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주민(법인·단체포함)은 당해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 집행기관·기타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의견이나 희망을 표시하거나 주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에 대한 구제를 요구하거나 공무원의 비위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청원권을 가지고 있다.

•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며 천안시 의회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
• 청원서에는 청원인의 성명(법인은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연락처기재·서명날인
• 소개의원은 소개의견서에 서명날인
•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 및 요구의 주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 다수인 공동청원일 경우 대표자를 선임·표시
• 기타 필요한 참고자료 첨부 가능(관련 서류·도면·사진 등)

• 「접수」는 제출한 청원을 일단 사실적으로 받아들이는 사실행위임으로 형식적 요건 검토 후 접수

보안요구

제출된 청원서가 정하는 요건 즉 청원자의 성명 및 주소·서명·날인·청원의 취지와 이유의 구체적 명시·필요한 참고자료 첨부·의원의 소개의견서 첨부 등의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 또는 보정요구

• 「수리」는 접수된 청원이 형식적·내용적 요건을 갖추어야 유효한 청원임을 인정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임
•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고 그 내용 또한 불수리사항이 아니면 수리

불수리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것
•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 법령에 위배되는 것
• 그밖의 청원법에 따른 불수리 사항

불수리통지

• 불수리사항일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

이의신청

• 이중청원의 사유로 불수리된 경우에 한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소개의원 경유하여 이의 신청 가능
• 의장은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 접수처리

청원의 철회

• 청원인이 접수된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요구서에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하여 의장에게 제출
•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 날인

위원회 회부·심사 처리

• ① 회부사항보고
• ② 의사일정 상정(유사청원 일괄상정 가능)
• ③ 소개의원의 청원취지 설명요구 가능
• ④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 ⑤ 질의·답변(위원회의 의결로 청원인·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의 진술·의견청취 가능)
• ⑥ 토론
• ⑦ 의결

※ 청원은 가결시키는 것이 아니고 청원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는 행위임
※ 제척사항 : 청원과 직접 이해관계 또는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의원은 심사·의결 참여 불가·위반시 징계사유

의장보고

• 위원회에서 채택 의결한 청원은 처리하여야 할 기관(시장 또는 의회)을 명시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사보고
•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은 심사결과에 불채택 사유 명기하여 의장에게 보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
  ※ 불채택사유 : 청원목적 달성·예산사정등 현실적 실현 불가능·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의 결여 등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보고한 날로부터 7일 이내(휴,폐회 기간 제외)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 이상 요구시 본회의 부의

• 의견서 첨부 부의
  • 의사일정 상정
  • 심사보고
  • 질의·답변 및 토론
  • 의결(위원회의 의견서 채택)
• 의결결과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통지

이송

시장의 처리가 타당한 것은 청원서에 의견서 첨부 이송

청원처리

시장의 처리

의회보고

시장은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