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의문] 제26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촉법소년 연령하향 촉구 건의안 천안시의회 2023-11-20 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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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시 : 2023.11.20.(월) 11:00~
2. 장소 : 본회의장 3. 내용 : 촉법소년 기준 연령하향 촉구 건의문(김길자 의원 대표발의) 4. 주요내용 : 국회, 법무부의 적극적인 태도를 이끌어내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촉구 ▲국회는 촉법소년 관계법령 입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조속히 제도화할 것을 촉구 ▲법무부는 촉법소년 보호처분 시스템의 획기적 개선 등 실효성 있는 교화대책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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