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박종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제1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종만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아동 중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공동생활 가정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 입소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천안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네, 이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엄소영 위원님.

○엄소영 위원 네, 먼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전에 이종만 의원님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아마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조례를 제정했…. 조례를 만들으신 것 같고요.

본 위원도 잠깐 참석해서 들었지만 어쨌든 입소인원이 보통 뭐 5에서, 5명에서 7명 정도가 있는 게 좀 가장 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도 평소에 뭐 2명, 3명 정도 있다든가 아니면 그 입소인원에 대해서 2명 정도 있어도 그거를 계속 끌고 가야지 되고 이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행정부에서도 인원이 아주 적은 이런 데는 앞으로 좀 다른 데 이관을 해서 없애야지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뭐 인원을 어떻게 강제로 채울 수 있는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좀 답변을 한번 좀 듣고 싶어요.

다른 것보다 인원에 대해서 뭐 두세 명 있었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2명이 있다 하더라도 50%를 받고 운영을 하게 되면 그냥 계속 유지를 하신다고 이해를 해야지 되나요?

○엄소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네, 엄소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지금 아동공동생활가정 2025년 4월 달에도 한 곳이 설치돼 있는데 지금 트렌드는 어떤 거예요? 흐름이 계속 이게 설치가 계속 늘어나고 있나요?

○위원장대리 박종갑 보통 법규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개인, 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데 지금 한 13개 정도 아동공동생활가정이 설치돼 있는데 이건 다 어떤 형태에요? 개인이에요, 아니면 단체예요, 법인이에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지금 개인도 신고를 할 수는 있는데요.

인건비나 운영비 보조금을 받으려면 법인으로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으로 전환…. 전부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13개 다 이제 비영리 법인인 거예요, 우리 천안은?

○위원장대리 박종갑 그리고 하나 간단하게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관련된 지원 관련돼서 타 지자체 보면은 그룹홈 같은 경우 주택에 대한 부분도 운영주체가 이제 확보하는 게 원칙인데 반면에 또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런 주택에 대한 부분도 임대주택사업이나 전세자금 지원사업도 지원해주는 그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우리 지자체는 거기에 좀 대응을 하는 상황은 없을까요, 혹시?

○위원장대리 박종갑 아직은 없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박종갑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혁 위원님.

○장혁 위원 그러면 지금 저기 운영되는 형태가 전세보증금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자료에 지금 13개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지금 거주형태가 어떻게 자가예요? 다 자가예요?

○장혁 위원 아, 다 자가예요?

○이종만 의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자원봉사 식으로 시작을 해요, 이 하시는 분들이.

그러다가 이제 2, 3년 이렇게 지나면은 우리 보조금을 이렇게 지원하는 형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2명 우리가 계속 우리 행감 때도 지적을 했고 계속 지적을 하면 행정부에서 …(청취불능)… 같은 얘기가 골라 받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든 취지도 그런 취지로 한 거고 어떤 또 명수에 제한이 없다 보니까 좀 불합리하게 또 진짜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대다수가 고생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장애아라든지 이런 애들은 골라 받고 하다 보니까 편파적으로 한 군데가 2명 이하로 1명씩만 가고 막 이런 곳이 있어갖고 이 명수에 대한 제한을 뒀고 보조금에 대한 금액도 50%라는 걸 좀 줘서 활성화를 더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지금 대다수의 시설장님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봉사의 정신으로 거의 하세요.

열심히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천안시에 이런 조례가 없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네, 알겠습니다.

예, 장혁 위원님.

○장혁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조례가 없이 상위 법률의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이 됐던 겁니까?

○장혁 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참고자료 1번에서 13번까지 있잖아요.

○장혁 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싹 포함해가지고 인건비 1번에서부터 13번까지 비용이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 좀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여기 좋은 조례 저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갑 위원 네, 과장님 조례는 잘 봤는데요.

하나 이제 궁금한 게 당연직하고 뭐 이제 위촉직이 구성해서 10인 이내로 하실 건데 위촉직은 어떤 형태로 하실 거예요, 만약 하면?

○박종갑 위원 그건 당연직이고 위촉직,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들.

당연직은 뭐 그분들은 당연직이고 위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종만 예, 담당 팀장님, 직성명 대시고.

○박종갑 위원 일반 민간인들은 참여 안 돼요?

○박종갑 위원 아니, 여기서 하나 이제 제가 이제 왜 이 질문을 왜 드렸냐 면 이제 이거 회의할 거야 아니야?

○박종갑 위원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회의 열면은 기관장들 뭐 수당 안 줘요?

○박종갑 위원 그러면 여기 수당에 대한 내용이 아예 언급이 없어.

○박종갑 위원 규정에 있어서 언급을 따르는데 보통은 기본적으로 조례 만들 때 타 시군도 보니까 어떤 데는 그렇게 만든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근거조항을 확실히 해야…. 이분들은 헷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기관장들 불러놓고선 그분들 안 받으셔도 되니까…. 뭐 이 조례 만들어 놓고 그냥 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의견 받았어요?

○박종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소영 위원 네, 저는 질의가 아니라 한 가지 좀 부탁 말씀드릴게요.

협의체 구성을 할 때 뭐 그 청년들에 대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청년이라든가 아니면 여성의 또 단체라든가 장애인들이 목소리를 낸다든가 또 뭐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까지도 좀 이런 데 골고루 그런 분들도 좀 한 분씩 참석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협의체 구성을 할 때 좀 신경을 써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게 그렇게 해야 다양한 데서 협의체 구성을 하는데 딱 정해놓고 그냥 예를 들어서 공모를 한다든가 협의체 구성하는 데 사람을 뽑을 수 있을 때 공모를 해서 뽑기도 하고 다양하게 뭐 지정을 해서 뽑기도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청년 쪽에서 인원이 다 들어온다든가 장애인 쪽에서 다 들어온다든가 이러면은 협의체 구성하는 데 아무래도 목소리를 좀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좀 골고루 이렇게 협의체 구성하는 데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네. 좋으신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생각해보지 마시고 반영을 꼭 좀 시켜주세요.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종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하게만 조례 관련돼서 말 따옴표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조례 제정된 게 2008년도였잖아요, 처음에.

○박종갑 위원 그리고 개정된 게 재작년에 2023년에 개정됐는데 이 오류를 지금 확인하신 거예요, 그러면?

○박종갑 위원 왜냐하면 지금 십수년이 지났는데도 제가 여기에서 한 번 더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복지정책과 과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활동하시는데 이거 말고 다른 혹시 관련된 부서에 조례 또 있지 않습니까?

다 한번….

○박종갑 위원 이거 되게 좀 말씀드리기가 좀 뭐해서 그러는 거예요.

○위원장 이종만 예, 팀장님 직성명 대시고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박종갑 위원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박종갑 위원 수정 …(청취불능)… 에 관련돼서 조례가 있는 게….

○박종갑 위원 예, 그래요. 한번 체크해주세요.

○박종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특별한 조직은 없는 거죠?

이게 처음 만들어지는 거죠?

○장혁 위원 그러면 외국인주민 시정홍보단은 이미 있었던 거예요?

○장혁 위원 아, 그래요?

국적이 어떻게 됩니까?

○장혁 위원 각 나라별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

○장혁 위원 그래요. 그럼 국적별로 몇 명씩이에요?

○장혁 위원 예, 몇 명이요?

○위원장 이종만 예, 담당 팀장님.

○장혁 위원 아니, 말씀하세요.

○장혁 위원 예,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장혁 위원 이게 뭐 그러면은 베트남하고 중국이 거의 대다수네요?

○장혁 위원 22%요?

○장혁 위원 근데 지금 시정홍보단 내가 보니까 중국하고 베트남이 50%가 훨씬 넘네, 뭐.

○장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기 이게 뭐 2개 국가가 이렇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수긍을 하실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해요.

그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신 분이 이거 또 저기인 거고 그러니까 여기 이 특정 국가 비율이 20% 넘지 않게 감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소영 위원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혹시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 쪽에서는 우리가 천안시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고 외국인 그 지원센터….

○엄소영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유사한 역할들을 지금 현재 자문단이나 통역지원단과 거의 이런 일들을 지금 현재까지는 거기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시에서 시정홍보단만이 고유한 어떤 이런 조례를 통해서 차별화가 좀 있는 건지…. 지금 현재도 그쪽에서 하고는 있지만 이 조례를 통해서 좀 다르게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엄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박종갑 위원님.

○박종갑 위원 네. 그럼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또 말씀드리는 건데 그럼 외국인 관련된 지원센터들이 다른 쪽에 있잖아요.

결국 그분들이 여기 참여하시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아니면 신규로 새로운 사람들을 발굴해가지고 새로운 구성원으로서 이제 시정홍보단으로 역할을 하는 건지, 아니면 종전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 중복 형태로 또 그냥 타이틀만 걸어놓고서 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조례를 만들기 전에 그런 요구사항들을 지금 과장님이 받으신 거예요?

○박종갑 위원 그분들의 또 목소리가 있었어요?

○박종갑 위원 나중에 이것도 뭐 성비 구성 또 하실 거예요, 혹시?

○박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저도 한 가지만.

○위원장 이종만 우리가 지난번에 다문화센터 현장방문을 했죠?

위원님들 다 똑같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지금 그 다문화가족 가구원도 늘어나고 가구도 늘어나고 계속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우리 천안시에 계속?

○위원장 이종만 지난번에 우리가 가봤을 때 시설이 활용도가 높다고 그래야 되나 시설이 협소하다고 그래야 되나 엄청 복잡한 환경을 봤거든요, …(청취불능)… 가는데.

그거 대한 그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담당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종만 신축을 하려면 10년 걸려요, 10년.

○위원장 이종만 지금 거기는 당장 시급한 것 같은데 뭐 나누든지 어떤 대안이 좀 빨리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행정부에서 면밀하게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된 것 같다, 저는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갑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박종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아홉 분의 위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천안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천안시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청소년 관련 주요 현안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논의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분과위원회 운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청소년의 권익보호와 안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학교, 경찰, 교육기관 등과의 협력적인 논의구조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참여위원에 대해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때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기존 조례에 사용된 업무협조라는 용어를 업무협조 및 교류로 정비하여 단순 협조를 넘어 실질적인 협력과 공동사업 추진까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혁 위원 참고자료 29페이지 보니까 2025년도 천안시 청소년참여위원 명단이 나와 있어요.

근데 뭐 여기도 보니까 1번에서 17번까지 있는데, 자료 보고 계시죠?

1번에서 17번까지 있는데 여기가 뭐….

○장혁 위원 29페이지, 29페이지. 참고자료.

보니까 여기가 여기도 뭐 학교가 초·중·고가 엄청 많은데 지금 뭐 특정 학교로 완전 치우쳐져 있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되면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장혁 위원 맞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뭐 저기 뭐 ○○중학교 같은 경우는 몇 명이에요, 지금? 하나, 둘, 셋, 네 명. 17명 중에서 4명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2026년도 청소년참여위원은 학교가 다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장혁 위원 그리고 지역 분배에도 또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지금 여기 9번에 여기 이 위원님만 지금 어떻게 보면 시골지역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반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역 안배라든지, 균형이라든지, 그다음에 성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걸 충분하게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뭐 일하기 편리하게 그냥 하셨다고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소영 위원 네. 필요한 조례 만들어 주신 박종갑 위원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우리 천안시가 청소년 참여예산 제도가 있지요?

○엄소영 위원 그리고 그 청소년 참여예산 제도는 있는데 별도로 정책 연구용역비나 참여 활동비 같은 것도 지금 현재 있나요, 없나요?

○엄소영 위원 뭐 용역비라든가 참여활동비라든가 뭐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죠?

○엄소영 위원 앞으로는 이런 조례가 통과가 되고 하게 되면 좀 예산 편성도 같이 해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끔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제일고등학교의 학교복합시설이…. 복합시설로 인해서 어쨌든 이런 시설이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뭐 우리 천안시에서 따로 토지를 매입을 한다든가 이러기 어려운데 복합시설하는데 우리 시에서 시비로 100억 정도를 지금 투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 협약서를 보면 어쨌든 이런 내용을 지금 잠깐 읽어보긴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나중에 지금 현재 우리 천안시에 뭐 대학교라든가 이렇게 복합시설이 아니라도, 또 아니면 복합시설을 짓는 데도 있는데 그런 데서 운영을 할 때 우리가 시비로 100억씩 투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지어놓고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거기에 어떤 예를 들어서 수영장에 들어선다 이랬을 때 수영장 이용료를 내야 된다든가 어느 몇 시간 이용하는데 내야지 된다라든가 또 단체 우리 배드민턴이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갔었을 때 사용료라든가 이런 거를 내고 써야지 되는 건지, 아니면 안 내고 우리가 이미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100억 정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냥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거든요.

○엄소영 위원 그럴 때는 좀 목소리를 내셔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갑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이게 제일고라고 부지가 딱 정해져 있는 건데 예전에 천안시청 사실 이전 부지로 거론될 정도로 상태도 좋았고 했던 것이라…. 근데 원도심 지역에 또 이게 들어감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의 한 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 거기에 또 충남교육청하고 천안시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것 같아 감사드리고.

다만 이 이 사업 관련돼서 이제 주민들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하셔요.

이거 지금 센터도 짓고 주변에 이제 둘레길? 공원? 이거랑 같이 제가 알기로는 병행해서 추진하는 거 맞죠?

○박종갑 위원 그러면은 일단은 센터가 먼저 복합센터가 먼저 짓는 거고 이후에 버전2로 해가지고 공원 조성인가요?

○박종갑 위원 그게 그러면 사업 범위 내에서 28년까지는 다 마무리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더 늦춰지나요?

○박종갑 위원 벌써 그 주변에는 필하우스 주민 한 1,000세대 넘는 벌써 사람들이 계시고 옆에 또 아파트 하는데 PF가 못 읽혀서 일단 멈춰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합원들이 만나는데 기대가 큰 거예요.

이걸 통해서 상대적인 상승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셔서.

그러니까 근데 또 얘기 듣기로는 사업 관련돼서 따로 한다는 얘기를 어떤 얘기를 들으셨는지 몰라서 이 자리에 들어서 확인 좀 하려고 했던 거고요.

○박종갑 위원 같이 들어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박종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덧붙여서 공사 주관은 교육청에서 하는 거고 우리 100억만 대주는 건가요?

○위원장 이종만 예, 그런 식이 되는 거죠.

예, 류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제국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다 똑같은데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 학교 체육관이고 학교 시설을 이렇게 지역에 있는 걸 쓸려면은 교장 선생님이 바뀔 때마다 틀려져. 다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해야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지역에서도 이제 관내 학교들 학교시설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해마다 틀려, 해마다.

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찌 됐건 우리 시민들한테 물론 학교 그 교육하는 데 우리가 지장을 초래해가면서까지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시민들이 최대한 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잘 협의를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이종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제일고등학교 학교 복합시설 조성사업 추진 실시협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실내체육관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축구센터건립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28호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실내체육관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영진 위원 네, 유영진 위원입니다.

아까 그 자료를 보니까 충전시설 설치계획에 이 바깥에 나와 있잖아요, 5대가.

그런데 이 설치계획을 보면 그 수량이 급속이 하나, 또 완속이 4개인데 이거는 정해진 건가요, 급속이?

왜냐하면 완속 비용과 급속 비용이 다른가요, 그것 자체가?

○유영진 위원 아닌데 왜 급속….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제 말씀은 그러니까 급속이 우리가 이제 아파트에서도 충전을 하다 보면 빠르잖아요.

그런데 그 빠른 거를 그냥 1대로 하고 완속을 4대로 한 이유가 있는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유영진 위원 절차상에 꼭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건가.

○유영진 위원 법적 규정은 없는데 그냥 자체 내에서 급속으로 하나, 그냥 4개를 만든 거죠?

○유영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급속이 한 2대 정도고 완속이 3대 정도면 가격에 차이가 없다면 그런 건 또 어땠을까 하는 바람에 이렇게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유영진 위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저희도 이제 뭐 전기차 충전을 많이 해보지만 너무 완성은 늦어요.

그래서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유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엄소영 위원 네. 시대에 따라서 뭐 이렇게 충전소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어쨌든 10년간 유상 임대 1회 연장할 수 있으면 최대 20년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우리 천안시에서 임대료가 연 1만 원이잖아요.

이게 뭐 공시지가 기준이라 하더라도 본 위원 생각에 혹시 이렇게 1년에 임대료가 1만 원인데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거기 가서 충전을 했을 때 개인 소유잖아요, 그 충전소 설치하시는 분들이.

그렇다면 우리 충전하시는 분들도 요금을 조금 싸게 받는 것도 우리가 제안을 하면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임대료가 1년에 1만 원인데 다른 데는 주유소를 한다든가 이래도 임대료가 1년에 뭐 한 달에 몇백만 원씩해서 이렇게 얻어서 그 주유를 하는데 이런 충전소도 우리 시에 어떤 뭐 임대를 주는 거지만 공시지가가 그래서 1만 원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반대로 제안을 해서 다른 데가 충전하는데 뭐 키로에 얼마다 이러면 조금 더 싸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좀 한번 제안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이거 전기차 충전소 할 때 지금 뭐 대수는 많지 않은데 이거 화재 관련돼서 또 안전장치는 해놓나요, 이거 혹시?

○박종갑 위원 잘 좀 확인하셔야 될 게 뭐냐면,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런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가까운 시민공원 거기 지금 충전소 마련돼 있는데 요새 전기차 화재 관련돼서는 질식포나 여러 가지 대비해야 되는데 보니까 빨간 소화기 1대 앞에 배치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말들이 많았었거든요.

혹시라도 그거 하시고…. 왜냐하면 이 얘기 왜 드리냐면 저희들 위원님들이 현장 확인 가봤지만 거기가 오픈된 공간 아니에요, 땡볕이 내려 쬐는 공간이에요.

그러면 여름 때 요새 날씨 온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과열되면 38도, 39도 특히 차량 온도 되게 올라가거든요.

낮 시간 잘못하다 충전 잘못하면은 우려될까 봐 그러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거에서 그늘막 형태가 됐든 보안장치를 하고 있어서 좋은 시설 만들어놓고 그냥 안전장치 안 되면 안 되니까 그 말씀에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박종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지금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천안시에 지금 전기충전소를 지어놓고 활용 못하는 곳이 많죠?

그거 아시고 계십니까? 그 이유가 뭐 팀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왜 지금 확인을 못 했하고 있는지.

○위원장 이종만 예. 지금 여기 체육공원도 지금 못 하고 있고 저쪽 그 어디야? 거기 종합운동장 거기도 못하고 있고 다 지어놓고도 못 하고 있어요.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인허가에 관련된 거 우리 담당 단장님께서는 한 번 더 챙겨보시고 뭐 이 동의안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문제성도 미리 파악하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실내체육관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8항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위원로 회부된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듣고자 행정보건위원회와 경제산업위원회의 연석회의의 제안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