정도 되거든요.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세 군데에다 주는 거잖아요. 그죠?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예, 예.
○김길자 위원 소비자위생식품감시원 보니까….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네.
○김길자 위원 소비자….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중앙….
○김길자 위원 뭐 교육중앙회하고….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시민모임.
○김길자 위원 소비자시민모임하고….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외식업중앙회.
○김길자 위원 외식업중앙회예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거기에도 소비자식품감시원이 있습니다.
하루에 네 시간 활동하면 5만 원씩 지급하게 돼 있고요. 지금 내역가지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냥 홍보만 하고 다니는 건지….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저희가….
○김길자 위원 여기는 위생감시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예, 예.
○김길자 위원 그 감시원의 역할을 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예, 감시원 역할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확인서를 받거나 단속 권한만 없는 거고요. 이상이 있으면….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그러면 가가지고 어떤 불합리한 사건이 생겼으면 특사경 같이 동반해갖고 가는 거 아니에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저희 위생공무원한테 연락이 오면 저희가 나갑니다.
○김길자 위원 우리 행정부에서 나간다고요? 특사경이 안 나가고?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예, 그건 특사경하고 좀 달라요.
그쪽은 그게 넘어와서부터 수사를 하는 과정이고요, 특사경은.
○김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네, 복아영입니다. 408페이지입니다. 상징조형물 등 전기사용료가 있어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네.
○복아영 위원 한 달에 20만 원 해서 12개월 이렇게 책정하신 것 같은데 전기사용료에 한 달에 20만 원 너무 많이 책정하신 거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등’이라고 되어 있는 게 어떤 거죠?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지금 저희….
○복아영 위원 마이크 켜고 말씀해주세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태조산 아래 원형교차로에 상징조형물이 12월에 완공이 되는데 그거하고 도로에 안내표지판 3개도 같이 설치하거든요.
밤에도 보일 수 있도록 그쪽에 전기시설이 같이 들어가요. 그거 1년 치입니다, 4개에 대해서.
○복아영 위원 안내표지판이 몇 개라고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3개입니다.
○복아영 위원 안내표지판 3개에다가 상징조형물 하나 해가지고….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네.
○복아영 위원 아….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그리고 그 상징조형물 앞에 이렇게 횡단보도가 있는데 경찰서 협의 과정에서 보조등을 하나를 더 달으라고 해서 그거까지 아마 같이 전기 쓰게 될 것 같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그 위에 안내지도 교체 등은 어떤 거죠?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음, 안내지도 교체….
○복아영 위원 700만 원이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아, 이거 안내지도는 이미 저희가 2개를 설치해놨어요.
○복아영 위원 네.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태조산공원 그 앞에 주차장 가에 하나가 있고, 하나가 이우철삼계탕 있는 데 게 있는데 이제 업소들이 조금 변경이 되고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그 지도판 지도를 교체할 비용이 300만 원이고, 2개 교체하는 거, 그리고 하나는 저희가 장소를 옮겨야 될 것 같아서요.
거기가 차가 많이 다니고 시유지가 거기밖에 없어서 설치를 했었는데 지금 그 아래 하천이죠? 산책로 쪽으로 좀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우철삼계탕 앞쪽에 설치한 거를 산책로 쪽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네. 유난히 그 안내표지판이나….
사실 이 안내지도 교체도 안내표지판이죠? 여기 지금….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안내지도는 뭐냐면 저희가 관리하는 유량음식문화에 들어 있는 음식점을 한식이면 한식, 중식이면 중식 구분해서 지도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모든 음식점이 들어가게.
○복아영 위원 아, 네.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그리고 안내표지판은 이 구역이 음식문화거리라는 걸 표시한 표시판입니다.
○복아영 위원 네, 그러면 그 아래에 병천순대거리 홍보비 표지판 교체 등, 이 표지판은 어떤 걸 교체하는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이거는 민원이 한번 들어 왔었는데 병천에 순대거리가 너무 지저분하고 거기 표지판이 너무 낡았다고 해서 저희가 나가봤거든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표지판이 금이 가고 막 그래서 이거를 어디서 붙였는지를 저희가 한번 알아보니까 2008년도에 그 표지판을 부착을 했고 어느 부서인지도 구청이 생기면서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미리 사진을 아마 드렸을 텐데 그게 가로등 표지판이거든요. 근데 다 그게 훼손이 돼서 26개가 있어요. 그걸 저희가 이번에 내년에 깔끔하게 교체하려고 합니다.
○복아영 위원 네, 그리고 뒤에 411페이지입니다. 빵의 도시 천안 콘텐츠 제작 홍보 등 5,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저희가 빵의 도시 천안 호두과자를 비롯해서 왜 빵의 도시인지를 전국에 알리고 싶어서 상하반기로 홍보영상을 만들거든요. 여태까지 상반기 하나, 하반기 하나 그렇게 만들어서 TV에 캠페인 광고도 하고, 전국에도 내보내고, 또 기차를 타면 TV가 있잖아요. 그런 쪽에도 송출하는 용도로 영상을 2개 만들고 있고요.
이 등이라는 홍보 등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지나갈 때 축제를 한다고 현수막 같은 거 육교 같은 데 걸려있잖아요.
그 두 번 행사에 대한 그런 홍보비를 총괄해서 이 편성목에 넣어놓고 있는 겁니다.
○복아영 위원 이게 영상 제작비도 포함인 거죠?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예, 2개 영상 제작비까지.
○복아영 위원 근데 왜 굳이 상하반기 영상을 그럼 따로따로 만드는 건가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저희가 상반기에는….
○복아영 위원 베리베리 때문에?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예, 그때는 저희 대표 농산물하고 같이 스토리를 엮어가지고 하고 있어요.
○복아영 위원 영상을 매년 제작하는 거는 좀 예산 낭비라고 생각되는데, 너무 영상을 너무 매년 제작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올해도 제작했고, 작년에도 제작했고, 그럼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상하반기 계속해서 제작할 거면 그냥 하나의 영상으로 좀 해도 될 것 같은데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저희도 처음에 한 거는 빵의 도시 홍보 차원에서 초기니까 계속했는데 올해부터는 다른 지자체는 TV 광고가 나가더라도 말로 하잖아요, 그림에.
그거처럼 언제 어디서 이 축제를 한다 그 정도로 간소화하고, 그동안은 사실은 캠페인 형식이었어요. 천안이 왜 빵의 도시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스토리를 담아서 했던 건데 그 시기는 지났고 올해부터는 이것도 좀 줄여보려고 합니다.
이 총예산이 작년보다 줄은 거예요, 그래서.
○복아영 위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상반기에 하는 건 지역농산물 연계해서 하느라고 영상에 뭐 그런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 업체에다가 이렇게 영상 비용까지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한테 공모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네.
○복아영 위원 네, 자체적으로 천안시 내에서도 홍보담당관 통해서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나? 좀 그런 생각에 질문드린 거고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복아영 위원 그 아래에 온라인 홍보 운영 관련해서는 어떤 거죠?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이거는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2,000만 원씩.
저희 빵빵데이 홈피하고, SNS 유지관리하는 비용이고요.
여기에는 게시물이나 이런 거 디자인해서 올리는 거 외에 인플루언서 관리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인플루언서들이 전국 확산을 위해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 활동비도 들어 있고요.
숏폼도 유튜브 등에 홍보하는 숏폼 제작비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2,000만 원, 하반기 2,000만 원 이렇게 계약을 해서 공식 홈피 관리하고 있는 비용입니다.
○복아영 위원 공식 홈페이지가 따로 있나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예, 저희 빵빵데이 검색하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SNS 계정 외에.
○복아영 위원 그 공식홈페이지가 따로 있는데 인플루언서 분들한테 사실 어떻게 보면 인건비 주는 거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그렇죠.
○복아영 위원 홍보비 차원이긴 한데….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네.
○복아영 위원 공식 홈페이지 여기 제작이 어디에서 하는 거죠?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지금 전문업체인데 천안 업체는 아니고 대전 업체입니다.
○복아영 위원 어디 업체인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예, 예.
○복아영 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는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저희가 우체국이랑 계약한 거 있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네.
○복아영 위원 이제 지금 보니까 천안 빵 온라인브랜드관 운영해서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내년에도 계속되는 건가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계속되는 겁니다. 브랜드관은 계속되는 겁니다.
○복아영 위원 그게 어디에 나와 있죠, 계약서상에?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계약서상에 그 브랜드관이 계속 유지되는 조건으로….
○복아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드린 이유가 뭐냐면 사실 올해 온라인 홍보 운영 이게 저는 ‘이 우체국과 또 계약을 맺으려고 하나?’라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아니에요.
○복아영 위원 생각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게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우체국….
○복아영 위원 두 번째는…. 잠시만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예.
○복아영 위원 두 번째는 ‘추경 때 이렇게 또 예산을 세우시려고 하나?’ 왜냐하면 이 계약서상 봤을 때 완수 일자가 아무래도 적혀 있다 보니까….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네.
○복아영 위원 그래서 사실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온라인 홍보 운영이 이 우체국과 하는 건가?’ 싶어서….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그건 아니고요.
추경 때 예산을 수립해주시면서 농업정책과랑 통합해서 하라고 하셔서 예산을 농업정책과에서 올해 세웠거든요.
저희는 별도 예산 없습니다.
거기에서 농산물하고 통합 운영할 거고요. 저희는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복아영 위원 농업정책과에서의 계약은 그러면….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1월에 아마 하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복아영 위원 그러면 지금 저는 이 용역계약서가 이 과업지시서 보면 그냥 2024년 천안 빵 온라인브랜드관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올해 끝나는 계약서거든요. 과업지시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질문드린 거고, 또 하나 뭐냐면 완수 일자도 11월 30일 날 종료로 돼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과업지시서 내용 보더라도….
아, 일단 이거부터 질문드릴게요.
결과보고서 제출했나요, 우체국에서?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직원을 향해) 결과보고서 왔나요? 그거는 브랜드관 기본구축에 대해서 온 거죠?
○위원장 강성기 팀장님, 마이크 켜시고 직책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대답해 주세요.
○빵산업육성TF팀장 정덕수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들?
식품안전과 빵산업육성팀장 정덕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체국으로부터 결과보고서 받은 자료가 있고요.
그 결과보고서에는 위원님들한테 한 장짜리 저희 운영 관련된 자료 드렸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 매출액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들어 있는 결과보고서 몇 장으로 되어 있는 거 우체국에서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보내준 자료는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결과보고서는 언제 제출하는 거죠?
○빵산업육성TF팀장 정덕수 결과보고서 저희가 직원한테 확인은 해 봐야겠지만 저희가 12월 중에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그….
○빵산업육성TF팀장 정덕수 혹시 부연해서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면 저희가 지금 411페이지에 쓰여 있는 온라인 홍보 운영 상하반기 2,000만 원씩 2회 세운 거는요.
과장님도 설명하셨지만 저희가 SNS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천안시 홈페이지, 그러니까 빵빵데이홈페이지하고 저희가 인스타그램 같은 거에도 저희 빵빵데이 전용 인스타그램이 있습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올모스트플랜이라는 업체에서 상하반기 두 번을…. 위치는 대전소재지 업체인데요. 올모스트플랜이라는 업체하고 저희가 상하반기 계약을 맺어서 운영한 SNS 인스타그램, 홈페이지 이런 거를 전문으로 관리하는 업체인 거고요.
올해도 저희가 2,000만 원씩 4,000만 원 두 번 세운 건 꼭 또다시 올모스트플랜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홈페이지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업체에다가 저희가 이런 거를 맡겨가지고 빵빵데이 행사나 저희 빵의 도시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411페이지에 있는 온라인 홍보 운영은 우체국하고는 전혀 관련 없이 저희가 세운 예산이고요.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강성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작년에 왜 시에서 농업정책과하고 빵하고 우체국 브랜드관을 나눠서 운영하냐는 지적이 있으셔가지고 올해는 저희는 그 예산을 세우지를 않았던 거고요.
우체국에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시에서 운영하는 브랜드관은 통합 운영이 가능하다고 저희가 회신을 작년부터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빵 브랜드관하고 만약에 올해 농업정책과에서 농산물 브랜드관을 개설하면 저희 빵에 들어 있는 업체들이 흡수돼가지고 통합 운영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별도의 우체국 관련된 브랜드관 예산은 전혀 세우…. 추경에도 세울 예정이 아예 없고요.
어차피 통합 운영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411페이지에 있는 예산은 SNS라든지, 인스타그램, 홈페이지 관련된 올해에도 운영됐고 내년에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아영 위원 네, 팀장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해주셨는데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추경에 세울 때 강성기 위원장님께서 “농업정책과랑 같이해라.”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한 걸로 저도 기억하는데 이 용역계약서와 과업지시서 보면 빵만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수행해야 되는 사업 내용도 그렇고요. 그런 내용들을 지키지 않아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온라인 홍보 운영이 이 우체국에 이어서 하는지가 저는 궁금했는데 그건 아니라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그런데 용역계약서나 지금 여기 과업의 범위만 보더라도 다 빵 아닙니까, 우체국이랑 하는 게? 네?
이게 계약형식 맺는 게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예? 우체국이랑 원래 이런 식으로 맺냐고요.
자, 일단은 추경 때 안 세우신다고 하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농업정책과에 그럼 그거는 또 따로 한번 물어봐야죠, 그 예산 관련해서는.
왜냐하면 지금 결국에는 이 계약서 하나로 농업정책과까지도 이어지는 건데 전혀 내용이 없으니까요.
24년도 빵 브랜드관 운영, 과업 범위 빵 관련된 거, 결과보고서 빵.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위원님 말씀 그 계약서에는 없는데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실무자도 얘기했을 거고 저도 직접 전화를 해서….
○복아영 위원 구두상으로만 계약하면 끝입니까?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아니요. 구두상으로는 하지 않고 농업정책과에서 농산물 종류라든지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저희가 일단 빵으로 시작하지만 브랜드관….
○복아영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추경 때 예산은 그렇게 힘들게 세워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위원장님이랑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분명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계약서에 그런 내용들이 아무 것도 담겨져 있지 않아서 질문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계약서상에 총 완수 일자도 그렇고, 회계과에서 이렇게 계약을 맺나?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행사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25만 원인 이유가 뭐죠?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이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2시간에 25만 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2시간에 25만 원. 원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예, 예.
○복아영 위원 네, 그 뒤에 412페이지요. 이게 이제 매년 거의 세워…. 아, 매년이 아니구나. 이거는 이번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연구용역비를?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아, 저희가 빵 브랜딩 사업이 5년 차에 들어가는데 여태까지 경제효과 분석 같은 거를 해본 적이 없어서, 또 시민들이 만족도가 어떻게 되는지 객관적으로 알고 싶어서 한 번쯤 해보고 싶었고요.
예산을 이만큼을 수립하게 된 계기는 흥타령춤축제나 K-컬처에 직원들이 물어봤더니 거기는 5일 기준으로 해서 2,000 정도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2일이기 때문에 좀 줄여서 그쪽에 비용 견적을 좀 알아보고 세운 것 같습니다.
○복아영 위원 어디에 연구용역을 주실 계획이신데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정하지는 않았고요.
○복아영 위원 거기 알아보셨다고 하셔가지고.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알아본 곳은 대학에 알아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대학이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K-컬처….
○복아영 위원 K-컬처는 남서울대인가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상명대인가?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예.
○복아영 위원 남서울대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K-컬처?
그럼 이거 남서울대에서 할 계획인가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아니요. 정하지는 않았고요.
예산을 얼마만한 규모로 해야 하는지만 알아본 거 같아요.
팀장님, 업체 좀 말씀해주세요.
○빵산업육성TF팀장 정덕수 예, 아까 빵산업팀장이고요.
저희가 특정 업체를 알아본 거라기보다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5일 기준으로 한 2,000만 원 들어서, 이게 견적을 보면 인건비라든지 날짜 수로 이게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틀이니까 그 절반 정도, 근데 또 1,000 세우기는 그래서 950 정도면 세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단순한…. 타 2,000만 원짜리 견적서로 추산해봤을 때 그런 개념이고요.
업체가 특별히 선정되어 있지는 않은 그런 견적입니다.
○복아영 위원 그럼 그동안에 시민 만족도 조사 이런 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나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만족도 조사는 했는데 그게 좀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위원님들 지적도 한번 있으셨고 해서 좀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보고 싶고, 또 그 방문자 수도 저희가 경찰하고 추산하고 있는데 용역에 의뢰하면 레이저 기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를 얻고 싶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414페이지입니다. 지역농산물 공급 확대를 위한 학교급식데이 운영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관내 학교에 1년에 하루씩 우리 지역농산물을 아는 날을 정해서 운영하는 게 학교급식데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계절에 천안에 특산물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멜론이 나온다고 그러면 학교에서 그걸 선정을 해서 전시도 하고, 이게 하늘그린이라는 브랜드의 상품이고, 이게 친환경으로 재배해서 농약도 쓰지 않고 땅의 힘으로 자란 지역의 건강한 농산물이다 그래서 그런 거를 홍보하는 날입니다. 먹기도 하고 홍보도 하고.
○복아영 위원 이거 근데 이번에 3,000만 원 증액이 된 이유가 뭐죠?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이거는 작년도…. 올해 예산도 5,000이었습니다. 작년에 이게 본예산 기준으로….
○복아영 위원 아, 본예산 기준으로….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네.
○복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오전에 제가 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해서 여쭤봤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예, 예.
○김길자 위원 이게 지금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서 식품위생감시원을 두고 있는 거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네.
○김길자 위원 그죠?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김길자 위원 거기에 직무가 홍보하라고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식품위생을 법을 지켜라.’ 홍보하라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고요.
그분들의 역할이 아까 말한 사법경찰 그런 구속권은 없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가서 단속하고 이행지도하고 그런 업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단속 권한만 없고, 그런데 홍보·계도 활동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래서 다 다니면서 그거를 하고 또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분들을.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네.
○김길자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홍보가 다가 아니고 제대로 된 단속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해서 이 예산이 쓰여져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도 여쭤봤고, 지금도 제가 또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들어가 보니까 이분들이 식품 수거도 할 수 있고, 위생교육 확인하고 지도도 할 수 있고 그런 검사원들의 영향력이 있어요.
그런 거를 그분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행정부에서는 예산만 드릴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꼼꼼히 챙겨야 된다는 말씀드려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요. 아까 지금 존경하는 복아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빵빵데이 제안서 평가위원 굳이 왜 전국에서 해야 되죠?
빵빵데이 제안서 평가를 하는데 경희대 음대교수가 왜 와야 되고, 저는 이거 첫해에는 2022년도에는 저희 충남권에 우리 천안시에 계신 교수분들로 이렇게 평가위원이 된 것 같은데 계속 7명이다가 올해만 8명이에요, 평가위원이.
평가위원이 늘어난 계기가 뭐가 있어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예산이….
○김길자 위원 내년에는 또 9명으로 지금 예산 올리셨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예산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첫해에 2억 7,000이었고, 올해 3억 5,000이었고, 내년에 4억이라서….
○김길자 위원 평가위원이 늘어나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더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이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를 들어가 보면 지역에서만 모시면 평가위원들끼리 이 평가하는 곳이 되게 많거든요, 축제별로. 다 서로 아시는 분이라서 담합의 우려가 있어서….
○김길자 위원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해서 전국에서 평가위원들을 모신다?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평가수당이 책정이 이렇게 다른 심의위원회 수당보다 훨씬 세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 같아요. 그죠?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예, 흥타령도 K-컬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게 지금 행사가 점점 커져서 평가위원을 올해 같은 경우는 8명인데 내년에는 9명으로 1명 더 늘리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위원장 강성기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흥타령은 푸드존 운영이 950이고, K 푸드존은 6,000만 원이 있고 근데 그 운영 등에 아까 뭐 시설비, 전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 K 푸드존 운영 시설비가 또 2,500이 따로 있어요. 408쪽.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잠시만요.
흥타령춤축제는 거의 뭐 들어가는 것 푸드존의 급배수 시설하고 저희가 왜 메뉴하고 가격 안내판을 크게 두 개를 설치하거든요. 그거 외에는 전부 흥타령 예산으로 다 하고 있어요, 기본적인 시설을.
근데 K-컬처는 그럴 만한 그쪽에 예산이 여유가 없다고 실과에서 세워달라고 해서 이 위에 있는 푸드존 운영은 취식존을 독립기념관에 저희가 세 구역에 만들고 있거든요. 이때는 우천 시를 대비해서 한쪽은 지붕도 씌우는 거를 하고, 밑에 그 취식할 수 있도록 테이블·의자 그런 편의시설을 다 갖추는 예산이 6,000인 거고요.
밑에 행사시설비는 전기하고 거기 급배수 시설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하는 시설비입니다. 여기 전기도 모자라서 저희가 항상 발전차를 부르고 있어요.
○위원장 강성기 그 밑에 보시면 병천순대거리 아까 우리 존경하는 복아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예.
○위원장 강성기 그 가로등에 달려 있는 이렇게 붙어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네.
○위원장 강성기 그게 총 몇 개죠?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26개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거 하나 설치하는 데 100만 원이 넘어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아니요. 저희가 견적을 한번 뽑아봤는데 77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위원장 강성기 그거 하나가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예, 그 나머지는 이게 사무관리비기 때문에 순대거리 SNS용 돈이 남으면 맵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서 그게 포함된 돈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표지판 교체라고 해놓고서 비싸다고 그랬더니 또 무슨 뭐 또 앱을 만드신다 그러시면 어떡해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아니요. 홍보비가 여기 홍보비하고 표지판 교체잖아요.
표지판 교체 예산은 2,000만 원이고, 1,000만 원은 거기 순대거리 전국 배포용 지도 예산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무슨 지도를 배포를 하셔요? 아니, 순대거리의 어떤 지도를 배포를 하신다는 거예요?
○식품안전팀장 신미나 식품안전팀장 신미나입니다.
저희가 이거 표지판은 지금 2,000만 원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 철거를 하고 다시 붙이고 하는 가격을 77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해서 26개를 했고요.
1,000만 원은 디자인 SNS 제작을 SNS에도 홍보하고 오프라인에도 홍보할 디자인과 일러스트를 포함한 1,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아까 복아영 위원님이 417쪽에서 온라인 홍보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인스타하고 SNS하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또 별도로 그럼 1,000만 원을 더 세워서 하시는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병천순대거리하고 빵의 도시하고는 내용이 좀 달라서요.
○위원장 강성기 마이크 켜고 하세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병천순대거리하고 빵의 도시는 일단 기본적인 내용이 다르고 우리 천안은 병천순대거리를 많이 알고 있지만 관외에서 오실 때는 여기를 온다고 하면 한번 검색을 해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검색과 동시에 병천순대거리 지도가 보이고 그중에 업소를 클릭하면 업소에 대한 정보까지 보이도록 저희가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위원장 강성기 그 표지판 교체는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하세요? 공모를 하세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아직 정해진 건 없고요. 그 금액으로 보면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면 수의계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러시고 412쪽에 보시면 제일 하단에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맞춤형 사업 지원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래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이거는 전액 시비고요.
천안 소규모 농식품 가공업체들 조금 영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거고, 비율은 저희 50 그리고 자부담 50으로 구성돼 있고, 두 군데 정도 선정해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통장 제조업소를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발효옹기 같은 게 조금 부담스럽다. 그거 사는 돈을 조금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옹기 구입을 지원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어디 전통장 해줬어요? 입장 해주셨어요? 동면 해주셨어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해든농원이요.
○위원장 강성기 어디예요, 지역이?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직원을 향해) 해든농원이 어디에 있죠? 말씀해주세요.
○위원장 강성기 팀장님이 대신 대답해주세요.
○농식품산업팀장 이광선 농식품산업팀장 이광선입니다.
올해는 해든농원이라고 성환에 소재하고 있고요. 여기 해든농원에서는 고추장하고 된장류를 제조하는데 지금 로컬푸드하고 학교급식에 납품을 하고 있고 전통장류 제조업체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은 풍세에 소재한 양원농장이라고 올해 농산물 건조분쇄기가 들어갔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주환이라든가 여주 차류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양파껍질로 드링크제를 만들어서 쿠팡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는 업소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네, 여기가 기술센터에서도 전통장류에 지원해주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식품안전과에서도 지원해준다고 그래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종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장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476페이지요. 자동문 유지관리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종원 네.
○배성민 위원 두 배로 늘었어요, 전년 대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종원 예, 예.
○배성민 위원 이유가 있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종원 자동문이 사용하다 보면 한 번 보수할 때 700∼800여만 원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연한이 좀 지남에 따라서 많이 교체가 될 상황이었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도 거의 2,000만 원 돈을 사용했습니다.
사용하다 보니까 다른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이어서 올해는 조금 더 유지비를 올렸습니다.
○배성민 위원 전용하신 거예요,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종원 전용은 아니고 공공운영비에서 같이 사용한 게 됩니다.
공공운영비 내에서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필요한 부분이 덜 사용되면 그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어서 전용 없이 세웠습니다.
○배성민 위원 가능한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종원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러면 거의 매년 그 2,000만 원 정도씩은 들어가겠네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종원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됐습니다. 예.
○배성민 위원 올해 했을 때 2,000만 원 들어서 내년도 이 정도 들겠다 해서 하신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종원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그때 현장방문 갔을 때 건의했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종원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게 내용이 뭐였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종원 채소2동 주차장 내 비가림시설이 있는데요. 그 비가림시설 내에 경매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외 경매장.
그게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한쪽에서 더 설치해달라는 그런 예산이었는데 그건 이미 본예산 심사가 끝났기 때문에 위원님들 계셨을 때 내년 추경에 계상하겠다고 그렇게 위원님들께서도 약속해주신 사항입니다.
○배성민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따로 추경 때 그냥 쓱 집어넣는 것보다도 여기서 한번 논의가 되면 그때 넣기가 좀 수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종원 따로 위원님들한테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때.
○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476쪽에요. 승강기 안전점검 위탁수수료가 66만 원 12개월 해가지고 792만 원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종원 네.
○김길자 위원 안전점검 매달 하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종원 네,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데 그 위에 승강기 정기점검 수수료는 뭐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종원 안전점검하고 정기점검하고는 틀린 사항입니다.
안전은…. 승강기는 법적으로 하는 점검이 한 달에 한 번 하고….
○김길자 위원 그럼 그거로 열두달 내내 한 달에 한 번씩 꼭 하는데 정기점검을 굳이 해야 돼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종원 같은 비용에 따로 법적으로 정기하게 돼 있고, 안전점검 하게 돼 있어서 이렇게 항목이 나눠져 있지만 항목을 합쳐서 금액을 같이 써도 상관없는 사항입니다. 구분되어 있지만 똑같은 예산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종원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근데 이거 안전점검을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정기점검을 굳이 또 1년에 한 번 또 해야 되는지 저는 그게 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종원 네, 네. 이거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나눠서 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종원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
○출석위원(7명)
- 강성기정선희복아영김철환이지원배성민김길자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김청수
- 사무직원 전다정
- 속 기 신혜리
○출석공무원
- <농업환경국>
-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종원
○출석인
- <천안도시공사>
- 생활체육부장 신원균
- 환경교통부장 서삼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