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3회 천안시의회(제1차정례회)
천안시의회사무국
2026년 10월 26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시정질문의 건
부의안건
1. 시정질문의 건(고락희·윤철상·배관중·이한솔·김영한 의원)(계속)
(10시 00분 개의)
○의장 엄소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천안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고락희·윤철상·배관중·이한솔·김영한 의원)(계속)
(10시 00분)
○의장 엄소영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고락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락희 의원 존경하는 71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거읍 부성1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고락희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엄소영 의장님과 권오중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장기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시정질문에 앞서 지난 10월 16일 경기도 부천시 공장 화재 현장에서 화재를 진압하던 중 순직하신 고 김진섭 소방인님의 명복을 빕니다.
시민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현장에 나섰던 고인의 숭고한 희생 정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유가족과 동료 소방관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사고는 산업시설의 화재가 얼마나 큰 위험을 동반하는지 그리고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천안시 산업단지와 사업장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체계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천안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안전점검과 예방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확인된 위험 요인이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종택 전략산업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네, 안녕하세요?
○고락희 의원 오늘 답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락희 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출해주신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내 산업시설에서 발생한 소방대응 1단계 기준 대형화재는 총 5건입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풍세면 이랜드 물류센터 화재는 화재 규모도 상당히 크고 또 인근 주민들의 불편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언론보도를 보면 화재로 인한 분진과 연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농작물 피해뿐만 아니라 주변 사업장에서도 영업에 차질을 빚었다고 합니다.
국장님, 화재가 발생한 지 꽤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요.
현재 피해시설 정리와 복구는 어느 정도 되었는지, 또 관계기관에서는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풍세 이랜드 물류센터 화재 현장은 현재 긴급안전조치와 건물에 대한 해체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 3월 달에 긴급조치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4월부터는 현장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해체계획은 지난 10월 8일 날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조건부 적정 검토를 받았습니다.
오는 11월부터는 천안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12월부터 해체 절차에 대한 검토를 본격적으로 진행해서 내년 3월에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풍세산단의 관리단에서는 매일 현장을 안전관리상 순찰하고 있고 특이사항이 발생되면 즉시 우리 시에도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정확히 갖춰놨습니다.
앞으로도 해체 작업이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락희 의원 네,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내년 3월에 해체 작업이 끝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해체 작업이 끝나면 그 자리에 이랜드 물류센터가 다시 들어오는지, 아니면 다른 사업장이 들어올 예정인지 현재 어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현재 이랜드 측에서는 기존 물류센터 해체 이후에 신축이나 아니면 부지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회사 내에 너무 큰 화재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기존 건축물에 대한 해체 작업이 완료되는 중간 사이에 기업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확정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해체 작업과 동시에 검토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부지를 그냥 나대지로 활용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가 오면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고락희 의원 우선 기존 시설의 해체 작업이 안전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네.
○고락희 의원 향후 부지 활용 계획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락희 의원 특히 주변의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의 더 이상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세심히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네, 알겠습니다.
○고락희 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해 하반기 제2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해 16개 산업단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했는데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산업단지마다 입주 업종과 시설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점검 결과는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개선할 사안이 있으면 어떤 절차로 조사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이랜드 화재 이후에 우리 시에서는 11월, 12월에 걸쳐서 16개 산업단지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입주기업에게는 자체 점검표를 통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했고 공공시설폐수시설 등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과 직원들이 현장에 출장하여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점검 결과는 우리 공공시설에서는 특별한 이상 상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도 산업단지별로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보다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점검까지 병행을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강조해주신 것처럼 점검 자체에 그치지 않고 확인된 문제점이 실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철저히 진행하겠습니다.
○고락희 의원 특별한 문제점이나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니 천만다행입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네.
○고락희 의원 앞으로는 점검결과가 단순한 서류실적에 머무르지 않도록 필요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특별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네, 잘 챙기겠습니다.
○고락희 의원 국장님, 천안시는 그동안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천안을 강조하며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확충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단순히 기업이 많이 입주하고 투자가 늘어나는 도시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안심하고 생산활동을 이어가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까지 갖추어져야 진정한 의미의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천안시 전체 차원의 안전관리계획은 수립되어 있는데 산업단지별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안전관리계획은 없더라고요.
현재 산업단지별 운영 중인 안전관리 매뉴얼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기존 관리체계나 매뉴얼을 보완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살펴봐주신 대로 전체 매뉴얼은 사실 있습니다. 국토부령으로 해가지고 내려온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산업단지별 특성을 감안해서 안전관리체계나 매뉴얼이 잘 정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다만 이게 산업단지마다 조성 시기와 입주 업종, 또 관리체계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각 산업단지의 여건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선 산업단지관리단과 입주기업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현재 운영 중인 매뉴얼을 점검해서 충분히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안전총괄과를 비롯한 관련 부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도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계획을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기존 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내실을 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보면서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고락희 의원 네, 국장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산업단지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제 겨울철을 앞두고 산업단지의 안전관리와 화재 예방에 대해서 더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네, 알겠습니다.
○고락희 의원 국장님, 현재 산업단지관리단에서 실시한 재난대응 훈련결과와 개선사항은 다른 입주기업에도 공유가 되고 있는지, 또 이러한 경험이 이후 교육이나 예방활동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이랜드 화재 현장에서도 보다시피 1년 전에 대대적인 화재예방활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화재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아쉽게 생각하면서 현재는 산업단지관리단에서 자체적으로 안전교육도 하고 재난대응훈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주 기업들에게도 참여 안내를 유도도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훈련 결과는 관리단 이사회 등에 보고하고 기업들이 알아야 될 주요 사항 사례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기업들에게도 전파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훈련 결과와 개선 사항이 다른 기업에까지 체계적으로 공유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좋은 말씀대로 홍보도 하고 공유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챙겨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산업단지별로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면서 교육과 훈련 결과 주요 개선 사항들을 입주기업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의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면 기업별로 다른 자체 안전관리 의무화가 또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관리단 주관 교육이 모든 기업의 참여를 의무화할 수 있는 규정 자체가 없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겠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높여나가면서 한 사업장의 훈련 경험과 개선 사례가 다른 기업의 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고락희 의원 국장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모든 기업이 훈련에 다 참여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산단 관리를 하면서 화재 예방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락희 의원 마지막으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개별 산업단지는 입주기업협의체 소속 관리단 직원과 기업체 관계자 간 대화방을 통해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안동남소방서와 함께 화재예방 간담회와 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현재 산업단지 관리단이나 입주기업에서 화재 위험과 관련된 문제를 발견했을 경우에 이를 천안시나 소방서 등에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예,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산업단지 안전관리업무가 사고 발생 이후에 대응뿐만 아니라 사실 평상시에 위험 요인을 미리 예찰하고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방서 등 관계기관에서는 관계법령이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과 필요한 조치에 따른 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이행을 담보하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항은 산업단지관리단을 통해서 우리 시에도 공유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점검 결과나 개선 사항이 관계기관과 우리 시에 모두 공유되는 것은 아니라 정보 공유체계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개별 기업의 법적 처분이나 민감한 정보들이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존에 구축된 산업단지들이 이 비상연락체계 안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공유하고 소방서와 관계부서, 산업단지관리단과 협력을 강화하는 데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신속히 전달하고 필요한 개선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보 공유와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락희 의원 사실 전문적인 화재 예방이나 소방 안전점검은 우리 천안시가 직접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천안시에서도 입주기업과 소방서와 같은 관계기관을 연결해주는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비상연락망도 구축되어 있고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도 마련되어 있는 만큼 화재가 발생했을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위험 요인을 서로 공유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네, 알겠습니다.
○고락희 의원 국장님,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통합관제센터 AI 스마트 관제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스마트정보과로부터 사전에 충분한 답변을 받아 서면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71만 천안시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산업단지와 사업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체계, 그리고 AI 스마트 관제시스템 운영 현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두 가지 사안은 서로 다른 분야이지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현장에서는 작은 위험 요인도 놓치지 않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고 시민의 일상에서는 위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전망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미 마련된 제도와 시스템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시민의 안전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안전은 사고가 발생한 뒤에 대응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관심과 준비가 쌓여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천안시가 시민의 안전을 시정의 중요한 가치로 삼고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역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천안을 만드는 데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엄소영 고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정 의원님께서 산업안전관리공단 관련으로 보충질문 신청하셨습니다.
김연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건설안전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정 의원 갑자기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가 뭔지 몰랐는데요. 갑자기 앉아서 듣고 있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 안전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중대재해처벌법도 굉장히 강화됐고, 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가 경제성장이 급하게 되면서 산업 안전이 강조되고 있는 타임인데요.
제가 아까 질문을 들으면서 궁금한 게 물론 산단관리는 우리 경제전략국 우리 국장님 소관이시긴 한데, 이 안전 관련해서는 안전총괄과가 지금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예.
○김연정 의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떤 분께 질의를 해야 될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 첫 질문은 이 산단 관련해서 이게 산업안전관리공단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시에서도 또 뭐가 할 게 있는지, 중첩되거나 이게 불필요하게 중첩되면 조금 그건 부담인 거 같고요.
그래서 산업안전관리공단이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시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을지, 그런 게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글쎄….
○김연정 의원 죄송합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산업안전관리공단에 대한 답변은 사실 전략산업국장이 답변하는 게 사실 맞는 거 같은데….
○김연정 의원 아, 그렇습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예.
○김연정 의원 그럼 한 가지 더,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질문은 우리 국장님이 워낙 답변을 잘하시니까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그겁니다.
이번에 저희 조직개편 준비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안전총괄과가 현재 부서에서 행정안전국으로 변경될 예정으로 준비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예.
○김연정 의원 지금 총괄 국장님으로써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립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어쨌든 간에 현재 저희 건설안전교통국에서는 여러 과가 있잖아요.
하천이라든가 건설도로과라든가 여러 과가 있는데, 사실 재난하면 자연재난 이 사실 비중이 큽니다.
그러면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건설안전교통국에서는 복구도 시행을 하고 있고요.
도로라든가 하천 복구를 하고 있고, 다만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재난안전교통국에서 복구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하다 못해 방역도 해야 되고 이주민도 대책을 수립해야 되걸랑요.
그런 부분에 봤을 때는 행정 분야에서 하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한 거죠.
복구하기도 바쁜데, 쉽게 얘기해서 복구하기도 바쁜데 방역이라든가 이재민이라든가 그런 거까지는 나름대로 어렵고, 더 쉽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천안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만약에 선포가 됐어요.
선포가 됐는데 한 국은 정신없어 죽겠는데 어느 국은 이제 조용히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같이 협의해서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큰 틀에서 시장님께서 결정하신 거 같습니다.
○김연정 의원 네, 이 복구에서의 보다 효율성을 행정자치국에서 맡는 게 맞다라는 표현이신 거로 이해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장 엄소영 김연정 의원님 보충질문하시는 거는 처음에 신청하신 내용에 대한 거만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용은 다른 쪽의 내용을 질문하셔서….
○김연정 의원 안전총괄과라고 써 냈는데요.
○의장 엄소영 아니, 안전총괄과라도 모든 내용을 질문을 다 하시면 안 됩니다.
○김연정 의원 아,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룰을 몰랐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네, 들어가 주십시오.
그러면 전략산업국 국장님 모시고 제가 첫 질의로 적어냈던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관리체계와 또 천안시의 안전관리체계에 있어서의 조정·협력 부분을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저희 산업단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으로서 연관되는 공단은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찾아보니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는 명칭의 공단은 잠깐 살펴봤는데 중대재해법, 작업환경 측정, 지역 특성화 교육 이런 목적으로 해서 공단이 설립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중대재해나 작업환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하고 중첩되는 부분들은 사실은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중대재해에 대한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현장에서 잘 조치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공단에서 할 거 같고, 저희가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지금 위험에 대한 부분들, 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들 말씀하신 거는 예를 들어서 국가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3산단, 4산단, 2산단에 AX실증산단을 구축해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화재, 또 화재의 예방될 수 있는 그런 관제를 직접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은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연정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엄소영 김연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철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상 의원 존경하는 71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환읍 직산읍 입장면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철상 의원입니다.
청렴으로 신뢰를 능력으로 변화를 이끌고 계시는 천안시의회 엄소영 의장님과 권오중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365 행복천안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장기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번 시정질문 준비와 답변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에 앞서 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시정질문 중 성환지방정원 조성, 천안쌀 소비 촉진 및 지역 농업 활성화, 경계선지능인 현황, 읍면동별 경로당 설치 운영 현황, 천안시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및 추진 현황, 농지법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계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과 답변을 들었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고, 오늘은 직산읍 도시계획도로 대로2-5호 개설 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원인을 짚어보고 구체적인 대책을 질의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직산읍 도시계획도로 대로2-5 개설 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당초 계획 대비 현재 추진 현황과 총사업비, 지금까지 확보한 예산, 토지 보상률 등 구체적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총사업비는 810억 원이고요. 기투자 예산은 190억 원, 그리고 추진 상황은 2023년 8월 보상계획 공고를 시작하여 현재 보상 중입니다. 보상률은 45%입니다.
○윤철상 의원 본 의원은 무엇보다 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원인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23년도에 보상 공고 이후 보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3년간 편성된 예산과 진행된 보상 금액은 각각 얼마이고 남은 금액은 얼마입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최근 3년간 편성된 예산은 2024년 60억 원, 그리고 25년과 26년은 각각 40억 원입니다.
현재 토지보상금은 총 433억 원이고 이 중에 184억 원이 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약 250억 정도 보상 금액이 남은 상황입니다.
○윤철상 의원 보상이 250억 남은 거죠?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예.
○윤철상 의원 그러면 보상이 끝나고 도로 개설하는 데는 공사비는 얼마인가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약 343억 원입니다.
○윤철상 의원 343억 원이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예.
○윤철상 의원 그렇게 따지면 보상비가 250억이고 공사비가 350억이면 지금 현재 보통 보니까 60억, 40억, 40억 따지면 1년에 한 50억씩 따지게 되면 10년 이상이 걸리네요.
지역주민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개설될 때 내가 살아계실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 이 사업 추진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이게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요, 우리 지자체에서 810억 원 소요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을 한 번에 확보하기가 사실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방도 624호선과 연계되기 때문에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현재 진행 중인 지방도 624호선하고 같이 맞물려서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철상 의원 네. 국장님, 사업이 지연될수록 물가 상승과 공사비 증가로 인해 재정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실질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천안시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도로개설 사업 중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나 사업 지연이 발생한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하고요.
또한 사업들의 재원 확보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고 사업을 추진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대규모 도로 개설 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표적으로 일부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보상비와 공사비 부족으로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의 시급성과 재정 여건을 고려해가지고 연차별 예산을 나름 확보하고 국도비, 또 외부 재원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2025년도에 지방채 40억 원 정도를 발행해서 본 사업에 투입한 바 있습니다.
○윤철상 의원 SOC 사업이죠, 이거는?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예, 그렇습니다.
○윤철상 의원 그럼 이 사업이 지금까지 확보한 예산이 190억이면 전체 사업비의 약 23%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이 가운데 40억을 이미 지방채를 활용했다는 거죠?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예, 예.
○윤철상 의원 그럼 사업 지연에 따른 공사비 증가 예상액과 지방채를 활용하여 사업을 앞당길 때 발생하는 이자 등 재정 부담을 비교·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저희 국은 사업 추진하는 부서로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과 공사비 증가 별도로 비교·분석한 자료는 없고요.
다만 지방채 발행에 따른 재정 부담은 예산 부서에서 이자라든가 상환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채를 활용할 경우에 이자 부담으로 재정상 다소 불리한 측면도 있는데, 또 사업하는 측면에서 사업이 지연될 경우 물가라든가 인건비 상승 등 공사비가 증가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윤철상 의원 지방채를 사용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손실이라는 건데, 본 의원은 무조건 지방채를 발행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지연시키는 데 따른 재정 부담과 조기에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 비용을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천안시에 더 합리적인 방안을 선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본 의원의 지역구에서는 작은 도로 사업도 추진한 지 몇 년이 되도록 진전이 없는 사업이 꽤 있습니다.
물론 사업 규모와 재정 여건을 고려해야겠지만 사업비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의 추진이 계속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라면 624 지방도가 먼저 되고 우리 대로2-5가 본래의 기능을 못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많이 됩니다.
국장님, 그럼 천안시는 지방도 624 사업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의 연계를 위해 그동안 충청남도와 어떤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2020년도에 3차 충남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지방도 624호선 관련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고요.
협의 결과가 당초에 4산업단지 내부 도로를 통과하는 지방도 624호선을 현재의 노선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외부 도로인 양당저수지 구간에 약 1.5㎞가 도시계획도로와 중복되는 만큼 두 도로가 적기에 개통될 수 있게끔 충청남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철상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방도 624가 보상이 74% 완료된 거로 알고 있고, 완료된 부분을 공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천안시는 전체 구간의 토지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합니까?
현재 보상이 완료된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수도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현재 보상 구간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보상 추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지방도 624호선과 중복되는 구간을 우선 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천안 북부 지역은 국가산단이라든가 뉴타운, 성환혁신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북부 지역 전체의 도로망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각종 사업과 도로 개설 시기를 연계해서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과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철상 의원 예, 국장님 이제는 단순히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과 실질적인 추진 의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기획경제실장님을 답변석으로 모셔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이유와 향후 재원 확보 대책을 확인하고 싶지만 오늘은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기획경제실에서는 이 사업의 장기간 지원 현황과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충분히 인식하고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직산읍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이 장기간 지연 원인과 착공 방안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27년도 보상비 250억 확보 계획을 구체화하고 부족한 재원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도 624 사업과의 연계 차질이 없도록 구체적인 보상 및 착공 일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개설 사업은 계획을 수립했다고 완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사가 마무리되어 주민들이 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사업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천안시가 책임 있는 자세로 직산읍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엄소영 윤철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10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의장 엄소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배관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관중 의원 사랑하는 71만 천안시민 여러분, 일봉동·중앙동·신안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배관중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할 기회를 주신 엄소영 의장님과 권오중 부의장님께 감사드리고 선배 동료 의원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을 위해 참석해 주신 장기수 시장님과 천안시민을 위해 애쓰고 계신 공직자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정 현안을 함께 점검하고 발전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와 답변을 해주신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천안역 원도심 활성화와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 및 관리 체계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천안시는 2014년도 도시재생선도지구 이후에 많은 공모사업을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2014년 선도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천안 역세권 도시재생사업과 오룡지구, 현재 진행하고 있는 리츠사업 그다음에 역세권, 국가 시범사업 추진도 했고요. 그다음에 남산지구 앞 봉명지구, 원성지구 그다음에 성정동도 주거지정비사업과 문성동에 인정사업 등 10여 개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로는 1조 2,000억에 가까운 도시재생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결과에 따라서 2021년도부터 국토교통부나 정부로부터 다수의 상 또한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배관중 의원 상도 많이 받으신 걸로 지금 보이는데 여기에 계신 관계자 공무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좀 질문드릴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기도 한데요, 도시재생이라는 자체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민간은 수익성만 보면 되지만 수익성이 없는 곳에 도시재생이라는 정책이, 공공이 개입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의원님 말씀대로 도시재생 참 어려운 사업이고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만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한 지역에,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지역에 선도적으로 마중물 사업을 통해서 투자 환경을 개선해 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쇠퇴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지고 이와 더불어서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서 그 스스로 원도심을,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자생력을 키우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배관중 의원 그렇기 때문에 성과로 내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앞에 그 공모하신 실적은 충분히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공모와 실제 성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의원님 말씀대로 공모에 그치지 않고 공모의 당초 목적대로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에서는 그렇지 못한 부분 또한 있는 것으로 저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배관중 의원 그러면 제가 이해하는 도시재생은 도시재생이 마중물이 돼서 민간 투자, 민간 개발까지 이어지게 되는 역할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네, 그렇습니다.
○배관중 의원 그러면 국장님, 동남구청 일대는 도시재생 선도 사업으로 선정이 됐고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부 보고서와 연구자료에서도 많이 봤었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2014년도에 선도 사업으로 처음 시작했습니다. 국비 60억을 포함해서 126억 원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이 사업을 선도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 의원님들께서 느끼시는 바와 다소 부족한 부분 충분히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동남구청 사업, 복합개발사업은 전국 최초의 리츠사업으로서 천안시와 국토부, LH가 함께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3,322억 원을 투입해서 추진한 사업이고 그 사업의 주요 시설로 보면 공공시설로서 동남구청사와 어린이 꿈놀이터 그다음에 행복기숙사를 도입을 했고요.
수익시설로서 주상복합아파트 451세대를 건립해서 그에 발생되는 수익금을 공공시설에 투여하는 모범적인 사업으로 정부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관중 의원 모범적인 사업인 것도 알겠고 외관을 보면 참 잘했다고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권 활성화까지 이어진 부분은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외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활성화가 됐다고 보고 있고 정주 인구나 유동 인구는 다소 증가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명동상권이죠, 명동상권의 지역 상인들이 어떤 체감하는 데에 있어서는 저희 또한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관중 의원 그러니까 아쉬운 부분은 좀 있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네,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 도시재생법이 생기고 선도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타 지역, 봉명동이라든가 남산지구, 이런 원성지구 사업보다는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많이 부족했던 부분 충분히 저희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지시하신 사항이 있고 원도심을, 천안역 일대를 다시 재생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관중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시재생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건 천안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네, 그렇습니다.
○배관중 의원 보면 2025년 건축연구원 보고서는 정부 도시재생사업이 거점시설 조성에만 취중하고 지역의 근본적인 실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적했거든요.
저는 일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천안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 그 부분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앞서 설명드렸 듯이 어찌 됐든 간에 2014년도에 선도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 천안역 일대 명동거리에 대한 부분은 타 지역의 도시재생사업보다는 효과적인 측면에서 좀 많이 부족했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배관중 의원 네, 그 부분 개선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네, 알겠습니다.
○배관중 의원 국장님, 한번, 화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료 제시)
지금 화면을 보면 천안역 증·개축,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복합캠퍼스타운, 천안역전 주거재생 혁신지구, 동남구청 복합사업, 도시창조두드림센터는 또 완료 됐고요.
또 이러한 사업이 지금 계획 계획대로 이렇게 진행은 되고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네, 주요 사업들은 계획대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마중물 사업이 총 9개 사업이 있습니다. 9개 사업 중에 현재 도시재생어울림센터 등 7개 사업이 완료된 상태이고요. 그 외의 사업의 또한 착실하게 지금 추진되고 있다 말씀드리고 특히나 지금 혁신지구,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데 성정지구대는 이전 완료하였고요. 그 이외에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주상복합, 복합환승 주차장 조성사업은 현재 진행형으로 사업 계획대로 착실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배관중 의원 그럼 현재 이런 천안역 일대의 도시재생사업들이 연계되어서 진행되는 부분도 있으신가요?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연계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연계를 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각의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 다소 부족한 부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배관중 의원 연계 계획에 대해서는 잘 들었고 실제 연계해서 추진한 사례는 또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선도 사업에서 연계된 주요 사업은요, 도시재생창조센터, 두드림센터 내 문화도시와 연계된 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부와 국토교통부에서도 아까 연계 사업으로서의 효과를 충분히 천안시에서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 도시재생지구 내, 성정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도시재생어울림센터지구 내에 스타트업타운이 있습니다. 스타트업타운과 청년창업, 행복주택이 어우러져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있고요.
또한 봉명지구에서는 통합돌봄센터와 남산지구에서는 어르신 일자리, 시니어클럽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과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어르신 건강검진 센터 등 다수의 사업이 지금 연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천안역 일대의 명동거리에서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관중 의원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면 부서가 좀 다르긴 한데요, 천안역 증·개축사업, 동부광장 조성사업, 혁신지구는 어느 정도 준공 시기가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계가 돼서 서로 이렇게 한다면 시민들이 좀 ‘원도심이 진짜 발전하고 있구나.’ 하는 체감을 좀 더 느끼실 수 있으실 거 같아서 그런 연계 계획을 한번 말씀드렸고 이 사업들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도시재생과에서 모두 추진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네, 그렇습니다. 천안역 신축과 동부광장은 교통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 외의 도시재생사업은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관중 의원 천안역 증·개축은 좀 늦어진 걸로 알고 있고 동부광장은 부서 의견대로라면 예정대로 진행이 될 것 같다는 부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 천안역 증·개축, 동부광장, 도시재생에서 통합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시에? 오늘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장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이고 지시하신 사항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대규모 사업이 천안역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통합 조정하는 역할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간부회의 시에 시장님 지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각 실·과 부서장들이 천안역활성화실무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조정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 한 차례 조정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배관중 의원 시민들이 그런 연계 과정이, 보행체계만 하나 바뀌어도 실제적으로 연계가 달라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준공 이후에 천안역, 시민들이 종교 시설로 걱정하는 명동거리도 또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네, 그렇습니다.
○배관중 의원 그런 걸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런 것도 검토가 되고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앞서 의원님께 질의 답변드린 바와 같이 천안역실무협의회, 활성화실무협의회를 통해서 각각의 사업에 대한 어떤 조정과 연계를 지금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부족한 부분을 그 협의회를 통해서 채워나가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관중 의원 천안역 일대는 단순히 도시재생 몇 개를 하는 지역이 아니라 원도심의 전체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도심 전체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예, 알겠습니다.
○배관중 의원 다음은 성과 평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네.
○배관중 의원 도시재생사업 성과지표 관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네, 그렇습니다.
○배관중 의원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도시재생 성과지표는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목적대로 달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관중 의원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모니터링 보고서를 살펴봤는데 표본이 186명입니다.
그래서 뭐, 표본은 그렇다 치는데 온라인 조사가 121명이고 퍼센테이지가 무려 65%입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온라인 응답이 이렇게 많은데 천안역 일대의 시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인가 그런 의문이 조금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의원님 지적 사항대로 지금 부족한 부분 충분히 있고요. 어찌 됐든 간에 앞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 매뉴얼에 의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 다소 설문 대상자가 조금 부족한 부분 있다고 저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에 진행하는 종합 평가에서는 유동 인구와 신규 창업, 일자리 또 공공데이터를 충분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관중 의원 그래서 국토부 매뉴얼이라고 거기 또 밑에 친절히 써 있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는 게 국토부 매뉴얼이라고 해도 186명 중에 온라인 65명은 천안역의 시민을 대표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은 잘 살펴봐 주시고요.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네.
○배관중 의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거 보고서를 보면 2021년 대비 만족도가 29.5, 체감도는 40.3% 이렇게 증가했다고 나오는데 21년, 25년 보고서 이렇게 다 보면 연도별 일단 응답자 수가 다릅니다.
그다음에 조사 대상의 구성도 동일한지 확인조차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제가 보고서를 살펴보니.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네, 그렇습니다.
○배관중 의원 그래서 결과는, 평균 점수는 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평균 점수 가지고 도시재생 성과가 개선됐다고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평균 점수가 올랐다는 것만으로 도시재생 성과가 개선되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매년 실시하는 평가에서는 지역 주민과 상인, 직장인 또 응답자의 표본을 확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관중 의원 보고서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좀 많은데 다음 기회에 좀 하기로 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천안역 일대에 도시재생 계획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또 기본적으로 의사가 제대로 치료하려면 진단부터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네, 그렇습니다.
○배관중 의원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요구하는 건 성과지표 몇 개 만들자는 말씀은 아니고 실제 주민들과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이번에 만들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잘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네, 알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국토교통부 매뉴얼에 의해서 평가를 진행해 왔는데요. 의원님 지시 사항대로 천안에 어떠한…. 맞는 맞춤형 평가표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관중 의원 그러면 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조직과 인력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 조감도인데 이것도 제가 정책지원관님 통해서 만든 거거든요, 실제 시가 안 갖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설프긴 한데 전체 조감도를 보시면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환 혁신지구도 또 있을 거고 개별 거점 도시재생시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인력으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의원님 말씀대로 천안역 일대 도시재생사업은 2014년도에 추진됐던 조직을 현재까지 가지고 있고 도시재생 팀이 1개 추가됐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천안시 전용으로 도시재생사업이 확대되다 보니 실질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내년도…. 다음 조직개편안에 도시재생과를 분리해서 재개발·재건축 업무를 분리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심 있게 인력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부족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배관중 의원 그러니까 추가 공모 외에도 현재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현재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규모가 10여 개의 곳에 1조 2,000억 원에 가까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인력의 한계는 분명 있는 부분입니다.
○배관중 의원 혹시 지금 추가적으로 공모 계획은 있으신가요?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네, 공모 계획에 있습니다.
천안역 앞에 자유시장이죠, 자유시장 내에 주거재생 혁신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대규모 복합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공모 선정 시에는 인력 충원이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관중 의원 그 부분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요.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네, 알겠습니다.
○배관중 의원 다음에 또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배관중 의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서 법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민 역량 강화라든지 주민 조직 육성 또한 지역 현안, 정책을 발굴하고 현장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과 지역 대학 유관 기관과의 어떤 협력체계 또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유지하고 있고 도시재생 거버넌스 또한 이를 통해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 거점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 또한 일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배관중 의원 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이 도시재생과에서 모든 업무를 할 수 없고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전문적인 지원을 받기 위한 센터가 맞나요?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네, 그렇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현장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과 행정 간의 어떤…. 연결하는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배관중 의원 그러면 되게 전문적이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전문성은 좀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천안에 소재한 대학의 건축학과 교수이시고 사무국장은 도시재생과 설계 분야의 공학박사를 수료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팀장과 연구원들은 박사 과정과 석사 과정을 수료한 직원들로 구성이 돼 있고요.
실무적인 측면에서도 센터장을 포함해서 다수의 직원들이 도시재생 분야에서, 그 이전에 천안시 도시재생사업 센터 이전에 각 현장에서 도시재생을 경험한 실무형 연구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배관중 의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도시재생 공모사업, 현재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천안역에 마중물이 될 사업인데 이 부분을 지역 활성화나 운영 체계를 좀 더 정밀히 하는 역할까지 할 수 있나 여쭤보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연구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직원을 채용하고 확보하는 대안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관중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건 거점시설이 조성될 때 지나가는 도시가 아니라 머무는 도시, 체류형 도시 그런 부분을 만들 수 있는 역할을, 연구를 할 수 있는 게 도시재생시원센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보강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네, 알겠습니다.
○배관중 의원 마지막으로 거점시설 운영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제출자료에는 미활용, 저활용 거점시설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설 운영이 모두 잘 되고 있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천안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면서요, 거점시설은 한 10여 개 거점시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도시창조두드림센터와 도시재생어울림센터 그리고 어르신 일자리센터, 지역사박물관, 봉명동에 통합돌봄센터 등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된다고 장담은 할 수 없으나 타 지역에 비해서는 천안시 도시재생사업의 거점시설은 운영이 나름 잘 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관중 의원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발간한 백서에 보면 거점시설이 당초 목적대로 운영을 안 하고 있다는 내용도 한번 있는데 그 부분도 살펴봐 주시면 될 거 같고.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예, 알겠습니다.
○배관중 의원 또 시설이 운영되는 것과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는 건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짚어봐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제 운영 성과가 제대로 평가되고 운영이 개선이 안 된다면 굳이 뭐, 재계약 이런 걸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의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거나 어떤 실적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계약은 충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천안시 도시재생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공의 영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예를 들어서 충남콘텐츠진흥원에서 미래전략과하고, 저희 천안시를 보면 미래전략과의 사업을…. 지금 공간은 도시재생부서에서 만들어주고 채우는 운영 역할은 미래전략과라든지 노인복지과, 천안문화재단 그다음에 통합돌봄센터 또한 노인복지과와 보건소 이런 분야에서 공공의 역할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운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재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의원님께서 제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검토할 부분이 충분히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관중 의원 제가 이런 지적을 또 한 적이 있나 한번 봤는데 우리 존경하는 유영채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2025년에. “시민 체감이 좀 부족하니 실제 성과나 운영을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하신 게 2025년 10월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저희가 도시재생 파트에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거점시설 많이 지었고 운영되고 있는데 시민이 체감할 정도의 어떤 만족도에는 충분히 이르지 못했다라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어쨌든 간에 도시재생 특별법이 2014년 이후에 발생…. 제정이 돼서 현재 10여 년간 운영되고 있는데 그간의 어떤 바탕을 토대로 앞으로 운영 방향에 있어서 거점시설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 또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관중 의원 기준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네.
○배관중 의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안시는 그동안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국비를 확보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노력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공모사업을 유치하는 것과 그 사업을 성공시키는 것은 다릅니다.
이전에 유치한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실행하고 있는지 사업 간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성과가 주민과 상인들에게 실제로 나타나는지 봐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성과 평가와 사업 간 조정, 완료 시설의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는 행정 체계가 필요합니다.
도시재생은 점을 만드는 사업에서 점들을 연결해 도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이미 유치한 사업들이 원도심 전체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천안시가 책임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하신 개선 방안이 실제 행정에서 반영되는지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엄소영 배관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혁 의원께서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으로 보충질문 신청하셨습니다. 장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의원 저 장혁 의원입니다.
우리 배관중 의원님, 상세하게 잘 물어봐 주셨고요. 또 질문하신 것 중에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불렀습니다.
지금 우리 천안역 주변에 민간 재개발사업이 몇 개 정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죠?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은 대흥지구와 문성, 원성 한 5~6개 지구가 재개발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혁 의원 제가 알기로는 10여 개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가다 선 것도 있고 이 조합 내부에서 나름대로 법률 분쟁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건 도시지생지원센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이 지금 비상임이시죠?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네, 그렇습니다.
○장혁 의원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직원이 현재 8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혁 의원 8명이라 했죠? 제가 그래서 이번에 다른 일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저는 약간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10여 개의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에 대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마땅히, 응당 법률적인 자문, 물리적인 자문, 아니면 경제적인 타당성 분석 이런 기초적인 자문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조합 내부에서 발생한 갈등에 끼어들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하지만 갈등관리라든지 이런 걸 해드리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좀 학술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것만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제가 받은 인상이 일면 타당성이 있습니까, 아닙니까,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앞서 저희가 배관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명확한 업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를 보면 현장 전문가 육성과 마을 기업 창업과 운영, 주민 교육, 주민 지역 리더 양성 등의 어떤 명확한 구분이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갈등 조정까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첨예한 갈등 사항이 있고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그 부분까지 관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시재생과 또한 재개발·재건축 업무를 분과 분리하는, 어떤 한 과에는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한 공간적 범위 안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의 성격은 다르기 때문에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그렇게 깊게 관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혁 의원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갈등이 발생하면 그 갈등을 해결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갈등이 발생하기 전에 법률적으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객관적인 데이터는 줄 수 있잖아요,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기능 자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없는 거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예, 그런 기능은 없고요.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고 재개발·재건축은 도정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도정법 자체가 워낙 방대한 물량인 거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합원들 간에 많은 어떤 다수의 갈등 부분에 있어서 센터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저희가 고려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혁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 도정법 말씀을 하셨잖아요. 일반 대다수의 시민과 대다수의 조합원들은 도정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조차도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요, 도정법에 대해서는 그 조합원들이나 조합장이나 임하시는 분들은 저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장혁 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법 해석을 놓고 이렇게 막 갈리는데 그걸 객관적으로 해석을 해주고 갈등 방지를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계속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첨예한 갈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어떤 법적인 판단, 사법부의…. 어떤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지금.
이걸 지금 재개발하고 재건축을 전문 PM사가 들어와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예.
○장혁 의원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장혁 의원 그러니까 전문 PM사하고 시청 도시재생센터가 삼각관계를 이뤄서 이렇게 하면 저는 갈등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하려면 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을 이렇게 비상임으로 계속 두는 게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기능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떤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혁 의원 (마이크 꺼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천안역 주변 주민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시의원 장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채 의원(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장혁 의원, 의장님하고 의원님들한테 인사하고 내려오시고…. 의장님한테 인사하고 올라가시고. 네?
○장혁 의원(단하에서) (마이크 꺼짐) 어, 인사 안 했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유영채 의원(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니야 이거?
○장혁 의원(단하에서) (마이크 꺼짐) 예, 죄송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인사를 안 하고 올라갔어요?
○유영채 의원(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안 하고 올라갔지. 인사 안 하고 내려왔잖아.
○장혁 의원(단하에서) (마이크 꺼짐)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의장 엄소영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엄소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솔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솔 의원 존경하는 71만 천안 시민 여러분,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엄소영 의장님과 권오중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장기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자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석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한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천안시 청년의 취업과 주거 정책을 살펴보고 청년들이 천안에서 일하며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청년에게 일자리는 경제적 자립의 출발점이며, 주거는 그 자립을 지속하게 하는 생활의 기반입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일자리를 구하고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고 안정적인 거처를 마련하기까지 청년의 삶은 모두 하나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청년정책 역시 각각의 사업을 따로 놓고 보기보다 필요한 순간에 적절한 안내와 자원을 받을 수 있고, 그 지원이 그다음 단계로 이어지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안은 청년의 비중이 높은 도시입니다.
2025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천안시 청년 인구는 약 2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과 충청남도 안에서도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2년 사이 약 2,000여 명이 감소하면서 청년의 비중도 낮아졌습니다.
1년 동안은 고용률도 약 2% 낮아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수치만으로 청년의 지역 이탈이나 고용 상황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청년 비중이 높은 도시라는 천안의 강점을 계속 이어가려면 청년들이 이 도시에서 어떤 기회를 얻고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는 세심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본 의원은 청년 정책과 함께 스마트도시추진과의 도시진흥센터와 AI빌리지사업도 살펴봤습니다.
본 의원은 AI 특화 시범도시라는 새로운 사업을 검토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첨단시설과 기술을 갖추는 것만으로 도시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기술이 시민의 일상에서 실제 활용되고 시민 스스로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때에만 비로소 정책의 성과가 된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청년정책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을 위한 사업이 있다는 것으로 충분하다 할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필요로 하는 청년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하며, 취업이 직장 적응으로 이어지면서 다시 안정적인 생활과 지역 정착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결국 정책사업 성과와 기준은 사업의 개수나 시설의 규모가 아니라 그것이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금일 시정질문을 통해 천안시 청년정책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당초 시정질문을 준비했던 도시진흥센터와 AI빌리지에 대해서는 스마트도시추진과로부터 충분한 사전설명을 들었고, 사업의 추진 방향과 주요 내용을 확인한 만큼 이번에는 서면질문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그럼 본격적인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차명국 기획조정실장님, 답변을 위해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천안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고생하시고 계신 거 아는데….
네,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예.
○이한솔 의원 천안시만 보더라도 청년이 고민하고 있는, 취업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게 다른 것 같은데 이제 진로를 정하지 못한 청년도 있고 취업을 준비한 청년도 있고 어렵게 취업했지만 직장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도 있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예, 그렇습니다.
○이한솔 의원 이제 천안시는 이러한 청년들의 위해 어떤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가장 중점으로 두고 있는 건 어떤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예,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는 그 일자리 관련해서 청년의 취업 준비 상태라든지 구직 여건을 고려해서 취업 준비부터 취업 후 직장 적응까지 단계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직 단념 청년’이라든지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 등의 구직 의욕 회복과 이 진로 설계가 필요한 청년에게 맞춤상담을 통해서 구직 의욕과 자신감을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취업의 첫 단계인 진로 탐색을 도와주고자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취업 방향을 못 잡는 청년들이 진로 설정과 자기개발을 돕기 위해서 청년성장 프로젝트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업 역량 강화가 필요한 청년에게 취업 기술 향상 실무교육이라든지 지역·기업 취업 연계를 통한 채용연계프로그램, 취업스터디스쿨, 취업패키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과 기업이 참여해서 면접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매칭데이, 또 청년 인턴을 통해서 채용과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이후에는 취업 직장 적응을 위한 이 온보딩데이를 통해서 직장 안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한솔 의원 방금 말하신 온보딩데이는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이죠?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온보딩데이가 좀 생소한 용어이긴 한데 이제 그 신규 직원이 어색한 그 직장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취업 청년의 안정적인 직장 적응과 초기 안착을 위해서 직장 예절이라든지, 기업문화 소개, 그다음에 이제 그 참여 청년 간의 교류, 기업 담당자와의 소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청년 인턴 참여자 40명과 기업 인사담당자 20명이 참여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청년과 기업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솔 의원 지금 SNS에서 청년들에게 중소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나쁘잖아요.
이제 그런 사업들을 더 키워서 청년들하고 기업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솔 의원 그리고 지원사업이 많아도 정작 홍보가 안 되면 시에서 고생해서 사업 만드셨는데 효과가 미비해지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예, 그렇습니다.
○이한솔 의원 특히 학교나 취업기관과 연결되어 있지 않거나 이제 취업 준비 기간이 긴 청년들에게도 홍보가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사항들을 어떻게 해결하실 거죠?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예.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시하고 청년센터 온라인홍보뿐만 아니라 대학, 또 취업 지원 기관 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청년의 구직 상황이라든지 수요를 파악해서 적합한 사업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취업사이트인 인크루트나 고용노동부의 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서 홍보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이라든지,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솔 의원 다음은 이제 기업과의 연결을 좀 보았는데 2025년 천안시 청년 통계를 보면은 25세에서 29세 청년의 전출 사유 가운데 37%가 직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청년과 지역, 기업 간 일자리 불일치 줄이고 실제 채용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천안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우리 시는 뭐 12개 대학 9만여 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이 기업과의 미스 매칭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청년센터이음을 통해서 기업 분석 자료라든지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또 면접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한 일자리매칭대회에서는 관내 20개 기업과 지역청년 300명이 참여해서 채용조건을 설명했고 현장 면접을 통하여 42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규모를 확대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내 기업 인사담당자 워크숍을 올 12월 중에 개최를 해서 기업의 채용인원이라든지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정확히 그 정보를 입수를 해서 청년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솔 의원 좋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천안시에서 유니브시티축제 개최한 거아시죠?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예, 그렇습니다.
○이한솔 의원 그 유니브시티축제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제 취업을 하면 주거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 1위를 했습니다.
이제 이처럼 취업에 성공해도 안정적인 거처가 없으면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기 어렵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예, 그렇습니다.
○이한솔 의원 이제 현재 천안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주거 지원사업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우리 시 청년 주거 사업으로는 종류별로 굉장히 많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청년 월세 지원사업, 그다음에 면접, 단기 숙소 지원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편성된 예산은 약 66억 원 정도가 되고요.
내년에는 약 한 2배 정도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관내 기업의 면접에 응시하는 타 지역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면접 숙소, 또 취업이 된 후에 3개월간 천안시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단기 숙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올해 지원 규모는 면접 숙소가 이제 10개실, 단기 숙소가 40개 실인데 올해 9월까지 이용 실적은 면접 숙소가 7명, 단기 숙소가 64명이 되겠습니다.
민선9기 공약사업인 청년안심주택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2027년 내년부터 2030년까지 15개에서 한 20개 정도의 군으로 조성해서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한솔 의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천안시 청년인구 약 20만 명이 되는데 이런 규모의 다양한 청년들의 주거 수요를 고려한다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원 물량 확대하는 것을 포함해서 이 사업 어떻게 발전시킬 생각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청년인구와 주거 수요에 비추어 볼 때 주거 지원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민간 숙박시설의 계약을 통해서 면접 숙소 물량을 지금 현재 10개에서 20개로 확보할 계획이고요.
올해 민선9기 공약인 청년안심주택 역시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용 청년들에게는 취업컨설팅과 각종 청년지원프로그램, 그다음에 이제 1인 가구에 대해서 요즘 청년들이 굉장히 요즘 뭐 이제 원룸이나 이런 걸 활용하면서 지금 어려움이 있고 이제 위험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보완캠을 설치를 해 준다든지, 또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생필품을 무료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솔 의원 네. 지원 물량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실제 이용하는 청년들의 의견을 들으셔서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청년 주거 지원사업의 대상과 규모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고 실제 이용 청년들의 의견을 사업 개선에 반영해 주실 수 있으시죠?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예. 지금 우리 천안시의 주거 지원사업은 장기적인 주택 공급보다는 안정적인 거주지를 마련할 때까지 초기 정착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별 목적에 따라서 청년의 수요와 지원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서 대상과 규모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이용 청년들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솔 의원 네. 오늘 일자리와 주거를 따로 질문을 드렸었는데 청년의 삶에서는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예, 그렇습니다.
○이한솔 의원 취업을 계기로 천안에 들어오거나 독립 준비하는 청년에게 필요한 일자리와 주거 지원이 적절한 시기에 연결되어야 하는데 천안시는 두 정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시죠?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네, 그것은 뭐 이제 그 바늘과 실 관계죠.
이제 일거리와 주거는 바늘과 실의 관계인데 우리 시에서는 취업 상담이라든지, 그 일자리사업 참여 과정에서 청년의 주거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단기 숙소라든지, 월세 지원, 또 청년안심주택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고요.
특히 다양한 정보매체, 그리고 이제 청년 관련 단체, 그다음에 이제 각 기관, 대학 등에게 홍보를 통해서 우리 시 일자리와 주거 정책이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살피겠습니다.
좋은 정책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청년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도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솔 의원 마지막으로 이제 생산과 고용의 디커플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생산이 늘어나면 고용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기술의 발전으로 생산이 늘어나도 고용은 같이 늘어나지 않는 현상인데요.
이제 저는 점점 더 발전하는 인공지능 AI가 그 현상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에 대해 천안시는 고용 대책이나 정책을 강구하고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예, 그 문제가 이제 굉장히 이제 큰 문제인데요.
의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고 우리 시에서는 특히 이제 그 AI 관련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기업의 뭐 AI AX 전환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 활용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그 AI 융합한 전문인력 양성이라든지 지역 기업의 맞춤형 채용을 연계하는 사항이라든지 AI 기반 신산업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서 시민의 일자리 확대로 연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위기의 시대입니다.
AI 시대가 우리 그 시민들의 삶을 또 행복하고 편하게 해 줄 수도 있지만 또 어렵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천안시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서서 해나가고 있고 우리 또 행정 관련된 우리 시장님이 AI 기반 행정 약속에 대해서도 지금 실제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전 시민이 그런 교육을 받았을 때 천안시는 앞서 나가는, AI의 대응해 나가는 그런 앞서가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솔 의원 기술의 발전에 고용이 뒤처지지 않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솔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존경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오늘 여러 답변을 들으면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참여 인원을 늘리는 것까지를 하나의 성과로 관리합니다.
물론 모두 필요한 행정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다릅니다.
내가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었는지, 그 도움으로 당장의 어려움을 넘길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취업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 이를 통해 취업한 인원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취업한 청년이 직장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천안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지, 다시 어려움을 겪었을 때 다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청년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천안시가 추진하게 될 새로운 사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시설과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용은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당초 기대했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계속 확인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행정에서 그 결과까지 책임 있게 확인하는 행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천안은 20만 청년을 가진 젊은 도시입니다.
이 숫자를 천안의 강점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단지 사업의 정량적 성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천안에서 정착하여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한 사람의 일상과 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이 천안시의 다른 정책 사업들도 이런 관점으로도 살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도 사업의 시작뿐만 아니라 그 이유를 살피고 필요한 부분은 의회에서 계속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엄소영 이한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1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방동, 풍세면, 광덕면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영환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엄소영 의장님과 권오중 부의장님과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장기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신방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남부종합스포츠타운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식사는 하셨어요?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예, 먹었습니다.
○김영한 의원 오늘 답변도 굵고 짧게 하시고 저도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네, 알겠습니다.
○김영한 의원 화면을 봐주시죠.
(자료 제시)
국장님, 천안시내 많이 이용하는 수영장이 지금 4개 있죠?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예, 그렇습니다.
○김영한 의원 축구장은 7개 있고요.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네.
○김영한 의원 특히 수영장은 백석동과 종합운동장, 한들문화센터, 성환, 그다음에 최근에 10월달에 개장한 입장면이 있죠?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네, 네.
○김영한 의원 근데 신방동을 비롯해서 남부 지역에는 공공 수영장이 지금 하나도 없는 상태죠.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예, 현재 그렇습니다.
○김영한 의원 국장님, 그러면 남부 지역에도 제대로 된 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예,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한 의원 그래서 남부종합스포츠센터가 중요하죠.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예.
○김영한 의원 그만큼 주민들의 기다려온 오랜 사업이고 그다음에 본 의원도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챙겨왔습니다, 아시죠?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네, 네.
○김영한 의원 그런데 2021년도 1월 부지 선정 이후 지금까지 지연됐는데 지연된 이유가 뭐예요?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예. 2022년도에 어떤 부지가 선정이 됐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부지 선정이 됐지만 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이게 이제 체육시설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국비 공모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 과정이 좀 있었고요.
특히 저희가 2025년에 이게 200억 이상의 소요 사업비이기 때문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중앙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의무화가 돼 있는 사항이고요.
투자심사를 1차로 저희가 신청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한 번에 통과하지 못하고 재심의를 받는 과정이 생기는 바람에 올해 이제 4월에 재상정을 했고요.
올해 7월에 승인을 받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좀 지연이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영한 의원 아, 그렇게 해서 지연이 된 건가요?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네, 네.
○김영한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 상부에 원래 1차적으로 시설을 하기로 했죠?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예. 그런…. 처음에 애시당초 민간사업으로 할 때 그 상부를 복개해서 상부를 체육시설로 활용하는 계획이 초기에 있었습니다.
○김영한 의원 그런데 지금은 그 계획이 전부 바뀌었죠?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예, 좀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김영한 의원 국장님,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행정절차는 사실적으로 주민들을 몰라요.
행정이 어떻게 되는,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빨리 개장을 해서 이용을 언제 할 수 있냐, 이게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예, 맞는 말씀입니다.
○김영한 의원 그리고요.
현재 계획대로라면 계획대로라면 2028년도 6월 착공해서 2030년 준공으로 돼 있죠?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예, 현재 그렇습니다.
○김영한 의원 그럼 부지 선정했을 때 준공까지 8년 7개월이 걸리는데 체육시설 하나 건립하는 데 너무 많이 걸린다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예. 이게 이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하고 연계되면서 진행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저희가 부지를 이미 확보해서 추진했던 사업하고는 좀 더 다른 특수성이 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 예산이 좀 200억 이상 소요되는 그런 대형 사업이다 보니까 다소 이렇게 지연이 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저희가 그 앞으로의 남은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단축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한 의원 그래요. 국장님 한 2, 3개월 정도만 단축해도 주민들이 좀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대한 좀 단축할 수 있는 한….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예. 2, 3개월이 아니라 더 단축할 수 있으면 최대한 단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한 의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단축할 수 있는 마련…. 대책 마련이 있다면 본 의원한테 그거 좀 자료 좀 주세요.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예, 알겠습니다.
○김영한 의원 그리고 국장님, 남부스포츠센터가 축구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1차 부지에서는, 사실 축구장이 1차, 2차 부지에서 빠진 거 아시죠?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네.
○김영한 의원 빠졌기 때문에 지금 남부스포츠타운 조성하면서 축구장도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축구장도 넣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주민들이 많이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예. 처음에 저희가 그 현대화사업 할 때부터 주민들께서 계속 그 운동시설, 특히 축구장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걸 아주 잘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남부스포츠센터는 실내체육관 형태로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부지도 별도로 좀 옮겨져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계획했던 그 부지는 조금 공사가 지연되면서 2029년 이후에 저희가 그 여건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반드시 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축구장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한 의원 그래요.
국장님, 검토만 하시지 말고 남부스포츠타운이 사실적으로 이제 그 부지가 사실 그 최고 피해 보는 장소가 신방동하고 쌍용동에 30년 가까이 악취에 시달리고 있던 부지 맞죠?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예.
○김영한 의원 그렇기 때문에 남부스포츠센터 건립을 최대한 앞당겨 주시고 축구장 조성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네, 알겠습니다.
○김영한 의원 그리고 국장님, 두 가지 모두 책임 있게 챙겨주시길 바랄게요.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한 의원 국장님, 그럼 축구장도 검토해서 추진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축구장을…. 그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축구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한 의원 그래요.
노력만 하시지 말고 주민들 사실적으로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본 의원도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예, 맞습니다.
○김영한 의원 그러니까 주민이 원하면 해 줘야 돼요.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한 의원 시장님 맞죠?
○시장 장기수(집행부석에서) (마이크 꺼짐) 예.
○김영한 의원 예,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적극적인 행정에 감사드리고요.
국장님께서 퇴임하기 전에 신방동과 쌍용동 남부권 주민한테 제일 큰 선물이 될 것 같아요, 축구장을 만약에 해 주신다면요.
또 해 주실 줄 믿고 있고요.
답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제가 기간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있는 기간에 최대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한 의원 하여튼 간 본 의원도요, 남부스포츠센터 완공될 때까지, 축구장이 또 건립될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저 본 의원은 마지막 멘트가 뭔지 아세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습니다’인데요.
오늘은 국장님이 챙겨주실 것 같아요.
그래 갖고 그거는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감사합니다.
○김영한 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엄소영 김영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출석의원(28명)
- 엄소영(4선)권오중류제국배관중조성준도병국복아영
- 정선희김세환이교희장 혁김철환엄기환윤철상고락희
- 김태룡엄소영이영재황경수이한솔김영한박종갑김재구
- 장래홍김민호유영채김연정변일추엄소영(초선)
○청가의원(1명)
- 노종관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이상순
- 의사팀장 전명진
- 사무직원 연지향 김종훈
- 속 기 김종훈 신혜리 양예나 신호탄
○출석공무원
- 시장 장기수
- 부시장 김석필
-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 행정자치국장 채수봉
- 복지정책국장 윤은미
-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 농업환경국장 윤석훈
-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섭
-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웅
- 공원녹지사업본부장 최훈규
- 도서관본부장 문현주
- 동남구청장 이명열
- 서북구청장 정규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