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84회 제 2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장애인복지과, 사적관리소,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소영 위원 이게 행정감사가 아니고 예산심사니까 답변은 좀 짧게 해주세요.

○엄소영 위원 어떤 내용이라는 것만.

33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위한 사업 지원이 여기에 보면 전년도에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에서 10% 삭감이 되었어요.

이거는 뭐를 잘, 어떤 게 있었을 때 이렇게 삭감이 되는 거죠?

○엄소영 위원 네.

338페이지…. 338페이지 장애인쉼터사업지원, 이게 공모 사업인데 이게 3군데예요?

○엄소영 위원 여기는 항상 예산이 1억 2,000만 원이에요? 항상 4,000만 원씩 똑같이 그냥 항상?

○엄소영 위원 삭감이 돼서?

○엄소영 위원 네.

그리고 338페이지에 마찬가지로 장애인이동봉사차량지원 있죠?

○엄소영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운영을 제대로 안 해서 30% 삭감이 된 거예요?

○엄소영 위원 근데,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운영평가는 어디서 해요?

○엄소영 위원 예산법무과에서….

○엄소영 위원 운영평가를 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삭감하는 거예요?

○엄소영 위원 예산법무과에서.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338페이지 농아인자녀 수어교육 사업 있죠?

○엄소영 위원 이것도 이전에 이거 사업할 때, 공모 사업이라고 하지만 거의 이거는 농아인협회에서 하나요?

○엄소영 위원 그니까.

○엄소영 위원 이 교육 사업은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부모님들하고 아이들하고의 서로 소통이 잘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사업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339페이지 농아인대회 행사 지원 있죠?

○엄소영 위원 이거는 이제 신규긴 한데 이게 전국대회 80주년을 맞아서 전국대회를 우리 천안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엄소영 위원 그래도 도비, 도비 50% 확보를 해서, 어느 분이 해주셨는지 감사한 일이네요.

○엄소영 위원 일단 그런 행사는….

342페이지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 보험료지원 이용이 있잖아요.

○엄소영 위원 이게 자기부담금이 5만 원이 있어요, 그죠?

○엄소영 위원 그러면 1인당 시에서는 얼마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제 예산은 2,770만 원인데 본인부담이 5만 원이면 시에서는 얼마씩 지원을 해주는지.

○엄소영 위원 35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누리별장애인종합복지관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이거는 위원님들이 같이 먼젓번에 현장방문 가서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죠?

○엄소영 위원 차질 없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354페이지 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 차량지원이 있거든요?

○엄소영 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차량이 몇 대가 있지 않나요?

○엄소영 위원 2025년?

○엄소영 위원 2015년?

○엄소영 위원 노후 돼서?

○엄소영 위원 항상 문제가 있어서 교체하신다는 말씀이죠.

356페이지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이거는 등대의집에 누수가 있어서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엄소영 위원 그럼 전년도에도 공사를 했는데 일부 누락이 됐다고 그래 또 다시 일부, 안 된 부분에 대한 예산인가요?

○엄소영 위원 21년도에?

○엄소영 위원 네, 357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인명구조용 범퍼용 에어캡슐 구입, 이렇게 부서에서 설명해 주실 때 사진까지 첨부해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요.

이게 조금 궁금한 게 예전에도 집중폭우 이렇게 오거나 이랬을 때 어르신들의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하기는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사서 어디에다가 보관을 할 거예요?

○엄소영 위원 근데 인명구조를,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해 보니까 인명구조를 하는 게…. 인명구조를 하면 어떤 분들이 가장 먼저 가지?

○엄소영 위원 필요하죠. 보통 119에다가 먼저 연락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혹여나 이게 각 요양시설에 이렇게 보낸다든가 아니면 어디에서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거 이런 게 어려움이 있으면 본인 생각에 이거를 소방서 같은 데에다가 이래 예산을 해서 그쪽에 일이 있었을 때 연락하면 그쪽에서 같이 가서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엄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358페이지에 누리별장애인종합복지관 부설주간이용시설 증개축이에요.

○엄소영 위원 이거는 우리 시비가 하나도 없고 100% 다 도비인가요?

○엄소영 위원 먼젓번에 명시이월을 시켰고 이번에 2억 2,000만 원은, 그럼 이거는 도 재원이긴 한데 이것도 의원님들이 예산 붙여주신 거예요?

○엄소영 위원 네.

358페이지 마지막으로 누리별장애인종합복지관 부설주간이용시설 장비보강 있잖아요.

○엄소영 위원 이거는 어떤 거죠?

○엄소영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종만 예,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진 위원 네, 유영진 위원입니다.

페이지 338페이지 봐주세요.

제 46회 장애인의날 행사지원 나와 있잖아요.

○유영진 위원 그럼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증감이 됐어요.

○유영진 위원 지금 증감 사유를 보니까 행사 참여 인원이 증가, 프로그램 다양화라고 써 있는데 올해는 몇 분이 참가를 했었죠?

○유영진 위원 ‘행사 참여 인원이 증가’라는 말은 좀 안 맞는 게 항시 보면 그 인원이 그대로 오는데 행사 인원 증가로 인해서 올렸다는 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는 안 맞지 않나. 인원수는 그래도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유영진 위원 그럼 앞으로는 인원을 증가하기 위해서 많이….

○유영진 위원 노력하실 건가요?

○유영진 위원 그렇게 해서 인원을, 그렇게 해주시면 뭐. 계속 매년 이렇게 할 거죠, 그니까?

○유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8페이지 보시면 아까 질문을 드렸듯이 장애인 쉼터 사업지원 있잖…. 아니, 장애인이동봉사차량지원 있잖아요.

○유영진 위원 이게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제는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에서 30% 삭감이 조치가 됐다고 했는데 그럼 이게 10%도 있고 20%도…. 아까 보니까 뒤에 10% 자리도 있더라고요.

○유영진 위원 그럼 그 10%, 20%, 30%는 어떤 식으로 그게 정해지나요?

○유영진 위원 그 프로테이지 별로 10%가 삭감될 수도 있고 30%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338페이지에 장애인 직업지원 보면 다른 데는 1군데씩이니까 여기는 보면 4군데가 있어요.

○유영진 위원 장애인 정보화 자격증 취득 교육받는 천안시지회가 있고 아르크가 있고 충남농아인협회 천안시지회가 있고 충남장애인부모회 천안시지회가 운영평가로는 10% 삭감이 됐어요.

○유영진 위원 그럼 이 4군데가 전체 다 문제가 있는 건지….

○유영진 위원 과장님 말씀은 아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이쪽에 장애인 자립생활 주택은 거기도 10%예요, 1군데고. 지금 곰두리 1군데에서, 그거는 제가 마저 들었는데 여기서 10% 삭감 조치해서 4군데가 있을 경우는 전체 다해서 문제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어디 1군데에서 문제가 있어서 10% 삭감 조치가 된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유영진 위원 아, 그래요?

○유영진 위원 그래서 문제없이 그냥 10%?

○유영진 위원 그게 좀…. 좀 이해가 안 가서 질문드려 봤고요.

저는 마지막 1개 더 질문드려 볼게요.

339페이지 보시면 장애인단체 기능보강이 있습니다.

이거는 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 천안시지회에다가 컴퓨터 34대, 소프트웨어 정비 보급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유영진 위원 프로그램 구입비를 이번에….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그럼 불법으로 했다는 얘기인가요? (웃음)

○유영진 위원 올해 굳이 이거….

○유영진 위원 부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 도에다 부탁을 한 건가요?

○유영진 위원 아, 그런 사업인가요?

○유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종만 예,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혁 위원 예, 33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장애인특별운송사업 무료셔틀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2,000만 원 갖고 하시고 계시는데 궁금한 게 많이 생기네요. 이게 지금 2,000만 원 갖고 이게….첫 번째는 이게 되는지가 궁금해요.

2,0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하루 4번 운영을 하면 이 버스는 전동휠체어를 2대를 저기를 하면 다른 일반적인 용도는 사용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장혁 위원 예, 그러니까 뭐 저기, 쉽게 말해서 이제 지입을 했는데 그 버스가 낮 시간에 다른 데 가서 운행하고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이 버스는. 맞죠?

○장혁 위원 그렇죠?

○장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00만 원이 어떤 내용으로 지출이 되는…. 사실 좀….

○장혁 위원 아, 인건비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장혁 위원 그럼 이건 그냥 차량운영 경상비?

○장혁 위원 그러면 기사님 인건비는 대략 어느 정도 돼요? 정확한 숫자 안 나와도 되니까 대략.

○장혁 위원 월이요?

○장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저기 공모 사업자 선정했는데 이게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장혁 위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장혁 위원 이걸 지금 사실 이동…. 교통이동약자 이동지원센터 있잖아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장혁 위원 그거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 관계 설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장혁 위원 아, 그래요? 지금 뭐 저기 농아인분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이 코스를 운행구간을 보니까 지체장애인협회 쪽으로 이렇게 오고 가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걸 보니까 ‘아, 이게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겠다.’라고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번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농아인협회를 경유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한번 코스를 조금 바꿔보시든지 한번 다변화할 수 있는 걸 한번 구상을 해주셨으면 좋겄어요.

○장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뭔가 농아인분들이 이걸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뭘 해주실 수 있는 방안이 없을지…. 그 쪽에서는 지금 자꾸 우리가 타고 다닐 게 없다고 그러니까….

○장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실 또 다 해드리기는 힘에 버겁잖아요, 사실.

○장혁 위원 그니까 , 근데 저는 이제 2,000만 원 갖고 하면 굉장히 잘한다고 칭찬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인건비 생각하니까 상당히 이게 고비용, 고지출 이게 지금 우리가 저기를,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목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게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아인까지 포함해서.

표정이 별로 밝지가 못하신 거 보니까 (웃음) 힘든 게 있는가보다.

○장혁 위원 고민해 보세요. 제가 꼭 볼 겁니다.

○장혁 위원 예, 저기 338페이지. 장애인자녀 학습지원 이게 지금 작년에 비해 올해 줄기는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장애인 자녀의 이게 학습지 배달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혁 위원 그래요?

○장혁 위원 그럼 학습지 지원이 아니라 선생님이 가서 일대일….

○장혁 위원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지금?

○장혁 위원 저기 제가 뭐, 예산을 제가 장애인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사람인데 우리가 경제성이라는 걸 따져봐야 되니까 이런 거 보셔가지고 이게, 이게 사업에 효율성이 의심이 된다. 그러면 과감하게 일몰하시고 다른 사업을 발굴을 하셔야 됩니다.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그다음에 338페이지. 장애인취업상담 및 알선사업, 누리별에서 하고 있잖아요?

○장혁 위원 제가 이거 누리별 열심히 가는데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줄을 몰랐어요.

○장혁 위원 예, 제가 팀장님한테 얘기 들으니까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장혁 위원 그러면 좀 티나게 좀 하라고 하셔요. 저기 간판도 크게 달고 장애인 취업상담 및 알선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야지, 저는 누리별 가서 이렇게 사무실도 둘러보고 이러고 나오는데 저는 이런 거 하고 있는 줄을 몰랐어요. 이런 거 푯말이 붙었으면 제 관심사가 이쪽에 있으니까 분명히 물어봤을 거야.

그러니까 좀 티나게 하시라. (웃음)

○장혁 위원 예, 그다음에 338페이지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체험운영지원. 이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장혁 위원 그러면 거기 들어가면 이제 장애인들이 생활할 수 있게 맞춤으로 개조가 돼 있겠네요?

○장혁 위원 아, 그래요?

○장혁 위원 거기 지금 생활하고 계신 거예요?

○장혁 위원 2명이 생활하고 계세요?

그럼 거기 인력이 가서 도와드리고 그런 건 없어요?

○장혁 위원 거기에서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말씀드리기 조금 조심스러운데 제가 주택이 어느 식으로 개조가 돼서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지 제가 살짝 좀 궁금하거든요.

○장혁 위원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방문할 수 있게. (웃음)

○장혁 위원 그분들이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고….

○장혁 위원 어레인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장혁 위원 한번 가서 보고 저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40페이지에 장애인인식개선사업 이건…. 이게 필요해요?

○장혁 위원 장애인인식개선이 아직도 많이 필요한가요?

○장혁 위원 (웃음) 예, 장애인복지과장님다운 말씀이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700만 원 갖고 했었는데 좀 부족했다, 그 말씀이신 것 같고.

저기 331페이지 장애수당차상위계층이 이게 많이 줄었는데 추경에 더 세우실…. 그것도 아니네, 또 1년이라고 돼 있네.

○장혁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목이 변경됐다는 말씀 같고.

○장혁 위원 347페이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몇 군데 있죠? 347페이지.

제가 너무 빨리 하니까….

○장혁 위원 8군데 있죠?

천천히 좀 해야겠네.

○장혁 위원 담당 팀장님이 어느 분이실까요?

○위원장 이종만 예, 직성명 대시고.

○장혁 위원 예, 기 8개니까 어떻게 한 달에 몇 번씩 가셔요?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이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

제가 어디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스텔스라고 그러죠. 그냥, 그냥 조용히 가서 보는데 그러면 이게 활동을 안 하고 계시는 데가 눈이 보이더라고. 그리고 이렇게 전화해 보면 전화는 안 받아. 그러면 이제 예산을 주는 입장에서는 ‘얼라,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께서 2주에 한 번씩은 가야 돼. (웃음) 팀장님이 가시기 힘들면 팀원분이라도 보내가지고 많이 보고 오라는 게 아니라 이게 시간 지키면서 활동하고 있는가 정도는 보셔야지. 아셨죠?

○장혁 위원 그것도 감안해서 말씀드렸어요.

○장혁 위원 내가 전화로 다 외부활동 어디서 하고 있는지 그런 거 물어보고 저기, 그런 게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장혁 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잘해 주시면 좋겠고.

348페이지 저기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이거 저기 경계성지능 가진 아동들에 대해서 제가 아동복지과에다가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장애인복지과에서도 또 얘기가 나와요. 아동복지과에서 뭔가 하고 있기는 있어.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언어발달지원서비스가 경계성지능하고도 연관이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장혁 위원 아, 그래요?

○장혁 위원 언어발달진단서비스 하고 언어재활서비스가 이게 대부분 저기 경계성지능 아들하고 이게 연관되는 문제니까 제가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지금.

아동복지과하고 콜라보를 해가지고 경계성지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게 경계성지능은 장애인은 아닌 듯 한데 또 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장혁 위원 그래서 지금 방치되고 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제가 굳이 이 이야기를 꺼낸 건 그 의도니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351페이지 소소한 농장. 이거 지금 사진 보니까 이게 저기 보호공 설치공사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토지는 언제 산 겁니까?

○장혁 위원 시유지…. 시유지라 이거죠?

○장혁 위원 시유지라 이거지. 배수공사까지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종만 하천과에서 해야지.

○장혁 위원 353페이지. 누리별장애인종합복지관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이거 준공은 향후 추진계획이 26년 6월 착공까지만 있어서 준공은 언제로 보면 될까요?

○장혁 위원 그렇게 빨리 돼요?

○장혁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내년 연말에 거기에서 행사를 할 수도 있겠네요.

아이고, 굉장히 좋아들 하시겠네.

저기 355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개인이죠?

○장혁 위원 이게 민간지원 사랑과평화의집인데 제가 자꾸 사랑과평화의집 을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사랑과평화의집을 편애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저는 저기 문화예술과에도 똑같은 지금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비스는 한계가 있으니까 민간사업자들이 한다고 하면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야 된다, 그렇죠?

○장혁 위원 지금 이것도 똑같은 취지입니다.

제가 사실 뇌병변장애인 간담회 하면서 천안시 뇌병변장애인이 2,400명인데 수용할 수 있는 데가 40명이라는 얘기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럼 나머지 2,300명은 도대체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는지 그분들 안위가 사실 걱정이 많이 돼요.

○장혁 위원 근데 우리가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만들어 드릴 수는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사랑과평화의집 같은 경우도 발달장애인 여성분들이 지금 20여 명 생활하고 계시죠?

○장혁 위원 15명이죠?

○장혁 위원 여기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게 이 운영하시는 운영주가 사리사욕 채우기 위해서 하시는 거 아니다라고 판명이 되잖아요.

○장혁 위원 그러면 과감하게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과감하게. 그래야 과감하게 지원을 해주셔야 다른 분들이 그거 보고 ‘나도 좋은 일 하고 싶은데 만들어 볼까?’ 그래야지 우리가 진입장벽을 이렇게 높게 만들어 놓고 지원해 주는 것도 없고 그러면 이런 게 안 나타나요.

저는 사실 이게 사랑과평화의집 같은 데 한 10군데 더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천안 시내에.

제 의도 아시겠죠?

○장혁 위원 네, 여기 민간에서 이걸 운영하면 좀 과감하게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58페이지. 우리 엄소영 위원님도 이제 저기 장애인종합…. 누리별증개축 이거 뇌병변장애인 쪽 이거 말씀 언급을 해 주셔서 고맙고 저는 이걸 저기해서 358페이지 장비보강 있잖아요.

○장혁 위원 이거 1억 가지고 돼요?

○장혁 위원 예, 근데 아까 숫자 듣고 제가 ‘60개 품목을 1억 가지고 될라나’그런 생각이 막 드네. (웃음)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과장님, 우리 희수 잊어버리지 말게요.

○장혁 위원 우리 희수 잊어버리지 말게.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어떻게 길 것 같으면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계속 이어서 할까요?

○박종갑 위원 해봐야 10분….

예,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종만 예, 잠시 휴게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갑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페이지 337쪽 장애인배려주유서비스 홍보물 등 제작을 올해 신규로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박종갑 위원 왜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박종갑 위원 그니까 그 말인즉슨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용인시가 이제 용인특례시죠?

○박종갑 위원 지난번에 공모 사업 형태로 해가지고 또 비슷한 내용 그니까 제가 어떤, 이 취지에 대한 어떤 기반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니까 제가 이제 장애인차예요. 차량이 중증장애인차인데 갔어요.

요새 말씀하신 것처럼 셀프주유소가 사실 많아졌죠?

○박종갑 위원 다 주유소들은 이제 사실은 경영난 형태로 셀프로 다 돌리다 보니까 진짜 완전 셀프로 하는 곳도 있고 낮 같은 경우는 상주인력이 1명 정도 거의 알바 형태나 주인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규모가 작은 데는. 야간에는 거의 상주 못하다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증장애인이 거기 이용하려면 거의 낮 시간에 가야 되는 거예요. 야간주유는 좀 어렵다 보고.

근데 이 전제 하에 우리가 지금 용인시 같은 경우는 QR코드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도 그거랑 비슷하게 하실 거예요?

○박종갑 위원 지금 셀프주유소를 활용해서 중증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지금 용인도 있고 가까운 평택도 있고 제주도도 있고 ….

○박종갑 위원 그렇게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 근데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비상등을 켜주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표시를 해달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QR코드가 전제가 돼서 이제 전화 형태로, 직접 안에 있는 분들은 누가 그분이 장애인, 중증장애인이 온지를 몰라요. 그니까 QR코드 찍어놓고서 하면 자동으로 연결돼서 그분들이 직접 나올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는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홍보물 전단지 이런 거 뿌린다고 그래서 처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어요. 굳이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전단지를 갖다 놓고서 “도와주세요”이건 뭐 소위 소리 없는 외침? 이런 느낌 같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왜 기반을 물어봤냐면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용인특례시 같은 경우도 그렇게 직접 주유를 하시는 대상자가 누구라고 이제 들어가겠죠, 정해져있는 누군가한테. 그래서 나와서 그 서비스가 돼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쪽 예산은 우리보다 좀 더 많다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 가능할까? 하는 약간 의구심이 들어요.

○박종갑 위원 아무튼 제대로 선정하시고 주유소가 많다 보니까 어디에 쏠림은 없더라도 솔직히 야간까지 운영하는 셀프가 있다면 그런 데 중심으로 좀 선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이쪽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야간에도 거기를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는 데가 있으면 그런 데를 또 알려주는 게 좀 맞을 것 같거든요.

○박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40쪽 중증장애인 AI 음성인식 전동스위치지원사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박종갑 위원 도비, 시비해서 이제 매칭을 하셨는데 이게 간단하게 사업 취지 알려주시죠, 이거.

○박종갑 위원 소위 말하는 와이파이, 인터넷 환경이 아니더라도 내가 전하는 음성인식에 따라 자동 센서가 불을 켜주거나 꺼주는 건데 여기서 궁금한 게 그거예요. 지금 이거 전체사업비 한 4,000만 원 물론 사업대 산출내역 보면 325대 이제 설치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박종갑 위원 그럼 대당 단가가 보니까 제가 본 위원이 따져봤더니 12만 2,500원이요.

○박종갑 위원 근데 일선에서 지금 똑같은 유사 기기에 대한 인터넷에 제품 판매하는 걸 보면 한 4만 원 대예요, 와이파이 기반 없이. 그래서 이 사업량에 대비해서 어떻게 산출하셨는지, 물론 자료를 받으신 게 있으시겠지만 이왕이면 그 비용 동일한 기종이라면, 물론 특정 제품이 특허도 있을 수 있어서 금액 산정에서 유리한 고점이 있습니다. 근데 유사성이 있는 제품들이 많은 걸 제가 알고 있는데 혹여 이게 그렇게 어차피 사업량을 할 거면 설치하고 기술 관련돼서 나중에 고장이 날 수 있으면 제대로 수리도 해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그런 데를 선정을 해서 오히려 사업량을 크는 게 낫지 않겠냐 보고서 말씀 한번 드리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참고를 하셨는데.

○박종갑 위원 그렇죠. 이왕이면 동일한 좋은 취지의 사업이면 사업량을 늘리는 게 맞겠죠, 그죠?

○박종갑 위원 한번 그거 참고 해주세요.

○박종갑 위원 그리고 페이지 342쪽. 본 위원이 전동보장구이용장애인보험료지원 관련돼서 이게 도비하고 시비 매칭 비율이 일정 부분 있잖아요?

○박종갑 위원 그거 몇 프로죠?

○박종갑 위원 근데 과장님, 제가 왜 질문하신지 알죠?

○박종갑 위원 어제 다른 부서에서도 관련된 내용들이 우리 해당 과에도 나온 것 같아서 이게 이제 금액이 사실 도비가 750만 원이 아니고 831만 원인가요?

○박종갑 위원 이거는 약간 표기 오류라고 저희가 볼까요?

○박종갑 위원 금액은 일단은 2,770은 맞고. 여기만큼은 표기…. 계산 작년 거 버전으로 다시 올리셔서 이렇게 된 거죠?

○박종갑 위원 예, 한번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박종갑 위원 아닙니다, 네.

그리고 페이지 351쪽입니다. 천안시장애인희망일터 노후 장비 교체지원 제가 이제 관련된 내용들도 부연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 이게 노후 장비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박종갑 위원 보여주신 사진 봤더니 테이블이 구멍도 나 있고 막….

○박종갑 위원 작업 테이블로는 맞지 않는 작업장이었던 것 같은데, 플라스틱으로.

○박종갑 위원 아, 처음할 때는 일단은 구색을 갖춰야 되니까 그 차원에서 했더니 시간이 경과되다 보니까 완전히 노후되고 못 쓸 정도로….

○박종갑 위원 저도 사진 보고 놀래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그래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페이지 357쪽입니다.

그 전에 356쪽에 간단한 거 여쭤볼게요.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으로 등대의집이 있잖아요.

○박종갑 위원 옥상방수공사하고 계단실 창호공사하는데 이게 제가 옥상방수공사는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오히려 계단실 창호공사는 국비를 못 받나요? 비율을 아예….

○박종갑 위원 대상은 있지만?

○박종갑 위원 그렇게 못 받고 동일한 한 장소에 하나는 국비지원을 받고 하나는 또 같은 사업을 하는데 국비를 안 받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였어요. 대상은 되지만 선정이 안 된 거죠?

○박종갑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페이지 357쪽. 장애인복지시설 인명구조용 범퍼형 에어캡슐 구입. 제가 이제 이거는 궁금증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좀 전에 과장님, 우리 장애인복지시설에 화재 관련돼서 장비도 해 주고 여러 가지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거 해줬죠, 혹시?

○박종갑 위원 이동을 시켜야 되니까.

○박종갑 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한번 설 명절 때 해당 유사한 시설들을 방문을 직접 했어요. 했을 때에 기존에 국비지원 받고 뭐해서 도비를 받든 지원해서 설치된 화재예방시설 조차도 사용을 안 하는 다는 거예요, 먼지만 쌓여있고.

혹시 나는 저는 그렇게 될까봐 걱정인 거예요.

물론 그런 유사성이 있어서 하면 당연히 이제 필요할 때도 있죠, 사업취지에 공감을 하니까.

그때도 투척용소화기 관련돼서 그분들이 맨날 이야기했던 게 있거든요. 돈 주고서 구비했더니 어느 순간은 이게 또 필요 없는 사업이 돼가지고 일반 소화기로 해도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침이나 이런 방침들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지만, 물론 특수목적사업으로 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과연 이게 당연히 그런 유사시에 필요가 하겠지만 괜히 또 걱정, 우려되는 거는 장식품이 될까봐 또 걱정이 되는 것도 있어요.

물론 사고가 나면 안 되지만 유사 목적에는 어떤 분이 그런 좋은 취지로 얘기는 하겠지만 일선에서 받아들일 때는 괜히 또 우리가 시켰으니까, 배정하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받기는 하겠지만 또 나중에 가보면 또 먼지 쌓여있는 건 아닐까, 나 우려도 된다니까.

○박종갑 위원 아니, 그분들도 분말소화기 다 있어요.

○박종갑 위원 요새 다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투척소화기 또 해야 된다고 하니까. 왜? 그게 더 좋다고 그렇게 또 지원을 받고서 내려보내니까 그런 얘기를 하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일환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박종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종만 예, 없으면 저도 기금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기금 예치금이 10억이죠?

○위원장 이종만 여기 뭐 수입하고 지출 이렇게 돼 있는데 수입은 뭐고 지출은 뭐예요? 수입은 이자 같고 지출은 어디다 쓰나요?

○위원장 이종만 어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예산법무과는 이 내용을 좀 고치셔야 할 것 같아. 지금 이해를 하셨나요, 이야기하는 거? 예산법무과.

(「네.」하는 사람 있음)

○위원장 이종만 이거 용어에 대한 선택도 좀 잘못된 것 같고.

(「예치금이요?」하는 사람 있음)

○위원장 이종만 예, 이거를 봤을 때는 엉뚱한 얘기로 써 있어. 여기서 그러면 지출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출은 예치금이라든지 공통언어거든요.」하는 사람 있음)

○위원장 이종만 언어인 건 아는데 여기에 맞게 용어를 좀 쓰셔야 될 것 같애.

(「각 상황에 맞게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하는 사람 있음)

○위원장 이종만 이해는 했어요.

제가 이해는 했는데 이것만 봤을 때는 알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하는 사람 있음)

○위원장 이종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 하셨나요?

그래서 기금에 대해서도 정확히 우리일반회계는 위원님들이 꼼꼼히 진짜 누구 말마따나 개미핥기로 다 핥으셔갖고 다 꼼꼼히 챙기시는데 기금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놓치고 가는 부분이 많고 또 활발하게 쓰, 활발하게 쓰여지는 과가 있어요. 그런 데는 다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여기는 뭐 간단하기 때문에 큰 저기는 없는데 기금도 그냥 10억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떤 또 다른 수입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또 있는지도 이것도 검토 좀 한번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계속 키워갈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 그냥 10억만, 예치금만 해놓고 그냥 이자만 받아서 하는 건지. 그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기금에 대한 의미가.

그 목적에 맞게, 기금의 목적에 맞게 활용을 해주십사 하는 거.

예산법무과 알아들으셨죠?

(「네.」하는 사람 있음)

○위원장 이종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적관리소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적관리소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사적관리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소영 위원 506페이지 유관순 애국 청소년 전국 웅변대회가 예산이 2,000만 원이 있어요.

○엄소영 위원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 천안시에서 지금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민간단체 이런 데다가 줬던 예산 중에 자부담이 없는데 여기는…. 이 기타 10%가 뭐예요? 자부담이예요? 왜….

○엄소영 위원 그런데 다른….

○엄소영 위원 그래요?

○엄소영 위원 이게 10%는 자부담이라는 말씀이시죠?

○엄소영 위원 그러면 민간단체에다가 주는데 이게 시행주체가 올해에는 어디서 했어요?

○엄소영 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단체 공모사업이라고 봐야지 돼요?

○엄소영 위원 그런데 해마다 그냥 여기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엄소영 위원 지금 몇 회째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엄소영 위원 25년도 올해가 몇 회째예요?

○엄소영 위원 아니, 웅변대회가 23회….

○엄소영 위원 웅변대회가 23회째예요?

○엄소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506페이지에 애국 시 전국 낭송대회 있잖아요?

○엄소영 위원 이거는 뭐예요?

○엄소영 위원 이게 보니까 25년도에는 문화예술과에서 애국 낭송대회를 했어요. 그렇죠?

○엄소영 위원 그런데 올해에는 보니까 이제 사적관리소 쪽에서 예산에 반영을 했어요.

○엄소영 위원 이거는 왜 이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엄소영 위원 예, 그랬는데….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맞아요.

○엄소영 위원 저도 전년도 책자 이렇게 다 보다 보니까 문화예술과에 1,500만 원이 전년도에 예산이 잡혔었는데 이제 내년, 올해, 그런데 이제 내년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사적관리소에서 예산이 500만 원 더 이렇게 증액하면서 사적관리소에서 이제 예산이 잡힌 것을 저도 봤습니다.

507페이지 이동녕 선생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엄소영 위원 다른 데는 보통 보면 기념식, 아니면 이런 행사 이런 것을 하면 1,000만 원씩 다 올라와요. 그런데 이게 지금 1,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엄소영 위원 부족하면 더 세우더라도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엄소영 위원 457페이지 3.1운동 기념 아우내봉화제 이게 이제 계속 위원님들이 행감 때도 지적하시고 계속 말씀이 많으셨는데요.

이 예산이 그냥 과장님 생각에 이게, 소장님 생각에 1억 5,000만 원 그대로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먼저 번에,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먼저 번 행감 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일반 시민들이든 누구든 오시는 분들한테 한복이라든가 모든 분들한테 다 드려야지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줄이지 않으면 예산 그냥 2억 주면 2억이 부족하겠어요? 또 거기에 맞춰서 또 하시잖아요?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본 위원이 한번….

○엄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진 위원 유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엄소영 위원님이 질문한 거에 보충질문 해 드릴게요.

아까 말씀, 시 낭송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이게 예산, 관광과에서 했던 게 이쪽으로 넘어왔다고 그랬잖아요?

○유영진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온 이유가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유영진 위원 이름이….

○유영진 위원 도비가.

○유영진 위원 그래서 이것은 시 낭송은 아마 그 과에서도 하고 있는 게 있죠? 매월 하는 게.

지금 소장님한테 물어볼 것은 아니지만 아마 그게 시비로만 되나, 도비, 시비 매칭이 되어가지고 하는 건지 매월 첫째 날인가 해서 아마 그 시 낭송 그게 있는 거예요. 애국시단….

○유영진 위원 있죠?

○유영진 위원 어쨌던 같은 맥락 아닌가요? 애국시단은 다 똑같….

○유영진 위원 그건 좀 다릅니까?

○유영진 위원 매달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었고 이름이 유관순 시단, 이름이 같아서 애국시단에서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유영진 위원 그럼 그쪽이랑 같이 접목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을 하나는 사적관리소로 오고 하나는 또 이쪽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름이 같은데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될 이유가 뭔가 지금 그게 궁금했고요.

지금 그 애국시 전국 낭송대회를 보니까는 사실 이게 나가는 게 낭송대회 나가는 게 테이블 임차, 음향 그런 거에 많이 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 낭송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로 가치를 접목하다 보면 좀 약간, 전략이 되지 않냐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질문드려봅니다.

○유영진 위원 소장님, 어떠세요? 소장님 생각은. 암만 다 다르다고는 하지만.

○유영진 위원 그게 어디, 장소가 두 군데였죠? 거기는.

○유영진 위원 도비로?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전액 도비, 그다음에는 도비가 아니라 시비로 해서 못 했었고….

○유영진 위원 그럼 이렇게 매칭되게, 계속 이제 이게 진행될 생각인가요? 아니면….

○유영진 위원 본 위원이 이거 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시 낭송 좋은데 도비가 내려오면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또 건너뛰고 그런 낭송, 이름만 거창하게 전국낭송대회라는 말이 있듯이 체계적으로 매년 한다든지 뭔가 기준이 잡혀야 되는데 내려오면 하는 거고 안 내려오면 안 하는 거다, 그런 자체가 조금 안 좋지 않는가. 이거는 조금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 질문 드려봤습니다.

○유영진 위원 햇수로는 네 번째죠?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했었어요.

○유영진 위원 본인들이 했던 게 좀 커지다 보니까 시비로 하다가 도비까지 또 끌어가지고 와서 이게 지금 시작하는 거잖아요?

○유영진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항시 시의원들이 이제 예산을 측정할 때 보면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이거를 통과시킨다면 누구든지 내 돈 갖고 하다가 조금 더 되면 시비 해 달라고 하고 도비 매칭하면 무조건 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이번에 처음 이제 사적관리소로 하는 거니까. 소장님이나 부서에서 이런 거 좀 세밀히 관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영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이종만 그 ai로 만나는 천안독립운동사에 이게 도에는 어떤 과에서 지정이 됐었나요?

도비 3,000, 시비 3,000….

○위원장 이종만 그래서 좀 그게 좀 의아해서. 그러면 우리 천안시도 보훈 관련된 과에서 맡아야 되는 게 아닌가요?

○위원장 이종만 이게 왜 사적관리소로 넘어갔는지가 좀 의아한데. 이런 똑 떨어지는 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님 한번 대답 한번 해 주세요.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거?

여기 일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쪽으로 보낸 건가?

○위원장 이종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혁 위원 예, 364페이지 민간문화예술 지원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하고 누차 얘기했지만 시민들의 문화 향유 욕구를 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만으로는 충족을 시켜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다양한 민간 문화예술사업을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좀 줄었어요. 그렇죠?

○장혁 위원 예?

○장혁 위원 아니, 아니. 그것 말고요. 민간문화예술사업 지원 364페이지.

○장혁 위원 아니, 아니. 1억에서 7,000만 원으로 줄어든 거요.

○장혁 위원 그리고 또 말씀을 하시니까 저기, 예, 그다음에 또 민간문화예술행사지원 369페이지요. 369페이지요.

○장혁 위원 저기, 사전설명 자료는 28페이지요.

○장혁 위원 여기서 보니까 이제 또 줄었잖아요?

지방보조사업 운영 평가 미흡에 따른 감액. 그래서 이게, 이게 본 위원이 평소에 조금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방향이 틀리고 사업이 미흡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한번 좀 의견을 좀 주세요.

○장혁 위원 아, 그래요?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저기,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본 위원이 하도 신경써서 보다 보니까 또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없지않아 있는데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메이저로 큰 단체를 또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생활 동호인들이 자발적으로 문화활동 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을 찾아서 좀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장혁 위원 예,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셔야….

그게 훨씬 만족도가 커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장혁 위원 그다음에 364페이지.

도솔민속예술제.

○장혁 위원 이것은 몇 년차예요? 이것은 꼭 해야 돼요?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걸, 저는 물어봤고. 지난 번에 이게 본질적으로 뭐 하는 거라고 하셨죠?

○장혁 위원 아니에요.

제가 저기 가보니까 처음부터 절하고 저기, 저기하고 시작하더라고요.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예, 알겠습니다. 368페이지에 우리동네콘서트 이건 어떻게 하시자는 거예요?

○장혁 위원 아파트 단지로요?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369페이지에 2026동네방네마실콘서트 있거든요.

369페이지.

○장혁 위원 369페이지 동네방네, 2026동네방네마실콘서트.

○장혁 위원 그러면 앞에 거는 저기, 시 예술단이 주로 하는 거고. 우리동네콘서트는요.

○장혁 위원 2026동네방네마실콘서트는 그게 아닌 거죠?

○장혁 위원 예.

○장혁 위원 이건 뭐 시 예술단에서 하는 행사로 포섭해서 할 수는 없어요? 우리동네콘서트에 포섭을 해서.

○장혁 위원 매칭으로 내려오면 우리는 깎지는 전혀 못하고….

참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저기, 페이지 38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천안시립흥타령풍물단 운영, 그다음에 385에 천안시립합창단 운영, 그다음에 이 앞에 충남 373페이지에 천안시 충남국악관현악단 운영 해서 뭐 이 예산이 와 있어요.

○장혁 위원 지난주에 저기 본 위원이 이제 천안시 충남국악관현악단 정기공연이었을 거예요.

○장혁 위원 가서 이제 한 80분, 90분 정도 꼬박 앉아서 감상을 다 하고 객석 반응 평가를 하고 어떤 분들이 오셨는가 봤는데 객석 점유율도 상당히 높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음악 전문가는 아니니까 퍼포먼스가 어느 정도 수준이다라고는 내가 전문가적인 식견으로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제가 보고 판단하기에는 퍼포먼스도 상당한 수준이었다, 저기, 천안시 충남국악관현악단 단원 여러분들한테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저기, 정기공연 수준이 일정 부분 이상은 돼야죠? 일정 수준 이상은 돼야겠죠?

○장혁 위원 예, 그래야 유튜브도 찾아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저는 이번 공연을 보면서 느낀 게 이 우리가 예술단 예산 지원할 때 평가요소가 지금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전혀 없죠?

그냥 저기, 그렇죠?

○장혁 위원 저는. 저는 사실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가서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런 걸 무대에 올리나.

그런데 이제 또 충남국악관혁악단은 보니까 이 정도 수준이면 도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이건 잘 하고 계시다라는 평가가 나올 만하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정기공연 퍼포먼스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정량적인 요소하고 정량적인 요소는 객석 점유율이라든지 객석 티켓 판매율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그다음에 정성적인 요소요, 시민평가단이 가서 평가를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5명, 10명이 가서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서 뭔가 차등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 있어요. 열심히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또 너무 힘든 얘기 하나요, 제가?

○장혁 위원 그래요?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혁 위원 저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저기, 예술단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제가 예술단 지원 예산을 다 삭감을 하고 깎자는 게 아니라 인센티브가 분명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정기공연 제대로 올리고 수시공연도 열심히 하고 그러시지 지금처럼 아무런 평가 요소 없이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정성적인 요소하고 정량적인 요소를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저랑 같이 장기적으로 한번 연구해 보셔요.

○장혁 위원 장기적으로….

39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충남지역특화콘텐츠 개발 지원이요.

○장혁 위원 이게, 그 뒷페이지, 이게 이 사전설명자료 뒷페이지 보면 창·제작, 해외인턴십 있는데 창·제작이 무슨 말입니까?

○장혁 위원 예, 충남…. 390페이지에 충남지역특화콘텐츠 개발사업.

○장혁 위원 그러니까 창·제작이….

○위원장 이종만 예, 담당 팀장님, 손 들고서 직성명대고 설명해 주세요.

○장혁 위원 창·제작이 무슨 말이에요?

○장혁 위원 창작….

○장혁 위원 창작, 제작?

○장혁 위원 이게 문화예술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창, 제작이?

○장혁 위원 그러면 이게 오타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장혁 위원 문체부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장혁 위원 창, 제작?

○장혁 위원 창작, 제작?

○장혁 위원 아이고, 하나 배웠습니다.

그냥, 이것 보면서 밤새도록 고민했네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해 가지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해외인턴십은 이게 뭐예요?

1억 3,000 나오고 해외연수 지원도 많이 나오고 액수가 그런데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혁 위원 몇 개월이나요?

○장혁 위원 25명이 해외를 가요?

○장혁 위원 며칠이나 있다 옵니까?

○장혁 위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장혁 위원 그러면 저기, 콘텐츠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선발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선발 거기에 이렇게, 취업에 성공한 사례라든지 이런 걸 좀 끝나시고 난 다음에….

○장혁 위원 저한테 좀 자세히 한번 줘 보세요. 자세히.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소영 위원 36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엄소영 위원 장혁 위원님이 아까 질문을 잠깐 하시기는 하셨는데 여기 보면 민간문화예술 사업 지원에 서로 부르는 그날의 함성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엄소영 위원 민간문화예술 사업 지원 7,000만 원…. 전년도에 1억이 예산이 섰었고.

○엄소영 위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 부분이 시로 부르는 그날의 함성, 이게 이제 시 보조금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하기는 하지만 방금 전에 우리가 사적관리소도 이제 또 예산 심사를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쪽에도 사적관리소에도 이제 사실은 이런 비슷한, 이런 내용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그쪽에서도 예산이 또 이렇게 서거든요.

○엄소영 위원 유관순에 대한 어떤 이런 행사, 이런 부분들도 그쪽에 서는데 이게 어떤 거는 우리 사적관리소에서 서고, 어떤 거는 또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서고 다 이렇게 조금 조금 비슷비슷한 어떤 이런 행사이기는 한데 다 따로따로 이렇게 예산이 서다 보니까 이게 계속 맞는 건지 이 부분도 조금 이것도 지금 여기 보면 금액은 1,500만 원이에요. 많지는 않아요.

○엄소영 위원 넘기신 거죠? 이번에?

○엄소영 위원 잘 넘기셨다고 저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엄소영 위원 364페이지에 충청남도 유림 서예대전 있죠?

○엄소영 위원 이거를 이제 처음 예산이 선 것 같아요. 그렇죠?

○엄소영 위원 한 차례 한번 했다가 몇 년 동안 안 하다가 다시 하는 거예요?

○엄소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올라올 때, 물론 이제 도의원님들이 아마 예산을 붙이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엄소영 위원 그런데 이제 뭐, 운영비에 보면 도록 제작이라든가 표구 제작이라든가 행사물품 구입 이런 게 이게 예산이 조금 과한 것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금액이.

실질적으로 다른 데도 이런 서예 대전이나 아니면 작품 전시 여러 가지 이런 게 많이 올라오는데 예산에 대한 부분이 조금 많은 것 같다, 어디는 몇천만 원짜리 예산에 2,000만 원, 1800만 원 각자 각자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번에 이렇게 예산 올라온 것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도비 매칭 5대 5로 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로 과장님 입장에서도 좀 곤란하셨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엄소영 위원 366페이지에 예총단체 문화예술사업 지원이라고 있죠?

○엄소영 위원 이게 이제 이것은 또 다른 것은 다 도비인데 이것은 도비가 없어요?

○엄소영 위원 도에서 도의원님들이 이런 데는 예산 안 붙여주고 각자 개인이 하는 어떤 보조…. 이런 데는 예산 붙여주시고 이런 것을 좀 돌려서 예산이 조금 있으면 하면 좋을 텐데. 그것은 같이 공감하시나요?

○엄소영 위원 368페이지 전통예술 상설무대.

이거는 공연 횟수를 늘린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엄소영 위원 369페이지에 민간문화예술행사 지원에 음악, 무용, 국악, 연예, 연극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 우리 지금 문화예술과에도 예산이 잡혀있지만 또 문화재단에도 일부 이제 이런 예산들이 비슷비슷한 게 잡혀 있어요. 공모사업으로.

○엄소영 위원 그렇죠?

○엄소영 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 지금 자료로는 이제 뭐, 내용이 어떠한 것을 했다라고까지는 나와 있어요. 대표자가 누구고 얼마 지원됐다 이런 것은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기는 해요. 한 번쯤은 조금 우리 시에서, 우리 의회에서 받아 봐야지 되지 않을까 내용을,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이런 행사를 했는데 8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금액들이 몇백만 원씩 다르잖아요?

과연 이 행사를 언제 했고 몇 명 정도가 참석을 했는지 이런 것도 조금 궁금하기는 해요.

○엄소영 위원 예, 이게 뭐, 정말 이런 행사들 어디 노나주기식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엄소영 위원 예,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엄소영 위원 이것은 어디에다가 준 거예요?

예총에다가 준 거예요?

○엄소영 위원 이건 어디에서 한 거예요?

○엄소영 위원 자체적으로 했는데….

○엄소영 위원 들어왔다고요?

○엄소영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문화예술과에서도 이렇게 공모사업을 하고 예총에서도, 예총 자체에서도 또 예산 받아서 또 공모사업 또 하잖아요?

또 문화재단에서도 일부 비슷하게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보면 예산들이.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방보조사업 중에서 운영평가 미흡에 따른 감액이 돼서 사실은 전년도는 2억 4,000 예산이 섰지만 내년도에는 1억 9,600만 원이, 예산이 4,400만 원이 예산이 줄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관리감독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잘못돼서 이렇게 예산이 어쨌든 줄은 게 아닌가 그런 것은 공감하시는 것 아닌가요?

○엄소영 위원 관리감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370페이지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지원.

다른 것 예산에는 도비도 5대 5로, 보조금사업이든 민간지원공모사업이든 이런 게 해서 보통 3,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엄소영 위원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좀 인색한 것 같아요. 1,000만 원 이렇게….

○엄소영 위원 네, 389페이지에 충남종교평화음악회 있죠?

○엄소영 위원 이것도 이제 도비, 시비가 있는데요.

이게 참석하는 데가 불교,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이렇게 같이 해서 하는 거죠?

○엄소영 위원 그런데 이 단체에서 전체적으로 이 행사할 때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신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엄소영 위원 그런데 미흡한데 그냥 예산은 그냥 계속 이렇게 주실 생각이세요?

○엄소영 위원 38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게 아예 시행 주체가 한국예총 천안시지회예요. 그렇죠?

○엄소영 위원 천안예술제 개최.

○엄소영 위원 예,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3,000 정도 줄었죠?

○엄소영 위원 1억 7,000에서 1억 4,000으로.

○엄소영 위원 왜 줄은 거예요. 이거는?

○엄소영 위원 39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능소전 상설공연 운영. 이것은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이것은 흥타령축제 때 하는 이런 공연이 아닌가요?

○엄소영 위원 엄밀히 따지면 과장님네 예산을 여기다 세우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엄소영 위원 흥타령축제 쪽에다가 예산을….

○엄소영 위원 내년부터는 다른 부서에서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예, 이것 하나 더…. 문화재단에 여쭤봐도 되죠?

(「예.」하는 사람 있음)

문화재단 1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게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그룹웨어 신규 구축 ERP….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엄소영 위원 이게 언제, 언제 이게, 처음 했었을 때 언제하신 거, 새로 하신 거죠?

○엄소영 위원 2012년이요?

○엄소영 위원 한 10년…. 십몇년이….

2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예술인 역량강화교육이라고 3,000만 원이 예산이 서 있어요.

이거는 대상이 73명인데 73명에 6회를 이제 교육을 하신다고 교육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73명은 어느 분들인가요?

○엄소영 위원 그럼 오픈시켜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엄소영 위원 오픈교육인데 그냥 굳이 인원을 73명을 딱 정해놓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엄소영 위원 교육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교육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건데요. 이게 좀 오픈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엄소영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천안시에 예총에 가입이 안 되신 분들은 많이 배제를 하고 있다, 그리고 자기들이 어디에 참석해서 하고 싶어도 예총에 어떤 등록이 안 되어 있고, 얼마 내서 등록이 안 되면 다 배제를 시키는 그런 게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이 교육은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술활동 하시는 분들이 민원처럼 우리는 예총에 가입을 안 하면 어디에도 이거를 하지, 어디에 하고 싶어도 가입이 안 되어 있으니까 항상 가입되신 분들만 어디에 설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엄소영 위원 네, 할 수 있도록 좀….

○엄소영 위원 하나 마지막으로 24페이지에 한번 봐주세요.

시민모니터링단 운영하시는 것 있잖아요?

○엄소영 위원 이거는 여기에 모니터링 활동비가 5만 원에서 2명, 220건에서 이렇게 이제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2명이라는 분은 상시근무자나 이런 것은 아니죠?

○엄소영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그냥 그 감시체제를 한다고 그러면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은 전문적으로 뭘. 어떤 그런 게 있는 건 아니에요?

○엄소영 위원 이분들이 교육이 따로 있어요?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도 교육이 따로 있다?

○엄소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종만 예,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진 위원 네, 유영진 위원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번에는 예산이 아마 행사성이 참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에는 많이 또 줄였다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볼 때 이게 도비, 시비 매칭이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책을 들여다 보면서 굉장히 머리가 막, 너무 많이…. 왜 이렇게 많은 행사가 올라왔을까 올해 특히. 그런 의구심이 들고.

○유영진 위원 왜냐하면 도비가 매칭이 안 돼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 안 되고 있을 때 우리 많이 오다 보니까 이 책을 제가 한번 싹 훑어보니까 이번에 따라 특히, 4년간에…. 정말 많은 거 같아요. 그런 거 이렇게 그 돈을 전부 다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도비 매칭이 많았고 우선 그렇다고 생각하고 이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아까 우리 장혁 위원님이 질문드렸던 거, 도솔민속예술제.

○유영진 위원 사실 이 행사에 대해서는 지금 벌서 몇 번째죠?

이게 회가, 계속하고 있죠?

○유영진 위원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이 계속 이제 뭐, 나오다 보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 행사에 그거 좀, 내용을 조금, 지금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한테 이제 민원을 넣어요. 이게 무슨 천안시민을 위한 행사냐, 이건 정말 민속신앙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거부 반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지원금이 나갈 때는 우리 부서에서 그쪽하고 좀 얘기를 할 때 이런 시민들의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 조심 좀 해 달라, 좀 다른 쪽으로 바꿀 수 없느냐 그런 얘기는 할 수 없는 건가요?

어차피 이거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유영진 위원 간접적으로.

○유영진 위원 저는 부서에서 좀 간접적으로 이렇게 시민들의 의견을 좀 한번 전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위원들님이 좀전에 말씀하신 것 빼고요.

365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 좀 봐주세요.

○유영진 위원 이 책을 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지방문화원 행사사업 지원이 있잖아요?

○유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동남구문화원은 지금 1개인가요?

행사가?

○유영진 위원 제3회문화봄소풍이….

○유영진 위원 동남구문화원이고.

○유영진 위원 2026년 전국민요대회, 거북놀이시연회, 서북구 문화원 문화바캉스, 천안문화학술대회. 이게 전부 다 이제 도비 매칭이 됐어요.

○유영진 위원 그러면, 사실 저는 형평성이 좀 맞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동남구는 지금 1건이 들어왔을 때 도의원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도비를 책정해서 갖고는 왔지만 서북구는 지금 4건이고 동남구 1건이라고 했을 때 이건 어느 정도 좀 조율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유영진 위원 갑자기 늘은 거죠?

○유영진 위원 예, 이거에 대해서 한번….

○유영진 위원 동남구를 좀 활성화를 시키든지 서북구 받아오더라도 이건 동남구 쪽에 좀 줘야 된다는 걸 부서에서 좀 조율을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유영진 위원 다음 페이지에 미술, 366페이지입니다.

미술협회전 및 미술과 무용 협업전.

○유영진 위원 이것도 미술협회고 아래 보면 도솔미술대전 이것도 미술협회에서 하는 거죠? 두 가지, 도솔미술대전도 이번에 올라온 것.

○유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도비, 시비 매칭이 지금 미술과 무용 협업을 한다는데 두 가지를 했을 때 이제 4,000만 원이에요?

○유영진 위원 그럼 도솔미술대전은 지금 신부문화회관에서 예정이고 6,000만 원이더라고요.

○유영진 위원 어느 정도, 뭐가 차이가 지길래 이렇게 가격이, 어느 쪽은 6,000, 위에 거는 무용까지 협업을 하는데도 4,000. 좀 이렇게 가격이, 금액에 대해서 너무 뭐, 도비가 3,000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좀 약간 조율이 해야 되지 않는가.

○유영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유영진 위원 왜냐하면 똑같은 미술협회입니다.

지금 미술협회, 지금 많은 게 올라와 있는데 어느 한 곳에서 그냥 무조건 도비 책정됐다고 해서 무조건 시비 거기 매칭한다는 것은 저는 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과장님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영진 위원 그리고 나머지 지금 도비, 시비 매칭된 것은 제가 여기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갑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국장님도 수고가 많으신데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페이지 388쪽 천안시민의 상 시장 있잖아요?

○박종갑 위원 이거 예산 관련돼서는 지금 1,000만 원이에요?

○박종갑 위원 2026년.

○박종갑 위원 원래 이거, 과장님, 이거 시민의 날이 원래는 10월 1일이었다가 이제 음력으로 바뀐 거잖아요?

○박종갑 위원 천안도독부 생겼다고 해서 관계 전문가들 회의 거쳐가지고 날짜를 변경한 거잖아요? 예전부터 10월 1일 하다가.

○박종갑 위원 음력으로 하다 보니까 음력 8월 8일로 그냥, 양력이면 딱 정해져 있는 날인데. 음력, 매년 바뀌잖아요.

○박종갑 위원 2023년 처음에 바뀌었을 때도 사람이 좀 없으셔 가지고 말들 좀 많다가 이제 24년도에는 그나마 시민의 종 옮길 때, 그때 맞춰서 하셨고. 그때는 이제 천안시민의 종도 옮기니까 좀 상징성이 있었어요.

○박종갑 위원 올해는 또 날짜가 9월 언제인가요? 올해는 며칟날….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좋은 행사 큰 행사 아주 명예로운 행사인데 음력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솔직히 널뛰기하듯이 되어 버렸어요.

취지는 되게 좋은데 이거 이러다가 사람들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환영을 좀 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예산서에 주신 것처럼은 행사일 개최일 확정을 내년 6월 달에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박종갑 위원 그게 정확이 이게 본래 조례까지 바꿔놓고서 취지도 있는데 선뜻 그 당시에는 이게 좋은 거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한 지, 벌써 23년 조례 바꿔놓고 4년, 5년 하고 이제 내년 또 예산 편성해서 하시는데 이게 본 위원도 취지는 공감하지만 날짜의 선정에 대해서 별도 또 협의도 해야 되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또 모여야 되는 행사를 치러야 되는 부서 입장도 있는 것 같아요.

○박종갑 위원 이 갭이 너무 커버린 거예요. 이게.

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다만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유도리를 줘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큰 행사에 같이 어울려서 들어가면서 행사를 추진하면 이 관련된 사업 목표도 맞을 것 같고 조례로써 날짜를 딱 그날이라고 박아버렸으니 그것도 양력도 아니고 음력이면 그게, 어쩔 때는 일요일이 될 수도 있고 토요일도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미.

○박종갑 위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실.

○박종갑 위원 큰 행사를 하시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무대, 큰 무대 하는 껴가지고 들어가서 그냥 박수치고 그냥 사업이, 나오는 행사가 되어 버렸어요. 이상하게.

물론 이제 그런 것에 대해 고민은, 과장님을 비롯한 부서에서도 되게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은데 이것은 어느 정도 한번 얘기를 한번 더 나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갑 위원 예, 알고 있습니까?

○박종갑 위원 조례 관련된 취지는 다 공감하지만 다만 행사에 대한 내용만큼에 있어서는 시기성,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환영을 해 주는 행사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거 단독으로 또 8월 8일…. ‘시민의 날입니다.’ 하면 또 사람들 다, ‘뭐지?’ 이렇게 쳐다볼 것 같은데….

○박종갑 위원 그 얘기를 들었어요. 날짜에 맞춰서 했던 사항도 없어가지고 했던 게 있는데 자꾸 이거에 대한 취지는 참 좋은데 막상 날짜에 대한 도래 시기에 대해만큼은 음력이기 때문에, 진짜 행사 주관하는 주무부서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클 것 같다는 얘기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짧게 할게요.

페이지 389쪽에 천안예술제하고 그리고 390쪽에 충남콘텐츠진흥원에 대해서 이제 예산에 대한 규모나 적정성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천안예술제 같은 경우는 원래, 도비를 우리가 받았었나요? 과장님?

○박종갑 위원 그게 각 시, 군에 일괄적으로 줘가지고 그냥 매칭비율을 만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박종갑 위원 아니, 그래서 저희가 내용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최소한 비율을 10%, 15%, 20%, 30%, 25%…. 다양하게 있는데 7%짜리 도비를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위원님들도 그 얘기를 하시길래.

○박종갑 위원 올해는, 이게 어떻게 보면 1회성이 7%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할까요?

낮으면, 아예 차라리 도에서도 진짜, 지역 문화, 창작에 도움을 주려면 매칭비율은, 조정을 할 수 있겠지만 20%, 20% 30% 주면 우리도 더 좋죠.

7%짜리라고 하길래 과장님한테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거기에서 거꾸로 또 콘텐츠진흥원을 우리가 또 도에서 역점적으로 하고 있지만 천안시 재원을 또 투입을 해 주잖아요?

○박종갑 위원 그건 거꾸로 우리는 또 17%라는 말이지. 이것은 어떻게 요율에 대한 서로 규정들이 있나요, 혹시? 아니면 전체 비중에 대한 부분을 인위적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프로테이지를?

○박종갑 위원 예, 그것은 제가 이제 이해를 했고 콘텐츠진흥원에 대한 재원 부담 비율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이제 우리가 원래 17%라고 얘기가….

○박종갑 위원 줄은거고.

다만 올해 예산이, 자료 주신 것은 프로테이지 비율상 17%지만 나중에 또 관련된 콘텐츠진흥원이라든지 부담비율이 또 조정이 될 수 있는 거네요?

○박종갑 위원 예산에 대한 부분은 만큼….

○박종갑 위원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박종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이어서 내가….

그리고 문화도시사업 4억 5,000짜리가 지금 도에서 삭감이 되어가지고 지금 9억이 지금 없어진 거죠?

○위원장 이종만 된 거고…. 그 크리스마스축제는 왜 이게 미편성이 됐나요?

○위원장 이종만 도에서 반영을 안 시켰나요?

○위원장 이종만 그다음에 서북구문화원이 이제 내년도에 2026년도 완공을 해야 하잖아요?

○위원장 이종만 그러면 그 예산 확보는 다 됐나요? 지금?

○위원장 이종만 하세요. 괜찮으면.

○위원장 이종만 이어서 그, 지금 도위원들 매칭사업이 아까도 전대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전년도는 23건 했는데 올해는 내년에는 40건이 늘어났어요. 지금. 이 민간지원사업이.

축제 관련된 사업이.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도의원님들이 4분 내지 5분이 집중적으로 한 분당 7, 8번씩 해요 내가 집계를 해 보니까. 내보니까. 그래서 지난번이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금액도 4,000만으로 도비 2,000, 시비 2,000 해서 4,000으로 이렇게 규제를 뒀듯이 저 개인적인 제안입니다, 의원님들도, 도의원님들도 앞으로 건수로다가 2건 내지 3건 이상는 못 하게끔, 이게 너무 집중적으로 하는 사람만 이렇게 해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새로운 축제가 자꾸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돼요. 그런데 위원님들 다 공감하시고 여기 다 공감하실 거예요. 필요 이상의 개인 단체에다가 주다 보니까 혈세가 어마어마한 혈세가 그냥 새버린다, 지금. 물론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좋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저 개인적인 건의를 해 봅니다.

그래서 이게 건수 제한을 좀 줬으면 좋겠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 이종만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위원장 이종만 너무 집중적으로 4명 내지 5명이 집중적으로 7, 8번씩 다 들어왔어요. 지금 보면. 분석도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그렇게 들어와 있어요.

○위원장 이종만 그리고 우리 김태현 국장님, 오늘 마지막이죠?

○위원장 이종만 그동안 고생많으셨고 우리 위원님들 박수 한번 쳐 주시죠.

○위원장 이종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