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행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강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의원 존경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봉명동, 문성동, 성정1·2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강진 의원입니다.

환자가 괴로움을 호소하면 의사는 청진기를 몸에 대고 무엇이 문제인지 귀 기울여야 합니다.

천안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안시민이 불편함, 괴로움, 억울함을 토로하면 민심에 청진기를 천안시민의 마음에 대고 기울여야 합니다.

지난 9월 천안삼거리공원이 개장했습니다.

그러나 천안삼거리공원에서 휴식을 즐기는 천안시민들과 달리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고통을 호소하는 천안시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도급사로부터 약 24억 원을 받지 못한 약 88개 업체의 천안시 소상인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천안시 관급공사인데 대금을 못 받는 게 말이 되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해결될 기미가 안 보여 갑갑하다, 물품 대금 체불로 신용불량자 처지가 됐다.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한 천안시민들의 하소연입니다.

시에 대한 천안시민들의 신뢰도가 땅으로 떨어지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발주처인 천안시가 제대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선정했는지도 의문입니다.

천안시 내 물품대금 지급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진은 최근 천안 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 공사로 임시택시장이 옮겨졌습니다.

옮겨진 장소가 하필 와촌초 학생들의 등하교길 길목입니다.

서부역 출입구와 택시정류장 동선이 짧아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파트 앞에서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돼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택시정류장을 지나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학부모님들의 불안은 커졌습니다.

교통 약자인 아이들이 사고에 노출되고 학부모들의 불안, 걱정이 커져가는데 부시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강진 의원 거기 택시승강장을, 이전 택시승강장을 이용하던 천안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택시정류장을 옮겼는데 지금 저 자리가 저기 와촌초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 길입니다.

신호등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그동안 아이들이 왕래하던 길을 이 택시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차량의 움직임이 많아지면서 많은 학생 학부모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은 이 택시 정류장을 좀 옮겨달라라는 의견이고 대학…. 서부역 인근에 보면 대학생들이 통학버스를 타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쪽으로 좀 옮겼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시에다가 전달을 했는데 관련부서에서는 뭐 그냥 임시주차장을 여기서 사용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시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것은 본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이고 어른들의 편의는 좀 아이들의 안전보다…. 아니, 어른들의 편의보다는 아이들의 교통 안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서 택시정류장을 옮겨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시장님은 관련 부서의 생각과 같은 겁니까, 그럼?

○김강진 의원 그러니까 결론은 당장은 옮기지 않겠다는 거죠, 시의 입장은?

○김강진 의원 자, 어쨌든 그럼 천안시는 아이들이 안전하지 않더라도 택시 정류장을 옮기지 않겠다라는 입장이라고….

○김강진 의원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부시장님, 당장 옮기지 않을 생각인 거죠, 천안시는?

○김강진 의원 늘 우리가 안전에 예방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위험한 길을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그래서 옮겨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뭐 안전관리원을 배치하고 새학기가 들으면 옮기겠다라는 것은 과연 그 전에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김강진 의원 그럼 천안시는 택시 정류장으로 옮기지 않겠다라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강진 의원 아니….

○김강진 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의 의견은 당장 옮겨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을 위해서.

○김강진 의원 당장은 못 옮기시는 거죠?

○김강진 의원 예, 안 옮기신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봉명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봉명동의 도시재생사업으로 설립된 봉명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마을 관리를 위해 주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조합원 대부분이 60, 70대로 연령층이 높으셔서 조합 운영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그동안 조합원들이 의지해 오던 봉명지구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11월 말에 철수한다고 하니 조합원분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마을협동조합을 지원해 온 이유는 그 마을협동조합의 자립을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최종 목표이기도 하고요.

본 의원이 볼 때는 아직 재정적 어려움, 전문적 결여 등 자립할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봉명동마을협동조합은요. 이에 조합원들이 관련부서에 센터 현장 운영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센터 연장 운영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부시장님 입장도 같습니까?

○김강진 의원 앞으로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조합원분들의 요구사항은 공모사업을 이렇게 지원할 수 있거나 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을 받고 싶어 하는 건데 지금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시설적인 부분에 이미 예산이 반영되고 이제 들어갈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센터 운영을 좀 더 연장을 해서 우리 조합원들이 그 마을협동조합을 잘 이끌어 나가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김강진 의원 지금 그 조합의 관리비가 내년부터는 이제 조합에서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비가 월 한 200 정도 나온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을협동조합이 지금 자리를 못 잡은 상태에서 그 200만 원을 충당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지금 그 돈을 구해야 될지도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것을 알려주는 것이 지원센터잖아요, 현장센터고요.

○김강진 의원 그래서 현장센터에 추가적인 운영을 연장하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추가 연장이 가능…. 그런 지원을 할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아니면 그 운영에 대한 추가 연장은 어렵다고….

○김강진 의원 센터의 운영입니다.

○김강진 의원 센터를 좀 더 연장해 주는 거죠.

○김강진 의원 네. 이미 실무부서에서는 불가능하다, 안 된다라는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본 의원은….

○김강진 의원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협동조합을 어렵게 만들었으니까 지금 타 지역을 보면 그 운영을 중단하고 폐지 수순을 밟는 마을 협동조합이 많다고 합니다, 도시재생사업에서요.

천안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의원 조합의 인허가권을 지자체에서 갖고 있지만 그 인허가가 나기 전까지 조합원들의 민원이라든가 주민들의 민원 그런 것들이 천안시에 들어오고 하면 그 어느 정도 그것을 고려해서 인허가에 대한 절차도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주신 것 같고요.

그 재개발·재건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심 갖고 그 갈등이나 문제에 대해서는 개입을 해 주시길부탁드립니다.

○김강진 의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소비쿠폰 잘 아시죠?

○김강진 의원 시는 이번 소비쿠폰 정책에 96억 원의 시비를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96억 원의 시비를 사용한 이번 소비쿠폰 정책이 천안시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강진 의원 소상공인들이 활력을 찾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김강진 의원 효과가 없다는 언론 보도는 못 보셨습니까?

○김강진 의원 이게 소비쿠폰이 일시적인 거잖아요.

일시적으로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부시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김강진 의원 일시적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강진 의원 그러니까 어쨌든 일시적으로라도 경제적 효과는 있었다라고 판단하신다는 거죠?

○김강진 의원 알겠습니다.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천안시는 청진기에 막힌 구멍을 더 늦기 전에 뚫고 천안시민의 불편함, 억울함, 괴로움에 중립은 없다는 생각으로 행정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김강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수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의원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전체를 지역구로 시작도, 방향도, 목표도 오직 시민만을 향해 달려가는 국민의힘 유수희 의원입니다.

질의할 기회를 주신 김행금 의장님과 류제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김석필 부시장님과 천안시민을 위해 애쓰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시정질문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질문에 앞서 서면으로 갈음한 질의사항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배관 노후화 및 누수 관리 문제는 노후 구간의 단계별 교체 계획과 누수저감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질의하였으나 관계부서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설명을 받아 서면으로 갈음하였습니다.

둘째, 천안시 시민안전보험 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보장 범위와 청구절차 안내에 실질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방향을 묻고자 하였으나 역시 관계부서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서면 답변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셋째, 자살예방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책의 실효성과 관리체계를 점검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부서에서 충분한 자료 제출과 설명이 이루어져 서면으로 갈음하였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이상 3건은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고 이어서 본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 중 공공시설 태양광 설치 관련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답변은 농업환경국장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연일 이어지는 시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유수희 의원 국장님, 먼저 제가 질문 하나 여쭤볼게요.

국장님, 혹시 출근하실 때 주차장 어디 있는 주차장을 혹시 이용하시나요?

○유수희 의원 아, 그러신가요?

시청 아래쪽 봉서홀 앞에 주차장 그쪽 얘기하시는 거죠?

○유수희 의원 혹시, 거기 태양광패널 있죠?

○유수희 의원 네. 혹시 그 태양광패널이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 3분의 1 정도의 그 면적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좀 작게 되어 있는데 혹시 그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유수희 의원 그러면 혹시 국장님 출근하실 때 어느 자리를 선호하세요?

이 태양광 패널이 있는 데는 그늘이잖아요, 그죠?

그 여름이나 겨울이나 비가 올 때나 어느 자리에 좀 선호도를 해서 주차를 하시는 경우가 있을까요?

○유수희 의원 예,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디를 가도 요즘은 태양광패널을 이용한 주차공용시설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이왕이면 특히 여름 같은 때는 너무 뜨거우니까 잠깐 대는 거여도 웬만하면은 그 패널 있는 그늘이 진 그런 장소를 주차를 좀 많이 이용을 하고 자리를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늘 생각했었어요.

왜 같은 시청 부지인데 왜 어디는 그 태양광패널이 주차가 있고, 어디는 왜 안 되어 있을까? 이게 꼭 좀 태양광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시민의 눈높이에서 저뿐이 아니라 제가 시민의 눈높이면 모든 분들도 다 그러실 거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본청에 주차장에 와도 저쪽은 되어 있는데 이쪽에는 안 돼 있고 이왕이면 좀 그늘이었으면 좋겠는데 저희는 또 지하주차장이 공간이 또 조금 협소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곳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단순하게 이런 태양광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어떤 균형감과 어떤 시민의 체감에서 느끼는 체감의 문제라고 좀 느껴지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왜 그 공간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또 우리 현재 본청 주차장에도 1주차장, 2주차장 이 공간이 되게 좀 충분히 있는 것 같은데 왜 지금까지 혹시 설치가 안 되고 있는 걸까요?

○유수희 의원 맞아요.

일단 문제의 첫 번째는 예산의 부분일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조경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정도의 은행나무의 조경수 가지고는 물론 이제 기술이 한참 이전의 설치와 현재의 또 어떤 맞춤형의 설치가 어떻게 되는지는 본 의원도 확인하지 않아서 아직은 잘 모르지만 충분히 이 정도 부분에서는 또 그 조경수 나무 없는 곳에도 충분한 공간 활용도가 있을 수 있음에 그런 부분이 아직 시도조차, 생각조차 안 해봤다라는 거는 조금 아직 느슨한 좀 정책의 눈을 좀 갖고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혹시 그 실내테니스장 있죠?

○유수희 의원 본 의원이 3년 전에 의회에 들어오면서는 그 실내테니스장 위에는 그 태양광패널이 설치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보여요.

혹시 실내테니스장에 설치된 거 보셨어요? 언제 정도 됐어요, 그게 설치된 지?

○유수희 의원 설치 자체도요?

○유수희 의원 그럼 본인이 다니면서 기억을 잘 못 했었던 건가요?

○유수희 의원 그래서 저는 이 이 태양광 설치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좀 여기 이 자리에서 좀 뭐 질타나 뭐 지적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건 좀 발상의 전환이라고 좀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발상의 전환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시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민간사업자와 장기임대 방식으로 추진하는 요즘에 그런 형태들도 기업들도 그렇고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설치를 하고 시는 부지를 임대해 사용료를 받는 구조, 약간 이런 방식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검토해 보신 적도 없으실까요?

○유수희 의원 네. 시민은 이게 어떤 뭐 국비냐, 시비냐 이런 것보다 그늘이 있느냐, 없느냐를 느낍니다.

여름에는 그늘막, 겨울에는 눈, 또 비가 올 때는 어떤 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이런 막아주는 이런 공간이 이게 바로 시민에게 작은 우산이 되어 주는 행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수희 의원 그런데 또 이게 사실은 제가 우리 농업환경국장님을 이 재생에너지 태양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모시게 돼서 그런 건데 사실 이 본청의 청사 관리는 또 따로 있죠?

○유수희 의원 예. 그리고 또 이 시설을 설치를 했을 때는 이 시설에 대한 설치…. 뭐라 그럴까 유지보수, 어떤 운영체계 이런 부분은 또 다른 곳에서 하시죠?

○유수희 의원 네. 각 부서마다 좀 다른 부분이 다원화돼 있어서 어느 부서 하나가 그래도 선도적으로 같이 협업 구조를 가져서 그 눈높이에 맞춰서 무엇을 제안하고 만들고자 한다라면 그런 부분에 충분히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그거에 대한 정확하게 반드시 필요성에 대한 피력하는 어떤 그런 예산안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한다라면 예산의 문제만이 꼭 문제여서 설치 못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충분히 눈높이에 맞춰서 무엇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좀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법 시행을 기다리기보다 어떤 우리 본청부터 할 수 있는 곳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국장님께 한번 말씀드려본 거니까 그렇게 협업해서 그렇게 좀 한번 찾아보는 방법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장님 어쨌든 감사하고요.

시민이 느끼기에는 그늘 하나가 어떻게 보면 또 행정의 품격일 수 있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방법을 찾고 시민이 원하면 먼저 움직여지는 그런 행정 그게 바로 천안시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유수희 의원 자리로 참석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 수해복구 행정체계 문제점과 개선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현장에서 밤낮없이 좀 복구에 힘써주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또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한 수많은 자원봉사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평소 재난안전관리에 각별하게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들었어요.

이번에도 또 직접 현장을 챙겨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 방문하신 것도 제가 뵀고요.

이번 수해복구 때 여러 차례 현장 많이 다녀보셨죠?

○유수희 의원 예, 많이 다니시고 고생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시장님께서 가신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또 보이지 않는 실질적인 현장의 체감 부분보다는 조금은 조금 더 뭔가 좀 갖춰지거나…. 현장이 갖춰졌다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좀 전달이 직접적으로 완벽하게 다 어려운 부분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부시장님과 같이 이런 부분에 좀 논해보고자 합니다.

부시장님, 저도 이번 수해현장에 여러 차례 좀 같이 다니고 또 봉사할 데가 있어서 좀 봉사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 현장을 다니면서 예방과 대응에 대해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요즘 전국적으로 재난안전 문제가 계속 이슈이거든요.

우리가 늘 예방은 100%, 200%로 해도 과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자연재해는 예측은 가능해도 완벽히 예방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유수희 의원 예, 부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유수희 의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실은 재해가 발생을 했을 때 얼마나 신속하고 얼마나 체계적으로 대응하느냐, 그 대응력이 결국 시민의 피해를 좌우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좀 그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저 역시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문제점들에 대한 좀 아쉬운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기상 예보가 좀 발달해서 집중호우나 폭설 같은 재난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죠, 부시장님?

○유수희 의원 그죠.

○유수희 의원 어쨌든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예측은 되는데 어디 지역에 얼마큼의 양까지 아주 정확하게까지는 어렵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방도, 대응에 대한 그 준비 태세도 아주 준비가 딱 스탠바이가 잘 되어져 있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예측 단계에서부터 이미 컨트롤타워가 좀 가동되어야 되지 않을까…. 비가 오고 난 뒤가 아니라 비가 오기 전에 미리 장비도 점검하고 필요한 물품, 또 어떤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기본적 프로세스가 있지만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또 날씨가 개거나 하면은 바로 어떤 투입이 돼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컨트롤타워가 좀 가동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수희 의원 아주 기본적인 또 행안부 지침도 있지만 아주 당연하게 프로세스에 대한 그 기본은 지키고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질타적인 부분은 하고 싶은 자리가 아니고 사실 제가 이제 체감적으로 느꼈던 그럼에도 그런 프로세스를 잘 지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이 절차상에서 뭔가 누수되는 부분이라고 할까요?

좀 그런 부분을 본 의원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말씀드릴게요.

(자료 제시)

수해가 났어요. 수해가 났는데 일손이 지금 화면에도 나오지만 거의 다 제일 먼저 첫 번째로는 일손들이 되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죠?

○유수희 의원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런 재난이 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기본 프로세스가 부실장님 어떻게 되나요?

○유수희 의원 그러니까 인력 투입이나 장비 투입을 하기 위해서….

○유수희 의원 그 과정의 절차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는,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부분인데 그러면 이거를 언제, 어느 때, 어느 장소에, 어떤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할 건지 그 타워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유수희 의원 예, 그거를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유수희 의원 네, 본 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수해 피해를 입으면요, 아주 기본적인 거는 읍·면·동에 접수를 합니다, 맞죠?

○유수희 의원 읍·면·동에 접수를 하고 그다음에 또 안전총괄과에 이러이러한 피해상황을 보고를 할 거예요.

그럼 또 안전총괄과에서 자원봉사인력이 필요하면 자원봉사센터로 연결할 수 있도록 있도록 자치분권과로 연락을 하고 각 해당하는, 또 기업이 힘이 들면은 기업지원과로 연락을 하고….

○유수희 의원 그렇죠? 이게 기본적 프로세스죠?

○유수희 의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번에도 그런 기본으로 행해지는 프로세스는 아주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 들어갔겠죠.

근데 이제 본인이 느끼는 부분이 아쉬운 게 뭐냐면 봉사센터에 접수를…. 봉사 센터에다가 어떻게 보면 뭐 지령이라고 할게요, 예를 들면.

그렇게 내립니다.

어디 어디 장소에 봉사자들이 이렇게 필요합니다라고 이제 보내요.

그럼 봉사센터에서도 프로세스가 또 있어요, 그죠?

○유수희 의원 그죠.

그러면 거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접수를 받으면 봉사원을 모집을 합니다.

봉사원을 모집을 하면 또 그분들에게 교육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뭐 필요한 것들을 이제 나눠드리고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수할 수 있게 하고 갔다 오시면 보고도 하고 그거는 굉장히 잘 돼 있는데 과연 급하게 재난을 입은 피해지역이나 피해주민들 입장에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이 프로세스의 시간 소요 이거를 과연 기다리면서 이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 이미 준비가 되어졌으면, 하고 난 다음에 접수가 된 상황에서 이거를 또 다 각 해당 부서에 뿌리고 거기에서 다시 취합을 하고 또 모집을 하고 교육을 하고 이런 것보다 모든 것이 다 스탠바이가 돼서 주소가 인력이 몇 명이 남자, 여자 이런 게 들어오면 바로바로 투입하면 좀 더 빠르게 움직여지지 않을까.

또한 자원봉사센터에 접수가 되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게 바로 급하게 인근에서, 아니면 또 다른 봉사회에서 우리도 같이 십시일반 우리 피해 입은 시민들과 고통을 같이 함께 하겠다. 내 봉사로 위로를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해 주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번에도 제가 그 경험을 한 게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다 지역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자 해요.

그래서 어떤 위원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봉사를 어디서 하려고 하는데 혹시 인력의 손길이 어디가 필요한지 의원님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부서에서 그래요.

“의원님, 이제 며칠 좀 돼서 그래도 인력으로 하는 건 다 됐고 이제 장비로만 할 거 남아가지고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머, 복구가 빨리 돼서 너무 다행이다. 감사하다.”

그래서 이제 그 의원님께도 전달을 했죠.

그래서 한 10여 분이 어디 연합회에서 하시려고 했던 분들이 “아, 그래요? 그러면 저희들은….” 그래서 이제 멈췄어요.

그래서 복구가 잘 되고 있어서 되게 감사하고 뿌듯했습니다.

근데 제 아는 분이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그래가지고 혹시나 싶어서 그다음 날 “잘 저기 복구되고 있습니까?”로 전화를 드렸더니 하시는 말씀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일손이 너무 필요한데 죽겠대요.

그래서 “저희 봉사센터나 다른 데 알아보니까 접수된 게 없어가지고 사람 일손 필요 없다 그래서 도와주신다는 인력이 있었는데도 저희 그거 다 마다했는데?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죽겠대요.

군부대 인력 부대원들을 이틀 원래 하기로 했던 거를 너무 할 일이 많아서 3일을, 하루 더 연장해서 3일을 부대원들을 데리고서는 일을 했어요.

거기가 우리 부시장님이 다녀오신 데예요.

어느 기업, 아시죠? 엄청….

○유수희 의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곳은 기업인데 그 토사물이 산사태가 나서 다 쓰러져 내려와서 다 내부로 회사 내부에 다 그게 들어왔어요.

이게 날씨가 뜨거우니까 다 말라비틀어지고 악취가 나고 이게 다 기계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운영을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는 토사물을 다 사람의 손으로 다 삽질해서 뜨고 빼고 물로 살수차로 살수해야 되고 다 씻어내고 과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계 장비가 바로 들어갈 게 아니라 인력이 되게 많이 필요했었는데 되게 아쉬웠다고…. 그래서 어쨌든 뭐 급하게 제가 갔습니다, 현장에.

다른 봉사회를 모시고 가서 하는데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진짜 나사 하나하나 볼트, 너트 손으로 씻고 뭐 하고 하면서 이 과정에서 제가 또 느끼는 게 봉사하시는 분들도 급하게 급조를 해서 왔는데 아주 기초적인 우리가 장화든, 뭐 고무장갑이든 어떤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아니지만 나름의 준비도 해옵니다.

그런데 그 발이 손발이 뚱뚱 불어트도록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 피해 입은 그 현장에 계신 기업에다가 “이것 좀 사다 주세요, 저것 좀 사다 주세요.” 해서 하는데 좀 민망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그냥 작게 그 회사의 일부분이겠지만 첫날에 제가 의원님들하고 풍세 어느 농가를 방문해서 봉사를 했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면장님이 열심히 다니시면서 확인을 하시는데 그냥 뻘쭘하게 다니는 것보다 차에다가 어떤 기본 장비들 싣고 급하니까 다 쓸어 내려갔으니까 “ 혹시 뭐가 필요하십니까?이 장비라도 사용하십시오. 삽이라도 해서 방에 물 들어온 거 다 이렇게 좀 퍼 나르십….”

뭔가 이런 것들을 착착착착 해주면 그분들이 빨리 그런 걸 받아서 진행하고 그랬으면 좀 어땠을까. 그냥 우리가 왔다 갔다 그냥 확인만 하고 절차만 잡고 또 시간 기다리라고 하고.

어떤 분은 접수했는데 접수도 안 됐어요.

전화 오고 찾아온다고 그러는데 그것만 기다리신 거예요, 이분은. 피해 상황을 보여줘야 되니까 안 치우고 계속…. 안 오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안 와서 결국에 이분을 접수에서 누락된 분도 있었어요.

물론 100% 다 고생하신 분들인데 어떠한 그것을 다 채울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적어도 기본 매뉴얼 이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부분들이 좀 섬세하게 더 좀 다뤄줬었으면 어땠을까. 누군가는 이 컨트롤타워에서 알고 있고 진행상황을 알고 있고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또는 이런 스크립트를 통해서 딱딱딱딱 이렇게 되어졌더라면 좀 누락되거나 또 장비가 또 갑자기 필요할 수 있는데 그게 취합해서 사다가 주면 이미 뭘로도 다 수리를 하고 해가지고 필요가 없는 장비가 돼요.

그런 것들은 이미 예비비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읍·면·동에 펌프라고 할까요? 물이 비 왔을 때 이제 퍼내는 그런 장비들은 기본으로 구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정말 침수가 돼서 지하에서 물을 퍼내야 될 때는 사용이 되지만 작은 가전들이나 이런 소기구들의 어떤 장비들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를 피해 입으신 분들이 마트에 가서 사다 나르고 뭐하고 이런 모양새는 조금 아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수희 의원 부시장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아마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는 또 부시장님의 입장을 충분히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또 그분들의 입장도 저는 이해가 가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또 문제나 또 행감사무나 여러 가지 어떤 역할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어떤 준해서 기준에 할 수밖에 없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입장, 노고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이런 사례들이 어쨌든 행정의 문제라기보다 통합적인 어떤 지휘체계 이런 부분에서의 조금 부재 부분도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한번 말씀드릴 부분은요.

소화전 있죠, 소화전?

○유수희 의원 그 소화전에 대해서 부시장님, 지침 혹시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유수희 의원 또 이렇게 말씀 답변 듣고 보니까 제가 또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어요.

소화전이 각 도로 같은 데 비상용이죠?

○유수희 의원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시민들이나 저도 그 당시에 저기 풍세산업단지에 피해 현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소화전이 있어요.

그래서 저거는 당연히 소방서에서 불 났을 때 급하게 소화전에 있는 그 호수를 끌어다가 사용할 수 있게끔 중간중간 비상용으로 비치됐다고 본 의원도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쨌든 비상급수 또는 목적…. 그러니까 비상급수 시에도 그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불 끌 때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유수희 의원 그렇죠. 만들은 건데 그게 결국에 비상급수죠, 물을 끌어다가 꺼야 되는 거니까.

○유수희 의원 네, 맞습니다.

제가 여쭤본 내용도 지금 말씀 대답해 주신 내용 중에 있습니다.

그 풍세산단 복구현장에서 직접 제가 겪은 일이에요.

토사가 너무 많이 굳어 있고 뭐 하고 해서 이 토사를 쓸어내야 장비가 들어와서 그다음 일이 진행이 되는데 마침 소화전이 있어요.

도저히 제가 이 토사를 쓸어내릴 수가 없으니 수압이 센 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이 옆에 계신 봉사자분들이 “저 소화전이 있는데 소화전 쓰면 되지.” 저희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죠.

○유수희 의원 그랬더니 저거 법적으로 쓰면 안 된다고 저거는 불 났을 때 불 끌 때만 써야지 큰일 난다고 안 된다고 법 때문에 안 된다고 이제 발목이 잡혔어요.

그래서 아니, 어쨌든 이것도 지금 긴급재난시기이고 불은 안 났지만 긴급재난 시기이고 이거를 긴급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도 안 될까? 이제 다들 이제 웅성웅성 난리가 났어요.

결국엔 자원봉사자분께서 막 이렇게 열의를 갖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하다 보니 결국에는 소방서에 서장님께서 그러면 공문을 보내주면 사용 허가를 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사용한 그런 이번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서 누구도 그 절차들을 잘 몰라서 봉사자들이 막 나서고 현장에 산단의 담당자분들 누구도 누구도 다 나와 있고 뭐 하지만 아무것도 제대로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더라.

좀 많이 그런 아쉬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무언가 즉시 가동할 수 있고 무언가 탁탁탁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현장 중심의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좀 구축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수희 의원 네. 현장에서 아마도 지금 제가 마지막 질문드릴 부분에 있는 부분인데 정기인사가 나요. 항상 매년 7월 1일자에 정기인사가 나죠, 거의?

○유수희 의원 근데 이게 7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장마철 즉, 어떤 재난의 위험이 좀 가장 많이 좀 발생하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런 시기에 어쨌든 새로 부임해서 오는 직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재난에 관련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즉각적 대응이 과연 가능할까? 그렇다고 우리가 인수인계를 아주 잘하고 갈까?

그렇다고 해서 또 경력자인 분을 계속 거기다가 묶어서 그 일만을 또 시킬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뭐 인사 시기를 조정할 수 혹시 있나요?

정기인사 7월 달에 하는 거를 좀 더 빠르게 한다든지, 아니면 뒤에 유예한다든지 해서 그런 시기를 모면할 수 있는, 가능하겠습니까?

○유수희 의원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라면 어쨌든 저는 기본적인 이런 모든 총체적 난국의 상황들을 다 모으고 또 그거를 좀 경험 삼아서 그런 것들을 좀 매뉴얼을 좀 구축하고 이랬을 때는 이렇게 응대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담아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스크랩트 만들고 그 읍·면·동에 피해가 많은 그런 데서는 더군다나 그거를 항상 발령이 돼서 새로 오시는 분이든, 가시는 분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인수인계 과정이라든지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숙지하고 그래서 시민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 주면 어떨까 그런 세심한 운영이 결국 천안시의 대응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보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꼭 고민을 좀 해 주시길 부시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재난은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르고 그때마다 시민들이 “아, 역시 천안시는 다르다.” 이런 말을 좀 듣고 느낄 수 있도록 준비돼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오늘 말씀드린 그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재난관리시스템 개선에 꼭 반영되길 소망하면서 부시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자리에 착석하셔도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유수희 의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두 가지 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실행력, 그리고 또 하나는 재난 대응과 수해복구행정의 현장성입니다.

두 사안은 서로 다른 분야 같지만 결국 하나의 공통된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현장에서 작동하는 행정입니다.

물론 행정은 절차와 매뉴얼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절차와 매뉴얼에 따른 행정이 시민 만족 행정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과정과 과정 사이를 얼마나 세심하게 채워가느냐 그 차이가 시민의 만족도를 결정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시민은 행정의 절차를 보지 않습니다. 행정이 자신을 얼마나 배려하고 신속하게 움직였는가를 느낍니다.

행정은 상식입니다. 시민들께서는 행정을 상식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작지만 따뜻한 배려, 디테일이 살아있는 적극 행정이 필요합니다.

재난 대응도 에너지 정책도 결국 같은 문제입니다.

작지만 세심한 행정이 시민의 신뢰와 감동을 만드는 천안, 그 길로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답변해 주신 부시장님과 농업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삶 속에서 체감되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유수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김행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명숙 의원입니다.

오늘 질의할 기회를 주신 김행금 의장님과 류제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시정질문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님과 천안시민을 위해 애쓰고 계신 2,5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준비한 질문 중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폭설 대응체계, 국가산단 TF, 빅데이터, 여성친화정책, 보육정책, 폐기물 허가 및 지도, 산불예방 및 등산로 정비, 친환경 농업, 세외수입 징수 및 체납 관리, 불법 현수막에 관련한 질문은 사전에 관련 부서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다만 시민의 생명과 생활에 직결되는 몇 가지 현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집중호우 시 산사태 대응, 보행안전을 위한 육교 설치, 보행로 설치, 공원 관련입니다.

먼저 산사태는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최우선 과제입니다.

한 번의 붕괴로 인명과 재산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무엇보다 피해액 대비 복구비가 2배 이상 소요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뒤늦은 복구는 막대한 예산을 집어삼키고 그 사이에 시민의 일상은 중단됩니다.

따라서 사전예방이 곧 최고의 안전정책이자 재정견전성 정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집행부로부터 사방시설 보강계획을 마련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사방시설을 산사태 취약지역 내에 우선 설치하고 현재 있는 시설을 보완·공사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이 아닌 위험지역도 꼼꼼히 살펴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사방댐 등을 설치하고 계획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끝까지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육교설치 관련입니다.

천안호수초등학교 앞 보행육교는 학생 보행안전을 보장해 달라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어렵게 결정이 되었고 길이 39.5m, 폭 3m, 총 사업비 약 20억 원으로 2013년 8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준공 후 불과 2년 만에 추가 공사가 진행되며 초기 설치에만 약 20억 원이 투입됐는데도 1억 원대의 보수비가 다시 들어간다는 지역 언론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짧은 주기 안에 보수공사를 한다는 것은 혈세 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설계, 시공, 유지관리 전 과정에서 계획단계부터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불당2교 보행로 설치 관련하여 집행부로부터 충남도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반드시 설치 완료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 관련한 부분은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민원에 내년에는 예초, 제초 관련해서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천안시 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축제 진행 시 홍보용 구조물 설치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는 매년 다양한 크고 작은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흥타령춤축제, 빵빵데이, K컬처 박람회 등 이제는 전국적으로 알려진 이름도 많습니다.

축제 운영에는 안내판과 동선 표지, 프로그램 게시물 같은 필수 안내시설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시민 누구나 그 순간을 기록하고자 하기에 포토존 설치도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구조물이 과도하거나 중복되지 않는지, 설치하였을 때 경관을 해치지는 않는지, 그리고 예산 대비 효과는 충분한지 묻고자 합니다.

국장님!

○김명숙 의원 올해도 행사들이 많이 있었지요?

○김명숙 의원 지금 첫 번째 내용인 홍보 구조물의 적정성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준비한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지금 국장님께서 보신 안내 구조물이 현장에 다 설치됐던 거 맞나요?

○김명숙 의원 지금 꼭 필요한 홍보 구조물이라면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되겠죠.

이런 행사 프로그램 일정이나 행사장 안내 구조물을 몇 개 정도 설치가 됐나요?

○김명숙 의원 행사장 전체에 설치를 하셨다는 것이지요?

○김명숙 의원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흥타령춤축제 관련해서 지금 흥타령춤축제 대형 글자 포토존이 지금 2년 주기로 재활용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재활용하여 절감한 예산의 규모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지금 개당 5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명숙 의원 내년에도 재활용할 계획이신가요?

○김명숙 의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색이 바랜다든지 이럴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보강을 하더라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이미지가 천안흥타령축제 하면 저 이미지라는 게 오히려 더 굳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숙 의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어디에 보관을 잘하고 계신가요?

○김명숙 의원 예, 그거 하려면 1년 후에나 하니까 주기적으로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다음 빵빵데이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빵빵데이가 올해 제작하여 설치한 포토존이지요?

○김명숙 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구조물이 튼튼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숙 의원 이것도 내년에도 재사용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김명숙 의원 보관하시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기적으로 상태를 점검해 주셔야지 이렇게 답변해 주시고 점검상태가 또 안 좋아서 사용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의문을 가질 때 ‘상태가 안 좋았다’ 이런 답변을 안 하시고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다음 흥타령….

국장님, 이 캐릭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지금 올해 처음 천안시를 대표하는 관광 캐릭터, 대형 벌룬으로 제작하여 포토존을 운영하셨는데 이것도 재활용 가능하신 거지요?

○김명숙 의원 이거 아마 환경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대신 처음에 할 때 예산도 예산이지만 좀 튼튼한 걸로 잘해야 재활용도 되고 다음에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아마 보관 관련해서 그냥 보관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 놓으시고 관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명숙 의원 이게 지금 행사가 저희 천안시도 굉장히 많은데 한번 행사가 끝날 때마다 나오는 여러 가지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각합니다.

물론 예산도 같이 수반이 되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야 될 시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숙 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보 구조물 설치 시 주변경관과의 관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화면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시)

이 화면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김명숙 의원 네, 이거는 에버랜드에 설치되어 있는 매직 트리입니다.

에버랜드에 왜 이런 게 설치가 되어 있을까요?

아마 관광객과 놀이공원이 같이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 유명한 포토존입니다, 이게. 매직 트리.

(자료 제시)

국장님, 이 사진도 한번 봐 주시고.

지금 이 두 사진이 아까 좀 전에 본 사진하고 비슷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김명숙 의원 이 사진이 지금 국장님께서 보실 때 어떠십니까?

○김명숙 의원 아까 이게 보여 준 사진이 에버랜드에 있는 매직트리 사진하고 비슷했던 그게 이 독립기념관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저 사진을 보실 때 어떤 게 보이십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김명숙 의원 국장님께서 느끼시는…. 지금 사진을 보시면서 느끼시는 부분을 그냥 간략한 느낌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마 국장님께서 시원시원하게 대답을 못하시는 걸 보면 사진이 그렇게 썩 저기 해 보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국장님, 다시 한번 다른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시)

이 사진 잘 알고 계시지요?

○김명숙 의원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겨레의 탑이고 아까 그거는 겨레의 탑 앞에 있는 조형물이었습니다.

○김명숙 의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첫 번째 사진 구조물이 있는 것, 두 번째 사진 구조물이 없는 쪽, 지금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해 보이십니까?

○김명숙 의원 그냥 가린 것 같이 보이십니까?

○김명숙 의원 그러면 겨레의 탑의 의미도 우리 국장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김명숙 의원 근데 저렇게 앞에서 딱 가리고 있어서 보기에 국장님이 느끼시는 거나 많은 분들이 보고 느끼시는 거나 그런 느낌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축제에 오면 그 순간을 기록하고자 하기에 포토존을 찾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포토존의 조성을 어디에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겨레의 탑 전면에 설치한 이 포토존은 시각적인 차단과 동선의 혼잡 그리고 가장 크게는 겨레의 탑이라는 상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이 지점은 단순히 본인만의 의견이 아닙니다. 다수의 시민들께서도 우려와 유감을 표했습니다.

축제의 첫인상은 단순히 이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상징, 문화, 테마를 시각적으로 녹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숙 의원 축제를 풍성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포토존 조성도 중요합니다.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한 홍보물을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천안 8경 중 제1경에 해당하는 독립기념관은 역사성과 함께 추모적 공간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포토존을 포함한 임시조형물을 설치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설치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다음은 예산 대비 효과가 충분한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저기 보이는 이 구조물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지금 3년간 K컬처 박람회 포토존 조성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지금 여기 쭉 보이는 이 화면들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 설치·운영된 게 맞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렇게 쭉?

○김명숙 의원 그러면 2024년과 2025년의 차이가 무엇인지, 특히 2025년 2억 원 지출의 구체항목이 신규 제작인지 보수·세척 보관료인지, 재배치 추가 연출인지 혹은 보험 안전조치인지 항목별 금액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지금 본 의원의 기억으로는 2024년 꽃탑 조형물은 영구 사용을 전제로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맞습니까?

○김명숙 의원 그런데 지금 2024년 예산 내역서를 보면 조형물이 전부 임대로 되어 있고 2025년 설치된 조형물….

지금 형태도 다릅니다. 영구 사용이 맞습니까?

○김명숙 의원 이거 예산 세울 때 굉장히 어렵게 세워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너무 과다한 예산이었고, 꽃 조경이었는데, 근데 지금 영구 사용하는 조형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세워 드렸고.

근데 지금 조성된 꽃 조형물에 물을 주기 위해서 2025년에만 얼마의 예산이 사용되었지요?

○김명숙 의원 1년도 아니지요? 몇 개월이지요?

○김명숙 의원 물 주는 데에 2025년에 1,300만 원, 지금 겨우 5개월 정도 설치하는데 사라질 꽃 조형물을 위해, 물 주는 데에만, 그것도 한 해에 1,300만 원….

그럼 2024년에는 물 주는 데에 얼마의 예산이 투입되었지요?

○김명숙 의원 3,900만 원?

○김명숙 의원 굉장히 말이 안 나옵니다, 지금.

자체 예산도 비싼데 이거를 관리하는 데에 물만 주는데 그것도 1년 내내도 아니고 잠깐….

근데 지금 3,900만 원이라는 이 숫자는 정말 액수를 따져서가 아니라 가치로 따져서는 천문학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가치로는.

2024년 심지어 4개월인데 3,9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물을 주고 관리하는 데에 사용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꽃 조형물이 다 생화입니까?

○김명숙 의원 본 의원이 직접 가서 한번 봤습니다.

근데 지금 늘어진 부분이 아니라 저기 초록색으로 밑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지요? 저 초록색?

○김명숙 의원 그 부분이 조화였습니다. 맞습니까?

○김명숙 의원 그러면 저 위에 있는 꽃을 살리기 위해서 아까 앞에 1,300만 원, 그전 해에는 3,900만 원….

전체 생화가 아니고 생화여도 문제이긴 하지만 예산이 보이지 않는 곳에 정말 물을 주셨지만 물이 흐르듯이 예산이 새어나갔습니다.

지금 이런 예산 집행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김명숙 의원 지금 일기가 안 좋아서 물을 많이 주셨다고 답변하셨는데 당연히 날씨가 덥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예측해서 저 조형물이 과연 거기에 맞았는지, 당연히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하는 이거는 거꾸로 예산을 잡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K컬처 박람회는 천안시에서 진행하는 축제 행사 중에서도 가장 큰 예산을 지출하는 행사이고 국비 5억 원을 포함하여 막대한 시비를 투입해 총 46억 이상이 소요되는 행사입니다.

이러한 행사이기 때문에 더욱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확대해야 할 부분은 그에 맞게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독립기념관은 주위가 다 아름다운 자연경관입니다. 과연 이곳에 이런 꽃 조형물이 축제를 위해 세워지는 것이 맞는지, 시급한 예산이 필요한 곳에 쓰이는 것이 맞는…. 예산이 필요한 곳에 쓰이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더군다나 요즘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우, 폭설, 산사태 등 시급한 곳이 예측 불허로 자연재해가 발생합니다.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이런 사항들을 물론 보여주기 위해서 담당 부서에서 애쓰시고 고생하신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K컬처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신 거는 답변 들을 때도 많이 들은 얘기고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경제라든지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도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께서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런 걸 즐거운 눈으로 봐 주셔야 되는데 굉장히 답답하고 속상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의하셔서 사업을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국장님, 답변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축제 사진 한 장의 도시의 얼굴입니다. 필요한 시설은 똑똑하게, 역사 추모의 공간은 더 경건하게, 예산은 더 효율적으로 쓰이게 하겠습니다.

특히 독립기념관, 겨레의 탑 전면 포토존 설치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겨레의 탑은 천안8경 중에서도 제1경이자 독립운동을 기리는 추모의 상징입니다.

그 앞을 대형 구조물로 가리는 행위는 시민의 시야를 차단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포토존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어디에 어떻게가 핵심입니다.

천안의 축제는 화려함보다 품격으로 기억돼야 합니다. 기준을 세우고 공개하고 점검하겠습니다.

시민, 집행부, 의회가 함께 기준을 세우면 해답은 분명합니다. 품격 있는 천안을 함께 만들겠습니다.

이상 축제 진행 시 홍보용 구조물 설치에 관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김명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담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의원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당1동, 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종담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행금 의장님, 류제국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의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김석필 부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일 천안시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에 관한 사항과 축구센터 시설관리에 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시정질문은 담당 소관 부서의 충분한 사전 설명이 있었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공영제 관련해서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현재 우리 천안시는 버스가 몇 개 노선에 몇 대의 버스가 운행 중에 있습니까?

○이종담 의원 버스운영시스템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우리가 3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 어떻게 어떻게 있는 걸로 알고 계시나요?

○이종담 의원 네, 그렇습니다.

잠시 자료화면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버스운영시스템은 크게 민영제, 공영제 그리고 준공영제로 나눠집니다.

현재 우리 천안시는 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용역에 준비 중에 있지요?

○이종담 의원 용역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이종담 의원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종담 의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용역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천안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은, 공식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종담 의원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자료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의 도입은 버스 민영화의 경우 버스회사들이 과도하게 수익성만 추구하고 노선 설정에 있어서 수요가 있는, 수익만 나는 일부 지역에 노선이 편중되어 공공자금을 투입하여 버스회사로 하여금 적자노선 감차를 억제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이 부분에 동의하시지요?

○이종담 의원 버스 준공영제의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교통복지 개선에 큰 기여를 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공영제 도입에 신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준공영제의 경우 경영은 민간이 하고 적자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경영자 입장에서는 경영을 어떻게 하든 손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다 보니까 막대한 주민의 혈세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장님, 현재 천안시 시내버스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우리 시의 금액은 전체 얼마가 되는지요?

○이종담 의원 예, 그렇습니다. 자료 화면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우리 천안 시내버스 보조금 지급내역을 보면 최근 3년간 시내버스 보조금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시는 2023년도에 494억, 2024년에는 448억, 올해 9월에 현재 400억으로 연말까지는 530억 정도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연간 평균 500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타 지자체의 경우 지원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주요 지자체의 재정지원금 현황이에요.

부산시, 대구시, 광주시, 경남시 준공영제 이전과 이후에 2025년 전망치가 부산시 같은 경우 2,750억, 대구시가 2,031억, 광주가 1,422억, 경남 창원시가 1,000억, 보시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 20년 동안 약 5배에서 10배까지 치솟고 있고요. 재정보조금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보조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이종담 의원 왜 이렇게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보조금 비용이 시민의 혈세가 급증할까요?

○이종담 의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국장님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표준운송원가에 있는데요.

여기에는 인건비와 연료비, 정비비, 차량 보험비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운전기사의 인건비 경우 예를 들어서 파업해서 임금을 올려 달라고 하면 바로 올려줄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가 운전직의 인건비를 우리 시에서 전적으로 임금을 보전하기 때문인데요.

사업주는 사실 잃는 게 없기 때문에 준공영제를 해도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나요?

○이종담 의원 준공영제를 실시했을 경우 이러한 보조금이 급증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준공영제 실시로 인해 지금 본 의원이 언급한 과다산정 부분 외에 어떠한 부작용이 있다고 알고 계시는지요?

○이종담 의원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준공영제 이후에 채용 비리가 급증하고요. 안정성이 높은 반면에 민간기업이 해당되다 보니까 우리 지자체가 채용과정을 직접 관리하기가 어려워 이러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원들이 억대 연봉에 여러 가지 정비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과대 청구하고 친인척을 허위 등록하거나 임원으로 등록하거나 일감을 몰아주는 등 각종 비리가 만연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이러한 준공영제의 이런 문제점을 혹시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시만의 해결책이 있으신지요?

○이종담 의원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자료 화면에 보시면 이처럼 우리가 서울과 경기 지역에 많은 업체가 사모펀드에 의해서 인수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는 왜 버스업체를 비싼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인수를 하려고 할까요?

그건 바로 민간이 경영을 하고 손해를 입어도 공적 자금으로 보상하고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완벽한 수입구조이다 보니까 사모펀드들이 버스업체를 속속들이 인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로 매년 엄청난 수입금을 인건비나 버스 교체 등에 투자하지 않고 배당금을 통해 수입을 챙기게 됩니다.

왜냐고요? 다시 말하면 손실이 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조적 맹점을 가지고 있는 준공영제를 실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담당 국장으로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이종담 의원 특별한 대책 없이 준공영제를 실시한다면 우리 시가 입을 재정적 손해도 굉장히 클 것이고요. 또 우리가 재정위기에 직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료 화면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자료 화면 보면 ‘돈 먹는 하마 부산버스 준공영제’, ‘예산 모자라 수천억 대출까지’ 이러한 보도가 먼저 실시한 지자체에서 언론에 의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경우 2007년에 도입한 준공영제 이후에 운영비 명목으로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은 작년만 해도 2,751억, 올해 3,000억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가 부산시와 다른 지자체와 달리 버스 사업체의 투명한 경영을 위한 감시장치를 혹시 마련해 두었는지요?

○이종담 의원 피상적인 것 가지고는 어렵고요. 사실 적자를 계속 우리 세금 가지고 메꾸다 보면 우리도 부산과 같이 대도시처럼 그런 재정적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그걸 막을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국장님, 준공영제를 실시할 경우 시내버스 노선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종담 의원 대부분의 지자체가 운영하는 준공영제의 경우 수입금 공동관리형으로 소유권은 민간운수업체가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최근 지자체가 버스노선 소유권을 지자체를 소유하고 입찰을 통해 운영업체를 선정하는 노선 입찰형을 시행하고 있는 바도 있습니다.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보시는 것처럼 영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국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입찰을 통해 우수한 여객사에게 일정 기간 동안 운영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과 합리적 경영을 통해 재원 낭비를 막고 서비스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2017년부터 입찰을 통해서 선정된 버스 운영업체는 운영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서비스 기준을 충족하거나 달성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받는 영국식 모텔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은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도 없이 단순히 일단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실시하고 보겠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고 장래 천안시민에게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현재 천안시 버스업체들은 자본잠식이 심각한 상황인데 잘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무제한 재원만을 투입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장님, 노선권이라고 그러죠. 지자체가 가질 수 없는 제도적 상황에서 막대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특정 사업체에게만 이익을 주는 준공영제에 대해 차라리 완전공영제가 더 낫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종담 의원 맞습니다.

본 의원은 현실적으로 준공영제보다는 완전 공영제가 더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완전공영제도 차고지 및 노선 소유권 매입 등 초기 자본이 투입돼야 하는 등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완전 공영제를 실시했을 때 그 폐해가 더 적을 것이라는 예상을 합니다.

경기도 화성시의 경우 2020년 화성시와 화성도시공사는 버스공영제 위·수탁 협약을 통해 화성도시공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영버스의 첫 운행을 시작하여 민간 버스업체에서 운행이 어려운 교통소외지역 및 신도시지역에 대한 공영버스 운행을 시작하였습니다.

국장님, 왜 화성시는 완전공영제를 실시하게 되었을까요?

○이종담 의원 맞습니다.

바로 화성시는 인구 밀집도가 경기도의 타 지자체에 비해 낮아서 이윤을 내기가 힘든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천안시도 화성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도농복합도시로서 화성시와 우리 천안시 똑같이 도농복합지역으로서 농촌지역은 인구감소지역으로 밀집도가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천안시도 완전공영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의원 맞습니다. 애초부터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준공영제는 노선권이 특허권으로 간주되어 사유재산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공이 노선에 대한 어떠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고 민간사업체의 적자를 보전해 주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더 나아가 완전공영제를 실시하더라도 차선책으로 부분공영제도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화면 띄워 주시지요.

(자료 화면)

자료에 보시면 준공영제와 부분공영제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수익노선만 공영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성남시의 버스 준공영제 사례인데요. 성남시는 이러한 맞춤형 선별지원 방식을 통해서 기존의 준공영제 실시로 인하여 소요된 연간 1,500억 원의 재정부담을 연간 600억 원으로 줄이고 매해 900억 원의 예산절감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일단 수익노선은 민간이 하고 적자노선만 시가 지원하되 광역, 시내, 마을버스 유형별로 나눠서 선별 지원해서 비용을 최소화하고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천안시도 교통소외지역, 심야 새벽시간, 개발지역 등 적자노선에 집중 지원하여 시민의 교통권 확보에 힘쓰고 예산도 줄일 수 있는 방책을 마련을 해야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종담 의원 준공영제가 됐든 완전공영제가 됐든 깊이 있는 검토를 통해서 시민의 혈세가 아까 타 지자체처럼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또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치중되지 않도록 우리가 시에서 많은 견제장치를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시내버스 관련된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연료별 시내버스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이종담 의원 그렇다면 내년도 2026년 친환경버스 도입계획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이종담 의원 우리가 CNG하고 경유가 270대 정도가 아직도 친환경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이종담 의원 그렇다면 언제쯤 친환경 차량으로 전면 교체를 할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이종담 의원 CNG 버스와 경유차량을 2030년까지 전액 전기차와 수소차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부족한 수소충전소가 우리 시청 앞에 딱 한 군데가 있어요.

○이종담 의원 그래서 구룡동에 회차지에 1대 설치하고 CNG 버스가 없어지면 그 충전소에 CNG 그곳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면 아무래도 기회 대비 비용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경기도의 모든 시내버스는 2033년까지, 서울시는 2026년까지 전체 70%를 수소버스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우리 천안시도 조속히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여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준공영제 도입 목적은 시민이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있습니다.

많은 천안시의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정하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천안시의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시스템이 구축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축구센터 관련 문화체육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천안축구센터의 경기장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종담 의원 천안축구센터의 주된 이용자는 누구인가요?

○이종담 의원 향후에 대한민국…. 입장에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가 생기면 이곳의 기능도 변화가 있겠지요?

○이종담 의원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보시는 것처럼 본 의원이 직접 천안씨티FC 선수들이 훈련하는 경기장을 방문하여 촬영한 사진입니다.

선수들의 경기력과 축구장의 잔디와 연관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종담 의원 근데 잔디가 관리가 너무 허술한 것 같지 않나요?

○이종담 의원 연습 경기 때 그 실전을 치르는데 그 연습할 때의 잔디와 본 경기의 잔디 상태가 동일하지 않아도 최소한 유사한 상태가 돼야 기량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축구센터에서 연습을 이렇게 패인 데서 하다가 잔디가 좋은 곳에 종합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 프리킥이라든가 몇 센티미터 차이로 골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데 우리 축구는 한두 골로 실적을 결정짓는데 본 경기장은 연습구장이라고 해도 너무 형편없어 보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종담 의원 사진으로 봐서 그렇지요. 실제로 가서 보면 굉장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우리 천안시티FC에 잔디 관리하는 전문가가 있나요?

○이종담 의원 이렇게 경기장의 잔디는 선수들의 경기력뿐만 아니라 부상 방지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올해 20명이 넘는 선수를 영입하고 높은 연봉을 주면서 예를 들어서 잔디관리를 잘못해 갖고 부상선수가 발생하면 우리 구단의 손실입니다.

만약에 또한 엄청난 이적료를 주고 영입했다고 하면 잘못 이렇게 패인 잔디 하나로 연습경기를 하다가 다치거나 하면 막대한 전력손실 및 재정손실을 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종담 의원 잔디 문제는 우리 천안시민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축구장이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여름철 공원과 잔디관리에 투자하는 재원이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일본은 3부 리그 구단도…. 구단은 재원도 충분하지 않고 날씨도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름철에는 더 덥고 더 많은 비가 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디상태는 K 리그 어떤 구장보다도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경기장을 관리하는 구단의 태도에 있다고 봅니다.

다음 자료 화면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국장님,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이종담 의원 제가 지난 여름에 축구를 하고 나서 그날 따라 경기를 하는데 많이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다치고 해 가지고 그날 경기 끝나고 나서 축구화를 다 벗었더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중에 제 축구화도 있고요. 우리 동료 선수들의 신발도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축구 잔디가 불량이 돼 갖고 녹아 가지고 축구 봉에 눌러 붙어서 다 미끄러지고 찰과상 있고 많이 다친 거예요. 제가 직접 경기 후에 촬영한 사진이고요.

혹시 국장님이 축구센터의 이 구장에서 경기 한번 해 보셨어요?

○이종담 의원 인조잔디로 언제 교체했어요?

○이종담 의원 1구장, 2구장, 3구장이 최근 2022년, 2023년에 했는데 이게 3구장이에요.

2022년에 교체를 했는데 불과 3년도 안 돼 갖고 잔디가 완충재라 그러지요. 그게 녹아 가지고 축구화에 껴서 선수들이 부상을 입고 다치고 이런 현실이었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이 시정질문을 하기 전까지 몰랐단 말이죠.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자료 요구하고 하니까 그때서 부랴부랴 완충재를 다 AS하고 다 수거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모르겠어요. 1구장, 2구장, 3구장 시공사가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이종담 의원 유감스럽게도 이 업체는 천안에 소재하는 업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업체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업체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저도 축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무리 지역업체가 훌륭하더라도 이런 불량제품을 납품해 갖고 관리가 이렇게 되는 업체는 앞으로는 배제시켜야 되고 시민을 위한 안전에도 배치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종담 의원 이 업체를….

문제는 천안시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축구장이라든가 이런 걸 입찰을 통해서 할 때도 타 지자체라든가 이런 성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종담 의원 그리고 친환경 소재를 우리가 3군데 교체를 했는데 다 무충전 친환경 인조잔디로 다 시공한 것 맞나요?

○이종담 의원 알겠습니다.

이런 충전재로 인하여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선수라든지 시민들이 부상 당하고 제 주변에도 이러한 현상 때문에 많이 다쳤고요. 인조잔디의 충격 흡수성을 보완하기 위해 충전재는 필수재입니다.

이 필수재를 최소한도로 제일 좋은 최상품으로 검수를 해서 우리가 검증된 제품을 시공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재발방지 대책에 신경을 써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종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네덜란드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는 ‘훌륭한 일은 작은 행동들이 모여 이루어진다는 것이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노력과 행동도 중요합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성실히 수행하다 보면 우리 천안시민들의 행복지수는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시정질문 준비하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이종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혁 의원께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하여 보충질문 신청을 하였습니다.

장혁 의원 질문해 주시고 건설안전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의원 대중적, 특히 시내버스 문제는 우리 천안시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한 20년 넘게 숙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이게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불당동 등 일부 지역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요. 이게 대중교통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절대 해결이 될 수가 없는 복합적인 문제예요.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시면서 교통복지를 위해서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교통취약계층, 노인, 학생을 위해서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장혁 의원 들으면서 저는 이걸 참 한마디 한마디 곱씹어 보면 이게 참 쉬운 얘기가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성동, 차암동, 청당동, 불당동, 신방동 이 택지개발지구에 사시는 분들이 스스로를 그 지역을 뭐라고 하는 줄 아셔요?

그 지역주민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우리는 섬 속에 갇혀 산다고 그럽니다.

차암동 분들도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버스노선이 한두 개밖에 없어요.

성성동도 마찬가지고, 청당동 분들도 버스노선 없어서 엄청 고생하시고.

우리 이종담 의원님 오늘 참 시정질문 잘해 주셨는데요.

불당동이 시내 한복판에 있습니다만 차가 없으면 꼼짝도 못해요. 불당동도 교통의 섬이에요. 신방동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1년에 480억씩 돈을 쓰고 있는데 이 돈은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지역이 다 인구를 더해 보면 아마 인구 50%가 넘을 겁니다, 지금.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480억씩 쓰는 돈이 이게 돈이 다 어디로 가는 있는 거냐….

우리 국장님이 교통복지를 위해서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지금 제가 열거해 드린 이 동에 사시는 분들은 대중교통복지라는 게 애당초 존재하지를 않아요, 지금.

○장혁 의원 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천안시 시내버스 노선이 150개 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148개인가요?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이건 한 10여 년 전 통계일 건데 터미널 앞쪽으로 가는 노선이 몇 개인지 아세요? 대략 60개 됩니다.

남파 오거리로 가는 노선이 몇 개인 줄 아세요? 거기도 한 50개 돼요.

그러면 이건 상식적인 기준으로 생각을 해 보면 적자가 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이 많고 교통수요가 있는 곳에는 버스가 없어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장혁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문제는 우리 천안시 인구가 한 20년 사이에 급속도로 팽창하면서 숙제를 조금씩 조금씩 했었어야 됩니다.

버스기사님들 휴게실도 만들고 회차지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고 그러면서 버스노선을 점진적으로 생활권역별로 옮기는 작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최근 삼사 년 빼고는 그게 그동안 거의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거의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신경 써 주실 걸 부탁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다음주에 유수희 의원님하고 노종관 의원님하고 권오중 의원님이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토론회를 하실 겁니다. 거기 가서도 얘기를 열심히 들어주시고.

지금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논의되는 형태의 준공영제는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 불당동 지역주민들은 교통복지가 아예 없어요. 이 상태에서 추가로 돈만 더 내 갖고 우리 세금, 재산세 더 내라는 얘기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취약지역 고려는 예산 추가 지출은 반대를 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저는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장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정이었던 이상구 의원과 김철환 의원의 시정질문은 사전에 소관 부서에서 충분한 답변을 받아 모두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