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환 의원 존경하는 71만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엄소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민선9기 새로운 변화 속에서 ‘365행복천안’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시장님과 2,500여 공직자 여러분, 성환·직산·입장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철환 의원입니다.

세 번의 임기 동안 농촌 지역구를 다니며 늘 같은 물음과 마주했습니다. ‘땀 흘려 지은 농사가 왜 빚이 되어서 돌아오는가?’ 오늘 그 물음에 답을 시장님과 함께 찾고자 합니다.

질책이 아닌 제안으로 벼랑 끝에 선 농업인을 위한 정책의 방향을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가격 폭락과 올여름 극심한 폭염으로 시름하는 우리 지역 과수농가의 민생 현안을 차분히 짚어보고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최근 천안에서 포도농사를 짓던 48세의 청년 농민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사만 잘 지으면 된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

농민이 경영난 속에 홀로 내몰리지 않도록 예방하고 지원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오늘은 포도와 배 농가의 현실을 중심으로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장기수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시장님.

○김철환 의원 시장님, 기후변화와 가격 하락, 늘어나는 빚 부담은 지금 천안 농가 모두의 현실입니다.

천안은 생산량 전국 2위, 수출량 전국 1위의 배를 비롯해 포도 등 이름난 농산물을 키워내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시장님의 77개 실천프로젝트에 담긴 농업 과제 10개는 반갑게 보았습니다.

여기에 노지 과원에서 해마다 폭염, 열과, 우박을 견디는 대다수의 기존 농가를 지키는 대책이 함께 더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공감하시나요?

○김철환 의원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천안시 농업의 중요성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김철환 의원 농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농촌 지역구 의원으로서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포도값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어요, 시장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김철환 의원 제가 그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저께 천안점 가서 포도를 하나 사 온 건데.

(영상 제시)

네, 시장님, 어저께 산 포도가…. 갖고 왔습니다.

얼마인지 가격 뭐…. 자료가 나와서…. 이 포도 한 상자가 7,500원입니다. 근데 불과 지난주까지 시청점에서 5,000원에 팔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짜장면 한 그릇 값도 안 되는 게 지금 포도값의 현실이다.

뭐,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일 수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일 수 있지만 반대로 농가 입장에서는 그만큼 가져가는 돈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더 심각한 것은 가락동 도매시장가가 더 심각합니다, 지금. 2kg 평균가가 6,039원. 근데 이게 2020년도에는 2kg가 3만 5,000원 정도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6년 만에 82.8%가 폭락을 했고 실제로 요즘 경매가를 가면, 경매 시장을 가면 1,000원에서 3,000원 정도까지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시장님.

그러니까 박스값 750원을 제외하고 나면, 물류비까지 제외하면 오히려 팔면 팔수록 손해 보는 구조에 놓여 있다, 이 샤인머스캣이. 이런 현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농가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최소한 1만 원은 받아야지만 겨우겨우 먹고살 수 있다. 그것도 또 줄이고 줄여도 7,000원 이상은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제 어저께, ―여기서 잠깐 다른 얘기지만― 어저께 이제 로컬푸드매장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농가의 소득이 많이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건 로컬푸드매장에서 판매하는 거거든요.

어제 실제로 오신 농가를 보니까 7,000원에 물건을 내고 수수료 제외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가져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똑같은 물건을 가락동 시장으로 가면 1,000원, 2,000원 받는 이 현실,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가에서는 지금 현재 750원의 박스값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 포도를 판매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샤인머스캣은 다른 품종과 다르게 손이 많이 가요. 시장님 알고 계신가요?

○김철환 의원 포도를 알을 솎아야 되고 또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농자재 비용이 일반 포도보다 한 5배 정도 이상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농가의 잘못이라기보다도 신소득 작물 육성이라는 지원 정책이 과연 이게 물량 조절에 잘 성공을 했냐, 실패를 했냐 이렇게 따져보고 싶어요, 시장님.

그 당시에는 너도나도 돈이 된다고 해가지고 심었는데 이거를 방치한 거에 또 문제가 있다. 결국에는 지금의 5년이 돌아온 시점에서는 농가 스스로가, 지금 다 이렇게 포도 농가가 무너지고 있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농가는 또 이걸로 인해서 빚더미에 앉고 있고.

시장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철환 의원 맞습니다. 이 과잉 생산이 문제인데요, 시장님. 과잉 생산을 하다 보니까 경쟁이 서로 이제 치열해진 거죠. 또 현실적으로 우리가, 저희가 김천에 비해서 여러 가지 현장 상황이 좋은 것도 없어요. 열악한 상황인데 농가들이 서로 과잉 생산을 하다 보니까 당장 살아남기 위해서 이 덜 익은 포도를 빨리 시중에 내는, 이거를 어떻게 보면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살아남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안 익은 포도가 유통이 되다 보니까 이 시민들 사이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샤인머스캣 옛날에 달고 맛있었는데 요즘 맛이 없다.” 올해 특히나 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과잉 생산으로 인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농가들의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비극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시장님.

○김철환 의원 예전에는 이 포도 한 송이가 1만 원 이렇게 갔을 때가 있었는데 참 참담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이거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폐원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그런데 이 폐원 정책은 우리 시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막대한 예산도 들 것이고 실제로 우리 천안에서만 폐원을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김천이나 이런 데는 폐원을 안 하면 결국에는 우리 농가만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움직여서 해줘야 되는데 이런 역할은 우리 시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한국포도협회에서 현재 서명운동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여태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폐원을, 폐원 정책을 좀 해달라.” 실제로 2015년에 FTA 폐원 지원사업 때 정부가 3년 치 순수익을 보장해서 전국 포도 면적의 11% 1,675ha를 폐원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됐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이걸, 폐원을 5년으로 묶어놓다 보니까 5년 후에 또다시 심는 사례가 생겨서 여기까지 왔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폐원 정책에 대해서 건의를 해주실 생각이 있는지를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김철환 의원 폐원 정책을 건의하실 때 그 재식재에 관련된 기간, 재식재 기간 같은 것도 면밀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건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철환 의원 꼭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만일 시에서도 이렇게 강하…. 이렇게 주도적으로 움직이신다면 저희 의원님들도 아마 다 동의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의회 차원에서도 건의안을 제출을 하든 이렇게 해서 같이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네. 그 폐원이 정부의 몫이라면 천안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품질, 유통, 경쟁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김천시는 이미 당도 기준을 갖춘 농가를 인증해 덜 익은 포도가 시중에 풀리는 걸 막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주산지는 자동 선별과 당도 선별 장비로 공동 선별해 대형유통업체와 거래를 넓히고 있습니다. 우리 산지유통센터도 그 정도의 수준은 갖춰야 된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한번 이 부분은 우리 시장님, 시정질문이 끝나시면 한번….

○김철환 의원 자료를 받아보셔 가지고 파악하셔서….

○김철환 의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돼요, 산지유통센터를, 시장님.

○김철환 의원 예산이 없다고 하시면 안 되고 이거 이 부분은 꼭 지금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예. 그래서 산지유통센터의 이런 체계적인 관리로 인해서 당도라든가 품질 기준이 일원화돼야지만 이 경쟁력을 갖추지, 지금 이런 게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들쭉날쭉하니까 납품을 해도 거절당한 경우도 많고 경쟁력도 떨어지고.

우리가 딱 보면 김천 샤인 같은 경우는 알이 탱글탱글하고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 천안 포도는 갖다 놓으면 이게 무슨 청포도 같은 느낌이 들고 이런 게 현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품종 갱신을 원하는 농가도 많습니다. 농가가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말씀드린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경영 위기에 놓인 농가를 조기에 찾아내 영농 부채 상담과 농업인 마음 건강 지원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안전망을 갖춰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김철환 의원 자, 그런데 문제는 포도만이 아닙니다, 시장님.

천안의 대표 작물인 배도 올여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본 의원이 수확한 배를 보관 중인 농가를 찾아가 직접 봉지도 열어보고 했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영상 제시)

네, 보시는 것처럼 현장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합니다.

천안은 628호 902ha에서 배 2만 7,000여 톤을 생산하는 대한민국 배 산업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올해 과실이 굵어지는 시기에 33도를 웃도는 폭염이 27일이나 이어졌습니다. 배가 갈라지는 열과, 봉지째 떨어진 낙과, 수확 때는 멀쩡했는데 저장 중에 속부터 물러지는 지연성 무름 피해까지 잇따랐습니다.

그 결과 반품과 환불이 잇따랐고 수출 합격률은 평년 66%에서 50%로 떨어졌습니다. 수출용 배 10개 중 5개만 통과한 것입니다.

여기 더 심각한 거는 수출길이 막힌 이유가 저희가 대미수출, 그러니까 한 90%가 미국으로 가는데 이게 관세하고 또 유류세가 한 3배 정도 폭등을 하면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수출이 줄어들고 또 거기에 맞물려서 수출 2위 국가인 대만 같은 경우는 자국 생산, 배가 생산량이 굉장히 늘었다고 해요.

또 여기에 중국산 배가, 예전에는 ‘중국산’ 하면 막 이렇게 좀 낮게 봤지만 지금은 중국산 배가 맛이나 품질 면에서도 한국산을 거의 따라왔단 말이죠.

근데 가격은 한국산의 반 정도뿐이 안 하니까 중국산 배에 계속 해외 시장도 밀려나고 있는 이런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내수출하량도 10%에서 20% 줄었다고 합니다.

관내 배 전문 농협은 천안, 아산, 안성을 합치면 약 700농가가 피해를 입었고, 미세열과까지 포함하면 피해율은 30%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 천안시 행정에서는 이 천안시가 공식 집계한 배 폭염 피해 농가는 몇 곳이고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시장님이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김철환 의원 대략 제가 갖고 있는 자료랑도 비슷한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보다 더 피해가 크다고 농가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피해가 조사가 제대로 잡히지 않아, 그러니까 조사 방식에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피해 사실도 정확하게 집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시장님.

손해평가반은 업무방법서에 과실 탈봉 실측 조사 지침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아직 익지도 않은 배를 봉지에서 벗겨내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 배 봉지는 한 번 벗기면 다시 씌울 수가 없고 벗긴 배는 그대로 햇빛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또 2차 일소 피해를 입을 수 있고 그런데 이 손실은 보상이 안 된다는 게 맹점인 거죠.

○김철환 의원 농가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서 배 봉지를 일일이 다 열어볼 수 없는, 농촌의 현실이 이렇다. 근데 기준은 그렇지 않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피해를 확인받으려고 멀쩡한 배까지 제 손으로 망가뜨려야 되는데 어느 농가가 자기 밭에 피해 있다고 선뜻 나서가지고 피해 조사에 응하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의원이 지난 9월에 현장 조사를 한다고 하길래, 피해 조사한다길래 과수농가와 통화를 해봤는데 들은 얘기가 “배도 다 익지도 않고 크지도 않았는데 지금에 와서 봉지를 뜯으면 어떡하냐. 그런데 도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러면 도에다가 “우리가 시에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이거는 현실에 맞지 않다. 수확기 때가 돼야지만 이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전달이 잘 안됐던 것 같아요, 시장님.

○김철환 의원 그래서 뭐, 농업정책과에서 뒤늦게 해가지고 한 4일 정도 연장을 해준 것 같은데 그래도 조사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1일과 29일 두 차례 관내 배 농가…. 배 전문 농협과 면담하신 적 있으세요, 시장님?

○김철환 의원 면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철환 의원 네. 아무튼 간에 이 농민들의 목소리가 실제로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님 끝까지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농가들은 열매를 솎아낸 뒤 폭염으로 배가 타거나 갈라져도 보상을 못 받는다며 오랫동안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2020년 보고서에서 기후재해는 농가의 탓이 아니라 구조적 위험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늦었지만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지난 11월 열과까지 보장하는 전 기간 종합위험재해보험을 내놓았습니다.

시장님, 혹시 전 기간 종합위험재해보험 아시나요, 혹시?

○김철환 의원 그러니까 이 일반 농작물 재해보험에 전 기간 재해보험이라는 게 또 추가로….

○김철환 의원 예. 지난 11월에 한 것 같은데 이 재해보험이 기존 보험은 열매를 솎아낸 뒤에 태풍, 우박 같은 정해진 데에만 보상을 하는데 새 보험, 그러니까 새 보험이라고 하겠습니다.

새 보험은 수확 때까지 모든 자연재해를, 특히 폭염과 열과까지 보상을 합니다. 기존의 보험은 열과 보상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그런데 출시 1년이 다 돼 가는데 지금 결과는 어떤지 시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철환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번 국감에서 지적이 됐는데 3개의 시범지역이 있었습니다, 천안, 안성….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 배 농가 2,627곳 중에 가입한 농가는 스물네 곳, 0.91%. 그런데 특히 우리 천안시는 단 한 곳도 가입을 안 했습니다, 이 새 보험에.

농민들이 보험이 필요 없어서 안 든 게 아니고 기존 보험은 2월에 계속 들어왔는데 새 보험은 11월에 가입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거를 알기까지가 너무 어려웠고, 농가에서는. 그리고 보험료가 또 비싸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 ‘보험료를 내도 보상을 못 받을 수 있겠다.’라는,

○김철환 의원 불안감 때문에 비싼 돈을 내고 보험을 안 드는 게, 이게 현실입니다. 이 가입률 0%라는 게 굉장히 저는 아픈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혹시 시장님, 생각하신 게 있을까요?

○김철환 의원 예,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일단은 기존에 있는 배 보험은 지난해 배 조합에서 약 조합원 250명이 기존에 보험을 가입해서 일소 피해까지 보장받는 보험료를 냈습니다.

냈는데 올여름에 한 푼도 못 받았어요, 보험을.

왜냐? 이게 일소가 아니고 또 열과라고 해서 보험료를 안 주는 거죠.

○김철환 의원 그러니까 한 농가는 290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폭염 피해가, 2.3ha의 피해를 입어 접수했는데 받은 보상금은 0원.

보험료를 내고도 돈을 못 받은 게 약관에 문제가 있다고 이게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보험이…. 그러니까 농작물재해보험 약관에는 3조를 보면 일소 피해를 인정받으려면 기상관측소 기준 낮 최고기온이 연속 2일 이상 33도 이상이어야 되는데 내 과수원이 뜨거워도 관측소가 하루라도 33도에 못 미치면 일소 피해로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시장님?

또 4조는 더 합니다.

피해 과실이 적과 후 달린 열매를 6%가 넘어야지 인정을 합니다. 내 배가 만약에 5.9%다, 여기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태풍은 달라요, 시장님.

태풍은 초속 14m/s 이상이면 딱 그거를 재해라고 인정을 해서 보상이 나옵니다. 근데 열과는 애매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하나, 피해를 입증하려면은 배를 따 가지고, 따야지 확인이 되는데 매달려 있는 배를 따는 순간 보험의 혜택이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맹점입니다, 이 보험이.

시장님, 혹시 매우 심각한 더위는 몇 도라고 생각하세요? 매우 심각한 더위.

○김철환 의원 네.

○김철환 의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저도 이 약관에 있는 보험 문구를 보고서 참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이 근데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33도 정도 되는데 기상청에서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이 이틀 이상 이어지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를 낸다고 합니다.

올해는 폭염중대경보도 생겼습니다, 시장님.

○김철환 의원 그러니까 이 보험을 개선을 하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직접 개선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보험 체계 개선을 건의하실 때 이런 부분, 그 태풍특보를 발효하듯이 폭염도 기상청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그걸 보상 기준으로 삼으면 굉장히 쉬워지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33도로 따져서 이틀을 따지다 보니까 하루가 모자라면 안 되는 거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상 기준에 폭염특보라는 이런 말이 들어간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는 과수농가가 많아질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김철환 의원 이제 폭염은 예전에 태풍이 많이 왔었는데 지금은 폭염이 더 많이 와요, 시장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입 조건에…. 이런, 약관에 이런 게 들어가는 건 꼭 필수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이 새 보험…. 그래서 이런 문제, 열과 피해가 해결되지 않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새 보험이 나왔는데 이 새 보험도 똑같아요,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달려 있는 배나무까지만 보상해 주지, 떨어진 거는 보상, 따서 수확하는 순간 보상이 안 된단 말이죠.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죠, 시장님?

○김철환 의원 확인하는 게.

○김철환 의원 맞습니다.

○김철환 의원 예. 건의하실 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새 보험에서 가장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 4개의 작물을 기준으로 했는데 단감, 배, 떫은 감, 그다음에 사과예요.

근데 여기서 배만 다른 점이 있어요, 나머지 3개 작물과.

혹시 뭐….

○김철환 의원 맞습니다.

봉지를 씌우고 안 씌우는 이 작물을 같이 묶어놓다 보니까 사과 같은 경우는 일소 피해라든가 열과 피해가 있으면, 일소 피해가 있으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김철환 의원 그런데 배는 확인이 어렵다는 말이죠.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강력하게 건의를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입률, 이런 부분이 개선된다고 하면 당연히 가입률은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는 사실 우리 시에서 이거를 직접 개정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주산지잖아요, 배, 포도의.

○김철환 의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나서서 강력하게 제안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그 세 가지 공식 건의해 줄 거를 좀 말씀드리겠는데 종합해 보면 기존의 보험 체계가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열과를 추가해 주면 현장에서 가장 원하는 방안입니다, 이게.

두 번째가 폭염 피해 기준을 기상청 폭염특보 발령과 연계해서 명확하게 해줄 것.

그다음에 봉지 재배하는 이 과실에 대한 것을 피해 조사 기준에 분류해 줄 것.

이 세 가지를 공식적으로 제안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자, 이제 보상 체계가 바뀌면 농가가 이제 부담 없이 가입을 해야 되는데 보면 저희가 항상, 저희 농업 정책은 재해가 나면 다음 해에 예산을 들여서 일정 규모의 영농자재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제가 3년 전에도 얘기했는데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항상 지원이 이루어졌어요. 근본적인 건 피해받았을 때 보험으로 혜택 받는 게 가장 현실적인 보상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돈을, 차라리 그런 예산을 보험료에 지원을 해주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보조를 해주는 게.

그렇다면 농가가 더 보험을 가입을 많이 할 것이고 피해를 봤을 때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행 보험료는 국비 50%, 도비 16.5%, 시비 31%를 부담하고 농가는 자부담을 보장 범위 내에 따라 평균 16.5%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새 보험을 들려면 기존 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싼데 새 보험을 든 다음에 농가 자부담은 시가 추가로 지원해서 농가가 기존 보험과 비교했을 때 부담이 덜하면 더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지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혹시, 검토해 보실?

○김철환 의원 네, 감사합니다.

시장님 그 보험 제도가 바뀌기 전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 사이 피해 농가는 당장 내년 농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긴 폭염에 시달린 나무는 체력이 약해져 내년 꽃눈과 생산량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봄 방제 시기를 놓치면 내년 농사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길게 보면 해마다 반복될 폭염을 견딜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배 신품종으로 바꾸는 일도 함께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이고.

○김철환 의원 신품종 보급을 위해서 묘목 사업은 아까 해주신…. 뭐, 이렇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신품종을 심으려면 심고 나서 바로 수확이 불가능하고 이 신품종을 심는 농가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도전을 하는 거거든요.

○김철환 의원 그러면 3, 4년 동안에 또 이런 소득에 또 공백이 생기고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겨서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 이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김철환 의원 아, 그리고 끝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배 폭염 피해 2차 조사가 읍·면·동에서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출하 농가는 실적 합산, 저장 농가는 사진 제출, 증빙 뭐, 이런 게 기준이 읍·면·동마다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피해 농민들이 이 바쁜…. 가뜩이나 정신없는데 지금 읍·면·동사무소를 몇 번이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불편함이 있다고 하니까 이런 피해 조사 방법 증빙을 하나로 일원화해 가지고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철환 의원 제가 오늘 우리 시에서 직접 할 수 없는 정부의 기준에 제안해야 될 거, 또 우리 시가 직접 할 수 있는 거 이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 꼭 명심하셔서 농가가 어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누구의 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과 시의회가 함께 걸어가야 할 천안 농업의 길에 대한 제안입니다.

그 방향으로 세 가지 당부드립니다.

첫째, 관측소 수치에만 기대지 않도록 과수원별 현장 기상 장비를 늘리고 폭염 예방시설과 비파괴 선별기 보급을 확대해 주십시오.

둘째, 폭염과 열과에 강한 신품종으로 전환을 돕고 묘목 지원부터 전환 기간까지 소득 공백까지 과감하게 지원해 주십시오.

셋째, 열과를 제대로 보장하는 보험약관 개정과 봉지 재배 현실에 맞는 조사 기준을 천안시가 앞장서서 관철시켜 주십시오.

가격 폭락도, 기후재해도, 보험 제도도 농업인 혼자서는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시가, 시의회가 함께 책임을 지고 천안 농민을 지켜주고 그 목소리를 대변해야 합니다.

포도와 배는 천안 농업의 뿌리입니다.

농가에 필요한 것은 사후약방문식 지원이 아니라 폐원 지원과 제대로 작동하는 보험입니다.

시의회도 그 길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오늘 처음 전해드린 안타까운 소식을 무겁게 새겨주십시오.

다시는 농민이 기후재해와 경영난 앞에 홀로 내몰리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농정을 펼쳐주십시오.

다음으로 평택 유천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성환 종축장 이전 부지 및 배후지 개발, 성환 제3탄약창 지방정원 조성,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 농업보조금 지급 기준에 관한 질문 5건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기후재해와 경영난 속에서도 묵묵히 땀 흘리는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

이것은 거창한 요구가 아니라 농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긴 시간 답변해 주신 시장님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혁 의원 예, 시의원 장혁입니다.

우선 저기 유명을 달리하신 청년농업인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그리고 저기 김철환 의원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농업에 대한 열정과 지역 내 농업인들에 대한 애정에 깊이 경의를 표합니다.

시장님, 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산지…. 지금 김철환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보니까 산지유통센터 등에 예산 지원해서 경쟁력 키워주는 게 급선무인 것 같아요.

○장혁 의원 근데 산지유통센터 1년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니까 모르실 수도 있….

○장혁 의원 그럼 뭐, 대략이라도 말씀을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국장님들 선에서라도.

○장혁 의원 대략이라도.

○장혁 의원 예?

○장혁 의원 얼마요?

○장혁 의원 9,000만 원이요?

○장혁 의원 그러면은 작년에 9,000만 원이고 지금 내년도에 2억….

○장혁 의원 예?

○복아영 의원(의석에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시장님한테 시정질문 하시는 거잖아요.

○장혁 의원 아, 구체적인 숫자를 모르시니까 제가 기회를 드리는….

○복아영 의원(의석에서) 그러면 그건 나중에 하셔야죠.

○장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복아영 의원(의석에서) 왜 국장님이 거기에 앉아서 답변을 하세요?

○장혁 의원 아니,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렇게 하잖아요.

○장혁 의원 과장님이….

○복아영 의원(의석에서) 지금 시정질문 기간입니다. 시장님 앞에 세워두고 뭐하시는 거예요?

○장혁 의원 아니, 시장님이 자세한 숫자를 모르실 수 있으니까 옆에서 도와주시는 건데.

○장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복아영 의원(의석에서) 그리고 발언권을 의장님께서 주시는 거지, 왜 그거를….

○장혁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발언권은 제가 의장님한테 한번 협조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쭉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지금 포도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배는 이제 김철환 의원님이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저기 배 피해 농가 액수, 2∼3일 전에 만나신 것 같으니까 그날 얘기된 액수는 얼마입니까?

○장혁 의원 전반적인 흐름과 그걸 공유를 하셨어요?

○장혁 의원 근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철환 의원님이 작년에도 과수화상병 방지 얘기를 하시면서 그때도 예산을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오늘 전 기간 재해예방보험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천안 가입률이 0%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지금 예산이 수반이 되는 거고.

제가 오늘 뭐, 물어볼게요. 225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책자요.

보셨죠?

○장혁 의원 두 번째 대추방울토마토 보겠습니다.

추진현황 및 개선 노력 보면 ‘천안시 시설지원 사업 등을 통한 생산기반 확대 추진.’ 천안시 시설 지원사업을 하려면 돈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사과 보면 ‘저장시설을 갖춘 공급농가 확대 협의.’ 저장시설을 만들려면 돈이 들어가겠죠.

○장혁 의원 그렇죠? 양송이버섯, ‘소분 납품.’ 하려면 돈이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콩나물하고 숙주나물 이게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보시면 ‘재배시설 조성에 필요한 예산 확보 어려움.’

그다음에 수박, ‘시설투자 및 시범재배에 따른 수익성 확보 부담.’

쉽게 말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 생산하시는 농가들에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달라는 얘기가 지금 한두 군데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한테 생산시설과 기반시설과 집하시설에 직접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도와드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로컬푸드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성성동 로컬푸드는 입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땅은 시청 땅이 아니고요.

○김세환 의원(의석에서) 주제에 맞는 얘기만 해주세요.

○장혁 의원 돈 낸 사람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김세환 의원(의석에서) 주제에 맞는 얘기 좀 해주세요, 주제에 맞는 얘기를.

○장혁 의원 그리고 시장님이 어제 언급하신….

○김세환 의원(의석에서) 발언권을 제지해야 할 거 같습니다.

○장혁 의원 농민단체 위탁 시청 직영은 물류, 경영 관리, 집하 능력 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실패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내 소란)

(「아오, 진짜 못해먹겠네.」하는 의원 있음)

○장혁 의원 아니, 제가 지금 이게, 지금 이게 농가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지금.

○장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오, 너무 하시네!」하는 의원 있음)

(「뭐하는 거야, 진짜」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장혁 의원(단상에서 내려가며) 저는 지금 이 책에 있는 거 물어봤어요, 시정질문답변서에 있는 거.

○장혁 의원(단상에서 내려가며) 아니, 제 시간 끝났다고 들어가라고….

○장혁 의원(의석에서) 제가 시장님한테 물어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한 거지.

○이교희 의원 존경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당동 지역구 국민의힘 이교희 시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엄소영 의장님과 권오중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을 살펴보는 과정에 도움을 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천안시 미래를 위한 세 가지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밖으로 밀려나거나 밀려날 위기에 처한 청소년 지원 대책.

둘째, 불무중학교 모듈러교실 설치에 따른 아름드리공원 내 운동장 조성 관련.

셋째, 천안시민체육공원의 활용 방안입니다.

먼저 학교 밖 청소년을 비롯한 위기청소년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운영 현황과 어려움을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천안시에는 아동양육시설을 비롯하여 위기에 처한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시설과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현장에서 충분히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세 가지 사항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학습공간 개선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등 학력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이 함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습 수준과 교육과정이 서로 다른 만큼 보다 효율적인 학습지도를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을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별도의 학습공간 확보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과정별로 학습공간이 필요합니다.

둘째,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관심과 지원입니다.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은 법적인 지도와 감독을 받고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 물론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지만 가해 청소년이 되었다고 우리 사회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관리와 감독을 넘어 상담과 교육, 사회적 관계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입니다. 천안시에서도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들이 다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독립된 공간에서의 지원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위기 아동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양육시설을 검토해 주십시오.

현재 운영 중인 시설만으로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 놓인 아이들의 요구를 모두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나 중학교와 연계하여 교육과 돌봄, 생활지도가 함께 이루어지는 기숙형 시설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 밖에 있다는 이유로, 또는 한때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우리 사회의 관심에서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천안시가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안한 사항들은 해당 부서에서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실현 가능한 것부터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이 존경하는 장기수 시장님 취임 120일째 되시는 날입니다. 저도 4년을 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한 지 딱 120일 되는 날입니다.

오다가다 사석에서 많은 이야기 들어주신 장기수 시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불무중학교 모듈러교실 설치와 아름드리공원 운동장 조성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당동의 중학교 부족 문제는 10년 넘게 이어져 온 지역의 현안입니다. 불무중학교 운동장에 모듈러교실을 설치하면서 부족한 운동시설을 학교와 지역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아름드리공원 일부를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2027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선발 과정으로 볼 때 긴급하게 추진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더 이상 대안을 찾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저는 찬성 편으로 참가했습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조건부 찬성이었습니다. 과대, 과밀을 걱정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그 이후에 들었습니다.

불무중을 대표하는 학부모님들께 제 입장을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흔쾌히 받아주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최소한 인조잔디 운동장과 과밀학급 해소였습니다.

역할이 있다면 아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현재 천안시의회 차원에서 일곱 분의 의원님과 연구모임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주 토요일 중간 보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불무중학교에는 2027학년도 신입생 수용을 위한 모듈러교실 설치와 6개 학급 증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학교 진학을 앞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는 관련 절차가 차질 없이 마무리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시는 천안교육지원청과 TF팀을 만들어 불당동 학교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7학년도 불무중학교 6개 학급 증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 의원 감사합니다. 불당동의 중학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계 기관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학급 증설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천안시와 교육지원청이 협력하여 이제 시장님도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 의원 모듈러교실은 3년 정도 쓸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잘못된 예측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현재 5학년이 중학교에 입학하여 졸업하는 데까지만 5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 추이에 따라 과밀 기준은 하향할 것이고 학급당 정원을 25명으로 하면 아무리 넓게 생각을 해도 현재 초등학교 3학년이 중학교를 졸업하는 2033년까지 7년 정도는 아름드리공원에 있는 운동장을 쓸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장님은 달리 생각하고 계시나요?

○이교희 의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사실 굉장히 우려가 됐거든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7년 정도는 존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잔디 문제와 연결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안시교육지원청과 불무중학교 학부모 학생들이 인조잔디를 요구했던 것은 알고 계시죠?

○이교희 의원 그런데 굉장히 학부모님들이 착하시더라고요. 시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다 수용을 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저는 의견이 조금 달라서, ―면담을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서 질문을 하게 됐거든요.

시장님, 그 인조잔디로 바꾸실 의향 없으십니까?

○이교희 의원 시장님이 학부모님들하고 이제 간담회를 하시고 하신 것 제가 거쳐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은 아이들은 일단 운동장에서 뛰어놀아야 되는데 과연 천연잔디를 했을 때 1,000명, 1,500명 되는 학생들이 잔디를 밟고 하면 충청도 사투리로 부저지하겠냐, 그래서 심히 걱정이 되고요.

또 천연잔디 같은 경우는 아마 해충 문제라든가 진드기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뒹굴고 뛰어놀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차라리 그냥 맨땅운동장이 낫겠다.’ 이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여건 한 10억 정도 더 들어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정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용곡중학교 운영위원장 시절에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유해물질로 인해서 다른 곳은 많이 철거를 했어요. 그런데 용곡중학교만은 철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2등급을 쓴 거예요, 잔디를. 그래서 유해물질 검출에서 합격 다 됐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뒹굴고 뛰어놀 수 있도록 저는 맨땅 내지는 인조잔디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님, 아직 시간이 있으시니까요, 조금 더 거기 학생들하고도 한번 대화를 하셔서 아이들이 원하는 방향도 좀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교희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민체육공원 활용 방안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시는 인구 71만 명에 이르는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천안에는 딱히 랜드마크가 없습니다.

광장조차 없는 동부역, 서부역. 자그마한 조각공원이 전부인 터미널, 아파트가 되어 버린 동남구청, 사랑과 이별, 추억이 숨 쉬는 일명 명동거리조차 방치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 하나가 제대로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30일, 제292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천안시청 바로 옆에 위치한 시민체육공원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4일 천안시공공건축과 최종보고회도 우리 존경하는 시장님과 함께 참석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보고회에서 시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하고 싶다. 가슴이 웅장해진다.” 저는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때 그 상황이 눈에 선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은 시민체육공원 관련 부분이었습니다. 공공건축과 최종보고회에서는 시민체육공원 내에 주차장을 그대로 둔 채로 도서관 등 건축물을 짓는 제안을 했습니다. 맞죠?

○이교희 의원 생각의 차이가 있어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천안시민과 소통하신다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교희 의원 본 의원은 시민체육공원 본래의 목적을 그대로 가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차난 등으로 체육공원의 상당 부분은 주차장으로 변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체육공원의 기능을 거의 못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교희 의원 본 의원은 시민체육공원 지상의 주차장을 모두 지하화하는 대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지형을 이용하여 2층 정도의 주차장을 설치하면 지금보다 주차대수는 2 내지 4배로 늘어나고 지표면 전체를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형으로 볼 때 자연배수가 가능하여 관리비 등도 매우 적게 들어가고 가성비 또한 그 어느 공영주차장보다 훨씬 좋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제대로 된 시민체육공원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슴이 웅장해지는 1단계를 시민체육공원부터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혹시 시민체육공원의 지상주차장을 지하화하는 방안에 대해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교희 의원 이제 세 가지 함께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천안시가 감당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교희 의원 천안에 세 분 국회의원님들도 계시니까 국비도 좀 투입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시장님은 종합운동장에 러닝 코스를 먼저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교희 의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민체육공원 이쪽을 먼저 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교희 의원 그때 저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을 때 시청하고 레벨을 맞춰서 주차장을 하고 그 위에 공원을 하는 문제를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보고회에서.

○이교희 의원 ‘저거는 시청을 가릴 수 있는데….’ 사실 본 의원은 시청과 시민체육공원과 종합운동장이 천안의 명소가 되고 랜드마크가 되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거든요.

○이교희 의원 ‘시청을 가리는 것은 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때 당시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급한 게 시민체육공원에 건물 지을까 봐. 그게 걱정되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체육공원을 비롯한 시청사 주변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 주차로 인한 피해를 없애기 위한 대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피해는 줄이고 활용도는 높일 수 있을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본 의원은 무료 주차시간을 최대한 충분히 늘려주고 장기 주차는 확실하게 근절하는 요금 체계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최초 6시간 정도는 무료로 해주고 그다음에 24시간은 10분당 200원 정도,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24시간이 또 지나면 10분당 1,000원 정도 주차 요금을 하면 장기 주차 같은 게 없어질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게 혹시 법에 위배되나요?

○이교희 의원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사실 첫 번째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소요할 것 같아서 대안 제시로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혹시 이 방송 보고 계시면 관계 부서에서 꼭 좀 챙겨가지고 제가 보니까 30, 40분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할 수 없이 서면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불무중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시민체육공원의 활용 방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서로 다른 주제처럼 보이지만 세 가지 현안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행정의 중심에 시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래세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책과 시설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이용하고 누구에게 필요한 시설인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하겠습니다. 또한 2027년 의원연구모임을 통해 시민체육공원의 활용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의회 차원의 정책 제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시민체육공원과 천안시청사, 종합운동장, 봉서산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시민들이 함께 즐기고 머무는 천안의 대표적인 공간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청년들이 꿈을 펼치며 시민들이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천안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솔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한솔 의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교희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학교 밖 아동·청소년들의 내용에 추가적으로 질문드릴 게 있어서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시장님, 답변 내용에 학교 밖 아동, 청소년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을 보았는데 이제 교육의 지속성과 자기 계발에 관련된 좋은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학교 밖 아동, 청소년들이 카카오톡 오픈채팅이나 인스타그램, DM 등으로 통해서 만나서 무면허 운전이나 각종 범죄 행위로 이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기사로 접한 것도 있고 실제 들은 얘기도 있고.

이러한 행위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학교 밖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범죄 예방 교육이나, 서로 커뮤니티를 조성해 줘서 그런 범죄 예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한솔 의원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다시. 꼭 고민하고 시행해 주십시오.

○이한솔 의원 이상입니다.

○김세환 의원 예, 시장님, 다른 것은 아니고 존경하는 이교희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것 중에 두 가지만 조금, 추가로 조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러 나왔고요.

지금 운동장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지금 학부모님들이 조금 더 크게, 당초 계획보다 더 컸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도 좀 한번 검토를 해서 최대한 넓은 운동장을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교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7년, 아까 모듈러교실 얘기하시면서 7년까지 최장 봐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거기서 아마 얘기하신 게 학급당 인구수 때문에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좀 심각하게 더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타 시 자체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학급당 인구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많고 천안이 좀 많다 보니까 그 부분만 좀 한번 더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환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종갑 의원 존경하는 71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방동, 풍세면, 광덕면을 지역구로 활동하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종갑 시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엄소영 의장님 그리고 권오중 부의장님, 특히 생일을 맞이하신 김민호 의원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내 웃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불철주야 살기 좋은 천안시를 위해 노력해 주시고 계시는 장기수 시장님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먼저 행정부에 질문할 사항 가운데 서면답변으로 갈음할 6건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서 간 연계사업 추진 및 관리 체계 사항입니다.

여러 부서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에서 역할 분담과 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의하였습니다.

구성4구역 지역자활센터 건립사업의 부서별 역할과 업무 조정 절차, 최근 5년간 조정내역을 제출받아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두 번째 남부권 대중교통 기반 확충 사항입니다.

남부권 공영차고지 추진상황과 주민의 버스 이용 개선방안을 질의하였습니다.

2028년 말 준공 목표와 준공 시점에 맞춘 노선 조정계획을 답변받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세 번째, 천안시 재정운용 및 주요 투자사업 관리 사항입니다.

천안시의 재정 상태와 주요 사업의 예산 부담, 추진상황을 질의하였습니다.

예산, 채무와 상환계획, 국·도비 확보 및 시비 부담 주요 투자사업 현황을 제출받아 해당 부분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이 가운데 도와의 재정분담과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어지는 대면질문에서 다루겠습니다.

네 번째,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항입니다.

수질보전과 주민재산권 보호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보호구역의 규제와 주민 지원 실태를 질의하였습니다.

부서는 현행 지원 기준상 사업예산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리지원 현황과 관계 기관 협의에 대한 답변을 확인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다섯 번째,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관련입니다.

직거래 사업이 운영실적과 농가의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계획을 질의하였습니다.

직매장, 장터, 온라인 판매 실적과 판매경로 간 연계,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방안에 대한 답변을 확인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여섯 번째, 하천·계곡 불법점용 현황 및 정비 추진 사항입니다.

불법점용 조사결과와 정비실적, 미정비 구간의 조치 및 재발방지 계획을 질의하였습니다.

올해 9월 말 기준 정비실적과 단계별 정비방안, 상시단속 및 재발방지계획을 답변받아 서면으로 갈음하였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이상 6건에 대해서는 제출된 답변과 자료로 갈음하되, 제시된 계획의 이행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계속 점검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정질문에서는 천안시의 3가지 불편한 현실을 주제로 질의하겠습니다.

비위생매립장에 대한 주민부담, 도비와 시비의 분담, 유량동 개발과 경관관리입니다.

세부적으로 공공의 쓰레기 처리에 협조했던 주민들에게 지금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시가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도와 어떻게 협의하고 있는지, 개발과 경관보전의 기준은 충분한지 구체적인 답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각 사안의 판단 근거와 함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의 추진방안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비위생매립장 문제입니다.

오늘 김석필 부시장의 공식 업무로 인한 부재로 정책기조실장님과 농업환경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윤석훈 농업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준비되셨나요?

○박종갑 의원 국장님, 현재 천안시는 천안시민의 생활쓰레기를 목천에 위치한 위생매립장을 통해 처리하고 있잖아요.

○박종갑 의원 하루 어느 정도 처리되나요?

○박종갑 의원 대략 500톤 가량이네요.

○박종갑 의원 그러면 위생매립장과 달리 천안시는 1990년대 전후로 쓰레기 매립기준이 엄격하지 않던 시절, 침출수 차단시설, 일명 ‘차수막’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침출수 처리장, 매립가스 포집·처리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폐기물을 단순 매립하거나 방치한 비위생매립장을 사용해 왔습니다. 아마 1955년 지자체 출범 전 아마 관선시대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특히 과거 성거 중부물류단지를 비롯해 초대형 마트나 시내 몇몇 대규모 아파트단지에서도 터파기 등 매립 쓰레기가 발견돼 처리비용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장님, 시가 제출한 현황이랑 과거 비위생매립지가 34개로 나와 있는데 혹시 현재 매립량은 얼마나 추정되고 있나요?

○박종갑 의원 100만 톤이면 저희가 하루 처리용량을 한 500톤 기준으로 한다면, 만일 이런 기준으로 처리한다면 한 6년 정도는 더 소요되는 기간인데 엄청난 양이네요?

○박종갑 의원 당시 이 토지들은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고 매립이 끝난 뒤에는 어떻게 돌려줬나요?

○박종갑 의원 당시 천안시에 조건 없이 협조했던 상당수의 주민들 가운데 지금도 농지로서 땅을 이용하기 어렵고 세금 부담까지 생겼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는 이런 어려움을 어디까지 파악하고 있으며 그동안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박종갑 의원 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어려움이 우려된 만큼 천안시도 과거 정비를 검토한 바도 있고 노력도 하신 것 같은데 당시 복토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고 지금 추진하려면 재원이나 지원조건 관련돼서는 어떤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까?

○박종갑 의원 국장님 말씀대로 시가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반면에 지역 주민들은 적절한 대응과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금 하소연을 하고 계세요.

토지 상태에 따른 배수로를 개선하거나 복토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완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이런 방법들 어떻게 시가 더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혹시?

○박종갑 의원 아무튼 국장님, 답변 많으셨고요.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명국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드릴게요.

아까 좀 전에 우리 윤석훈 농업환경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셨는데 관련된, 세제에 관련돼서는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 부시장님이 아니더라도 기조실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거고요.

당장 이용이 어렵다는 하소연들 많으셨는데 혹시 주민 부담을 덜어줄 제도가…. 그런 검토도 필요하다고 봐요. 현행 법령과 조례로 가능한 세제 지원은 무엇이고 지금 제도로 지원하기 어려운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박종갑 의원 지금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추진하더라도 재원이나 제도상 한계가 분명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충남도 및 이와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지자체와 함께 국가지원 확대와 필요한 제도개선을 혹시 건의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박종갑 의원 아무튼 천안시 나름대로 제도적 보완책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박종갑 의원 아무튼 실장님, 과거 전체 천안시를 위해 쓰레기 처리에 협조해 주셨던 주민들이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어려움을 계속 떠안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비위생매립장에 묻힌 쓰레기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우리의 문제입니다.

관계부서의 검토 모아 시가 실행할 조치와 국가에 개선을 요구할 사항을 정리해 주시고 가능한 지원, 추가로 확인할 법적 쟁점, 공동 건의할 과제를 담은 추진방안을 의회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갑 의원 제가 질의드린 천안시 비위생매립장은 천안만의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여전히 전국적인 현안일 것입니다. 같은 문제를 겪는 지자체들은 천문학적인 처리비용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실행하고 시의 권한만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는 다른 지자체와 함께 중앙정부에 개선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살기 좋은 천안, 환경교육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박종갑 의원 이어서 도비 지원과 시 재정부담에 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준비되셨나요?

○박종갑 의원 시장님이 새롭게 당선된 지 4개월이 넘었습니다.

당선 이후 풀어내야 할 지역 현안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앞서 시정질문에서 일부 시의원님들도 언급하셨고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이나 지역 민원 해소를 요구하는 상당수 시민들이 담당 부서로부터 듣는 얘기 중 하나가 “천안시가 돈이 없다.”입니다.

천안시 일반회계 재원 구성인데요. 천안시의 재원 구조를 보면 일반회계의 세입에서 자체재원보다 국비나 도비 등 이전재원의 비중이 높습니다.

인구 70만을 넘어서 최소 인구 100만 도시를 향해 가야 할 천안시가 재정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될 것 같아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혹시 도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시가 도 추진, 보조사업의 분담 개선을 건의했는데요.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박종갑 의원 국고보조사업 중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부터 묻겠습니다.

이 사업에 적용되는 도·시 분담기준은 무엇이고 올해의 본예산안에는 도비와 시비가 각각 얼마 반영됐습니까?

○박종갑 의원 지금 시장님 말씀대로 기준과 실제 편성비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시는 어떤 부분을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근거는 어떤가요?

○박종갑 의원 아무튼 지난번 간담회 때도 그런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니까요.

아무튼 그런 간극의 차이를 줄여낼 노력이 필요한데 아까 좀 전에 제가 일자리 관련돼 말씀드린 거하고 또 관련된 충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사업은 또 어떻습니까, 혹시? 내용 알고 계시나요?

○박종갑 의원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솔직히 기준분담률, ‘기준보조율’이란 표현도 하지만 국가가 했을 때의 100% 정책사업 할 땐 100%, 일반 법령에 의해서 추진할 때는 퍼센테이지 7 대 3 그리고 정책사업이 지역과의 연결고리가 강할 때는 5 대 5 매칭도 보통하고 퍼센테이지 분담이 다른 것 같은데 아무튼 도가 추진하는 정책사업에서도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가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런 사업의 분담은 어떤 기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도에 혹시 건의하신 게 있나요, 따로?

○박종갑 의원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시비와 도비의 매칭비율에 대한 부분 말고 지방이양 전환사업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 지방이양 전환사업은 국가가 지원하는 몫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중요한데요.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입장도서관인데요. 보도 보시면 보도에는 이양 전 국비 40%, 도비 30%, 시비 30%, 현재 도비 비율은 약 20%라고 나와 있습니다.

각각 어떤 사업비를 기준으로 한 비율인지, 현재 전체 재원계획과 함께 설명해 주십시오.

○박종갑 의원 네, 알겠습니다.

PPT 한번 보시면…. 다음, 도서관 관련돼서.

관련된 내용들 보면 아까 제가 부연설명 해드리면 올해 본예산에 관련된 입장도서관 관련 도비가 22억 1,000만 원, 시비 10억 원이 반영됐고 올해 2회 추경자료에는 도비 22억 원하고 시비 20억 원입니다.

도비는 한 2억 1,000만 원이 줄고 시비는 오히려 거꾸로 10억이 늘었는데요.

아무튼 그런 사항들 관련돼서 아까 시장님도 부연설명 해주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넘어가고요.

일반조정교부금 미지급, 확보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지원조건을 조정하는 것과 함께 받아야 될 재원이 제때 들어오는지가 매우 중요한데요, 시장님.

시장님,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일반조정교부금 미지급이 발생한 금액과 그 뒤 지급된 내역을 구분해 혹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그리고 현재까지 남아 있는 미수령액은 얼마 정도 되나요?

○박종갑 의원 지금 말씀하신 그 금액이면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계시는 도로 미개설 부분도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시장님이 말씀해 주셨고. 혹시 이런 교부금 지급 지연이 혹시 시 예산 편성이나 자금 운용에는 혹시 어떤 부담을 주고 있습니까, 혹시?

○박종갑 의원 아무튼 시장님 말씀대로 저희 주장은 나름대로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박종갑 의원 끝까지 펼쳐주시고요. 오늘 말씀하신 도비의 보조사업의 재원부담 개선과 지방이양 전환사업의 도비 지원 확대는 우리 시 재정에 말씀하셨듯 중요한 사항입니다.

아무튼 지난 9월 도의원 간담회와 충남도 예산담당관 방문을 통해 건의하셨던 만큼 그 내용이 실제 지원과 지급으로 이어지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 부담 완화와 일반조정교부금의 조속한 확보를 당부드립니다.

시장님, 이어서 유량동 일원 개발과 경관관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한 현장 사진인데요, 제가 존경하는 류제국 부의장님, 권오중 부의장님, 또 해당 지역 관련된 사항인데 제가 상임위다 보니까 대신 질문드리는 걸 양해 부탁드리고요.

유량동 일원에서 여러 건의 공사가 이어지면서 지역 주민들은 산림훼손과 자연경관 변화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가요, 혹시?

○박종갑 의원 지역 주민들 말씀 중에서는 거기에 유명한 빵집이 있다 보니까 그 문제를 대표로 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주변 산림훼손이 너무 심각하다.” 또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은 유량동이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시 내 동인데 지금 이렇게 산림훼손까지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우려를 펼쳐주고 계세요.

○박종갑 의원 이 점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인식에 있어서 같이 공유하시는 거 같고요.

유량동처럼 산림을 보전할 필요가 큰 곳은 같은 기준을 충족한 개발에도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산지 경사도 기준을 충족하고 보전녹지지역에서 허용되는 단독주택이라 하더라도 양호한 산림과 경관을 지킬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박종갑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런 지적 사항들이 많은데요. 건축물의 배치와 외관을 관리하더라도 산을 깎아 부지를 만든 단계에서 훼손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에 경사도 기준을 강화하여 산지 훼손을 예방할 생각이 혹시 의향이 있으신지….

○박종갑 의원 그런 계획도 있으시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시장님, 안산시의 경우 단독주택의 심의 제외 범위에서 보전녹지지역을 빼고 개발 면적과 임야 여부에도 조건을 두고 있더라고요. 관련된 저희 조례하고 다른 면이 좀 있는데요. 천안시도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개발 규모에 따라 심의 제외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제27조 2항을 비롯해 조례로 정비할 수 있는 부분과 상위법 개정이나 추가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혹시 답변해 주실래요?

○박종갑 의원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량동은 저희 천안시 전체 개발에서는 한 단면일 수 있습니다. 지금 성성동 공원 관련해서 주변에 아파트 부지 조성하면서 쌓인 민원들도 다 이것의 연속성에 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고요.

아무튼 그런 검토에 그치지 않고 실제 기준과 관리 방안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허가 기준 개선과 경관관리 방안을 구체화하고 검토결과를 의회에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갑 의원 유량동의 산림과 자연경관을 지킬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장기수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시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천안시의 세 가지 불편한 현실은 시민의 어려움에 행정이 어떤 책임을 다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과거 쓰레기 처리에 협조했던 주민들에게는 지금 가능한 지원을 마련하고 시의 힘만으로 풀기 어려운 정비 재원과 제도의 문제는 국가의 개선을 적극 요구해야 합니다.

도와의 재정 분담에서는 합리적인 부담 기준을 세우고 시가 받아야 할 재원이 제때 지원되도록 적극 협의해야 할 때입니다.

유량동은 산림과 경관을 지킬 수 있도록 허가 기준과 심의 제도를 보완하고 그 기준을 현장에서 충실히 적용해야 합니다.

시장님과 관계 부서장께서는 오늘 논의한 과제를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의회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오늘 답변이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선희 의원 사랑하는 71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성동·성정1동·성정2동·봉명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선희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엄소영 의장님 그리고 권오중 부의장님 그리고 늘 곁에서 힘이 되어 주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시민들 곁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신 장기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이번에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봉명동 통합돌봄센터랑 중간집을 노인복지과와 함께 다녀왔습니다. 솔직히 서류로만 볼 때는 좀 걱정이 좀 됐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보니까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공공이 먼저 시작하면 주민의 삶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라는 걸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질문은 사실 하나로 이어집니다. 태어날 때부터 늙어갈 때까지 우리 시민들이 어느 때에도 소외되지 않게 공공이 뭘 먼저 시작할 것인가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면 오늘 구두로 질문하지 않는 나머지 질문들은 관계 부서랑 충분히 협의해서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바쁘신데도 같이 머리를 맞대주신 보건소, 도시재생과 그리고 노인복지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장기수 시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물 다 드셨나요?

○정선희 의원 시장님, 이틀째 발언대에 서 계시니까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죠?

○정선희 의원 마침 제 첫 질문이 산후조리거든요. 엄마들이 2주 동안 푹 쉬는 이야기, 산후조리입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질문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었는데 예전에는 하루면 끝나던 시장님 답변이 지금 이틀째 이어지고 내내 발언대에 서 계셔서 의회를 존중하고 또 시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마음이 사실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오늘 이 시간은 누구의 잘못을 찾는 시간이 아니라 정답을 같이 찾는 시간으로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선희 의원 안 되는 이유는 이미 충분히 들어서요, 제 수첩이 아주 꽉꽉 찼거든요.

○정선희 의원 그럼 이제 남은 페이지는 되는 방법을 채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선희 의원 시민들을 생각하시는 마음, 그 마음으로 소신껏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산후조리입니다.

시장님, 아이를 낳고 엄마가 몸 푸는 그 2주가 있잖아요. 그게 사실 한 집안만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 2주가 편해야 둘째도 생각하고 셋째도 꿈꾸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산후조리가 저출생 시대에 가장 현실적인 인구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시장님, 우리 시가 지금 산모들의 산후조리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시민들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선희 의원 네,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또 시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일반 산모한테는 50만 원, 저소득 산모한테는 300만 원 그리고 집으로 찾아가는 산후 관리까지 넓혀오고 있고요. 보건소가 노력해 온 거 저는 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5분발언 때 말씀드렸던 게 여기에 축 하나를 더 세우자는 거였거든요.

모든 산모들한테 드리는 비용 지원 그대로 하며 도움이 더 필요한 산모는 공공이 직접 돌보자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특히 여성 장애인, 한부모 그다음에 저소득 산모는 돈만 들인다고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복지부 실태 조사를 보면요, 산후조리원에서 쓰는 비용이 평균 286만 5,000원으로 3년 전보다 43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우리가 들이는 50만 원이 해마다 가벼워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산모 10명 중에 7명이 출산 후에 우울감을 겪는다고 합니다. 돈만으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질문 전에 사전에 협의할 때 보건소, 우리 담당자의 말씀에 의하면 산후조리원이 원래 6곳이었는데 지금은 4곳으로 줄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남은 4곳의 병상은 124개고요. 시설이 낡아서 예약이 줄고 있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장님, 그러면 이 4곳이 3곳이 되고 또 2곳이 되면 우리 천안의 산모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서울로 가야 될까요? 아니면 이 민간이 빠지는 그 자리를 시는 어떻게 채우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의원 저는 사실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공약사항이 이 산후조리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첫 번째로 접었다고 하니까 사실 마음이 너무….

○정선희 의원 보류인가요?

○정선희 의원 보류…. 그리고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5분 발언도 하고 시정질문도 하게 됐습니다.

이 사례를 조금 의원님들도 아시고 좀 더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공론화를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제가 시정질문을 진행했고요.

○정선희 의원 우리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 우리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의 당첨 후기를 담은 짧은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 하나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시장님, 저는 공공에서도 엄마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곳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천안시 엄마들도 “우리 공공산후조리원 동기야.”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정선희 의원 시장님의 진심 어린 답변 감사드리고요.

공공 산후 돌봄은 누군가에게 베푸는 혜택이 아니라 아이를 낳는 엄마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일입니다. 아이를 낳으라고 장려만 할 게 아니라 낳고 난 뒤에 함께하는 천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과를 보실 때도 몇 명이 이용했느냐 그런 것보다는 도움이 꼭 필요한 엄마들이 이용을 했는지 그리고 산후우울을 얼마나 일찍 찾아냈는지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선희 의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애주기 돌봄 마을입니다.

시장님, 올해 3월부터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됐잖아요.

○정선희 의원 이 법에서 말하는 돌봄 통합의 대상이 누구인지 아시죠?

○정선희 의원 누구일까요?

○정선희 의원 네, 맞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통합 돌봄은 어르신이랑 장애인이 중심이고요.

그런데 시민들은 ―또 저도 그랬으니까요― 돌봄 하면 태어나서 늙을 때까지를 떠올리거든요. 저도 그랬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 돌봄이 아이랑 산모한테까지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 지역구인 봉명동, 봉명동이 도시재생 사업으로 통합 돌봄 마을이 됐어요.

○정선희 의원 통합돌봄센터랑 중간집에 한 55억 원이 들었다고 해요. 그중에 70%를 국비랑 도비로 가져왔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관리도 정말 잘 돼 있었어요.

시장님, 봉명동 중간집이 어떤 곳인지, 지금 몇 호실로 운영되고 있는지 시민들에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정선희 의원 네, 시장님 공부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웃음) 근데 취지는 정말 좋은데 안타깝게도 딱 두 호실밖에는 없잖아요.

○정선희 의원 도시재생은…. 국가 공모사업에 의해서 이렇게 도시재생 사업으로 통합 돌봄 마을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국가 공모에 이런 유형이 없으면 국비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게 안 되더라고요.

시장님이 그렇다면 이런 없는 유형을 우리가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부에 다시, 먼저 천안이 제안을 하면 어떨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선희 의원 네,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하도 “재정이 힘들다, 뭐, 어떤 사업이…. 지금 계속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을까.’ 이거 고민 끝에 도시재생 사업에 어쨌든 응모를 해서 이런 걸 또 제안을 하게 되고 또 국비를 가지고 오면 좀 더 수월하겠다,

○정선희 의원 시 재정에 부담을 좀 덜겠다 싶어서 제안을 해드렸고요. 그 제안한 것보다 더 넓게 확대해서 해보시겠다는 말씀에 저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중간집이 지금 2호실밖에 없는데 이 사업을 확대해 보실 생각이, 충분히 의향이 있으신 거네요?

○정선희 의원 네.

○정선희 의원 네, 알겠습니다. (웃음) 저도 의회에서 같이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이 먼저 시작하면 민간도 따라옵니다. 봉명동 통합 돌봄 마을이 어르신 돌봄에만 머물지 않고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함께하는 천안의 첫 생애주기 돌봄 마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도시재생이라는 게 건물을 짓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정선희 의원 그 건물을 주민들이 지켜내야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봉명동 통합 돌봄 마을은 어르신 돌봄에서 시작했지만 저는 여기가 아이를 낳는 엄마부터 어르신까지 품는 생애주기 돌봄 마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을 매일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마을관리협동조합이에요.

우리 202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아마 의원님들도 다 보셨을 겁니다.

결산 의견서에 보시면요, 우리 시 우수 성과 첫 번째가 봉명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에요.

자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25일 동안 5,300명이 센터를 이용했고 주민 일자리가 11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올해 충남 경진대회에서 대상까지 받았는데요.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사정이 좀 있습니다.

커뮤니티센터는 무상 사용 허가로 쓰고 있어서 임대료는 내지 않지만 공과금은 조합이 다 내거든요, 인건비랑요. 이걸 호두과자랑 커피를 팔아서 메우고 있는데 제가 받은 매출 자료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호두과자 하나를 팔면 부가세를 빼고 300원이 채 남지 않습니다. 물론…. 1년 내내 팔아도 700만 원이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제 추정치입니다. 부챙이마을카페에서도 수익이 있기는 합니다만 협동조합 사무국장의 인건비를 주는 것조차 아마 숨이 턱턱 막히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법에 의한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은 배당이 없죠?

○정선희 의원 배당이 없습니다. 남는 돈은 다시 마을에서 쓰게 됩니다.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을을 지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봉명동 도시재생 사업은 올해 12월에 끝나고 센터의 사용 허가는 27년 9월에 끝납니다.

시장님, 우리 천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2조 3항에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 24년에 신설을 했고요.

도시재생법 2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역 활성화 사업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는 이미 근거는 다 있습니다.

○정선희 의원 사용 허가가 끝나는 27년 9월 전에 커뮤니티센터 운영을 봉관협에 민간 위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시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선희 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탁을 하게 되실 경우에는 공과금이랑, 또 일하는 분의 인건비를 위탁운영비에 꼭 넣어서 부탁드리고요.

다만 카페하고 공방은 아마 영업 공간이라 위탁에 넣으면 공유재산 조례 때문에 오히려 사용료가 붙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공공 공간은 위탁으로 그리고 카페랑 공방은 지금처럼 무상 사용으로 나눠서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의원 네. 그러면 민간위탁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대전 대덕구 오정동의 사례거든요.

마을관리협동조합인데 센터를 반년 동안 시범 운영 맡겨보고 그 결과를 보고서 24년에 정식으로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우리 봉관협은 이미 225일이라는 실적이 있고 대상까지 받은 협동조합이에요.

그러니 사후관리 조례나 그리고 제5조에 따라 사업이 끝나고 1년 안에 사후관리 계획을 세우셔야 되잖아요, 우리 사후관리 조례에 의하면.

○정선희 의원 그 계획에 위탁 전환이랑 그다음에 재정 지원 계획에 같이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선희 의원 네, 주민들이 무급으로 버티는 모범 사례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시가 위탁으로 바닥을 받쳐주시면 봉명이 다른 도시에서 배우러 오는 천안의 첫 생애주기 돌봄 마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장기수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기수 시장님, 오늘 긴 시간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여쭤봤는데요.

아이 낳는 엄마 그리고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가신 어르신 그리고 자기 돈으로 모아서 마을 지키는 봉명 주민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저한테는 이게 다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태어나고 자라고 늙어가는 내내 마을이 함께 돌봐주는 도시입니다. 민간이 못 하는 일을 공공이 먼저 시작하는 것, 저는 그게 행정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되는 이유는 언제나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를 바꾸는 건 결국 되는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은 최대한 빨리 구체적인 정책이랑 예산에 담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도 우리 주민들이랑 같이 힘을 보태겠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랑 어르신의 웃음소리가 같이 들리는 따뜻한 천안, 함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혁 의원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장혁 의원(의석에서) 의장님, 발언 신청합니다!

○장혁 의원(의석에서)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장혁 의원(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혁 의원(의석에서) 저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십시오!

○장혁 의원(의석에서)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장혁 의원(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십시오!

○장혁 의원(의석에서) 저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십시오!

○장혁 의원(의석에서)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장혁 의원(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소명의 기회를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