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제2차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환경국 청소행정과·식품안전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네, 복아영입니다.

429페이지입니다.

○복아영 위원 네,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용역이 이게 법정계획인가요?

○복아영 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하죠?

○복아영 위원 저는 좀 법정계획이 수립용역을 거의 앞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 용역도 있지만 법정계획 같은 경우에 사실 너무 의무적으로 하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복아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너무….

○복아영 위원 그래서 이게 말씀드리지만 너무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 계획을 이렇게 예산 들여서 세웠으면 계획대로 했으면 좋겠다….

○복아영 위원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복아영 위원 430페이지입니다. 아이스팩·종이팩 수거 용역은 어디서 해요?

○복아영 위원 네, 아이스팩 및 종이팩 수거 용역.

○복아영 위원 네, 천천히 찾으세요.

○복아영 위원 계속 장애인단체에서 하고 있는 거죠?

○복아영 위원 거기서 하고 있을 때 저희가 평가라든지 하는 게 있나요?

○복아영 위원 그니까 평가하는 건 따로 있나요?

○복아영 위원 이게 다른 것도 사실 장애인단체에서 하고 있나요?

○복아영 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장애인단체에서 하고 있는지?

○복아영 위원 이게 계속 1곳에서만 하다 보면 또 우려스러워서 사실 말씀드립니다.

○복아영 위원 네, 432페이지입니다. 관리용역비를 따로 이렇게 세우셨는데 이 관리용역비라는 게 어떤 거죠?

○복아영 위원 432페이지.

○복아영 위원 네.

○복아영 위원 근데 이게 운영비도 따로 있는데 관리용역비라는 거를 따로 세우셔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복아영 위원 전기는 또 아래에 공공운영비가 있어서….

○복아영 위원 저는 그 공공운영비가 소방 이런 부분들이 통신요금 등에 포함돼 있다고 생각해서….

○복아영 위원 관리용역비가 이게 예를 들어 인력사무소에 인건비로 이렇게 계약하는 거 아닌가….

○복아영 위원 네, 그러면 그 아래에 업사이클센터 운영 관련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복아영 위원 네, 위탁업체 공정하게 선택해 주시길 바라고요.

○복아영 위원 네, 그리고 저기…. 도시공사 오셨죠?

(「네.」 하는 사람 있음)

58페이지입니다. 한들문화센터 수영장 옥상 방수공사 있어요, 1억 4,300만 원.

○복아영 위원 네, 이거는 뭐죠?

○복아영 위원 근데 저는 도시공사 쪽은 늘 느끼는데 왜 이렇게 옥상에 방수가 많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방수공사는 매년 올라와요, 정말.

아니, 본예산뿐만이 아니라 추경에도 그렇고….

아니, 업체 선정을 잘못하는 건지 방수를…. 방수가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복아영 위원 아니, 이거 한들문화센터 10년을 떠나서 솔직히 3년 된 건물도 방수…. 방수 예산 세우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이거 목욕탕 2억 할 때 같이 왜 못하는 상황이었나요?

○복아영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목욕탕 2억에 하셨다면서요. 방수공사가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요?

○복아영 위원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목욕탕이랑 수영장 둘 다 2억에 어떻게 안 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기술적인 건 잘 모르는데 이 방수공사가 대부분 2억, 어떨 때는 3억 이런 식으로 올라오거든요.

○복아영 위원 어쨌든 천안시가 대부분 옥상 방수공사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최근 5년 동안에 전체 옥상 방수공사만 떼어보면 몇 건이나 될지 그 예산만 해도 진짜 어마어마할 거라고 감히 예상합니다.

이거 정말 문제 있다고 봐요, 저는. 정말로 방수가 있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복아영 위원 네, 그리고 한들문화센터 주차장 안전사고 예방 CCTV 설치 9,000만 원.

○복아영 위원 CCTV 없었나요?

○복아영 위원 보안 쪽 CCTV와 안전사고 CCTV가 다른가요?

○복아영 위원 19대? 1대당 얼마예요?

○복아영 위원 250 곱하기 19대면 얼마야….

○위원장 강성기 2,500에 4,800 정도.

○복아영 위원 아니, 19대 곱하기 250만 원이면 4,750인데 9,000만 원이 나온 거는 2배나 올렸어요.

○복아영 위원 아이고야….

○위원장 강성기 CCTV 설치하면 저 부장님.

○위원장 강성기 거기에 메인보드 같은 거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아니면 CCTV 가격만 올리신 거예요?

○복아영 위원 이게 공사하는 거랑 어떨 때는 CCTV 개수만 올려서 공사비 따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올 때가 있는데 이렇게 9,000만 원 이렇게 올라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러고서 CCTV 설치라고 하면 몇 대라고 안 물어봤으면 전체 다 CCTV 설치비용으로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좀 예산 세울 때 이렇게 좀 통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공사는 공사대로 따로 하셔야죠.

○복아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말이 되냐고 묻지 않습니까?

○복아영 위원 그 아래에 장애인용 키오스크 구입이 있어요.

○복아영 위원 이거는 어떤 거죠?

○복아영 위원 이거 1대당 1,100만 원이에요?

○복아영 위원 인증비용은 또 어디 있어요?

○복아영 위원 여기 업체가 어디예요?

○복아영 위원 어디라고요, 업체가?

○복아영 위원 천안 업체인가요?

○복아영 위원 그러면 한들문화센터는 계속 거기 업체만 써야겠네요? 거기….

○복아영 위원 10년째 거기….

여기 세부계획 좀 주세요.

○복아영 위원 그리고 그 위에 한들문화센터 기계설비 개보수공사. 이거는 뭐죠?

○복아영 위원 배관이 뭐 고장났어요? 교체한다고요?

○복아영 위원 네, 여기는 예산이 되게 어떨 때는 너무 쪼개서 세울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너무 통으로 세울 때가 있고 헷갈려 죽겠네요.

그리고 뭐지…. 68페이지입니다.

종량제물품 보관창고 CCTV 설치 공사. 이거는 설치만 하는…. 아니, 공사인가요? CCTV 공사?

○복아영 위원 여기도 설치예요?

○복아영 위원 여기 얼마예요, 1대당?

○복아영 위원 150만 원, 3대?

○복아영 위원 공사비가 그러면 50만 원….

아니, 여기는 58페이지에 거기는 다 들어간다고 하니까.

아니, 이거 하는 김에 화질 좋은 거 하시지 나중에 또 추경에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또 화질 좋은 거 세우신다고 할까봐 걱정돼요.

○복아영 위원 네?

○복아영 위원 내부에는 화질 안 좋은 거를….

○복아영 위원 내부…. 내부일수록 더 화질 좋은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작업하시는 분들 안전을 위해서라도?

아니, 상식적으로 요즘에 일하시는 분들, 공사 일하시는 분 현장에서 많이 사고가 나는데 내부라서 화질 안 좋은 거로 써도 된다라는….

○복아영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CCTV 설치 공사하는 거…. 설치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어찌 됐든 보관창고라고 하더라도 내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요즘에는 더 안전 관련돼서 더 중요한데….

○복아영 위원 뭘 어떤 걸 확인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아영 위원 이게 지금 화질 좋은 게 250만 원인데….

모르겠어요. 되게 계획성 없이 예산 세운 게 보여 가지고 저는 솔직히 답답합니다.

CCTV 안전사고 예방이 따로 있고 보안 쪽이 따로 있다고 하시고 보안 쪽은 또 화질이 낮아 가지고 안전사고 예방에 관련된 건 화질이 좋다고 해서 예산을 9,000만 원이나 세우시고.

근데 또 보관창고는 화질이 또 오히려 낮은 걸 했다고 하시고 이게 도대체…. 오히려 이게….

자, 저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전체…. 여기 저희 다 전체 세금 아닙니까? 계획성 있게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거 방송 보시는 시민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정말 답답하네요, 진짜.

지금 56페이지만 보더라도 각 세부별로 유지보수나 수선이나 방재공사나 교체나 다 나눠서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위에 재활용선별장 에어컴프레셔 교체. 이거는 교체 시기가 따로 있는 건가요?

○복아영 위원 지금 그러면 몇 년이 지난 거예요? 20년?

○복아영 위원 내구연한이 9년인데 20년 동안에 이 2,000만 원 안 세우시고 뭐하셨어요?

○복아영 위원 아니, ‘문제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구연한이 9년이면….

이게 내구연한이 법적 가이드라인인가요, 아니면 지침인가요, 아니면 어디에 나와 있는 건가요?

○복아영 위원 죄송한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절감을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죠.

아니, 작년에 뭐야…. 저기 주차장 차단기 5억이었나요, 3억이었나요? 그거는 예산 절감 안 하고 오히려 다른 때보다 주차차단기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세워서 김길자 위원님께서 그거 지적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 2,000만 원 아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작 해야 되는 건 안 하시고….

진짜 답답하네요, 정말. 20년 동안 순간순간을 그냥 모면하려고 이렇게 쓰셨다라는 거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예산 절감 차원에서 2,000만 원?

재활용선별장이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가…. 이것만 봐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게 너무 눈에 보여서 정말 답답하네요, 진짜.

그 위에 재활용선별장 상부 이동용 안전계단 설치 이거는 뭐예요?

○복아영 위원 이거 계획서랑 그 아래 에어컴프레셔랑 CCTV 이거 3개 다 주세요.

○복아영 위원 네, 그리고 밑에 종량제 배송 차량 블랙박스 구입, 이거는 현재 몇 대가 있는데 이번에 1대 구입하시는 거예요?

○복아영 위원 4대가 있는데 3대가 있고 1대는 추가적으로 구입하셔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죠?

○복아영 위원 그건 수명은 또 몇 년인데요?

○복아영 위원 그것도 같이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간단한 거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무조건 10년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쨌거나 내용연수들이 어떻게 별도로 구분되는지는 모르지만 더군다나 안전에 관한 예산은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우리 경제산업위원들의 같은 생각일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돈이 되는 예산에는 막 투입을 하고 돈이 되는 게 누구한테 돈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예산 심의를 할 때 안전에 관한 예산이 제일 먼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길자 위원 안전에 관한 예산은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산법무과한테 요구할 때도 이거는 안전상 꼭 필요한 예산이다라고 하면 예산법무과에서 안 세워주겠습니까?

저는 이건 우선적으로 예산 절감을…. 왜 안전에서 예산 절감을 합니까?

○김길자 위원 안전에 대한 예산은 되도록이면 다른 예산을 다음에 세우더라도 안전에 대한 예산은 우선적으로 좀 하셔야 된다. 결국은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사후약방문이 될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길자 위원 427쪽에요. 생활계 유해폐기물 성과평가위원회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나요? 신규 예산인가요?

○김길자 위원 신규로 올라왔어요, 지금. 이게 지금….

○김길자 위원 네. 아,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이 저기….

○김길자 위원 네?

○김길자 위원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회도 새로 구성해야 되고 한 번 하고 폭파하는 위원회인 거예요?

○김길자 위원 이거는 성과평가위원회라고요.

○김길자 위원 네.

○김길자 위원 성과평가위원회가 참석수당이….

○김길자 위원 60만 원으로 신규로 올라왔어요.

427쪽에 생활계 유해폐기물 성과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이게 25년도 3월 달에 성과평가를 실시했고, 했는데 지금 여기….

○김길자 위원 그렇죠? 매년 하는 거죠? 매년 하는 거예요? 언제마다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수당을 전년, 전년도…. 올해 했다고요, 25년 3월 달에. 그때는 수당 안 주고 지금 내년에 세워 가지고 줄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여기 추가로 준 자료에는 25년 3월 달에 생활계 유해폐기물 성과평가 실시해서 25년 3월 달에 했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이 자료 안 드렸어요, 과장님한테는?

○위원장 강성기 팀장님이 과장님한테 설명 천천히 해 주세요.

○김길자 위원 매년 하신다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올해도 그러면 서면으로 할 때는 행정부 공무원들 위주로 하신 거네요?

○김길자 위원 서면으로 해도 우리 위원회 수당 주지 않아요? 하나도 안 주나요?

○김길자 위원 저는 반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길자 위원 외부…. 외부위원 몇 명으로 하실 건데요? 네 분?

○김길자 위원 이게 한번 회의할 때마다 몇 시간 걸리는데요?

○김길자 위원 어쨌거나 그동안에는 저기 예산이 안 나갔던 사업이고.

○김길자 위원 내년부터는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올리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길자 위원 428쪽이에요. 노면청소차 수리비가 있어요. 위에 쪽에.

○김길자 위원 예, 이거는 유류비나 다른 거는 이해가 가는데 이거는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9년이에요?

○김길자 위원 여기에 타이어비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과장님, 그 밑에….

○김길자 위원 그게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노면청소차 수리비가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그니까.

○김길자 위원 예, 공공운영비. 이거를 재료비….

○김길자 위원 이게 그래서 매년 3,6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그래서 이게 저기 내구연한은 몇 년이에요, 노면청소차량은?

○김길자 위원 차량은….

○김길자 위원 차량은 다 내구연한이 있거든요.

○김길자 위원 매년 3,600만 원씩 저기 오는데 이거에 대한 자료 주시겠어요?

○김길자 위원 타이어는 어떻게 하고 등등 해서 3,600에 관한 3년 치만 주세요.

○김길자 위원 428쪽에요.

아, 그 밑에 퇴직예정자 및 모범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이거 매년 하는 행사인가요?

○김길자 위원 어디로 가셔요?

○김길자 위원 100만 원으로 국제화여비라고 돼 있는데 동남아시아는 가능한 거예요?

○김길자 위원 여기는, 여기는 또 퇴직예정자나 모범환경미화원 아닌 다른 분이 같이 가는 건 아니죠?

○김길자 위원 이런 분들, 퇴직예정자나 모범환경미화원 외에 다른 분이 가는 건 아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김길자 위원 다른 공무원뿐만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또 같이 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김길자 위원 그 밑에 ‘거리휴지통 설치’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이지원 위원님이 하셨나…. 5분발언 맞죠? 그 예산인가요?

○김길자 위원 매년 하고 있어요?

○김길자 위원 왜냐하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그때그때 만들고 있어요?

○김길자 위원 이게 지금 35만 원씩 60개로 지금 한다고 올라왔는데 이거는 어디다가 그러면 설치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김길자 위원 수요 조사를 2월 달에 하실 건가요?

○김길자 위원 이건 조달청 통해서 할 거예요? 2,100만 원인데?

○김길자 위원 조달청….

○김길자 위원 보니까 딱 금액이 수의계약 하기 딱 좋은 금액이라 여쭤보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이거는 그러면 그거는 행정부에서 판단하신다? 어디에 설치하실 건지?

○김길자 위원 어쨌거나 뭐….

○김길자 위원 60개는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신 거예요? 60개라고 개수를 정해서 지금 올리셨는데….

○김길자 위원 429쪽에요.

가운데 청소차량 수직형 배기관 설치. 이게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다는 건지 지금….

○김길자 위원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다는 얘기예요?

○김길자 위원 2,500이에요?

○김길자 위원 근데 왜 여기 책자에는 25억이라고 돼 있어요?

○김길자 위원 예산 책자에는 왜 25억이라고 돼 있냐고요, 전년도 예산이.

○김길자 위원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25억이었다가 지금 청소차량 수직형 배기관만 해갖고 1억 올라오고, 근데 거기 25억이 포함이 되셨다는 건가요?

○김길자 위원 드린 자료에는 2,500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25억이라고 돼 있다고요, 예산서에는. 예산서 429쪽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위원님, 저기 과장님이 지금 잘 이해를 못해서….

429쪽. 국장님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설명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강성기 예산액 25억으로 돼 있어요.

○위원장 강성기 지금 보시면, 예산서를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이 25억으로 돼 있어요.

○위원장 강성기 삭감이…. 예산이 줄은 게 24억으로…. 24억이 줄었고 배기관 설치 1억만 서 있는데 24억이 줄은 내역이 궁금한 것 같아요.

○위원장 강성기 그러면 청소차량을 구입을 안 해서 24억이 줄은 거예요?

○김길자 위원 이해했고요. 네, 이해했고요.

이게 전년도에 그러면 2,500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럼 1억으로 올라왔어요. 그렇죠?

○김길자 위원 그건 법적으로 지금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하게끔 법적 사항인 거죠?

○김길자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5대 설치했고 올해 20대 하면 완전히 다 해결되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설치하게끔 유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우리 이거 일단 공공 거는 올해 20대로는 마무리 된다?

○김길자 위원 맞아요?

○김길자 위원 아니, 작년에 25억 세웠던 거를 올해 1억 세우는데 뭘 예산을 세울 수 없어서 이것도….

○김길자 위원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 거는.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새 차 빼고 해서 올해, 내년에 20대 예산이면 그럼 당분간 이 예산은 안 올라오겠네요? 내년에 또 올라와요?

○김길자 위원 그렇죠.

○김길자 위원 그니까 이게…. 저는 말씀드린 게 자산물품취득비가 작년에 차량 그걸로 해서 25억이 올라왔다, 올해 다 24억이 삭감되고 1억만 올라왔으니까. 이 계제에 좀 더 세웠으면 어땠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길자 위원 사업예산에만 계속 이렇게 투자하고 이런 예산에 이거 지금 환경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뭐지…. 청소미화원들 건강 때문에 이거 하는 거잖아요.

○김길자 위원 어차피 이건 안전예산이라고요. 그러면 이런 거엔 조금 더 올려도 된다는 말씀드렸…. 드리는 겁니다.

○김길자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예산만 집중적으로 할 게 아니라 안전예산에 좀 더 적극적으로 어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길자 위원 이거는 전년도에도 올라왔었던 예산인 것 같은데요.

430쪽에 분리배출 시민의식 개선 지원사업. 주민참여예산인데 이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네?

○김길자 위원 도비 지원해서?

○김길자 위원 이것도 최근 5년간…. 언제부터 하셨는지 모르지만 최근 5년간 자료 주세요, 어디에 지원하는 사업인지.

○김길자 위원 그 바로 위에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구입 있거든요, 400개.

○김길자 위원 이거는 작년보다 또 500만 원이 또 늘어서 올라왔어요. 100대분인가? 100대분이 더 늘어서 올라온 것 같은데.

아니다, 5만 원씩…. 500만 원이면 얼마예요? 1,000대분인가? 아닌데? 100대인가요?

○김길자 위원 헷갈리네.

이거는…. 이거는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이거는 그러면 거의 매년 올라오는 사업이 되겠네요?

○김길자 위원 아파트에는 50%?

○김길자 위원 이게 그러면 이거는 전수조사는 누가 해요? 우리 음식물수거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민원 생기는 곳?

○김길자 위원 이것도 많이 아쉽네요.

이거 아까 말씀드린 주민참여예산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5년 치 자료 좀 주세요.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배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배성민 위원 혹시 클린하우스 올해 몇 개 하셨죠?

○배성민 위원 저는 8개로 알고 있는데?

○배성민 위원 7개 했어요?

○배성민 위원 왜 하나는 덜 했어요? 우리 예산에 전년도 예산에 보면 도비로 해서 매칭해서 2개소 해서….

○배성민 위원 자체로 6개 하겠다고 1,500 곱하기 6으로 했는데, 9,000만 원.

○위원장 강성기 팀장님, 쪽지로 주세요. 손드시지 마시고.

○김길자 위원 뒤에 손드셨어요.

○위원장 강성기 쪽지로 주시든지.

○배성민 위원 그걸 뭐 못하겠다고…. 주민들이?

○배성민 위원 그럼 7개소 설치해서 운영을 했었을 텐데 시민들 반응이나 그런 거 조사해 봤나요?

○배성민 위원 그래서 아무튼 긍정적….

○배성민 위원 올해는 안 세운 것 같은데….

○배성민 위원 하시기는 하실 거예요, 그러면?

○배성민 위원 이게 어느 정도 거점에 꼭 있긴 있어야 된다라는 게 본인 생각이거든요.

○배성민 위원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한 건가요?

○배성민 위원 그래요. 추경에 그러면 신경 써 주시고요.

○배성민 위원 429페이지에 중간쯤에 위탁사업비 있잖아요.

○배성민 위원 재활용선별장하고 한들문화센터며 제가 그 밑에 시설비는 매년 변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 시설을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요.

○배성민 위원 그거는 그렇다고 했는데 이 운영비는 매년 비슷해야 되지 않아요?

○배성민 위원 아, 그러면 예를 들면 추경 전까지만 이렇게 해서 쓰고 그다음에는 추경에 또 해서?

○배성민 위원 작년에도 그랬을 텐데, 그러면.

○배성민 위원 작년 대비 너무 차이가 나요.

○배성민 위원 많이 어려웠어요?

○배성민 위원 운영…. 그럼 올해…. 하나 다시 여쭤볼게요.

올해 그러면 한들만 봤을 때 총…. 이 예산액 말고 총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예요?

○배성민 위원 예, 올해. 예산으로는 지금 19억 정도 세웠었거든요, 작년에.

○배성민 위원 그다음에 추경에 또 세웠나요?

○배성민 위원 얼마 세우셨어요?

○배성민 위원 그래요,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 이지원입니다.

과장님, 431페이지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이 있어요.

○이지원 위원 이거 작년에도 했었던 사업이죠?

○이지원 위원 네, 그러면 A등급은 킬로그램당 150원, B등급은 120원, C등급은 100원인데 이게 120원으로 산출한 거는 그냥 평균치로 하신 건가요?

○이지원 위원 현장에서 현금으로요?

○이지원 위원 통장으로?

○이지원 위원 이게 농촌폐비닐만 하는 거고 그 밑에 있는 폐농약용기류도….

○이지원 위원 수거 보상을 하죠?

○이지원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으로 모이는 건가요?

○이지원 위원 그러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이 지금 현재는 몇 개 있죠?

○이지원 위원 45개인데 공동집하장 5개를 더 24년도에 설치를 했고 올해 7개를 추가로 설치 예정이라는 거죠?

○이지원 위원 여기로 잘 모여요? 폐기물과, 상태가 좋은 농촌폐기물과 폐농약용기가?

○이지원 위원 폐농약 용기가, 용기류를 모아질 때 그 남아 있는 농약이 있을 수도 있죠?

○이지원 위원 그런 건 어떻게 처리해요?

○이지원 위원 그 공동집하장에서 그냥 용기만 들어오는 수준인가요?

○이지원 위원 어쨌든 폐농….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에서 다 잘 관리를 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이지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431페이지 업사이클센터 개소식이 있습니다. 이 개소식의 테마는 뭐예요? 그냥….

○이지원 위원 그니까…. 그러면 기념식수를 한다든가 무슨 연예인을 부른다든가 이런 행사를 할 때 이렇게 주제가 있던데 이거는 그냥 어느 형식으로 예상하시나요?

○이지원 위원 그냥 간단하게 기본적인 개소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럼 소개 동영상 같은 것도 나오나요? 무슨 업사이클센터가 어떻게 설립되는 이런 건 없어요?

○이지원 위원 1,000만 원 안에 그럼 이 업사이클센터에 대한 홍보비도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그 행사비용만….

○이지원 위원 아직 안 나와 있어서?

○이지원 위원 이 1,000만 원이 만약에 예산 통과가 되면 1,000만 원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제 잡으시겠네요?

○이지원 위원 어쨌든 기념식수나 이런 건 없다는 거죠?

○이지원 위원 1,000만 원 정도로 기념식수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나무 값도 안 나와서, 그렇죠?

○이지원 위원 주변에 이렇게 현수막으로 ‘우리가 개소식을 언제 한다’ 이런 홍보비도 없는 건가요?

○이지원 위원 업사이클센터가 이제 개소가 되면 잠재 이용 고객들이 ‘아, 이 건물이 업사이클센터고 어떻게 어떻게 활용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조금 알 수 있었으면 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지원 위원 네, 조금이라도….

○이지원 위원 된다면 참고 바라고요.

과장님, 432페이지 중간에 보면 다회용컵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지원 위원 ‘민간문화 다회용컵 제작 구입’ 했는데 이것을 작년에도 이거를 그러니까 몇천 개 만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올해만 1,800개를 추가로 제작한다는 거죠?

○이지원 위원 25년도에 공공분야 다회용컵을 제작을 했고 올해 이제 추가로 또 얼마나 더…. 다회용컵과….

○이지원 위원 1,500개 같은데요? 뚜껑 제작, 뚜껑 400개랑. 그죠?

○이지원 위원 새로 제작하는 거에…. 그니까 내가 이 다회용컵을 씀으로 인해서 탄소중립에 실천을 하고 있다라는…. 천안시 로고만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이지원 위원 글자 한 줄 넣는 거는 그렇게 추가로….

홍보문구라도 좀 기분 좋게 한 줄 추가를 해 보면 어떨까 하는, 또는 반납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 약간 하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어서요.

○이지원 위원 이것도 긍정적인 뉴스는 많이 봤는데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다회용컵?

○이지원 위원 예. 과장님, 434페이지에 보시면 주민감시요원 수당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목천위생매립시설과 백석동 소각시설 주민감시요원이 있는데 목천에는 세 분이 계시고 백석동 소각시설 주민감시요원은 5명인가요?

○이지원 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요.

435페이지 보시면 폐기물처리업 관련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이거 내용 잠깐 설명해 주세요.

○이지원 위원 어느…. 그러니까 대상자가 누구예요? 폐기물처리업체에 안내사항을 홍보물….

홍보물의 형태는 뭐죠?

○이지원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안 움직이는 홍보물인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배포하는 브로셔인가요?

○이지원 위원 그거 인쇄비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이지원 위원 시민들을 상대로다가 배포를 하는 인쇄비?

○이지원 위원 폐기물처리업체 안내사항. 이게 폐기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사항이라고요?

○이지원 위원 폐기물별….

○이지원 위원 처리방법을.

○이지원 위원 관련법규과 바뀌어서 그 개정사항을 홍보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이지원 위원 그러면 그것을 홍보물로다가 제작을 해서 배포하는 포함, 비용까지가 계상된 거죠?

○이지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이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네, 김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430쪽이에요. 폐비닐 고품질 자원화 시범사업. 이게 전년도에 시범사업을 처음으로 했던 건가요?

○김길자 위원 예, 1억 3,500이었다가 올해 도비가 많이 줄어들었나 봐요?

○김길자 위원 작년에도, 그니까 올해도 수집운반비만 했던 거예요?

그게 시범사업이에요?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이 사업권 고품질자원화 사업하는 사업권은 어디로 간 거예요, 천안시가 안 하고? 다른 데로 간 거예요?

○김길자 위원 예, 폐비닐을.

○김길자 위원 근데 다른 데서 오는 것까지 전부 충청남도 4개 시·군 거기서 다 오는 운반비로 이걸 다 소진하셨다?

○김길자 위원 네.

○김길자 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길자 위원 이게 제목이 ‘폐비닐 고품질 자원화 시범사업’이에요.

○김길자 위원 이게 그거하고 그거하고 뭔 상관이 있는지 저는 지금 이해를 못하겠어서 말씀드렸고.

그 옆에 쪽에 보니까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가 또 따로 있어요. 그렇죠?

○김길자 위원 그거는 이거 수거해 오면서 이거는 보상금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이게 지금 그 폐비닐하고 이 폐비닐하고 많이 다른 거예요?

○김길자 위원 많이 달라요?

○김길자 위원 농촌폐비닐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다?

○김길자 위원 네. 일단은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는 고품질자원화사업이 예산도 이것도 도비 때문에 줄어든 거예요? 도비가 올해는 그 사업을 안 하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되고 있습니까?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첫해는 한다고 시범사업으로 해놓고 좀 안 되면 또 이런 식으로 확 줄어들어 가지고….

○김길자 위원 저기, 우리 도시공사에서 종량제봉투 어디에서 제작하고 있죠?

○김길자 위원 관리하고 있죠?

○김길자 위원 근데 제가 종량제봉투 보니까 우리 천안시도 1인 가구가 아마 30 내지 40%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김길자 위원 천안시도. 근데 다른 지자체 보니까 음식물 수거용 종량제봉투가 아까 제가 정책팀장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1리터짜리도 있다고 해요.

○김길자 위원 근데 저는 1리터짜리를 본 적이 없어요. 동네에서고 어디고 1리터짜리를 안 팔아요. 그리고 2리터짜리도 사실은 가서 사려고 보면 구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김길자 위원 그걸 다 선호하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1리터짜리를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2리터짜리가 제일 작은 거니까 그걸 사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다른 지자체에서 0.6리터짜리를 만든대요, 1인 가구들이 너무 많으니까.

○김길자 위원 그래요?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이 2리터짜리도 채우기 위해서 몇 날 며칠 집에서 그거 그냥 갖고 있어요, 음식물쓰레기를 솔직히. 근데 우리 동네마트에서도 1리터짜리는 구하기가 진짜 힘들다고요.

○김길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김길자 위원 그래서 이제 또 주위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거 봉투도 너무 크고 1인 가구, 2인 가구가 쓰기는 너무 크고 그래서 음식물처리기를 사서 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행정부에서는 아까 손도 안 들어가서 그렇다고 하는데 여름에는 2리터 채우기 힘들거든요.

저는 이거를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1인 가구가 지금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는 음식물쓰레기 봉투도 확대해야 된다…. 누가 그런 얘기, 손도 안 들어간다는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2리터를 채우기 위해서 몇 날 며칠 집에서 그걸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지금 탁상행정만 하시지 마시고 좀….

○김길자 위원 여러 종류로 좀 조사하셔서 이런 행정도 좀 펼쳐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지금 손이 들어가서 0.6리터 또 만들어서 배부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행정부에서는 간과하지 마시고 여기저기 의견은 많아서 사실은 행정적으로 판단하는 데 고민은 생기실 줄 알아요.

아는데 저는 제가 이제 2인 가구에 살다 보니까 참 많이 어렵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김길자 위원 그거를 좀 행정부에서는….

○김길자 위원 예. 좀 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쓰레기봉투…. 아니, 음식물쓰레기 봉투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손드는 사람 있음)

팀장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게 음식물쓰레기를 제가 버리는데 작은 거부터 있던데….

○위원장 강성기 0.5리터, 1리터, 2리터 이렇게 있죠?

○위원장 강성기 1리터보다 작은 것도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봉투는.

○위원장 강성기 그게 제일 작은 거예요?

○위원장 강성기 제일 조그마한 거? 이만한 거?

○위원장 강성기 한번 저기 지금 말씀하셨듯이 0.7리터라도 8리터라도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431쪽 생활자원회수센터 재활용품 운반 스키드로더 구입 1식이 있어요.

○위원장 강성기 이거 말고 그쪽에서 필요하다고 한 게 크레인하고 컴프레셔하고 뭐가 있는데….

○위원장 강성기 이것만 올라온 거예요?

○위원장 강성기 아니, 예산부서랑 협의한 게 아니라….

○위원장 강성기 회수센터랑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강성기 협의된 거 맞습니까?

○위원장 강성기 저한테 전화 안 오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성기 그다음에 435쪽에 보시면 청주매립장 조성에 따른 동면 숙원사업비가 있어요.

○위원장 강성기 이게 청주…. 청주시에서 천안시로 주는 돈이잖아, 그렇죠?

○위원장 강성기 그거 1년에 얼마 주죠?

○위원장 강성기 1년에 2억 9,000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강성기 2억 9,000씩 5년 준다 그랬나요?

○위원장 강성기 이게 천안시에서 이게 처음 나온 거죠, 올해?

○위원장 강성기 청주시에서 수남리하고 송연리하고 매립장 주위 부락 위해서 2억 9,000이 1년에 나오는데 2억은 또 천안시에서 따로 뭐….

○위원장 강성기 아니, 아니. 그건 청주에서 오는 거 갖고도 하고 있었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위원장 강성기 올해도 했고.

○위원장 강성기 근데 여기 천안시에서 2억이 예산이 선 게 왜 세운 건지.

청주에서 2억 9,000인가 나와서 4개 부락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강성기 근데 여기서 또 시에서 2억을 더 세웠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강성기 그러면 이게 청주…. 청주 사업비를 우리 예산으로 잡아 놓은 거라는 말씀인 거예요?

○위원장 강성기 그럼 9,000만 원은 어디 갔어요?

○위원장 강성기 아, 따로?

○위원장 강성기 그러니까 이건 천안시에서 세운 예산이 아니고 청주시 예산을 항목으로 그냥 잡아 놓은 거란 말씀이시죠?

○위원장 강성기 그럼 이렇게 잡아 놓으면 이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나?

○위원장 강성기 그냥 킵(keep)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강성기 그럼 이거, 이거 사업 시행할 때는 우리 청소행정과에도 돈을 달라고 해서 청소행정과에서 지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위원장 강성기 아, 재배정을 해서….

그래서 청주에서 오는데 여기 또 2억이 있길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437쪽에 매립시설 전출금 있잖아요.

○위원장 강성기 매립시설 전출금.

○위원장 강성기 목천 위생소각시설 주변도 그렇고 이게 정액으로 해마다 똑같이 지급이 돼요?

○위원장 강성기 조금씩 변동이 있는 거죠?

○위원장 강성기 지금 그거 말고 또 매립장 조성사업 있잖아요. 30억….

○위원장 강성기 1,000만 원.

○위원장 강성기 시설부대비 1,000만 원 서 있는데 이게 지금 계약금 때문에 세우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위원장 강성기 총 사업비가 얼마나 돼요?

○위원장 강성기 이게 저기 빨리…. 실행이 빨리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2030년도에 매립 금지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강성기 올해 이제 26년도에 다 마무리를 지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래야 28, 29, 30 한 3년 매립하지 않을까요?

○위원장 강성기 그니까 이런 사업은 진짜, 진짜 서둘러서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시간이 진짜 임박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거 굉장히 많이 늦어졌는데 원래 작년쯤에 세웠어야 되는 예산인 것 같아요.

○위원장 강성기 그렇죠?

○위원장 강성기 여기서 늦게 올렸으니까 늦어지겠죠.

○위원장 강성기 거기서 기다렸겠어요?

○위원장 강성기 아니요, 어쨌거나요.

○위원장 강성기 그럼 이거가 제2 매립장이 생기면 기존 매립장을 어떻게 복개를 해서 파크골프장이라든가 이렇게 쓸 용도가 있나요? 아니면….

○위원장 강성기 이렇게 뭐지…. 이거 다지는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크레인으로 다져 가지고….

○위원장 강성기 하면 안 되나요? 그런 공공부지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강성기 30년 뒤에 하라고요?

○위원장 강성기 알겠습니다.

이거 조성사업은 진짜…. 우리 윤 팀장님이 담당하시죠?

(「네.」 하는 사람 있음)

그거 빨리빨리 서둘러서 하셔야 돼요.

(「최대한 빨리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있음)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렇죠?

○위원장 강성기 30년…. 삼사(三四) 년 뒤가 30년인데….

○위원장 강성기 30년 9월에 준공하면 직매립 금지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위원장 강성기 그러니까 다른 건 있겠지만…. 그러니까 더 서둘러 주셔야 된다는 거죠.

○위원장 강성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식품안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식품안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복아영입니다.

440페이지입니다. 푸드존 운영 시설비 4,500만 원….

2,000만 원이나 증액이 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복아영 위원 마이크….

○복아영 위원 전기나 이런 부분들을….

전기가 조금 더 많이 들어서 그런가요? 행사 관련 시설비, 행사운영비 둘 다 각각 4,500, 4,500이거든요.

○복아영 위원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복아영 위원 그러면 ‘푸드존 운영 등’이라고 돼 있는데 ‘등’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복아영 위원 저희가 복지문화위원회는 저희 계수 조정이 언제인가요?

○복아영 위원 이게 K컬처 박람회다 보니까 복지문화위원회는….

또 저희는 살리고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면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쭤본 거였고요.

그 밑에 ‘쌀맛나는 천안삼거리 떡 페스티벌’ 이거는 도비·시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도의원 현안사업인가요? 누구세요?

○복아영 위원 저희가 올해 떡 페스티벌 사업한 것 1,000만 원에 했잖아요.

○복아영 위원 그거 1,000만 원에 한 것 맞아요?

○복아영 위원 식품안전과에 라이즈 사업하는 거에 대한 사업계획서랑 예산계획서 이런 부분들 부탁드릴게요.

○복아영 위원 그리고 441페이지에 충남식품박람회. 이거는 뭐지요?

○복아영 위원 도에서 그러면 도의원 현안사업은 아닌 거예요?

○복아영 위원 식품산업이라면 거의 어느 정도의 규모지요?

○복아영 위원 이게 충남 농특산물 박람회도 있지 않나요?

○복아영 위원 다음 444페이지입니다.

빵의 도시 천안 콘텐츠 제작 홍보 등 5,000만 원.

이거 콘텐츠 제작을 한 번도 안 했었나요?

○복아영 위원 그 아래에 ‘건강한 빵 만들기 사업 지원 등’은 뭐지요?

○복아영 위원 아래 행사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이 30만 원이에요. 이렇게 30만 원 책정한 이유가 있나요?

○복아영 위원 그리고 아래에 빵빵데이 운영. 이거 행감 때 말씀 들어보니까 홍성현 의장님이 도비….

○복아영 위원 올해까지는….

○복아영 위원 행감 때 그때 제가 내년 예산 여쭤봤을 때….

○복아영 위원 올해까지는 예산이 얼마였지요?

○복아영 위원 4억인데 도비가 얼마였는데요?

○복아영 위원 그 전년도도 그랬어요?

○복아영 위원 계속 도비는 1억이었어요?

○복아영 위원 시비는 3억이었고?

○복아영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그럼 이거는 도비는….

○복아영 위원 일반 예산으로 그냥 받으신 거예요?

○복아영 위원 어떻게 일반 예산으로 받으셨어요?

○복아영 위원 근데 이게 처음에 얼마에 시작했지요, 빵빵데이가?

○복아영 위원 네, 근데 이거 나중에는 10억, 20억 될 것 같아서….

○복아영 위원 모르겠어요.

축제, 빵의 도시, 이런 각각의 지역의 도시에 브랜딩화 이런 거를 하는 건 좋긴 한데, 천안시는 도대체 기업하기 좋은 도시인지 빵의 도시인지 아니면 K컬처의 도시인지 흥타령의 도시인지 삼거리의 도시인지 사실 저는 너무 모르겠거든요. 축제를 하는 건 좋은데 더군다나 또 계속해서 이런 예산들은 사실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몇 번 간담회 했던 자활 관련된 것도 보면 그분들이 사실 제주도 연수 가는 것도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데 2,000만 원, 3,000만 원 예산도 못 세워서 그런 상황에서 이런 예산을 보면 사실 굉장히 슬프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중점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마음은 이해하는데 참 진짜 답답하네요, 그냥.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예산은 계속 늘어날 게 보이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경제산업위원회에서 계속 얘기 나왔던 부분이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큰 기업들이 거의 많이 참여를 하잖아요. 일반 조그만 그냥 빵집에서의 참여 그런 것보다 큰 곳들이 좀 더 참여율이 많다 보니까…. 하다못해 우체국 온라인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떤 게 정답인지를 사실 진짜 모르겠어요.

○복아영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복아영 위원 하는 게 식품안전과의 역할 같아요.

○복아영 위원 소규모 업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러면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대규모 업체만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면 이 예산은 없는 게 낫지요.

○복아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체 빵을 하시는 분들이 다 참여는 못하시더라도 그래도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 또한 식품안전과의 역할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복아영 위원 그거는 아마 저보다도 담당하시는 분들이 더 공감할 거라 생각합니다.

445페이지에 이것 또한 계속해서 예산이 올라오는데 이거는 도의원님 현안사업이지요?

○복아영 위원 네.

○복아영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복아영 위원 전에는 이거 도의원님 현안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복아영 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444페이지에 그러면 도의원 현안사업이 1억. 이거 홍성현 의장님 현안사업 맞지 않나요?

○복아영 위원 이건 확실히 아니에요?

○복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제가 복아영 위원님 질문….

존경하는 복아영 위원님 질문에 덧대어서 말씀드리면, 빵빵축제, 빵빵축제데이는 홍성현 의장님 계속 도비를 주시다가 이번에는 도 부서에 직접 얘기를 하셔서 도비가 아마 직접 이렇게 집행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직접 집행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의원 사업비가 아니고.

1억씩 계속 주셨다가 다른 사업이 많아지면서 도 부서에다 직접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행감 때는 그렇게 얘기하셔서….

○위원장 강성기 과장님이 잘못 대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네, 정선희입니다.

우리 444페이지. 444페이지에 빵의 도시 천안 콘텐츠 제작·홍보비 있지요?

○정선희 위원 이게 지금 5,000만 원 1식이잖아요.

○정선희 위원 그리고 온라인 홍보 운영비가 있고요.

○정선희 위원 그다음에 호두과자 품질 인증제가 있습니다.

이 3건을 부연설명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아까 그거는 앞서 복아영 위원님 설명하신 얘기를 들었고.

그 부분을 똑같이 설명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이 관련 콘텐츠 제작 홍보비 5,000만 원에….

이 ‘1식’으로만 표현돼 있길래 그래서 조금 그거에 대해서 부연설명….

만약에 동영상 제작의 비용이 좀 더 많이 들어갔는지 퍼센테이지를 알고 싶었던 거고요.

○정선희 위원 그럼 그냥 그 설명 말고 온라인 홍보 운영하고 그 2개의 차이점에 겹치는 사항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정선희 위원 호두과자 품질인증을 전에도 제가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호두과자 품질인증제의 지금…. 인증업체라고 해야 될까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정선희 위원 이번에 행감 때 지적했던 상황들 중에 만약에 인증제에 인증이 되신 기업이 있나요? 업체가?

○정선희 위원 아니, 이번에 그러면 영업제재를 받으신 업체는 인증제의 인증을 한 곳이 아니란 말씀이신 거지요?

○정선희 위원 그 24개의 업체의 리스트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줬음 좋겠고요.

다음 질문 할게요. 이어서 건강한 빵 만들기 사업이요.

이 사업이 아까 설명하신 대로 기금에서 계속 계속사업을 하다가 이번에 일반 편성하신 거잖아요.

○정선희 위원 건강한 빵 만들기 사업이 제가 24년, 25년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똑같아요. 사업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 되어 있고요.

사업목적은 지역과 상생하는 베이커리 산업을 육성하고 농축산물 재료로 천안의 빵과 제과점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행사를 개최, 그리고 빵의 도시 천안 브랜드 확립을 위해 농축산물을 활용한 빵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에 3,000만 원을 사용하는데 사업내용에는 건강한 빵 배부예요.

근데 당류, 나트륨, 트랜스지방 저감을 위한 제빵기술 보급 및 건강한 빵 배부, 관내에 소규모 제과점, 기술향상 세미나, 빵의 도시 천안 사업 관련, 지역 농산물 연계 및 베이커리산업의 활성화 추진.

이 건강한 빵 만들기 사업하고 아까 어디지요? 지역농산물 연계하고 베이커리 경연대회하고 여기 나눠져 있는 이 디테일 사업들하고 뭐가 다르지요?

그리고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지방보조사업 수행계획으로 해서 총 3개의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24년에는 4,000만 원을 사용했어요. 3,500만 원 사용하셨네요.

3,500만 원 사용하셨는데 건강한 빵 만들기, 제과협회에서 50명 추천해 가지고 제과점 실무 교육한 거에, 기술 보급하고 나눔 한 거요.

여기에 아까 기대효과에 트랜스지방 저감화, 저당나트륨 등 건강한 먹거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분기별 50명씩 교육한 게 건강한 빵 만들기 사업이고.

두 번째 사업으로 소규모 제과 역량강화사업. 영업주들 벤치마킹하고 세미나 하신 것 그거고요. 빵의 도시 천안 사업에 홍보하신 거예요.

근데 건강한 빵 만들기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 사업인지….

그리고 왜 사업이 여기도 쭉 나열되어 있고, 또 밑에 우리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에 건강한 빵 만들기 밑에 보면 지역농산물 연계, 베이커리 경연대회, 이런 계속 지속·연속되는 사업들이 왜 이렇게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데요.

○정선희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 말씀이 아니라….

○정선희 위원 건강한 빵 만들기 사업 안에 사업들이 건강한 빵 만들기로 포인트로 가시든지 왜 빵의 도시 천안에 대한 홍보비가 거기에 또 들어가 있으며….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에 보시면 홍보…. 빵의 도시 콘텐츠 제작 홍보비 5,000만 원에다가 온라인 홍보운영비 2,000만 원 들어가 있고 나머지 각각 홍보비가 또 있는데 이 안에도 또 하나 또 홍보비가 또 있는데 이게 뭐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빵의 도시 홍보비 3,000만 원…. 아니, 300만 원 1식이거든요.

○정선희 위원 어떻게 홍보를 하시나요, 그러면?

건강한 빵이라는 걸 어떻게 인증하셔서 홍보하시나요?

거기 건강한 빵이라고 써서 쓰시나요, 아니면 어떤 표시로 홍보하시지요?

○정선희 위원 빵의 도시 홍보비를 어디에 사용하셨다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지금 자꾸 여러 가지를 하시면 이거에 대한 세부집행내역을 받아볼 수밖에는 없어요.

빵의 도시 홍보비 300만 원 쓰셨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사업계획서 안에….

24년 것 봤네요. 죄송해요. 25년 것 지금 다시 볼게요.

24년 안에도 그 홍보비가 안에 300만 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건강한 빵 만들기. 자료가….

건강한 빵 만들기에 계속 홍보비가 들어가는데 그 홍보비하고 차이점을 몰라서 여쭤보는 거였고, 자꾸 여기저기 무슨 홍보를 다 같이 하셨다는 건지, 아니면 건강한 빵 만들기….

아니, 빵의 도시 홍보비…. 여기 건강한 빵 만들기 사업 안에 있는 홍보비는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거를 여쭤본 거예요.

○정선희 위원 세부자료를 주셔야 돼요.

그리고 자꾸 혼란스럽게 이것저것 말씀하지 마세요. 자꾸 혼란스러워지니까 다른 것도 이해하다가 과장님 말씀 듣고 나면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고 뒤죽박죽돼 버리니까….

○정선희 위원 그리고 어디지요?

441페이지 충남식품산업박람회. 이거 언제 하신다는 거지요? K컬처 박람회 때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정선희 위원 제가 보기에는 26년 충남 식품산업 박람회 개최 계획서는 그냥 K컬처다. K컬처 박람회의 그냥 일환이다라고 보여지니까 말씀드린 거고요.

독립기념관으로 장소도 돼 있어요. 9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기간은 그렇게 설정하신 것 같은데 아마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여요. 제가 이 내용을 보다가 보니까….

아니, 케이푸드 주제설정 및 관람객 홍보행사의 시너지 효과. 이 K컬처 박람회잖아요. K컬처 박람회의 일환으로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눈 가리고 사업을 찢어 놓으시고 이렇게 하세요?

○정선희 위원 행정사항에 예산법무과와 K컬처추진단하고 상의하게 돼 있어요.

○정선희 위원 상의하게 돼 있다고요.

○정선희 위원 이게 케이푸드의 방향입니까, 식품산업의 방향입니까?

○정선희 위원 충남지역 우수식품의 식자재 등 전시 및 홍보판매, 천안 농축식품 홍보.

이거 천안 농산물 판매 쪽에서 농업정책과랑 하는 사업이랑 이 사업이랑 겹쳐지고 또 그다음에 이 포인트를 잘 잡아야지…. K컬처가 계속…. 뭐지요?

계속 질타를 받는 게 그거잖아요. 일관성을 가지지 못하고 이거저거 집적,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옮겨 다니는 것, 정체성을 모르는 거.

얘도 잘못했다가는 정체성 모르는 박람회로 전락해 버린다….

그다음에 식품산업 박람회라는 게 실질적으로 있는 건지, 그렇다고 한다면 충남 식품산업 박람회에 충남의 식품….

만약에 충남에 있는 식품산업들이 어떤 어떤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 주를 이루는 사업들 중에서 어떤 어떤 게 들어갈 계획이고 뭔가 구체적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거는 농축산 식품을 홍보한다는 건지 아니면 천안 충남지역의 우수식품, 식자재….

도대체 어떤 데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과장님! 과장님, 이거 주체가 어디지요? 아까 설명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천안 외식산업협회 쪽에서….

협회 쪽에서 이거를 제안을 하셨다면서요.

○정선희 위원 외식산업협회가 거기서 어떤 데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가 어떤 곳인지.

○정선희 위원 거기에서 어떤 산업들이 이루어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더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식품산업 박람회라면서요.

우리가 식품산업이라고 하면 제조회사가 들어가서 하는 건지, 아니면 외식산업에서 와서 하는 건지, 아니면 가공이 되지 않는 식자재를 가지고 하는 건지 어떤 걸 가지고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포인트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선희 위원 자, 과장님!

이 주체가 뭐냐고요. 다시 원점으로 다시 질문하지 않습니까?

○정선희 위원 예. 외식업중앙회에서 식자재도 판매하십니까?

○정선희 위원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체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식자재를 판매하는 농축협에서 이 산업박람회를 주축을 하는 것이냐, 외식산업부에서 하는 것이냐, 제조해서 하는 것이냐 어떤 게 하는 게 포인트냐라고 여쭤봤잖아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게 주체가? 아직 이해를 못하셨습니까?

○위원장 강성기 외식업중앙회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강성기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정선희 위원 그럼 외식업중앙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이냐고요.

○정선희 위원 네, 그렇죠.

근데 농축산물이 들어갔잖아요. 농축산물 홍보 이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외식…. 아까 뭐라고 했지요?

아니,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자꾸 이렇게 정체성도 없이 이것저것 다 끌어다가 종합시켜 놓고 똑같이 또 하나의 그냥 축제로 하나 박람회로 그냥 한 번으로 끝내 버리고 이런 상황으로 지속되는 거는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해요.

○정선희 위원 그러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흥타령축제 때 여기 계속 전시하는 거 있지요? 그거랑 이거와 차별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실래요?

○정선희 위원 아니, 저는 이거를 보면서 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주최가 돼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서 아까 계속 여쭤본 거예요. 외식업중앙회에 하는 일이 뭐냐고요. 일반 음식점 영업자들 아니신가요?

○정선희 위원 근데 아까 법적 근거? 갖다댈 수 있죠, 여러 가지 법적 근거로. 근거를 만들려 치면 여러 가지….

식품산업에 왜 농축산물, 특산물 갖다 대면 법적 근거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외식산업중앙회하고 식자재 홍보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외식산업중앙회는 일반음식점 영업자들이 하는 건데 식품산업을, 식품산업 박람회를 왜 외식업중앙회에서 주최를 해서 가느냐, 그럼 주제가 무엇이냐를 여쭤본 거잖아요.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농특산물 갖다 대고 그러면서 식재료가 있어야 되니까 이걸 만드는 거…. 만든다?

그럼 왜요? 그렇게 되면 차라리 의식주가 다 들어갔어야 돼요. 이것저것 끌어다 들이면.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외식업중앙회가 식품산업 박람회를 하는데…. 그러면 주체가 어떤 내용으로 주제를 할 것이냐….

지금 1억이고 자부담이 5,000만 원 또 있다고 지금 사업계획서에는 나와 있는데 그럼 총 1억 5,000짜리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데 도대체 어떤 포인트로 할 것이냐…. 그분들이 식자재를….

외식업중앙회에서 식자재를 판매하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식자재를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곳이지,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주체가 될 것인지, 음식의 재료가 주체가….

재료를 주체로 그분들이 할 이유가 있나요? 재료의 주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따로 있잖아요. 농민들이 있잖아요, 재료의 주체들. 그분들이 주관하는 게 따로 있는데 왜 식품산업 박람회에 그게 들어가야 되냐고 여쭤본 거였고요.

안 그러면 이 외식산업회에서 어떤 포인트로 이 식품산업을 끌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2가지가 있죠. 이게 만약에 제조산업, 식품산업으로 가게 되면 천안시에 있는 예를 들면 거대한 인스턴트 공장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대기업, 그런 여러 산업들, 또는 스타트업에서 하는 버섯, 구기 사업들. 이런 식품산업으로 갈 것인지 그런 포인트가 맞춰져 있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것저것 다 뭉쳐 가지고 그냥 통으로…. 그냥 이거 예산은, 지금 이 1억 예산은 그냥 박람회를 위한 예산밖에 안 돼요. 그냥 다른 데에….

우리 빵 만들기 어디 협회에서 하지요? ‘그 협회처럼 우리도 외식산업중앙회에서도 뭐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모습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질문이나 이런 모습으로 시선으로 보지 않게 명확하게 ‘이런 이런 이런 겁니다’라는 거를 해 오셨어야지 1억 5,000….

그럼 1억 5,000 얘를 들여서…. 5,000 빼고요. 1억의 예산이 어떻게 잡혔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혔습니까?

도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5,000을 내렸고 시는 어떤 근거에서 5,000을 붙였습니까?

○위원장 강성기 과장님.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충남 식품산업박람회라고 하셨잖아요. 이 주최가 왜 외식인 조합이라고 그러나….

○위원장 강성기 외식업중앙회에서 맡아서 하는 이유. 그거를 묻는 거지 텐트 빌리고 이런 게 아니고.

그다음에 차후에 설명하셨을 때 이건 도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하는 사업이라 그랬잖아요. 충남도 다른 시·군과 연계해서 하신다고 했고.

○위원장 강성기 그 15개 시·군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강성기 조금 아까 천안 외식업 지부에서 하셨다면서….

○위원장 강성기 그러니까 천안시 지부가 주축이 돼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식품산업박람회라고 했으면 식품이라는 건 저희가 완제품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먹을 수 있거나….

식재료를 논하시는 건 아까 잘못된 거 같고….

○위원장 강성기 굳이 양파, 파도 다 식품이라고 하는데 ‘식품산업’이라고 했잖아요. 식품산업이면 제가 볼 때 제조업도 들어가야 될 거고, 빵이 됐든 아이스크림이 됐든 이렇게 먹는 식품들의 박람회인데 그 주최가 외식업중앙회에서 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선희 위원 과장님. 추진방향을 제가 여기에 있는 거 한번 읽어 드릴게요.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기술교육’, ‘최신식품 가공’, ‘신소재 설비’, ‘포장기술 등 전시’ 이거 외식업중앙회에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선희 위원 사용은 할 수 있겠죠. 사용은 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 신제품 홍보 및 판로확대, 신제품 식품제조 및 가공업체 제품과 기술력 홍보, 시장진출 기반 강화. 이거 외식산업중앙회에서 하실 수 있나요?

세 번째. 소비자 참여 및 인식제고, 건강한 식생활 문화, 안전한 식품소비인식 제고.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지역경제 활성화 및 특산품 홍보, 지역 농특산물과 특산품 홍보로 지역 산업의 부가가치 증대. 이거 외식업중앙회에서 하실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K컬처 박람회와 협업추진, K푸드 주제 설정 및 관람객 홍보로 행사의 시너지효과.

도대체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어디에 포함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제가 프랜차이즈나 아니면 외식업에 대해서 연대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이나 여러 가지 산업들에 대해서 기술력이나 마케팅 홍보나 이러면 저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이게 전혀 어느 부분에서 포인트를 맞춰져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강성기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할게요.

○복아영 위원 한 말씀만 자료 요청….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복아영 위원 이거 9,000 넘으면 투자심사 받지요? 도 투자심사?

○복아영 위원 이거 투자심사 받는 사업이에요, 받지 않는 사업이에요?

○복아영 위원 곧 받아야 되잖아요, 1억이 넘으면.

○복아영 위원 아, 받아….

○복아영 위원 원래 미리 받나요?

○복아영 위원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1억이면 도 투자심사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아영 위원 1억부터….

그럼 저희 받았어요, 지금?

○복아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보니까 아까 말 들어보니까는 중앙 어디?

중앙…. 외식업….

○위원장 강성기 중앙회.

○복아영 위원 아니, 잠시만…. 중앙…. 중앙외식업에서 제안한 거잖아요.

○복아영 위원 도 지회에서 제안했어요?

○복아영 위원 그니까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건 이렇게 충남식품산업박람회가 하는 것 자체가 도 지회에서 처음에 요청을 했는지 아니면 중앙에서 요청했는지….

자, 그래서 중앙에서 만약에 요청을 했다면 비단 충남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17개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세워졌을 거라고 추측이 되거든요. 그런 것 없이 그냥 충남도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복아영 위원 충남도 지부에서 도에 하니까 도에서 이거를 그냥 아예 내려준 거라는 얘기잖아요.

○복아영 위원 결국에는 도에서….

○복아영 위원 이게 거의…. 지금 현재 도 지부가 몇 분이나 가입이 돼 있으세요?

○복아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

○김길자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아까 복 위원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439쪽에 위생우수 숙박업소 위생물품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금액은 크지 않은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생우수 숙박업소 위생물품 지원으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네요.

○김길자 위원 그러면 위생물품이라 하면 지금 일회용품은 다 못 쓰게 돼 있고 어떤 거를….

○김길자 위원 그렇게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310개소? 지금 우리 숙박업소가 몇 개인데….

○김길자 위원 위생…. 아니, 소독이나 이런 거는 다 우리 식품안전과에서….

○김길자 위원 잘 되고 있어요?

○김길자 위원 지금 310개소에 6만 원이에요. 그렇죠?

1곳당 6만 원으로 지금 산정하셨어요.

○김길자 위원 베개 커버를 몇 개를 사시겠다는 건지, 6만 원 가지고….

○김길자 위원 저는 이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이런 숙박업소 하나 때문에 와서 분위기를 망치고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거기에는 숙박비가 비싼 것도 있겠고 환경이 너무 지저분할 수도 있겠고 주위환경, 주변환경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하신다라고 하면 좀 더 꼼꼼하게 챙기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 맛집처럼 위생업소라고 해 놓으면 타지에서 오는 분들도 검색하고 위생관리 철저한 그런 업소로 숙박업소를 정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번에 예산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런 것도 잘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추가 질문 안 하실 거예요?

○정선희 위원 정회한 다음에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위원장 강성기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 보강 건입니다.

이거는 그냥 다른 질문 안 하고요. 이 리스트를 다시 하나, 자료를 다시 보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받은 건 23년, 24년, 25년에 시설보강사업 진행한 건을 지금 받았거든요.

이거 말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시설 있지요? 총 시설 리스트업 된 게 있을 겁니다. 그 시설 보내 주시고.

거기에 지금 표시를 이렇게 가능할까요? 언제 이렇게 시설에 대해서 보강했으며 시설을 보강했는지에 대한 리스트가 가능할까요?

○정선희 위원 네, 그 자료를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509페이지요. 채소동 옥상 방수가 있어요.

○배성민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배성민 위원 여긴 서쪽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작년도에도 2,000만 원, 채소 1동·2동 지붕 누수를 예산을 세웠었는데….

○배성민 위원 이거 틀린 거예요, 그러면?

○배성민 위원 이거 그러면 매년 이렇게 방수공사를 해야 되나요?

○배성민 위원 좀…. 보수를…. 뭐라고 그러지요? 대대적으로 보수하면 안 될까요, 그럼?

○배성민 위원 다시는…. 새 거로 지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 예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있고 근데 그렇다고 계속 방수를 매년 하기도 그렇고….

지붕 쪽을 어떻게 그쪽 누수공사 할 수가 없나요?

○배성민 위원 그럼 재작년에는 안 했나요?

○배성민 위원 매년 하는 거네요, 그러면?

○배성민 위원 중장기로 보시든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그런 문제가 있다 하면 매년 이렇게 땜빵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동쪽 터졌다가 서쪽 터졌다가 다음에는 남쪽이 됐다가 북쪽이 됐다가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배성민 위원 그렇게 했다가 또 안 샌다는 보장도 있는 게 아니고.

한번 지붕에…. 제가 알기로는 지붕에서 한번 누수가 나면 자주 나더라고요. 계속 나고, 벽으로 타고도 들어가고.

○배성민 위원 이거 방법을 찾아야 될 거 같은데….

○배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509페이지. 도매시장 LED 채널간판 정비가 있어요.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철환 위원 그럼 이거만 교체하면 다 LED로 교체가 되는 건가요?

○김철환 위원 이걸 왜 질문을 드렸냐 하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천안시를 대표하는 하나의 랜드마크라고 저는 보여질 수 있다고 봐요, 시민들이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비해서 실제로 거기 지나다니다 보면 신경 써서 안 보면 일부러 찾아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봤을 때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한눈에 알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1,500만 원으로 다 할 수 있나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고.

다른 건 질문 드릴 게 없고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예산을 세운 걸 보면 대부분 유지보수 관련된 그런 예산들이잖아요.

○김철환 위원 근데 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활용해 가지고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만들면 굉장히….

안 그래도 요즘 인터넷 매체가 발달해 가지고 도매인들도 아마 택배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많이 어려울 거예요, 현장 방문하는 사람들이 없어 가지고. 그렇죠?

○김철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농수산물도매시장도 하나의 이런….

농수산도매시장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

그래서 그런 걸 잘 고민하셔 가지고 한번 다음번 내년이든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농수산물도매시장만의 축제 같은 예산을 한번 편성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보면 수산동도 있고 야채동도 있고 다 있잖아요. 채소동도 있고. 근데 수산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손님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거를 아이디어를 잘 짜내 가지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홍보를 위한, 지역시민들을 위한 축제를 연다고 하면 굉장히 홍보 효과가 클 것 같아요. 상인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철환 위원 축제라는 게 무조건 연예인만 불러서 한다는 게 축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있는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최대한 활용해서 하면 더 잘…. 뭐라고 해야지…. 홍보하는 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서해안 바닷가에서 가장 가까운 농산물도매시장이 아마 우리 천안에 있는 천안농수산물도매시장일 거예요. 그렇죠?

○김철환 위원 그니까 그런 강점들을 잘 연구하셔 가지고 추후에는 그런 농수산물도매시장만의 사업도 한번 구상해 보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507쪽에요.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시료 채취비. 채취비가 많이 깎여서 올라왔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물건이 좀 많이 없어서 그런 건지….

○김길자 위원 네, 350건.

○김길자 위원 미리 도매시장 나오기 전에 다른 데서 지금 안전성 검사해서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지금 우리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같은 데에서 검사해서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왜냐하면….

○김길자 위원 자체 내에 있어요?

○김길자 위원 왜냐하면 전년에 1,500만 원이었다가 이번엔 반은 아니지만 한 40% 줄었잖아요. 그렇죠?

○김길자 위원 시료…. 도에서 나온 사람들도 거기는 안 받고 그냥 해 주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예.

○김길자 위원 안 받고 그냥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매년 여기 나와서 검사받아서 만약에 걸리면 납품 자체도 못하고 농장 하는 데도 문제가 있으니까….

○김길자 위원 예, 그러니까 그전에 미리를 검사를 해 준다?

○김길자 위원 시장에 나오기 전에?

○김길자 위원 근데 그게….

○김길자 위원 전년도까지만 해도 지금 1,500이었는데 내년 예산이 많이 삭감해서 올라오셨잖아요.

○김길자 위원 이렇게 된 계기가 그거예요? 매년 그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김길자 위원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김길자 위원 농수산물이 나오는 농산물이 줄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김길자 위원 그렇진 않아요?

○김길자 위원 ‘감량기 안전시설 정비’ 있어요. 509쪽이에요. 3,500.

이거는 어떤 시설 말씀하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이걸 무슨 컨베이어….

○김길자 위원 교체하는 게 아니고 ‘안전시설 정비’라고 이렇게 해서 올라오셨더라고요. 이거를 3,500만 원을 구체적으로 어떤 거에 쓰신다는 말씀인지….

○김길자 위원 뭐를 구입하는 건 아니고 정비를 하시는데 컨베이어를 교체를 하시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그건 아니에요?

○김길자 위원 네, 있어요.

○김길자 위원 뚜껑을 덮는 작업이다?

○김길자 위원 근데 언제부터 이걸 했는데…. 지금 사진상으로 봐서는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이걸 이제서야 3,500 예산도…. 3억 5,000도 아니고.

점검해서 어디 걸린 거예요?

○김길자 위원 그래서 누가 점검하는 거예요? 안전점검을 누가 하는 거예요? 시설안전점검?

○김길자 위원 자체 점검해서 자체로 3,500만 원 올리신 거예요?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수산동 1층 시스템에어컨. 6,500만 원 올라왔어요.

○김길자 위원 이거가 지금 오래돼서 교체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거 신규로 설치하시는 거지요?

○김길자 위원 매년 세척 이런 거 안 해요? 사후관리 안 해요?

○김길자 위원 하고 있는데도….

○김길자 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내용연수가 어떻게 돼요?

○김길자 위원 10년 정도?

○김길자 위원 에어컨이 10년 정도밖에 못 쓰신다고….

○김길자 위원 그럼 1대당 800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김길자 위원 그 밑에 도매시장 CCTV 카메라. 이것도 내용연수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왜 교체하시는 거예요? 노후돼서?

○김길자 위원 과장님, 여기에 50대라고 돼 있어요, 50대. 50대라고 돼 있어요, CCTV용 카메라 50대. 아니에요?

누가 대답해 주실래요? 이 자료에는 50대라고 돼 있어요.

○김길자 위원 그래서 50대면 1대당 20만 원인가요? 20만 원짜리….

렌즈만 교체하신다고?

○김길자 위원 네.

○김길자 위원 20대이고 50만 원이다? 렌즈만?

○김길자 위원 아까 어디 상임위 할 때 150만 원짜리하고 250만 원짜리가 있다고 그랬는데….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요. 이걸로 해서 50만 원짜리로 CCTV를 뭐 때문에 하시는 건지는….

안전사고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길자 위원 맞아요. 근데 50만 원짜리 가지고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화질상 괜찮아요?

○김길자 위원 이거는 내용연수가 어떻게 돼요?

○김길자 위원 육칠 년? 육칠 년밖에 못 써요?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아니, CCTV를 원래 육칠 년밖에…. 원래 더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CCTV는?

CCTV는 원래 더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육칠 년 쓰는 게 맞아요?

○김길자 위원 지금 이거 렌즈만 바꾸시는 거예요? 50만 원짜리?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예, 정선희입니다.

508페이지 중대재해예방시설 보강이 있거든요. 그리고 배수펌프 등 기계시설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이 건 2가지 다시 설명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전년도에도 이게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네. 왜냐하면 사전설명 자료에는 이 내용이 없더라고요. 근데 예산은 있길래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선희 위원 508쪽에 중대재해예방시설 보강 1,000만 원, 배수펌프 등 기계시설 유지관리비 2,000만 원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다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밑에….

○정선희 위원 유지관리 비용이 어디 업체의 유지관리 비용인지 아니면 지금 이만큼 세워 놓고….

○정선희 위원 풀비 성격으로 쓰신다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왜냐하면 작년에도 중대재해예방시설 보강해서 그때 어디지요? 배수펌프도 들어왔었고….

왜냐하면 물이 들어가 가지고…. 물 빼는 작업한다고 배수펌프 관련된 사업도 들어왔었고 얘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었는데 풀비 성격으로만 보면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선희 위원 전년도 사용내역을 첨부해 주시지요. 이 2가지에 대해서 전년도 사업 내용을 첨부해 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