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제2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아동보육과, 노인복지과, 천안박물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에 관련된 질의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교육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엄소영 위원 네, 과장님 28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그, 신설되는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 비용이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리모델링비가 뭐 이제 여기도 신설해서 1억이라고 예산이 세워져 있고 다시 또 그 아래 보면은 거기도 신설 다함께돌봄 리모델링 또 기자재비가 있는데, 앞에 1억은 우리 천안시에서 세운 예산이고 뒤에 3억 1,000만 원은 주민참여예산제로 세운 거죠? 예산이?

○엄소영 위원 네.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앞에 1억 예산 선 거는 장소가 어디 어디예요?

○엄소영 위원 공모를 그럼 한 상태고 아직은 정해지진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엄소영 위원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 천안시에서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로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 세우고 이런 거는 아, 그러면 그 4,000만 원이 다함께돌봄 기자재비 4,000만 원이 앞에 신설 다함께돌봄 리모델링 국비 사업에 관계된 건가요?

○엄소영 위원 아니 뒤에 그 주민참여예산제는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기자재비도 있고 이런데 국비 사업은 없는 거 같아서, 바로 그 밑에 보니까 지금 있네요, 그게.

○엄소영 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로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네요?

어디 어디 하겠다라고 정해져서 주민 참여 예산제로 신청을 한 거 아닌가요?

○엄소영 위원 근데 주민참여예산제는 어쨌든 주민들이 결정을 해서 어디에다가 이렇게 돌봄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해서 예산이 오면은 결정이 이미 된 거는 아니에요, 장소가?

○엄소영 위원 전체적으로 확….

○엄소영 위원 그래서 그럼 풀 예산으로 잡아놨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엄소영 위원 아, 네.

289페이지 프로그램비 한번 봐주세요.

이제 예산을 보면은 프로그램비가 그 다함께돌봄 그 아이들한테 1인당 7만 원이에요? 월 프로그램비가?

○엄소영 위원 1인당 7만 원씩 해서 그러면 5개소 계산을 해서, 16호점부터 20호점까지?

○엄소영 위원 예.

○엄소영 위원 감안해서 세우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엄소영 위원 291페이지 지역아동센터 환경 개선 사업 한번 봐주세요.

○엄소영 위원 다 다르죠, 예.

○엄소영 위원 우리 천안시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20개가 있나요?

○엄소영 위원 그럼 이번에는 60개가, 60개?

○엄소영 위원 62개소.

○엄소영 위원 육십, 62개소 중에 이번에 20개만 먼저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좀, 뭐 나눠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엄소영 위원 점차적으로.

이번에 20개 다음에 또 예산 세워서 또 하고 이렇게 한다,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아동 급식 도시락 지원, 29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게 이제 아동 급식, 뭐 과장님도 잘 아시고 이제 부서 팀장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아동 급식을 하면서 운송비에 대한 부분이죠?

그런데 예전에 운송비가 계속 이제 그 급식에 대한 운송비가 1억이 나갔는데, 지금은 어쨌든 급식이 좀 줄어드는 게 아닌가요?

○엄소영 위원 그 도시락 배달 안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기로 하신 거죠?

○엄소영 위원 그쵸?

왜 이런 걸 물어보냐하면 급식카드로 쓰는 분들이 도시락 배달보다 인원이 훨씬 줄어들었다면 이 운송비도 일부 줄어들어야지 되는데 똑같이 1억이 나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부서에서는 예산이 1억이 올라오기는 했는데 얼마 정도 이거 지금 삭감해서 줄 생각이, 뭐 계산을 해보신 거예요? 아니면은 그쪽하고 협의를 해보신 거예요?

저는, 본 위원은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은 그 도시락 배달하는 데에 그쪽하고 협의가 아니라 우리가 1억 중에서 예를 들어서 도시락 배달이 그동안에 뭐 천몇백 개 됐었나요?

○엄소영 위원 1,100개 정도가 됐다면 내년서부터는 몇 개 정도로 되는 거예요? 급식카드 빼고.

○엄소영 위원 예?

○엄소영 위원 321개라면 1,100개를 1억 나누기 n분의1 1,100개를 해서 321개 배달되면 321개가 나가는 게 정확히 맞는 거지,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예산이 다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삭감해도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엄소영 위원 예, 이거 좀 확실하게 예산 삭감이 좀 돼야지 된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엄소영 위원 30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신설 어린이집 리모델링 기자재비.

이게 이제 국도비 매칭에 따라서 예산이 1억 1000만 원 선 것 같은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어디예요, 여기는? 이것도 그냥 정해진 상황은 아니에요?

○엄소영 위원 네.

301페이지 등록외국인 아동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이게 그동안에는 없었던 사업인가요? 신규사업이에요?

○엄소영 위원 그러면 도비, 시비 몇 프로, 몇 프로예요?

아니면 전체 도비는 아니지 않나요?

○엄소영 위원 50대 50으로?

○엄소영 위원 302페이지 유아긍정행동 발달 프로젝트.

이거는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지금 2억 6000만 원 예산이 섰잖아요?

○엄소영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이게 인상이 좀 되기는 했는데 이게 뭐 인건비나 운영비나 전체적으로 조금씩 오른 부분이에요, 아니면은….

○엄소영 위원 전체적으로, 일부 같이 올랐다고 봐야지 돼요?

304페이지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 및 교육에 대한 홍보사업.

이게 예산이 이제 전년도에 3,500만 원에서 3,700만 원인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거는 시비만이에요?

○엄소영 위원 아동학대에 대한 홍보를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게 뭐 있어요? 큰 건을 한번 좀 얘기해 줘 보세요.

○엄소영 위원 그냥 현수막 캠페인하시는 건가요? 그것도?

○엄소영 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이나 이제 유치원 이런 데에서도 같이 함께하면 좀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과장님.

○엄소영 위원 네.

다시 304페이지 보면 아동학대 예방 사업. 이것도 이제 신규로 다시 또 2,400만 원이 이거는 뭐 홍보영상을 해서 송출하신다는 거예요?

○엄소영 위원 아파트 승강기에?

307페이지에 아동 건강증진 및 정서 함양 지원 사업.

이걸 이제 영양제 구입 이런 거를 한다고 그러는데 영양, 미취학 아동한테 영양제 구입을 해서 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엄소영 위원 이제 그렇다면 이 인원이 40명이면 공동생활가정 이런 데 있는 아이들이 제법 많은 텐데 이것도 뭐, 좀 전체적으로 주는 건 아니고 일부 대상들이 어떻게 해서 40명만 되는지.

○엄소영 위원 그 지금 이 지역아동센터 여기, 지금 아동들한테 여기에 보면은 보험이 들어져 있잖아요? 240명에 대한.

○엄소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아이들이 240명이 있다고 봐야지 되는 건가요?

○엄소영 위원 다시 307페이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을 한번 봐주세요.

이제 늘 위원님들이 하는 말씀아시긴 한데 학대 피해 아동 쉼터도 비공개 시설인가요?

○엄소영 위원 그러면 비공개시설이라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우리가 꼭 그걸 알려고 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리모델링…. 기능 보강을 해서 주면은 실질적으로 가전이나 가구를 바꾼다고 이렇게 돼서 예산이 신규로 3,000만 원이 섰잖아요?

○엄소영 위원 비공개시설은 우리도 가 볼 수 없고 행정부에서 직접적으로 거기 관여하세요? 행정부에서는 가 볼 수가 있어요? 행정부도 못 가요?

○엄소영 위원 갈 수 있죠?

지도점검 할 수 있죠?

○엄소영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엄소영 위원 317페이지에 천안형 아동친화업소 지원 사업.

신규로 500만 원이 이게 섰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엄소영 위원 금액은 500만 원이지만 그 천안시에 있는 요식업소를 이것도 공문을 보내서 본인이 신청하는 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업소를 위주로, 여기 보면은 사업장 10개소 정도 선정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엄소영 위원 대충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자체적으로 지금 계획은 하고 계신 거예요?

○엄소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예산은 500만 원이기는 하지만 이 요식업소가 굉장히 많은데 10군데 선정을 해서 준다는 게 사실 큰 데를 줘야 되는 건지 정말 영세하고 어려운데 아이들이 가까운 데 가서도 먹을 수 있는 어떤 이런 게 되는데 어디를 어떻게 이거를 선정을 할까 이런 조금 예, 대형 식당 같은 데는 워낙에 또 잘 돼 있잖아요? 아이들 의자서부터 포크, 수저서부터 식기서부터 모든 게 잘 돼 있지만 사실 아주 작은, 규모가 작은 요식업 이런 데는 더 어렵고 이럴 수가 있는데 그런 데는 또 규모가 적다고 해서 사업장이 10개만 선택을 하게 되면 좀 더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을까.

마지막 하나 더 여쭤볼게요.

317페이지 어린이주간 행사.

이거 예산이 전년도에는 2억이었는데 1,000만 원이 줄었어요.

○엄소영 위원 똑같이 합치면 2억이다.

○엄소영 위원 분리를 해놨다고….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종만 네,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진 위원 네, 유영진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88페이지 좀 봐주세요.

아까 설명도 들었지만 제가 이제 궁금한 것 하나 질문드릴게요.

민간위탁사업비에 신설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 2개소, 신설 다함께돌봄센터 기자재비 구입 2개소, 신설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 빛 기자재비 주민참여예산이 나왔어요.

그 아래 다함께돌봄센터 기능보강비라고 나와 있잖아요?

○유영진 위원 이거를 보니까 이건 전부 다 시비 100%더라고요.

○유영진 위원 그리고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그 1호점이 불당동에 있는 이안아파트 아닌가요?

○유영진 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냉난방기가, 지금 몇 년차예요?

○유영진 위원 그럼 대부분이 냉난방기 교체는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좀 고쳐주나요?

○유영진 위원 안 고쳐줄 수가 없다는 말씀이신….

○유영진 위원 본 위원도 여기를 한번 가봤거든요.

이안아파트에 있는 거기 돌봄센터 가 봤는데 굳이 이걸 바꿔야 됐는가.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10년 주기로 해서 바꿔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들어서 지금 내가 이해는 했는데 본 위원이 갔을 때는 이 정도인데 이걸 교체를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려봤습니다.

○유영진 위원 한번 살펴보시는 게, 제가 이제 거길 안 가봤으면 모르지만 가봤었고 또 아파트 단지에도 제가 한번 둘러봤었고 했는데 딱 한 군데가 올라온 거예요. 1호점이. 냉난방기 교체가 이렇게 필요했던 건가. 한번 잘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네.

그리고 292페이지요. 이거는 아이들 그 급식카드 그거 있잖아요? 홍보물 제작.

이거는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에는 급식카드를 어떤 식으로 만들었었나요?

○유영진 위원 거기에 좀 문제점이 있죠?

○유영진 위원 전문카드로 아이들이 쓰기 편하게 만들 때 캐릭터라든지 지난번 사전설명 받아볼 때는 좀 좋은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 좀 접목해서 좋게 좀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유영진 위원 예, 다음 하나 더.

지금 310페이지 이건 사전설명은 제가 안 들어봤던 거지만 국내여비를 한번 봐주세요.

아동보호 전담요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출장비가.

○유영진 위원 관내가 있고 관외가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유영진 위원 관외도 있어요?

○유영진 위원 이 전담요원이 지금 8분이시죠?

○유영진 위원 그럼 이런 분들 어떤 식으로 이게, 요원을….

○유영진 위원 딱 정원은 8명인가요?

○유영진 위원 이 정도만 되면 부족함 없이 하고 있나요?

○유영진 위원 그래도 그 정도로 될 수 있다?

○유영진 위원 말씀이시죠?

○유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317페이지 천안형 아동친화업소 지원 사업에 10개소가 되어 있어요.

○유영진 위원 그러면 그 업소가 10개만 있는 건지.

여기서 적혀있는데.

○유영진 위원 몇 개소, 총 있는 데서 이걸 하는 거죠?

○유영진 위원 아직은 아니고….

○유영진 위원 저희가 공모를 냈을 때 들어오는 게 그게 한 10개소 좀 들어오나요?

○유영진 위원 많이 들어오면, 만약에 10개소만 딱 한다면 나머지는 안 되는 건가요?

○유영진 위원 이것도 계속 이제 순차적으로 계속 나가신다는 말씀이시죠?

○유영진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혁 위원 저기 뭐,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서 우리 저기 위원님들이 워낙 관심이 많으시니까 계속 물어보고 계셔요.

저기, 288페이지 신설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주민참여예산이고요.

288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이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하면서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서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들어와서 이렇게 풀예산으로 세우신 거죠?

○장혁 위원 지금 우리가 천안시가 어떻게 보면 500세대 이상 다함께돌봄센터 설치하는 건 법령으로 되어 있지만 그 구축아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 나가고 있잖아요?

○장혁 위원 이게 지금 굉장히 주민들이 좋아하고 이게 실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수요가 있으니까 주민참여예산에서도 이렇게 욕구가 다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동보육과, 수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장혁 위원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서 주문을 하자면 지금 우리가 1, 3학년을 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4, 5, 6학년에 대해서도 또 수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이제 3학년 끝나시는 분들은 벌써부터 이제 내년이 또 걱정이 되는가봐요.

지금까지는 한 2년 동안, 3년 동안 잘 했는데 다함께돌봄센터에서, 내년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걸 또 걱정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다함께돌봄센터 저기 이제 방학 기간에 아동돌봄을 못 해서 어머님들이 지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벌써부터 걱정이에요.

영어유치원 보내고 그러면 한 달에 한 200씩도 들고 그러는가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하고 국장님 의견을 순차적으로 한번 좀 줘 보세요.

○장혁 위원 저기 뭐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구상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얘기해서 뚝딱 하자는 건 아닙니다.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구상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

방학 중 돌봄 사업은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나사렛대학교 영어캠프 하나 말고는 우리가 사실 방학 중 돔봄 수요를 해 줄 수 있는 게 지금 아예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한번 말씀을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요?

○장혁 위원 네, 네.

○장혁 위원 지금 저기 초등학교 학생들 방학 중 돌봄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따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장혁 위원 영어뿐만이 아니라.

○장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292페이지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25년도 아동발달계좌 가입 아동이 증가를 했네요.

그러면 이제 1대 2 매칭 지원인데 아동에, 아동 측에서 5만 원을 내면 국가가 10만 원을 제공을 해주는 거죠?

○장혁 위원 그래서 몇 개월을 합니까? 이렇게?

○장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가령 아동이 3세부터 시작하면 아동 측에서 5만 원 내면 10만 원씩 해서 17세까지 쭉 이어서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장혁 위원 그러면 이건 액수가 상당하겠네요.

그래도 이건 굉장히 좋은 제도 같습니다.

이거 좀, 저기 좀더 잘 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장혁 위원 그다음에 292페이지 아동 급식 카드 및 홍보물 제작, 이거 저기 저는 또 얘기를 듣다 보니까 또 걱정되는 게 우리가 아동급식카드로 하기로 했잖아요?

○장혁 위원 그런데 이제 카드가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낙인효과가 안 생기게 이게 좀 어떻게 좀 처리를 잘 해 주셔야 돼요. 낙인효과가 안 생기게. 그 카드 딱 내는 순간,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장혁 위원 낙인효과가 없게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293페이지.

아동급식 도시락 지원 운송비. 이건 뭐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이 워낙 꼼꼼하게 잘 짚어주셨으니까.

이건 꼭 한번 살펴가지고 엄소영 위원님 의사가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98페이지 차량운영비 지원 볼게요.

이게 저기 장애아 전문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지원 60대인데 우리가 저기, 천안시 내 지금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몇 개소나 돼요?

유치원 빼고 어린이집이 몇 개소나 돼요?

○장혁 위원 여기가 이제 어린이집이 경영이 예전 같지가 않고 상당히 어려운 건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버스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제 뭐 버스 교체를 가솔린이나 디젤로 못 하고 꼭 전기버스로 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전기버스 지원을 해주는 TO가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해서 1대인가밖에 없어가지고 교체를 못 하는 지경이라고 그러는데 과장님, 혹시 파악하고 계신 거 있어요?

○장혁 위원 네, 네.

○장혁 위원 예, 한번 살펴보세요.

어린이집이 400개소가 넘고 거기가 이제 노후화가 되면 교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꼭 전기버스로 해야 된다고 강제는 해 놓고 기후대기과에서 하는 사업에 전기버스 TO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쪽으로 1대밖에 없으면 이건 저기, 버스 교체를 하라는 건지 마라는 건지, 그냥 가솔린차로 하게 내버려 두든지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거를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302페이지. 365x24 어린이집. 이거 어디 어디에 있어요?

○장혁 위원 아까 바깥에서 제가 여쭤보니까 저기, 이게 수요가 굉장히 많고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장혁 위원 신청이나 호응은 높은 편이에요?

○장혁 위원 구체적으로 몇 명씩이나 사용하고 있는지 추가 자료 한번 줘 보셔요.

본 위원이 듣는바 조금 틀린 내용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장혁 위원 저기 302페이지 장애 전문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지원.

그다음에 이제 또 302페이지 장애인 전문 어린이집 차량안전도우미 지원인데 동남구에 2개소 있죠? 장애전문어린이집이?

○장혁 위원 그다음에 서북구에 1개소 있고.

○장혁 위원 맞을 거예요.

서북구 1개소에 17명 있습니까?

○장혁 위원 그다음에 동남구가 한 40명 정도 해서, 한 50, 6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이 차량이 어떤 형태의 차량이 운영이 되고가 있는 거예요?

○장혁 위원 예.

○장혁 위원 그럼 뭐 물리적으로 어떤 형태의 차량인지는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장혁 위원 인승만 되어 있고요?

○장혁 위원 아, 그래요?

더 관심 가지고 들여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309페이지 저기, 경계성 지능 아동 자립 지원.

이거 뭐 저기 지난번 본회의 때 존경하는 유영진 의원님이 5분발언 하시는 거 제가 유심히 들었고 이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필요한 시기에 해 주시는구나 하고 내가 감사를 드렸어요.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보니까 아동양육시설하고 공동생활 가정 아동만을 대상으로 경계성 지능 아동 자립 지원을 해요.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사실 이게 수요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시설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도 이런 아동이 많이 있고 또 이런 아동들이 잘 살고 못 살고 상관없이 이런 저기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처를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장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기, 아동보육과에서 저기 경계성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제도 속에 이렇게 녹여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면 부모님들, 특히 어머님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게 있는데 유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세우고 어떤 포커스를 주고 힘을 줘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도 거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니까 좀 따로 카테고리를 좀 설정을 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혁 위원 그리고 저기, 312페이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그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입양아동에 월 20만 원씩 지원을 해주시는 건데 이게. 참 이게 좀 액수가 너무 약소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위원이 돈 많이 쓰자고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아니, 너무 적어보이는 건 적어보이는 건지 뭐.

○장혁 위원 우리가 조례가 도와드리고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장혁 위원 높으신 분들이야 일 안 하시는 게 너무 많아….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이어서 아동보육과 끝내는 거로 하죠.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자를 옮겨…. 의자를….

○박종갑 위원 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체크는 해 놨었는데 이제 그거는 잘 하시리라 보고 하나 이거 제가 좀 이거 하나만 짚고 넘어갈 게 몇 개 있어서 페이지 292쪽.

아동급식카드 및 홍보물 제작 하시잖아요.

○박종갑 위원 이게 지금 개수로는 아동급식카드도 한 2,000개 만들고 카드 같이 나갈 때 팜플렛, 리플렛이라고도 하는데 그것도 같이 주시는 거잖아요?

○박종갑 위원 그게 몇 개에요?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카드도 주고 급식 신청자 하는 아동한테 카드도 주고 리플렛도 주실 기 아니에요? 그렇죠?

○박종갑 위원 원래는 이게 보통 사용량은, 분실도 있고 또 재발급도 있어서 원래는 한 1,100개?

○박종갑 위원 1,500에서 1,600?

○박종갑 위원 원래 사용자는? 원래 신청자는 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3,000명….

○박종갑 위원 나머지 아무튼 수량은 좀 남는 건데 혹시 이게 계속 분실이나 재발급 때문에 보관을 해 놨다가 그러헥, 다 소진 돼요? 어떤 거예요?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2,000개를 만들면 지금 이제 대상자가 몇 명이 발급이 나갈 거 아니에요?

○박종갑 위원 남겠죠?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그 남는 수량은 갖고 있다가….

○박종갑 위원 분실이나 재발급 요청이 들어오면 다시 이제 주는 거잖아요? 그 카드….

○박종갑 위원 그게 1년 안에 2,000개가 다 소비가 되냐는 그 말씀입니다.

○박종갑 위원 작년에 똑같은 사업량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박종갑 위원 아 그건 아니었고.

○박종갑 위원 예상량의 그건, 내용은 아니고….

○박종갑 위원 올해는 아무튼 예측 가능한 게 한 2,000개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박종갑 위원 혹시 그 홍보물 어떤 홍보물이에요?

○박종갑 위원 그 단가 선정은 1,600원이 맞아요? 혹시?

○박종갑 위원 왜냐하면 홍보물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편하게 볼 수 있게 펼쳐주지는 않을 거고 접지 형태로, 3단이 됐든 이렇게 접어서 주실 거예요. 카드랑 같이 주실 때는.

그런데 보통 그런 것들이 단가들이 뭐, 접지비용 해 가지고 따로 인쇄소 책정하는 가격들이 있을 텐데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1,600원이 단가 산정을 좀 높게 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한번 드리는 거예요. 이게.

보통은 다 1,000원대 초반에 왔다 갔다 하는데 물론 물가 인상분도 있을 거고 감안하더라도 현장에 나와있는 가격대를 보면 약간 고가로 형성돼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일단은 홍보물 같은 경우가 다른 게 주요 내용에 리플렛 제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물론 인쇄비용 해 가지고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구조죠? 카드사용 내역서니까 아무튼. 어떻게 쓰라고. 어디에 쓰라고.

그거 한번 참고하시고요.

○박종갑 위원 그리고 페이지 301쪽 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주실래요?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액개념으로 기본적으로 나가는 돈이 28만 원이 있고 거기에 따라 이제 3세나 4세, 5세는 약간 차등이 있으니까 거기에 단가요율을 또 별도 적응해서 그 차액만큼 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박종갑 위원 무상보육 차원에서 부모들 교육경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박종갑 위원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주신 거 이제 자료에 보충설명 자료를 보다가 여기에는 예산서에는 금액만 나와 있다 보니까 자료 주셨는데, 혹시 이거 이 자료 주신 자료 있으시잖아요?

○박종갑 위원 이거 84쪽 보시면 페이지가 이제 301페이지에 보충자료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주셨는데 거기 보면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충청남도 소재 정부 미지원 대상으로. 364개소 중, 364개소가 되겠죠, 민간하고 가정하고 협동, 직장 등 해 가지고 일단 364개소인데 어디가 제일 많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분과별로 하면.

○박종갑 위원 민간이 제일 많이….

○박종갑 위원 가정도 없어요? 가정도?

○박종갑 위원 차이는 있는데. 제일 비중이….

○박종갑 위원 아무튼 그 내용에 대한 어디 어디 지원이라든가 부가자료 일단 주시고. 여기서 이제 그 중간에 저희가 이제 재원 부담이 도비가 30%고 시비가 70%, 이게 이제 각 지자체마다 이제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천안시는 이 보육료 단가를 산정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 이제 의아한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원 기준에 3세반하고 4세반, 5세반 해서 정부지원 보육료 28만 원 3세, 5세 공통으로 지원이 되고 차액 보육료가 3세반은 31만 100원이라고 아까 설명을 해 주셨고 4세반은 26만 8,100원 이게 맞나요?

5세반도 26만 8,100원이? 보육료, 차액이 발생하는 게?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제 26만 8,100원 더하기 28만 원 해야….

○박종갑 위원 54만 8,100원이 맞죠?

○박종갑 위원 똑같은 계산으로 5세반도 이렇게 적용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박종갑 위원 그런데 그 밑에 4번 예산 현황 재원 부담 도비 30%, 시비 70% 보시면 4세반에 지원되는 금액이 차액 빼고 29만 4,200원, 5세 역시 29만 4,2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위원장 이종만 4세 5세하고 같아요?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위에 차액 보육료 지원은 단가는 26만 8,100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밑에 예산서에 29만 4,200원이란 표현이 되면 단가가 2만 얼마 정도입니까? 2만 6,000 전후로….

○박종갑 위원 이게 다른 건가요?

○박종갑 위원 위원님들 다 저기 똑같이 이렇게….

○위원장 이종만 똑같이 같고 있는데….

○박종갑 위원 예, 한번 얘기….

○박종갑 위원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정확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가가 관련돼서 예산 현황에 전체 금액 이제 맥시멈 나오잖아요?

앞에 기준에는 차액분 이 정도 지원해 준다고 우리한테 설명을 해 주고 예산은 더 오버된 형태로 예산서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박종갑 위원 아니요, 200원 차이가 아니라 차액보육료가 26만 8,100원이라고 그거를 지원해 주기라고 해 놓고 밑에 예산서는 29만 4,200원이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100원 차이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이종만 담당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박종갑 위원 차액 부분 지원 이거….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26만 8,100원에 대한 사항에 5% 증액을 된 거를 예산서에 이렇게 해 주신 거예요?

○박종갑 위원 그러면 다만 31만 100원의 차액보육료에 인상분은 없어요? 그거는?

○박종갑 위원 왜냐하면….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위에 설명은….

○위원장 이종만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박종갑 위원 3에서 5세까지 나와있는….

○위원장 이종만 여기 주신 자료에 4번 항목에 보면 3세, 3세가 그러니까 24년 30만 100원이었는데 여기에서 똑같이 30만 100원이 올라갔고 4세하고 5세가 틀리다는 소리예요.

위에 자료하고 밑에 자료가. 이해했어요?

○위원장 이종만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라는 소리예요.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4세하고 5세만 5% 올라간 거예요?

○위원장 이종만 3세로는…. 인상이 안 됐냐는 소리예요.

○박종갑 위원 안 된 거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위에 설명은 전체 3, 5세 유아 연령별 차등지원 해 준다고 얘기해 놓고서 수납 한도액 5% 증가 예상이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3세는 아니고 4세, 5세만 적용받는다? 그렇게 이해하면 맞아요?

○박종갑 위원 왜 해 주려면 다….

○박종갑 위원 아마 자료 보면 쉽게 이해 안돼서 그러는 거예요. 단가표 관련돼서는.

그래서 그거 말씀 한번 드린 거고.

아무튼 구분해서 이제 364개소 우리 어머니들 좋아하시죠. 차액보육료 지원해 주면. 교육부담이 덜 하니까 무상 관련돼서 잘 하고 계시는 건데 다만 이 기준 가이드라인이 좀 명확해야 된다.

○박종갑 위원 추가해 주시고 여기에 덧붙여서 301쪽에 등록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0세-5세 있잖아요?

○박종갑 위원 이거는 정액 28만 원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지원 되는 거예요? 그냥 가정한테 가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는 어린이집 하면 거기다 줄 텐데.

○박종갑 위원 어린이집에?

○박종갑 위원 그러면 등록외국인 같은 경우는 외국국적 아동의 경우 내국인 아동과 달리 이제 표준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혹시?

○박종갑 위원 똑같이 적용이 되나요?

○박종갑 위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더 생기는 거예요. 제가 물어볼 게.

28만 원 지원해 줬어요. 그러면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하는 외국인, 지역의 아동이 3세예요, 만일. 그러면 우리 아까 좀전에 설명했던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처럼 그렇게 지원을 받나요, 아니면 외국인이라서 또 다른 게 적용이 받나요?

여기 굳이 이렇게 아동보육료 지원해 준다고 여기 언급을 했을까요?

○박종갑 위원 거기 별건으로 이제….

○박종갑 위원 자부담을?

○박종갑 위원 그렇게 되면 무상교육에 대한 취지가,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박종갑 위원 국민에 한하는데 그러니까 이 28만 원 정액지원액, 다른 지자체는, 저희와 달리 하는 곳도 있나요, 혹시?

그렇게 더 해 주는 데도 있어요?

○박종갑 위원 않는 곳도 있고 하는 데 있고 아예 다 지원해 주는 것도 있어요, 혹시?

○박종갑 위원 없고 일단 정액 28만 원에 대한 지원금만 유사성 있게 같이 해 주는 케이스인가요?

○박종갑 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그리고 어린이집, 301쪽 어린이집 폐원 지원금 관련돼서 그래도 이렇게 도 의회에서도 조례도 만들고 이게 그 기준이 선 거잖아요? 올해.

○박종갑 위원 지난번부터도 본 위원이 폐원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는데 이게 이제 제가 이게 수요조사는 정확히 예측을 해 놓고선 대상지 선정이 된 거죠? 이거는.

딱 이게 23곳이, 26년 상반기에 23곳 나왔고 26년 하반기에 6개소.

그러면 이게 중복이 안 되면 거의 30개소인가요? 29개소?

○박종갑 위원 대신 예산, 내년에 시행되는 거는 얼마죠? 이게?

제가 이게, 총 29개소인데 산출내역 관련해서 16개소, 4개소, 3개소 하면은 이것만 해도 23개가 맞고 밑에 또 4개소, 1개소, 1개소 하면 이것도 6개인데 이건 어떻게 구분을 해야 돼요? 예산을 이해할 때.

○박종갑 위원 네, 네.

○박종갑 위원 아니, 아니….

차등지원은 알겠는데 수요조사 할 때는 자료 주신 거에 이제 세부 사항에서는 26년 상반기에 23곳이었어요. 그렇죠? 20인 이하, 20인에서 49인 4개소, 50 이상 3개소. 그래서 23개소고 26년 하반기에는 6개소예요.

○박종갑 위원 아닙니다.

그러면 통합하면 몇 개예요?

29개잖아요?

○박종갑 위원 그걸,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29개인데 그러면은…. 아 여기 차이, 대신 사이즈에 대한 차이가 있어서.

○박종갑 위원 제가 그렇게 그거는 인정할게요. 제가 삼백, 304쪽 있잖아요?

304쪽 아동학대 예방사업 그 영상 홍보하시는 거 있잖아요?

○박종갑 위원 제가 취지나 이런 것들 다 공감을 잘 하고 있는데 이게 사업량이 이게 아파트 승강기 기준으로 하시는 건가요?

○박종갑 위원 승강기 기준.

그러면 대신 우리 지금 현재 부서에서는 어디 곳에 설치할지는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이거. 용역 주는 건가요?

○박종갑 위원 그러다 보면 제가 이제 여기서 미스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관에 의뢰를 하고 실적으로 이렇게 개수를 맞췄습니다, 단가표가 나올 거니까. 다만 이게 설치 홍보 영상들이 송출되는 아파트가 우리 지금 아동학대 관련돼서 우리 매번 접수하잖아요? 신고 받고. 그런 데가 대충 보면은 어디 아파트가 우선순위가 높은 아파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박종갑 위원 그런데 엉뚱하게 고령화된 아파트 그런 데, 아동 등 거의 없는 아파트로 중점적으로 홍보가 돼 버리면 이 사업 취지가 맞지가 않아지는 부분이 생겨요.

○박종갑 위원 말씀하신게 신규 아파트에 당연히 설치되어 있는데 좀 오래된 아파트들도 그런 대상지, 신규 아파트만 그렇게 모니터가 설치돼 있냐 해가지고 그분들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또 설치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홍보해가지고 광고비 수익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아파트가 생기거든요.

그렇다 보면 진흥재단 같은 데에 의뢰했을 때 이분들 그거 안 보거든요. 송출라인에 관련된 자기네 홍보 영상 매체가 설치된 것만 중심으로만 실적 대비해 가지고 딱 단가를 짜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가급적 이거 올릴 때에 부가적으로 얘기하시는 거 있잖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과에서 알고 있는 그런 학대 관련해서 민원이 접수가 많은 아파트가 있다면 우선순위로 먼저 해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싶어서….

○박종갑 위원 예산을 효율화를 하려고….

○박종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종만 류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제국 위원 첫 장 좀 한번 봐봐요.

287.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예산이 감액됐어 그죠?

○류제국 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류제국 위원 교부 결정이 안 돼서 감액된 거예요? 국비 교부 결정이 안 된 거예요?

○류제국 위원 그러면 추경이나 이런 데….

○류제국 위원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감액되고 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이게 지금 230억 아니야.

236억.

○류제국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교부 결정이 추경이 이렇게 돼서 차질없이 진행이 되면 되는데 혹시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냐 이거예요.

○류제국 위원 없어요?

○류제국 위원 없으면….

○위원장 이종만 저도 간단히 좀 여쭤볼게요.

그렇게 미편성 우리 했는데 미편성 예산법무과나 이런 데서 삭감된 그런 내역이 있나요?

○위원장 이종만 미편성 사업….

혹시 팀장님들 있을까요?

○위원장 이종만 그래요. 직성명 대시고.

○위원장 이종만 필요한 사업이라면 추경에라도 꼭 세울 수 있게끔 해요.

○위원장 이종만 어린이집 폐원 관련돼서 앞서서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폐원을 선정하는 기준,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자진신고를 하는 건지 아니면 원아가 정족수에 미달돼서 강제조항이 있는 건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위원장 이종만 내년에 29곳이라고 했는데 민간 가정 이렇게 나눠서 어떤 쪽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이종만 그리고 뭐 지금 다 전국민이 지금 애기 안 낳아서 난리라고 하는데 현실로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게. 현실로 드러나고 있고 지금 또 반대로 다함께돌봄센터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도 있는데 좀 안타까운 게 많아요.

이거 현황은 한번 별도로 한번 자료로 한번 주세요. 어떻게 어떤 식으로 가정어린이집 몇 군데하고 어떤 식으로 지역도 좀 한번 해서 별도로 좀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혁 위원 32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노인여가문화 활성화 지원, 노인회 사업인데 이게 보니까 사업명이 노인정보화사업하고 노인 회보 제작인데 노인정보화사업은 경로당에 신문 배부, 그다음에 노인 회보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개가 틀린 거예요?

○장혁 위원 그래요?

○장혁 위원 그러면 이제 노인정보화사업은 노인명예기자분들이 기사를 작성을 해서 중도일보에 실어서 실버라이프 섹션을 만들어서 경로당에 보급을 하는 거고 노인 회보는 직접 이제 소식지를 만드는 거라, 이거는 격월지로.

○장혁 위원 그러면 2,800만 원은 어떤 형태로 집행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장혁 위원 그러면 지금 1,400만 원은 신문제작비 형태로 그게 중도일보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혁 위원 중도일보로 1,400만 원 정도가 가는 거고. 그다음에 1,400만 원은 노인분들한테.

○장혁 위원 몇 분이나 있습니까?

기자분이?

○장혁 위원 10명….

그러면 한 분 앞에 한 140만 원 정도, 1년에.

○장혁 위원 중도일보로 가는 1,400만 원은 산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인 회보는 그러면 이게 몇 부나 제작을 하시는 거예요?

○장혁 위원 이것 예산 끝나고 난 다음에 중도일보에 실버라이프 그거 된 그 호하고 다음에 노인회보하고 좀 갖고 와주세요.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인기자분들, 명예기자분들 리스트업도 좀 해서 갖다주시고요

○장혁 위원 그리고 322페이지 보겠습니다.

노인 효 인성교육 지원인데 이게 필요한 사업 같아요.

저기 효 교육도 해야 되고 인성교육도 하는 건, 어르신들이 좀 해 주셔야 되니까. 그런데 이것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장혁 위원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효 인성지도사를 키우신다는 대목은 내가 공감을 했는데

그분들이 왜 경로당에 가서 교육을 하셔요?

○장혁 위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가서 젊은 애들, 청소년 애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젊은 엄마들하고 아빠들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장혁 위원 그러면 저기, 이거 하실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뭐 이렇게 염두에 뒀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그렇게 이해….

○장혁 위원 공정하게 하시고요.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조금 포커스는 바꾸셔야 될 필요성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효 인성지도사를 양성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경로당 가서 또 효를,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장혁 위원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지켜 보겠습니다.

323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이게 많이 줄었네요.

왜 줄었습니까?

○장혁 위원 아, 추경으로?

○장혁 위원 어제 본 위원이 쌍용동에 있는 GS25, 거기가….

○장혁 위원 편의점이요.

거기 갔는데 어르신 한 분이 그냥 바닥도 열심히 닦고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는 어떻게 저기,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장혁 위원 잘 되고 있어요? 8명인가요? 10명인가요? 거기서 일하시는 어르신이.

구체적으로 팀장님이 말씀….

○위원장 이종만 예, 팀장님.

담당 팀장님. 직성명 대시고.

○장혁 위원 10분 정도 참여하고.

그래서 어르신한테 내가 저기, ‘돈벌이는 되십니까?’ 그랬더니 ‘나와서 그냥 이렇게 받아서 애들 용돈이나 주는 거지.’ 말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기, 저는 그게 GS25같은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어르신들한테 일자리사업을 해 드리는데 사실 청소하고 그다음에 이거 하잖아요? 이것만 해서는 안 되고 그분들이 체력이 되고 능력이 되면 고부가가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니까 그것은 이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고부가가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직종을 좀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또 말씀드리자면 제가 시니어클럽하고 해서 일반학교에 장애인특수학급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실무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알아요. 저기 교육청하고도 협의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은 아는데 쉬운 거면 제가 왜 얘기를 자꾸 여기서 하고 있겠습니까? 제가 먼저 하고 말지.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팀장님, 이것 좀 진도 좀 나가주셔요.

○장혁 위원 그래서 저기, 발달장애인 아동들 부모님들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또 일하시는 어르신들도 내가 아직도 사회에 쓸모가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자긍심을 느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번 한마디 좀 해 주셔요.

○장혁 위원 이것은 이제 우리가 법과 제도의 문제지 어르신들도 일하실 수 있는 능력도 되고 하실 의향도 있다고 그러고 또 수요는 있습니다.

그럼 그걸 매칭해 주는 건 우리의 역할이니까 좀 힘들다고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좀더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혁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제도도 개선을 해서 만들어 나가고 그러면 저기….

○위원장 이종만 저기, 예산에 관련된 질의도 하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예산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35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팀장님들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답변을 요구할 때는 손을 번쩍 들어주세요.

그래가지고 발언권 구하고 대답을 해 주시고요.

○장혁 위원 32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그다음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시 추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장혁 위원 이거 제가 사전설명 할 때 들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양쪽에서 해 가지고 지금 1식 단가가 5,300원씩인 거죠?

○장혁 위원 그러면 이게 1식 단가가 5,300원이면 어르신들이 식사하시는 데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는 않으신 액수인가요?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326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AI돌봄인형 지원이 자꾸 나오는데 이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참, 사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것 볼 때마다 이게 고민되는데 물어보면 이것 효용은 있다고 그러시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느끼는 바로는 전혀 그런 것 같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장혁 위원 액수도 또 작은 액수는 아니에요.

○장혁 위원 저는 요새 또 더 그런 게 요새 어르신들 스마트폰 잘 쓰시거든요.

그러면 스마트폰에다가 대고 하면 말친구 다 해주는데. 이건 좀, 이게 중장기적으로 한번 사업 변경이나 일몰 검토해 보셔요. 이런 식으로 계속 돈 들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셨죠?

○장혁 위원 그다음에 저기, 330페이지. 어르신 정서함양프로그램.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로당에 강사를 파견하여 콩나물 재배기를 활용하는….

○장혁 위원 어떤 거요? 새싹?

○장혁 위원 그러면 이것을 700개 경로당에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프로그램을 만들어놓고 이렇게 신청하는 경로당에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장혁 위원 어르신들은 좋아하실 것 같네요.

콩나물도 키우고 새싹도 키우고.

마지막 되는 것 같습니다. 33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장혁 위원 예, 경로당 양곡기하고 그다음 페이지넘어가면 경로당 양곡기하고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331페이지 경로당 부식비. 경로당 부식비가 경로당 인원이 20명이 됐든 40명이 됐든 50명 미만은 똑같이 나가죠?

○장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게 어르신들이 불만이 또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지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인원 20명하고 49명하고 똑같이 나가는 것은 얼핏 생각해도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장혁 위원 그러면 이 부식비도 인별로 그렇게 하는 걸….

○장혁 위원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알겠습니다.

경로당 양곡비. 이것은 참 그래요. 이거 쓸데없는 오해 생기고 그래서 어르신들끼리 다툼 생기고 그래서 또 시끄러운 게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과장님도 알고 국장님도 아시고. 이것 좀 감독을 더 철저히 하셔가지고 그런데 뭐 또 우리가 감독을 얼마나 더 철저하게 하겠습니까?

자율적으로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도 있는 것은 제가 아는데 그래도 시의원이 또 얘기를 부탁을 이렇게밖에 못드리잖아요? 사실은.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셔요.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종만 예, 유영진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진 위원 네, 과장님.

간단한 것 질문드릴게요.

조금 전에 저도 이제 궁금한 있었는데 페이지 322페이지 아까 장혁 위원님 질문하셨던 거지만 저는 좀 약간 보충질문을 드릴게요.

노인여가문화 활성화 지원 있잖아요?

○유영진 위원 이게 이제 계속사업이죠?

○유영진 위원 지금 몇 년….

2018년도부터?

○유영진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일보에서 1,400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18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중도일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유영진 위원 우리 부서에서는 이제, 우리가 주면 거기서 알아서 그렇게 하는 거죠?

○유영진 위원 그리고 또 명예기자가 아까 10분이라고 하셨나요?

○유영진 위원 그러면 명예기자는 주로 어떤 분들이 명예기자를 하고 계시나요?

○유영진 위원 노인회에서 선정해서 10분한테 1인당 한 100만 원씩?

○유영진 위원 200만 원꼴이 되겠네.

그렇게 해서 가시는 건가요?

○유영진 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관여할 수가 없는 거네요. 이거는.

○유영진 위원 중도일보도 그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거고요. 계속사업이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알아들었고요.

페이지 328페이지, 329페이지 봐 주세요.

민간위탁사업비 하단에 32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우리 복지관이 천안에 3군데가 있죠?

○유영진 위원 천안시종합사회복지관하고 노인 이건 2개가 있는데 이번에 신규로 많이 들어왔어요. 사업이.

○유영진 위원 다 봤어요. 이번에 이걸 꼭 하셔야 되는 건가 해서. 올라왔길래.

송풍기도 바꾸고 지붕도 방수가, 물이 새나요?

○유영진 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329페이지 상단 보면 보안서버 교체 공사가 있죠?

○유영진 위원 이거에 대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사업이에요, 이거는?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안 하면 안 되는….

○유영진 위원 그럼 지금 이 사업에, 지금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아우내은빛복지관에 지금 다 나와있는데 교육용PC도 있어요. 아우내은빛복지관에.

○유영진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몇 년 됐어요? 그럼 PC는. 거기는.

○유영진 위원 모델도 옛날 거고 사용하기 어렵다.

○유영진 위원 지금 이거 민간위탁사업비가 이번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유영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334페이지.

하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니까 문서 세단기가 있어요.

○유영진 위원 1개 구입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유영진 위원 그동안에 같이 썼다는 말씀이고, 지금 여기에는 없다는 얘기죠?

○유영진 위원 없어서 사신다는 말씀인 거죠?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노인복지과에 꼭 하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처음으로.

○유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소영 위원 322페이지 볼게요. 노인의 날 행사를 전년도에 어디서 한 거지요?

○엄소영 위원 장소는 봉서홀에서 했죠?

○엄소영 위원 그런데 이제 노인의 날, 노인회에서 어르신들이 이 행사를 하는 게 맞냐, 안맞냐에 대해서 다른 데에서 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계속 노인회에서 하는 거예요?

○엄소영 위원 백석대학교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해서 한 사업이죠? 이거는.

어버이날 행사는 백석대학교에서 백석대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해서 한 사업이고 노인의 날 행사는 대한노인회에서 직접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엄소영 위원 이것은 노인회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엄소영 위원 노인의 날 행사는?

○엄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백석대학교에서 하는 사업은 예산이 여기는 5,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 백석대학교에서 할 때 자부담이 7,000만 원 정도 했다고 들었던 것 같거든요.

○엄소영 위원 그러면 자부담 2,000만 원에 시에서 5,000만 원, 7,000만 원 가지고 했던 사업이에요?

○엄소영 위원 학교에서 또 젊은 학생들이 이렇게 대학생들이 같이 어버이날 행사를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가서 보니까 나쁘지 않았다, 그런, 새로운 어떤 이런 청년들이 학생들이 같이 하니까 나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322페이지 대한노인회 천안시지회 사업 지원에 보면 이게 이제 노인회 사업지원도 있고 읍·면·동 도내 특화사업도 있고 지역간 어르신 문화 교류 체험 이게 예산이 다 따로 따로 다양하잖아요? 전체적으로 1억 5,400만 원이지만.

○엄소영 위원 여기에 보면 노인 전문 상담이라고 돼서 이 지원사업이 이게 5,000만 원이 예산이 있어요. 그렇죠?

○엄소영 위원 이거는 전문강사들한테주는 거예요, 어떤 예산이에요?

○엄소영 위원 노인회에 노인전문상담사를 한 명 두고 노인들에 대한 전문 심리상담이나 종합상담 같은 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엄소영 위원 그러면 이 노인전문상담사는 상담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이러신 분들이 직접적으로 한 분이, 하고 계신 거예요?

○엄소영 위원 조금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대한노인회에 사실은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고 여기도 지금 보면 한글, 미술, 요가 등 프로그램 운영에서 강사비에서 2,000만 원, 운영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있고 다양하게 이렇게 있는데 뒤쪽으로 가면서도 예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보셔야지 될 것 같다.

아까 장혁 위원님이 질문을 좀 하셨는데 노인 효 인성 교육 지원에 대한 부분도 이게 지금 필요하다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도 이게 신규사업이잖요?

○엄소영 위원 그런데 이제 신규사업으로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어떤 신규사업을 할 때는 조금 예전에 했던 비슷한 게 있다든가 이런 사업이 있으면 한 개, 한 개 정리를 하면서 좀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 비슷비슷한 걸 계속 늘려나가면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대상자들도 비슷비슷하잖아. 노인분들이, 어르신들이 어쨌든 받는 교육이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집중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천안시에서 모든 비용이 국도비 매칭이라고 해서 이제 부서에서도 거절하기도 어려운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도비 50%, 도에서 붙혀주니까 시에서 50%, 무조건 해야지 된다라는 어떤 이런 것은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해야지 되는 게 맞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사업은 비슷한 게 있어서 이거는 다른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든지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323페이지 시니어클럽 운영비를 한번 봐주세요.

운영비가 3억 4,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엄소영 위원 전년도도 3억 4,000만 원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예요?

○엄소영 위원 그런데 이제 보통 어디든지 인건비가 들어가면 자동 인상분이 있어서 조금씩, 계속 이렇게 예산도 조금씩 조금씩 오르는데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사실 이게 다 똑같아요.

여기에 지금 시니어클럽에 몇 분이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6명이 활동하시는 거예요?

○엄소영 위원 관장 포함해서….

○엄소영 위원 인건비는 관장 포함해서 지금 6명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엄소영 위원 관장님 포함해서?

○엄소영 위원 그러면 그 5분이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오시는 분들을….

○엄소영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게 찾아가는 그것을 이렇게 가서 알려드리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엄소영 위원 이 6분이 일자리 사업을 관리를 한다고요?

○엄소영 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일자리 하는 사업에 대한 관리만 하는 거라고….

○엄소영 위원 관리감독만 하는 거죠?

○엄소영 위원 사무실에서 그러면 어디, 그게 아니라 사무실에서 일자리에 대한 내용에 대한 거….

○엄소영 위원 프로그램이나 다양하게 이거를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엄소영 위원 324페이지에 효도복지서비스권 지원도 한번 볼게요.

70세 이상 생계급여 노인들한테 이미용권 지급하는 거죠?

○엄소영 위원 이게 이제 70세 이상 생계급여수급권자한테만 나가는 건데 이게 이제 전년도에 예산이 4억 9,000이 섰었잖아요?

○엄소영 위원 올해는 예산 반영이 5억 5,000이 됐어요. 그렇죠?

○엄소영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4억 9,000이 100% 다 소진이 됐나요? 아니면….

○엄소영 위원 12월이 안 됐지만 인원에 대한 생계급여 이 데이터로 인원을 몇 명 정도 있기 때문에 예산상은 나오지 않나요?

○엄소영 위원 팀장님 혹시….

○위원장 이종만 예, 직성명 대시고 말씀하세요.

○엄소영 위원 1,000분 정도?

○엄소영 위원 예산이 지금 아직….

○엄소영 위원 내년에 5억 5,000 예산 세운 거는 데이터로 봤을 때 어르신들이 더 많아져서 세운 거예요?

○엄소영 위원 326페이지….

아까 장혁 위원님이 질문을 하시기는 했는데 지금 우리가 천안시에서 효돌이라는 인형을 구입을 했을 때 88만 원씩 주고 구입을 한 거죠?

한 개당.

○엄소영 위원 효돌이는 그때 당시 80대를 구입을 했는데 그때 얼마씩 주고 구입을 했어요?

○엄소영 위원 그런데 이거 예전에, 지금 현재 이게 합쳐서 250대가 우리 천안시에 지금 있는 건가요?

○엄소영 위원 본 위원이 이거에 왜 말씀드리냐면 예전에 500대를 사야지 된다는데 250대 삭감해 달라고 그래서 예산 삭감해서 못 샀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예산 삭감했다고 이야기도 듣고 했는데 그때 이야기 했었을 때 딱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핸드폰에다가 요즘 얼마나 핸드폰으로도 답해 주고 다양한 이런 게 있는데 인형에다가 어떤 이런 프로그램을 깔아서 해야지 되는게 맞냐, 그리고 사실 어르신들이 화장실을 가거나 버스 타고 이럴 때 인형 가지고 다니지도 못 하잖아요? 사실. 잠 잘 때나 집에 있을 때만 가지고 있어서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했는데 88만 원이면 250대면 금액 얼마씩인지 알죠? 그쵸?

그런데 여기에 이제 어쨌든 이게 지금 3년이 지나서 우리가 프로그램비를 계속 줘야지 되는 거잖아요? 해마다.

○엄소영 위원 AS기간도 끝나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관리비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엄소영 위원 그런데 프로그램 이런 것을 거기에다가 그때 그때 계속 업그레이드 해 주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5,000만 원 정도가?

○엄소영 위원 그때 당시에 배터리로 충전한다고 들었던 것…. 그때 당시에 그것도 물어봤었거든요. 잊어버리고 충전을 안 하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다양하게 했었는데 배터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엄소영 위원 그리서 지금 현재는 어쨌든 170대에 대한 예산 5,016만 원이 250대에 대한 이 비용이 아니라 170대를 이용하는 비용만 지금 5,016만 원이 잡힌 거예요

26년부터 다시 또 이 80대에 대한 비용은 또 다시 세워야 된다는 게 맞죠?

○엄소영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르신들이 얼만큼 효용성이 있는 모르지만 있으니까 애당초, 물론 이게 ‘있으니까 써야지 돼’라기보다 대상자 어르신들이 얼만큼 이게 필요성에 의해서 쓰는지 안 쓰는지를 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거를 내년에라도 이런 예산이, 또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되는지 안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잘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329페이지 노인대학 운영에 대해서 한번….

이제 어디라고 이렇게 이름을 자꾸 지칭하는 것은, 좀 이렇게 안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여기 노인대학의 프로그램이나 운영이나 또 …(청취불능)… 여기에 보면 지금 잘 아시겠지만 329페이지에 계속 보시면 다른 법인이 여러 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느티나무건강센터가 또 여기, 또 이렇게 예산에 6,950만 원에 있고 다시 느티나무건강센터 운영에 노래교실인가 …(청취불능)… 생활체조, 요가 또 2,200만 원 예산이 또 서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해 329페이지 같이 보면 기능보강이 해마다 어떻게 다른 데는 기능보강이 안 들어오는데 느티나무만 기능보강이 한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들어와요. 600만 원이 또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런 거예요?

계속 거기만 느티나무만 망가지는 거예요, 아니면 왜 느티나무만 한 번을 거르지 않고 예산 지원이 거기만 되는지.

○엄소영 위원 노인대학이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천안노인대학, 아우내노인대학, 성환노인대악, 느티나무건강….

○엄소영 위원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그냥 과장님 말씀하신 것 공감하신다고 제가 하고 다시 한번 그러면 여쭤볼게요.

느티나무건강센터 운영이 있고 성환노인대학의 운영이 있거든요. 같은 실버대학이에요. 그렇죠?

○엄소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느티나무건강센터 운영은 52명이에요.

성환노인대학교 운영은 92명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91명인데 예산이 얼마예요?

300만 원이에요. 91명인데 노인대학교 운영. 디지털 난타 무슨 건강체조, 서예, 노래교실. 8개 강좌를 했는데 여기는 300만 원인데 느티나무는 10개 강좌 하는 데 2,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같은 대학에서 강사비가 다른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안 되는 거예요.

어디는 예산이 2,000만 원, 2,200만 원씩 나가고 성환노인대학은 프로그램을 8개 하는 데 인원도 91명이고 이런데 300만 원이 나가고 이게….

○엄소영 위원 그러면 여기 인건비가 2,200만 원 중에 시간당 인건비가 그럼 있는 거예요?

○엄소영 위원 근무를 안 해도 이렇게 프로그램 시간되면 …(청취불능)… 아까 우리 대한노인회 프로그램, 대한노인회 실버대학에서 일자리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사무실에 몇 분이 계셨잖아요.

그분들이 이렇게 이 실버대학 운영하고 이러는 거 일자리 이런 것 챙겨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따로 여기에서 예산이 따로….

○엄소영 위원 다시 329페이지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예요.

이 관리자는 어떤 분을 관리자라고 칭하는 거예요?

○엄소영 위원 그런데 이분들도 예산이 2억 2,6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엄소영 위원 그런데 이분들 네 분이서 하시는 거라고요?

○엄소영 위원 그런데 아까 그 대학노인회에 거기에 경로당, 일자리나 이런 부분 이것은 프로그램을 관리하시는 분인데 네 분이서 한다?

○엄소영 위원 이게 그리고 해마다 이게 호봉 승급에 따라서 계속 또 이게 인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엄소영 위원 보통 5,000만 원이 넘네요. 그렇죠?

○엄소영 위원 네 분이면 2억 2,600이면, 그렇죠? 5천 6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냥 순회해서 경로당 프로그램, 순회 프로그램을 관리를 한다는 게….

○엄소영 위원 다시 330페이지 모범경로당 운영 활성화 있죠?

○엄소영 위원 이 부분은 모범경로당 평가는 누가 해요?

○엄소영 위원 그러면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건가요?

○엄소영 위원 이것도 회장님 그분이나 그런 분이 하시는 건가요?

○엄소영 위원 모범경로당으로 지정이 되면…. 프로그램 이런 게 좀 다른 데보다 더 늘어나는 거죠?

○엄소영 위원 일반경로당은 몇 번 정도 들어가요?

○엄소영 위원 과장님, 모범경로당에 70회 가고 일반경로당에 10건이 가거든요.

○엄소영 위원 이제 모범경로당하고 일반경로당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모범경로당은 어떠어떠한 규정에 맞아야 모범경로당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 주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있으면 하나 주세요?

○엄소영 위원 66페이지 봐주세요.

○엄소영 위원 66페이지가 아니고 330페이지.

밑에 저기 보다 보니까…. 충남형 어르신 다듬이 리브투게더 있죠?

○엄소영 위원 이거 전년도에도 예산이 그때 당시 예산이 6,000만 원인가 예산 얼마 올라왔었는데 삭감이 돼서 4,000으로 예산이 좀, 그렇죠?

○엄소영 위원 예전에도.

다시 또 이번에 1,000만 원으로 올렸어요.

그렇죠?

○엄소영 위원 이 다듬이 난타 이게 지금 동남구에 몇 개, 서북구에 몇 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엄소영 위원 반응이나 참여율 이런 거는 어떻다고 생각이 들어요?

○엄소영 위원 네, 전년도 예산이 4,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을 1,000만 원을 더 반영을 해서 5,000만 원이잖아요?

○엄소영 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현재에 전체 35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35개보다 더 늘리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강사비 이런 것을 더 올려줘야지 돼서 이런 건지에 대한 게 궁금한 거예요

○엄소영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게 아니라.

○엄소영 위원 예산이 1,000만 원이 늘었는데 전년도에 했던 동남구에 14개, 서북구에 21개가 했는데 이 개수를 경로당 개수를 더 늘리려고….

○엄소영 위원 이 예산을 1,000만 원을 늘린건지 아니면 그냥 이 예산 자체가 빌려오고 이러는 게 더 비싸져서 그냥 1,000만 원을 늘려서 다시 그거에 대한 것을 줘야지 되는 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엄소영 위원 경로당 개수를 더 늘리실 거예요?

○엄소영 위원 몇 개 정도 늘리시려고요?

○엄소영 위원 사업비에 맞추는데 이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엄소영 위원 예.

33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노인지도자 양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엄소영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예산 쓰고 나면 정리 이런 부분들에 약간 미흡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이제 회계실무를 도와주시는 그런 거라고 봐야지 되나요?

○엄소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강사비로 나가는 거예요,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나가요?

○엄소영 위원 아니, 회계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나가는 거예요? 이 예산이?

○엄소영 위원 집합교육을 하다 보니까 교육책자를 제작하거나 다과, 그다음에 이제 대관료 이런 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분들한테 드리는 것은 아니고 교육을 이제 집합교육을 하니까 그거에 따라서 교육시키려면 교육책자 인쇄도 해야 되고 다과도 해야 되고 또 시간이 길어지면 또 식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비용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엄소영 위원 식사도 하고 이러는 비용이에요?

○엄소영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그러니까 비용이 경로당으로 가는 거냐, 어디로 가는 거냐인데….

○엄소영 위원 아니, 분회사무실에 가서 분회장님한테 하면 다른 그 읍·면·동에서 분회장님한테 또 와서 듣고 이러지 않아요?

○엄소영 위원 793개를 다 다니신다는 말씀이시죠?

○엄소영 위원 모아서 한다고요?

○엄소영 위원 어디 모여서 해요? 그렇게 할 때?

○엄소영 위원 어디 모여서 하세요? 그 교육을 할 때.

○엄소영 위원 작년에는 어디에서 했어요, 그럼 이거?

○엄소영 위원 노인회관 지회에서 한번에 600명….

○엄소영 위원 330페이지 아까 좀 질문을 했던 부분인데요.

어르신 정서함양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것도 이제 신규사업이기는 해요. 그렇죠?

○엄소영 위원 근데 어르신들 프로그램 굉장히 많은데 경로당 가보면 어르신들 이런 프로그램 하는 거를 별로 못보고 다 뭐하고 놀으세요, 가시면.

어르신들 경로당 가보시면 거의 다 고스톱 치시거나 모여서 그냥 노시지 이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그 어르신들이 얼마큼 하냐 안 하냐, 그러니까 이 부서에서도 예산을 주는 것을 주지 말라, 줘라가 아니라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잘 운영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가 예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부서에서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엄소영 위원 331페이지 경로당 부식비가 있죠?

○엄소영 위원 이게 9억 5,000 그렇죠?

예산이 9억 5,000만 원이에요.

○엄소영 위원 이게 여지까지 없었던 사업이죠?

○엄소영 위원 이거 올해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시비가 있어요, 없어요?

3대 7이죠?

○엄소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없었던 사업인데 이것도 어디에서 내려온 지침이에요, 아니면 이거는 갑작스럽게 없었던 게 어르신들이 부식비를 더 달라, 달라. 저희들이 경로당 갔었을 때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엄소영 위원 부식비 달라, 달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9억 5,000이라는 예산이 도비가 30% 섰다고 그래서 천안시비가 70%가 서가지고 이게 그냥 준다는 게 맞는 건지 이게 어디에서 이게 시작이 된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엄소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 사업인데 어디에서 이게 얘기가 처음에 나왔었어요? 이게 준다는 게?

○엄소영 위원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엄소영 위원 아니, 다른 것 할 때는 천안시가 인구가 많아가지고 천안시 예산 30%밖에 못하고 다른 데는 더 많이 해도 천안은 인구가 많아서 이렇다고 그러고 이것은 그냥….

○엄소영 위원 금액이 굉장히 큰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33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의료돌봄통합지원사업 지원 있죠?

○엄소영 위원 거기 이렇게 쭉 보면 복약 지도라고 있어요. 그렇죠?

복약지도에 예산, 이게 전체적인 예산은 2억 3,500만 원이죠?

○엄소영 위원 전년도에는 6억 2,000만 원이었어요. 그렇죠?

○엄소영 위원 그런데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은 것은 왜 줄은 거예요? 국비가 줄은 거예요, 아니면 왜?

○엄소영 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아닌 것은 좀 줄이다 보니까 예산이….

○엄소영 위원 거기 중에서 이제 산출내역에 보면 거기에 복약 지도라는게 예산이 1,000만 원이 있어요.

○엄소영 위원 이 복약지도 예산 1,000만 원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복약 지도는 어디로 예산이 가는 건지.

○엄소영 위원 약사회에서 복약지도는 그냥 약을 받아갈 때 ‘어떻게 드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엄소영 위원 따로 어떤 복약지도라는 것을 어르신들 전체적으로….

○엄소영 위원 어르신들 전체적으로 계실 때….

○엄소영 위원 약사님들이 직접 찾아가는 방문을 해요?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그 복약지도를, 복약지도를 예산이….

○위원장 이종만 담당 팀장님.

○엄소영 위원 약사한테 나갈 리는 없고.

○위원장 이종만 직성명 대시고 설명하세요.

○엄소영 위원 약사회에서 직접 나가세요?

○엄소영 위원 그러면 그런 사례가 몇 번 있었어요?

○엄소영 위원 아니, 사업적으로는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 것은 아는데 직접적으로 약사님들이 그 집에 가서 복약 지도를 한 그런 케이스가 몇 번이나 있는지.

○엄소영 위원 45명에 대해서.

○엄소영 위원 4회가 했다고요?

○엄소영 위원 한 45명 정도 4회 했다고 했는데 이거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아래 보면 하나 더 보면 방문목욕도 이렇게 예산이 있기는 있어요. 방문목욕은 어르신들이 목욕하는 부분이 어려우니까 그렇다 치는데 외출동행에 예산이 4,000만 원이 외출동행에 있어요.

이 외출동행은 예산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4,000만 원이?

○위원장 이종만 예, 팀장님 직성명대시고 말씀하세요.

○엄소영 위원 그런 사업인 것은 아는데요.

외출 동행을 할 때 어떤 분들이 하시냐고.

그러니까 동행을, 사회복지사들…. 요양센터에서 같이 하는 그 비용을 주는 건지.

○엄소영 위원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가 같이 동행을 한다.

○엄소영 위원 한번 동행할 때 어느 정도 비용을 줘요?

○엄소영 위원 예?

○엄소영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동행을 같이 하면 한달에 몇 번을 했는지 계산을 했다 그분들한테 월급식으로 지불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엄소영 위원 그러면 센터에다가 주는, 센터에다가 그냥 주는 거죠? 이 자체는.

전체적인 큰틀에서는 센터에다가 주면 거기에서 뭐 한달에 10건이 있을지, 50번이 있을지 그거 관계 없이 그냥 센터에다가 주면 센터에서 그분들한테 일정 급료가 나간다고….

○엄소영 위원 수당이 나간다고 보면 되죠?

○엄소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잠시 휴게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갑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페이지 321쪽 장수축하물품 지원 관련돼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많이 동의를 해 주셔가지고 요새 천안시에 화두가 되는 셋째 아이, 셋째 아이 수당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 1,000만 원씩, 그런데 우리 장수축하물품 지원도 이제 50만 원씩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박종갑 위원 대상자가 99명인데 이게 선정은 수요 예측 벌써 돼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99명은?

○박종갑 위원 신청은 어떻게, 읍·면·동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박종갑 위원 고지를 해 주고 일단은.

○박종갑 위원 그때 이제 물품수령을 어떻게 할건지 본인 기호나 선호도에 맞춰서 요청드리면 그분들이 알아서 표시해 가지고 통보해 주는 수준이에요?

○박종갑 위원 아무튼 사업 진행이 처음 시작되는 거니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적을 좀 세게 좀 해야 될 게 있어서. 우리가 이제 보통 국비나 도비 할 때 매칭비율 따지잖아요?

○박종갑 위원 그런데 복지 관련 부서들은 요일이 막 달라요. 그렇죠?

어떤 것은 20%., 30%, 국도비 배정될 때 또 9% 차이 막 있고 하는데 그것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페이지 324쪽 취업지원센터활동비 이것은 매칭비율이 뭐죠?

324쪽.

○박종갑 위원 3대 7이잖아요?

○박종갑 위원 그 맥락으로 연구기구 사할린 한인의료비 지원도 똑같이 3대 7인가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의료비 지원.

○박종갑 위원 예산책자 325쪽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이건 또 비율이 조금 다르잖아요? 25대 75.

○박종갑 위원 얼마, 얼마 되어 있죠? 이거는?

○박종갑 위원 네, 네.

식사배달….

○박종갑 위원 75%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1,000원 단위까지 해 가지고 우리는 3억 1,063만 5,000원이라고 똑 떨어지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75% 비율.

그리고 이제 한번 여쭤볼게요.

그리고 326쪽에 보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은 국비 70%에 도비 9%, 시비 21%예요.

○박종갑 위원 이것도 1,000원 단위까지 하면 21% 비율 해 가지고 한 55억 800만 원…. 크게 보면…. 한 50억 800만 원 중에 우리가 21%라 11억 5,669만 3,000원으로 똑 떨어지게 나와 있어요.

○박종갑 위원 21%.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희망소리 찾기 페이지 324쪽 어떤 사업이죠?

희망소리 찾기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기준가이드라인이 뭐, 60dB 이상, 완전 저기가, 장애인 등급 따라 별도 지원을 받는 거고 이것은 보통 40에서 59dB 사이 계신 분들이 보통 이 사업 신청을 하잖아요?

○박종갑 위원 그러면 최대 지원을 1인당 해서.

○박종갑 위원 50만 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박종갑 위원 여기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 프로테이지 비율 맞아요?

○박종갑 위원 지금 금액 자체는 833만 3,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박종갑 위원 토탈금액은.

그런데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우리 시 먼저 책정 안 하잖아요. 그렇죠?

국비 내려오거나 국비에서 가내시해 주거나 도비 할 때 가내시 해 줄 때 거기 맞춰서 비율 맞추는 거잖아요?

○박종갑 위원 한번 보세요.

계산해 보세요. 이 비율이 맞는지.

현재 금액으로 보면 도비가 31.8%예요. 확인하셨어요, 혹시?

○박종갑 위원 이 얘기는 뭐냐면 265만 원이 도비가 내려왔을 때 거기에 맞게 70%를 우리가 매칭을 해야 되는데 계산 수식을 잘못하신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얼마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568만 원이 시비로 70%가 아니라 거의 618만 원 해 가지고 오히려 오버해서 계산해 가지고 이 비율에 맞춰서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다른 것들은 다 계산 방식 할 때 프로테이지로 큰 금액 자체도 뒤에 밑에 1,000원 단위까지 딱 해 가지고 비율을 맞추셨는데 이거는 금액도 크지 않은 100만 원 단위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지난번보다 예산이, 사업 관련해서 수행 방식이 늦어졌으니까 숫자가 줄었으니까.

이거 어떻게 정정하시는, 어떻게 계산하셔야 돼요, 이거는?

○위원장 이종만 사개를 맞춰야지, 공무원들이.

○박종갑 위원 확인이 아니라 이거….

○위원장 이종만 담당 팀장님, 직성명대시고 설명해 보세요.

○박종갑 위원 프로테이지가 맞다고요?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가내시를….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가내시가 됐을 때 그 비율에 맞춰서 70%를 잡아줘야지. 그렇게 안 잡아주고서 이게 맞다고 하면 안 맞는 거잖아요?

○박종갑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얘기는 뭐냐면 가내시가 언제 내려오냐고요. 가내시가 언제 해 주는, 가내시를.

예산서 짜기 전에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하는 사람 있음)

그러니까 짜투리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려올 때 금액 자체는 그렇게 따진다면 다른 국비도 다 가내시가 내려오죠.

거기에 맞춰서 일일이 프로테이지 일일이 맞춰주는 거예요.

짜투리예산이, 그렇게 줄 수 있어요. 특정 지역에 옆으로 더, 예산 좀 있으니까 더 가져가세요. 그러면 거기 맞춰서 비율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지 그렇게 설명하신다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금액이 내려왔어요. 더 준다고 해요. 거기 맞춰서 프로테이지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뒤에 나중에 또 더 내려왔을 때 추경 잡고 하는 거지 본예산 잡을 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나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큰 금액 같은 것도 본인들이 가내시 내려서 보내주잖아요, 다. 그래서 큰 금액 자체도, 밑에 1,000원 단위까지 딱 맞춰준 거예요.

그런데 이거 딱 보는 순간, 이것 왜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는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린 거고 이거를 어떻게 하든 방법적으로 예산서라는 게 뭡니까?

나중에 추경, 그 이후에 내려왔을 때에 금액이 더 내려왔으니까 그때 정리추경 해 가지고 다시 숫자를 조율을 하는 거고. 이거 우리가 2026년 본예산 잡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박종갑 위원 제가 이제 본 위원이 이것 가지고 다그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게 숫자적, 예산서에서 적혔을 때의 프로테이지 요인은 다른 것은 다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정정을 할 수는 있겠죠. 지금은 아니지만.

일단은 이대로 우리도 의회에서는 또 예산서 올렸으니까 맞지는 않지만 승인을 또, 모르겠어요, 위원님들 어떻게 조율할지 모르지만 이걸 이대로 가야 되는 건지, 문제점을 알고, 어떻게 될지, 여기도 동료 위원님들 계시니까 아마 상의를 또 해 볼 건데. 그래요.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왜냐하면 다른 지적 사항들이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또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더 질의하 실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일반회계는 우리 위원님들이 꼼꼼히 잘 짚어주신 것 같고 저는 기금운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기금운용 80쪽 한번 보실게요. 80쪽.

여기 보면 추모공원 발전기금 있죠?

○위원장 이종만 여기에 지금 예치금이 얼마입니까?

○위원장 이종만 83쪽에 보면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가 있는데.

83쪽에 보면 있는데 여기에 보면 26년도 현재액 해 가지고 26만 1,000원이라고 있어요.

25년도는 7억 3,100만 원이고.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것은 위에 그 현재액이라는 거하고, 목에 제목을 갖고 지금 지적을 하려고 그래요. 금방 우리 박종갑,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 서류 갖고 얘기를 했는데 다시 80쪽에 넘어가면 거기에 보면 지출액으로 잡혀 있죠? 지출액. 위에 보시면.

지출액이 그게 지금 내년도 예산액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위원장 이종만 그런데 이거 지금 어떻게, 과장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에 대해서. 지출액이 맞습니까?

지출액이라는 것은 이미 나간 돈을 얘기를 하는 거고.

○위원장 이종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앞에는 지출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 제목을 보면 지출액으로 되어 있어.

이게 예상액인데 지출예상액이라고 넣든지 뭐 이걸 좀 해 가지고 맞아야 되는데 제목하고 사개하고 아무 것도 안 맞아. 지금. 예산편성목이.

○위원장 이종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80페이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종만 80쪽으로 보시라고.

○위원장 이종만 지출액이 아니겠죠. 이제.

여기는 예산액이라든지 예산계획이라고 하든지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거꾸로 맞춰보니까 지출액이 아니에요.

또 밑에 이제 소제목에 가서도 보면 소제목에 가서 봐도 거기에 발전기금이 아니라 예치금이라고, 예탁금이나 예치금이라고 써야 맞을 것 같아. 좌측에. 목을. 이름은.

○위원장 이종만 아니 근데, 여기에 보면 이게 지금 잘못되었어요. 다른 거는 다 맞게 되었는데 이게 안 맞아.

○위원장 이종만 그거는 나도 이해를 했다니까, 이해를 했는데. 지출액은 이미 지출이 됐다는 것, 돈이 나갔다는 걸 지출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종만 그거를 지금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위원장 이종만 83쪽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거 현재 26만 1,000원이 이걸 뭘 뜻하는 거예요?

26만 1,000원이.

○위원장 이종만 83쪽에 보시면 예치금 및 예탁금.

26년도 말 현재액. 26만 1,000원 있어요. 예치금에.

○위원장 이종만 아니, 빼기 해 가지고 남는 금액을 여기다가 넣은 것 같아요. 다 합해보면.

말씀하세요. 팀장님.

○위원장 이종만 그렇죠?

그게 맞는 건데 이 표로만 봤을 때는 이해를 하겠냐는 소리야.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80페이지에 여기에 소제목에 넣었을 때도 같이 그것을 표시를 해 줘야 되는데 이거로 봐가지고 어떻게 아냐고.

○위원장 이종만 단독으로 봤을 때는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더, 이제 16억이 감액이 됐죠?

감액이라기보다도 내년 예산에 편성이 덜 됐죠, 이제? 올해보다.

그것도,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셔요.

○위원장 이종만 그래서, 그거 좀 같이 거기에 맞게 표기를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천안박물관 소관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천안박물관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천안박물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혁 위원 페이지 51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건물 유지관리가 3,00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513페이지 보면 박물관시설물 유지관리가 2,000만 원이 있네요.

○장혁 위원 차이점이 뭐예요?

○장혁 위원 건물 유지관리에 3,000만 원 일단 그걸 설명을 해 주세요.

○장혁 위원 그래요?

512페이지에 있는 건물 유지관리는 건물 자체에 관한….

○장혁 위원 유지관리 비용이고.

그런데 설명을 시설노후화로 적어놓으셔가지고 헷갈려서.

그다음에 513페이지에 있는 박물관 시설물 유지관리는 박물관 시설물에 대한 거다.

○장혁 위원 그 말이시네요.

○장혁 위원 저기, 본 위원이 이제 아까 바깥에서도 얼핏 말씀을 드렸는데 박물관 내용을 쭉 보니까 우리가 지금 6월 달에 완공을 했죠?

리모델링을.

○장혁 위원 그래서 다 국비하고 또 우리 시비인가요?

○장혁 위원 그래서 52억 썼잖아요?

○장혁 위원 본 위원이 이거 예산서 보면서 조금 의아스러웠던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예산을 썼으니까 당분간은 유지보수비가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봤는데 넘기다 보니까 512페이지에 박물관 노후정기설비 교체 및 수리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200만 원, 그다음에 또 512페이지에 박물관 전시실 조명설비 교체 및 수리 200만 원. 뭐, 액수가 작으니까 그렇게 넘어갈게요.

512페이지 박물관 흥타령관 CCTV 방송설비 교체 및 수리 500만 원.

최고 이해 안 가는 게 저기, 513페이지에 천안박물관 냉난방 자동제어 DDC판넬 교체 이건 액수도 커요. 이건 5,000만 원이에요.

○장혁 위원 그리고 또 514페이지에 베리어프리 박물관 조성에 이건 2,000만 원이에요.

나는 지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돈이 어디로 간 거야, 도대체.

이런 것 안 하셨어요?

516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박물관 현황 안내 디스플레이 설치 500만 원.

이런 식으로 돈이 나오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게 52억에 다 포함이 돼서 공사가 돼야 될 사안인데 이게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이렇게 자꾸 왜 튀어나오는지 한번 설명 좀 한번 해 줘 보셔요.

○장혁 위원 문화유산청에서요?

○장혁 위원 지금 말씀 잘 해 주셨어요.

지금 본 위원이 최고 이해가 안 갔던 게 베리어프리박물관 조성으로 해서 지금 514페이지 볼게요.

2,000만 원이 신규로 다시 들어가 있어요.

○장혁 위원 아, 콘텐츠는 제외를 하라.

○장혁 위원 그러면 문화유산청에서 이런 부분은 빼라고 그랬던 거예요?

○장혁 위원 저는 그런…. 어린이박물관 현황 안내 디스플레이 설치는 이건 왜 빠진 거예요?

○장혁 위원 이것도 개비를 하실 때 한꺼번에….

좀 석연치가 않다는 말을 쓰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 좀 이렇게 내가 이게 넘겨보면서 좀 이게, 말끔하지가 못하다, 탐탁지가 못하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나름대로 고충도 있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저 뒤에 계신 팀장님은 또 나름대로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고, 저기, 이게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카이브실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장혁 위원 그런데 예산서 그 전에 훨씬 전에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카이브실도 지금 6월 달에 개관한 이후로 지금까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방치상태에요. 지금.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기 전까지는 아카이브실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 세우고 계신 거예요, 지금?

○장혁 위원 아카이브실의 자료라는 게 이제 디지털자료하고 이제 디지털로 움직이지 못한 서가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장혁 위원 그렇죠? 페이퍼 자료가.

그런데 지금 아카이브실에 있는 그 서가 자료가 지금 아카이브에 들어가 있을 자료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장혁 위원 그래요?

○장혁 위원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 관장님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아카이브실이 또 그렇게 넓게 필요가 없는 거야.

○장혁 위원 제가…. 인정을 하시네.

제가 가서 보니까 일반적인 서점에서, 일반적인 서점이라고 하기는 좀, 일반적인 도서관에서 볼 수 있는 그냥 그런 평범한 책들이 꽂혀 있어요. 무슨 조선왕조실록 이런 것 꽂혀 있고.

이렇게 해 놓고 이게 아카이브실이라고 해서 저렇게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혁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넓게 만드셨어요?

○장혁 위원 도서가 없다니까요. 지금 다 아카이브실에 찾아볼 만한. 제가 봤을 때는. 박물관….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관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이제 뭐 시각 차이도 있는 것 같고 또 원하는 수준에 대한 차이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가끔 들려가지고 이것 저것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흥타령관 516페이지 볼게요.

흥타령관 전시물 및 항온항습기 등 유지관리 나와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4층에 대공연장 그거 저기 오디오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조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장혁 위원 그러면 따로 예산을 안 잡고도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장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보면 더 질타를 받으셔야 되는 게 그렇게 손쉽게 특별한 예산 없이도 될 수 있는 부분을 본 위원이 아마 6월 달인가 갔을 거예요. 그때도 가서 이거 고쳐가지고 쓸 수 있게 해 놓으세요 했는데 좀 그렇습니다.

○장혁 위원 그리고 그거 대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 단체가 와서 좀 사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보면 지금 놀려두고 있어요. 지금.

○장혁 위원 그리고 지금 저기,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기, 저는 이게 이번에 예산안 심의하면서 위원들도 바쁘고 부서도 다 바쁘지만 이게 사전설명 자료 만들어가지고 와서 위원들한테 다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 천안박물관에서 와서 저한테 사전설명한 것 저는 못 들었고요. 못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오해가 쌓이는 거죠.

그리고 제가 오늘 자료 보면서 또 놀란 게 이게 사전설명자료라고 책상에 올려놨는데 이게 사전설명 자료에 페이지수도 안 매겨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게 페이지가 이게 다 제대로 매겨져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 눈에는 페이지가 안 보여요. 지금.

본예산서 페이지 말고.

○장혁 위원 이 사전안내 책자에 페이지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본 위원은 오해가 되는 게 박물관에서 일 이게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

○장혁 위원 52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홍대용과학관에서 특별 체험 행사 운영이 있는데 이것 저기 위원장님, 이것 저기 팀장님이 좀 설명을 한번….

○위원장 이종만 예, 담당 팀장님, 직성명 대시고 말씀하세요.

○장혁 위원 이게 행사 내용이 뭐예요?

○장혁 위원 예, 좀 가까이 대고 하셔요.

○장혁 위원 또 요새도 현수막 붙어있는데 한 것 있죠?

페르세우스….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본 위원이 당부한 것처럼 찾아가는 천문대인가, 그것도 반응이 좋으니까 그거 꾸준히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바깥에서도 이제 당부의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천문 과학 관련해서 유튜브를 우리 관장님하고 상의해서 예산을 좀 달라고 하든지 해서 한번 공들여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기, 진주박물관에서 밀리터리가지고 지금 유튜브를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밀리터리 마니아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저기, 홍대용과학관이라는 네임벨류도 있고 또 열심히 일을 하시니까 거기서 그만큼 히트 치는 역작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장님이 좀 도와주셔요.

○장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갑 위원 간단하게만 관장님한테 여쭤볼게요.

페이지 514쪽 천안박물관 유물 보존 처리하는 것 있잖아요?

○박종갑 위원 4건 해서, 작년에 1,000만 원이었어요? 올해 2,000만 원인데? 혹시? 자료상에는?

○박종갑 위원 그런데 이게 혹시, 유물 보존에 대한 표준단가가 있어요? 건당 500씩 들면….

○박종갑 위원 그동안에는 어떠, 어떤 것 하셨어요? 보존처리?

○박종갑 위원 책자 같은 것 그냥….

○박종갑 위원 책자 중심으로 하셨어요, 그러면?

○박종갑 위원 지류들이 그렇게….

○박종갑 위원 500만 원씩 해요?

○박종갑 위원 나중에 뭐 필사본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는?

○박종갑 위원 그래요? 이게, 아무튼 지류 관련되어서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에 유물 보존 처리 및 복제도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복제한다는 얘기가 전제로 깔려져 있으니까.

○박종갑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여기 사업 내역에는 복제까지 있는데 지류에 대한 부분도 500만 원 든다.

또 곱하기 해 가지고 2,000만 원 예산이 필요한데 관련된 요청이 들어올 때는 복제해서 아무튼 뭐가 됐든 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예산 편성에 대한 산술 내역이.

계획은 그렇게 요구하셨을 때는 비용이 더 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관장님, 우리 혹시 이거 보존처리 해야 될 유물들이 많아요?

○박종갑 위원 저희가 이제 보존처리 한다는 전제, 대명제는, 전시가 목적인 거지요? 그러니까.

○박종갑 위원 혹시 그동안 이것 박물관 리모델링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존처리 하는 것 계속 했을 것 아니에요?

○박종갑 위원 최근 3년간 자료 있으시면 주셔요.

○박종갑 위원 혹시 보존처리에 대해서 시스템 관리 따로 하세요?

어떤 목록 어떻게 했다고?

○박종갑 위원 보존처리 한 목에 대해서 별건으로 해서.

○박종갑 위원 거기에다가 등재해서?

○박종갑 위원 향후에 그거에 대해서 구분이 생기겠네요?

○박종갑 위원 그것은 어차피.

○박종갑 위원 그리고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또, 아무튼 유물 보존은 해요.

수장고 이제 소독 관리하는 것 있잖아요?

○박종갑 위원 이것은 1식으로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1,000만 원 했다가 오히려 더 늘어난 거예?

○박종갑 위원 소독 관리라는 게 업체한테 위탁관리를 맡기면….

○박종갑 위원 이분들이 1년에 몇 번 이상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유가 발생할 때만 하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훈증소독을 하세요?

○박종갑 위원 그렇게 하면 곰팡이 같은 것 해충 사멸 관련돼서 훈증소독 딱 해 가지고 다 없앨 거고.

○박종갑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2배 이상 올라간 거로 됐는데 사유가 전시공간이 더 늘어난 거예요? 수장고가?

○박종갑 위원 그런 형태까지 포함해서.

○박종갑 위원 2,000만 원인 거죠?

○박종갑 위원 이번에….

그런데 단순하게 예산만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식으로 되어 있길래.

그러면 똑같이 물어볼게요.

수장고 전문 클리닉은 500은 또 뭐예요, 이거는?

○박종갑 위원 훈증소독 해 가지고 소독도 다 하면서 청소까지 다 해줄 건데.

○박종갑 위원 그런데 그것 청소를 어떻게, 제가 유물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관련된 사업비 2개 이상 늘려가지고 훈증소독 하신다고서 얘기를 하시고 그 사업비 별도로 물론 기존에도 해 왔지만 전문클리닝이라는 개념이 일반인이 봤을 때는 다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박종갑 위원 매뉴얼상은 일반 훈증소독도 하고 전문 클리닝 통해서 하는 게.

○박종갑 위원 다르게 관리를 한다.

○박종갑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그리고 페이지 515쪽 전시해설사 도슨트 수당 지급하는 게 있잖아요? 514쪽. 신규 1,000만 원. 이게 어떤 개념인 거죠?

일반인들, 우리가 전시해설사라는 개념이 전시할 때 옆에서 붙어줘 가지고 해설 관련되는 얘기도 해 주겠지만 이게 우리 자체적으로 안 되는 겁니까? 혹시?

○박종갑 위원 그분들 이제 학예사분들 많으시니까 더 전문성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그런데 이거, 만약에 일반인들이 갔을 때는 그분을 직원으로 생각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별도 표기해 가지고 구별을 해 주고.

○박종갑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간단하게.

515쪽 페이지. 천안박물관 학술세미나 개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박종갑 위원 이게 기존에도 어떻게 계속 해 오셨던 거예요?

○박종갑 위원 제가 전시에 관련된 내용들 많이 봤는데 학술세미나는 기억이 안 나서….

○박종갑 위원 특별전 하나가 또 크게, 하시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거기 맞물려서 세미나 하신다?

○박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류제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제국 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특별전시 연출에서 8,000만 원, 아까 설명 들어보니까 야심차게 이렇게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언제쯤 하려고 그래요? 이거를?

○류제국 위원 시기가.

○류제국 위원 아직은 안 정했다?

○류제국 위원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고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 박물관에서 굉장히 지금 내년 사업 중에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흥타령축제나 이런 기간에 해서 더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많은 관람객들이 다녀갈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류제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소영 위원 51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해마다 이제 드렸던 건데 흥타령관에 청소용역 있잖아요?

○엄소영 위원 예전에는 보면 두리사업단인가 거기서 했던 것 같은데 이번 에는 시행주체가 천안시예요?

천안시라고 되어 있어요? 청소용역 이번에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엄소영 위원 일괄적으로 입찰해서 이제 그렇게 해요?

○엄소영 위원 예산이 예산부서 있지 않나…. 예산부서….

○위원장 이종만 예, 예산부서….

○엄소영 위원 예산부서 오셨죠?

여기 보면 지금 말씀 들으니까 청소용역비가 여기 지금 4분에 대한 게 1억 8,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1인당 4,500만 원이에요. 입찰을 보는데 1년에 1번씩 청소용역 하시는데 청소하시는 분들 인건비가 그렇게 4,500만 원 정도 예산이 맞나요?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는 청소용역 하는 게 보통 예산 나가는 것 보니까 삼천 몇백만 원 이렇게 많지 않았던 거로 알고 있는데 1인당 4500만 원씩 4명 예산 세운 게 조금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그러면 천안시에서 청소용역 1인당 4,500만 원씩 주고 우리 예산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부서마다 조금 다른데 제가 심의를 안 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운영을 어떻게 지금 작성을 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하는 사람 있음)

○엄소영 위원 네.

○엄소영 위원 인건비가 조금 증액된 것은 먼저번에는 3명이 하다 다시 전체적으로 박물관 다시 리모델링해서 오픈해서 1분을 더 해야지 돼서 인건비가 조금 더 상승된 거예요?

○엄소영 위원 513페이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있잖아요?

○엄소영 위원 이것은 사실 1일 하루로 따지면 봉사하시는 분들 식대비하고 교통비 정도, 이렇게 1만 4,000원 일비가 이 정도 되면. 그렇죠?

○엄소영 위원 이거는 6명이 하시는 거예요?

○엄소영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1,680만 원 이거는 리모델링하는 기간 쉬었기 때문에 예산에 차이가 난다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엄소영 위원 514페이지 베리어프리 박물관 조성 있잖아요?

이거는 신규사업이에요. 그렇죠?

○엄소영 위원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엄소영 위원 수어나 영상이나 음성을 넣어서 자막으로 이렇게 계속 조금 홍보 차원에서 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엄소영 위원 신규사업이기는 한데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516페이지 천안박물관 유물 자료 구입비 있잖아요? 4,000만 원.

○엄소영 위원 이거는 해마다 이렇게 좀 유물을 구입을 하나요, 아니면 처음으로 지금 이 예산이 선 건가요?

○엄소영 위원 일부 조금씩 했었죠?

○엄소영 위원 어떤 것 정해놓고 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좀 필요한 그런 유물이 나올 때 사실려고….

○엄소영 위원 네.

517페이지 천체투영관 돔영상물 임차 이것은 임차기간이 얼마 동안 기간 하는 거예요?

○엄소영 위원 지금 3,000만 원 저희 예산에는 어느 정도….

○엄소영 위원 그래서 이 3,000만 원 예산이 그 기간 뭐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닌지 이런 게….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기간이?

○엄소영 위원 정확한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518페이지 별빛충전소 행사 운영 있잖아요?

○엄소영 위원 이거 전년도에는 이것 어디서 했었죠?

○엄소영 위원 예.

○엄소영 위원 올해 25년도.

○엄소영 위원 공원 아파트단지를 다지면서 이동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엄소영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응이 좋았거든요. 많이 접근성도 좀 좋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찾아가는 어떤 시민들하고 접근성이 좋고 이러기 때문에 조금 더, 추경에라도 혹여나 다니면서 굉장히 반응이 좋으면 조금 더 세워서라도 이런 부분들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엄소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히 여볼게요.

511쪽에 히트펌프 안전밸브 검사료 해 가지고 200만 원 이렇게 있고 212쪽에 보면 안전밸브 냉매 및 오일 교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종만 굳이 필요해요, 이게?

나는, 아니, 제가 이거 전문가예요. 전문가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나는, 왜 이걸 세워놨는지 모르겠어. 200만 원씩.

○위원장 이종만 여기 시설 담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종만 시설담당자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종만 그런데 이걸 굳이…. 검사료를 세워가지고 정기적으로 체크 받는 뭐가 있나, 있어도 그러지 그 책임자가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위원장 이종만 이거를, 검사를, 검사료가 필요한 거예요?

○위원장 이종만 그거는 4개면 몇 년이면 하나씩 사겠네….

여기 또 냉매하고 오일 교체도 마찬가지고. 그 앞에….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이렇게 예산을 쓰는 것이 어디 있어요?

이건 담당자들이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이런 거는.

○위원장 이종만 예, 이거 시설직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런 거는.

○위원장 이종만 별도로 예산 세워서 할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 하려고 시설직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하려고 시설직들이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위원장 이종만 모두 수고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천안박물관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