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제2차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환경국 농업정책과, 축산과,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길자 위원 저부터 할까요?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과장님, 327쪽이요.

신규사업이 몇 개 있어요. 다 도비 내려와서, 도비가 내려와서 하시는 사업 같은데 ‘아우내농협 공동퇴비제조장 퇴비운반 차량 지원’ 자부담이 있는 거네요?

○김길자 위원 이거는 퇴비운반 차량? 어떤 내용이에요?

○김길자 위원 지게차는 지게차대로 운행하고 이거는 따로 집게로 운반하는 거는….

○김길자 위원 예.

○김길자 위원 2억 2,500인데 미리 신청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아우내농협에 지원한다고 돼 있네요. 그렇죠?

○김길자 위원 밑에 원료교반 시설 지원도 그렇고.

○김길자 위원 2개 다 아까 앞전에 얘기한 그것도 2011년도에….

○김길자 위원 지금 같은 쪽에요. 토양개량제 수송 지게차 지원.

이것도 국비로…. 이거는 도비네요?

○김길자 위원 산출근거에는 5대라고….

○김길자 위원 그러면 5대 해 갖고 이거는 어디에다가….

○김길자 위원 어디 농협에다가 이렇게 해서 거기서 농기계 대여하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그건 아니고?

○김길자 위원 근데 이거를 자부담을 그럼 누가 해요?

○김길자 위원 자부담을 누가 해요?

○김길자 위원 아, 그래요?

○김길자 위원 이것도 그러면 1억인데, 그렇죠?

○김길자 위원 자부담이?

○김길자 위원 자부담이 지금 많아 가지고….

○김길자 위원 자부담이 지금 많아 가지고….

그 뒤에 농산물 운송장비 이것도 자부담이 2,250만 원 있고 또 아우내농협 대형농기계 운반차량 지원. 이것도 7,500이 또 자부담이 있는 거지요?

○김길자 위원 거기 농협 자체 내에서 하려고 하면 부담이 되니까 도비 지원할 때 자부담을 이렇게 지우는 것 같은데….

○김길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에서는 50% 부담해 주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건가요? 더해 주길 원하지 않아요?

○김길자 위원 이거 그러면 올해 거기서 신청받아서 도비 매칭해서 지금 지원하시는 사업이라 하시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339쪽에요. 초등 늘봄학교 과일간식 사업이 있어요.

○김길자 위원 여기 국비가 8,400만 원 내려왔고 도비·시비 매칭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거는 원래도 늘봄학교에 간식이 나갈 때 과일은 무조건 조금씩 가지 않나요?

근데 따로 이렇게 과일 간식사업을 하는 거는 우리 농가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아니면 학생들을 위한 거예요?

○김길자 위원 저는 이런 게 살짝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요즘 부모들 골고루 먹이려고 노력은 하는데 자칫 버려지는 음식물이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것도 사실 조금 되거든요. 이게….

○김길자 위원 아이들 먹기에 딱 좋은 용량?

○김길자 위원 이거는 늘봄학교하고도 긴밀하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원하는 건 좋은데 이걸로 인해서 불필요한 그런 재료 낭비라든지….

아이들이 요즘 먹는 게 한정이 돼 있잖아요.

○김길자 위원 안 먹는 아이들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먹어야 되는 이유 같은 것들을 학교에서 교육을 해서 꼭 먹게끔, 음식이 버려지지 않게끔 하는 그런 방안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학교하고 긴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김길자 위원 지금 여기에는 제가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입장면 연곡리 철거공사 하시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지요, 책에? 제가 못 찾겠어서 아까 설명하다 놓친 것 같아서….

○김길자 위원 네. 이게 1월 달부터…. 아니다, 그건 아니고.

이거 철거가 언제 들어가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설계는 완료됐어요?

○김길자 위원 여기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철거공사비가….

○김길자 위원 353쪽에요. 지금 여기 근데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1억….

아, 9,000만 원?

○김길자 위원 그러면 9,000만 원 가지고 다 가능한 거예요?

○김길자 위원 그니까 추가로 9,000만 원?

○김길자 위원 합이 1억 3,000?

○김길자 위원 근데 이게 폐기물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뭣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김길자 위원 폐기물 처리비용이 거기 포함이 되고 여러 가지 현재 요건들이 그러면 지난번에 그거 산정하실 때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하셨던 거예요? 철거하실 때?

○김길자 위원 이거 그래서 추가로 되는 건 전액 시비잖아요.

○김길자 위원 맞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왕에 도비를 받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견적을 제대로 한번 내보시든가 해서….

사실은 9,000만 원이라는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사업인데 도비 2,000, 시비 2,000, 또는 솔직히 생색만 내고….

이게 지금 1억 1,000만 원이 우리 시비잖아요.

○김길자 위원 견적을 내실 때 좀 더 세심하게 꼼꼼하게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김길자 위원 357쪽입니다.

저수지 스마트 수위체계 감시구축사업. 이거 저수지는 농어촌공사에서 대부분 다 하지요?

○김길자 위원 아, 천안시가 관리하는 건 49개소?

○김길자 위원 C등급, D등급?

○김길자 위원 C등급 27개소하고 D등급 6개소?

○김길자 위원 그러면 지금 49개 중에서….

죄송합니다. 49개 중에서 동남구가 33개 있고 서북구가 16개 있거든요.

C등급 27개하고 D등급이 6개소가 있는데 어느 쪽에 더 C등급, D등급이 더 많은 거예요? 아무래도 동남구 쪽이 더 많은가요?

○김길자 위원 동남구 쪽이 많은가요?

○김길자 위원 그러면 우리 천안시에는 49개소 중에서 A등급은 하나도 없네요? B등급이 내년에 가서는 C등급이 될 수 있는 거고?

○김길자 위원 결국은 49개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길자 위원 수위감시체계? 결국은 49개….

○김길자 위원 이게 33개소 하는데 4억이면 되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구축사업 도비 받은 것하고 이것도 추가가 또 4억이네요?

○김길자 위원 6억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김길자 위원 6억으로 33개?

○김길자 위원 30개소?

○김길자 위원 3개소는 빼고요?

○김길자 위원 그럼 C등급에서 3개소 빼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뒤에 말씀하시네…. 뒤에서 뭐 말씀하신다고….

○위원장 강성기 팀장님 소속하고 이름하고 말씀하시고 답변 주세요.

○김길자 위원 아, 거기에 포함돼 있어요?

○김길자 위원 근데 거기는 수위감시체계 했다면서 C등급으로 포함돼 있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그래서 30개소?

○김길자 위원 2,000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산을…. 제가 얼마 전에 5분발언에도 했듯이 예산 세우실 때 이렇게 보이지 않게 누수되는 예산이 없게끔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 이지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333쪽에 폭염대비 보호장비 지원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신청하는 사람한테 150개를 지원한다는 내용이에요?

○이지원 위원 한 번에 9만 8,000원이면 시비가 8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자부담이 2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지원 위원 그러면 지원 단가가 10만 원은 아닌 거지요?

○이지원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10만 원에 플러스 자부담이 들어가나 해서 여쭤본 거고요.

○이지원 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신청해요?

○이지원 위원 네.

○이지원 위원 그럼 이게 충전식이에요, 아니면 그냥 물로 시원해지는 거예요?

○이지원 위원 이게 시범사업 때는 몇 개 정도 해 보셨어요?

○이지원 위원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150개를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이지원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337쪽에 백세리 배나무. 이게 지금 썩고 있나 봐요? 이게 몇 그루예요?

○이지원 위원 이렇게 관리하면 잘 살겠죠? 살아날까요?

○이지원 위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340쪽에 농업용시설 전기 안전진단비 지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농업용 시설 전기 안전장비 설치 지원이 있습니다. 둘 다 신규사업인데 이거는 그러면 신청을 먼저 하고 거기에서 안전진단 후에 결함 사항에 대해서 안전장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이지원 위원 그럼 250건 정도가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니까 진단….

○이지원 위원 이번에 신규로 시작해 가지고 계속?

○이지원 위원 그러면 안전장비 설치를 지원해 주잖아요. 진단 후에 결함사항이 있는 곳에 한해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안전장비는 어떤 게 있는 거지요?

○이지원 위원 근데 이런 수요가 있었었지요? 지금 신규사업으로 내년부터 하는 거지만?

○이지원 위원 250건을 계속할 건데 아직 점검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몇 농가에 지원할지는 아직 잘 모르는 거지요?

○이지원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47페이지에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영상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비 100% 신규사업인데 천안시 홍보관에서 천안시 농산물이나 여러 가지, 부서나 그때그때 새로운 정책들을 홍보를 해 주는 영상을 광고를 하는데 그거로는 부족해서 이렇게 사업을 새로 세우신 건가요?

○이지원 위원 이게 그러면 2,200만 원 계상되었는데 몇 편을 찍을지는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이지원 위원 그니까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홍보…. 공동브랜드를 홍보영상을 제작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이지원 위원 얼마 전에 충남 도청에서 충청남도를 홍보하는 영상의 업체가 서울 업체라서 조금 문제가 됐었어요. 이거 꼭 홍보영상 제작할 때 될 수 있으면 천안시 업체로 해 주세요.

○이지원 위원 그러면 이거 어디다 홍보할지도….

○이지원 위원 이게 홍보영상 제작비만 있는 거고 홍보비는 또 다른 저기지요?

○이지원 위원 이거는 제작비만?

○이지원 위원 이해했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천안시 업체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이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과장님, 324페이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이 있어요.

○김철환 위원 이게 작년에는 없던 건가요?

○김철환 위원 그러면 여성농업인 선발기준은 어떻게 돼요?

○김철환 위원 이게 지금 보통 농업인들 같은 경우는 거의 조합에 가입이 돼 있으시잖아요.

○김철환 위원 조합 차원에서 조합원들도 건강검진을 대부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철환 위원 그니까 중복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거는 어떻게, 중복되는 분들은 걸러서 이렇게 선정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철환 위원 그러면 기존에 조합에서 하는 조합원들 건강검진하고는 중복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김철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수 배 화상병 관련해 가지고 이상기후 관련해서 예산들을 이렇게 세워놓으셨는데 어쨌든 지금 지난해 폭염 이런 것도 문제도 많았고 또 화상병도 가라앉지 않고 계속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도 적기에 지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농가에 필요한 자재들을.

그래서 잘 아시니까 적기에 잘 지급돼서 화상병이나 폭염 대비하는 데에 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집행을 해 달라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사실 다른 예산도 보니까 필요한 예산들을 잘 세워 놓으신 것 같아요. 적절하게 시기에 맞게 집행해 주시고.

끝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안타깝지만 과장님께서 오늘 심의가 아마 마지막 회의가 되는 것 같아요.

○김철환 위원 그래서 정말 아쉬워요. 과장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고 우리 과장님 때문에 저 또한 농업에 대해서 더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오시는 분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과장님이 너무 잘해 놓으셔 가지고.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지금과 같은 농업·농촌에 대한 열정 잊지 마시고 후배들에게 그런 길을 잘 알려주시고 인생의 제2막을 응원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네, 정선희입니다.

페이지 344페이지에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 있습니다. 이 내용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선희 위원 344….

○정선희 위원 네.

○정선희 위원 딸기, 오이, 팥이요? 팥….

○정선희 위원 감자.

○정선희 위원 들깨?

○정선희 위원 지금 우리 천안시에 주요 농산물이 지금 딸기, 오이, 팥, 감자, 들깨라는 말씀이세요?

○정선희 위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346페이지인데요. 시설농가 장비지원이 있습니다.

멜론 시설하우스 개폐기 파이프 교체 지원. 이것도 여기서부터….

먼저 이거부터 답변해 주시죠.

○정선희 위원 아니, 농민들이 요청을 하면 이렇게 시설비 지원 이런 게 다 가능한 건가요?

○정선희 위원 그러면 그다음 밑에요. 멜론시설하우스 ICT 환경제어 시스템 설치요.

○정선희 위원 이게 국비 사업인가요?

○정선희 위원 48동인데 5농가….

아, 5농가에 48동을 지원….

○정선희 위원 사전설명 자료에 의하면 지금 환경제어시스템이 16채널을 지원하겠다. 16채널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16채널 지원은 무슨 의미예요?

○정선희 위원 동을 하나의 채널로 본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채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채널이 16개 채널이 있다는 거예요?

○정선희 위원 그렇겠죠, 당연히.

지금 16개 동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정선희 위원 그렇죠. 그 기능이 복합적인 기능이 있는 환경제어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정선희 위원 다음 밑에 시설오이 ICT 장비 지원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멜론하고 오이에 똑같은 시스템이 적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선희 위원 금액이 너무 다른데요, 사업비가. 똑같다고….

○정선희 위원 견적 받은 금액을 똑같이 그냥 아무런 컨펌도 없이 그냥 견적받았으면 무조건 예산을 수립하시나요?

○정선희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거를 이 항목에 보면….

이게 시설오이 ICT 장비지원에 대한 거는 여기 사전설명 자료에는 없더라고요. 있나요? 혹시 제가 못 찾았나요?

그 내용은 지금….

○정선희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멜론 시설하우스 ICT 환경제어시스템하고 ICT 장비지원하고는 저는 똑같은 거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금액도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항목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지금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 ICT 장비지원 금액 자체는 거의 1억 6,000 가까이 되잖아요. 도비 포함해서요. 그렇죠?

○정선희 위원 맞지요? 장비를 지원하는 건지 시스템을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장비·시스템 복합적인 걸 다 지원하시는 건지 정확한 설명을….

○정선희 위원 똑같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다시 드리는 거지요.

○정선희 위원 네.

○정선희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환경제어시스템도 87만 5,000원에 48동 곱하기 50% 해서 도비·시비 사업비에서 얘는 시스템이니까 이 정도로 가서….

지금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 얘를 업그레이드를 하는 상황인지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시설오이 ICT 장비지원에는 8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항목 자체가 틀린데 똑같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고, 이 2가지를 다시 자세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정선희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멜론 시설하우스 ICT 환경제어시스템 설치하고요, 시설오이 ICT 장비지원에 대한 세부내역이 있으시잖아요. 그거 자료 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340페이지요.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이요.

○배성민 위원 우선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배성민 위원 내년에 2농가가 신청 예정이에요?

○배성민 위원 신청 받은 거는 9개소예요?

○배성민 위원 정확하게 그러면 어떤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 보면 ‘맞춤형 스마트팜 지원 소득창출 기여’ 해 갖고 기반….

어떤 기반을 닦아주게끔 하는 그런 지원이에요?

○배성민 위원 기본시설을 농사를 스마트팜을 운영할 수 있게끔 전부 다….

○배성민 위원 여기 선정 기준은 그러면 신청받아 놓고 거기에서 아까 몇 농가? 9개 농가요?

○배성민 위원 신청을 한 거기에서 3개를 추린 거예요?

○배성민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3개를 산출한다?

○배성민 위원 예산에 맞게끔?

○배성민 위원 추가로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배성민 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인기가 좋은 것 같은데 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많은 거 같은데 예산은 한정이 돼 있으면 다른….

만약에 선정이 안 된 청년들은 기회를 박탈당하고 못할 수가 거잖아요.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데, 그렇죠?

○배성민 위원 도에다가 협의하면 도에서 잘 주나요, 그게?

○배성민 위원 그러면 나머지 만약에 나머지….

예를 들어서 5개는 됐고 4군데는 안 됐다. 거기는 그러면 청년농가를 희망하고 했던 사람들한테 시에서 어떤 관리나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게 있나요?

○배성민 위원 아무튼 이 취지가 있는 거잖아요, 이 사업에.

○배성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청년들은 더 하고자 하는 신청하는 청년들이 많았을 경우는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 주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배성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있는데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배성민 위원 그동안 24년도에 다섯 농가, 25년도에 두 농가 했는데 여기 일곱 농가는 사후관리? 후속관리? 이런 거가 되어지고 있나요?

○배성민 위원 24년도에 했던 5농가는 자리를 잡은 건가요, 그럼?

○배성민 위원 이 사업 하시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배성민 위원 문제점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배성민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이거 좋은 취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산 확보하는 데 있어서 만전을 좀 더 기여해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 질의하신 스마트팜에 관해서 잠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기술센터하고….

아니,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도비를 받는데 재작년보다 작년에 많이 줄었잖아, 그렇죠?

○위원장 강성기 올해도 많이 줄은 거지요?

○위원장 강성기 아니, 우리.

도비가…. 도비 확보가….

○위원장 강성기 근데 지금 그러면 여기 농정과 지원하느라고 기술센터 게 다 빠진 거예요?

○위원장 강성기 그니까 지금 기술센터에서 협업하신다 그랬는데 기술센터 게 예산이 없어 가지고 시비로 작년에 하나밖에 못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강성기 그것만?

○위원장 강성기 작년에 올해 하신다고 했는데 품목을 뭐 하시는 거예요? 스마트팜 품목?

○위원장 강성기 아, 파프리카도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강성기 사실 이게 스마트팜이 농작물 선택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위원장 강성기 딸기 같은 건 1년에 한 번 재배를 하거든요. 스마트팜이라 해도 두 번씩 못하거든요.

○위원장 강성기 그래서 청년 농부들이 딸기 한철 농사 지어 가지고 운영비용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냉난방기 같은 게 지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스마트팜에도. 그런데 우리가 냉난방기 지원까지 같이 해 준다고 하면 청년농민들이 농사짓기가 수월하신데 냉난방기는 따로 지원이 안 되니까 추가로 농민이 자부담을 해서 한단 말이에요. 맞지요?

그니까 스마트팜 하시는 분들이 ― 경영비용이라고 그럴까 ― 그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품목선정을 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엽채류나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이런 거는 연중 생산이 가능하잖아요.

○위원장 강성기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생산하니까.

그런 농가들은 크게 운영부담이 없는데 오이나 멜론, 딸기 이런 거는 부담이 굉장히 많이 돼요.

○위원장 강성기 그래서 저는 농민들한테도 ‘딸기나 오이는 스마트팜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도….

저기, 이은규 팀장님이 담당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강성기 그런 거를 농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해 주셔야 돼요. 엽채류나 방울토마토 아니면 파프리카 같은 거는 스마트팜이 진짜 최적화돼 있는 건데 딸기나 멜론, 오이 이거는 농민들이 굉장히 버거워하셔요.

○위원장 강성기 테스트베드는 항상 하고 있죠.

○위원장 강성기 그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하시는 게 스마트팜을 지원해 주셨으면 냉난방기도 같이 지원을 해 주셔야 돼요.

○위원장 강성기 예산이 들더라도.

왜냐하면 스마트팜에 냉난방기가 없으면 우리가 아는…. 우리 존경하는 정선희 위원님이 시설원예 ICT에 대해서 물어봤지만 자동 개폐기라든가 이것밖에 안 돼요, 스마트팜도.

그럼 냉난방기가 만약에 600평 기준으로 하잖아요, 스마트팜이. 그러면 그 비용이 상당하단 말이에요, 냉난방기를 하려고 해도. 근데 지원을 못 받으니까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는 스마트팜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냉난방기 지원도 도비를 받든 부족하면 자부담 50%를 하든 해서 시비라도 예산을 세워서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원은 저희가 4억 5,000에 해 주는데 그런 비용이 냉난방기나 이런 게 지원이 안 되니까 자부담으로 해서 6억, 7억이 되는 거예요.

○위원장 강성기 그니까 농민들이 부담돼서 스마트팜을 하고 싶은데 경제적 부담도 있겠지만 운영비용이 단일품목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래서 지원하실 때 냉난방기도 적극 지원을 보조를 해서 늘려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333쪽에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라고 그래 가지고 제일 밑에 쪽에 하단에 소형농기계 지원 있어요. 보행용 관리기, 논두렁 조성기인데 이게 보행형 관리기가 수요가 어느 정도 되지요, 지금?

수요가 어느 정도 되냐고요.

○위원장 강성기 그니까 제가 이거는 지금 몇 년째 말씀을 드리는데 200대 이상 300대 정도 되는데, 수요가, 지금 보면 50대 세워 놓으셨어요.

○위원장 강성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저희가 크게 보면 배 원예조합, 오이 작목반, 딸기 작목반, 무슨 영농회 이런 데는 단체에 계신 농민들이 그나마 보조사업이 많아서 받는데 정말 작은 규모의 농사를 짓는 분들이 꼭 필요한 게 이거거든요. 보행용 관리기.

그래서 제가 과장님들하고 기술센터 과장님들한테 부탁드린 게 적은 영농 하시는 분들을 위한 지원 좀 늘려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위원장 강성기 여기 보니까 50대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런 거는 예산 2억 정도 시비로라도 2억 정도 키워서 2만 9,000명 되는 농민들한테….

이건 농사짓는 분들이 집집마다 다 했어도 되는 관리기잖아요. 그래서 좀 늘려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다음에 논두렁 조성기도 2대 지원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논두렁이 한 마지기당 몇 미터 되는지 아시지요?

○위원장 강성기 2대 갖고 수도작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라고 2대만 사요?

○위원장 강성기 전업농들이 사실 법인화가 안 된 전업농들이 많잖아요. 성남, 동면, 수신….

성남도 못자리 할 때 보면 동네 거 같이 공동으로 하는데 ‘법인화가 안 돼 있어서 지원을 못해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동면도 그렇고.

근데 그분들도 사실 보통 한 700마지기 정도 농사를 짓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이런 논두렁 조성이라든가 이런 거 지원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조금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다음에 이동형 배수펌프 있잖아요. 작년에 수해가 우리 천안 지역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위원장 강성기 그래서 우리 현장 가서 보셨지만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펌프도 이렇게 퍼는 것도 보고 했는데 2억 2,800인가에 예산이 서 있던데 그거 갖고 모자라지요?

○위원장 강성기 356쪽.

○위원장 강성기 그니까 이것도 예산 세우실 때 이게 도비를 주신 건데 시비를 좀 더 보태서라도….

왜냐하면 서북구는 얘기하면 성환, 입장, 성거, 직산, 하다못해 업성동도 농사짓는 분들, 청당동도 그렇고, 광덕, 풍세, 동부 6개 읍·면, 원성1·2동 다 하면 수요가….

제가 이 돈 갖고는 많이 못할 것 같은데 추경에라도 이 정도….

지금 본예산에 2억 8,000 정도 세우셨는데 추경에라도 세우셔 가지고 각 읍·면·동에, 그니까 이런 도심지역은 좀 덜하지만, 물론 도심이라고 수해 안 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농사 많이 짓는 북면, 성남, 수신, 광덕, 풍세, 성환, 입장, 성거 이런 데는 면당 한 2대 정도는 있어야….

비가 옆 동네만 오고 우리 동네는 안 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추경에라도 더 충분히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관정에 관해서 질문 드릴게요, 관정.

관정 수요가 얼마나 되지요, 1년에?

○위원장 강성기 그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 관정은 도비가 매칭이 안 되면 시비로 거의 안 해 주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강성기 여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읍·면·동에 5개에서 8공이면 31개 읍·면·동인데 삼, 팔, 이십사…. 240개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1년에요. 맞지요?

근데 우리가 보통은 본예산 추경에 하면 보통 10개 정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 강성기 그니까 이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도 매칭비가 없더라도 예산부서랑 얘기를 해서 농민들이 기후가 지금 일정하지도 않고 기후온난화다, 폭염이다, 저온 피해로 엄청나거든요. 그니까 이런 시설원예 쪽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위원장 강성기 팀장님이나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평균 한 20%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1년에.

하우스가 천안시가 20%씩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물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기도 하고 개울에서 하천에서 퍼서 올려서 쓰기도 하는데 이런 거는 시비로라도 더 세우셔 가지고 신청자의 절반 정도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강성기 우리 팀장님들은 뒤에서 메모 잘하셔야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정선희 위원님 말씀하신 ICT 환경개선시스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설오이 ICT가 재작년에 예산 세워서 작년에 처음으로 설치했지요?

○위원장 강성기 이게 연속사업인데….

○위원장 강성기 거기 보면 자동 개폐기뿐이 아니라 안에 온습도 자동감지장치, 그다음에 양액…. 그렇죠?

○위원장 강성기 양액도 핸드폰으로 이렇게 ICT를 이용해서 관수도 할 수 있고 개폐는 자동으로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강성기 근데 멜론하고 오이하고 거의 환경은 비슷해요. 그렇죠?

○위원장 강성기 그런 거를 설명을 충분하게 안 하신 거 같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개폐기 파이프 교체가 올해 처음 사업하는 거지요?

○위원장 강성기 근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25밀리 파이프라 약해 가지고 내구성이 없어요. 근데 그게 개당 1만 5,000원인가 얼마지요? 2만 5,000원인가?

○위원장 강성기 3만 원인가?

○위원장 강성기 그래서 50밀리로 하는 거예요, 30밀리로….

○위원장 강성기 32밀리짜리예요?

수요가 지금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위원장 강성기 이런 것들은 추경에도 꼭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강성기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네, 정선희입니다.

327페이지 친환경농업 천적퇴치 사업. 이번에 신규 사업이시지요?

○정선희 위원 이 사업 좀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친환경 농업에 천적퇴치 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어떤 농업 쪽 얘를 지원하실 계획이세요?

○정선희 위원 그러면 이게…. 저도 자세하게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천적이라고 하면 해당 곤충들을 이렇게 하는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친환경 농업이라고 하지만 혹시 곤충이 얼마 정도의 양이 저기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게 생태계 교란까지도 오나요?

○정선희 위원 저희 우렁이농법의 우렁이가 원래 우리나라 종으로 하는 우렁이농법에 대한 친환경농법이 있었지만 외래종 수입해서 넣는 바람에 그거에 대한 생태계 교란도 있었잖아요.

○정선희 위원 그니까 농가 자체적으로 회수를 하는 거지, 지금 지원하면서….

물론 제가 이거에 대한 비유하는 게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들이 우려가 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

○정선희 위원 기후온난화가 돼 가고 있고 이러면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텐데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는 보다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으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다음에 340페이지에 농업용 시설 전기안전진단 지원하고 그다음에 전기안전장비 설치지원 있잖아요.

이게 지난번에 농업인 전기재해 조례안 그거 발의가 되고, 기본계획 세우시고, 그리고 나서 제가 시정질문 때도 한번 다뤘고, 그러고 나서 지금 예산을 수립하신 거잖아요.

○정선희 위원 어쨌든 안전에 대한 불감….

안전은 정말 계속 계속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안전인 것 같고 신속하게 사업으로 전환하셔서 진행해 주시는 거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전기안전진단은…. 이게 어디지요? 어디랑 같이 한다고 하셨던 거지요?

○정선희 위원 한국전력공사랑 같이 진단을 하시겠다.

○정선희 위원 이런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진단비를 지금 세우신 거지요?

○정선희 위원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 질문 중에 6,200동의 시설이 있다…. 하우스 시설?

○정선희 위원 그거랑 그다음에 계산하면 250건? 250건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다는 소리인지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해 주 셨으면….

○정선희 위원 일전에 저희가 시설농가 딸기스마트팜 현장방문 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제가 잠깐 봤을 때 여기 배전반도 막 설명해 주시고 이러시면서 깔끔하게 시설농….

새로 생긴 시설이니까 깔끔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소방안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대비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하나 보여주신 게 빨간색 소화기 하나 보여 주신 게 전부였거든요.

그 시설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시고 자칫 잘못하다가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해서 그런 소중한 재산을 이렇게 없어지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좀 더 농가들한테 교육도 조금 더 많이 해 주시고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상황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정선희 위원 그리고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조례는 씨앗이고 조례를 꽃피우는 건….

조례를 저는 씨앗이고 그다음에 그 조례의 꽃을 피우는 건 행정부의 역할이라고 제가 시정질문 때 그렇게 마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정선희 위원 그래서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한 부분이 물론 사업으로 가는 예가 극히 많이 제한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적정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꽃을 피워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이학수 과장님, 그동안 제가 계속….

제가 농업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도 세세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잘 이해하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복아영입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천안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비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아영 위원 이게 지금 운영비만인가요?

○복아영 위원 아, 네. 원래 기존에는 얼마였어요?

○복아영 위원 8억 8,000이라고 하셨는데….

○복아영 위원 지금 1억 8,000 아니에요?

○김길자 위원 아니,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8억 8,000….

민간위탁금으로 써 있네.

○복아영 위원 예.

○복아영 위원 네, 제가 계산을 잘못했어요. 하도 정신이 없어 가지고….

이거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 드리기는 했었는데 협약서 관련해서는 어떻게 정리하기로 했나요?

○복아영 위원 공문으로 보내 놨다는 거는 정정하자는 의미에서의….

○복아영 위원 정정하는 걸로?

○복아영 위원 수정하는 부분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법령이 개정되거나 아니면 시기가 개정되거나….

아, 시기가 잘못 표기되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기도 하지만 저는 사실 이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역할론에 대한 것도 사실 수정했으면 좋겠거든요, 이번 기회에.

이게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 전반적으로 그 협약서 내용 안에 이번 기회에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 협약서 안에 다시 한 번 다시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당부드리자면 법령이 개정되고 그리고 시기가 잘못 표기되고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기계적으로 해 오기도 했지만 지금 현재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어떻게 보면 지금 너무 역할론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저는….

○복아영 위원 과장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이 아니라 미흡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계속해서 위·수탁 맡은 곳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긴장감이 사라지는 것도 사실 있는 것 같아요, 업무의 열정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새롭게 또 이제 공개모집을 한다고 하더라도 위·수탁 모집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또 새로운 곳이 나타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에 대한 부서 입장도 있을 것 같아요.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거의 저도 복지 상임위원회에 있었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하면 사실 열심히 하는 곳들도 계시기도 하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어차피 위·수탁 맡을 곳 우리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이 돼 버린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근데 차라리 그런 현실이라면 저는 없는 게 낫다고 보거든요. 위·수탁 맡은 곳이 거기 한곳이라서 계속 유지하느니 여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사업성에 대해 정말 검토를 해 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아닌 것 같으면 없애는 게 낫죠. 여기에 왜 계속 유지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는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라 복지 상임위원회에 있을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행정부에서도 엄청난 고민일 것 같아요.

○복아영 위원 어쨌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보다도 더 담당하시는 분들이 더 잘 현실적으로 더 많이 아시겠죠. 근데 농림축산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과감히 없앨 건 없애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해야 되는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저희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하지만 지방자치법에 존재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최근에 대통령께서도 국무회의 때인가 그때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을 쓴 어떤 분께 그런 표현 자체에 대해서 아무래도 법적으로 그런 표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제 그런 부분들조차도 “우리 스스로라도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쓰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사실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이 여전히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협의회, 그냥 하나의 보조금 받는 단체 이게 아니잖아요.

결국에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늘 시정질문 할 때마다 지방정부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근데 어찌 됐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관행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바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354페이지입니다.

아마 앞서 몇몇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셨을 것 같긴 한데 수해복구 공사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복아영 위원 근데 대부분 저희가 수해가 이렇게 나면 늘 이제…. 꼭 수해가 터지는 곳이 늘 있거든요.

○복아영 위원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농업정책과도 그렇고 건설도로과도 그렇고 안전총괄과도 그렇고 그런 것에 있어서 저희가 계획적으로 공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 하나요?

○복아영 위원 보면 저도 초선 때 경제산업위원회에 있긴 했지만 거의 대부분 이렇게 수해복구공사 예산은 계속 올라와요. 근데 너무 계획성 없이 계속 올라오는 것 같아서….

○복아영 위원 네, 348페이지입니다.

온라인 농특산물 판촉 지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온라인이 어디 온라인이세요?

○복아영 위원 어디요? 쿠팡이랑?

○복아영 위원 우체국 했지, 홈쇼핑 했지 2개 다 안 되겠더니 이제는 11번가랑 쿠팡이랑 또 어디 한다고요?

○복아영 위원 홈쇼핑도 안 돼 가지고 예산 세웠었는데 안 됐고….

○복아영 위원 직접적으로 시에서 어떻게 하게요?

○복아영 위원 막말로….

아니, 홈쇼핑이랑 시랑 계약한 거 아니에요? 우체국이랑 시랑 계약한 것 아니에요? 그럼 이것 또한 마찬가지지요.

○복아영 위원 이것도 11번가든 쿠팡이든 계약하는 거야 똑같은 방식이죠.

근데 저희가 이미 두 번이나 실패한 사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예산은 더 올라왔어요. 실패한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아영 위원 또 믿으라고요?

○복아영 위원 아니, 저희가 사실 농특산물 관련돼서 많은 지방자치단체 저기 가서 행사할 때마다 홍보하러 가는 예산도 세우잖아요.

○복아영 위원 거기 가서 행사비에 대한 예산도 세우고 홍보비에 대한 예산도 세우고 그렇게 하는데 하다못해 우체국이나 홈쇼핑에 대한 예산도 세웠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도 또 믿어 달라고 하시는데 여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저희가 한 번 당했지, 두 번 당했지, 또 세 번 당해 달라고 거기에 대해서….

○복아영 위원 뭐라고 말씀드려….

○복아영 위원 책임지셔요, 그러면.

○복아영 위원 마이크 끄고 얘기하시네….

아니, 인수인계 확실하게 하시겠다는 얘기는 끄고 말씀하시길래….

○복아영 위원 마이크 켜고 말씀하셔요.

이거 11번가든 쿠팡이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디라고 하셨지요?

○복아영 위원 우체국도 있어요?

○복아영 위원 충남도 농사랑쇼핑몰?

○복아영 위원 그럼 거기에는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복아영 위원 5회?

○복아영 위원 그러면 쿠팡이랑 11번가는 아니고….

○복아영 위원 결국에 충남농사랑쇼핑몰이랑 5회이면 한 번에 1,000만 원이면 거기랑 다섯 번이면 5,000만 원 거기랑만 하시겠다는….

○복아영 위원 충남 농사랑이랑 5회 1,000만 원, 1회 1,000만 원….

○복아영 위원 이거는 사실 저는 세 번째….

○위원장 강성기 위원님 한번 믿어 주시고….

○복아영 위원 세 번째….

○복아영 위원 제가 과장님을 믿는데,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서….

○복아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과장님께서 농업정책과 쪽에 계실 때 팀장님으로 계실 때 어디어디 팀에 계셨는지랑 과장님으로 계실 때 얼마나 계셨어요?

○복아영 위원 원예특작….

○복아영 위원 4년? 네, 그리고요?

○복아영 위원 북면장은 빼고 여기 농업정책과만 질문….

○복아영 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어쨌든 농업환경국에서는 아무래도 농업정책과가 주무과다 보니까 예산도 그렇고 진짜 정말 작년에….

올해 본예산이죠. 25년도 본예산 할 때 보니까 뭐만 하면 사실 어디 부서인지 모를 정도로 거의 대부분 농업정책과에, 산림휴양과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여기에 오든가 아니면 저기, 노인정책과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농업정책과에서 예산을 세우든가 그런 부분들이 사실 몇 개가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복아영 위원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사실 저희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만 그런 거고.

근데 아무래도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 그리고 원예특별팀 4년 동안 하시면서 과장님으로 1년 계시면서 농업정책과에서의 가장 어려우신 부분들이 무엇인지가 사실 굉장히 궁금해요.

○복아영 위원 네, 그거는 개인적으로 그냥 궁금했고요.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347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영상 제작. 이것도 아마 앞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을 것 같은데 홍보영상 제작하면 도대체 어디에 쓰여요?

○복아영 위원 홍보영상이 아예 없었다고요?

○복아영 위원 3가지 정도이면 어떤….

○복아영 위원 그래서 어디에다가….

○복아영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어디에다가 송출하시게요?

○복아영 위원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공중파에 이런 데에 방송하면 한 얼마 정도 들어요?

○복아영 위원 저는 사실 아까 온라인 농특산물 판촉지원 5,000만 원이랑 공동브랜드 홍보영상 제작 2,200만 원 해서 여기에 조금 한 3,000 더 붙어 가지고 1억 해 가지고 공중파방송에 오히려 더 하면 광고효과가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아영 위원 네, 맞는 말씀이시네요.

근데 그거 하실 때 또 새롭게 영상 제작하시는 거 아니에요?

○복아영 위원 그래요?

○복아영 위원 그것도 인수인계 확실하게 하실 거지요?

○복아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351쪽에요. 북면 운용리 저온저장시설 해체공사.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김길자 위원 이게 그럼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경로당…. 경로당이었나요? 거기….

이거는 근데 그냥 임시가설물이에요?

○김길자 위원 그니까 저온저장고인데 이거는 해체비용이 얼마 안 드네요?

○김길자 위원 조립식으로?

○김길자 위원 이걸로 가능한 거예요? 2,000만 원으로?

○김길자 위원 그 밑에 GAP 안전성 분석검사비 지원.

이거는 농산물 안전성 검사하는 거예요?

우리 센터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안전성 검사해 주고 있잖아요.

○김길자 위원 예, 분석실 있잖아요. 이거는 어디다 지원하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이거 국비 지원인데요?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345쪽에 과수농가 유해조수 포획틀 지원.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근데 100개 곱하기 70만 원 하고 50% 자부담인데 이거 보니까 유해조수, 까치 등을 포획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김길자 위원 까치를 어떻게 잡아요?

○김길자 위원 지금 100개잖아요. 그러면 우리 농가가 만약 농가에 한두 개 놔서는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김길자 위원 아니, 배 농가에서 이거 까치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전체 다 신청할 것 같은데….

○김길자 위원 음악 들으면서 배 쪼아 먹으라고요?

○김길자 위원 일단 100개 정도 해서 한 농가당 2개 정도 설치해 주고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보고 많이 잡히면 내년에는 2027년에는 더 확대하시겠다?

○김길자 위원 이게 1개당 포획틀 하나가 70만 원이에요?

○김길자 위원 되게 비싸네요.

그 밑에 포도농가 전동 알솎기 지원금 있어요.

이것도 이제는 포도농가도 알 솎는 걸 전동으로 하나 봐요.

○김길자 위원 이것도 지금 35만 원짜리인데 50%는 자부담이고 200개를 해서 이것도 시범적으로 운영하시는 건가요?

○김길자 위원 어차피 알 솎기는 하는 거잖아요.

○김길자 위원 어차피 알 솎기는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포도농가가 지금 거의 샤인머스캣이잖아요? 우리 포도 농가가 거의 샤인 아닌가요?

○김길자 위원 거봉은 별로 없는 거 같은데….

일반 포도도 많이 있나요, 천안시에?

○김길자 위원 그래요?

○김길자 위원 제가 눈으로 체감하기에는 샤인이…. 거의 샤인만 보이는 것 같아서….

샤인도 알 솎기는 해야 되는 거지요?

○김길자 위원 이것도 지금 200개 신청받아서 하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농업경영인회나 이런 데서 신청받아 가지고?

○김길자 위원 그 밑에 냉난방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대에 1,000만 원씩 하잖아요. 1,000만 원씩.

그래서 이것도 자부담이 있어서 하는데 아까 스마트 농업을 하려면 이게 냉난방기는 꼭 필요하거든요.

○김길자 위원 20대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자부담이 부담돼서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은 계시긴 하실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이번에 신규로 올라왔어요. 그렇죠?

○김길자 위원 그래요? 일반 포도 농가보다는….

○김길자 위원 조기 출하하기 위한….

○김길자 위원 그런 농가들이 이런 거 요청하신 거예요?

○김길자 위원 일단은 이것도 20대 먼저 해 보고….

이거는 20개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도 이렇게….

내년엔 과장님은 모르시겠지만 내년도 또 하실 계획이 있는 건지….

○김길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저도 할 말이 엄청 많은데 점심 끝나고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복아영입니다.

과장님, 360페이지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빔 프로젝터 구입을 따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아영 위원 362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공교육 아카데미 있는데 이거 어디에 맡기시려고….

○복아영 위원 362페이지요.

○복아영 위원 어디에 맡기셨어요?

○복아영 위원 조금 우려스러워서 그러는데 저는 정말 우체국도 그렇고 홈쇼핑도 그렇고 진짜 아무리 인수인계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못 믿겠거든요.

○위원장 강성기 인수인계 잘하시라고….

○복아영 위원 인수인계한다고 하더라도 진짜 못 믿겠거든요.

○복아영 위원 중간중간에 어떻게 체크….

그냥 과장님이 하세요.

○복아영 위원 국장님, 못 믿겠는데….

(장내 웃음)

○복아영 위원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정말 못 믿겠어요. 제가 농담이 아니라 그래서 많이 우려스러워서 진짜 과장님이라면 믿겠는데 진짜 못 믿겠어 가지고 이건 고민이 됩니다, 정말.

○복아영 위원 두 번 속아 가지고….

○복아영 위원 두 번 속아 가지고….

그래서 오죽하면 과장님 가지 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학수 과장님께서 우리 농정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아니, 얘기하고….

정말 애를 많이 쓰셨고 제일 서운하실 분들이 우리 농민들일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아쉬워하고 계신데 그동안 우리 천안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노고에 깊은 감사 드리고 농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민원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현장에 우리 발로 뛰는 우리 이학수 과장님 앞날에 꽃길만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이 그동안 한 35년 넘게 이렇게 공직생활 하시면서 하시고 싶은 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알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과장님, 우체국은 어려울 것 같은데….」하는 위원 있음)

(장내 웃음)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축산과장님이 불출석인 관계로 축산정책팀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 팀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네, 정선희입니다.

페이지 379페이지고요. 379페이지 여러 가지 재료비에 백신들이 되게 지원 사업이 많거든요. 이 중에 자돈폐사 예방약품 지원 있지요? 자돈폐사 예방약품 지원사업이요.

○정선희 위원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자돈을 거세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세 후에 세균 감염해서 폐사하는 율을 줄이기 위한 예방약품을….

○정선희 위원 보통 몇 마리 정도 되는지요?

○정선희 위원 지금 이렇게 거세하는 자돈이 몇 마리 정도 되는지….

○정선희 위원 이거 사실 이 내용이 조금…. 제가 멀리 바라보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것도 축산농가니까요.

농가 입장에서는 우리가 암컷과 수컷에 대한 이런 거잖아요.

잠시만요. 잡음이…. 잡음이 들어가서….

그래서 그 관련해서 조금 이거는 동물복지랑 연결이 된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우리 천안뿐만 아니고 모든 축산농가의 공통적인, 그다음에 전 세계적인 문제일 수는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거세에 대해서 거세 후에 세균감염 스트레스를 위해서 예방약품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호르몬을 억제시켜서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계획은 있으신 건지 아니면 우리 농가 중에는 그런 계획은 아직 없다 이런 건지 어떤 건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빨간 약 아니에요?

○정선희 위원 그러게요. 좀 안타까운데 어떻게 보면 이거를 가끔 그런 생각할 때 봤어요. 식재료로 봐야 될지 동물로 봐야 될지….

○정선희 위원 그렇죠. 조금 다른 게 있긴….

○정선희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전년도보다 증가한 이유가 도비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증가가….

도에서 갑자기 증가한 이유가 있나요?

○정선희 위원 그 옆에 있는 거…. 제가 사전설명 자료를 보고 있었거든요.

자돈 생산성 향상약품 지원 이것도 같은…. 이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정선희 위원 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복아영입니다. 386페이지 볼게요.

펫티켓 및 동물학대 예방 홍보물 제작 60개 있는데 이거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복아영 위원 네.

○복아영 위원 센터는 입양 홍보물 제작비가 따로 있는데 여기에 또 센터 관련된 홍보물을 또 해요?

○위원장 강성기 386쪽, 387쪽에 나와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60개로 잡은 이유는 어떤 근거로 잡은 거죠? 예를 들어 현수막인데 아니면 팸플릿인지….

○복아영 위원 네….

동물보호센터 관련된 입양 홍보나 동물보호센터가 천안시에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홍보도 당연히 동물복지팀의 역할이긴 하지만 이제 좀 펫티켓이나 그리고 또 동물학대 예방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겨울철인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도시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특히 길고양이 문제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387페이지에 명예동물보호관 활동수당도 나와 있긴 하지만 이제 지금 제가….

가끔 인스타를 이렇게 하게 되다 보면 현재 저희 천안시 명예동물보호관님께서 활동하시는 거를 일기처럼 어떻게 쓰시더라고요. 보면서 제가 참 인상 깊은 게 뭐냐면 결국에는…. 직접 찾아가서 소통해서 안 되는 건 없다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그분이 하나하나 소통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글로 남기신 거 보면 정말 참 울컥할 때가 많아요.

결국에 문제가 뭐냐 하면 아파트 관리소장님의 입장에서는 길고양이 밥터를 아무데나 주시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들 때문에 골치 아프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이 생기는 건데,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생기는 이유가 결국에 캣맘분들이나 캣대디분들은 숨어서 주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지저분하다라는 게 결국에 아파트 관리소장님의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분이 아파트 관리소장님을 설득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그 동네에 있는 캣맘이나 캣대디분들을 누군지를 알아보셔서 결국에 여기 집터나 밥자리를 잘 관리하겠다, 깨끗하게 관리하겠다, 그리고 최대한 지역주민분들이 안 보이는 곳으로 하겠다.

결국에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되면 얘네들이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럼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결국에 그런 부분들이 명예동물보호관의 역할인 거고 또 천안시의 역할인 거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여기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동물보호팀이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니까 동물복지팀이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만큼 다른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길고양이 급식소도 있지만 겨울철에 집터 같은 경우도 사실 많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천안시청에서 아니면 각급 구청에서 지원을 해 준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각각의 아파트 단지에 공문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지금 서로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 시에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미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

‘동물보호센터 사료 등 구입비’ 이렇게 예산도 있고 다른 예산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저는 충분히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관리소에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곳이 있다면 공문을 보내서 가급적이면 그런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이거 지금 몇 년째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 명예동물보호관님 혼자서 자기의 자비를 들여서 사서 드리더라고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곳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명칭이 이렇게 푯말이 있다 보니까 시민분들이 ‘아, 여기는 시청이나 구청이나 이렇게 광역에서 운영하는 곳이구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 보니까는 좀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천안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유기동물 길고양이 포획장비 및 보호물품 여기에도 저도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아파트 관리소가 있다면 천안시청에서 관리하는 ‘겨울집터입니다’, ‘봄철이 되면 치우겠습니다’라는 이런 문구 같은 경우를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참고해서 제작해서 아파트 관리소에 좀 공문을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위원장 강성기 팀장님 대답을 해 주세요.

○복아영 위원 그런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일시적인 거 말고 이제 좀 정말….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결국에 집터와 급식소가 현재 현실 방안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예를 들어 반려인과 비반려인, 강아지만 보더라도 공간 분리로 인해서 조금 나눠진다면 이 또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니까 아예 길고양이 싹 다 잡아서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같이 함께 살아가려면 어쩌겠어요, 지금 환경이. 그러니까 오죽하면 국비에서 TNR까지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의 인식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급식소뿐만이 아니라 집터까지도 이렇게 생기는 거겠죠. 그니까 그런 겨울철에 필요한 이런 부분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는데 왜 천안시는 못합니까? 이걸 제가 지금 몇 년째 얘기하고 있어요.

○복아영 위원 네, 아파트 관리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문을 혹시 필요하신 곳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방법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서 천안시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387페이지에 반려동물 놀이터시설 유지관리 공사 같은 경우는 거의 민원 들어오면 하시나요?

○복아영 위원 네.

○복아영 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지금 현재 동물보호센터 운영이 사실 저희가 직영 체제잖아요.

○복아영 위원 근데 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사양관리는 따로 용역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정확히 어떤 부분을 용역을 주는 거예요?

○복아영 위원 여기는 업체는 어디예요?

○복아영 위원 예?

○복아영 위원 올해 새로 맺은 거예요?

○복아영 위원 이게 지금 사양관리 용역이 뭐랑 뭐랑 나눠져 있어요?

○복아영 위원 그니까 사양관리랑 처음에 구조랑….

○복아영 위원 사양관리랑 같이 했었다고요? 처음에는?

○복아영 위원 여기 처음 할 때 몇 년 계약에 어디 업체였어요?

○복아영 위원 네.

○복아영 위원 ‘다산’은 어디 있어요?

○복아영 위원 근데 지금 구조….

아, 지금 여기 구조…. 구조에 관련된 예산은 지금 제 눈에만 안 보이나요?

폐기물 처리용역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강성기 389쪽 제일 위에 있습니다. 구조보호비.

○복아영 위원 유기동물 처리 보호관리비?

○복아영 위원 근데 이게 표기명이 이게 맞아요?

○복아영 위원 다산은 뭐 하는 업체예요?

○복아영 위원 아이고야….

○위원장 강성기 네, 팀장님 대신 답변해 주세요.

○복아영 위원 동물보호센터 폐기물 처리 용역은 어디예요?

○복아영 위원 이게 지금 계속하던 곳인가요?

○복아영 위원 몇 년째….

○복아영 위원 지금 그러면은 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사양관리 용역은 분리했다고 하셨는데 중부벳은 지금 몇 년째 했죠?

○복아영 위원 여기 지금 계약기간이 1년씩이라고 하셨죠?

○복아영 위원 내년에도 여기랑 하잖아요.

○복아영 위원 여기 ‘동물병원, 미용실 및 사양관리동 운영비’ 이거는 뭐예요?

○복아영 위원 운영비?

250만 원이면 제가 이거 보잖아요, 인건비 같아 보여요. 1명한테 인건비 줘서 미용이랑 맡기는 거 같아요.

○복아영 위원 확실해요?

○복아영 위원 미용이랑 애들 케어하는 데의 인건비 같은데….

○복아영 위원 그 아래에 분뇨처리비 운송비는 어디 업체예요?

○위원장 강성기 아니, 담당 팀장님이 예산 심사하러 오시면서….

○위원장 강성기 아니, 잠깐만요. 심사를 하면서 전체 과 것도 아니고 내 팀에 관해서 질문을 위원님들이 하시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주셔야죠.

○복아영 위원 성환에 있는 업체라고요?

○복아영 위원 어디요?

○복아영 위원 혁진?

○복아영 위원 ‘협진’?

○복아영 위원 여기도 계속해서…. 여기도 그거예요? 계속해서….

○복아영 위원 직영과 용역과 위·수탁의 차이가 뭐죠?

저는 답답한 게 이 동물보호센터가 사실 천안시가 그동안에 너무 많은 문제가 있어서 힘들게 직영으로 가는데 사실 이거 용역 처음에 떴을 때 그때 당시 복지문화위원회에 있었지만 좀 황당해서 그때 아마 그때 당시 담당…. 그때 시정질문에 넣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박성필 팀장님 쫓아오셨었죠? 그때 아마 ‘이게 진짜 직영이냐’ 하면서 막 했었는데 그나마 하던 것도 또 쪼갰대요.

근데 이거 가면 갈수록 정말 직영으로 가는 건지가 잘 모르겠어요. 물론 동물보호센터가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 많죠. 근데 다른 곳은 직영으로 하는 데는 안 그럴까요? 다른 데는 오죽하면 저기 길고양이 센터도 생기고 동물보호 건소도 생기고 하는데….

이거 동물병원 미용실 및 사양관리 등 운영비 관련돼서 세부내역이랑 그리고 동물보호센터 폐기물 처리 용역 관련해서…. 이거 관련해서 업체 선정과정이랑 그리고 계약서랑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분뇨처리 및 운송비도 마찬가지고 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사양관리 용역 관련돼서도 최근 3년간 똑같이 계약서랑 주시고, 유기동물 처리 보호관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거 이미 나눴다고 하는데 올해부터 나눠진 거죠? 내년?

○복아영 위원 내년부터 나눴는데 올해까지는 중부벳이잖아요.

근데 지금 유기동물 처리보호 관리비 이거 관련해서는 ‘다산’이 들어왔다고요? 입찰?

○복아영 위원 예, 그니까 내년에….

이거 예산 통과됐어요? 안 되는데 지금 입찰을 띄웠어요?

○복아영 위원 중단될 수 없는 사업인데….

○복아영 위원 입찰한 거 자체도…. 팀장님….

○복아영 위원 그게 아니라 중부벳이 어차피 하고 있다면서요.

○복아영 위원 중부벳이 어차피 사양관리 용역은 하잖아요.

근데 이게 입찰이 먼저 들어가는 게 맞냐고요, 절차상.

○위원장 강성기 국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국장님! 그런 경우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는 처리랑 사양관리를 원래 하나로 했었는데 2개 나눈다라는 걸 이번 예산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좀 설명 좀 해 줘. 왜 나눴는데 설명 좀 해 줘. 왜 2개로 나눴냐고. 」하는 사람 있음)

○복아영 위원 아까 설명하셨고, 그 경우랑 지금 국장님 설명하신 경우랑 저는 다르다고 봐요.

이게 하나의 통으로 용역으로 가고 있었는데 지금 이거는 예산을 나눠 가지고 하신다는 건데,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조금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입찰 띄운 거도 같이 주시고 여기 지금 1군데만 들어왔나요?

○복아영 위원 몇 군데 들어왔어요?

○복아영 위원 몇 군데 들어왔는지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위원장 강성기 그거 자료를….

○복아영 위원 그니까 그건 아는데 그거를 알려주시고 그 자료 주시고 그리고 그 시기도 언제 올렸는지 그 시기도 같이….

○복아영 위원 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이거 뭐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같은 경우에는 마리 수는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복아영 위원 그리고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장례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야말로 진짜 홍보가 많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죠?

○복아영 위원 이게 ‘21그램’이랑 하신 거죠?

그럼 거기…. 뭐죠? 유골함에 들어가는 것까지도 포함인 건가요?

○복아영 위원 그리고…. 저기, 385페이지입니다.

풍세 용정단지 AI 차단방역 운영 지원. 1개소.

○복아영 위원 예.

○복아영 위원 거의 지원사업이라고 하는데 어떤 지원하는 거예요? 그니까 방역운영 지원 3,000만 원인데….

○복아영 위원 네, 그리고 378페이지입니다.

공중방역수의사 숙소 임차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아영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저희는 거의 천안 아닌 분들이 오셨었나요?

○복아영 위원 그럼 이게 숙소 임차료면 어디 방에 월세를….

○복아영 위원 방은 어디에 있어요?

○복아영 위원 월세가 50이에요?

○복아영 위원 어디 천안시에서 누구 연결돼 있는 곳에….

○복아영 위원 보증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아영 위원 아는 사람한테 보증금 없이 다 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복아영 위원 왜냐하면 팀장님께서 지금 불당동 말씀하시는데 불당동에 50만 원인 곳이….

(「많아요.」하는 사람 있음)

많아요?

(「네.」하는 사람 있음)

○복아영 위원 거기 추천해 주시는 거예요?

○복아영 위원 그 계약서를 천안시청이랑 하는 거예요?

○복아영 위원 직무 교육비는 뭐예요?

○복아영 위원 그 밑에 가축질병 예방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복아영 위원 거의 이런 거 판매하는 곳은 정해져 있죠?

○복아영 위원 구매는 어떻게 해요?

○복아영 위원 그 위에 재난형 가축도 마찬가지예요?

○복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365쪽이요.

축산물 축제…. 올해는 못했던 거죠?

○김길자 위원 이거 그래서 내년에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그니까 내년에도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하반기에 하신다고요?

○김길자 위원 그래서 자부담이 50% 있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이게 축산협동조합에서 하는 건가요?

○김길자 위원 거기서 50%하고 시에서 50%….

○김길자 위원 내년 이제 선거 끝나고….

올해도 대통령선거로 못했는데 내년에도 지방선거 있으니까 가을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길자 위원 가을에 행사가 많은데 이거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나요?

○김길자 위원 366쪽에요. 초우량 암소송아지 생산 장려금?

이거 지금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네.

○김길자 위원 이게 사실은 그런 초우량 이런 개체 수를 하기 위해서 종축장이 있었던 거 아닌가요?

○김길자 위원 이거를 지금 내년부터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김길자 위원 도에서 거의 몇 프로예요? 30%?

○김길자 위원 도에서 올해 처음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김길자 위원 근데 내년에도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도에서.

○김길자 위원 도에서 매칭돼서 내려온다고 천안시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김길자 위원 도에서 지금 480만 원 내려왔어요. 그렇죠?

○김길자 위원 48만 원? 미치겠다…. 48만 원 내려왔어요?

○김길자 위원 20만 원씩 8두. 그죠?

○김길자 위원 암소로 이렇게 해서 어떤….

○김길자 위원 그니까 이게 육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김길자 위원 생산 장려금을 주시는 이유가…. 어떤 무슨 목적이 있어야지 이 예산도 쓰는 거잖아요.

도비가 48만 원 내려왔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그냥 112만 원….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게 한시적으로 생겼다가 내년에는 없어질 수도 있는 사업인데 굳이 초우량 암소송아지 생산 이거를 해서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게 예산을 이게 사용한다면 꼭 해야 되는 사업이나 국가적으로, 그게 아니라면 굳이 이런 사업을 우리가 도비가 48만 원 내려왔다고 해서 해야 되는 게 맞나?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이거 8두에 대해서만 지금 하는데, 그렇죠?

지원하는데, 이것도 그러면 신청받아서 하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20만 원 가지고 무슨 도움이 될지 저는 조금 갸우뚱해지네요.

다른 거 그거 말고도 지금 신규사업들이 꽤 올라왔어요. 유전체 분석 지원 이것도 지금 아까 그 앞에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한우 유전체 분석 지원. 이것도 우량 소를 생산하기 위한 그런 지원인 것 같은데….

○김길자 위원 이것도 도비는 300만 원에 시비가 600만 원….

367쪽에요. ‘혹서기 한우농가 지붕차광막 설치 지원’ 2개소 해서 올라왔거든요.

○김길자 위원 이거는 지금 농가의 그런 요구 때문에 올린 건가요?

○김길자 위원 500만 원씩 2개소에?

○김길자 위원 500만 원씩 2개소 맞아요? 근데 저기는….

아, 아니다…. 500만 원씩 2개소에 50%…. 500만 원밖에 안 올라왔네요. 그렇죠?

도비 30%에….

○김길자 위원 도비 15%에 시비 35%, 자부담 50%.

이것도 신청하는 농가에 대해서 2개소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김길자 위원 예, 알겠고요.

371쪽에 축산 자연재해 사체처리 지원이 있어요.

○김길자 위원 이거는 우리 자연재해로 가축 폐사한 거나 아니면 열병으로 해서 처리하는 거랑 많이 다른가요?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체 처리하기 위한 비용이에요, 아니면 농가에 폐사가 됐기 때문에 그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에요?

○김길자 위원 사체 처리비예요?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이 사체를…. 사실 우리 렌더링 업체가 있잖아요. 그 렌더링 업체에다가 만약에 소나 돼지면 사실은 렌더링 업체에다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김길자 위원 폐사됐으면, 아니면 땅에 묻던지 그런 건데 그런 비용을 자기네가 다 해서 정산서를 올리면 여기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김길자 위원 372쪽에요.

축산악취 저감제 지원이 있어요. 이게 전년도에는 3억 5,000 예산이 들어갔다가 올해는 지금 2억 6,000 현재는 올라왔거든요.

○김길자 위원 축산악취….

○김길자 위원 근데 천안시가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악취에 대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김길자 위원 농촌 지역은 악취가 나도 근처에 일반 아파트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데 사실은 천안·아산 같은 데는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축산악취가.

○김길자 위원 그래서 저는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전년에는 3억 5,000…. 지금 아까 도비가 그렇게 내려왔던 사업량이 줄어들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더라도 천안시에서는 좀 더 예산을 세워서, 더 예산을 세워서 천안시민들이 악취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제가 며칠 전에 엘리베이터에서 한 시민분을 만났는데요. 지난번에도 렌더링 하는 업체 있지요? 렌더링 하는 업체…. 그 업체의 악취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는 물론 축산농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 주민들이 너무 어려워하고 힘들어 하니까 저는 축산업체는 아니더라도 거기가 렌더링할 수 있는 업체가 거기 하나밖에 없다면서요, 천안시에. 맞나요?

○위원장 강성기 임미령 팀장님 담당이시잖아요. 대답하시면 됩니다, 뒤에서.

○김길자 위원 네.

○김길자 위원 편성돼 있어요? 그거는 여기 본예산에는 안 올라왔어요?

○김길자 위원 어디일까요?

○김길자 위원 왜냐하면 사실 축산농가도 그렇지만 렌더링 하는 업체가 지난번에 행감에서 거기 1군데밖에 없다고 했고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농가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 상임위에 악취민원도 한번 올라왔었거든요.

○김길자 위원 그랬는데 며칠 전에 또 우리 시민 한 분이 의회에서 뵀는데 ‘거기 악취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하더라고요. 저는 그 동네에 안 가 봤으니까 저는 얼마만큼의 악취가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독립기념관에서 K컬처나 무슨 행사를 할 때 한 번씩 바람 불 때마다 이렇게 악취가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가끔 맡아서 그렇다 치는데 거의 매일 그거와 조금 더 다른 악취를 그쪽에 계신 주민분들은 항상 냄새와 같이 생활하고 계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거 몇 페이지에 있어요?

○위원장 강성기 386쪽 중간쯤에 있습니다. 살처분 가축처리시설 장비 지원 사업 해 가지고.

○김길자 위원 10억?

○위원장 강성기 6억.

○김길자 위원 10억에….

○위원장 강성기 6억.

○김길자 위원 장비 지원 사업….

○위원장 강성기 예, 설명해 주세요.

○김길자 위원 올해는 4억?

○김길자 위원 근데 이거는 악취저감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죠? 보일러….

○김길자 위원 이거는 좀…. 아까 공모사업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계속 난다고 그래요.

○김길자 위원 아직….

○김길자 위원 많이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길자 위원 네.

이거 그거랑 조금 맞물리는 것 같은데 379쪽에 폐사축 처리비용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도…. 폐사체 이거는 소하고 사슴 사육농가에 두당 10만 원씩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도비가 감소되면서 사업비가 줄어든 거죠? 379쪽에 폐가축 처리 비용?

○김길자 위원 이것도 50%만 지원하나요? 자기가 자부담 50% 하고?

○김길자 위원 도비 30%, 시비 70%고.

○김길자 위원 보니까 자부담이 50%로 돼 있는데 아닌가요?

○김길자 위원 이거는 도비 붙은 거는 자부담 50%가 맞는 거죠?

○김길자 위원 우리 1년에 이렇게 전염병 말고 폐사축 되는 그런 개체 수가 몇 두나 될까요? 자연재해나….

○김길자 위원 전체적으로 다 해 주지는 못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383쪽에요.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있어요.

○김길자 위원 네, 이것도 매년 예방 접종하는 것 같은데 소 사육하고 염소 사육 농가. 근데 이거는….

이거 같은 경우도 국비 내려오고 도비·시비 붙였는데 그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시 추가분 3,000만 원 더 세우신 거잖아요. 그죠?

○김길자 위원 이거는 그러면 5,000두하고….

몇 두 정도가 이거 다 받을 수….

이게 다 지금 보니까는 고령자 등 소규모 소 사육농가에 대한 접종지원이네요.

○김길자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천안시의 고령농업인들, 축산인들 가려운 부분은 다 긁어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김길자 위원 아까 말씀하신…. 아까 공수의?

○김길자 위원 그분들의 역할이…. 그분이 한 분 아니예요?

○김길자 위원 그래요? 그거는 아까 지원비가 있었나요?

○김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 천안시 환경정책과에서 지금 보니까 금강유역환경청과 중도일보가 주최한 대상 받으셨네요.

○배성민 위원 아무튼 노력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질문을 시작할게요.

400페이지요. 맨 상단에 장미터널이 있어요, 성성호수공원. 이거 어디에다 조성하는 거죠? 어느 쪽에다가?

○배성민 위원 15m요?

○배성민 위원 그 건너편 쪽에 장미터널이 하나 있죠?

○배성민 위원 그때 제가 봤을 때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시민들이 일부러 그거 보러 간다고 하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봐서.

그다음에 그 밑에 장미정원 조성공사가 있는데 이게 4억 정도면 제가 보기는 이 조성공사 규모가 좀 되는 것 같은데, 이거 4억 정도면 어느 선까지 가능한 거예요, 지금? 설계하고 또 어떻게 진행이 되죠?

○배성민 위원 특교세 한 5억 정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같이 매칭해서 진행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배성민 위원 그 밑에 또 벚꽃길 조성공사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 매년 계속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또 괴사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심은 거 그거에 대한 어떤….

왜 그랬는지 하고 원인 분석이나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나요?

○배성민 위원 날씨 차이인가요? 작년의 건 잘 됐는데 올해 거는 왜 많이 안 됐는지….

○배성민 위원 원인 분석을 하신 거죠?

○배성민 위원 힘들게 작업하고 한 건데 이왕이면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살펴 주시길 바라겠고요.

○배성민 위원 그 밑에 또 오일 스텐칠은 주기가 있는 거죠?

○배성민 위원 2억이면 절반 정도만 칠할 수 있는 거예요?

○배성민 위원 반만?

○배성민 위원 추경에 확보 못하면 어떻게 반만 그럼 칠하고 마나?

○배성민 위원 이거 예산 부서랑 얘기 안 됐었어요? 올해는 반만 세워주고 추경 때 해 주겠다고….

○배성민 위원 할 때 같이 칠해야지 반만 칠해 놓으면 그렇겠죠?

○배성민 위원 그 밑에 진입로 토지 매입. 이거는 그러면 토지주하고 다 얘기가 끝난 거고 4억 5,000이면 마무리되는 건가요?

○배성민 위원 꼭 매입을 해야 될 필요성은 알고 계시죠?

○배성민 위원 지금 제가 듣기로는 우리 방문자들 어느 정도 카운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배성민 위원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배성민 위원 그래요. 늘 아무튼 이게 시 정책사업하고도 어느 정도 맞물려 갖고 ‘성성호수공원을 랜드마크화 하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 우리 과장님 그동안 많이 신경 써 주셨는데 더 노력해 주셔 갖고 우리 시민들이 더 좀 쾌적한 곳에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완전히 성성호수공원에 ‘올인(all-in)’ 하신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좀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진입로 토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399쪽하고 400쪽에 토지매입을 전제로 해서 지금 예산을 세워놓으셨네요, 4억 5,000.

근데 이제 감정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비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김길자 위원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매입비 세워놓고 감정평가비도 지금 세우면서 같이 세워놓으신 거예요?

○김길자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감정평가도 안 했는데 지금 토지매입비로 지금 4억 5,000이 올라왔어요. 물론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이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비가 올라왔는데 토지 매입비가 벌써 올라왔다는 게 조금…. 본 위원이 생각에는 안 맞는 거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김길자 위원 이거 추경에 세워야 하는 게 아닌가 하고….

일단 결과가 나온 다음에 토지 매입비를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올라온 게 조금 의아해서 여쭤봤고요.

그 앞…. 394쪽에요. 오감으로 느끼는 에코벨트투어. 도민참여예산이에요. 이게 도비가 50%, 시비 50% 해서 1,000만 원 지금 올라왔는데….

도민참여예산이면 올해 26년에만 하고 안 하실 거죠?

○김길자 위원 지속적으로 하는데 지금은 도비가 반 내려왔으니까 하는데 다음에 도비 안 내려오면 그냥 시비 100%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김길자 위원 도민참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받아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김길자 위원 그럼 버스를 대절하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그럼 1,000만 원이면 이것도 수의계약하실 거 아니에요, 보조사업자를.

○김길자 위원 민간 지원으로 해서? 1,000만 원짜리인데?

○김길자 위원 1,000만 원짜리인데 공모해서 하신다고요?

○김길자 위원 안 그러실 것 같은데?

○김길자 위원 395쪽에요. 화학전시 비상대비 제독물자 폐기 처리. 이거를 1년에 한 번씩 구비했다가 폐기 처리하는 건가요?

○김길자 위원 그럼 격년에 한 번씩….

○김길자 위원 마련했다가 새로 구비가 되면 먼저 거는 폐기하고….

○김길자 위원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김길자 위원 이거는 법에….

○김길자 위원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폐기처리는 600만 원 올라오고, 또 제독물자 구입비는 800만 원 올라왔어요.

폐기 처리하는 거나 물자 구입비나 비슷비슷한데 굳이 2년 지나면 폐기해야 되는….

약효가 떨어지는 건가요, 그러면?

○김길자 위원 폐기를 하도록….

○김길자 위원 이거는 그러면 인구 대비해서….

○김길자 위원 양을 비치하는 건가요?

○김길자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성성호수공원 가서 이게….

뭐지? 무슨 센터라고 하죠, 앞에?

○김길자 위원 방문자센터 거기에다가 지금 미디어아트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영상 공모전? 399쪽?

○김길자 위원 처음 하시는 거죠?

○김길자 위원 이거는 그럼 아무나 다 해서….

○김길자 위원 그래서 대상 1명? 500만 원?

○김길자 위원 최우수상 300만 원….

○김길자 위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7명? 7명이죠?

○김길자 위원 7명한테 1,500만 원 주고 나머지는 심사수당 상패제작 그런 비용으로 쓰신다?

○김길자 위원 이런 거 하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나요?

○김길자 위원 방문자센터에 본 위원이 가 보니까 사람도 많지도 않던데….

○김길자 위원 직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예요?

○김길자 위원 제가 가 보니까 몇 분 없으시더라고요. 애들이 들락날락하는 거 아닌가….

○김길자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린이집에서 많이 온다라고 하면 거기 눈높이에 맞는 그런 영상들, 그런 걸 제작이…. 공모전 할 때 그렇게 제시를 하시든가 그럴 필요가 있다고 저는 느껴져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알기 쉽게 우리 성성호수공원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영상물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길자 위원 호수공원…. 399쪽에 녹조 제거제 구입이 있어요. 그 밑에는 수질개선 사업이 있고.

예산들이 저는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수질개선 사업하려고 재이용 사업 하고 있죠?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김길자 위원 잠깐만요. 재이용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재이용사업을 하면 녹조는 자동,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김길자 위원 그전에는….

○김길자 위원 계속 사업을 해야 된다?

○김길자 위원 그래서 이 녹조제거제는 구입하고 수질개선 사업으로 1억이 또 따로….

○김길자 위원 그 밑에 공공운영비 보니까 유지·관리하면서 조명등, 전기, 상하수도, 통신 1억 3,200이 있어요. 매달 1,100만 원씩 12개월, 그다음에 거기 또 밑에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공사가 또 있어요, 5,000만 원.

와…. 성성호수공원이 우리 천안시의 곧 랜드마크가 될….

장미터널 조성공사, 장미정원…. 여기 갖다가 그냥 쏟아붓다시피 하는데….

지난번에 5분발언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정말 적재적소 하는 데에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 물론 돈 들여서 해 놓으면 좋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문자센터 같은 데는 어린이집 이런 데서 온다고는 하지만 물론 운동하는 사람들은 많은 건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그쪽에 카페라든지 잘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정말 이런 예산들이 제대로 쓰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니까 공공운영비에도 전기, 상하수도, 통신 사용료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유지관리 단가계약을 또 하신다는 게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서요.

○김길자 위원 예.

○김길자 위원 이건 통신료고 이거는….

○김길자 위원 유지보수비다?

○김길자 위원 이거 올해 지금 처음으로 올라온 예산인가요?

○김길자 위원 매년 올라오는 예산이에요?

○김길자 위원 단가계약 하던 거?

○김길자 위원 이것도 또 입찰을 띄우시나요, 아니면 수의계약하시나요?

○김길자 위원 399쪽에 호내 수초 및 부유물 제거공사.

이것도 아까 녹조 그거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김길자 위원 예산이 지금 막 거기 무지막지하게 쏟아붓고 있어요. 그죠?

○김길자 위원 거기에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한 20억 정도 들어가는 거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맞나요?

○김길자 위원 이거는 녹조 제거하면서 같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알아요.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부터 물어볼게요.

우리 야생동물 보호 현수막인가요? 제가 아까 본 것 같은데….

○김철환 위원 현수막을 단다는 거잖아요. 그죠?

○김철환 위원 제가 이 보충자료를 보고서 질문을….

○김철환 위원 현수막 20개를….

○김철환 위원 매년 20개씩 다는 건가요?

○김철환 위원 지난번에 20개 걸은 거는 다 수거했어요? 수거가 안 되죠? 그렇죠?

○김철환 위원 비바람 맞고 이런 건 다 상해서 날라가고….

근데 저는 그냥 근본적인 취지에서 봤을 때 우리 환경정책과가 어쨌든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현수막을 사용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환경정책과에서 아무래도 다른 부서보다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고정식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은….

예전에도 화상병 한창 나왔을 때도 밭에 못 들어가게 할 때 현수막으로 했는데 관리가 안 되고 너무 지저분하고 다 버려지고 그래서 지금은 다 이렇게 플라스틱….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사용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김철환 위원 제가 조례도 만드는 거 아시죠?

○김철환 위원 그런 환경을 지켜야 되고 정책과에서 오염을 시키는 행위는 자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리고 저수지 데크길 같은 경우 보면 성성호수공원 아까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 오일스텐을 2년 전인가 3년 전에도 아마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다가 부족해 가지고 따로따로 한 거 같아요. 공사를 두 번 했어요? 그래서? 예산이 반 하고, 반 하고 이렇게 했나요?

○김철환 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때 3년 전에 일부 칠하고 지금 또 나머지 일부를 칠하는 건가요?

○김철환 위원 그죠, 전체를 다 칠하는 거죠?

근데 지금 예산으로는 반뿐이 못 칠하는 거 아니에요.

○김철환 위원 그럼 또 하반기에 예산을 세우면 또 칠하겠다는 거고.

○김철환 위원 이게 그러면 결국에는 한 번에 이게 예산이 세워졌으면 어떻게 보면 이게 단순히 가서 칠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걸 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비들이 들어갈 텐데 그럼 장비대가 두 번 들어가는 거고.

어떻게 보면 횟수로 따지면 이게 오일 스텐이 결코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두 번 작업하면 그만큼 환경오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래서 이런 거는 예산법무과에다 그런 부분을 강하게 어필을 하셔 가지고 한 번에 공사를 하게 만들어야지….

또 공사도 가급적이면 식물이나 거기 사는 각종 동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영향이 없는 그런 동면기 이런 시즌에 맞춰 가지고 공사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야지 두 번 나눠서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요, 저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저수지 데크길 보면 대부분 이게 보통 2년에 한 번씩 오일 스텐을 칠해야 되는 게 문제예요. 사람 편하자고 어쨌든 간에 데크 놔 가지고 관리하려면 어쩔 수 없이 또 생태계를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오일 스텐을 발라야 되고.

그런데 요즘 보면 여러 가지 소재들도 많이 있어요, 좋은 소재들도. 비싸서 그렇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라도 뭔가 이렇게 부서져 가지고 예를 들어 관리 차원에서 교체를 해야 되거나 이럴 때는 다른 소재들도 활용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바꿔나간다고 하면 이런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 한 번에 다 바꾸려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 교체를 할 때.

대표적인 게 보니까 천흥천 데크계단이 있더라고요. 이게 길이가 얼마나 돼요?

○김철환 위원 그렇죠? 근데 이런 데는 오일 스텐은 안 칠하죠?

○김철환 위원 칠할 일이 없지. 근데 당연히 몇 년 지나면 썩어서 부서진단 말이야, 이렇게.

그니까 이런 데는 실제로 진짜 그런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걸로 개선을 해 주는 게 맞지 지금 데크 이렇게 교체해 놓으면 앞으로 또 삼사 년 있으면 또 썩어 가지고 또다시 예산 세워 가지고 또 고치고 무한반복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런 걸 한번 잘 살펴보셔서 이런 데크는 앞으로 추후에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가는 게 예산절감에도 효과가 있고 환경오염 방지에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400쪽에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지원 사업이 작년보다 6,000만 원 줄었어요.

○위원장 강성기 401쪽.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지원 사업.

○위원장 강성기 이게 항상 모자라지 않나요? 그렇죠?

○위원장 강성기 그런데 도가 줄었다고….

물론 축사악취는 3,500만 증액을 하셨는데 총 사업비가 1억밖에 안 됩니다. 우리 악취민원 1년에 몇 건 들어오죠, 축산 악취 관련해서?

○위원장 강성기 한 100여 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87건?

○위원장 강성기 그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축산과 할 때 말씀하셨는데 220건 정도의 악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천안시인데 이게 지금 이원화돼 있단 말이에요, 악취저감 사업이. 축산과하고 우리 환경정책과하고.

근데 환경정책과는 해마다 늘려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1억 가지고 3개소…. 3개소 하시면 3동 해 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위원장 강성기 자부담은 다 알고 있는데 1억 지원해 봐야 몇 동이나 할 수 있어요? 축산농가…. 다 아시잖아, 어디가 한진농산부터 시작해 …(청취 불능)…까지….

그러면 이런 예산을 최소한 5억 정도는 키우셔야 돼요.

○위원장 강성기 아니, 이거를 이 업무를 여기서 의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에서.

○위원장 강성기 축산과에 못 주잖아. 그렇죠?

○위원장 강성기 그럼 여기서도 한 5억 키우셔야지.

○위원장 강성기 3년째 있다가 올해 줄어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데….

제가 이것도 작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늘려 달라고 했는데 안 늘려 주시고….

아까 김길자 위원님이 설명하셨듯이 성성호수공원에 몰빵 하신다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성성호수공원이 가 보면 을씨년스러워요.

지금 여름철에 폭우 시설도 하고 경관조명 조금 했는데 한밭수목원이나 대청댐 수변공원이 있어요, 옆에 작게. 그런 데에 보시면 굉장히 이쁘게 잘해 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게 사실은….

저는 이게 아까 장미정원 조성공사도 교본 받아서 하신다고 하시니까 다행인데 아직도 돈이 많이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성성호수공원이.

관리 잘하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후에너지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후에너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1가지만 물어볼게요.

418쪽 태양광 활용 탄소중립형 안심마을 조성사업은 이게 사업지가 선정이 된 건가요? 418쪽?

○위원장 강성기 알겠습니다.

태양광가로등 같은 사업은 정말로 저탄소의 기본 아닙니까.

○위원장 강성기 그거 좀 많이 시비로라도 늘려서 마을 방범등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에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좀 많이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일단 407쪽예요. 기후변화적응 시설 유지보수.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릴게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뭐예요? 바람 나오는 그늘막?

○김길자 위원 네.

○김길자 위원 버스 정류장 같은 거예요?

○김길자 위원 스마트 승강장?

○김길자 위원 ‘폭염쉼터 바람 나오는 그늘막’ 해 갖고 제가 모르는 게 그런 게 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미세먼지 신호등.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어요, 411쪽에.

이거 미세먼지…. 지금은 불당동하고 터미널 근처하고 몇 군데 있죠? 전광판?

○김길자 위원 근데 이거는 신호등 위에다 뭐를 설치하신다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39개?

○김길자 위원 성거읍 내에다 한다?

○김길자 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거예요?

○김길자 위원 성거읍에서….

그 밑에 미세먼지 안심쉼터도 이것도 차암동인데 1군데 지금 1억이에요?

○김길자 위원 차암동이 버스정류장이 가는 버스정류장이 있을 거고 오는 버스정류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면 양쪽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왕에 하려면?

○김길자 위원 네.

○김길자 위원 8개 중에서 지금 3개째….

○김길자 위원 하시고 계시다는 말씀인 거예요?

○김길자 위원 이걸 그러면 그쪽이 공단 지역이라 지금 차암동에서 많이 요구가 있는 건가요?

○김길자 위원 천안시에서 여기를 지정한 거예요?

○김길자 위원 천안시에서 지정을 한 거예요?

○김길자 위원 413쪽에 ‘수소버스 보급 시내버스’ 건이 있는데, 이게 지원 기준이….

시내버스 여객운송이 3사잖아요.

○김길자 위원 3사인데 2대만 지원을 하네요.

○김길자 위원 그러면 가위바위보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수소버스를?

○김길자 위원 2군데에서만 신청을 한 거예요?

○김길자 위원 그렇게 추경에…. 한꺼번에 세우진 못하고 추경에 세우신다?

○김길자 위원 이거 근데 수소버스라 지금 기후대기과에서 세우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에서 안 세우고?

○김길자 위원 대폐차 지원금은 거기서 세우고 버스 보급하는 거는 여기서….

○김길자 위원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여기서 세운다?

○김길자 위원 그 밑에 그것도 다 이거는 수소버스, 민간….

민간은….

○김길자 위원 작년에도 했던 거고 공공은 1대예요, 신규 사업인데.

○김길자 위원 아, 그래요?

○김길자 위원 의회 버스가….

○김길자 위원 맞아요. 의회 버스가 지금 썩음썩음하거든요.

저기, 414쪽이요. 이게 이륜자동차 소음저감 인식 개선 홍보물하고 실무협의체 참석수당이 있어요.

○김길자 위원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죠?

○김길자 위원 올해 만들어졌나요?

○김길자 위원 구성돼 있어요?

○김길자 위원 아직 회의는 한 번도 안 한 거죠?

○김길자 위원 근데 이거를 어떻게 소음관리를 하실 건지 저는….

사실 이건 경찰에서도 되게 어려워하고 있다라고 보는 사항이거든요.

○김길자 위원 맞아요. 그거 불법으로 개조하는 배기통이라고 그러나요?

○김길자 위원 그거에 따라서 소음이 엄청 커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일단 단속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김길자 위원 그럼 저는 사실 이륜자동차 불법 개조해 주는 그 업체를 먼저 단속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한번 전수조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천안시의 이륜자동차 판매하는…. 판매하고, 이거 개조해 주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인식개선 홍보하고 실무협의체로 해서 이렇게 예산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전수 조사해 갖고 불법 개조를 못하게 하는 게 더 먼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길자 위원 거기는 근데 돈만 대면 개조는 해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김길자 위원 그니까 계도가 필요하고 몇 번 계도해서 안 되면 고발 조치할 수도 있는 그런 제도를 우리 기후대기과에서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그런 부탁을 드려 봅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