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혁 천안시의회 의원, 5분 발언에서

 스쿨존 내 속도 제한 탄력 적용과 과도한 감리비 감축 주장

장혁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의원(불당1·2동, 국민의힘)은 2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안전과 경제성의 Trade-off 상쇄관계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장혁 의원은 최근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스쿨존 안전 문제와 관련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운전자들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스쿨존의 규제를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과, 스쿨존 내 위반시 무거운 과태료 부과 방식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혁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한 공간이다. 그러나 어린이들의 통학이 없는 주말이나 밤 시간대에는 이러한 규제가 다소 과도할 수 있다"며, "리스크 테이킹(Risk Taking) 개념을 도입해 안전과 경제성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혁 의원은 감리비 상승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2019년에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이후 건설사업관리계획수립 적용대상이 대폭 강화되면서 특히 소규모 건축사사무소는 공공 프로젝트의 감리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장혁 의원은 "건설사업관리계획의 과도한 적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실제로 사업 지연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며, "천안역사 건축사업도 최근의 공사비 상승과 감리비 증가로 인해 건설업체의 입찰 응찰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혁의원은 또한 중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상주 감리 형태로도 충분한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안전과 경제성의 균형을 이루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장혁 의원은 "우리 천안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안전한 환경과 경제성을 조화시켜 나가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