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0회 천안시의회(제1차정례회)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5년 6월 10일(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천안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4. 제281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5. 제28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안건
1.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천안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위원회 제안)
5. 제28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배성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26일 천안시장 권한대행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 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을 포함하여 총 5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배성민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윤영돈 의정팀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윤영돈 의정팀장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성민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정팀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 05분)
○위원장 배성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정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윤영돈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성민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을 비롯해 각 해당 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박종갑 위원 국장님하고 사무국직원님들 고생 많으셔요.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페이지 아까 2쪽 설명할 때, 설명으로 3쪽인데 국외출장차량 임차 관련돼서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으로 위원 차량 임차나 통역비 등 의정운영공통경비 지출한 내역은 권고 사항으로, 이번에 언제 자로 온 거예요, 이건 혹시?
○의정팀장 윤영돈 네, 의정팀장입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들 아시겠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최근에 공무국외출장 관련된 내용을 파악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도 나왔습니다.
다행히 회수나 환수조치는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는 안 드렸지만 국외여비가 아시겠지만 실비가 있고 그 이외에 나머지 비용이 통역비나 차량 임차료는 그동안 위원님들 국외 실비로 계산이, 그러니까 여비로 계산이 안 되는 그 이외의 경비였습니다.
이경비를 그 동안은 이제 별도 예산을 따로 준비해서 했던 사항이었는데 이것을 아예 공식적으로 직원들 관련된 차량 임차나 공무원 쪽에 통역비는 사무관리비에 계상을 하게끔 했고 위원님들과 관련된 통역비나 차량 임차료는 의정운영공통경비에 계상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 직원들 사무관리비에 위원님들 것을 총 포괄해서 2,7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이거를 위원님들 거는 의정운영공통경비로 따로 떼서 별도로 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지금 당초에 있는 의원공통경비의 일부분을 삭감을 하고 그 금액만큼을 새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의회와 관련된 권고사항에 따른 지침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내용 변경이 있는데 혹시 행안부가 이것 말고도 추가로 권고사항 더 내려온 것 있어요? 혹시.
왜냐하면 공통적으로 천안시의회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 의회 차원에서도 어떤 유사한 행위가 있었거나 다른 행위에 대해서 이거는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는 어떤 지침사항이 또 추가로 있었던 게 있나요, 혹시?
○의정팀장 윤영돈 예, 제가 저번에 의원총회 때도 한번 보고 드렸었는데요. 연초에 행안부에서 아예 지침 권고안이라고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지침 권고안에 따라서 현재 국외출장 관련된 저희 규정을 정비할 예정에 있고요. 이미 내용은 다 반영이….
○박종갑 위원 그러면 그 권고한 전체적으로 의원님들 다 내용 알고 있나요?
○의정팀장 윤영돈 네, 그때 한번 제가 1월에….
○박종갑 위원 따로 했었나….
○의정팀장 윤영돈 네, 한번 다 보고는 드렸었고요.
○박종갑 위원 그때 그 내용에 대한 반영이 이거고.
○의정팀장 윤영돈 맞습니다.
○박종갑 위원 추가로 자료 한번 더 주시고.
○의정팀장 윤영돈 예, 예.
○박종갑 위원 그리고 하나는 이제 제가 좀 의아한 게 부기명 착오라는 개념이 천안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 운영, 부기명 변경 해 가지고 콘텐츠 홍보라는 개념인데 이게 왜 부기명 착오라는 개념이 왜 나오는 거죠? 이게.
○홍보팀장 장용호 홍보팀장입니다.
기존에 이제 기획 콘텐츠 홍보는 작년하고 재작년 예산에도 편성이 되어서 저희가 SNS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었고요. 그다음에 천안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 운영은 작년에 본예산안에 신규사업으로 아마 들어가 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하던 사업을, 지금 기존에 하던 기획콘텐츠 홍보가 홍보사업 홍보라는 부기명에 있던 사업을 그때는 삭감이 되고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요, 천안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 운영이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사업을 계속 진행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기획콘텐츠 홍보 부기명 변경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종갑 위원 그런데 왜 착오라는 표현을 왜 쓰시는 거예요? 착오라는. 그냥 어떤 이유가 있었던거예요? 혹시, 착오라는 개념에 자체가 포인트를 맞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보팀장 장용호 착오기재 됐다고 표현을 한 건데 이제….
○박종갑 위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예산 편성할 때, 그래서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예상할 때, 세세항목 표현을 딱 쓰는데 왜 그럴까 해 가지고 갑자기 또 이 추경 때 이 내용이 나와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홍보팀장 장용호 네, 알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성민 조금 전에 우리 의정팀장님이 말씀하실 때 국외출장 차량 임차에 의해서 기정액이 2,800인데 2,700이라고 잘못 얘기했어요. 이거 속기 문제 때문에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 권한대행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시장 권한대행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위원회 제안)
(10시 15분)
○위원장 배성민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규칙 제정 규칙안 제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현재 천안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활동비 및 출연료 지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규칙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는 위원 있음)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성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제안 동의의 건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제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28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0시 42분)
○위원장 배성민 의사일정 제4항 제28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제28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제281회 임시회 회기 기간은 2025년 7월 14일 월요일부터 7월 18일 금요일까지 총 5일간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제28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제28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