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행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영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방동, 풍세면, 광덕면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영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 자리가 앞으로 언급될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나가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본 의원은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 현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 자료를 요청했던 체육회 관련 외 4건은 사전에 부서와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건설안전교통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준비되셨나요?

○김영한 의원 국장님, 시정질의 하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영한 의원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신방동 먹자골목 주정차 사진입니다.

신방동 먹자골목은 우리 시민과 자영업자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점심시간이든 저녁시간이든 불법주정차와 회전 정체가 상시화되어 있습니다.

안전은 멈추고 외출은 줄고 빈 상가는 늘고 민원은 쌓이고 있습니다.

국장님, 보시기에 어떠십니까?

○김영한 의원 국장님, 먹자골목에는 몇 번 정도 와 보셨나요?

○김영한 의원 오실 때마다 주차하기가 어떠신가요?

○김영한 의원 신방동 먹자골목 반경 자료입니다.

신방동 먹자골목 반경 100m 내에 좁은 원 안에 업소가 고밀집되어 있고 700m 반경에는 대단지 아파트가 있습니다.

초원아파트가 4,300세대를 비롯해서 현대3차, 성지새말1·2차, 두레1·2차, 향촌, 용곡더쉴, 한라비발디, 한라동백, 현대6차, 범양1·2차, 대주아파트, 선경, 신동아파트 1·2단지, 삼일원앙, 극동아파트, 이화아파트, 경동아파트 등 22단지가 총인구수만 5만 5,000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국장님, 천안시에서는 제일 작은 면적의 먹자골목과 인구수가 가장 많은 지역인 거 알고 계신가요?

○김영한 의원 신방동 먹자골목 공실 현황입니다.

본 의원이 신방동 먹자골목 일대를 다니며 찍은 사진 자료입니다.

(자료 제시)

국장님,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골목이 활기가 있어 보이시나요?

○김영한 의원 네, 그렇습니다.

1층 상가만 15개이고 2, 3층 상가까지 하면 40여 개가 비어있습니다.

신방동 먹자골목을 살릴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김영한 의원 예, 맞습니다.

수요는 늘어나는데 정작 신방동 먹자골목에는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공영주차장 현황입니다.

천안시의 다른 상권에는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은 없습니다.

국장님, 얼마 전에 신부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하셨죠?

○김영한 의원 조성 비용은 얼마나 드셨죠?

○김영한 의원 국장님, 또 두정동에 공영주차장타워 조성 계획 예정이죠?

○김영한 의원 국장님, 그 비용은 얼마 정도 들죠?

○김영한 의원 네, 신부동은 129억, 두정동 188억 맞습니까?

○김영한 의원 본 의원은 오늘 신방동 골목경제를 살리는 해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이곳에 기계식 주차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인근에 천안시 소유의 토지가 있죠?

○김영한 의원 그 부지만으로는 주차장이 조성하기가 좀 부족한데 추가 매입 계획은 있나요?

○김영한 의원 네. 국장님, 토지 매입과 기계식 주차타워 100면 조성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드나요?

○김영한 의원 네. 국장님, 신방동 기계식 주차타워 설치에 타 지역에 비해 예산이 한 4분의 1 정도 들죠?

○김영한 의원 본 의원은 오늘 추가 부지 매입과 기계식 주차타워 건설을 포함한 실행 방법을 확인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장님, 신방동 먹자골목에 주차난이 심각한 건 인정하시죠?

○김영한 의원 국장님, 주차를 못 한다면 시민들에게 외면받는 먹자골목이 되겠죠?

○김영한 의원 국장님,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겠죠?

○김영한 의원 국장님,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 줄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김영한 의원 예. 국장님, 추가로 부지 매입해서 이왕 조성하는 주차장 쓸모 있게 만들어 주실 거죠?

○김영한 의원 네. 국장님, 적극행정에 감사드리고 약속하셨으니 해주실 때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습니다.

(장내 웃음)

○김영한 의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신방동 먹자골목의 회복은 천안 골목경제의 회복입니다.

작은 골목부터 달라지면 천안의 내일이 바뀝니다.

주차는 단순 편의가 아니라 상인의 생존이고 시민의 안전입니다.

집행부의 분명한 약속과 이행으로 신방동 골목경제를 반드시 살려내도록 본 의원도 앞장서겠습니다.

행정부에서도 시민들을 위해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김영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천읍,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원성 1·2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강성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 자리가 천안시가 당면한 다양한 현안을 점검하고 그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며 미래 성장의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논의가 단순한 질의응답을 넘어 천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요청한 총 10건의 안건 중 9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의 충분한 자료 검토와 세부설명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을 면밀히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항들은 행정의 추진 의지와 방향성이 명확히 확인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질의에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관련 사안에 대해 시정 발전을 위한 제안의 마음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안시 농업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급변하는 농업환경 속에서 신기술 보급, 현장 맞춤형 컨설팅, 농업인 교육, 청년농 육성, 귀농·귀촌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천안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와 고령화, 노동력 부족 등 농촌이 직면한 어려움 속에서도 스마트농업 확산과 현장 중심의 기술 지원 이러한 지역 특화 작물 육성을 통해 미래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이러한 농업기술센터의 역할과 헌신이 있었기에 앞으로도 천안 농업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앞으로 천안시 농업의 발전 방향과 관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천안시 영농단체의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강성기 의원 지금 농촌지도자회가 제일 크죠?

○강성기 의원 거기가 한 1,500명 정도 되고.

○강성기 의원 그러면 저희 천안시에서 영농단체에 어떤 지원하고, 영농단체별 지원금 배분 기준과 성과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요?

○강성기 의원 지금 매년 반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데 지원사업 전반에 관한 객관적 성과지표나 평가시스템이 따로 있나요?

○강성기 의원 지금 그런 게 준비가 안 돼서 의원님들한테 체계적인 현황 같은 거를 못 만들고 계시죠?

○강성기 의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사나 교육에 관한 예산 집행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강성기 의원 그런데 한마음대회나 행사 지원…. 행사성 사업이 친목성 행사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좀 있습니다.

○강성기 의원 그래서 그런 행사성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투명성이나 실효성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강성기 의원 그다음에 저희들이 영농단체 대상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강성기 의원 3개 단체 전부 다 하는 겁니까?

○강성기 의원 그게 지금 센터에서 하는 사업 말고 농정과에서도 하는 사업하고 중복되는 게 있어요, 혹시?

○강성기 의원 본 의원이 제일 가장…. 사실 저도 이걸 질문을 부드럽게 하고 싶었는데, 연수 참가자 선정이 매년 비슷한 인원에 집중되는 것 알고 계시죠?

○강성기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중복 참여자들이 필수로 가야 하는 인원인지 아니면 역량 강화 의지가 있는 다른 농민들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강성기 의원 예를 들면…. 지도자회가 총인원이 몇 명이죠?

○강성기 의원 1,600명 중에서 연수를 가신 분이 몇 명이세요?

○강성기 의원 그 23명이 2년 연속 가신 거 알고 계시나요?

○강성기 의원 세 번 가신 분도 계셔요?

○강성기 의원 중복해서 가신 분도 계시고.

○강성기 의원 그런데 연수 목적이 뭐예요? 연수 가실 때 어떻게 하고 가시죠?

○강성기 의원 지금 연수가 선진농업기술 연수라든가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명목으로 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마다 같은 인원이, 같은 사람이 가고 있어요.

1,600명 중에서…. 실제적으로 농사짓고 열심히 다들 하시죠. 임원진들 애쓰는 것도 있는데, 선진영농지 견학을 가시는데 같은 분들만 2년 연속, 3년 연속 이렇게 가시는 게 이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나머지 임원 아니신 농민들은 참여할 기회조차 없고, 국내연수든 해외연수든.

○강성기 의원 저희가 시나 도에서 영농단체를 지원해 주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그런 사업들이 공평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농민들이 연수를 다니고 또 신청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명, 23명이 가는데 1,600명 중에서 23명이 계속 2년 연속 다니고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성기 의원 제가 작년에 행감 때도 모 영농단체 지원이 우리 센터 또 농정과 또 문화재단 이렇게 해서 그때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죠?

○강성기 의원 그래서 크로스 체크 좀 하고 부서랑 협력을 하셔서 중복 지원이 되지 않는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강성기 의원 그래서 올해부터는 1억 이상만 크로스 체크하고 계시죠?

사업비 1억 이상만.

○강성기 의원 앞으로는…. 이제 26년부터 연수를 또 하실 거잖아요?

○강성기 의원 매년 지속적으로 하는 거니까.

진짜 중복 참여자가 발생되지 않고 또 우리 순수하게 일만 하시는 농민들도 새로운 선진영농기술을 배워올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의원 다음 귀농·귀촌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천안시 귀농·귀촌 현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의원 실제 귀농·귀촌이 천안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강성기 의원 그게 어느 정도 되죠?

○강성기 의원 실제적으로 귀농 인원이 23년에 8명, 24년에 3명, 25년엔 2명밖에 없어요.

○강성기 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시내 살다가 읍면동으로 전출하고 이거 말고요.

왜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요? 천안시의 대책은 있는지.

○강성기 의원 소장님, 천안시의 문제점이 있는데, 귀농을 못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강성기 의원 그래서 이제 천안시에서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강성기 의원 그래서 작년, 재작년 한 3년 동안 센터하고 우리 농정과하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강성기 의원 지금 말씀하신 청년농에 대한 지원은 도에서도 지원이 좀 있고 시에서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렇죠?

○강성기 의원 그런데 귀농하려고 신청을 하면 심사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운 것 아시죠? 천안이.

○강성기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청년농들 지원은 정부 정책상 지원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사실 60세 이상, 55세 이상 은퇴자들이 귀농을 하고 싶어서 천안시에 문의를 하면 자금 지원이라든가 영농기술 지도는 해 줍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어서 그런 대책 좀 마련해 달라고 제가 부탁드린 적 있죠?

○강성기 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강성기 의원 그런 작업하는 데 한 2년 걸리는 거예요?

근데도 아직 기준지표나 이런 게 아직도 안 나온 겁니까?

○강성기 의원 스마트팜 관련해서는 다음에 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성기 의원 지금 귀농하고 하시는 청년들이 정착률이 어느 정도 돼요?

○강성기 의원 2023부터 13명이…. 선정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귀농하신 분들이.

8명, 3명, 2명.

○강성기 의원 그분들은 지금 잘 자리 잡고 있어요? 최근에 귀농하신 분들.

○강성기 의원 이 귀농하신 분들이 평생 농사지으셔서…. 후계농하고 귀농이랑은 또 틀리잖아요?

○강성기 의원 부모님한테 땅도 받고 농업기술도 전수받고 이렇게 하지만, 귀농하신 분들은 다 낯선 환경이거든요.

○강성기 의원 지원자금 대출도 갚아야 되고 또 집도 대출해서 전세를 살든 임대를 살든 또 월세를 내야 되고 해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사항인데, 지금 파악을 못 하시고 있다고 해서 조금 아쉬운데….

○강성기 의원 사후관리를 정말 잘하셔야 돼요.

○강성기 의원 기술 지도도 꾸준하게 하고 계시는….

○강성기 의원 그런데 타 지자체에 보면 특히 저 아래 의령이나 장수 이런 데 보면 체류형 농업 창업지원센터라든가 귀농사관학교 또 농촌에서 살아보기 행사 등 이제 귀농이나 귀촌하시는 분들 위해서 그런 지원이나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천안시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혹시 하나라도 있나요?

○강성기 의원 천안시가…. 엄소영 의원님….

엄소영 의원님 뭐 말씀….

(「아니, 사무직원…. …(청취불능)…손짓을….」하는 의원 있음)

저는 저한테 할 말 있으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5년도, 올해만 예정으로 하면 지금 귀농 희망자들이 몇 명이나 돼요?

지금 교육받으신, 지금 말씀하신 5개월 동안 선배 농장에서 체험을 하시거나 스마트팜에서…. 지금 기술센터 스마트팜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서 일하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계셔요?

○강성기 의원 그럼 다른…. 그냥 교육 프로그램이나 정착 프로그램은 없는 거예요?

○강성기 의원 60명 중에 2명 정착한 거예요, 귀농 신청이?

○강성기 의원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야 데이터인 거지 축적이 안 되고 그냥 올해 사업하고서 그냥…. ‘작년에 사업했습니다.’ 이러면 데이터가 생길까요?

그럼 추적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센터에서?

그래서 천안시 어느 지역에서 몇 분이 귀농을 했고 귀촌을 했고 이런 거를….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성기 의원 그러니까 사후관리가 안 되니까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 센터에서 하는 일이…. 농촌지도직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강성기 의원 옛날 같으면 농업지소 이런 개념인데, 귀농하셨거나 또 일반 농가들이나 지속적인 관리와 그런 거를 이렇게 추적을 하셔야죠.

그래서 데이터가 있어야 새로운 귀농인들이 오셨을 때 설명도 좀 드리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3년 하다 망하고 간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게 있어야 귀농인한테 상담을 하거나 정책 방향이 결정될 것 같은데, 그런 데이터는 앞으로는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기 의원 귀농·귀촌 정책은 단순히 도시 인구를 유입시키는 정책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 농업의 미래를 세우는 지속가능한 인구 정책이자 농업기반 정책입니다.

천안시가 인근 도시보다 더 나은 지원 체계와 실질적인 정착 성공률을 보여 줄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 개선을 촉구합니다.

다음 스마트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성기 의원 스마트팜 운영 지원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강성기 의원 거기에서 교육을 받으시고 실질적으로 농업에 정착하신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세요?

○강성기 의원 지금 1년에 스마트팜이 몇 개 정도 오픈하고 있죠?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1년에 한 4개 정도 되죠? 4개소 정도?

○강성기 의원 지금 스마트팜 선정 절차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강성기 의원 스마트팜 선정할 때 작목 선정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강성기 의원 그런데 지금 센터에서 스마트팜 지원해 준 8개소하고 올해 1개소….

○강성기 의원 9개소인데 작물이 뭐, 뭐 있어요?

○강성기 의원 토마토는 어느 지역이 있죠?

○강성기 의원 그런데 지금 딸기하고 오이를 말씀하셨는데 스마트팜의 정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강성기 의원 그런데 제가…. 저도 원예학과 나와서….

○강성기 의원 스마트팜은 어려서부터 공부했는데, 사실 스마트팜이라는 개념이 연중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어야 사업 투자 대비 수익성도, 농가 소득도 월등히 높아질 수 있거든요.

○강성기 의원 그런데 지금 딸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몇 번 수확하세요?

○강성기 의원 오이는 몇 번 하세요?

○강성기 의원 2작기 하죠?

○강성기 의원 그런데 딸기 같은…. 저희가 봄에 현장방문 갔다 왔지만 1년에 한 번 수확하기 위해서 스마트팜 7억 정도, 그렇죠?

○강성기 의원 7억 정도 시설비를 투자해서 1년에 한 번 수확해서 그게 수익이 난다고 생각하세요?

○강성기 의원 딸기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3개월 정도 휴지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강성기 의원 3개월 그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저한테?

○강성기 의원 딸기 육묘는 육묘장이 따로 있어요.

○강성기 의원 아시겠지만 …(청취불능)…뽑아서 저온저장해서 육묘를 해서 9월 한 10일쯤에 이제 정식을 하는데 청년농들이 70% 지원해 주잖아요? 스마트팜이.

○강성기 의원 5억에서 3억 5,000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1억 5,000이 있는데.

시설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강성기 의원 양액부터 상토부터 다 바꿔야 되는데.

농사 짓고 나서 통장에 있는 돈으로 그런 것 준비하고 나면 할 돈이 없대요. 진짜로. 논산보다 천안이 딸기 비싼 것 아시죠?

○강성기 의원 올해도 청년농 두 농가가 딸기를 수확해서 팔지를 못 해가지고 버린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이명열 농업환경국장님하고 이학수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시청에서 한 40일 정도 팔았나요?

○강성기 의원 그것도 싼 가격에 그냥 버리지 말고 여기서라도 팔았으면 좋겠다 해서 해 드렸는데 그 젊은 농부들도 그렇게 힘든데 스마트팜 그 어마어마한 5억에서 7억 드는 비용을 가지고 젊은 농부들이 농사지어서 그거 대출 갚고 이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세요?

○강성기 의원 스마트팜도 냉난방기를 따로 또 시설을 해야 되는 것 아시죠?

○강성기 의원 그게 일반 하우스 재배나 시설 재배나 스마트팜이나 들어가는 것은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강성기 의원 사실 스마트팜은 엽채류나 파프리카나 지금 말씀해 주신 토마토 같은 연중 생산할 수 있는 작물들 하시는 농부들이 선택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강성기 의원 그런데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딸기농가, 오이농가 이렇게.

○강성기 의원 지금 우리 천안시에도 엽채류 생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강성기 의원 성남에도 있고 병천에도 있고 다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분들이 스마트팜을 하셔야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도 단열재를 쓰고 냉난방도 하시고 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그분들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지원이 없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귀농할 때 말씀드렸지만 청년농이나 우리 젊은 농부들한테는 지원이 있는데 60세 넘어서 안 돼, 65세 넘어서 안 돼. 사실 그분들은 지속적으로 농사를 계속 짓고 있는 분인데 시의 지원 정책이 있어서 한번 신청하면 그걸 안 해 준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제대로 개선해 달라고 한 3년 됐죠. 그렇죠?

○강성기 의원 제가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제도적 장치나 이런 게 없다고 그러시니까 조금 아쉽습니다.

제가 또 할게요.

스마트팜도 8개, 9개소가 되어 있으면 그분들의 생산량, 매출액, 투자 비용 이런 것을 전부 다 데이터를 만드셔야 돼요. 저희가 시범사업을 해 주는 거잖아요? 보조사업이면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보조사업은 5대 5, 시범사업은 보통 7대 3 정도 하잖아요?

○강성기 의원 그러면 시에서 70%, 정부에서 70% 지원해서 좋은 사업을 하면 데이터관리를 하셔야 다음에 어느 분이 스마트팜을 신청해서 하실지 모르지만 그분들한테 이런 자료나 이런 게 있어야 정착하기 쉬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성기 의원 저희들이 이렇게 경영분석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배하는 데 있어서 생육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서 제가 이제는 데이터센터를 센터 내 구축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지금 데이터가 수집돼서 본인들도 그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농가들에게도 그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환경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기 의원 그전에 도에서 지원해 주기 전에 스마트팜 지원해 줬죠? 수신, 성남 이런 데.

○강성기 의원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강성기 의원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게 아니라 스마트팜이라고 그래서 지원을 해 줬어요. 3억 넘게 지원을 해 줬는데 1년도 농사 안 짓고 그냥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강성기 의원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강성기 의원 스마트팜은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분석하고 또 생산성을 향상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술 확산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사업인 것 맞죠?

○강성기 의원 데이터 모니터링과 분석은 필수인데 단순히 시설 지원에 그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지금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는 데이터 활용 체계 마련이나 기술 확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데이터 활용, 그다음에 영농정보의 데이터화. 그래서 다음에 어느 농부가 스마트팜에 진입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될 방향과 길을 제시해 주면 정착하기 좀 쉬울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기 의원 다음은 이제 시범사업 관련해서….

시간이 없네요.

이렇게 많이 간지 몰랐습니다.

시범사업 관련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사업을 시범사업이라고 하죠?

○강성기 의원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보조사업이라고 하고.

○강성기 의원 시범사업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강성기 의원 시범사업이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 우리 농업정책과하고 센터는 같이 겹치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었어요. 아시죠?

○강성기 의원 그런 것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크로스 체크해서 중복지원 안 되게 시범사업이라는 건 제가 생각할 때는 농업 신기술이나 새로운 영농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무슨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계라든가 이런 거가 시범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강성기 의원 지금 비닐사업도 시범사업, 하다못해 …(청취불능)…같은 것도 시범사업, 이게 시범사업의 종목에 맞는 거예요?

○강성기 의원 항상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하셔가지고 중복 안 되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성기 의원 그다음에 시범사업도 우리 농민들이 사업계획서를 쓰실 수 있는 분들이 안 계세요. 그렇죠?

○강성기 의원 이것도 작년, 재작년 계속 지적을 했던 사항이기는 한데 시범사업을 한 분이 2년 연속, 3년 연속, 1년 받고 한해 쉬고 그다음에 받고 이게 시범사업이 이게 그냥 예를 들자면요. 오이 공동출하에 인원이 한 145명 되는데 그중에서 1명이 계속 받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까 연수랑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제가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농민들이 사업계획서를 자기가 직접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 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써주면서 같은 분한테 사업명은 틀려요. 한 분은 비닐 해주고 다음에는 상토 해주고 그다음에 영양제 해 주고 이런 것을 조금 안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성기 의원 시간이 없어가지고 더는 말 못 하겠고….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긴 시간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후계 영농 농업인 관련 발언도 잘하고 계셔서 칭찬해 드리려고 준비를 해 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태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강성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정이었던 정도희 의원과 유영진 의원의 시정질문은 사전에 소관 부서에서 충분한 답변을 받아 모두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