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4회 천안시의회(제2차정례회)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4년 12월 17일(화)
장 소 :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안건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제2차정례회 제9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10시 10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계수조정 등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삭감 조서안에 따라 건설도로과에서는 간단히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갖고 계시지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건설도로과장입니다.
먼저 목천TG 특성화 캐노피 설치 사업 관련해서는요. 이 부분은 2022년부터 디자인 심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실시설계까지 완료돼서 공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25억인데 현재까지 17억 정도 나갔고요.
이게 지금 전체 공사 일정이 골조까지는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완료됐고, 위에 알림 인형 판넬도 제작이 다 된 상태예요. 그거를 도로공사 측에서는 3월까지 완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5년도에 마무리 사업비 편성한 겁니다. 꼭 편성이 됐으면 합니다.
○위원장 노종관 이 예산을 삭감하면 문제점이 뭡니까?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현재까지 지출된 분이 50% 이상이 매몰이 되는 거고 또 이게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 마무리를 안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완성을 해야 되거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종관 예, 유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디자인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으세요. 근데 그 디자인에 대해서 전에 설명하실 때도 지금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한 디자인 또는 설명 시에 조금 부적절하지 않았나…. 색깔부터 해서 정확하게….
전에 건설도시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도 분명히 보고를 하고 어느 정도의 협의나 심의가 있었던 거 맞나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그렇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렇다면 지금 전에 저희가 따로 회의가 끝난 후에 부분적으로 위원님들이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그거 그림 가져오셨나요? 혹시?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가져왔습니다.
○유수희 위원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어떤 내용이 어떤 거였는지….
이 책자에 나온 내용하고는 조금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인쇄물 색깔이 당초 제출해 드린 주황색 비슷하게 나와 가지고 원래는 이게 태극문양으로 빨강하고 파랑이거든요. 그래서 태극문양을 형상화해 가지고 나선형으로 돌린 겁니다. 태극기를 주 테마로 본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인쇄과정에서 약간 표현이 덜 됐던 것 같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공정 과정이 지금 몇 프로 정도….
지금 내년 3월을 완공으로 얘기를 하셨고 몇 프로 진행됐고 디자인 자체, 설계변경 자체가 지금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그렇습니다.
○유수희 위원 몇 프로 정도 진행됐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지금 보면….
○유수희 위원 골조가 다 된 거예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전체 공정은 한 20% 안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이런 캐노피 부분은 이게 지금 하중이라든가 관련돼 가지고 기초부터 제작이 다 된 건데 골조는 다 됐습니다. 여기에 판만 붙이면 되는 정도거든요, 현재는.
○유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종관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김영한입니다.
과장님, 그것 좀 크게 뽑아줄 수 없어요? 지금 우리 책자에 봤을 때보다 지금 그거 보니까 더 선명하면서 디자인이….
우리가 디자인 갖고 위원님들이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거 크게 뽑아보니까 색깔이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크게 뽑아서 오셔 갖고 위원님들 보여 드리면….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판넬 안 가져왔나…. 판넬 안 갖고 왔나요?
(「사무실에서 가져오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있으면 갖고 와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사무실에서….」하는 사람 있음)
(「우리 주무관님한테 부탁해서….」하는 위원 있음)
○사무직원 전형숙 안에 직원분한테 말씀하시면….
○김영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그리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예산 설명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필요한가, 아닌가를 판단해 주셔야 돼요. 짧게 짧게 질문해 주시고 판단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새로운 걸 보고 듣고…. 이 부분은 이미 우리가 사전설명도 들었고 예산 심사도 우리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짤막하게 그렇게 질의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것도 설명하시죠.
○이병하 위원 저 질문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입니다. 목천 TG 캐노피 특성화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점이 있어서, 이 예산이 타당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궁금점이 있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목천 TG 관련해서 디자인 심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언제 하셨어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그거는 전체적으로 건축과에서 천안시 디자인…. 시민 공모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이런 캐노피도 목천 톨케이트도 같이 해 달라고 요청을 해 가지고….
○이병하 위원 관련 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목적과 이것을 해야 되는 당위성을 정확하게 알고 시작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러질 못한 점이 많아서 지금 예산 편성이 좀 잘못됐다는 의견을 본 위원은 제시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2021년 3월에 천안시에서 매년 하는 공모사업 중에 하나로 디자인….
천안시 도시디자인 공모전을 하지요? 건축과에서?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이병하 위원 건축과에서 했는데 목천 TG 관련해서 거기서 공모에 선정된 작품이 3개가 있었어요. 그 3개 중에 동상을 모티브로 해 갖고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한테 와서 얘기할 때는.
그런데 우리 건설도로과에서는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독립기념관 관문인 목천 TG가 이전설치 예정으로 TG 캐노피를 독립기념관을 상징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특성화하고자 함이라고 해서 시작이 된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공모에 선정된 디자인은 2021년 3월에 공모가 시작이 됐고 그 해 말에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이 우리 목천 TG 이전·변경하는 건의 공모예요, 아니면 매년 우리 천안시가 하는 공모 디자인이에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천안시 도시디자인 공모전을 건축과에서 개최해서 저희들이 이런 목천 톨게이트를, 캐노피를 다시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공모하기보다는 ‘그럼 우리가 건축과에 의뢰하자’ 해 가지고 목천TG 캐노피의 부분을 건축과에다 요청한 겁니다, 이번에.
○이병하 위원 요청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이병하 위원 건축과에서 안 했다는데요? 요청한 자료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내부문서 다 봤는데….
또한 여기 저한테 자료 주신 내부문서 건을 보면….
그럼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디자인 공모전에 공모를 응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전문가입니까?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전문가도 될 수도 있고요. 일반 천안시민이….
○이병하 위원 아닙니다. 이 도시디자인 공모전에 공모를 신청하는 대상자는 ‘대학생’, ‘대학원생’으로만 되어 있어요. 학생들의 창의적 활동영역을 높이기 위해서 이 공모전을 하는 거고요. 전문가 집단이라고는 보기에는 힘들죠.
그리고 동상을 수상한 ‘아라리길’이라는….
(자료를 들어 보임)
‘아라리 시대를 잇는 길’ 이 공모에 선정된 작품을 모티브로 해서 이것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 모양을 만든 목적은 우리 독립기념관 TG의 목적이 아닙니다.
어떤 목적인지 아시냐 하면, 우리가 공공시설물로 해서 ‘목천 톨게이트 이전 특화 디자인’ 해 갖고 공공시설물 공고를 냅니다. 거기에서 독립기념관으로 향하는 관문으로서 지역적 정체성 및 문화적 특성, 독립기념관으로 들어가는 천안을 만들 수 있는 곳, 그다음 톨게이트 진출입 시 시각적 임팩트를 줄 수 있는 디자인, 야간경관조명 활용 권장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들이 만든 목적은 뭐냐 하면 천안은 충절의 고장이기 때문에 태극기 모양을 형상화해서 만들었던 거다라고 했지 독립기념관을 상징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해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이 사업 목적이 독립기념관을 상징할 수 있고 특정화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만들어서 이 톨게이트를 만든다고 한 것 자체가 말의 병폐가 있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그러면 이 디자인….
○위원장 노종관 이병하 위원님, 간단하게….
○이병하 위원 알겠습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이미 예산이 편성돼서 많이 진행된 사업이니까….
○이병하 위원 예…. 아니,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디자인을 그러면 동상 받은 작품에 영감을 얻고 그것을 모티브로 하고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만들었다고 과에서는 얘기했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이병하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출품작의…. 동상 받은 출품작의 저작권을 갖고 있는 것은 출품한 학생들일 겁니다. 그들과 협의를 하셨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세부 협약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은 다시 기본디자인 용역을 했어요. 해 가지고 이 부분을 모티브로 해서 톨게이트 부분에 캐노피로 완성한 겁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모티브를 한 이유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위원장님,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아니, 그만하시고요.
○이병하 위원 아니, 왜냐하면 그 출품작 있지요? 전시, 동상 받은 작품의 디자인을 선정해서 사용하려면 그들한테….
○위원장 노종관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동안 사업 과정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되니까요. 지금 예산 심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병하 위원 저작권, 재산권에 대해서 그들이 항의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도시디자인 공모 당시의 조건이 저희들은 분명히 목천 톨게이트 관련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한 거고 거기에서 작품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들이 활용하려고 공모 신청을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은 공모 신청 전이라든지 기본설계 과정에서 당연히 협의가 됐을 걸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이병하 위원 우리 천안시에서 낸 공고문을 보면요. 저작권 관련 사항에서 출품작의 저작권은 출품자에게 있으며 수상작품에 한하여 저작재산권에 대한 우선 협상권…. 첫 번째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건 천안시에서 있다라고 해 놨어요.
그러면서 우리 천안시가 뭐라고 했냐? 다만 천안시는 공모전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수상작에 대한 이미지 콘텐츠를 활용할 경우 우선협상에 의하여 양도·양수 여부 및 그 대가가….
범위 및 그 대가에 대해서는 추후 입상자와 별도 협의를 통해서 정해야 된다. 이런 과정이 없으면서 도용한 거랑 마찬가지다.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아니, 없다고는 안 했고요. 제가 그거는 확인을 안 해 봤다고 그랬습니다. 당연히 그 출품작 기본 설계할 때는 무슨 협의가 있겠죠.
○이병하 위원 그런 이유로 이것을 무리하게 진행할 때는….
○위원장 노종관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로 및 보행안전 확보에 대해 삭감조서 올라왔으니까요.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목천 TG 말씀….
○위원장 노종관 목천 TG는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
두 번째 거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회전교차로는 관내에 현재 20여 개소의 회전교차로가 설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의 대형사고를 줄일 수 있는 회전교차로 장점은 있으나 시인성이 떨어지면 접촉사고 발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 군데 선정해서 그걸 해 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시인성 개선 사업을. 그래서 이거는 한번 시행을 해 보고 확대할지 여부는 그후에 판단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종관 유영채 위원님 질의….
○유영채 위원 시행을 해 보고가 아니라 지금 읍·면에….
지금 20개소 읍·면에 15개소 정도가 있나요? 읍·면에? 읍·면 지역에 몇 개 있어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읍·면으로 안 나눴고요. 동남구에 12개, 서북구에 8개 이렇게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일단 읍·면에 많잖아요. 그리고 또 동에는 밝고 가로등이 있고 신호등이 다 있고 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러면 이거를 왜 한 군데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냐고요. 하려면 다 하라니까.
그니까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게 진짜 중요하다면서요. 위원님들 다 들어보니까 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네, 아까.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이거는 확정된 건 아닌데요. 도에서도 한번 도비 사업으로 2억 정도를 내려줄 테니까 이거를 한번 해 볼 계획을 세우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4억 정도는….
이게 확정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유영채 위원 그렇게 하세요. 도비 달라고 해서요. 우리 2억이면, 4억이면 벌써 8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올해 8개 하고 내년에 8개 하고 하면 다 되잖아요, 거의. 그렇게 하시라고.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도비 확정이 되면 하라….
○유영채 위원 그렇죠.
이건 하고, 이건 어차피 시범적으로 하신다면 이건 하시고 도비를 확보를 하라고요, 또.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과장님, 세 번째 천안삼거리육교 재가설 공사.
전액 삭감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삼거리육교 재가설…. 이렇게 여기 명칭은 돼 있지만 현재 삼거리육교를 다시 이전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지금 그 여건이 현재 삼거리 앞에 아파트가 입주함으로써 삼거리초등학교 학생들 통학로에 굉장한 교통위험이 있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해서 삼거리초등학교에는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육교를 다시 가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초등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노종관 삭감내역 사유를 보면 하천과에 협의해서 예산을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삭감조서 내용이거든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하천과는 하천개량 사업을 위한 그냥 기존 육교철거만 하는 거지 재가설은 없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어쨌든 그걸 재가설하는 비용이 아니고 삼거리초등학교 통학로를 위한 육교 신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알겠습니다.
다음이요. 자전거이용 활성화, 전기자전거 이용요금 지원 5,000만 원에서 삭감액이 2,000만 원, 조정액이 3,000만 원이에요.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이 부분은 당초 저희들이 최초 조사를 받았을 때는 291명이 신청을 했는데요. 현재 12월까지, 현재까지 372명으로 해 가지고 80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가 됐고 겨울에는 이용률이 떨어지지만 내년도에….
지금 현재도 월 이용요금이 3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이용객이 증가할 거다 그래서 최소 5,000만 원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다음 자전거 이용 활성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설치사업. 1억 전액 삭감 조서가 올라왔습니다.
삭감 내용은 사업 재검토거든요.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PM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중점관리지역 도입을 함으로써 저희들이 종합안전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일단 주차금지구역을 정하는데 일단은 안전하게 댈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해 놓은 상태에서 단속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297개소가 주차장이 설치가 돼 있는데 최소 저희가 필요한 게 200개 정도는 더 필요하지 않나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 1억 정도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속을 위해서는.
○위원장 노종관 알겠습니다. 다음이요.
○권오중 위원 제가 질문 드릴게요.
297개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해서….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현재 설치된 게 297개고요.
○권오중 위원 앞으로 필요한 곳도 이백 몇 개….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200개가 더 필요….
○권오중 위원 어떻게 그걸 나오신 거예요? 200개 필요한 게?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저희들이 PM 중점관리지역을 정하려고 합니다.
○권오중 위원 근데 과장님, 현재 지금 설치해 놓은 데도 보면 며칠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실제로 걸어오면서 봤어요. 일부 구간에서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률적으로 100만 원 곱하기 100개 했는데 그거 딱 봤을 때 100만 원 들겠습니까?
물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몇 개로 분류해요, 몇 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재검토가 아니라 예산 일부 삭감이라고….
됐습니다. 더 이상…. 아니, 질문하셔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종관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작년에도 1억으로 똑같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1억을 사업 예산을 해서 297개가 된 걸로 보여지는데 그 PM 주차장에 PM이 주차돼 있는 것들이 거의 없다. 실효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련 업체하고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PM 주차장의 활용성을 더 먼저 계산한 후에 예산을 책정해서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지금 현재 297개가 있는데도 지금 저희들이 중점지역을….
○이병하 위원 얘기하고 끝내도 될 것 같은데….
○위원장 노종관 아까 설명하다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김명숙 위원 저도 PM 관련해서….
○위원장 노종관 그래요? 그건 안 들어도 된다니까 설명 안 해도 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설명을 드려야 될 거 같아 가지고 이 부분이….
○김명숙 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이 PM 관련해서 현장 확인이 제대로 안 되고 설치만 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고 설치를 해야지 지금 그냥 설치된 개수만….
모여 있는 데는 너무 많고 없는 데는 없고 그렇다고 PM이 제대로 거기 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도가 먼저이기 때문에 사업을 그런 쪽으로 더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200개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위원장 노종관 200개소 할 장소를 지금 지정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그걸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현재까지는 주차금지구역을 정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다 대면 안 된다’, ‘안 된다’ 그거만 했었는데 바꾸려고 그러는 게 전체 지역에 대해서 전체를 다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만들고 이 주차장,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만 가능 구역으로만 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금지를 시키는데 이런 부분에다만 대야 된다고, 여기에 안 댔을 때는 페널티도 부담해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에 주차장을 일단은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제도를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이렇게 봤을 때 한 500개 정도가 필요하다 했을 때 현재 297개인데 200개 정도는 더 자료에 의해서 200개 정도가 필요하고, 1억 정도 가지고 예산서상에 당초에 100개 이렇게 했었는데 150개가 될 수도 있고 180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시행을 하다 보면.
○위원장 노종관 알겠습니다, 과장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유영채 위원 그 페널티를 누구한테 주시는 거예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이용자한테 부과….
○유영채 위원 이용자한테 어떤 방법으로…. 놓고 가면 되지.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PM사하고 협약을 맺은 게 그 PM사가 거기다 안 놓으면 종료가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계속 부과가 돼 가지고 5,000원까지 부과되는 걸로….
○유영채 위원 그리고 원형육교 지나서…. 고등학교 하나 뭐지요? 월봉고등학교인가요, 거기가?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유영채 위원 월봉고부터요. 여기 시청…. 육교 있지요? 이 육교?
육교까지가 500m 정도 될까요? 거기에 4개가 있어요. 4개가.
근데 자전거 세우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자전거니 킥보드니 뭐니 세우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그래서 여기에 안 대면 페널티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런 주차장소를 만들어 놓고 해야 된다….
○유영채 위원 그러니까 다 다니면서 놓고 보니까 이건 안 댄다 이거지.
권오중 위원님 말씀이 맞어. 이거 전액 삭감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예산 삭감 차원에서라도 이거는 고려해 봐야 된다.
○위원장 노종관 알겠습니다. 과장님, 됐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간단하게….
○유수희 위원 본 위원도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저번에 말씀하실 때 이 1면당 가격을 얘기하셨을 때 보도블록이 올라왔을 때 그거까지 마무리공사 때문에 얘기를 하셨는데 어느 데는 보면 딱 선만 그려 놓은 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0개소를 더 추가적 설치를 얘기하셨는데 본 위원도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도 이런 부분이 있으니 전액 삭감까지는 아니지만 조정해서 면만 그리면 사실은 그 정도의 단가 면으로 저기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효성을 보면서 필요하다라면 더 추가적으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삭감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과장님, 다음이요.
미보상 용지 보상비 배상, 미불용지 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 임료.
요구액 1억인데요. 삭감액이 5,000만 원, 그래서 조정액이 5,000만 원입니다.
시기가 부적절하고 실효성이 부재하다는 사유입니다.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미보상 용지 배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체 연도로 따지면 2021년도에는 9억이 나갔고요. 2022년도에는 28억, 2023년도에는 15억 8,000….
근데 작년에 24년도에 8억 정도 나가야 되는데 4억 6,000에다가 2억 7,000이 보상 신청을 했다가 근저당 문제로 취하함으로써 최종 4억 6,000이 나갔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청구에 의해서 나오는…. 청구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3개 연도 봤을 때, 22년 28억, 15억 나갔을 때 저희들이 미리 준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10억 정도는 매년 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24년도에는 덜 나갔지만 이 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에 의해서 산정한 겁니다.
○위원장 노종관 알겠습니다.
다음이요. 미보상용지 보상비 배상.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이건 소송에 의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 의해서 한 건데 이 부분도 소송 판결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매년 1억씩 세워 놨던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금액은 저희들도 예측은 못합니다. 못하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위원장 노종관 10억이네요? 원래 요구액이?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이거는 배상금은 1억이고요. 미불용지 보상이 10억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알겠습니다.
건설도로과 다 끝났나요?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삭감조서 소명하실 때 간단하게 소명을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너무 길지 않게….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첫 번째, 하천구역 출입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 그게 건명이 ‘하천구역 출입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이고요. 요구액이 2억 4,000이었는데 전액 삭감입니다. 삭감 사유는 사업 불필요인데요.
그 밑에 또 하나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위원장 노종관 3,000만 원. 이거는 주민참여예산….
이 2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위에 있는 2억 4,000만 원 같은 경우는 도비하고 시비 매칭하는 50 대 50으로 매칭하는 사업이고요.
밑에는 주민참여예산인데 저희가 1장씩 나눠 드렸었는데 올해 9월 12일에 갑작스럽게 폭우가 왔을 때 주민이 세 분이 고립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인쇄물로 보여 드리는 건데요. 그 자리가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차단시설 사업이고요. 그 외에 천안천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로 시민들이 비가 올 때 많이 걷는, 산책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알겠습니다.
다음이요. 재난예방 및 안전점검. 사업 건명이 그늘막 유지관리비.
요구액 1,500만 원인데 전액 삭감이고요. 삭감 사유는 사업 재검토거든요.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저희가 지금 스마트 그늘막하고 그다음에 고정형 그늘막에 대해서 노후화가 됐다든지, 아니면 고장이 났을 때 수리비로 1,500만 원을 세우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수리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그럼 흉물화가 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알겠습니다.
다음이요. 재난경보시설 설치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1억 3,000 요구액인데 삭감액이 6,500, 해서 조정액이 6,500만 원입니다.
삭감 사유는 ‘수요조사가 미흡하다’가 삭감내역인데요.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저희가…. 이게 내용연수가 10년입니다. 10년인데 지금 저희가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하는 노후장비 같은 경우에는 12년째 되는 사업을 연차적으로 지금 교체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전까지는 특교세를 받을 수 있으면 특교세를 받아서….
작년까지는 특교세로 수리를 했었는데요.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노종관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이자면, 이 사업은 만약에 그 마을 주민들이 고립이 되었을 때 이 음성통보시스템 내지는 메시지로 그분들한테 그걸 알려야 되는데 메시지는 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마을 음성통보시스템이 마을 주민들한테 대피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하천에 있는 그것도 해당되는 거예요? 동네 스피커하고 하천 쪽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아닙니다. 마을에 음성 스피커하고 앰프 시설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김영한 위원 마을 꺼예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마을입니다.
○김영한 위원 각 마을마다 방송 이장님이 하는 거 그거….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맞습니다.
○김영한 위원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작년에 고장 나 가지고….
시골은 노인 분들이 문자를 못 보더라고요. 고장 나서 제가 안전총괄과에 얘기해서 갈은 적이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네,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한 위원 모르겠어요. 제 나름대로는 시골에는 너무 노인분들이 고령화라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다음이요. 폭염대책 추진, 여름철 폭염 대비 양산대여소 운영.
요구액이 500만 원인데 삭감액이 250만 원, 그래서 조정액이 250만 원입니다.
이건 삭감 사유는 관리가 잘 안 된다. 그래서 관리 문제로 인한 조정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위원님들의 말씀이 일견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관리를 조금 못한 면이 있습니다. 활성화를 시켰어야 되는데 작년에 시범적으로 운영했었는데 좀 미흡하게 운영했었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다음이요. 폭염대책 추진. 같은 과목인데요.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주민참여예산입니다. 3억 원이고요. 삭감액은 1억 5,000, 그리고 조정액은 1억 5,000, 삭감 사유는 ‘스마트그늘막 지양’이 삭감 사유입니다.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저희가 그늘막은 스마트와 고정형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 그늘막이 운영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고정형으로 많이 설치를 하고 스마트 그늘막은 지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마지막이네요.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
건명은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실시’인데요. 요구액이 200만 원이었네요.
삭감액이 200만 원 전액 삭감이고요. 삭감 사유는 사업 부재입니다.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마트에서 을지훈련 때 참여훈련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마트에서 하다 보니까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간식을 나눠줘야 되는데 나눠줄 기회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 훈련 외에도 1년에 네 번 훈련을 하는데 민간인들한테 줄 수 있는 간식 내지는 물 그리고 급식비 조로 줄 수 있는 게 지금 이 사항,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200만 원이…. 이것으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우게 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급을 못해서 200만 원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노종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구역 출입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 할 때 자동차단시설이라 함은 그러면 비가 어느 정도 내리면 자동적으로 이게 닫히는 겁니까? 아니면….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저희가 차단….
○이병하 위원 스위치….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아닙니다. 자동차단시설은 그 위에 있습니다. 도로에서….
○이병하 위원 본 위원도 그거 알아요. 그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죠. 시민들이 내려가지 못하게끔 차단….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저희가 하는 겁니다.
○이병하 위원 주차장 들어가는 것처럼 내려오게끔 하는 건데 그게 자동시설이라고 돼 있으니까 비가 오면 자동적으로 내려가는 건지….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아닙니다.
○이병하 위원 아니지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구청에서….
○이병하 위원 공무원들이 나가서 리모컨, 가서 눌러야지 내려가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구청에서 자동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병하 위원 구청에서 그런 거 보고 있다가 누르면….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네, 일괄적으로 자동으로 내려가게 한다는 시설입니다. 자동 차단 바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원격 제어가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네.
○이병하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국민참여 민방위 훈련경비는 올해는 200만 원 예산 세워 놓고 다 못 쓴 이유가 그럴 기회가 없어서?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없었습니다.
○이병하 위원 왜…. 민방위훈련 안 했었나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했었는데 이마트 내에서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간식을 사서 줬어야 되는데….
○이병하 위원 그러면 해야 될 걸 안 한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못한 면이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아니, 질문….」하는 위원 있음)
있어요?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지금 그늘막 유지관리에서 아까 수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저번 예산 심의를 행감 때 ‘커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커버는 살 때 커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아니요. 그 목하고는 틀린….
○김명숙 위원 근데 그전에 행감이나 예산 심의 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커버를 씌워야 하는 돈이라 했는데 커버는 살 때 나오기 때문에 이건 커버를 관리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사업을 다 검토하라고 해서 본 위원이 삭감을 썼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그 사항은 아니고요. 수리 비용입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알겠습니다.
잠시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위부터 하나하나 제가 설명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미화 네.
○위원장 노종관 첫 번째로 보행안전지도원 운영. 건명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요구액이 4,155만 2,000원이었는데요. 삭감액은 전액 삭감입니다.
삭감사유는 예산 절감.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미화 의원님들께서 2023년도 12월에 의원 발의를 통해서 천안시 보행안전지도원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해서 의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올해 시작을 했는데 학교와 운영위원회와 녹색어머니회와 노인복지관과 수없이 간담회를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시범사업을 했는데 시범사업 상황을 고려해서 그동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잘된 점은 계속 유지시켜서 학교와 참여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의견을 반영해서 올해는 확대해 나갈…. 내년에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알겠습니다. 다음이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세요.
○유영채 위원 과장님, 보행안전지도원 보수가요.
학교 측하고 녹색어머니회하고 운영위원회하고 다 했다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학교 측이나 지금 녹색어머니회에서도 이걸 자기네들은 못하겠다라고 한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미화 못하겠다는 의견은 저희한테 없었고요.
일단은 학부모님들이 되게 환영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호반써밋아파트 쪽에서는 내년에도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저희한테 주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저희가 보완해서 내년에는 확대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저희는 검토했으면 합니다.
○유영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다음이요.
교통안전시설 설치정비, 차선도색 민원사항 처리.
단가계약인데요. 동남구 중로 이하 기타 도로.
요구액이 2억이었는데 삭감액은 1억, 조정액이 1억입니다.
삭감사유는 과다 계상입니다.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미화 저희가 2024년에도 6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했거든요. 근데 위원님들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우천형 유리알 사업을 도입해 봐라’라는 취지로 말씀하셔서 저희가 내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2억을 추가 계상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 설치정비. 똑같은 내용이네요. 2억에서….
○교통정책과장 이미화 네, 2개 같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똑같은 내용이네요. 소명이 됐고요.
다음은 자동차 사업관리.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요구액이 5,000만 원인데요. 삭감액은 3,000만 원, 그래서 조정액은 2,000만 원. 그것도 사유가 과다계상입니다.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미화 우선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운영보전비…. 작년에 5억 수립을 했었는데요. 사업비가 부족해서 3회 추경에 700만 원 편성해서 5,700만 원을 지출했거든요.
근데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수도 없이 제안을 해 주셨듯이 이 사업을 아파트나 종교시설, 또 관공서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확대를 하라고 말씀하신 사항이라 저희가 학교 측에도 지금 전수조사를 한 상황이고요.
내년에 이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종관 잠깐만, 이 똑같은 사업이 3개가 있어서….
○교통정책과장 이미화 3개….
○위원장 노종관 3개지요?
○교통정책과장 이미화 네, 3건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이 3건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이미화 네.
○위원장 노종관 부설주차장 개방 및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 이거까지 금액이 똑같습니다.
요구액이 5,000만 원씩 3건. 이게 다 소명된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이미화 네, 그렇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종관 예, 김영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신방동에 먹자골목에 북쪽 쪽으로 도로가 없어요. 없어서 거기 여명교회가 있는데 거기 도로 예산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반대한 거예요, 도시계획도로인데.
그래서 개방형 주차장을 교회 측에 해 주고 나서 그래서 도로 개설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그냥 도시계획도로를 하려고 했더니 교회 사오천 명이 전부 시청에 들어와서 민원을 넣는다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일부….
다는 아니겠지만 지금 항상 주차난 다음에 심각한데 제가 그래서 일부 반영하게 했는데 위원님들,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도 북쪽만 도로가 없어 갖고 개설하려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 주차가 안 돼서 교회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개방형 주차장을 해 주고 나서 도로 개설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이기 때문에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다음이요.
스마트 교통안전시스템 구축, 교통신호등 보조장치 설치.
요구액이 1억이었고요. 삭감액은 1억입니다.
삭감사유는 예산절감인데요.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미화 이게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처음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사업인데요.
지금 자치단체 4군데가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1식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특허로 올해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조달청 가격이 그런 면이 있고요.
그리고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한번 시범사업을 도입해 보는 것도 되게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가로 기둥에 LED를 매립해서 비나 안개 등이 있을 때….
시야가 가려져 있거든요. 그럴 때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해서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번 시범사업으로 도입해 봐도 저희가 충분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종관 유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전국에 아까…. 3군데인가요? 4군데?
○교통정책과장 이미화 4군데 하고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어디어디서 하고 있지요?
○교통정책과장 이미화 삼척시, 당진시, 김제시, 동해시.
○유수희 위원 그러면 그곳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수도권 얘기보다 전국적으로 조금 더 먼 곳에 있는 데서 하고 있는데 설치는 1식이에요? 1군데 설치예요?
○교통정책과장 이미화 4군데 하려고 합니다.
○유수희 위원 4군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미화 예.
○유수희 위원 그러면 지금 천안시에서는 시범으로 운영한다면 4군데 위치를 어느 쪽에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교통정책과장 이미화 아직 저희가 확정한 거는 아니지만 차량 통행이 많고 보행자도 많은 번화가….
○유수희 위원 번화가 중심으로 필요성을 둘 것이다라는 얘기지요?
○교통정책과장 이미화 네, 그렇습니다.
○유수희 위원 본 위원도 그 내용이 보니까 사람마다 의견은 다를 수는 있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눈의 시야에 있어서 환하게 들어오는 부분이어서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러면 이게 4군데 설치이면 지금 1억 계상하셨지요?
○교통정책과장 이미화 네.
○유수희 위원 그러면 1개소당 2,500만 원 정도 소요예산이라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종관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4군데가 갤러리아 2군데하고 신부동 터미널 2군데 쪽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이미화 네, 확정은 아니고요.
그 위치가 번화가이고 차도 많이 다니고 보행자도 많아서 그 정도 위치이면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영채 위원 거의 이쪽으로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 맞지요?
○교통정책과장 이미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영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다음이요. 스마트 교통안전시스템 구축, 안심승차 유도시스템 설치.
요구액이 4,000만 원이었는데 삭감액이 4,000만 원 전액 삭감이고요. 삭감사유는 예산절감입니다.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미화 올해 시범사업으로 남산중앙시장 버스정류장에 2,000만 원 소요해서 설치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중앙시장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버스가 도착했을 때 버스 앞으로 달려가세요.
그래서 위험해서 그 지역에 설치를 했더니 바닥에 빨간 신호등이 들어오고 버스가 진입할 때 안내멘트가 나오고 LED등으로도 표시도 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LED등 안쪽으로 한 줄로 서서 멘트를 듣고 버스를 타세요.
그래서 교통안전이 확보가 돼서 저희가 좋은 사업이라는 호평도 많이 듣고 해서 내년에는 두 군데 정도 더욱 확대할 계획으로 이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지금 설명한 것들 중에서 양 구청 차선도색 관련한 예산이요. 3차 추경 때 반납분이 있어서 올해에도 예산을 잡았지만 다 사용을 못한 금액이 있어서 예산이 조정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셔서 말씀 좀 드리고요.
○교통정책과장 이미화 반납한 부분이 아니고요. 서북구 대로 이상하고 동남구….
일부 사업비를 삭감하고요. 또 단가계약으로 총괄적으로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고요. 7억 500만 원을 다 지출했습니다. 반납한 사업비는 없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리고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잡아 놓고 반납한 건이 있어서 예산이 조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미화 저희가….
○이병하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가로등 신호등 설치….
이거는 관련 부서에서 정확하게 설치할 장소를 얘기를 해서 줬어요. 근데 그 얘기를 아까 안 하셨는데 유영채 위원님이 또 말씀하시니까 예상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설치장소’ 해 갖고 정확하게 기재해서 줬어요. 그거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다음에 안심승차 유도시스템 설치. 남산 그 밑에 돼 있는 건데 본 위원이 지역구 의원입니다. 자주 가서 봐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미화 제가 방문했을 때는 제가 어르신들한테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너무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
○이병하 위원 어르신들은 그렇게 말씀을 물어보니까 하겠죠. 근데 그걸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실효성이 있느냐를 판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투여되는 것만큼 실효성 문제를 정확하게 점검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손들었어요?
예, 유수희 위원님….
○유수희 위원 혹시 안심승차 유도시스템 설치 2개소 한번 더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1개소에 2,000만 원 계상하신 거예요. 혹시 2군데 장소는 혹시 어디로 선정계획이 있으신가요?
○위원장 노종관 신부동 터미널 쪽에 보행자가 많아서 그쪽을 하면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러면 터미널이라 하면 양쪽 방향으로 해서 2군데를 하실 예정에 있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미화 예.
○유수희 위원 거기는 제가 보기에는 버스가….
위쪽 주차장도 있고 아래쪽 주차장도 있고 굉장히 많은 젊은 사람들의 인파율도 훨씬 더 높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게 조금 더 실효성의 장소 선정에 있어서 조금 나올 부분이 있을까요?
○교통정책과장 이미화 스마트 정류장을 설치했잖아요, 터미널 앞쪽에.
그쪽에 버스 타는 인원이 많아서 저희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지 않나라고 판단해서 그쪽 장소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수희 위원 아마도 본 위원은 만약에 이게 설치가 된다고 하면 버스회사, 버스기사님들의 의견도…. 너무 불완전하게….
왜냐하면 기사님들도 그렇게 안전하게 하고 싶은데 달려들어서 위험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기사님들 통해서 장소의 어디가 더 저기 한지 그런 선정되는 부분도 훨씬 더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어떤 실효성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한 명분이나 더 효과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대중교통과 4건이 삭감조서가 올라왔거든요. 설명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손실보상, 충남형 M버스 운영비 지원사업.
요구액이 2억이었고요, 삭감액이 2억…. 전액 삭감입니다.
삭감사유는 예산절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이거는 2023년 5월 1일 날 충남도와 아산시가 먼저 출발해서 협약해서 추진했고요. 순천향대학교에서 평택 지제역까지 지금 노선을 시외버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대로 해서 하루 9회를 왕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도가 75%, 아산이 25% 비율로 해서 운영을 하다가 천안에서도 노선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천안서도 같이 동참을 해 달라 해서 도가 50%, 천안이 25%, 아산이 25% 해 가지고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과장님, 하루 3대 해 가지고 9회 왕복인데요. 하루에 36명 탑승이에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하루에.
○유영채 위원 하루에 36명 탑승하고 개통식도 그냥 충남도하고 아산시만 참석했고 천안시는 참석도 안 했고.
다 충남도하고 우리 천안시하고 매칭사업이 많아. 그렇다고 의원님들 거의 다 이해·수긍하고 다 같이 사업하는데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하루에 36명 탑승하는데 이것도 지금 정확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천안 지나간다는 것 그 이유 하나만으로 2억씩 예산을 달라?
이거는 진짜 어느 누가 생각해도 이건 적절치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그래서 향후에는 노선을 더 터미널 쪽이나 가서 활성화를 할 수 있게끔 도에서도 더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종관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이거 충남M버스 관련해서 지금 전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일일 소요량 자료 요청해 봤는데 너무 미비합니다.
지금 어저께 행감하고 예산 심의할 때 마중버스라든지 이런 벽지노선, 그런 거 관련해서도 꼼꼼하게 따졌는데 그런 예산을 차라리 마중버스나 이런 데에 해 주는 게 낫지 전철도 있고, 다 있고 하루 이용객도 얼마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과장님께서도 납득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과장님, M버스가 언제부터 운행됐지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지금 시작한 거는 2023년 5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1년 반 정도 됐네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그런데 그렇게 승객이 없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승객이 없어서 최근에 노선을 변경했고요. 노선을 늘렸습니다. 예를 들어 성환터미널이라든가 이쪽 불당동 쪽에 정거장을 몇 개 더 늘렸고요.
그래서 승객이 일부 늘었지만 그래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터미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더 추가해서 승객을 더 확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알겠습니다.
다음이요. 시내버스 시계 외 단일요금 지원, 시계외 단일요금 지원 사업비인데요.
요구액 6,000만 원이었는데 삭감액 2,000만 원, 해서 조정액이 4,000만 원.
삭감사유는 과다계상입니다.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천안~아산 간 시계외 단일요금 체계로 해서 저희가 협약을 체결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시외버스 요율을 킬로미터당 131.82원을 갖다가 지원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올 추경예산에 6,000 했다가 2,000만 원 삭감해서 4,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행복콜 관리요. 행복콜택시 콜센터 운영비 지원 7억 1,419만 5,000원.
삭감액은 전액 삭감, 삭감사유는 예산절감입니다.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택시업체 행복콜 운영과 관련돼서 행복콜센터 운영비로 인한 인건비와 공공운영 관리비에 따른 운영비 7억 1,400이고요. 지금 시스템 운영비로 1억 5,200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밑에 보면 행복콜택시 시스템 운영 지원비 1억 5,267만 7,000원, 삭감액은 1억 5,200…. 전액 삭감입니다.
이것도 사유가 예산절감입니다.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운영비와 더불어서 콜센터를 운영하는 운영 시스템이거든요. 시스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행복콜택시 관련해서는 행감 때도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행감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작년, 재작년 행복콜 택시가 사업이 추진됨에 있어서 행감 지적사항으로 계속 얘기했었고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매해마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개선안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삭감조서가 올라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시계외 단일요금 지원 관련해서는 2024년 예산 6,000만 원 잡았었는데도 2,000만 원을 반납한 건이 있으니까 그거에 준해서 조정이 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종관 유수희 위원님.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지금 보충자료 주신 거에 보니까 문제점들은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상담원도 10명으로 되어 있고, 급여 부분에, 센터장 및 사무원 급여분도 과히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콜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저기 하는데 10명의 상담원이 지금까지도 필요한가, 과연….
수요가 많이 급증하고 늘어나면 증원을 할 수는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안 잡히고 전화 거는 횟수들이 줄어들고 이렇게 경쟁사의 경쟁적인 또 다른 매체의 어플이 있고 해서 뺏기고 있는 입장에서 이 상담원의 10명의 인원이 과연 적절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축소시킬 수 있는 부분에 전혀 재고가 안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우선은 2018년도부터 저희가 상담원이 20명이었다가요, 지금 10명까지 줄인 그런 상황입니다.
○유수희 위원 과장님, 2018년도에 20명 시작은요. 그 당시에는 그게 맞았었어요. 그때는 카카오페이에 연결된 그런 거 사용 안 할 때잖아요.
그때 줄여서 지금 50% 감소된 걸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자체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때는 이동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이게 활성화되거나 친절도 면이라든지 거기에 맞는 형태를 취해서 같은 대등하게 가는 사업이었으면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를 안 하지만 2018년도에 20명 갖고 기준으로 얘기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코로나 이후에 그 몇 년간의 얘기의 부분이 있는데 계속 감소되고 계속 이용률이 낮고 콜 접수율이 낮다라고 하면 그거는 조금 더 이런 부분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서는 잘되고 부족해서 활성화가 됐는데 부족하면 다시 세운다 하더라도 지금은 2022년도에 11명 그대로 해서 23명에서 1명 줄이셨어요. 1명의 인건비, 상담원 1명 빠진다고 해서 얼마가 줄겠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다시 그러면 효과가 좋아서 우리가 다시 1명을 더 충원한다면 기분이 좋게 충원이 된다지만 이렇게 소심하게 형태를 취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 내용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더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한번 발로 뛰면서 이 부분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시스템 부분은 시스템을 장착해서라도 사용할 수 있는 빈도수를 늘리기 위해서 할 수는 있어요, 말 그대로. 그렇지만 시스템에 올려놓고 그게 맞아서 콜 률이 높아지고 수요가 많아진다고 하면 그때 인원을 추가 증원할 수 있거든요.
저는 운영비에 있어서는 조금 그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종관 권오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과장님, 천안시 행복콜택시 운영비가 천안시하고 유사한 도시들이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거기하고 비교했을 때 운영비가 어떻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운영비는 대동소이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탄력요금제라든가 월정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약 50%를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배 정도는 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운영비만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비슷합니까?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탄력요금제라든가 월 회비 받고 있는 데에 비하면….
○권오중 위원 월 회비 말고 운영비만 봤을 때요. 비슷합니까?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운영비로 봤을 때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잠깐 정회해 주세요.
○위원장 노종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셨을 때 천안시와 유사한 규모의 도시하고 운영비가 비슷하다고 하셨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유사하다고….
○권오중 위원 유사하다고 하셨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천안시 행복콜 운영비 6억 9,800, 청주시 3억 8,700, 전주시 4억 3,000, 아산시 2억 7,000. 이게 유사한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이거는 지금 보면 인건비만 지원돼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가 콜비라든가 월 회비라든가 이런 것이….
○권오중 위원 월 회비는 오히려 수입이 더 잡히는 거죠. 저희는 지금 월 회비 안 받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그니까 그런 부분이 여기에 포함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삭감돼서 이렇게 된 것이죠.
○권오중 위원 과장님. 지금 천안시….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전체 운영비로 따진다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많은 건 맞습니다.
○권오중 위원 많지요, 당연히. 자료에 나와 있는데.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그건 맞습니다.
○권오중 위원 근데 유사하다고 하면 어떻게 하셔….
다른 데는 직원 몇 분인지 아세요? 행복콜 직원이?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다른 데 같은 경우 청주는 12명이고요. 전주라든가 아산은 9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근데 왜 이렇게 운영비가 틀릴까요?
(대답 없음)
보면, 예산도 이렇게 많이 들어간 것도 문제지만 이 사업은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죠, 과장님? 시민들을 위한 사업인데 시민들이 원하지 않아, 시민들이 필요 없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민들을 위한 사업인데 시민들이 필요 없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제가 보기는요. 저도 이 부분을 가지고 삼자 적인 부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고 그랬는데요. 그분들 입장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행복콜이 만약에 없어졌을 때 저도 저희들 입장에서도 없어지면 업무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시민들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권오중 위원 이상하네요. 제 주위에는 필요 없다고 하는 분이 더 많은데,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제가 그래서 삼자 적인 입장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권오중 위원 과장님이, 행복콜 이용해 보셨어요, 혹시?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이용했습니다.
○권오중 위원 열 번 하면 몇 번 정도 연결돼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시간에 따라서 약간 틀리기는 하는데요. 안 될 수도 있지만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오중 위원 본 위원은 열 번 했는데 열 번 중에 한 번도 안 됐더라고요.
본 위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지인 분들한테. 대동소이해요.
이 사업은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8억 6,000 중에 콜 시스템 운영비 외 7억 1,000만 원인데 7억 1,0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6억이에요.
이게 누구를 위한 사업이에요? 시민을 위한 사업을 해야지,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인데 매년마다 이거 갖다가 개선방안이 안 나오잖아요.
안 되면 그렇잖아요. 저희가 사업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출을 줄여야 되잖아요. 사람이 살쪘으면 다이어트하잖아요. 여기도 안 되면 뭔가 개선방안이 나오고 운영비를 줄여야 되는데 안 줄잖아요, 계속.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그런 방안은 제가…. 물론 대중교통과에 제가 올해 왔기 때문에 전에 있던 사항을 제가 미처 파악을 다 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제가 개선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는 말씀….
○권오중 위원 이건 시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콜 비도 갑자기 올 7월 달에 콜 비도 받으셨지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7월 달….
○권오중 위원 갑자기 7월 달에?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권오중 위원 코로나 상황도 아니고, 없던 콜 비를 갑자기 받아서, 콜 비 수익구조가 50%는 기사, 30%는 회사, 20%는 앱 관련 회사.
시민들한테 콜 비 받아 가지고 다 수익구조 그렇게 하고, 콜 비 왜 받게 됐냐고 그랬더니 수익구조와 관련된 이사회에서 콜 비 하자고 해서 하셨다고 그러고.
도대체 이 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행복콜 사업이?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종관 유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문제점에 대해서 전액 삭감 시에 다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마중택시라든지 농촌택시에 사업 차질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맞아요. 필요한 곳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100%는 아니지만 기본적 충족은 할 수 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원들이 급여 부분이요. 계산을 해 보면 한 분당 급여가 월 ― 세비 빼지 않고 세비 포함해서 ― 376만 원, 인당….
그 정도의 급여가 발생하는 게 나와요. 또 센터장님과 사무원의 급여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공운영 관리비에 있어서도요, 건물 임대료가요, 월 380만 원대예요. 임대료가,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거기에 전기요금이 월 120만 원가량이 나와요.
그러면 380만 원에다가 120만 원…. 월 사무실에 대한 전기료하고 임대료만 가지고도 어언 500만 원 돈이 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실효성이 떨어지고 뭐한다라면 장소를 줄이든가 이런 월 사용료 나가는 고정금액으로 거기서 붙박이로 있을 게 아니라 줄일 부분이 있지요.
이거는 고정돼서 나가는 건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못해도 이삼십 프로 낮출 수 있어요.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노력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지금 개인택시 지부의 회장도 새로 바뀌었고요. 또 법인 대표들하고도 충분히 얘기를 해서 행복콜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도 제가 살펴서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해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저기 하기보다 먼저 부서에서도 정말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할 수 있는 부분,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부분, 필요한 부분을 찾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통신비 문자 사용료도 3,300만 원 정도의 연간 들어가는 금액 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월로 따지면요. 이 또한 270만 원 돈이 나가는 거예요, 월 통신비 문자 사용료가.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맞습니다.
○유수희 위원 콜은 안 잡히는데 어떤 문자를 보내고 통신에 어떤 거가 들어가는데…. 월 276만 원은 고정금액이라는 얘기지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위원님 말씀하는 부분에 저도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챙겨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개선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총 운영인력이 센터장하고 사무직 빼면 10명이 삼교대로 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24시간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근무시간이 어떻게 돼요?
지금 야간에는 APP 콜 안내라고 돼 있는데 근무시간이 어떻게 돼요, 지금? 3조 이교대로 되어 있거든요.
(손드는 사람 있음)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행정팀장 이석영 택시행정팀장 이석영입니다.
6시부터 24시까지 근무를 하고요. 24시부터 6시까지는 ARS 안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근데 인건비가 많이 나와요? 삼교대 하면 하루 일일 몇 시간 근무를 하는 겁니까?
○택시행정팀장 이석영 6시부터 15시까지이고요. 15시부터 24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이교대로?
○택시행정팀장 이석영 예.
○위원장 노종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천과는 2건의 삭감조서가 올라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거리 소하천 정비사업. 5억 요구액이었는데요. 전액 삭감입니다.
그래서 삭감사유가 ‘건설도로과와 협의 후 조정’ 이렇게 삭감조서가 올라왔습니다.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최재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은 지금 건설도로과에서 추진하는 삼거리 육교 설치하는 사업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 사업하고 중복돼서 공원을 철거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2019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소하천 종합정비계획에…. 국도 1호를 하월하는 박스가 규격이 맞지가 않습니다. 기존 박스가 3m에 2m…. 곱하기 20원이라 6m 폭입니다. 그거를 소하천 정비계획에서는 6.5에 2.5, 1원으로 해서 13m를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거기에 소하천을 개수하다 보니까 육교가 거기에 위치해서 그거는 우리 종합계획에서도 위배되고 그래서 철거가 되는 거지, 건설도로과 그 육교하고는 완전히 별개 사업이고요.
그 철거를 할 수 없는 이유는 전에도 예산 설명할 때도 설명 드렸지만 국도 1호 우회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국도 1호를 박물관 앞쪽으로 우회를 시킬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하천을 구불구불 4행 차로로 막 돌려야 되는데 그거는 공사 기간이나 저기 동안에 위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육교가 철거되는 거지, 무슨 다른 이유에서 육교를 철거하는 이유는 아닙니다. 우리 소하천 종합계획에 의해서 철거되는 겁니다.
아까도 조금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저희가 2019년도부터 삼룡천 및 지류소하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1차로 지금 신성미소지움 거기까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1차로 받았고요. 2차로 또 받으려고 그 위에 구성천, 굴울마을 쪽하고 삼거리천…. 지금 삼거리공원을 지나가는 남부대로 밑으로 가는 하천을 저희가 또 올렸습니다.
풍수해 생활권으로 2차를 올리니까 행안부에서는 연이어서 풍수해 생활 종합정비사업은 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재해위험개선 사업지구로 올려라. 그래서 이거는 19년도부터 진행이 됐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알겠습니다.
또 1건이 있는데요. 소규모 하천정비, 불법행위 금지 안내표지판 제작. 1,500만 원 요구하셨는데 이게 삭감 600만 원 돼서 조정액 600만 원입니다. 삭감사유는 과다계상입니다.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최재선 이게 저희가 전년도에는 500만 원을 세워서 운영했었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하천구역 내에 낚시, 그런 행위금지를 고시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존에 저희가 500만 원 갖고 하니까 사실 모자랐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특히 서북구는 성환천이 지금 성성호수공원에서 지금 성환으로 나가는 그 하천인데 현장에 한번 가 보시면 불법이 너무 만연돼 있습니다.
하천 옆에 조그만 유휴지만 있으면 전부 다 경작을 하고 있고, 사실 재해지 안까지 안 하고 우리 제방 사면까지 그냥 밭 깔아 놓듯이 깨와 콩 이런 걸 심어놔서 저희가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때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너무 지저분하다, 너무 현수막도 그렇고 표지판이 많다고 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줄여서 곳곳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보는데 이것을 반액으로 하면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데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성환천 불법을 완전히 근절하고 저희가 장재천은 지금 공사 중이지만 내년이면 일부 구간 저희가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장재천, 성정천….
성정천에도 사실 도심인데도 조그만 하천에서 낚시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쪽까지 싹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니까 위원님들이 배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삼거리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그러면 도로도 우회도로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우회도로가 생기게 되면 어느 쪽으로 생기는 거예요?
○하천과장 최재선 그러니까 지금 상행으로 보면 서울 쪽으로 올라가면서 좌측으로 박물관 쪽….
○이병하 위원 박물관 쪽, 공터 쪽 그쪽으로 우회가 되는….
○하천과장 최재선 주차장.
○이병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회의중지)
(17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과장님, 4건이 삭감조서가 올라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소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체계 구축, 도시재생행사 참가 4,000만 원…. 2,000만 원 삭감이 됐고요. 조정액은 2,000만 원, 해서 예산 절감사유로 삭감조서가 올라왔습니다.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번에 예산 설명 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한마당 축제하고 박람회가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 결정 이후에 행사가 2건이었던 게 1건으로 줄어서요. 이거에 대해서는 2,000만 원 삭감하는 걸로…. 가능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삭감하셔도 된다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위원장 노종관 다음 두 번째요.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운영 6억 7,191만 6,000원, 삭감액은 2억입니다. 그래서 조정액이 4억 7,191만 6,000원, 삭감사유는 사업 재검토입니다.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위탁하는 거는 2년마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도 8월 달에 위탁기관을 재선정해 가지고요. 2023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위탁기간으로 돼 있으니까….
저희가 위탁을 할 때 처음부터 공모조건에 6명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또 그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기준에 의해서 위탁 공모를 했던 사항입니다.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가 많은 비용을 받으면서도 센터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도 공감하고 있고요.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센터의 기능이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한번 보시고요. 저희가 또 7월 달에 다시 위탁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한번 보시고 그 이후에 그게 마음에 안 드신다고 그러면 그때 저희가 협의를…. 어차피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요. 그때 내용을 해서 위탁기관의 선정방법이라든가 위탁비용, 인원에 대해서 그때 한번 심도 있게 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다음은 스마트도시 국제 협력체제 구축, 스마트도시 협력체제 구축 건명인데요. 1억 5,000 요구액인데 삭감액이 1억 5,000 전액 삭감입니다.
삭감사유는 사업 중복입니다.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스마트도시 협력체계 구축으로 해서 국내행사에 참여하는 비용과 국제행사에 참여하는 비용으로 선정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국제협력체계 구축사업인데요. 저희가 스마트행사를 참여하는 게 단순히 천안시의 어떤 스마트도시 정책만 홍보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협력기관인 아마존이라든가 다쏘시스템 등 같은 글로벌 기업하고 또 참여기관인 SK, CJ, 카카오, 어떤 기업들의 혁신기술을 천안시에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저희가 정책을 홍보하는 기회를 삼고자 합니다.
또한 저희가 참가하면 단순히 저희 천안시의 정책뿐만 아니라 천안시에 소재하고 있는 첨단기술을 보유한 유망기업이 있고요. 스타트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쪽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쪽 기업들의, 한 10개 정도의 기업들과 함께 행사를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저희가 11개 대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이 글로벌에 진출하거나 글로벌 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사 참여할 때 글로벌 서포터즈를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을 서포터즈를 해서 글로벌 기업이라든가 우수기업, 대기업과의 연계를 통해서 그 학생들이 그런 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부여해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기업이라든가 세계적인 타 스마트도시를 하고 있는 도시와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가지고 이번에 한번 행사에 참여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면 스마트도시로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다음이요. 도시주거환경정비 사업이고요. 보조금 검증 및 정비구역 등 해제용역 등.
요구액이 1억이었는데 전액 삭감입니다. 삭감사유는 예산 절감인데요.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증 검증 및 정비구역 해제용역 명칭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보조금 검증이라는 게 준공된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비용의 보조비용이 적정한지를 선정하는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지금 부창구역하고 주공4단지는 올해 부분 준공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준공 처리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올 겁니다. 그거에 대한 검증이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민원이 많지만 원성동 재건축도 들어올 소지가 있기 때문에 3개소에 대한…. 1군데당 2,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7,500만 원은…. 2,500만 원은 삭감하더라도 7,500만 원은 세워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2,500만 원 삭감이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위원장 노종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올해도 스마트도시 국제협력체계 구축하기 위해서 스페인 다녀오신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올해는 그런 행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본 거고요. 글로벌 기업인 프랑스에 가서 다쏘시스템하고 가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방문했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에 관련돼서 일부분은 해소가 됐는데, 과장님.
우리 직원 분들이 열심히 하지만 그 건명에서 ‘보조금 검증 및 정비구역 등 해제 용역 등’ 이게 무슨 사업인지 본 위원이….
보조금을 검증하려고 하는 건지, 정비구역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해제구역 관리방안인지…. 무슨 예산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재개발팀, 공동주택 인허가가 주택과로 이관됐지요, 이제?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공동주택에 대한 그 내용, 승인권만….
○권오중 위원 승인권도 공동주택으로 넘어갔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권오중 위원 그래서 업무도 넘어갔으면 업무도 줄어들었을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올라오니까….
더군다나 정비구역 해제 관리방안은 얼마 전에 제가 도시재생지원센터 갔더니 책자에도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관리방안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건명에다가 그렇게 해 놓으니까 정비구역 등 해제용역 등…. 보조금 검증 및 정비구역 등 해제용역 등….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오니까.
몇 가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갖다가?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권오중 위원 그니까 과장님이 소명기회로 말씀하시니 어느 정도 본 위원이 이제는 납득이 됐는데 그전에는 이거 가지고 납득이 안 된 거예요. 보조금 검증 및 정비구역 등 해제용역 등…. 해제용역은 관리방안 어느 정도 나왔고….
이게 공동주택…. 그것도 주택과로 이관이 됐고.
도대체 무슨 사업을 왜 하려고 하는지 사실은 이해가 안 됐었는데 과장님 소명 기회를 듣고 어느 정도는 납득이 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거 하실 때 건명에 확실한 사업을 명시해 줘야지…. 더군다나 기금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권오중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는 4건의 삭감조서가 올라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공건축 행정일반, 건명으로는 ‘공공건축가 운영 등’, 6,448만 원이 요구액인데요. 삭감액은 2,000만 원, 해서 조정액이 4,448만 원, 삭감사유는 예산절감입니다.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축팀장 이창희 공공건축팀장 이창희입니다.
공공건축 운영 등은 지금 현재 올 예산이 6,448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작년에….
올 예산이 24년도에 4,362만 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번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 1회 추경 때 국비 2,800만 원이 확보되면 7,162만 원이 돼 가지고 오히려 올해보다 많았던 상황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총괄건축가 운영비하고 공공건축가 운영비, 그래 가지고 4,320만 원을 계상했고요. 선정위원회가 내년에 공공건축위원회….
공공건축가가 6월 달에 임기가 끝나서 선정위원회를 해서 다시 공모해서 지금 다시 공공건축가를 지금 위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거에 70만 원을 계상했고요.
공공건축가 기획활동이 올해도 3건에 1,800 정도 해 가지고 활동을 적은 비용으로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도 3건 해 가지고 한 2,000만 원 정도 잡았는데 오히려 예산을 더 주신다면 그거에 대해서 더 많이 해 가지고 공간환경 전략에 의해서 더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사실은 기대했었는데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별도로 10명이 있어 가지고 그거는 작년하고 비슷해서 6,448만 원의….
전년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많이 세운 걸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국비 2,800만 원이 빠져 있다는 것을 반영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알겠습니다.
다음이요. 야간경관개선, 불당근린공원 경관조명 조성사업.
4억 5,000 요구액인데요. 삭감액은 1억 5,000, 해서 조정액이 3억입니다.
삭감 사유는 매칭비율 조정입니다.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염혜숙 당초에 본예산 제출할 때는 이번 금액으로 됐는데요. 어제 도 예산이 심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본 결과, 도에서 확보된 예산이 2억 1,700만 원입니다.
그러면 5 대 5 매칭해서 저희도 2억 1,700만 원에 맞춰 주시면 사업 추진하는 데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종관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야간경관개선이요. 천안천 벚꽃길 경관조명조성 사업. 2,500만 원의 요구액인데요.
○건축과장 염혜숙 이거는….
○위원장 노종관 전체 삭감…. 사업 불필요입니다, 사유가.
○건축과장 염혜숙 원성천에 계시는 원성동 주민들에 비해 이쪽이 경관조명이 없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가 올린 건데요.
이병하 위원님께서도 이 구간이 적절치 못하다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알겠습니다.
마지막이요. 야간경관개선인데요. 문성동 행정복지센터 경관조명조성 사업.
3,000만 원 전액 삭감입니다. 삭감사유는 사업 불필요입니다.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염혜숙 이 구간도 사실 고민이 많았던 구간인데 지역 주민들이 지역구 도의원님께 건의를 드려서 저희가 올리게 된 사안인데요. 어찌됐건 위원님들께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 주셔서 결정해 주시면 그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불당근린공원 경관조명조성 사업이 도비가 2억 1,500 확정이 됐다고….
○건축과장 염혜숙 2억 1,000….
○이병하 위원 2억 1,700? 확정됐다고….
그러면 예산을 증액해 달라는 거예요? 5 대 5 비율 맞추려면?
○건축과장 염혜숙 저희가 지금 이 금액에서 조금….
예, 낮춰지는 거지요. 저희가 3억 했으니까요.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이게 4억 5,000 들어왔을 때 천안 시비가 3억이었고, 도비가 1억 5,000이어서 매칭비 조율을 하라고 본 위원이 얘기해서 한 거예요. 제가 쓴 겁니다, 이건.
근데 왜 도 예산은 적고 우리 시 예산 많이 투여해서 그걸 하느냐, 매칭비율 맞춰서 하라 했는데 그러면 도 예산이 이제 2억….
○건축과장 염혜숙 1,700….
○이병하 위원 1,700이 됐어요?
○건축과장 염혜숙 네.
○이병하 위원 그럼 우리는 1억 5,000만 하면 되네요?
○건축과장 염혜숙 저희가 예상했던 거는 이 금액에 맞춰서 위원님들이 예산이 아깝지 않게 알뜰하고 살뜰하게 해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오니 가능하면 위원님들께서 예산만큼은 확보를 해 주시면….
○이병하 위원 그리고 천안천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역구인데 본 위원이 체크는 했는데 그것도 우리 과장께서 확실히 짚어주시네요. 그렇게 했다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위원장 노종관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저희가 천안천 벚꽃길 경관조명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저희 부서장께서도 설명했듯이 어찌됐든 간에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겠으나 주민참여예산인 만큼 저희가 우려하는 이상 저희가 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2,500만 원 들여서 2,500만큼의 기대효과를 충분히 냈구나라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니, 삭감보다는 기회를 한번 더 주시는 게 주민참여예산의 취지도 살리고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도시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편성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노종관 유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안천 벚꽃길 있잖아요.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쨌든 벚꽃이 원성천 이쪽보다는 많이 덜 하지 않냐….
거기다가 이런 예산을 비용을 들여야 되냐라는 의견이 있으셨어요.
어쨌든 여기도 천안…. 벚꽃이 있기는 있지요?
○건축과장 염혜숙 네,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몰리는 인파를 조금은 작지만 분산의 효과를 보일 수도 있다.
근데 또 그러려면 경관뿐이 아니라 사실은 앞으로도 거기에 벚꽃이 더 심어질 수 있는 구간에 있다고 하면 그 관련된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벚꽃을 조금 더 그쪽에 활성화가 될 수 있으면 그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을 거는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그쪽 주민들의 요청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협의를 해 가지고 경관은 경관이더라도 좀 더 곳곳에 활성화가 더 많이 퍼져 있다라고 하면 이 또한 명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건축과장 염혜숙 하천과에서 하시는 사업에 연계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사항 충분히 반영, 검토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겠다는 거는 충분히 예산을 검토해를 하셔서 결정한 사안이라 그런 거지만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가능하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저희가 다가동하고 신방동하고 벚꽃길….
천안천이 넓잖아요. 그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건축과장 염혜숙 예, 자동차매매상사 그 뒤편입니다.
○김영한 위원 거기가 제가 주민자치를 할 때 십몇 년 전에 맞은편에 벚꽃을 많이 심었어요. 심어서 죽으면 또 심고 또 심고 비료 주기도 하고 했는데 사실 작은 것도 있어요.
큰 거는 잘된 거는 엄청 큰데 이빨 빠진 것마냥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로 한 거 같네요, 보니까.
그래서 저번에 신방동도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뭐를 했으면 좋겠냐’라 해 갖고 천안천변에 꽃길 가꾸기 하고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거 같은데….
○건축과장 염혜숙 기존에 원성천 같은 경우에 양쪽에 어우러져서 투자 대비 더 효과가 크지만 이 지역도 사실은 말씀하신 벚꽃이 수려하지 않은 건 아닌데 하천 폭이 넓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왜소해 보이는 면은 있습니다.
근데 최대한 천안천 쪽에 가장 적정한 곳으로 저희가 선정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회의중지)
(17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는 1건의 삭감조서가 올라왔고요. 그리고 토지정보과는 2건의 삭감조서가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명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과 스마트 공동주택 안전관리시스템 지원사업. 이게 요구액 5,000만 원인데요. 전액 삭감이 올라왔고요. 삭감사유는 사업 불필요입니다.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저희 공동주택과에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스마트공동주택 안전관리시스템 지원사업은 사업목적은 재난상황 시 공동주택단지 내 자체 알림을 통해 빠른 상황전파를 하는 게 목적이고요.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 시에 스마트폰으로 알림을 알려드리고 주민투표 공지사항 이런 사항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한꺼번에 질의를 받을게요.
다음은 토지정보과요. 드론라이트 쇼.
3,000만 원의 요구액인데요. 3,000만 원 전액 삭감이고요. 삭감사유는 사업재검토, 예산 절감입니다.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완준 드론라이트 쇼가 단순히 비용이 드는 이벤트가 아니라 지역사회에 다양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입니다. 드론라이트 쇼가 가져올 잠재적 혜택과 장기적인 가치는 타 시·도 사례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무엇을 우려하고 걱정하시는지 저도 잘 알고 있고 공감합니다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꼭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꼭 한번 기회를 주시고 평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과장님, 2억 5,000하고 같이 포함돼 있는 비용이지요?
○토지정보과장 김완준 예.
○위원장 노종관 별도 사업은 아니지요?
○토지정보과장 김완준 그게 위원장님, 3,000이 아니고 300만 원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그래요? 조서에 그렇게 올라와 있어 가지고….
그게 같이 통합된 사업비지요?
○토지정보과장 김완준 예.
○위원장 노종관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본예산 심사 때도 이런저런 말씀들이 많았던 드론라이트 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드론사업을 관장하는 토지정보과에서 천안시 주요 행사를 위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행사의 성공을 위해서 이 드론 쇼를 계획했다, 사업을 추진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다 본 위원이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드론 쇼라는 것과 그다음 그 축제를 준비하는 실·과 부서들이 준비하는 행사 비용도 있을 거란 말이죠. 왜 굳이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그것을 했어야 하는지 그게 의문이 되고요.
또한 본 위원이 천안시 분장사무 운영규정을 보니까 우리 천안시에서는 분장사무를 철저하게 지켜야 될 의무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는 드론라이트 쇼를 할 수 있는 사무분장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타 부서에서 실시하는 천안시의 축제예산 중에는 불꽃놀이 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중복이 된다. 왜? 하늘을 쳐다 보고 하늘을 수놓은 불꽃들을 보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것들이 관련 부서랑 협의가 돼서 불꽃놀이를 하든 드론 쇼를 하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완준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드론라이트 쇼를 저희가 하게 되는 그 이유는 천안시에서 드론 관련된 업무를 저희 토지정보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드론 업무를 하게 됨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각종 재조사사업, 지적측량 관련된 정사영상 사진, 항공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지만 그거에 국한되지 않게 점차적으로 다른 행사에 드론을 날려 달라고 요청이 오면 드론을 촬영하고 또 이런저런 사업 관련한 시설물 점검도 또 필요하다고 하면 드론을 차량으로 해서 시설물 점검까지 다 하게 돼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서 하게 됐는데요.
사무분장 표에 없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보편적인 일반 업무는 다 조례에 의해서 사무분장 표에 기재를 하지만, 어떠한 시책 발굴이라든가 직원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된다든지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일일이 다 그거를 조례에 담을 수 없어서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타 부서와 불꽃놀이 예산하고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드론라이트 쇼를 하고자 할 때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고 관련 부서랑 수요조사를 해서 드론라이트 쇼를 하게 될 건데 그 불꽃놀이가 포함된 행사는 제외하고 드론라이트 쇼를 할 겁니다.
○이병하 위원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흥타령 축제, K컬처 박람회, 빵빵데이 이때 한다고 했는데 그 행사가 불꽃놀이 안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완준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협의해서 파악한 내용으로는 K컬처 박람회는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기존에 해 왔던 사항이 있어서 있고요. 나머지는 아직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병하 위원 지금까지 우리 천안시가 이 3개의 행사를 하면서 불꽃을 안 터트린 적이 있었나….
○토지정보과장 김완준 내년도 예산부터는 그게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이병하 위원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김완준 그거 뺐다고 합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빵빵데이하고 흥타령축제는 안 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완준 예,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이병하 위원 확실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완준 예.
○이병하 위원 그리고 우리 공간드론팀이 행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하셔서 공감을 해요. 근데 드론라이트 쇼가 우리 드론산업에 있어서 활성화를…. 당겨오고 저거 하는 것은 공감이 안 돼요. 그냥 보여주기식 선심성, 전시성 예산밖에 안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장님, 이게 스마트 공동주택 안전관리시스템 이게 천안시 전 공동주택에 관련된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예, 기존 아파트 중에 사용승인이 5년 경과된 아파트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신청하면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예.
○김영한 위원 지원해 주면 아파트 몇 층에 불났다 하면 문자로 알리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예.
○김영한 위원 재난문자, 안전문자 이런 건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네요?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거기에 플러스 공지사항도 들어 있고요. 주민투표도 전자투표로 할 수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돼 있는 데도 있지 않아요?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네, 일부 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돼 있는 데 빼고 안 되는 데만요?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네.
○김영한 위원 5년 이상 경과한 데요?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네.
○김영한 위원 5년 이하는 왜 그걸…. 돼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아닙니다. 그거를 꼭 그렇지는 않고요.
최근 5년 준공된 거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하라는 뜻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과장님, 우리 드론라이트 쇼를 기획해서 행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우리 천안에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김완준 천안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유영채 위원 충남에는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김완준 전국에 대형업체가 3개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전국에 2개 있지 않아요? 2개?
○토지정보과장 김완준 3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3개로 알고 있어요? 천안, 충남에는 없다?
○토지정보과장 김완준 예.
○유영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회의중지)
(17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급수과는 1건이 삭감조서가 올라왔고요. 하수시설과는 3건이 삭감조서 올라왔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소명 기회 드리겠습니다.
먼저 급수과요.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건명은 배수지 가압장 취정수장 정비 및 교체.
요구액이 7억인데요. 삭감액이 3억 5,000, 조정액이 3억 5,000입니다.
삭감사유는 예산절감입니다.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 박종구 저희 상수도 시설물이 106개소가 되겠습니다. 근데 수선유지비는 사업 특성상 긴급수선비로 시설물의 수량을 특정할 수 없어서 70개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70개는 가압장 위주로 산정하게 됐는데요. 가압장에는 펌프, 모터, 전기시설물이 가장 많은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9년부터 23년까지 설치된 시설물로 내구연한은 6년에서 10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년에는 8억 9,6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했고요. 24년에는 6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다음은 하수처리장 운영, 천안수질정화센터 분리막 세정용역. 요구액이 6억인데요. 삭감액은 3억, 조정액이 3억입니다.
삭감사유는 예산절감입니다.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하수시설과장입니다.
이건 기존에 3·4단계 분리막 세정용역에다가 내년도 25년 3월경에 기존의 1·2단계랑 5단계 증설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7만 톤 하던 거를 증설이 5만 2,500톤 증설이 되다 보니까 24년도에는…. 24년보다 25년도에는 2억 7,000만 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그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1,000만 톤 세정하던 거를 12만 2,500톤을 세정하다 보니까 사업량이 더 늘어나니까 예산이 더 반영이 된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저희도 우수관로 긴급보수공사, 동남구·서북구…. 이게 부기명은 각각이지만 같이 합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오수관로 긴급보수공사 동남구에 1억 8,000만 원, 서북구에 1억 8,000만 원, 총 3억 6,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25년도에는 동남구에 1억 5,000, 서북구에 1억 5,000, 총 3억을 반영한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계수조정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긴급보수공사라는 거는 안전사고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상당히 주민들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걸로 보이고, 최근 3년간 집행액 추계를 해 보면 약 3억 4,000, 그렇게 집행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올린 3억은 예산을 반영을 꼭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과장님, 동남구 우수관로하고 서북구 우수관로가 올 예산이 1억 8,000, 1억 8,000이었어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24년도 1억 8,000, 1억 8,000 그렇게 했습니다.
○유영채 위원 우수관로 긴급보수공사가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네. 그게 부기명이 4건이라 보면 동남구 1억 8,000 합치면….
○유영채 위원 근데 왜 본 위원은 지금 9,000만 원으로 알고 있지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그게 작년도 예산서 보시면요. 동남구 우수관로하고….
○유영채 위원 그니까 우수관로 긴급보수공사에만 들어가는 게 9,000만 원 아니에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아닙니다. 1억 8,000씩….
○유영채 위원 그럼 9,000만 원은 뭐….
지감 내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9,000만 원은 어떻게 내가 왜 알고 있지?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저희들이 기존에는 부기명을 4개로 구분했다가 이걸 굳이….
○유영채 위원 우수관로 긴급보수공사로 이렇게 안 하고? 다른 걸로?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각각…. 예, 각각 4건을 했다가….
○유영채 위원 뭘로…. 4건이 뭐, 뭐예요?
그럼 9,000만 원, 9,000만 원…. 4건이 9,000만 원씩이네?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네. 동남구 긴급하수도공사 오수 해 가지고 9,000만 원, 동남구도 노후 우수관로 …(청취 불능)… 긴급보수공사 9,000만 원, 그렇게 1억 8,000씩 그렇게 지금 해 놨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러면 올해는 부기명을 4개로 나눠서 했었어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올해는 4개 했다가 내년도 25년도에는 2개로….
○유영채 위원 왜….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사업이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래 가지고 굳이 이걸 4개로 구분할 필요가 없어 가지고 조정한 사항입니다.
○유영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배수지…. 가압장, 취수정수장 정비 및 교체 7억이 올라왔지요?
○급수과장 박종구 네.
○권오중 위원 몇 군데 하시려고 그래요?
○급수과장 박종구 일단은 긴급수선으로 고장 났을 때 긴급하게 수선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병천에 탑원가압장이 있는데 동면 송연사업장까지 물을 펌프가….
○권오중 위원 아니, 과장님 몇 군데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급수과장 박종구 대상은 106개고요. 지금 배수지보다는 가압장 위주로 70군데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권오중 위원 사업설명서에는 140군데로 돼 있는데, 500만 원씩.
한 군데에 500만 원씩도 할 수 있는 건데 왜 다 1,000만 원씩 잡았어요?
딱 1,000만 원씩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1군데 1,000만 원씩 하는 게….
○급수과장 박종구 네, 맞습니다.
○권오중 위원 근데 이게 너무 과다 책정된 거예요. 꼭 필요한 거 지금 한 게 아니라 1군데당 그냥 1,000만 원씩 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사업설명서에는 분명히 500만 원씩 140군데 돼 있어요. 그니까 1군데에 500만 원씩 있어도 된다. 본 위원은 그 생각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을 삭감한 거고….
배수지, 가압장, 취·정수장 장비 및 교체 외에 배수지, 가압장, 취·정수장 건축물 보수가 있어요, 또. 여기에도 보면 사업이 배수지, 가압장 시설물 정비 및 교체도 창호가 들어가고 여기 1억에도 창호가 들어가요.
어디에다가 뭘 쓸 건지를 지금 자세한 추계가 없는 거예요. 러프하게 잡아 놓고 거기에 맞춰서 하시려고 그런 생각이 든다. 지금 어디 한 군데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고 앞으로 여기에서 이 정도 되겠지…. 추측성 예산…. 그렇게 하고….
수질정화센터 분리막 세정용역. 분리막 세정용역은 연 몇 회 실시합니까?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연 3회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왜 3회 하는 거지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이게 차압이 0.3bar 이상 초과하게 되면 분리막의 영구적인 손실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0.3bar 이상 될 때 하고 있어 가지고 그게 연 3회고요.
○권오중 위원 그 수치를 재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수치는 저희들이 조사한 게 있고요. 이게 분리막 공법회사에서 저희들한테….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을 선택했는데 여기에서도 권장 세정주기를 연 3회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한 겁니다.
○권오중 위원 그건 권장이지, 꼭….
연 3회에 한 번 했어요. 2회 했을 때 딱 봤을 때 꼭 필요해서 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연 3회가 아니라.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운영효율이 자꾸….
○권오중 위원 수치를 얘기하셨잖아요. 수치를 체크했냐고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예, 확인된 자료가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교체할 때마다 체크한 것 있지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네.
○권오중 위원 그것 좀 자료로 한번 주세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회의중지)
(18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 과장님이 먼저 소명을 하실 건데요. 6건이네요.
그다음에 공원관리과, 그다음에 정원녹지과 순으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산림휴양과장입니다.
우선 문주 설치공사 관련 소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예산은 3,000인데 3,000 전액 삭감된 사항이고요. 이거는 광덕산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입간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다음은 호두공원 조성공사입니다. 호두공원 조성공사는 저희 천안이 호두 시배지이기 때문에 이런 홍보차원에서 가장 효과가 있는 1번 국도 옆에 있는 박물관 옆에 유휴부지에다가 저희들이 공원을 만들려고 공원조성계획 변경, 그다음에 자체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완료했고요.
다음에 지금 현재 실시계획을 위한 설계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추진된 게 2022년도 8월 달에 검토보고를 시작으로 해서 현재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만약 이게 시기가 늦어진다든가 하면 사업비 상승 우려도 있고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저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작성산 등산로입니다. 작성산 등산로는 그래도 천안시에서 이용객이 중상 정도 되기 때문에 은석산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혹시…. 그동안 관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등산객들의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무학산 등산로 쉼터 관련인데요. 이거는 지금 여기가 추모공원….
천안시 추모공원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 갖고 해마다 과거길 행사를 하는데 쉼터가 없다 그래 갖고 파고라, 그니까 정자 2개하고 벤치를 설치해서 이용객, 등산객들이라든가 행사 진행 시에 원활하게 하고 싶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시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키즈파크인데요. 이게 지금 현재 관련 행정절차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지금 실시계획을 추진 중이고 중간 용역보고까지 사실은 다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다시 검토하면 지금 저희가 설계비가 5억이 지금 들어간 상태거든요. 5억 잘못하면 지연된다든가 좌초되면 매몰비용 생길 우려도 있고. 다만 저희가 하게 된 추진배경은 9세 이하 아동인권 인구기준 어린이 1인당 누리는 자연친화적 시설이 충청남도는 18.8㎡입니다, 평균. 이에 대비해 천안시는 14.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이 반영돼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조산 산림레포츠 관련해 갖고 이용객을 운반할 수 있는 차량을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4,300인데 10인승입니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공원관리과장님.
○공원관리과장 이영하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저희 공원관리과는 5건의 총 5억 500만 원 중 3억 6,000만 원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수2공원 수질개선 미생물 투입 용역입니다. 저희가 1억을 세웠고, 올해 저희가 22년부터 이정문 국회의원님의 특교세 8억, 시비 7억, 총 15억 들여서 23년부터 24년까지 슬러지 제거하고 그리고 미생물 투입기 설치하고 흐름유발 장치 등등 해서 수질 개선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근데 말씀대로 청수2공원은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많은 시민들이 산책하고 운동하는 공간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취로 인해서 계속 민원이 끊이지 않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했었고 그리고 악취 제거를 위해서 말씀대로 미생물 투입기도 1억 3,000만 원 정도 해서 설치했고요. 흐름유발장치도 수차를 3개 정도 해서 2억 2,000만 원 정도 설치했는데 여기에 맞물려서 미생물 투입약품을 투입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설치했던 사항입니다. 근데 약품이 투입이 안 되면 기존에 설치된 미생물 투입기라든지 그리고 흐름유발장치의 효과가 미비할 것 같습니다.
뒤에 보시면 약품 투입해서 개선계획이 수치상으로 나타나지 않겠지만 저희가 내년 초에 수질상태를 점검해 보고 그리고 저희가 6월·7월이나 많이, 사용하는 데까지, 가을까지 한번 약품을 투입해서 그 후에 또 수질점검을 해 봐서 계속 데이터가 어떻게 변동되는지 그리고 저희가 데이터를 관리해서 효과가 있으면 계속 지속적인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 눈으로 거시적으로 표가 안 나는 사업일 수도 있겠지만 시민이 이용하는 분들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건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숲 관리단 휴게시설은 저희가 1억 7,500만 원 세웠는데 예산 절감하시라 해 갖고 1억 3,000만 원짜리 하라고 하시는데요. 이거는 위원님 뜻대로 절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북구 어린이공원 탄성포장재 설치공사입니다. 이거는 말우물공원, 새가라공원, 솔내음공원 바닥재가 고무칩인데 찢어지고 갈라지고 그래서 말씀대로 고무칩이 정상상태이면 어떻게 보면 발암물질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 나올 수 있는데 찢어졌다고 나올 소지는 아니겠지만 더 위험 소지가 있어서 뛰어노는 어린이들의 안전도 있겠지만 그런 발암물질이라든가 그런 게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점차적으로 계속 개선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감안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피아공원 정비공사도 자전거길이 30m 정도 나무 근처에 있는 뿌리가 돌출돼서 자전거길이 찢어지고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보일러공장, 귀뚜라미 보일러공장과 경사가 가파르기 때문에 괜히 거기서 넘어지면 큰 낭떠러지에 다칠 위험이 있어서 포장재도 개선하면서 난간까지 위험하기 때문에 설치하려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도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음악분수 신규 연출곡 구매도 저희가 몇 년 동안 구입 안 하다가 22년도에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시스템을 바꾸면서 기존의 음악하고 시스템이 안 맞아서 23년도에 10곡을 했었고, 근데 저희가 그때는 시스템을 바꾸면서 무료로 했던 거고요. 올해 4,000만 원 세워서 청수2공원과 천호지공원 2,000만 원 세워서 10곳이 섰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계속…. 한 번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운동하시는 분들은 매일 가고 일주일에 삼사 일 이상 가는데 음악이 계속 반복적으로 듣다 보니까 그분들은 되게 지루하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조금씩이라도 새롭게 다변화 좀 하고 오신 분들은 새로운 느낌…. 왜냐하면 노래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 노래에서 분수 나오는 스타일도 바꾸거든요. 그래 갖고 새로운 이미지를 계속 연출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한번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정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저희 정원녹지과는 2개 사업 5억 6,000이 삭감됐는데요. 먼저 마을정원 조성사업은 저희가 올해 7월에 저희 정원녹지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정원녹지과에서 한번 핵심적인 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보려고 시비 전액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대개 서울 같은 중랑구라든가 저희가 알아본 데 가면 이런….
(자료를 들어 보임)
위원님들, 봐 주십시오. 이런 쉼터를, 스마트 쉼터 이거를 중심으로 놓고 여기다가 저희가 정원을 꾸며주는 겁니다. 이런 사업을 저희도 정원녹지과가 생겼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해 보고 싶어서 이번에 해 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와주셨으면….
올해는 1개의 장소만 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2025년도 관광명소 꽃조형물은 옛날부터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셔서 저희도 이번에 알아봤더니 영구시설물을 할 경우 이번에 꽃 조형물인 ‘신념의 나무’라고 독립기념관 앞에 있는 신념의 나무 같은 경우는 그 구조물을 저희가 사게 되면 2억 8,000 정도 된다 합니다. 2억 8,000 정도, 업체에 물어보니까.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임차, 렌탈 식으로 빌려온 건데 그게 따져보니까 2억 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니까 영구적인 그 모양을 계속 놓고 꽃을 가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그 조형물을 바꿔서 새로운 걸 하는 게 좋은 건지 위원님들이 생각해 주셔서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보니까 제 지역구가 많네요. 문주 설치공사 광덕산, 그다음에 호두공원 조성, 그다음에 과거길 …(청취 불능)…가 무학산 등산로 쉼터조성 공사.
작년에 1회를 시작해서 올해 2회째 걷기 대회 해 가지고 이게 700여 명 정도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광덕은 시골이라 드센데 예산 세워서 안 하면 광덕 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여튼간 위원님들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청수2공원 수질개선 미생물 투입 용역….
본 위원이 집이 용곡동이에요, 원래 고향이. 눈들인데, 옛날에 썰매 타던 장소이고 그런데 지금은 거기가 물이 잘 흐르지가 않고 아파트 쪽에서 나오는 물이 많을 거예요, 고여 있는 물이.
그래서 아마 수질개선으로 세운 것 같은데 맞나요?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지금 거기가 우수관이…. 장마철에 우수되는 것만 들어오고 있고 평상시 물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장마철에 들어오다 보니까 깨끗한 물이 아니라 부유물 같은 게 들어와서 그게 계속 나가지 못하고 있고 나갈 때는 오버 플로우로 나가다 보니까 위의 것만 나가고 밑에 계속 침전되면서 슬러지가 쌓인 상태입니다.
그래 갖고 이번에 공사하면서 슬러지도 제거했고요. 앞으로 그 슬러지를 분해하는 미생물 투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더 세워 봤습니다.
○김영한 위원 미생물도 종류가 많은데 미생물 종류 좀 잘 선정하셔 가지고 냄새….
사실적으로 거기도 주변이 아파트잖아요. 예산이 혹시나 세워 준다면 냄새 안 나는 쪽으로 미생물 선정을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종관 유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에 탄성 포장재 설치공사 있잖아요. 이게 지금 갈라지고 해서 발암물질의 위험도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교체하려고 하는 그 소재 자체도 지금 아직 안전한 것의, 정확하게 안전한 제품의 이게 설치가 바꿔서 들어가는 건지….
지금 폐타이어 가공해서 만드는 어떤 재질들이 결국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 보여서….
어차피 까는데 위험성 있어서 또 드러내고 할 수가 없으니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이걸 고민해 보고 좀 더 안전한 제품이 출시되거나 정확하게 있을 때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들도 있으셨던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여태까지 저희가 고무칩 납품 받아 설치했을 때는 성적서에서는 발암물질이 안 나왔습니다. 근데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오래되고 훼손되고 밑에서 지열과 햇빛에 의해서 반응해서 어떻게 발암물질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내년도에 한번 용역비를 전수 조사하려고 세웠거든요.
그전에 파손되고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어린이 뛰어다니는 데에 안전성도 있고 해서 선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한 제품으로 선정하고 발암물질을 전수 조사해서 나올 경우에는….
○유수희 위원 그런 제품이 있어요? 안전한 제품이?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예, 지금 설치한 게 다 그겁니다. 안전한 제품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으로도 코르크로 된 제품도 있고 하니까요.
○유수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것, 공원관리과 것 음악분수 신규연출 판매 있잖아요.
이게 그 곡에 따라서 분수가 형태를 춤을 추듯이 이렇게 하는 내용인 걸로….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예, 맞습니다.
○유수희 위원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아마도 이게….
맞아요. 지역주민들이 늘 가고 늘 보시는 분들은 사실은 매일 듣기 때문에 365일 걷기 운동하신다고 그러면 365일 듣는 부분일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음악분수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인데 더군다나 이게 기계의 사양과 그전에 구매했던 제품과의 이게 호환이 안 된다라는 거가 첫 번째 이유였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곡을 구매하는 데에 있어서 지역민들이 이거 교체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음악이 바뀌면서 분수의, 유형의, 율동의 형태도 바뀌겠죠.
○공원관리과장 이영하 예, 그렇습니다.
○유수희 위원 좀 적절하게 ‘이게 꼭 10곡이다’ 이런 것보다 좀 짧더라도 재미나게 요소를…. 클래식이면 클래식만 쫙 해놓으면 그거 자체도 지루할 수 있으니까 시간대별로 맞게 편성해서 그렇게 적절하게 시간대, 여러 가지 역할을 고민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거에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의 어떤 벤치마킹 보신 것 혹시 있을까요? 음악분수에 대해서는?
○공원관리과장 이영하 아직까지 벤치마킹 갔다 온 적은 없고요. 다른 시설 여행하면서 본 곳은 많습니다.
저희 시설도 거기 시설물 못지않게 잘돼 있고요. 말씀대로 저희가 10곡을 하고 또 10곡을 사서…. 그전에 10곡을 안 쓰는 게 아니라 계속 같이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유수희 위원 병행해서, 혼용해서….
○공원관리과장 이영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안 가보셨다고 하는데 기회가 되신다라고 하면 많은 곳곳에 이런 분수 설치가 돼 있는 데 많을 거예요.
본 위원은 예전에, 아주 오래전부터 10년 넘게 이상 전부터도 김천의 직지사라는 곳에서는 이미 공원 내…. 공원이 아니라 산 등산로, 진입로 이런 데에서 정말 시민들이 일부러 그걸 보러 많이 오거든요. 그 음악에 맞춰서 춤추는 그 분수를 보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벤치마킹 통해서 어떤 음악이 어떤 적절하게 요소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힐링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 번씩 유념해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이영하 예, 명심하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마지막 정원녹지과.
2025년 관광명소 내 꽃 조형물 조성. 이거 아까 과장님께서 사게 되면 얼마이고 바꾸면 얼마인데, 중요한 건 작년 예산 세울 때 이거 주위경관이 좋으니 ‘이거 과하다’, ‘이거 삭감해야겠다’ 그러니까 그때 담당 부서에서 ‘살려 달라’, ‘영구조형물로 하겠다, 예산 안 들어가게’ 이랬는데 그대로 4억이 또 세워져서 왔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또 그대로 4억, 계속 4억씩 올리실 겁니까?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제가 업무를 올해 1월에 맡아서 업무를 받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조물을 사게 되면 정형화만 돼 있으면 그게 5년을 이용하든 10년을 이용하든 계속 그 모양대로 이용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알아보니까 독립기념관이 올해 천안시에서 가장 많이 방문한 곳이 독립기념관이라고 나왔습니다.
여기도….
그니까 ‘왜 그러냐?’ 알아봤더니 K컬처도 있었고 이번에 단풍나무 숲길 그것 때문에 우리 독립기념관이 천안에서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설치하게 된 거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천안시 정도의 규모라면 어느 정도 그 모양은 바꿔가면서 해 줬으면 하는 게 저희 과의….
○김명숙 위원 과장님, 그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 꽃 조형물이 정말 꼭 필요한 겁니까?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께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거기는 주위의 경관이 좋기 때문에 이 예산은 영구조형물로 놓으면 너무 정형화가 돼서 싫증이 날 수 있다 하는데 그만큼 그 4억 예산으로 퀄리티가 있는 조형물로 하나 만들어 거기다 놓고 나머지는 경관을 활용하라, 그리고 지금 이게 그렇게 꼭 있어서 될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거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조형물 위에 계속 일회성 꽃을 계속 장식하는 거잖아요.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네, 2회 정도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그래서 그걸 계속 교체하는데, 모든 행사에 물론 화려함을 주는 건 좋지만 독립기념관 내에 지금 몇 번째 제가 반복하지만 경관을 살려도 되기 때문에 일회성 꽃들을 놓는 거에 4억을 쓰는 그 예산이 차라리 다른 데에 예산을 쓰는 게 낫다.
제가 예산 심의 때는 심하게 표현해서 이 예산 솔직히 도로에 지금 겨울에 포트홀…. 그런 거 지금 많이 보수를 해야 되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한 예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꽃 조경도 좋고 화려한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영구조형 놓는다고 해서 과연 K컬처나 여러 가지 행사들이 이거로 인해서 저는 많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색 있는 걸로 한번 놔야 되는데 이거를 올해 4억, 작년에 4억 할 때 분명히 약속을 했음에도 조금도 내려지지 않았어요. 그대로 4억이 올라왔습니다. ‘이것 예산절감 좀 하라’, ‘알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거를 그대로 알겠다고, 살려 달라고, 살려 달라고 해서 그때 위원님들께서 모두 동의를 하셨어요. 이 예산은 진짜 낭비다.
근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감액이 됐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4억이 돼서 올라왔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놀리면 매년 이건 4억을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계속 세우면 5년이 되면 이런 것들이 정형화가 돼서 안 예쁘다…. 그러면 5년이면 20억입니다, 이걸 하는 걸로.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과장님, 거기 조형물이 소유자가 독립기념관입니까?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네?
○위원장 노종관 조형물?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네.
○위원장 노종관 그 조형물이 소유주가 누구예요?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소유주요?
○위원장 노종관 네.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지금 현재는 렌탈하기 때문에 렌탈업체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렌탈 해서 설치한 거예요?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네.
○위원장 노종관 그러면 렌탈료가 1년에 얼마 정도 소요되나요?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그니까 저희가 꽃과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형물 제작이 저희가 4억 중에 거의 조형물 제작이면 반 이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거기 꽃 심고 그걸 회전시키는 그런 저기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조형물을 저희가 만약에 사서 쓰게 되면 2억 8,000, 그리고 천천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꽃은 이삼(二三) 회 교체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설치하는 거와 임차하는 거에 대한 거 하면 이삼천만 원….
한 5,000만 원 정도의 갭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구적인 거와 임차하는 거의 비용이 5,000만 원 정도…. 그 정도로 솔직히 저기는 있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거 지금 임대지요, 아직?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네, 렌탈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걸 꼭 해야 된다는 틀에서 벗어나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종관 유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정원녹지과 과장님.
이게 지금 구매를 하면 2억 8,000이에요. 저희 소유….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소유해서 제작하는….
○유수희 위원 예, 제작하면.
그다음에 렌탈 하는 거를 계속했을 때는 기본이 2억 700 정도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조형물에 대한 가격뿐이고요.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네, 맞습니다.
○유수희 위원 여기다가 또 꽃을 꾸며야지 돼요. 그래서 연 2회 바꿨을 때가 해서 총 어쨌든 4억 내에 2억 8,000, 또는 2억 700에 나머지 한 9,300여만 원 정도, 아니 1억 300만 원 정도가 꽃을 바꾸는 비용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네.
○유수희 위원 그럼 만약에 저희가 이 예산에 대해서 지금 4억을 계상하셨잖아요. 그거에서도 이 선택은 2억 700의 렌탈로 갈 거냐 2억 8,000의 구매형태로 해서 그러면 올해는 4억에다가 꽃까지 들어가지만 구매를 했을 때는 다음에 2억 8,000에 대한 그 비용은 빠지고 4억에서, 나머지 꽃값만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인 거네요?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그 꽃값도 마찬가지로….
○유수희 위원 설치비용하고….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예, 그니까 ‘장’ 저기로 말씀드리는데 그 구조물에다가 식생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꽃이 자랄 수 있도록 그런 …(청취 불능)… 같은 걸 붙여 주거든요.
근데 꽃이 자랐다가 그게 1년 영양을 빨아먹으면 그걸 다시 다 철거한 다음에….
○유수희 위원 하고 다시 또 심어야 되는….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다시 설치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저기는 아닌 거 같….
○유수희 위원 그니까 지금 구조를 샀을 때…. 구조물을 샀을 때는 다음부터는 올해까지는 4억에 이렇게 되지만…. 그렇죠?
그리고 퇴비로 하면 되고, 그다음 연도부터는 꽃만 구매해서 하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토양까지 다 바꿔야지요.
○유수희 위원 토양까지. 그러니까 구조물에 2억 8,000 가격에서 빠지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4억에서. 그렇죠?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결론은 어떻게 보면 철 막대기에다가 거기다가 식생토를 붙여 가지고 꽃을 심는 거거든요.
○유수희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4억 안에 2억 8,000이든 2억 700이든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매년 4억씩 올라와서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올해까지만 이걸 세운다라면 내년에….
우리가 ‘이거 그만 구매합시다’ 해서 2억 8,000에 구매를 했어요.
그다음부터는 꽃에 대한 토양이나 이런 걸로 해서 들어가니까 4억까지는 안 올라가지 않냐는 얘기를 묻는 거예요.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예, 맞습니다. 그 비용은 안 들어갑니다.
○유수희 위원 그렇죠? 최소 구조물에 대한 2억 정도는 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예, 맞습니다.
○유수희 위원 만약에 근데 이 사업 자체를 다 삭감해서 없다?
그러면 거기가 지금 빈 그냥 저기로 남는 거잖아요. 렌탈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 공간이 저기하고 김명숙 위원님이 말씀이 경관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냐라고 했을 땐 경관으로 하는 거고 그 가운데 그 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이 갈 수….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철거가 되는….
○유수희 위원 다른 걸로 채울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요.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과장님, 그러면 그냥 조형물을 구축에서 2억 8,000에 구축을 하고 그 꽃을 장식을 하고 매년 그러면 조형물 구축비 렌탈료가 빠지는 거잖아요.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존경하는 유수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방법은 어때요?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그니까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는데 그런 큰 구조물이 아니라 그냥 몇 개의 패턴을 이용한 그런 구조물을 한번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사서 아예 하는 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꽃만 갈아주면 되니까….
○위원장 노종관 이게 며칠간 운영돼요, 1년에?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저희가 올해는 5월 달 K컬처 시작부터 단풍나무까지 11월 달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8개월 정도 운영했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저녁식사 하셔야 될 시간인데 짧게 제 생각을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산림휴양과 호두공원 조성공사가 23억 올라와 있는데 이게 토지매입비라고 하셨어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 포함해서입니다, 위원님.
○이병하 위원 거기에 토지가 거의 국유지고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기획재정부 땅이 5필지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하천과, 그다음에 건설도로과에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육교가 철거가 되고 그다음 건설도로과에서는 새로운 육교를 신설하기 위해서 도로를 우회도로를 만들어야 된다.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근데 그 우회도로 만드는 장소가 산림휴양과가 호두공원을 조성하려는 호두공원 그리로 우회도로가 납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일부 들어갑니다.
○이병하 위원 그래서 굳이 그 도로를 사용하는 데에 큰 예산을 들여서 먼저 사업을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본 위원의 의견이고요. 의견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태조산 숲속 키즈파크 조성 관련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총 사업비가 100억입니다, 위원님.
○이병하 위원 도비….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도비 30억, 시비 70억입니다.
○이병하 위원 이걸 처음에 제안한 기관이 어디입니까?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에서….
○이병하 위원 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물어보는 겁니다.
도에서 의지를 갖고 이 사업을 진행하려 하는데 도에서는 30억을 냈고요. 천안시에서는 70억을 부담하는 부담스러운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 숲속 키즈파크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내용을 본 위원이 꼼꼼하게 다 봤어요. 키즈파크보다는 경관조명 위주에 대한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그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
○이병하 위원 그 부분의 예산액이 절반 이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왜 했냐 봤더니 통영에 디피랑을 계속 얘기하는데요. 통영의 디피랑과 우리 태조산 테마파크 조성하는 그 부지는 환경적 요인이 전혀 다르다. 디피랑과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더 마이너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강릉에 있는 아르떼뮤지엄, 그다음에 제주도에 있는 루시퍼. 그거는 다 민간에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네,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민간에서 수익사업으로 하고….
하지만 그런 사업도 지금 사장되고 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처음에는 좋았는데요. 반짝하고 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적자에 허덕이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지자체 시민혈세로 만들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좋을 수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나중에 폐허가 된다. 관리가 안 될 것 불 보듯 뻔하니까. 왜? 지금 산림레포츠센터도 100억가량 들여서 만들어 놨지만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면서 시작하는 사업은 없어요. 하지만 추후 어떻게 될 것까지에 대한 관망까지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예산 대비 우리 천안시의 이로운 점이 무엇인가, 시민의 이로운 점이 무엇인가 진짜 절절하게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태조산공원 위탁운영비 관련해서 차 4,300만 원 주고 그 이동차량, 순환버스 사신다고 했는데 예산 심사할 때 충분하게 말씀드렸다 생각이 됩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알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공원관리과에다가 질문 드릴게요.
탄성포장재 설치공사. 1억 3,000 어린이공원에다 까는 사업이에요, 3개 공원에다가.
근데 우리나라 기준 자체가 좀 외국보다는 규제가 철저하지 못해요. 그래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다 맞는 자재를 갖고 들어옵니다.
하지만 모든 사례를 봤을 때는 발암물질이 분명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것을 알면서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저촉은 안 된다 할지언정 그런 유해물질이 나오는 걸 당연히 불 보듯 뻔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성포장재로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안일한 행정이다.
우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장소이고 넘어져서 다칠까봐 만들어 주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내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여건을 더 조성해 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차라리 흙으로 해서 아이들은 흙이 더 좋다 하니 그런 쪽으로 바꿔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음악분수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악분수 관련돼 갖고 어떠한 음악들이 틀어지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달라 해서 봤어요. 2023년도에 10곡, 천호지·청수2공원 10곡씩, 그다음에 24년에 10곡씩 해서 총 20곳이 나오는 거죠.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네,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한 곡에 5분씩만 따져도 1시간 40분이 돌아야 다음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전에 그 패턴이 음악에 맞춰서 이 분수가 움직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렇게 맞춰서 하죠. 이게 근데 음악에 맞춰서 이 패턴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박자에 맞춰서 패턴이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는 패턴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노래만 바뀌는 것뿐이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1시간 40분 뒤에 나오는 노래를 계속 듣는다고 해서 2,000만 원이라는 돈을 줘서 5곡, 5곡을 양 공원에다 또 산다는 겁니다. 그럼 양 공원에서 흘러나오는 곡 수는 한 공원당 25곡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운동하는 사람들은 천안시민은 이 두공원 말고도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노래 없이 이동하는, 운동하는 시민들도 있는데 이것을 맨날 듣는다고 해 갖고 바꿔 달라? 그거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닙니까?
그리고 1시간 40분 동안 3시간 운동해야 2곡 들을까 말까예요. 그런 근거로 이런 예산 세운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노래 리스트 주신 것 보면 옛날 노래도 샀어요. 최신곡 뭘 사려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있는 노래들로도 충분하다라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석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7분 회의중지)
(23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고 시간 변경하여 제274회 제2차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제10차 회의를 0시 5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49분 산회)
○출석위원(7명)
- 노종관이병하권오중김영한유영채김명숙유수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강승호
- 사무직원 전형숙
- 속 기 김종훈
○출석공무원
- <건설안전교통국>
-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 교통정책과장 이미화
-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 하천과장 최재선
- <도시주택국>
-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 건축과장 염혜숙
-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 토지정보과장 김완준
- <맑은물사업본부장>
- 맑은물사업본부장 채수봉
- 급수과장 박종구
-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 <공원녹지사업본부장>
-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 공원관리과장 이영하
-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